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재무과 일로 본의 아니게 먼저 설명을 드리게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일반회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재무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2,942만9천원이 감액된 3억4,77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81페이지 하단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토지과표 및 종토세 전산업무 보조에 대한 인건비 2명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230만5천원이 증액된 3,52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 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관련 지방세법 5권에 15만원, 지방세법 해설책자 2권 10만원, 지방재정지 100부 10만원, 지방세 사례연구 보고서 인쇄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8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로서 24만원, OCR고지서 인쇄비 3백만원, OCR고지서 창봉투대로 3백만원, 순백전산용지 구입비로 60만원, 지방세 고지소 발급에 따른 OCR프린터 잉크가 792천원, 일반잉크 36만원, 프린터리 본 24만원, 백업테이프 40만원, 화천군 수입증지 제조비로 150만원, 지방세 독촉고지서 인쇄비로 6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물 5종에 45만원, 지방세대장 인쇄비로 8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보고를 드리면, 공공요금의 제세에서 세정신고센타 전화료 사용료로 12만원을 계상하였고, 84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등기 수수료로서 1,050만원의 우편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3분에 대한 수당 3백만원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1명에 대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는 종토세 토지과표 업무보조 인건비 1명에 대해 57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여비 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세정업무수행 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로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8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에대한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서 1,34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특수활동비 2백만원과 체납액징수에 따른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급여로서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으로 7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체납액 징수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입니다. 회계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회계관리 서식인쇄에 대해서 50만원,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비로서 25만원, 87페이지입니다. 물가정보지 구독료 12만원 회계장부구입에 따른 장부구입비로서 60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대금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회계괸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20만원, 회계업무 온라인 구성비로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입니다. 재산관리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에 대하여 군유재산 관리 업무보조에 대한 1명에 79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8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청사관리 소모품에 대하여 화장지로서 157만5천원, 비누가 21만5천원, 마포 36만원, 세척제 36만원, 고무장갑, 분리수거용 봉투해서 39만원, 청사 실내환경 정밀검사로서 60만원, 청사 소독료로서 11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89페이지입니다. 저수조 탱크소독에 따른 비용에서 186만원,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측량수수료 225만원, 감정수수료 225만원, 서식 및 대장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사용료 4,560만원, 수도사용료 360만원, 가스사용료 11만4천원, 소방안전 협회비 8만원,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로서 12만원,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수수료로서 288만원, 환경개선 건물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2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 강철재 보일러 경유가 소요되는 연료비로서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관사 및 기사실 보일러로서 연료비가 34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건물에 대한 본청 1,138만원, 차고 14만2천원, 관사 98만1천원을 계상 하였고, 보일러 및 냉동기에 대하여 윤활유 교환 45만원, 보일러 세관비용 275만원, 보일러용 청관제 60만원, 발전기 및 전기시설에 대하여 냉각수 부동액 교환 10만원, 발전기 윤활유 교환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저압반 피이로트 램프 10만원, 고저압반 휴즈 8만원, 화재 자동탐지 수신기 교환에 대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대한 자본이전 비용으로서 보험료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로서 514만6천원과 공공시설정비로서 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호관사에 심야온수기 구입비로서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리 입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187만9천원이 증액된 5,698만1천원으로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공공요금으로서 자동차세에 승용차화물을 구분하여 승용차는 1,900cc이하 수입에 대하여 125만4천원, 1,500cc이하 72만원, 짚형이 148만5천원에 대한 세금을 계상하였고, 화물은 소형 25만7천원, 중형 14만4천원, 8t이하가 13만1천원, 승합 52만원에 대한 자동차세를 계상하였고, 책임보험료는 승용 72만4천, 승합 1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용 소형차가 191만7천원, 화물용 중형차 24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보험료는 승용차에 대하여 101만4천원, 승합차에 대하여 66만3천원, 화물 소형차에 대하여 97만원, 화물 중형차에 대하여 34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자 보험료를 개인당 1만5,500원씩 32명에 대하여 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를 보고 드리면, 전년도보다 381만2천원이 감액된 3,873만3천원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승용차 중에서 중형차가 651만3천원, 소형차가 3백만6천원, 짚형 48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승합차가 중형 1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소형이 41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차가 중형 774만9천원, 소형 469만3천원, 특수차 중 청소차가 424만3천원, 앰브런스 1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저희가 차량 취득비로 버스 1대와 승용 짚차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전년도 보다 8억2,942만9천원이 감액이된 3억4,77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만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이유는 저희 화천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여기에대한 예산이 96년도에는 계산이 됐고, 97년도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기에 8억2,942만9천원이 감액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후 잠시 정회한 후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과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가 