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상수 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박한규 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정책위원으로 김석이 박사입니다. (인 사) 윤영채 박사입니다. (인 사) 한승희 박사입니다. (인 사) 서상원 위원은 다른 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도 본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실이 창의적인 지방정책개발 담당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책실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로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97년도는 국가적으로 「OECD 가입」에 따른 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 각 경제 주체별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 높이기」 실천이 보다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적으로는 민선자치 도정의 후반기를 맞이해서 도정성과의 「가시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압력의 표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와 지역경쟁력 제고차원의 「저비용 고효율」 실천 분위기 확산 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실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21세기의 비전을 단계적으로 각론화하고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저희들이 제시하는 목표와 수단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모두 4개 분야에 12대 중점정책과 50개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도정전반에 걸쳐 보다 바람직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이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5억6,544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28억2,774만원보다 7억3,770만원으로 26%가 증액된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3,044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5%에 해당이 되고 저희 실 소관의 사업예산은 33억3,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93.5%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 2,524만원, 21세기비전을 VTR로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일반수용비로서 5,400만원, 정책자문교수단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마는 정책자문교수단의 활성을 위한 참석수당과 보상금으로 2,800만원,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800만원, 정책실 소속 직원의 정액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7,920만원, 그리고 정책개발과 현안과제 추진에 필요한 업무협의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걱정과 지적의 말씀을 주신 용역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무척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좀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용역을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할 사업들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현안과제 추진전략과 도정발전시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몇가지 하고 싶은 용역들이 아직 업무보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4억원을 계상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도서와 해양개발의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추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3년차에 걸쳐서 100억원의 출연기금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연기금 계획에 따른 기금 출연이 24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산업디자인부에 대해서는 당초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 당시에는 이러한 부서에 신설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신설하면서 금년 추경때에 두번에 걸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의 대응논리와 지방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2,5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정책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범을 해서 1년차가 되고 2년차를 맞아서 저희 정책실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35억6,544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2억3,044만원, 사업예산이 3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의 내용을 보면 도정발전시책연구용역비가 4억원,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연구용역비가 1억원, 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5,0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기금이 24억5,0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산업디자인실 인건비가 2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책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을 종합검토 해 본 결과 전년도 대비 26%인 7억3,77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 어떤 특별한 용역을 실시할 경우 용역의 대상과 뚜렷한 목적, 용역 수행기간, 방법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정발전시책연구용역비 4억원을 풀로 계상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용역비인지가 불분명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도중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제일 후반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정발전시책연구용역비 4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확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곳에 쓰려고 한다, 풀로 세웠으니까 몇가지 정도의 용역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용역비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사항이라서 저 자신 연구 용역을 내년도에 또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연구용역은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좀더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실효성 있는 용역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상 4억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을 내놓을 당시에는 도청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략 5～6건의 용역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하나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된 상태이고 지금 막바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에 대해서 우선 용역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판단이 돼서 일단 풀로 계상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정책실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마는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2억원에서 올해 6억5,000만원으로 300%이상 늘어 났는데 이렇게 예산서는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올려야지 풀로 이렇게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도 많아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드리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예산을 올리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도비 1원이라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4억원 풀비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지 않아요. 지금 그 밑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연구용역이라든지 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 이것은 용역비가 물론 용역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실의 뛰어난 두뇌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들어가고 또 추가로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해요. 일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질의하시는게 아니고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통제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용역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밝혀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뚜렷한 목적과 내용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예산이 통제가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실이 너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시라고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 개인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을 보고 안 드려서는 안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말씀하신 4억원의 풀예산 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방법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말씀 부터 드립니다. 당연히 예산이 분명하고 명료해야지 그것이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우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소요금액을 풀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작년부터 용역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고 예기치 못한 그런 현안과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를 이미 풀로 계상한 부분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하면 추경이나 그 다음년도로 기다릴 수도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 말씀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싶은 사항들은 사실 여러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충남을 상징하는 CIP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충남이 지역의 특성과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뭔가 도민들한테 동질성을 부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런 CIP 제정하는 문제와 또한 위원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랑하는 금강의 수질이 지금 3급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 판단한다는데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문제도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담수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서산 AB지구를 활용하려면 우선 수질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수질의 정도나 여러가지 오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AB지구나 석문호나 삽교호나 아산호에 대한 담수수질방안 또 도민들의 여러가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평소에 도민 욕구를 파악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도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번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이러한 별도의 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충남이 농업도가 농업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촌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여러가지 개발한 그런 것과 다른 21세기에 맞는 그런 새로운 전원형의 시범농촌마을을 조성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을 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서해안의 쾌속선 문제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었고 역시 도청이전에 관한 그런 후속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하고 싶은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 스스로 다 하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긴다는 것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최소한 필요한 4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계상 방법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의회에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다만 그것을 추경까지 기다리기는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게 용역별로 예상 용역비 같은게 계상이 안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오버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금액보다......

