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창한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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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시간이 되는대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문화체육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문화체육국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검토보고에 앞서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작년도 문화체육부에서 온 보조금이 있죠? 금년에는 125억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세목별로 어떻게 나왔나 금년대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 중에서 천안시 것이 얼마나 되나, 문화재는 얼마고 체육부분은 얼마인가, 총 문화체육국에서 세출로 나가는, 세목별로 뽑아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박태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예산서 238쪽에 있는 민속시범학교 운영 28개소, 또 향토민속 발굴사업 17개소, 245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6개소, 이 명세를 부탁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243쪽에 보면 시군 직장팀 육성에 12억8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시군직장팀 육성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238쪽하고 246쪽 세 가지를 다 일괄적으로 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이 내용속에도 들어 있는데 검토보고에 보고된 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박태산 위원님 추가로 요청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243쪽에 보면 시군 직장팀 육성 내역과 바로 밑에 동네 체육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문화체육국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빠른 시간내에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한소환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아산 외암마을과 돈암서원 보수비가 각각 2억1,000만원, 1억2,100만원과 239쪽 아산 외암마을 정비및 돈암서원 보수정비 사업비가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이 계상, 시군에 도비보조 지급 정비하도록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235쪽과 239쪽에 나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비 자체가 다른 것인지, 합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239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방문화재 정비에 풀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시군에 얼마씩, 무엇을 보조해 줄 것인지 그 내용과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준비해 가지고......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숭열

유숭열위원

국장님이 아직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시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충청남도체육회 선수강화 훈련비로 6억원을 해 놨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했고, 또 현재 충청남도체육회에 임원들이나 관련된 선수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선수강화 훈련비 6억원을 책정하는 것보다 이제는 충남도 체육의 상위권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의 스카웃, 우수선수 확보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충청남도 체육회가 각종 운동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질 수 있다, 우수하지 못한 선수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실업자 양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수준이하의 선수를 아무리 강화해 봤자 실력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체육회의 선수 강화 훈련비에 6억원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금을 좀 더 우수한 선수의 확보에 예산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충청남도체육회 운영이 8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물론 적정하게 실무진들에 의해서 잘 편성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전 광역시도에 체육회 운영비가, 우리 도와의 비교표를 알고 싶어서, 구두나 서면제출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검토의견에 보면, 예술단 운영지원 21억9,000만원이 문화체육국으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의 예산인데 21억9,000만원에 대한 예술단 운영지원에 세부적인 내용과 여기에 대한 효과, 또 국장님의 객관적이고 공평성 있는 예산의 지원 필요성, 이것을 좀더 효과적인 예산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를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술단 운영 지원 21억9,000만원에 관한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양해해 주시면 일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문화 향수욕에 부응하고자 도립예술단을 천안시에 충남 국악6 현악단, 공주시에 충남교향악단, 부여군에 충남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의 부담은 80%는 도비로 나머지 20%는 관리하는 시군비로 부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80%가 되고, 20%는 공연보상금, 협연자 보상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액 21억9,200만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충남국악관현악단 56명에 7억5,000만원, 충남교향악단 85명에 12억4,200만원, 충남국악단은 단원 20명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예술단원의 급여 수준이 근무여건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 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단원 확보 등 전국 유수의 예술단을 육성하기 위한 단원의 사기진작, 예술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국장님! 물론 이런 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실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타 광역시도에서도 도비가 80%, 시군비 자부담이 20%로 편성돼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숭열

유숭열위원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광역시도와 우리 도와의 비교표.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리고 주로 예술단 운영지원 21억9,000만원이 인건비가 80%라고 했죠, 그리고 공연 및 출연보상비가 20%.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이것도 인건비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예산서 225쪽에 지방체육시설 확충비 8억6,400만원에 대한 사용처, 어느 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구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검토의견서 12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비 13억원은 세입 예산안 부분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안 내용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비 26억원,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13억원이 도비가 붙는 것인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두 가지만 해명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양해해 주시고 조금 뒤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니까 청소년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24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안종합운동장 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8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죠? (○의석에서 예.)

자본보조에 보면 천안 종합체육 시설에 30억원 또 242쪽에는 8억6,400만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해서 38억6,000만원이죠? 이제까지 천안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해서 이미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지원할 예정인지 실무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 공사기 진척도가 80%로 되어 있다는데 진척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시설건립비로 국고 8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창한

윤창한위원

그것은 그대로 주는 거에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각 시도별로 운동장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룡경기장 시설비로 지원이 됐고, 그 뒷페이지에서 30억원 계상하는 것은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내역이라든지 지원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양해를 하시면.....

창한

윤창한위원

그렇죠. 양해를 구한다고 해야지 마음대로 준다고 하면 되나. 30억원은 이제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른다 이 얘기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은?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금년 '97년도에 사업비 책정은 9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설계비 용역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천안종합시설은 오룡경기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30억원은 종합체육 시설로 들어가구요......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종합시설 내역이 뭐냐는 얘기예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부매입비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부지매입비로 해서 30원이 들어간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오룡경기장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뭘 부지매입 합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종합경기장 시설하는데 전체적으로 부지가 12만평이 소요가 되는데 기이 9만7,000평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매입 진도가 80%가 됐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매입비가 내년도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들어간 것은 모르고 앞으로 도 보조가 얼마인지 계획이 없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들어간 것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 224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 중에서 도비지원이 60억원이 됐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내년 30억원을 합치면 90억원이 되는 겁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토지매입비만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설비까지도 전부 다 보조할 겁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로도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계속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계속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한다,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는 모른다, 예상도 안 나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냥 진척되는 대로 도비보조 합니까? 30억원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97억원 중에서 30억원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50%의 보조도 아니고, 40%의 보조도 아니고 적당히 30억원 뚝 떼어주는 거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와 나머지 부지매입 하는데 도에서 50억원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도 재원형편상 50억원 지원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30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5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봐서 30억원을 뚝 떼준다? 과장님 그렇죠? 무슨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전국체전 시설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370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 224억원이 투자가 되고 1,146억원이 앞으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지원관계는 천안시의 재정과 저희 도 재정실정을 감안해서 지원이 앞으로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2001년 전국체전 유치할 때 나름대로 도지사와 시장의 어떤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경기장을 건립하는데 드는 자본부담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천안시가 한다든지, 천안시에서 몇 %하고 도비 몇 %해서 2001년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천안시에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은 천안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유치할 때는 천안시하고 도하고 사전 투자비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1,370억원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300억원 지원하고 천안시에서 1,000억원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하자는 무슨 그런 것 없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무조건 일을 벌여놓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91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매년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사업비 판단이 계속 증가될 요인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146억원이 남았는데 1,146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해서 2001년에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네요? 우선 부지나 매입해 놓고 따지자는 얘기지?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이 나오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재원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재원계획이 그때 가서 수립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리 2001년 전국체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보조 비용으로 봐서는 천안시가 너무 과중한 것으로 책정되고 있잖아요. 충청남도에 천안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이제까지 224억원 중에서 도가 얼마 부담했는지 모른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60억원이 부담 됐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224억원 중에서 60억원이면 몇 %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약 30% 정도......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1,146억원 중에서 30%는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부담비율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어떻게 부담비율도 없이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50억 요청하면 30억원, 30억 요청하면 20억, 100억 요청하면 50억원을 떼어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을 봐서......

창한

윤창한위원

사업의 성격은 이미 파악한 것 아닙니까? 2001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이니까. 그러면 사업성격은 이제 평가할 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평가가 끝났지. 그렇지 않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기간이 적어도 2001년 이전에 이 시설이 완료돼야 전국체전이 가능한데......

창한

윤창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1년 전국체전까지 4년 남았는데 4년 내에 1,05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1,050억원 투자할 수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 경기유치 관계까지 포함해서 1,36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월드컵 천안경기가 유치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치가 안된다면 규모를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축소하겠다, 그러면 천안시에 좋은 일만 시키고 말겠다는 얘기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지금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창한

윤창한위원

실컷 충청남도 도민의 혈세를 천안시에다 잔뜩 넣어놓고 안되면 말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되면 더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돈 들어간 것은 거기에서 끝나겠다 그 얘깁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370억원 소요판단을 한 것은 2002년 월드컵과 2001년 전국체전까지 곁들인 그런 큰 규모를......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할 수 있어요? 답이 금방 안나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판단은 제가 하기가......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전국체전만 치를 수 있는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결과적으로 천안시에다 땅만 도비 보태서 사주는 것 밖에 안되니까,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땅만큼은 천안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어차피 등기권자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만큼은 천안시에서 확보해 놓고 시설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땅부터 매입하는데 우리 도비까지 집어 넣는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제외한, 못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냐, 부지도 줄여서 사도 되는 것이고, 또 시설도 축소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빼 주신 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과장님! 243쪽, 종합체육시설 30억원이 백석동 부지매입비라고 했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얼마 전까지 백석동 체육관시설 문제가 나오면 2002년 월드컵을 빙자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거의, 저속한 표현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2001년 전국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기 위해서 시설이 불가하다." 그러면 그 전 페이지 242쪽에 천안종합운동장 시설건립비 8억6,000만원, 이것은 뭐라고 했죠? 오룡경기장이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2001년하면 지금 몇년이 남았습니까? 답변을 분명히 했죠? 8억6,000만원은 현재 있는 오룡경기장 시설보완 비용이라고? 그러시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국고 8억6,400만원이 나온 것은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사업인데 이게 오룡경기장이 아니고 1시군 1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천안시에 나오는 사업비인데 뒤에 나와있는, 30억에 나와있는 종합체육시설과 같이 포함해서 투자되는 돈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이원화 해서,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내 성질이 같은 것인데.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과 편성할 때 자체사업과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다면 백석동에 물론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서도 그렇지 못하고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면 물론 충청남도에 대형,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인 운동장을 갖춘다는데 별 이의는 없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허나 본도의 재정여건상 과히 가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지사의 의지와는 전혀 상반된 일이다. 뭔 얘기냐면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청남도 체육의 저변확대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체전은 시군 분산유치를 하겠다, 분산해서 경기를 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체육대회를 치르듯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런 예산을 골고루 나누어 줘서 그 지역의 체육시설 및 모든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 대회도 나누어서 함으로서 명실공히 도민의 축제 분위기도 맞춰지고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당무자는 천안 한 가운데다가 1,300억 내지는 2,000여억을 투자해서 그런 경기장을 갖춰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실무자한테 들어보고 총체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들을테니까요, 과장 됐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줘야지.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천안 종합체육시설은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35개종목이 있는데 35개 종목을 천안종합체육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경기장 시설을 천안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분산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다면 주경기장은 오룡경기장이 아닌 백석동에 새로 시설하는 경기장을 사용하고 인근 시군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현재 오룡경기장 가지고서는 전국체육대회를 못 치른다는 얘기예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실내체육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운동장에다 하는 것은 최고 커봐야 400M 트랙 밖에 더 있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규격이 지금.......