19억3,193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관리로 1억6,436만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군정방송 업무보조비가 793만8천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1억5,6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4,792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4,685만6천원으로서 사진첩 및 봉투제작, 기록보존용 바인더 및 앨범, 군보발간, 군정기록용 필름인화, 교양도서구입,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군정PR광고료, 지방자치시대 기획홍보,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 홍보용 녹음테이프 구입분야에 1억4,68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홍보계에 시외전화 사이비기자 신고 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홍보장비 유지비로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취재활동 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군정홍보활동에 필요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야외행사용 스피커 1대를 보강하는것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마이크와 무선마이크 주민공청회때 필요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250만원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11억9,0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776만5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분야가 표창서식, 교양도서 구독, 지방행정지를 비롯해서 도시행정, 자치행정 이 분야에 918만원이 계상되어 대형 도서를 구입하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83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직원 교양을 위해서 외국어강사 수당이 336만원, 공직자 특별교육강좌 수당이 70만원으로 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직실에 세이콤 보완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159만2천원이 계상되어 구내식당 관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8,8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가 5,800만원이 군정수행과 공무원 교육훈력 교육비로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로 3천만원이 공무원 해외연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가 60만원 계상되었고, 연금부담금 분야에서 연금부담금이 8억2,009만2천원, 의료 보험금이 1억1,99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출연금분야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기타출연금이 7,2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이 5,15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공상요양 부담금, 재해보상급여, 사망조위금,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운영비에 6,17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5,7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공통 운영비를 포함하여 당직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인사법령집 추록대금, 당직실 침구구입, 침구세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1,47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074만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35만9천원, 이것은 주민등록운영과 확교폭력 근절, 인사관계서식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38만4천원이 계상되어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와 운영수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90만원이 수당으로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입력 보조와 주미등록 전자카드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가 1,37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분야에 3,596만2천원이 군수, 부군수 정원가산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추진비가 240만원이 이것은 내무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특수활동비 분야에 3,356만3천원이 계상되어,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현장대화행정과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총 6,57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학생 부업활동과 리장자녀 장학금,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민생안정 유공자 표창시상품, 군정시찰제운영, 자율방범대급식보상,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 군, 유관기관 실무자 정례회의, 민선군수 취임 2주년 민.관.군 하나되기 행사, 다음장에 군민하나되기, 학교폭력 근절분야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특별상여수당,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불우공무원생계비 보조, 설악수련원 입교,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시상금으로 4,37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IC카드 판독기, 식기건조기팬히터,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사무용의자, 문서편철 천공기 분야에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FAX 425만원으로 해서 장비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분야에 경상적경비 분야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업무 추진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 분야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경상적경비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군수, 부군수해서 2,875만원이 계상되었고, 특수활동비에는 총 8,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1억1,705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6,89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29만7천원, 이것은 백지용지, 자료보관테이프, LBP프린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레이저빔 프린터 소모품이지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지방세 전산 회선사용료가 371만4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임차료로 주전산기가 저희가 임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4,411만2천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1,780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전산기 유지보수, 통신장비, 모뎀, 근거리모뎀, 다중화장비 이런것에 쓰여지게 되겠고, 전산장비에 검퓨터 유지관리비, 프린터 유지관리비 여기에 1,78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총 2,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가 8대를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에 사무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전산망 장비로 데이타 전산 장비로서 2대를 구입하여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5대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2,33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137만4천원이 계상되어 FAX토너 필름 운영과 FAX수신지에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7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용회선료 전화통화료, 케이블TV 사용료의 분야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52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환기, 기존FAX, FAX동보장치, 구내선로, 통신시설 보수여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내선카드와 전용회선카드 2가지의 단국장치 카드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의 사회개발 분야에 1,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체육진흥관리로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분야의 피복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장의 급량비분야에 554만원, 국내여비 분야 103만4천원 이것은 매년, 금년도 1회가 됐습니다만 내년이 2회가 됩니다.