태산

박태산위원

규격이 미달된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국내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국제규격을 갖춰야 된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국제규격을 갖기 위해서 지금 백석동에 구상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부지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전국체육대회가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을 목표로 한, 그런데 월드컵을 목표로 한 것을 바로 전국체육대회에다가 맞춰서 짜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금새 지적한 대로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도의 출연도 할 수도 있다. 우리 도민이 허리띠를 졸라가면서라도 좀 양해를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전국체전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도비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 한 지역에다가? 그것은 도민이 용납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37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1,370억원이 아니고 천안시비까지 포함이 됐고 또 국고지원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태산

박태산위원

여보세요. 천안시는 어디 경기도요 어디 충청북도요! 천안도 충청남도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 꼭 도에서 지사 손으로 주는 것만 충청남도 재원입니까? 천안도 충청남도니까 충청남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말꼬리 잡자면 충청남도에다 투자하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재택

정재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닙니다. 왜 질의하는데, 보충질문 제가 기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박위원님이나 제 뜻은 무슨 얘기냐면 월드컵은 아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 전부터 불거져 나온 얘기고 이것은 '91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체전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전국체전만 했을때에 축소됐을 때의 최소비용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따가 빨리 빼서 대충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1,370억원이면 경기장을 대천 공설운동장 같이 열 개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야 충청남도에. 그 돈이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지간에.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분산개최할 수 있어서 각 지역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인데 구태여 천안에다가 그 막대한 그 비싼 땅을 사서, 백석동이면 공주나 부여나 논산 땅보다는 비쌀 것 아닙니까? 그 땅을 구입해서 1,370억씩이나 들여서, 더군다나 충남의 센타도 아니고 가장 끄트머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런 것을 시설한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시설비보조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부지매입비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 기이 제가 문제를 제기 했으면 아까 요구한 대로 이제까지는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 들어갈 계획이 고, 우리가 이것을 축조했을 경우에는 부지는 10만평 사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5만평만 사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도 1,370억 중에서 한 700억이나 800억이면 된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우리가 그것과 현재를 비교해서 이 예산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그런 기초자료를 달라는 얘기지 천안에다가 세웠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예산이 과대하기 때문에 도민 전체, 도 전체의 평균적인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과장님! 윤위원님,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요점파악을 하셨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 질의......

도원

한도원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천안 오룡경기장이 국제 규격에 미달된다는 것은 언제 판정을 받은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장으로서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파악을 못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체적인 숫자는 파악 못하겠습니다마는 천안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보고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오룡경기장 제 물음에만 답해 주세요. 오룡경기장이 국제규격에 미달된다는 심사를 받은 것이 어느 때냐?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저희 도내에 있는......

도원

한도원위원

유치하면서?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우레탄 시설을 하는데 5억을 투자 할 때 국제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틀림없이 국제규격에 맞는다고 답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충남체육인들 이 체육운동을 할 때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장소에서 그간 했다는 얘기죠?

전국규모나 국제규모의 그런 주경기장 시설이 저희 도에는 없다고 그렇게......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투자할 때는 "국제규격에 맞아서 우레탄시설을 꼭 해야 하겠다,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투자해서 우레탄시설을 한 건데 오늘에 와서 국제규격에 미달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답을 해 주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파악해서.....

도원

한도원위원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간 사실이라고. "앞으로 운동장 우레탄시설을 하면 거기에 주로 국제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느냐?""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다"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아는데.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 문제도 함께 깊이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문화체육국 세입부분 중에서 전년도에 16억8,900만원이 세입예상액으로 책정이 됐었고 금년에 8억8,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약 100%의 편차가 납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볼 때 세출예산 348억2,000만원 이것은 도 전체 일반회계 약 3.2%에 해당되는데 사실 또 50억5,700만원이 또 늘어 났거든요 세출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외 수입부분이 100% 줄어들고 또 일반회계 중에서 약50억5,700만원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자료 배포 받으셨습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못 받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자료!

태산

박태산위원

못 받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자료!

소환

한소환위원

못 받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도 못 받으셨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못 받았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자료가 다 안 되셨습니까? 되시는 대로 배포를 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일괄해서 다 하시지 말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시는데요 국장님께서 어려우신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양해해 주시고 담당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아산 외암마을 정비사업과 돈암서원 보수정비사업이 두번 계상된 이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은 별개로 편성을 하고 도비지원 사업은 또 다시 별개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또한 237페이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산 외암리마을은 국비보조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 민속관건립을 추진하는 것이고 돈암서원 보수정비사업 역시.......

소환

한소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국고로 연차사업입니까? 235페이지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연차사업이 되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2001년까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 때까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매년 사업비는 별개로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한 액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이 있어서 매년 들어갈텐데 계획도 없이 그냥......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계획은 한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기본계획이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풀사업비가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건의 제출한 문화재보수사업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것이 183건에 515억4,50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얼마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515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문화재보호사업으로서는 약 200억원 미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노후화가 된 이러한 것들은 시장군수나 지역주민들, 또 문중의 의견을 받거나 건의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책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515억4,000만원 이 들어간다고 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요구를 받고, 그럼 금년도 예산 서 있는게 얼마 서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약 200억원 서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소환

한소환위원

명년도 예산에 200억?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200억이면 나머지는 풀 10억?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300억원으로 공사를 못하는 것은 그 중에서 급한 것을 10억원 갖고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과장님 임기응변으로 한다면 이게 보수가 됩니까? 더군다나 문화재를.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 가지고 풀려가지고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또 수해가 있어가지고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긴박한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대개 어디어디에 주로 들어갑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역이 어느어느 곳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 시 군 발생하는 대로 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00억정도의 보수비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2페이지에는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13억인데 같은 의견서 13페이지에는 어떻게 26억으로 돼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페이지는 세입으로 그것은 국비가 오는 것이 13억이기 때문에 13억이 계상돼 있고, 13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국비 13억원에 지방교부세가 또 13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서로 다르게 계상된 것입니다. 또 윤석우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중에서 기금 수입이 8억원 감소됐고 세출예산은 50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부분 중 기금 수입이 8억원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는 마사회 기금수입 사업으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기금이 10억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 이래서 10억원이 빠졌고 나머지는...

윤석우위원

해마다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지원이 됐었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15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9개 도만.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책정한게 아니고 전년도 '95년도에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95년도에 청양하고 서산하고 두 군데만 우리 도에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청양, '96년도에는 서산.

윤석우위원

마사회 기금이 해마다 10억씩 됐던 게 아니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두 번만.

윤석우위원

두 번만 돼 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상이 없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사업 계획이 없고 '98년 이후로다가 다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50억원이 증가된 것은 각 사업 성격마다 늘고 줄은 게 있습니다만 큰 것을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금년 보다 내년이 1,500만원 감소된 반면에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약 39억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수 부분이 국고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도 18억6,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반면 체육진흥 부분에서는 경상비가 4,000만원 감소됐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약 8억9,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자체사업비는 또 9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쭉 보시면 큰 사업비마다 늘고 줄은 게 있어서 가감이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금년도보다는 내년 사업비를 50억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서 대략 큰 줄거리는 뭐예요? 늘어난 부분이?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문화재보수사업비가 43억원으로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는 것인데 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자치의 재정이 느는만큼 문화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갑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한군데로 편중된 지역이 상당히 많던데.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한 지역에 편중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주, 부여지역이 연차사업으로 200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도 가능하면 시군에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50억 중에서 문화재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는 체육시설에, 앞으로 2001년 전국체전이나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 9억원이 다른 해보다 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아껴 써야 될 예산인데 많이 편중이 돼서 걱정이 돼서 하나 물어봤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 문화체육사업은 많이 투자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창한

윤창한위원

백과장님 239쪽 보면 무량사 무진암 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무량사 무진암이 뭡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지금 전통사찰로 등록을 ......

창한

윤창한위원

무진암이 언제 신축했는데요? 무진암 신축년도 박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1960년대입니다.)

지금 전통사찰입니까? (○의석에서 예.

거기에 1억2,000만원을 보조해 줘요? 개인 사찰인데? 무진암이 무량사의 그게 아니잖아요? (○의석에서 무량사에 속한 암자입니다.)

암자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의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원합니까? 60년데 지은 사찰을? (○의석에서 암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물론 부여지역의 돈이지만 이것은 개인 암자인데 거기다가 무슨, 문화재가 거기에 보관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오래된 사찰이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연대도 없고 거기에 어떤 문화재를 관리할 그런 암자도 아닌데 거기다가 1억2,000만원씩 도비하고 군비를 보탠다는 것은 과연 그게 타당합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윤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내에 있는 전통사찰 큰 절에 일정액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사에는 저희들이 무진암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상을 찾다 보니까 무진암을 찾은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대상을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것은 돈 쓰기 위한 산이지 무진암에다가 돈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돈 쓰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부여군에 어디 돈 1억2,000만원 보탤데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진암을 정한 거지 이게 무진암이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아까 박계장 말씀대로 '66년도인가 '67년도에 이게 불과 30년밖에 안 된 사찰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보고서 한다는 얘깁니까? 개인사찰과 똑같은 얘기인데 무량사로 이것이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우리 지방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든지 국가문화재가 거기에 있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고서 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윤위원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또 한가지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문제 되는게 시군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재과라든지 문화재계가 있습니다. 시설계 있죠? 도에서 문화재 발주한 공사는 누가 감독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은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그 비중에 따라서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에서 공사감독관이 지정되는 것이 있고 또 도의 건축직 공무원이 문화재계에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 중에서 되는 게 있고 또 시군에서 지정이 되는 게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이 있다면 2명이 막대한 문화재보수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과 기술이 뒤따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공주, 부여지역에 국한돼서 몇 가지 사업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의 부소산이라든지 또는 정림사지라든지 그것에 국한되어 있고 공주에는 공산성, 그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우리 도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감리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에 한 번은 가겠죠. 아무래도 공사진척이 있다 해서 감독은 하겠지만 매일 그래도 그 주변에 어떻게 상황을 잘못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수기간에 여건이 잘못되면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군직원이예요. 시군직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느냐,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감독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협조해줄 뿐이지 우리가 감독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저도 윤위원님 말씀에 일부 시군에서, 특히 공주, 부여지역의 문화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조차도 일일이 나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감독임무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울러 차제에 최소한 문화재 보수비용이 1억이 넘는다 하면 도에서 발주하라 이거예요. 도에서 발주해서 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 기술적인 것도 아무래도 도가 훨씬 나을텐데, 시군 전문가들이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토목직입니다. 전문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감리를 해서 되겠냐, 차라리 발주금액이 큰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은 도에서 이것을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 도청 직원이 책임 회피하려고 시군에다 미루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도청 직원들이 시군 직원을 우리 문화재과에다 더 보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서 감독을 해야지 어떻게 시군에다 맡겨서 소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결국은 도청직원 책임회피 하기 위해서 시군에 맡기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에서 큰 공사금액은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문화재의 경우 국비가 70%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 15%, 시군비 15% 부담을 해서 원칙은 국가문화재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현지에 있는 시군에 가능하면 최대한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공감이 갑니다마는 현재 모든 업무들이 가능하면 현지에 있는 시군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맡도록 하고 도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시군비를 부담시킬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직영을 하는 공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문화재의 경우 도비 50%를 주고 시군에 50% 부담시키는데 그러면 100%를 도에서 다 부담해서 문화재를 보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은 사업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과장님, 예산상에 그런 맹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도청직원들이 철저하게 해 줘야지. 지난번 내가 전화상으로 우리 박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보수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주위가 어지러워졌다든가 기와장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군 직원한테 "이거 왜 내버려 두냐?" 그랬더니 "우리가 발주한 것 아니예요, 이것은 도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우리 감독 없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사실이 있죠. 바로 그런 예가 뭐냐면 "도에서 발주했다, 우리 발주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감독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대로 며칠씩 방치해도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 얘기야. 도의 일손은 달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시군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세니, 차제에 우리가 국비 주고 도비 주고 국비 얻어다가 도비 보태서 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응당 자동적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시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60년대밖에 안 된 사찰에다가 아무 근거도 없는 사찰에다가 1억2,000만원씩 돈 준다. 돈 주기 위해서, 예산 쓰기 위해서 만든 예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지금 백제권개발을 중으로 다룬 데가 3개 시군이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2개 시군입니다. 공주하고 부여지역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백제권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다라고 보면 타 시군에도 백제권문화재로 고증할수 있는게 많은 것이 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도내 문화재가 지금 17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산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백제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하고 균형을 두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비록 백제권계획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별개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백제권개발의 원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원 취지는 첫째 신라 경주권개발 해 가지고 박 대통령 있을 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앞으로 관광인을 유치서 우리가 수입을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까? 백제문화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백제문화를 모아서 복원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차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원

한도원위원

차선책으로 이제 관광을 유치하는 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문화개발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백제권 문화가 산재해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꼭 복원해야 될 그런 장소는 문화체육국에서 그것은 당연히 찾아서 복원을 해야 될텐데 방관하는 이유는 뭔가?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방관보다는 저희들이 재정의 여유가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데 공주, 부여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우리가 볼 때는 관광인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시군에 다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것은 한 건씩 복원을 해서 그야말로 지역균형개발도 이룰 수 있고 또 관광수입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모양새도 좋고. 예를 들면 예산 임존성 같은 것은 저희가 확실한 고증할 수 있는 뭐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임존성 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일절 투자 않는단 말이예요.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제권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권역설정을 어디서 어디까지 설정하는 겁니까? 지금 한위원님 질의 말씀대로 백제역사가 그런대로 외형적으로라도 나타나 있는 이 지역을 총괄하는 표현입니까? 공주, 논산, 부여, 소위 백제의 수도권역을 표시하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백제권개발은 공주부여지역으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백제권 특정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전에 특정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권역을 설정했던 것은 부여, 공주, 계룡출장소 관할구역, 전북 익산군, 여기가 포함됐었습니다. 백제권이라는 개념이 때에 따라서 사업범위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은 백제권이라고 하면 충청남도 일원은 다 다루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정확한 설명인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투자하는 것을 보면 백제시대의 수도권을 아주 국한시켜서 개발 내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 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어느 지역을 집중개발 해야만이 개발효과가 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때 당시 투자 못한 지역을 다시 투자를 해서 그 지역 수준으로 올릴려고 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한 투자기법 입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재정형편상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서도 그 역사가 어느정도까지는 유지해 가면서 지방문화재가 됐든 국보급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유실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그 당시 수도권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복원 내지는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데 변방에 있는 것은 완전 백제권역에 속하면서도 그 문화가 훼손되고 있는 것도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권역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 봤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유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체육회 선수강화훈련비 6억원 책정도 중요하지만 우수선수 확보가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변경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위한 전력은 고등부, 대학부, 재경선수, 시군 및 직장체육팀 등 지금 현재 1,04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어야만 되는데 체육회에서 선수강화 훈련비를 들여가지고 이 선수들에 대해서 강화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우수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직장체육팀 예산이 1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21개 팀, 시군에 있는 직장체육팀을 강화훈련도하고 또 내년도에는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내년도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도 수정예산에도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선수를 스카웃하는 그런 비용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내용에 초점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저도 운동을 해 봤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금년도 우리 충남도의 전국 체전의 입상순위가 몇 위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10위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작년도에는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도 10위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금년도에도 10위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체육과장님의 희망사항이 상위권 입상을 희망한다고 하셨죠? 상위권 입상을 하려면 체육에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압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우수선수 확보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우수선수를 확보하지 않고 강화훈련은 그 다음 스테이지란 말예요. 그러면 우수선수를 확보해 놓고 상위 입상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지 우수선수 확보를 하지 않고 상위입상에 대한 것을 무슨 강화훈련등으로 카바해서 한다는 것은 체육전문인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의 말에 신뢰성이 안붙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훈련비도 나름대로 중요하고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어떠한 명분이라도 문화체육국장님과 부지사님, 도지사님 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목표가 상위 입상이라고 한다면 상위입상에 걸맞는 완벽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수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 아시겠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말이 나온김에 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은 문화체육 부분의 공직생활이 생소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의 지원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에 맞춘 시설지원 형태였었죠? 설계에 의한 시설지원 형태가 아니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어느 큰 예산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배드민턴장은 공인 1급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시설과 어느 규격이 있어야 된다. 어느 유도장은 어떠한 시설에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 알기는 알아, 그런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시설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설 자체도 제대로 본래의 목적도 활용하게 안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전국 공인 1급 경기장이 충남에 없죠? 공인 1급 기능까지 할 수 있는 1급 경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조경기장까지 포함해서 어디가 있어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공주 경기장에 육상 1종으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숭열

유숭열위원

공인된 것은 지금 보령이나 공주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우물안 개구리식 예산지원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국제화가 되고 전국체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남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4천만이 찾고 싶은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체육시설도 좀 공인된 시설, 규격화된 시설,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예산지원으로써 3개를 지원해 줄 것을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맞는 시설을 지원해라 이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시설하지 말고 시설의 설계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야만 바람직스러운 체육시설의 예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천안에 유치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전국체전을 열은 강원도에서도 원주하고 춘천간 4시간 거리에 있는데도 분산개최로 성공적으로 됐고, 교통, 기간시설, 주민들의 만족도, 각종 체육시설이 지역간에 균형있게 되어 있어서 좋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길은 곳은 원주에서 춘천까지 4시간이 걸렸어도 분산개최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인 금산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보령 정도는 그 지역에 4차선 도로가 확보되면 충분히 1시간 안쪽, 이쪽저쪽 되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개최를 원칙으로 할 용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 투자해야 될 내용, 거기에 대한 완벽한 마스타플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히 경솔한 얘기지만, 주먹구구식이고 즉흥적이라고. 체육이 이렇게 힘으로 하는 체육은 지났어요, 이제는. 두뇌플레이로 해야 됩니다. 체육도 전국체전을 천안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보령, 5개 지역으로 분산개최하겠다는 원칙을 개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간시설, 교통시설, 숙박시설을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오는 이런 시설이 변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앞으로 그렇게 분산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천안 주축으로 해서 각 체육시설이 있는 시군에 분산개최할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래서 천안에만 두지 말고 방금 분산개최 시각으로 원칙적인 계획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금년도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32억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원래 목표액은 얼마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조성금액이 32억원이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200억원 조성목표에서 '97년 말까지 얼마를 예상하셨죠? 플러스 10억원 해서 32억원 정도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의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앞으로 3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액이 200억원 중에서 지금 이런 정도로 확보해서 어떻게 상위권 입상이 되겠습니까? 체육도 이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해야 상위권 입상이 된다고. 시설이라든가 선수발굴이라든가. 1억짜리 선수를 스카웃해 오는 것과 5,000만원짜리 선수를 스카웃해 오는 것은 실적, 매달 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체육계의 현실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이 결과적으로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체전을 유치했다는 만족보다도 개최지로써 하위권을 면치 못하면 이것은 더 굴욕적이고 망신적인 거예요. 그럴려면 체육진흥기금을 과감히 확보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지사님과 어떤 결단, 이것은 없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제가 사전에 지사님께도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형편되는 대로, 지금 전국체전이 앞으로 4년정도가 남았는데 그 안에 목표액 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동안 우리가 개최지로써 최소한도의 상위권 입상을 하고 체면치레를 하려면 예산의 확보에 좀더 적극적인, 그리고 집요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개최지로써 하위권에서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위원장!

준섭

장준섭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유숭열 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예.

소환

한소환위원

유숭열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유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대등합니다. 거기에 유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묻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묻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택

정재택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면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지역을 꼭 지칭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 백석동에 앞으로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현재 대지확보 비용, 또 시설비 등등을 2002년 월드컵을 맞출 것이 아니라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맞춰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이 없었고, 또 하나는 지사님의 의지와 상반된 계획을 체육당국에서 세우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사님의 의지는 충청남도 일원에서 체육의 저변확대 내지는 하나의,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200만 도민 전체의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분산개최를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시죠?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시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지사님의 의지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천안에, 지금 말씀은 분산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인근 분산이 아니라 유숭열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장항선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공주가 천안과는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내에 대체적으로 큰 시군 정도에서 분산개최를 하면 여러 가지 잇점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천안에다 국한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했든, 목표로 했든 그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금년 예산부터 전국체전을 목표로 한 예산확보, 예산집행, 이것이 돼야 되겠다 그럴려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제반시설에 대한 마스타플렌이 있었어야 될텐데 과연 확보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재택 위원님 질의십니까?

재택

정재택위원

예.

소환

한소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숭열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택

정재택위원

예.

소환

한소환위원

문화체육국에 시설계가 있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시설지도계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001년 전국체전 준비에서 시설기획단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런 구성이 돼서 이제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장소도 어디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지 무조건 천안에다만 집중을 해 놓으면, 지금 분산개최지 계획도 전혀 안되어 있는 거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게 돼 가지고 한 곳에 예산을 편중시키지 말고 예산을 세워야,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일단 질의만 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서 지금 중복질의 같은데, 빨리 시설기획단 같은 것이 설치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예산을 세우고 장소를 정해서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있고, 축제분위기에서 전국체전을 이룰 수 있어야지, 문화체육국에서 그런 기획단도 발족을 안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전국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2001년이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월드컵은 2002이죠? 2001년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천안시 차원의 유치입니까, 우리 200만 충남도민의 차원입니까?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200만 충남도민의 차원에서......