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특정 단체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체육대회에 가족 시상품으로 2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내무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이 우리 공무원의 봉급이나 수당, 자기 장비관리이며 이러한 것을 제외한 경상비가 너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때 공무원을 일을 시켰으니 지침에 의한 봉급과 수당을 줘야겠지요. 그리고, 컴퓨터나 여러가지 장비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만 차량유지비를 지적할수 없지만 경상비가 소모성이 엄청나게 편성되어있느데, 비단 내무과 뿐만이아니라 97년도예산 거의가 불여불급한 아직도 몇년이 지나가도 전시행정에 치우치고 소모성에 가까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보는데, 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겠어요. 과연 우리 화천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참 알뜰하게 사는 내용이 너무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싶고 하여간 제가 보아선 납득이 안가는 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래서 우리가 긴축재정이다, 아껴쓰기 다하는 운동이 결국은 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우리 화천이 전국에서 최하위 인데,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서 돈을 드리는 것은 없고, 전부써서 과히 그렇게 효과도 없는것에 전시적 편성에 낭비적 예산이 타분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양심 그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었지만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퇴직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인데, 97년도에 대상 공무원이 5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효심적 전화카드라는 것은 하나의 인기성 홍보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현장대화행정 및 주민여론수렴 여기에 2백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군수가 하는것이냐? 내무과장이 하는것이냐? 에 대해 묻고싶고,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군수, 부군수가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묶어서 업무추진비라 하던지, 특수활동비는 무엇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왜 각각 이렇게 수록을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출향인들에게 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달력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홍보용이라 보는데, 효심카드, 자기들이 효성이 지극하면 전화하는 것이지 부모한테나 친구한테 하는것이지 꼭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홍보물로 할 것 같은면 달력 만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력은 통용적으로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전화걸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 보자하는 차원입니다.

그런거 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런것까지 지금 신경 쓸 때예요? 농촌에다 주거없는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말 안해요. 전화카드 같은것이나 사서 한장씩 주어서 뭐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쓸데없는 전시행정이라고 몇 번 지적했어요?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 문제는 내무부의 지침으로 예산편성 체재가 지급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업무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 구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주신 민선군수 취임 2주년 행사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1주년인 금년에도 관내 2백여명의 인원을 초청해서 특수층에 대한 군정의 협조도 유도하고,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민선군수행사를 간략하게 해야지 무슨 1,600이예요. 다른 사람은 식대를 4천원씩 계산했는데 왜 5천원씩해서 8백만원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행사를 공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1,600만원씩 들여서 무슨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뜻도 있지만 군수님이 기관장이나 지역인사들 50분 모셔놓고 칵테일식으로 간단히 끝내고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얻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일부러 안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밤낮 이렇게 여기 경상비 쓸데없는 것 하려다 아까 포괄적으로 지적 했지만은 우리 꼭 이렇게 나가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지역주민들은 불황기에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우린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이런 예산이나 편성해서 겉치레를 해야하겠느냐? 하는 말이예요.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고, 지역에 기여한다고 아무 소득없는 이런 행사를 하느냐는 이야기 예요. 행사를 간소화하자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선 명년도에는 체육대회나 등산을 금년도에는 특수층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외된 계층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문회 체육대회 문제입니다. 군민하나되기 이 문제는 저희 관내에 읍.면별로 5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5개 중.고등학교가 동문회를 학교별로 하는경우가 있고, 하지않는 경우도 있는데, 향토심과 지역에 대한 위로격려 차원 또는 결속을 위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관외에 나가있는 동창들도 불러모아 학교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 해서 모임에 대한 기회도 부여하고 그 당시에 군정에 대한 시책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단위 학교별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 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긴축재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양위원께서도 지나간뒤에 질문했던 군기제작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이 우리 의회 예산심의 한달 전에 내년도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군기를 제작해서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그런 행사를 치룰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답변을 그정도로 해주신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한다면 어느정도의 예산확보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확보치 못한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세출예산안 50페이지에 보면 군기제작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계상된 군기는 기존에 있는 군기를 제작해서 