재택

정재택위원

200만 충남도민의 차원이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3, 4년 안에 준비가 부실해서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제대로 유치를 못하게 됐다든지, 또 2002년 월드컵 유치가 준비 소홀로 평가절하 돼서 유치계획이 무산된다든지 하면 천안시만의 손해입니까, 충남 도 전체의 손해입니까? 천안시만 손해입니까, 무산되면?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충청남도 전체의 손해죠 지금 천안시 종합경기장 시설의 절박성이라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사항인데,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국제적인 경기를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공인된 1종 경기장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는? 있습니까? 관람객 4만 이상의 국제경기를......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어딘가에는 천안이 됐든, 공주가 됐든, 아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보령이 됐든, 어딘가에는 시급히 관객 4만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시설이 불멸이 된 상황 아닙니까? 빨리 해야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는 국제규격 1종경기장, 국제경기를 제대로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천안에다, 수도권 전철 첫 번째 기착지인 천안에다 아산 경계, 그쪽에다 종합경기장 시설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여억원이라고하는 돈이 월드컵이 유치됐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장 시설의 총 소요액이 1,300여억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1,300여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 거기에 아마 10% 내지 20%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월드컵유치 도정보고때. 월드컵이 유치됐을 경우에는 그 1,300억원의 대다수 80% 이상이 국비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그래서 월드컵이 만약에 유치가 안된다 할때에는 국비지원이 차질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는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겁니다.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당장, 지금 월드컵 유치계획이 무산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거의 확정적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금년 말 안에라도, 내년 상반기 내에라도 부지가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급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래서 일단 분산개최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더라도 중심개최지에 기본시설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심개최지에 대한 기본시설도 안 갖춰놓고 분산개최, 분산개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한 주경기장이라든지, 기본시설은 빨리 확보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분산개최지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하시고 어쨌든 중심개최지에 대한, 우리가 관람객 4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분산개최에 대한, 여타지역에 대한 보완작업도 앞으로 치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좀더 세밀한 청사진이나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예산서 2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섰는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공산성 내역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242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에 작년도 예산이 12억5,0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4억원이 삭감돼서 8억5,000만원이 섰네요,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도 예산 대비 4억원이 깎인 내역과 이유를 알려 주시고, 24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지원 8개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8개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소환

한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후에 듣겠다고 하고서 지금 답변을 안 듣고서 질의를 다시 하는데 일괄답변을 하는 겁니까?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질의가 계십니다마는, 일단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식사 후에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받으신 뒤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먼저 유숭열 위원님께서 242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8억5,000만원과 관련하여 타 광역시도의 체육회에 대한 예산내역 자료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체육회 운영비 8억5,000만원은 정액보조로써 내무부의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 시도 공히 같습니다. 제주도만 예외로 7억원을 주고 기타 다른 시도는 8억5,000만원 똑같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2001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 시설기획단의 설치, 마스타플렌 수립, 예산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아직 안된 이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소환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박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전국체전과 관련한 일괄적인 보고입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조직적이고 200만 도민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일단 전국체전 프로젝트팀을 저희도 행정 5급 1명에 6급 1명, 7급 1명 해서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곧 구성을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1차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구성은 대개 언제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빠르면 빠를수록 하려고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97년도 상반기에?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97년도 상반기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게 미리 돼가지고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해서 '97년도 예산도 세우고, 그런 계획적인 사업규모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기획단도 없고 무조건, 체육과장님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고,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워 놨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설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는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전국체전 프로젝트팀은 전국체전 분산개최에 따른 상위 입상진입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도 해산이 되고, 시설준비, 관광안내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할 그런 팀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빨리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환

한소환위원

만약에 프로젝트팀이 구성이 돼서 시설을 한다면 그 예산지원이 다른데 분산해서 시행할 경우 예산지원이 뒤따를텐데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시간적으로.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기존 프로젝트팀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다시 된 것도 있어서, 저희도 건의하면서 그쪽에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5급, 6급, 7급 1명씩 해서 하겠다, 그렇게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 전국체전 대비해서 대개 분산개최지 계획서는 작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미 계획서라도......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작년에 결정된게 있는데 아직 보고단계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사실은 시간의 완급차이가 있어서, 그런게 빨리 돼서 모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텐데,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 다음에 한도원 위원님께서 충남체육회 운영 정액 보조가 작년보다 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체육회 운영비와 선수강화 훈련비를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계상을 해서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체육회의 운영비적 성격인 것을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수강화 훈련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6억원을 계상해서 '96년 당초예산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이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사실상 2억원이 증액됐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다음에 한도원 위원님의 비정규학교 8개교는 어디어디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자료로 주시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재택

정재택위원

국장님! 예산서 238쪽을 보면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28개소에 2,8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면 민속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현황이 시군별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민속시범학교 육성이야말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음악이다 하면 무조건 서양음악만이 음악으로 알고, 또 예술이다 하면 서양예술이 예술의 전부인양, 지금 민족혼과 민족정기가 빠져버린 그런 식으로 진정한 세계화 시대를 지향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을 망각한, 근본을 잃어버린 세계화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민속시범학교 운영 같은 것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8개 학교에 2,800만원이라면 1개 학교에 100만원 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 100만원 주고, 시군비1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개 학교에 농악단이랄까, 예술단이랄까,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는데 보통 30 40명 이상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비도 수십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을텐데 시군비까지 합해서 돈 200만원 가지고 농악기 교체, 부속 교환하고 연습할 때 다만 빵이라도 먹일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 말고. 없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는 얼마씩 줬죠? (○의석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 계속 200만원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은 어떠한 사업 못지 않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대폭 증액하여야 할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서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배우는 데에만 열중하는 세상이 됐지, 우리의 농악, 우리의 풍물, 우리의 전통, 우리의 민속, 이런 것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정말로 개탄할만한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는 대폭 강화해야 되고, 시범학교도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지원액도 대폭 강화를 해서 우리 한민족이 그래도 민족기개와 민족혼이 살아 있는, 그래도 근본과 뿌리를 갖춘 청소년들로 육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향토 민속 발굴 사업이라고 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향토민속 발굴조사 1개 문화원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지방문화원에다 1,000만원씩 지원해서 향토민속을 발굴해라, 그러니까 1개 문화원에 1,000만원씩 가는 것이군요. 앞으로 문화원 분야도 강화를 해야 할텐데 그럭저럭 해서 우선 있는 대로 8,500만원 가지고 하면 되겠고, 다음에 시범문화원 건립이 233쪽에 나오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디에 이것을 세울 예정으로 계시나요? 시범문화원 건립, 국비가 2억원이 오고 도비 1억원 보태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문화원인데 현재 11개가 천안, 공주, 온양, 서산, 논산, 금산, 홍성, 부여, 조치원, 예산, 태안 문화원에 시설을 개수한 바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세울 시범문화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진이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현재는 당진에 문화원이 없나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97년도에 당진문화원에 당진문화 신축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현재는 당진에 문화원이 없느냐구요. 현재 시설을 다시 3억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으로?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3개소가 있습니다. 26억원이 있는데 교부세가 13억원, 국비 13억원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공도서관 건립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9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3개소는 아산시 배방면, 보령시 웅천읍, 당진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아산시 배방도서관과 보령시 웅천읍 도서관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서관당 국비 5억원, 교부금 5억원이 지원되며, 당진도서관은 일반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만이 지원되며,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이 금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3개소를 할 작정이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게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현재 22개소 관리 운영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시군하고 교육청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주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죠? 시장군수가 인사발령해서 거기에 도서관장 발령하고 그러지는 않죠? (○의석에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시설개선에 6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원 시설개선 6억2,000만원은 어떤 특정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15개 시군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문화원 시설개선 사업비 6억2,000만원은 현 문화원사를 개수하여 향토 사료관을 설치, 지역의 향토사료를 모아 전시 보존한다는 목적으로 '97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97년도 아산문화원과 천안문화원에 향토사료관을 설치키로 중앙에 건의, 현재 중앙에서 종합검토 중에 있어 다소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니까 아산하고 천안에다 향토사료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다음에 체육분야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41페이지 맨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국비 내려오는 것이 7,500만원이 있고, 다음에 242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기금 7,000만원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운영해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기금 2억원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생활체육 분야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억4,0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2억원하고, 생활체육교실 7,50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잠시후에 준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정재택 위원이 소상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속 시범학교 지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못해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예.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학교 시범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전래되고 있는 민속을 육성하는 범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아까 정재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늘렸으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늘리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재정의 뒷받침이 따르지 않아서 현재 2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어요. 모든 것이 "균형, 균형"을 합니다만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라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주시 같은 경우는 4개를 지정해 줬고, 연기, 논산, 홍성, 예산, 태안, 여기는 1개소 밖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가뜩이나 공주같은 데에는 여러모로 문화, 예술, 다방면으로 지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민속시범학교 지정까지도 그쪽에다 적어도 4개 군 정도에 지정된 양만큼을 지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통찰해서 앞으로 균형유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예요. 시정을 앞으로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하시지 말고, 시정할거면 시정을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지정 할때는 수적으로 적은 시군을 우선으로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정요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민속을 육성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균형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앞으로 균형을 어느정도 까지는 맞춰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향토민속 발굴사업 보조금 관계가 일률적으로, 이것이 각 문화원에 어떠한 방법이 됐든 다소 골고루 나눠주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서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 운영비는 도내 17개 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천안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안은 3개소지만 1개의 타 문화원 운영비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는 문화원별로 지역에 향토사학자들이나 또는 문화 동호인들을 위해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천안에 많이 배정됐다 것은 압니다. 문화원이 3개니까 그렇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예산서에 목차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꾸든지 해야죠. 왜냐하면 민속발굴사업 보조비인데 이것이 잘 되는 곳은, 또 할만한 곳은 어느 정도 더 해 주고, 이래야지 이런 내용과 사용목적이 다르다면 조금씩 나눠주자, 문화원이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좀 보태주자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진짜로 민속발굴 사업을 합니까? 과년도에 한 실적이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하고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고 '97년 동네체육시설사업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읍면단위 1개소 이상씩을 설치 목표로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확정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포괄예산을 세워놓고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내년도에 신청한 곳이 대지확보가 됐든 어떤 여건을 갖춰가지고 23개소 예정이라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23개소는 물량사업비를 확보한게 23개소이고 지역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현황 이것은 공히 1개 시군에 시개소씩을 지정을 했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1개 시군에 1개소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1개 시군에 1개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238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 내역에 그 밑에 가면 239페이지 상단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 지원 4,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당나라 1급문화재 전시회 개최라고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나라 1급문화재 전시회 개최는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가면 마곡 사 주변정비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곡사 보수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공주단군성전건립이라고 해서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다 건립을 하는 것인지, 마곡사 주변정비는 어느 주변을 정비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235쪽에 보석사은행나무 5,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산면 은행나무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좀 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답변준비 되는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예, 준비되는 대로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도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비암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비암사에 보조해 주는데 국고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그동안 많이 해 줬지요? (○의석에서 예.)

비암사에 도비지원 얼마나 해 줬어요? (○의석에서 국비지원액은 도비지원 해 준 겁니다.)

대략 얼마나 해 줬어요 (○의석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해 줄 거죠? (○의석에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비암사에 지원을 해 줬다고 해서 공덕비 비슷하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가보셨어요? (○의석에서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 사람에 대한 공덕비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기군에다 얘기했더니 내년 연초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어느 특정인을 자금지원 해 주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공덕비를 세운다,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을 갖다가. (○의석에서 저희들도 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 얘기했더니 군에서 연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 비를 설치하면서 주지스님이 행사도 상당히 크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국비만 보조해 준게 아니라 도비까지 보조를 해 줬는데 기왕에 세울려면 도비보조 해 준 사람도 넣어야지 왜 국비만 보조해 준 사람을 거기다 공덕비를, 더군다나 산 사람을. 그 한번 확인해 보고서 철거 곧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231쪽을 한번 봐주시죠. 자산취득비에 미술대전 입상 우수작품구입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1,000여만원이 계상됐네요. 기존예산액은 전혀 계상이 안 됐었는데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예년에 말이죠. 미술대전 입상 우수작품 구입은 작년도 기존예산에 없는 보니까 작년에는 구입은 안했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였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수입상작품 구입 이것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입해서?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나 시군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현재 보관관리하고 있는 게 몇 점이나 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6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96년도 추경에 한번 구입을 했고, 또 아까 공공도서관 건립문제, 충남도내 3개소를 언급해 주셨는데 당진, 온양, 보령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보령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웅천이라고 하셨나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묻느냐, 주산면이어야 될텐데 웅천이 아니고 주산면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이 웅천은 있단 말이요. 본 위원 출신 지역의 관심사항이라 지원해 주셔서 고맙구요 235쪽 한번 봐보시죠.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 건지산성이 있죠?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국장님 보다는. 이것도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접해 보니까 건지산성 주위 성곽에 훼손이 가는 그런 우려의 보도가 한번 나온 바가 있는데 보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이게 서천 한산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서천 한산면 지현리, 그 주위에 조금 지도감독을 해서 우려되는 바를 살펴주셔야 할 것 같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주위에 아마 가축을 사육을 하고, 저도 보도를 한번 봤어요. 238페이지 예술단운영지원문제 금액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으니까 줄이고 지금 3개육성 교향관현농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지휘자가 지난번에 지병으로 타개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교향입니까? 관현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지휘자, 물론 부지휘자가 지금은 운영하고 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휘를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휘자 하고 객원지휘자를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도 저명한 지휘자를 초청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지휘를 해 볼까 해서 인격이라든지 지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스트 해 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테스트는 누가 받는 거예요? 검증이라고 할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검증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시우

이시우위원

자격증 같은게 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음악교수들 전공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현재 객원지휘를 하는 사람을 우리 지휘자로 마땅한 사람인가를 능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까 서두에 계상된 예산 중에 3개 과목에 대해서 전체 80%가 인건비라고 했는데 우리 상임지휘자 같은 경우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상임지휘자를 전에는 위촉식으로 해 가지고 월 150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상임을 해서 대학교수를 겸임 안 하고 순수한 지휘자로 할 때는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3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본도는 3월경에 가서 능력 있는 우수한 지휘자를 확보하겠다 그 얘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3월 이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43쪽 한번 봐보시죠. 우리 백과장이 답변해 줘야 될 업무 같네요. 답변준비 하세요. 자치단체자본이전 공주 백제 실내체육관 건립 4억을 도비로 지원하려고 그러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몇 년전에도 해당 시에서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어서 그 때 관철이 안 됐었는데 백제 실내체육관은 기이 건립돼서 지금 준공해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94년도에 현지를 한번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규모정도 가지고 몇개년을 끈다? 공정이 몇%나 되나요? 그럼 '97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4억을 지원하려 하는데 그 이전에 도비로 지원된 사례가 있었나요? (○의석에서 작년에 5억......)

작년에?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작년에 5억 지원했어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5억 지원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도 규모로 봐서는 조금 과다하게 도비지원 되는 것 같은데, 그 아래 논산 공설운동장 조성에 현재 공정이 한 70%정도 이르는 것으로 지난번 논산시장이 답을 했는데, 내년도 충남 도민체전 개최지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무려 200억이 넘습니다. 보령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부지매입 해서 시설비가 전체 한 140억정도 소요됐는데 물론 규모가 관람객 2만5,000석 우리 논산이 더 크더군요. 내년 도민체전을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물론 기채를 해당 시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개최시기하고 공정은 차질이 없나요? 어떻든 해당 시에서 우리 도가 지금 계상된 5억을 지원했을 때 혹시 차질 우려는 없나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개발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매듭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한편은 보는 이들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이 민선자치 시대다 보니까 물론 약간의 관람석이 1만석이냐, 1만5,000석, 3만석, 2만5,000석, 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국자치단체별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삽질 안 하는 곳이 없거든. 논산의 경우는 200억이 넘는데, 참 걱정스러워요. 그 지역별로 해야 될 현안, 주민의 복지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 해당 시군별로 100억이고 200억 넘는 이런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 1년에 또 몇 회 안 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느 시군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예요. 국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각종 부분이 다 향상이 돼야 되지만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충남도도 각 시군마다 지금 삽질해 가지고 이제 겨우 착공한데도 앞으로 계속 국비도비 지원이 돼야 하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개인적으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운동장이라든지 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와서 교통도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기초자치단체 몇 개 지역에서 하나씩만 갖게되면 별로 사용하는데 부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 각자 "옆 자치단체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가지고 있느냐"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원이 높은 이런 문제들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이것 참 걱정거리예요. 237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237쪽, 238쪽 제일 말미에 민간이전 6,700만원 계상됐는데 민간경상보조 유형을 보니까 한 다섯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과목을 보면 물론 부족하면 또 추경에서 증액해 주고 그러는데 도지사가 각 민간임의단체 같은데도 몇백, 몇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과목에서 풀에서. 백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기획관리실 과목에서, 우리 백과장님 예산계장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런 전체 풀예산, 거기서 이제 전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도 기획관리실에 편성된 풀과목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풀로다가 지원할 수 없을까요? 이 다섯 가지 같은 것은?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이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시우

이시우위원

예.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충청남도 미대전이나 무용제 지원, 연극제 지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원 사항입니다. 풀은 매년 반복성 보다는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발생할때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관리실에 풀로 계상하는 것 보다는 과에 확보 해야만......

시우

이시우위원

유림단체 유도회도 그런가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유도회도 매년.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도 매년?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두 가지만 더, 246쪽요. 도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 2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운영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도청내에 설치합니까? (○의석에서 '94년도 7월에 천안시 YMCA에 위탁해 가지고 천안시에 사무실이 소재해 있습니다.)

천안시?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천안시 사직동에.

시우

이시우위원

마지막 하나요. 247쪽 제일 마지막 자치단체자본보조 당진 청소년수련마을 극기훈련장시설, 부여 청소년수련관 기숙사 신축,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자치단체에서 부담은 전혀 없이 전액 도비 보조하는 거죠? (○의석에서 시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게 극기훈련장이 한 20억정도 전체 소요사업비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진 극기훈련장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전액 지원 보다는 해당 시군도 부담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거거든요. 현재 산출기초로 봐서는 우리 도비만 보조하는 거죠? (○의석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 적용할 수가 없어서 1억5,000만원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의석에서 나머지는 군비 부담입니다.)

전에는 도에서 지원한 사례 없었구요? (○의석에서 예,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게 아니지, 과장님 20억 중에서 1억5,000만원 주고 나머지 18억5,000만원을 군비부담이란 말이예요? 그건 아니지.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답이 불충분한데. (○의석에서 한 10여 종류가 있습니다. 한 단위사업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소속 일부분을 지원......)

숭열

유숭열위원

연차적 투자계획이건 포괄적 투자계획이건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비율이 대개 내가 알기로는 50대 50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1억5,000만원 투자 외에 18억5,000만원은 자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예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국장님,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42쪽 보면 충청남도 체육회 선수강화 훈련비가 6억인데 반하여 또 233쪽 보면 시군직장팀 육성비가 12억으로 돼 있거든요. 군비 합치면 24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선수육성비가 너무 적어서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지도자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상위권에 들어갔다든지 도내에서도 3위권 이상 이런 선수들을 특별지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도 그렇고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충남체육이 많이 상위권에 올라갈 것 같이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유제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군 직장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총 소요액 24억1,600만원 중에 50%, 12억800만원을 계상했구요, 또 우리 도청팀을 위한 예산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이 예산 가지고는 상위권 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도 직장팀에 8,000만원, 시군 직장팀 육성에 6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입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서가 있어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곧 착안이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적어도 몇개년 계획으로 하고 최소한 일선에서 볼 때 학교 같은데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애들 운동을 하려면 딴 사람 보다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비도 없고 선생님들이 너무 출연을 해서 육성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것을 해야 앞으로 모든 면에서 자꾸 향상되지, 그냥 이렇게 직장팀이나 우수선수 훈련이나 이것으로 끝나 가지고서는 앞으로 충청남도의 체육을 상위권에 입상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지도자 및 선수비 특별조치좀 해 주세요.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유위원의 물음과 같은 얘기인데 시군 직장팀육성 24억, 이것이 시군별로 어떠한 팀을 어떻게 육성을 하겠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백낙구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받으셨죠?

윤석우위원

예.

창한

윤창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아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직 답변을 받아야 되겠고.

창한

윤창한위원

그러니까 양해가 계신다면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답변도 여기서 받아야 되겠고 질문도 아직 남아 있다구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지금 윤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도 되겠죠?