낡은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묻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군기제작에 따른 군기를 바꿔야하는 필요성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반 사무용품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하는 그런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 군기안에 대한 도안문제는 물론 용역비를 들여 제작을 하면 여러가지로 좋은 결론을 얻겠습니다만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군민의 뜻을 전부 모아서 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보여준 바와같이 그 내용하고 보완한 내용을 가지고 공청을 거치면서 보완을 하여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건 구태여 용역비까지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계획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오셔서 설명을 주실 때에 도안 자체가 용역을 통해서 취득한 것임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그 군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용역비는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답변 들일때, 전문가나 주민의 공청을 거쳐서 확정을 짓겠다고 보고를 드린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기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군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군정질문 때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례제정 공포된 내용대로 시행도 되지않고 있을뿐더러 행사 때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정비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것인지 괜히 실제생각은 군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없으면서 임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면해 나가는 그런쪽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기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라던지, 뭐 돈이 그 아이디어 제공비에 대해서는 주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줄수 있는것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도 일하기가 수월치 않겠는냐?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느낀것은 "군기를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문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을 지어 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보답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기가 들어오면서 공청회를 몇 번을 해야하는것인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조금만 보완해서 하라면 하는 것이지 왜 오래 끌고있는 거예요. 한 20년 가야돼요. 내무과장이 몇 명 바뀌어도 안됐어요? 여기에 대해질문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냐 말이예요. 조례 그렇게도 안돼요. 화천군민이 무궁화와 진달래가 혼동되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빨리 만들어야지, 이게 돈 들어가는 것입니까? 참 답답한 양반들! 이래서 위원들 지적이 뭐가 어디까지 되겠느냐는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드립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필히 제작을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해 관계로해서 주민들 모임의 공청회를 갖는다는게 여러가지로 연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내년 상반기 년초에 확정을 지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네분이 화천군의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긴축재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의 말씀을드리면,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군정 PR광고 3,850만원, 이것은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는 그러한 예산으로 세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가하면 지방자치 기획홍보 이것도 군정PR이라고 보아야 겠지요. 그런가하면 군정PR 달력을 해서 또 2천만원 세워놨고, 앞서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효심 전화카드도 아마 한 면에는 우리 화천군을 PR하는 그런 사진이 붙어서 아마 카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군정을 PR하겠다는 그런 자체는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 화천군을 PR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달력만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달력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가하면 군정 PR광고도 3,850만원이면 10번을 하단에 230만원씩 15번 정도 낸다고 봐야겠는데 이렇게 PR해서 우리들이 화천군민이나 화천에 PR하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광고에 대한 예산이 방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에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예산서를 보았을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야가 정말 절실하다는걸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 들으면서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외국어 강사수당 으로해서 20만원이 증액된 약 436만원인데,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도 구경을 못해봤으니 확인할 길이없고, 이렇게까지 없는돈을 들여서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까지 받는것의 책임이 있습니까? 군민 제처 놓고, 저희들이 볼때 이것도 다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어떤 호주머니를 털어서 교육을 받는것이 났지, 우리가 민생과 관련없는 공무원이 교육 받는것까지 우리가 돈을 주며 교육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명이 교육을 받고, 강사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화다 세계화다 국제화다, 국제간의 많은 왕래가 있고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화천군에서는 공교롭게도 못나갔습니다만 이와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공직자들뿐아니라 주민들까지도 같이 외국어도 배워 실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수강은 일반 주민, 군인, 공무원, 막라해서 계층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겠금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이 분야에 초빙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들으세요. 제가 배우는 것이 배가아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화천군에 절실하게 재정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외국어강사 초빙해서 교육받는 것은 공무원의 질도 높아지고, 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위원의 뜻을 같는것이지 굳이 없는 돈을 공무원이 배울 의지가 있다면 학원에 가서라도 배워야지 어떻게돼서 군민에게 쓰여질 돈을 가져다 일부 특정인한테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양심이 도대체 허락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뜻에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나쁠게 어디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아도 다 못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배우는데 무슨 특정단체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 들여가며 교육 시킨다는 것은 근본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야기 예요.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됐어요. 답변 이제 그만 하세요.