창한

윤창한위원

그럼 두 번 질의해도 돼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창한

윤창한위원

그럼 저도 받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된 부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한테 전승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에는 국가지정 인간문화재가 6종류 있고 시군 지방지정 인간문화재가 18종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인간문화재는 매월 65만원씩 전승비가 되고 있고 지방 예능보유자는 3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40만원씩 주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된 것은 지방은 30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4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도원

한도원위원

지방 인간문화재가 몇명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인원수로는 18종인데 19명이 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당나라 유물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백제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재가 지금 당나라 후예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백제문화의 우수성 홍보도 하고 백제역사를 재인식시켜서 이러한 계획을 부여박물관과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 남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제 의자왕의 아들 융과 백제의 장군 흑지상지의 묘지석등 100여점의 백제유물이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국사람들이 접하기는 매우 어려운 이러한 문화재들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국립중앙 박물관, 그리고 광주, 대전 등지에서 전시를 합니다. 물론 부여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입니다마는 보험료, 운반비, 전시사업비, 또 관리비, 이러한 것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100점에 대해서 우리가 임시 빌려다 하는 거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임시 빌려다가 보는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대가를 줍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대가는 안 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대가는 안 주고 무상으로?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무상으로. 저희들이 부여지역하고 이쪽하고 결연 같은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만 하기는 벅차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도내를 전체 다 돌아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도내는 시설이 다는 안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전시회 개최할 때 입장료나 뭐 받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부여박물관에서 하면 부여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박물관 입장료는 극히 쌉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박물관에서만 한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가지고 갔던 그러한 유물들이 많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거 찾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인간문화재는 4,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분들을 보상하기에는 지금 예산상에 서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미흡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에 추가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추가로 수정발의 해서 하겠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최저 40만원 이상은 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 마곡사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곡사 정비 위에 1억5,000만원이 세워졌고 밑에 2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당초에는 2억5,000만원만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투쟁 과정에서 기획실을 이해설득시키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4억 썼으면 됐을텐데 입력과정에서 두 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우리 충청남도의 본사 중에 수덕사하고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새심교라든지 백년당이라든지 대광전 보수사업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마곡사에 예산이 많이 섰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째 마곡사 주변정비 2억5,000만원, 마곡사 보수 1억5,000만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실무적으로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예, 알았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주 단군성전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단군날을 기리고 건국이념을 가르키고자 공주에 단군성전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위한 사업비를 도에 지정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단군성전을 건립하는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어느 지점에다 합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옥룡동에다 할 계획입니다. 취수장 있는데 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볼 때는 공주, 공주, 공주, 이렇게 하면 공주에다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같은 예산이라면 묶어주는게 좋지 않느냐, 우리가 보는 시각도 이상하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놨느냐,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있는 보석사 은행나무 보수하고 내산면 은행나무 보수비가 서 있는 것을 물음 주셨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보수나 내산면 은행나무 보수는 두 가지가 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보석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금산 남이면에 있습니다. 보석사가 옛날 충남으로 금산이 편입되기 전에는 전북의 본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천연기념물인데 보석사 은행나무는 지금 나무가 오래되어 가지고 외과시술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산면에 있는 은행나무는.......

도원

한도원위원

내산면도 금산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부여에 있는 내산면입니다. 은행나무 있는 인근 토지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천연기념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4,500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내산면 은행나무는 사유지에 있고 보석사 은행나무는 사찰내에 있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사찰 정내에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내산면 은행나무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땅을 구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그간의 사용료를 줘야겠네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간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못줬습니다. 못주고 그 나무만을 지정하다 보니까 천연물이 있는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 은행나무는 수명이 몇 년정도 된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대략 지금 얘기하는 것은 80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나무로......

도원

한도원위원

보석사 것이 800년?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1,000년정도.

도원

한도원위원

1,000년이면 갈량 못하는 거지 확실한건.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설에 따라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내산면에 있는 것은 80년, 내산면 은행나무는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나무가지가 뻗어나간 것으로 해서 몇 평이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산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마을 평지인데 한 300평정도를 깔고 앉았습니다 나무가.

도원

한도원위원

나무 높이는 얼마나 돼요? (○의석에서 한 30M......)

그러면 보석사에 있는 은행나무는 말하자면 치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외과시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시술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판단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예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속리산 나무같은 것은 예산이 몇 십억씩 든 것 같고 그렇대요.

숭열

유숭열위원

과장님! 제가 임업을 직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하신 대답보다는 보석사 은행나무의 수량이 한 1200년 내지 130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과시술로 5,000만원정도, 도비를 100% 쓴다구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100% 국비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100% 국비로 쓰신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시술하는 회사가 지명돼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관리하는 것처럼?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이게 연속성 예산은 아니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회성으로 봐야 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일회성으로 봐야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업분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몇 년까지 보장한다는 보증보험이라든가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고 하니 한 나무에다가 시술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게 상당한 자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술이 제대로 됐는지 또 이 시술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무병원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우리가 봤을 때도 객관성, 그러니까 우리 이시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말이예요, 5,000만원을 한 나무에다 시술을 했는데, 우리 선배 한소환 위원님도 임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특정된 나무 병원에서 시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증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한번 시술하면 최소한 몇년동안 하자라든가 이상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는 그런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충분히 보장을 해 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보장해 두실 용의 있으십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유위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이런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무병원에서 사전에 견적을 받고 그럽니까? 진단을 받고 그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전문위원들이 와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꼭 외과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분들이 인정을 하고 소요액을 국가에서 준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작년도인가 공주시가 정자나무 두 개를 옮기는데 2억인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옮겨가지고 한 나무는 고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옮기는 사람들이 책임 안 지나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나무를 옮길 때 저희들이 보장을 받는 계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물 구멍을 팔 때도 물이 나와야만이 돈을 주는 사업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도원

한도원위원

내산면 은행나무는 800년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땅을 사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있는 사유지를 아무 것도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 사람도 800년까지 참았다가 조금 더 참으면 될텐데.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도원 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제 것은 다 됐죠.

숭열

유숭열위원

문화재위원이 전국에서 서울에만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중앙에도 문화재위원이 있고 충남에도 문화재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 문화재위원 11명 중에 2명이 중앙문화재위원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 분들도 보석사에 5,000만원을 하는데 현장에 참여를 했고 동의를 했습니까?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아니라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천연기념물관리 전문위원이 충남에 몇 명이나 있어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충남에는 없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게 잘못됐죠. 충남도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충남지역 내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도 유능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말만 듣고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죠.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나무는 없고 다른 분야는 있습니다. 민속분야 같은데 전문분야가 있는데 전국에 고루 저희들이 다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과장님, 이해하는게 아니구요, 이 나무의 외과시술 같은 것은 충남대학교에 상당히 권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역의 특성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과시술을 하면 방부제 처리하고 시멘트로 조금 떼우고 마는데 시멘트가 아닌 다른 소재로 해야지, 왜 그러냐면 보기도 굉장히 흉해요. 그러니까 백과장님이 잘 알으셔 가지방부제 처리하고서 시멘트로 떼우고마는 그런 외과시술을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해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재택

정재택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아직 답변 안 받으셨죠?

재택

정재택위원

예, 생활체육분야 답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준비돼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하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국고보조사업, 자체 사업, 기금사업 구분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24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7,500만원 이것은 시군의 배드민턴, 생활체조등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1억4,000만원, 이것은 충청남도 생활체육협회의 운영비로 직원 인건비와 경상비로 국민체육 진흥기금에서 국고 50%, 도비 50%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은 시군의 생활체육 광장,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재택

정재택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생활체육광장,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 9개 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국장님!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운영 2억원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문화체육국 업무를 너무나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화체육국이 우리 도 행정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로 부상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부서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적으로 상당히 애착이 가고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마는 저도 공부 좀 할겸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우리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사인데 245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6,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100만원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농어촌 청년을 위한 연극공연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50%, 2,5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 하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다가 청소년 수련교실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45페이지의 청소년 수련활동 6,200만원하고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민간단체에 보조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246페지의 청소년 수련교실 프로그램운영비 1억8,0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아마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을 시키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고 청소년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확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데 어떠한 원칙이나 우리 충청남도 고유의 어떠한 비젼, 철학 목표가 있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 기본 모델이라든가 기준이 문화체육부 같은 데서 내려와서 거기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아주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충남 자체의 고유모델이 있어 가지고 충남정신 발양 같은 것을 기조로 깔고서 어떠한 목표와 방향과 비젼과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수련시키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 가지고, 그냥 규격화 돼서 획일적으로 문화체육부의 어떠한 지침이나 모델을 준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하는 것 인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 좀 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245쪽에 청소년 수련활동비에 대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국고보조 50%로 청소년 수련활동은 3개 사업에 1,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목적에 부합되는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등에 위탁운영할 사업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1,270명을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사업내용은 청소년 6대 덕목함양 수련활동, 이것은 960만원에 1 20명, 청소년 6대지표는 정서, 용기, 예절, 협동, 신념, 긍지,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주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이것은 1,000만원에 150명을 지원하고, 세 번째로는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 이것은 1,100만원으로 해서 1,000명이 해당됩니다. 본래 '97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수련인원, 수련 기관 등을 확대하여 질높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3개 사업이 6,200만원, 국도비 각 50%를 계상했으니 문화체육부 예산지원 조정으로 '97년 수정예산안에 3개 사업 3,071만원, 국비, 도비 50%입니다. 수정편성할 계획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제가 국장님께,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국장님도 업무를 자꾸 파악해 나가는 입장인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청소년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더 큰 예산이 청소년 분야에 투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문화체육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보내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델에만 로보트식으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획일적으로 마지못해 땜질식으로, 목표달성식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유한, 독창성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충남정신의 발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성 함양이라든지 민족혼, 민족정기의 함양이라든지, 민족정신 선양이라든지 등등, 우리 독자적인 충남의 정신과 철학을 확립을 해서 일사불란한, 일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충청남도내 청소년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수련과 교육을 시켜보자, 충청남도에 독특한 분야를 개발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도내 청소년들을 이끌어보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부여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수련관에 기숙사를 계속 다른 시군도 해 줄 계획이죠? (○의석에서 도내에 수련원이 부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여만 현재......)

수련관이 천안에도 있고 어디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천안에 있는 것은 수련관이고 부여에 있는 것은 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부여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이고 다른 일선 시군에 있는 것은 수련관이고, 연기군에 있고 천안시에 있는 것은 수련관이군요?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수련원이고? (○의석에서 예.)

숭열

유숭열위원

금산에는 뭐가 있어요? (○의석에서 수련의집이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한 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 계십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빨리 매듭짓겠다니까, 이것은 서면답변 해 주세요. 체육시설이 3,260만원 1개소당 해서 지금까지 98군데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98군데에 약 60% 이상이 지속적인 예산지원 내지 사후관리, 보수가 되지 않아서 원래의 목적을 지금 제대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잡초 속에서 페인트나 기구에 손질을 않아서 그대로 폐허화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소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기이 있는 시설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심대평 지사님도 항시 주장하시는 삶의 질을 선호하시는 용어로 사용하시는데, 간이농구대 같은 것은 체육청소년들의 시설로해서는 어느 것보다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데도 불요불급한 예산이지만 오히려 다른 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나 또 다음 기회에 예산확보가 있을 때는 간이농구대 같은 것은 현재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1개에 150만원 내지 250만원 밖에 안 들어 간다면 이런 것은 10대를 한다고 해도 2,500만원이고 100대를 한다고 해도 2억여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2억여원 투자에 대한 예산내용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으로서 저변확대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마을단위에 간이농구대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현재 예정된 개소수 보다 20 30% 늘려가지고 많은 면단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러한 예산확보와 지원체제의 구상은 없으신지, 이것도 구체적인 의견이 타당성이 인정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시간이 오래가서 되도록이면 간단히 마무리짓고 끝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언제쯤 됩니까? (○의석에서 지금 도착되고 있습니다.)

도착됩니까? 내일까지 해 주시고, 다음에 동네체육 시설사업에 대해서 '97년 3월에 사업선정이나 전부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실지로 그렇습니까? 지금 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게 아니고? (○의석에서 안들어 왔습니다.)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질의하면 백지상태라고 하고 예산통과하고 보면 바로 그 이튿날 배정이 돼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은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97년 3월까지 자료가 확실히 지금 안 들어와 있죠? 공문도 하달 안됐어요? 틀림없는 겁니까? 확인해도 돼요? (○의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태산

박태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일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옥파 이종은 선생 생가복원 사업이 마쳐졌죠? (○의석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은행나무까지도 몇천만원을 들여서 주사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복원사업이 1단계 사업이 끝난 것 뿐이고, 주위도 정리사업이 전혀 예산서를 보니까 계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풀사업에라도 들어가 있는지? (○의석에서 '98년도에는 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풀예산에도 없다? (○의석에서 거기는 1, 2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빼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은행나무에까지도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종은 선생하면 제가 길게 설명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잘 아실 일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판에다 덜렁 이렇게 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할 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풀이라도 예산 반영이 없다?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윤창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준비가 안된 겁니까? 천안운동장 관계 말입니다. 예산을 축소한다면 얼마만큼의 시설비를 가지면 되고, 예산이 필요한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윤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기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 봅시다. 그래야지, 늦는다고 해도 다 들을 건 들어야 되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가 사실 저희 도 전국체전을 할 만한 주경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무슨 기획단도 프로젝트팀도 만들면서 종합 계획을 빨리 세워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정도로 완벽하게 세우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빨리 복안을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왜 천안으로 땅을 사는데, 제 얘기는 시설비를 보조한다면 좋습니다. 막말로, 무슨 사업을 해도, 아까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데도 부지가 확보된 곳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다 도비까지 들여서 땅까지 사줘가면서 꼭 전국 체전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224억원이 들어갔죠? 금년도 97억원이 들어가죠? 시비 합해서? 그러면 적어도 310억원 이상이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시설비로 보조한다면 공주나 논산같이 시설비에 5억원을 투자하든 10억원을 투자하든, 과거에 천안시 오룡경기장에 우레탄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원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2001년 전국체전 확정도 안됐어요, 그렇죠? (○의석에서 전국체전은 확정이 됐습니다. 월드컵이 안됐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천안시에다 아직 기본설계, 소위 경기장 설계도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기본설계는 됐습니다.

그러면 땅사는데까지 국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1,370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반대급부가 있느냐, 오로지 전국체전 때문에 1,370억원을 써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대천운동장이 140억원 들었는데 그 10개를 만들어요.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어떻게 어떤 발상으로 이 30억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2001년 전국체전 뿐만이 아니고 2002년 월드컵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하는 것은 대도시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의 대표로써도 천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교통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주위시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까운 거리에 관광지도 많을 뿐더러 체육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구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선 부지는 확보되어야 되면서 주경기장은 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전국체전은 분산개최로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걱정해 주시는 단순한 무슨 시설 문제뿐만이 아니고 숙박이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프로젝트팀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 30억원까지 지원할 정도로, 내돈 갖다가 이제까지, 도비 60억원 지원하고 이번에 30억원, 90억원 지원하면 그 정도는 이미 도에서 만들고 있어야지 이제와서 프로젝트팀을 만든다는 얘기는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벌써 국장님 답변이 현재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지 90억원씩 돈 써가면서 아직까지 프로젝트도 계획도 없다는 얘기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두고 보자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요. 지금 천안시가 50억원을 요구했으니까 거기서 30억원 주고 내년에 얼마 되는대로 보태주는 거냐, 아니면 전체 중에서 얼마가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시간나는 대로 주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1,370억원이면 도에서 몇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언제까지, 금년에는 30억원, 내년에는 60억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계획도 없이 무조건 30억원, 20억원 주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거예요. 천안 출신 정위원이 잘 아니까 계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얘기를 들어봐야 얘기가 되지.

숭열

유숭열위원

맞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 얘기는, 지금 우리 도비로 주는 것이 부지매입비죠? 잘 아는 계장이나 과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윤창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서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지금 도비가 천안 전국체전을 대비한 주경기장으로 계속 지원되는 내용이 부지매입비죠?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기본설계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별도의 시설비는 없는 거죠?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별도의 시설사업은 전개를 하지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기본설계비 일부와 부지매입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좋아요. 기본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로 지금까지 충남도에서 천안으로 도비를 지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60억원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앞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할 돈이 1,146억원 정도가 천안시와 도와 합해서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기이 투자된 60억원을 제외하고 1,146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주무계장님이 객관적으로 천안시는 재정자립도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높죠?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타 시군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재정자립도나 지역세의 균형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맞지 않아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1,146억원에서 도비를 몇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시군비를 얼마나 자담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제가 천안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실무업무를 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핵심만 얘기해요.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3만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또 1만5,000명 이상의 외지에서 오는 체육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교통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전국체전 시설을 준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2002년 월드컵 경기가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 유치와 함께 2001년 전국체전 시설을 준비한다면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시설비의 부분적인 것을 국고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어차피 2001년 전국체전 시설도 준비를 하면서 월드컵 경기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계장님!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나나 유위원 얘기는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확정이 됐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합니까?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그 말씀을 드릴려면......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까 핵심만 얘기하라니까요.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천안 종합 체육 시설이 4만7,000석 규모로 해서 1,370억원의 소요판단을 했지만 월드컵 경기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중에 개최여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4만7,000석 규모의 운동장을 건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체전 시설규모에 맞는 경기장 규모를 축소해서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사업비 역시 월드컵 경기의 유치여부가 확정여부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인 사업비를 월드컵 경기 확정되기 전까지는......

창한

윤창한위원

계장님! 1,370억원이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했으면 도비가 앞으로 얼마 들어 가야될 예정이다, 유위원이나 나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왜 자꾸 월드컵을 얘기하고 국고지원을 하느냐 이 얘기요. 당초 '91년도에 계획해서 우리 도비 얼마 들어가고 시비 얼마다, 그 얼마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 있다, 그것만 얘기하라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느냐구.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몇 억원 들어갈 것이다.

숭열

유숭열위원

계장님! 계장님 말씀대로, 여기 위원님들 수준이 3만명 이상의 수용시설, 1만5,000명 이상의 숙박시설, 기타 제반 교통시설이 필요해야만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포커스(focus)는 뭐냐면 윤창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60억원의 도비가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1,146억원 도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천안시가 얼마 부담할 것이라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려지는 경우보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1, 2억원도 아니니까. 한마디로 1,146억원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비는 몇 %, 천안시 자체에서는 몇 % 들어가야 되고, 경영 행정차원에서 보면 전국체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경기장 확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것 소유권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소유권 등기는 천안시로 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이게 안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방자치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 없겠지만, 대전광역시가 충청남도 산하에 있을 때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투자한 내용을 회수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하나 이용하는데도 사정해야 됩니다. 천안시도 자꾸 수도권으로 근접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시기 지나서 광역시로 떨어져 나간다는 가능성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충청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재산의 일부가 우리가 회수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심도있게 상의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때는 전국체전의 공동개최, 이것도 영구적인 안목으로 충남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지금 동계유니버시아드다 해서 무주하고 전주에서 동시 시행되고, 세계적인 올림픽 추세도 개발이 안되고 지역이 약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지역을 동시에 개발을 시켜주고 상당한 수준으로 올릴 목적으로 지금 올림픽도 유치를 합니다. 외국 선진국도 잘 나가는 좋은 지역에다 유치 안해요. 개발이 약하고 취약한 지역에다 숙박시설, 체육시설, 교통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올림픽도 그 국가의 명예를 올리면서 그 지역도 균형발전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전국체전을 해서 며칠동안 전 선수가 모이는 외형적인 것 못지않게 전국체전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계기로 인해서 일개 특정 시만 발전시키지 말고 인근 5, 6개 시가 동시에 통신교육, 숙박시설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도적인 구상을 갖고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특정지역에, 물론 주경기장에 집중한다는 것도 좋지만 방금 윤창한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했던 핵심이 60억원 투자하고 1,146억원을 또 투자하겠다, 1,146억원 몇 년도에 어떠한 형태로 투자하겠다, 천안시는 재정자립도가 몇 %인데 앞으로 자담비는 얼마나 되겠다, 투자한 내용 비율로 봐서 그것을 충남도와 천안시가 공동명의로 하든지, 뭔가 재산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재정 자립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흐름이나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의 지원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걸 묻는 겁니다, 계장님. 앞으로 투자할 금액, 1,146억원에 투자할 내용과 연차적인 계획, 천안시가 자부담할 수 있는 비율, 이것을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천안시의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고 우리가 지원할 부분의 액수를 분산개최하는 지역으로 줄 수 있는지의 계획도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계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앞으로 도비가 얼마 지원된다는 것은 계장님 입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죠?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최종적으로.....

창한

윤창한위원

가늠할 수 없죠?