이와같은 제도를 만들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봉사과 소관 예산 총액은 1억7,511만2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1억6,488만2천원, 민방위비가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예산으로 지역협력관리가 7,370만3천원이고, 이에따라 항목별로 관서당경비가 1,568만5천원, 경상적경비로 5,8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2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현충일 행사에서 40만원을 절약하고 생활개혁 부분에서 20만원을 증액한 관계로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240만원, 시책 및 민원관리운영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보상금이 5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에서 감액된 사유는 군.관민 협의회가 12회에서 6회로 줄어들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폐품수집시상 등이 환경보호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240만원은 120명을 240명으로 증원되었기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2,4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6백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6백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6백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6백만원이 된 증액사유는 보훈단체지침 변경에 따라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2천만원, 새마을상설 알뜰센타를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비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4,408만1천원이고, 경상경비가 4,709만8천원을 더합한 9,1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1백만원, 77페이지 보상금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 활동급식비 120만원, 이동관서 운영비 120만원, 우수반장 시상품 10만원, 행정상담위원 참석보상 24만원. 반상회 퀴즈상품 60만원의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처리반 산재 보험료로 민간이전이 149만3천원 이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사무용품자산취득비가 155만원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병사관리 경상적경비가 773만6천원으로 항목별로는 공익근무요원인건비 107만6천원, 공익요원의 교통 중식비의 경상적경비가 666만원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 업무추진비인 국고보조금은 2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입니다. 예산상의 불요불급한것이 있다기보다는 과장께서 예산설명하시는 그 태도가 목,항만하고 산출기초는 일체 없으니, 보고하는 태도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과목을 목항만 이야기하니 우리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몰라서가 아니고, 보고하시는 태도가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75페이지가 되겠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이 내용을 보니 상가(초상집)지원용 전화료가 되겠는데 예산가지고 묻는것이 아니라, 상가, 초상집 어떤데 전화를 지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 입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니 우리 군민봉사과에서 지역.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교부를 하는 단체에는 물론 정액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나 우리 군민들이 극복해 나가야할 환경보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 공무원들만 나서서 돼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자율적인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만이 정신적이 군민들의 정신을 계도해 나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일반 봉사활동도 많이 해봤고 또, 군민정신을 계도해 나갈수 있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만 요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하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확보 해야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미흡한 예산확보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께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과장님. 초상집 옆집에도 전화가 다 있는데, 이런건 괜히 복잡하게... 아이참. 할일없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금년도 여론이 나와서 내년도 초반기시....

관청에서 전화를 놔달라고 여론의 누가 그래요. 누가 이야기해요?

상가집에서 1대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술주정뱅이 이야기만 듣고 다니는군.......