주식

명주식체육지원계장

예, 지금 현시점에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됐어요. 내려가시고, 국장님도 그것은 가늠할 수 없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

그것은 확실하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얼마 들어갈런지도 모르고, 우리가 부담이 얼마나 될런지도 계획도 없는데, 답변할 수도 없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계획성 없는 곳에다 우리 도비 지원을 해도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60억원 들어가고 올해도 30억원 줘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서 세부계획을 만든다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제 얘기는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는, 예측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느냐, 예산집행에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만 말씀해 달라 이거에요.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건설하면서 유동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그러한 얼마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도비는 얼마, 이런 계산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건설을 하면서 월드컵까지 하느냐 않느냐, 이런 어떤 변동때문에 계산을 안한 상태인 모양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이든 국장 자격이든 다 좋은데, 전제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 곳에다 예산을, 도예산을 30억, 50억원, 예산 편성할 수 있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집행을 해 보셨겠지만, 이런 집행, 이런 계획없는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아니, 자꾸 답변을 실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근거가 나올까봐 그러는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를 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좋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국장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위원님들께 이런 계획을 올리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까지도 검토를 하고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렇죠. 그게 결여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거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문화체육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의결은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진지한 예산심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 발전에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도원

한도원위원

318페이지 시설비 중에 2,000만원, 절개지 보강공사인데, 절개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3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비 6,700만원하고, 구내식당 냉난방기 500만원, 시험문제 편집기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원장님 바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면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앞동산과 저희 운동장을 들어가는 절개지인데, 이것이 설계에 누락이 돼서 그간에 토사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연석으로 약 1m 정도 밑에를 쌓고, 그 윗부분 약 400평은 잔디 보식을 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현재 나무는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착이 안된 상태가 돼서 계속 토사유출이 돼서 운동장과 포장된 밑 부분을 메우고 있고, 하수구를 메워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된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절개지 보강에 측구가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측구가 있는데 비가 오면 매몰됩니까? 그래서 석축을 보강하고 그 위에는 잔디로 시발을 한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리고 나무도 심는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나무는 현재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만 방지를 해 주면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충분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다음에 물음을 주신 자산취득비 6,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9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기에 붙어있는 프린터가 60대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종은 586컴퓨터, 486컴퓨터, 또 286컴퓨터 해서 기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86컴퓨터가 30대가 있는데 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지난 것이고 전산교육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산교육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자재를, 컴퓨터를 완전히 586 최신형 컴퓨터로 대체하는 그 예산하고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과거 구형인 도트프린터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터를 가지고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에서 옛날 도트프린터를 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요스럽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도 안되고 해서 프린터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6,7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프린터가 도트프린터로 구식입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구형을 신형으로 대체하는 것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이 카드제로 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주민등록 증명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 발급에 따르는 증명민원 체제가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산 프로그램도 함께 이번에 변경을 해서 미리 대비교육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는 의도로 세 가지 측면에서 6,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전산장비는 586이 최신형입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586인데, 제가 현재 듣고 있는 것은 686이 곧 나온다는, 내년 상반기 초에는.....

도원

한도원위원

286은 제일 먼저 나온 겁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가격차는 얼마나 됩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286같은 것은 지금 매매조차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생산은 않겠네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중간에 486은, 이것이 숫자가 많은 것이 신형입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앞으로 686도 나온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이 586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보급 싸이클을 보면 1년에 한기종씩은 꼭 나오게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또 하나, 식당에 냉난방기는, 현재 저희 식당에 취사인부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의 경우는 식당에 땀들이 많이 나고......

도원

한도원위원

본래 이것이 시설이 안된 겁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교육원에 당초 설계 검토가 미흡해서 전체가 냉난방이 되는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효과가 미약한 데다가 식당에는 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름철에는 몇 배로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을 맡길 당시 좀더 맡기는 주인 입장에서 식당 같은데는 냉난방이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서 사실 용역을 맡겨야 될텐데 이게 준공된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말이죠, 이 교육원이 당초 1년 하자기간이 막 지났는데 하자보수가 1억2,700만원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때도 많은 문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냉난방 관계도 사실 준공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냉난방기를 다시 교체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솔직히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당초에 이 설계검토가 안목있게 됐거나 또 공무원교육원과 도본청의 실무자들이 함께 검토가 됐었으면 이러한 노하우가 반영이 돼 가지고 이런 불미한 점을 하나라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설계가 확정이 됐고 하자 보수의 요건이 되는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것은 독립된 냉난방 기구를 하나 사다 놓는다는 거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것은 무슨 형입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아직 형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형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시험문제 편집기라는 것이 있는데.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마지막으로 시험문제 편집기구입 예산이 이번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편집기는 본래 없던 겁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구형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연간 저희들이 한 30만매 정도 인쇄를 합니다, 시험문제 인쇄를.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도원

한도원위원

몇년도에 구입하신 거라구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91년도요.

도원

한도원위원

5년 됐네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5년 됐습니다. 이게 원 수명년도는 몇 년입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이게 5년인데 그 사용 빈도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30만매 정도를 계속 인쇄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대체가 돼야 돼서 6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600만원은 최신형입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최신형은 못됩니다. 최신형은 1,800만원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몇년 가서 또 새로 구입하자면 더 들것 아니예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이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것만 가져도 지금 현재 기계를 쓰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고맙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쓰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숭열

유숭열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저의 전문분야가 임업이니까 임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각종 조경수, 잔디 이런데를 관리하는 전문조경사나 임업관리직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조경에 대해서는 전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용역을 주면 비싸기 때문에......

숭열

유숭열위원

일당으로 준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물론 원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28년동안 임업을 하고 임업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실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예요. 특히 관공서인 경우는 조경을 할 때 고가를 들이는 것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고가에 조경수를 구입하고 난 다음을 제초를 한다거나 소독을 한다든가 비료를 주는 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해요. 그래서 고가로 구입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고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것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원은 상당히 건물의 증축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어떠한 교육여건 환경에서 어느 것보다도 조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경과 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고가의 나무를 효과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제초 비료주기, 소독, 이런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관심을 두고 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원의 차원장님이 지향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의식개혁교육, 두번째는 앞선 정보와 시설의 선진화, 세번째로는 삶의 질에 직결된 정서 교육강화, 이런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는데 앞선 정보와 시설의 선진화, 이것은 한도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컴퓨터 97대중 286기종이 30대라고 하셨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그럼 30대에 대한 '97년도 예산이 전체 교체의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이번 '97년도 예산에 올린 것이 97대의 컴퓨터 중에 586, 486을 제외한 286컴퓨터 30대분의 전체교체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단가 문제는 지금 현재......

숭열

유숭열위원

단가가 아니죠. 286컴퓨터가 현재 36대가 있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얘기한 30대가 이번 '97년도 예산에 전체가 586으로 교체가 됩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286은 완전교체가 가능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완전교체가 됩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프린터도 역시 되구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현장에 있는 교육기자재가 오히려 뒤져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것이 현장에서 활용이 안 된다면 교육의 의미가 없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교육원에서 286컴퓨터가 있다는 것,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바꾸시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그 다음에 3항 삶의 질에 직결된 정서적인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에서 본 위원이 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뒷 부분에는 산림청 국유림이 조금 있다."고 하셨어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그거 지금 매입 확보계획이 어떠십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도 재정형편상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구요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안을 바로 제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도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입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방향을......

숭열

유숭열위원

구체적으로 산림청에 매입의사를 밝혀본 사실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절약적 수단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숭열

유숭열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산림청에 현재 교육원 뒤에 있는 산림청 국유림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냐구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매입이 아니라 임차로 일단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제가 그 뒤로 바로 확인해 봤어요. 매입할 의사를, 전혀 그런 소식을 들은 사실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의 뒷편에 있는 것은 법무부 소관의 국유재산이구요, 그 상당부분, 정상부분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중부 영림서 서장한테......

숭열

유숭열위원

공주!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중부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니까 공주에 있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직접 제가 만나서 또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고......

숭열

유숭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재산이나 산림청의 국유림이나 지방자치도 역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공시지가에 준한 일반인이 구입하는 조건보다도 상당히 약하고 재정적인 부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을 제가 자꾸 왜 재촉구를 드리는고 하니 빨리 법무부 재산이나 산림청 국유림을 매입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조건이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의 부지를 확대해서 교육원의 분위기,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거 해 줍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청양도립전문대학교의 부지매입 과정에서 심한 논란을 빚고 있어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부지매입이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입구에서 두 군데인데 한 소유지는 파네 안 파네, 가면 갈수록 고속전철이 생기고 자꾸 서울하고 근접된 지역이 되면 될수록 지가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판단에서 거기에 법무부 소유나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매입하시는데 비중을 두시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지않고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 확보가 돼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교육원 분위기는 녹색지대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교육원은 숲속에 건물이 조금 보일듯 말듯 합니다. 저희들 나라도 삶의 질을 따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하신다고 해도 장비가 좋다고 그냥 까시지 말고 오솔길도 만들고, 최소한도의 건물 들어갈 지역만 훼손하고 해서 정말 우리 차원장님이 그만두셔도 백년 후에도 "그 분이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원의 구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법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생각을 말씀 올린다면 1차적으로 그것을 임차확보를 우선 해 놓고 그리고 도유지와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 시간을 두면서 추진을 하려고 지사님께 말씀을 올렸고 또 해당 부서하고도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13만평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매입하는 것은 재원상의 한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일정한 에리어를 그렇게 확보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유숭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조화있는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원장님 고맙구요, 방금 13만평이라고 했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13만5,000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 13만5,000평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 지금 입구에 개인소유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 보다 덜 신경쓰시고 더 적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보를 하시면 정말 백년대계, 차원장님이 정말 충남도내에서 기념에 남을 그런 것이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저도 산림분야에 대해서 차원장님이 저한테 자문을 요하거나 어느 임무를 부여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많은 연결관계가 있으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원장님 314쪽 유숭열 위원님 물은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조경수목 전정지 인부임으로 해서 3만5,000원씩 해서 5명, 5일, 3회 262만5,000원을 세워놨는데 이 조경인부임이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3만5,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정부예산 단가가 돼 가지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화 된답니다. 단가가 아니라 그 지역 현실화가 돼서 되는데 3만5,000원 가지고 정부 노임단가, 정부 노임단가도 조경인부임이 3만5,000만원 보다 더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일반 잡부임 노임밖에는 안 되는데.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단가문제에 있어서는 현실 단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조경사 노임단가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유숭열 위원이 관리위탁을 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주시내에 있는 조경회사한테 위탁관리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덜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전정이 연 3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 2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문회사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실제 조경일용인부를 사서 하는 것 보다는 돈이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현재 교육원에 물론 제초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전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나무는 현재 없으니까, 나무가 적으니까 오히려 위탁관리 하는 것이 더 관리하기도 쉽고 예산상에도 조금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위탁관리 계산해 봤어요?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안 해본 이유는 하자보수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년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끝날 때쯤 해서 위탁관리 하는 문제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문제를 비교해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린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한번 위탁관리 하는 편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직원보고 알아보라니까 내년부터는 정부 노임단가가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품셈표가 안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임가지고는 턱도 없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그것은 그렇고 320쪽에 보면 도정연구지 발간이라고 해서 돼 있죠? 도정연구지 발간에 1,472만원, 이것이 교육원에서 발간합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정책팀에서 하지 않고?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연구사업을 해 온던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도정자료 수집은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관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래 저명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원고작성이나 연구도 하고 그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수들한테 의뢰하면 연구비도 주고 논문비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된 겁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원고료밖에는 사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부나 발간합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종전에는 부수를 한 1,000부정도 하던 것을 저희가 그때 그때의 연구내용을 봐 가면서 부수조정은 일부 했습니다, 예산규모나 이런데 맞춰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연구지는 대개 배부해 주는 기관은 어딥니까?

주영

차주영공무원교육원장

도 각 부서를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군, 읍면동까지 다 배부가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의결은 다른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