전반기에 제가 시행해보고 가부를 그때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와 최대한 협의를하여 열악한 재원속에서도 재원을 연출할 수있다라고하면 최대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협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로등이 수동식을 쎈서 스위치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냐?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동식을 설치하는 장소는 농장물 피해나 기타 썬세 스위치로서의 가로등이 필요에 저해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하여 그 여부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면 그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군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노출되고 해서 물어봅니다. 전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50%가 증액 됐는데, 물론 정액보조라고 해서 지침서에 대해서 증감이 되었다고 보겠지만 갑자기 50%가 증감된 내용은 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감이 됐어요. 지침서에 50% 증감하라고 되어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초하루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과장님 말씀올리신 가운데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상식으로 알려고하는 거예요. 사실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거든요. 사실 공무원 제 수당규정이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보지요. 일용인부는? 그래서, 사실 현재에 일용임금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것보다 일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여러가지 우리 직무에 대한 능률을 제고시킨다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줄건 주고, 주지말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상여금도 400%라는것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400%가 최상 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줄수가 있는데 400%까지만 줄수가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400%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휴수당이라는 것 돈은 얼마 안나가요. 돈은 얼마 안나가는데 이 주휴수당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없는 사실이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상에 예산 지침에도 주휴수당이라는 것 금년에 처음 보는것인데, 주휴수당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냐 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나와서 우리가 주휴수당을 줄수 있는 이런 규정이 생겼는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민원기동반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업무나 일반 보통 정부의 노임단가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데, 일반 업무보조에 대해서는 1만7천원인가 하루의 정부노임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이 사람들은 300일 상용 고용으로서 3만1,200일당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공사하면 대한건설협회라던지 제조라는 것은 중소기업 중앙회에 있습니다. 이런 노무지침이 거기에 있는데 3만1,200원에 대해서 어떤 기술분야에 어떤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돼서 3만1,200원이라는 것은 제조부분이냐? 공사부분이냐?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정부 고시공가로 들어가서 또 그 사람들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적합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그 2가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400%를 주게 되어있냐 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게되어 있느냐 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80일 일용인부와, 300일의 상용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일 이상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은 강원도 규정보다 저희 화천군의 예산규모가 하향하는 상태에서 총 기본급은 1인당 526만8천원이고, 상여금은 175만6천원, 내년부터 새로이 실시하게되는 주휴가 52일 기준으로 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용인부의 자격은 전기기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엔 골자가 없네요. 근데 주휴수당은 어떤 규정과 내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고, 제가 묻는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냐? 다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그 공무원 수당 규정과 전혀 다를수가 없다.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400%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400% 범위내에서 300일 상용고용인에 대해서 줘라. 이렇게 나와 있기때문에 최고를 초과할수 없기 때문에 400%를 준거예요. 그러면 주휴수당도 그런 규정과 내시와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것에 대한 근거에 의해 주휴수당이라는게 설정이 됐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 일용인부 기준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르죠. 강원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줘라해서 줬다하는 이야기입니까. 상용은 강원도는 강원도에... 일용인부라는 것은 도를 연결할 수 없지요. 도는 전국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도가 도지사가 인부 관련하는 것입니까? 도에 직속적인 관할내에서 그 도지사가 상용인부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화천군의 일용인부임 입니다. 그 적용이라는 것은 그것과 그것과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화천군의 상용 일용인부이다 이겁니다. 도에 일로 돈을 총괄적으로 통일을 기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통일은 조직을 갔다 바탕이 됐다던지 구성이 됐다던지 이럴땐 강원도에서 그것이 적용되지만 그러나 강원도 상용인부라는 이것은 그 지역의 자치 단체장의 사리에 따라서 고용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조직도 아니고, 통괄하는 것도 아닌데 도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안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의 일용인부임 기준을 설정한 것도 노임규정에 따라서 특수인부와 일반인부가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상쇄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설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도 별도로 화천군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알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의 견해가 오른것인지, 제 의견이 옳은것인지는 여기서 식별할 수가 없고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말입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잘못이 있는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상용고용직이 라는 것은 일용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화천군에서 각 자치장이 자의에 입각해서 어떤 통솔을 한다든지, 통일을 기할 목적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지만 그런조항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그렇다 하는 것이니까. 저는 하나의 연구과제로 두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동처리반 말입니다. 거기에 전기기술자를 가졌다는데, 전기기술자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기하고 떨어져 살수없고 상당히 활용부분이 커서 그러는줄 아는데 거기에 전기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면 동일지정에 의해서 혼합되지만, 민원기동처리반이 꼭 전기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 직종을 두사람 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전기직종, 하나는 다른 직종으로 줘서 똑같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개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군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2사람 다 전기직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전기기술자격이 있고 한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잘못됐죠. 노임단가 두사람 다 3만2,500원씩 나왔는데, 일반노무라면 일반노임단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지 왜 3만2,500원이라는 기술단가를 적용했느냐? 말입니다. 잘못된 얘기죠. 하나는 자격증이 없다면 일반노임단가를...

한 사람은 전기 자격증이고, 한 사람은 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 없다길래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