작년 예산안을 보면 도정발전시책연구용역비가 1억원씩 두번 해 가지고 2억원이거든요. 이것도 그 당시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풀로 계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풀로 내년 본 예산에 4억원씩 올라오는 것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 이 명목이 붙여지면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좋지만 꼭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들뿐 아니라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한번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정도 답변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CIP 제정 충남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데 부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정도 추가로 든다든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예상되는 용역비라도 계상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사항이예요. 서해안 쾌속선도 다 여기 나왔던 것이고, 농업도, 도민의 삶의 질 이것은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정책실에서 하셔야 될 문제들이니까 정책실장께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상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속에는 충남을 상징하는 CIP도안이라든가 금강수질 개선 관련용역이라든가, 담수호 수질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게 구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도정발전시책 연구용역,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 연구용역, 정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막연하게 넣지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갈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빙성도, 저희들이 볼때 예산이 6억5,00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금액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쓰겠다는 써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서 및 해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저희들 도정에서 그동안에 다뤄온 사항 에서도 충분히 용역대상 업무들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해안 해상교통 개발문제 은 것은 분명히 충남도 집행부로서 독자적인 행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놓고 이렇게 두리뭉실 풀예산으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명료치 못한 이런 명분을 달아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명한 예산내용을 밝혀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수호 수질문제라든가 담수호 수량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충청남도가 특정기관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심으로써 그 수량파악이나 실제적인 활용대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상은 용역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서 이런것이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서 작성 할때, 예산요구 할 때는 분명히 해 주십사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용역예산이 결코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나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정책실에서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는 전반적인 구체적 사항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과 같은 맥이 되겠는데 출연금 쪽에 2억1,000만원이 역사문화산업단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디자인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구원입니다. 전문직 연구원입니다. 현재 7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가 별도로 따로 나갑니까?

금년초 부터 별도로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원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중에서 당초 설립할 때 했던 연구원말고 과외로 중간에 역사문화부를 새로 신설을 해서 7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초 기금에서 집행할려고 하던 인건비 계획이 없어 가지고 금년 추경 때부터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조를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우리 조춘자 심의관께서 자리를 같이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정책실장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용역계획에 여성분야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계획 사업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개발 용역 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여성분야 정책개발.....

예, 1억입니다.

그러면 각 심의관실 별로 1억, 1억 해 가지고 4억이 된 것입니까?

심의관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심의관 여기 계신데 여성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실적이 올해에 있습니까?

올해는 유아예절교육 모델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1,600만원, 올해는 그것만 했습니다.

우리 조심의관께서 여러분 계시지만 진짜 우리 심지사 말씀대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위해서는 가장 신경 쓰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4심의관 같습니다. 조심의관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도 많고 과다한 업무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여성분야의 중요성은 제가 도정질문때 강조했지만 너무 구호보다는 미흡해요. 그래서 조심의관께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실 보고할 적에 여성분야는 별도로 보고좀 해 주세요. 정책실장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정책실 만들면서 그것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위원님 말씀하신것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사실은 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저희는 편리합니다. 그쪽 위원들도 요구가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사회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하는 것으로 소관을 갈라놓으셔 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정책실 업무보고만 저희들이 받거든요. 여성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여성의 복지 이쪽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때 여성분야도 포함을 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어차피 그쪽에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만 하는 것은 소관에 관계없이 보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심의관실이 있기 때문에 보고해도 돼요.

예,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업무보고를 해도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분야 개발용역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용역을 줘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말이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사안이 어떤 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잡힌 것은 없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더 필요한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을.....

그러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적게 잡혔더라도 적게 잡힌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어야지 지금 이런 식의 용역비로 해서 막연하게 적게 잡혔으니까 어떤 목적없이 1억원을 잡아놓는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 무슨 용역비 성격이라고 해서 딱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일해야 될 집행부 쪽에서 여성정책분야 개발용역비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마치 앞으로 '97년도에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계획조차 없는것 처럼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적든 많든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대신 이 1억원의 용역비는 적다, 아니면 이것가지면 충분하겠다, 또는 남으니까 남는 예산은 나중에 다른 조치를 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1년간의 앞으로 해야 될 행정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적기때문에 포괄적으로 1억원이라고 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띠는 것이지, 목적성이 없는 예산을 여기에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나중에 적은 얘기를 솔직히 해주면 추경예산이라도 저희가 반영할 때 납득이 쉽고 서로 이해가 쉬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이명수 정책실장, 앞으로 용역비에 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예결위원께서 이해가 가도록 그것은 서면으로라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인데 중요현안 토론회 개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8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노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할때 저희들이 논리개발이 필요하거나 또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교수나 전문가를 불러다 토론을 하는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성격이나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87페이지 특수활동비, 도정정책개발 하고 도정현안사업관련기관 협의 및 추진하고 성질상 상이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정책개발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다른 도청이 아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말씀드린 현안 및 토론회 개최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나름의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철도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를 불러다 토론을 할 경우에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 경비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5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세부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도정현안사업 관련기관 협의에 같은 맥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쪼개서 이렇게 놓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좀 구체적으로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으로 봐서 풀예산 쪽에 들어가는 것인데 2,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조금 애매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몇 회정도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거 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2,500만원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근거는 지금까지의 토론회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보통 한번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론회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략 4회정도 개최할 경우에 최소 경비로 2,500만원은 필요하겠다 하는 저희들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가지만 더 촉구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면도개발사업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 급속하게 처리를 하면서 집행부의 독주랄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심한 시간에 담당 실.국장 내지는 과장들이 위원들에게 전화로 내일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의회의원님들하고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 제가 발표되었을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화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발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단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의제를 가지고만 말씀이 아니라 기 우리 충청남도 정책실이나 소관 실.국에서 어떠한 계획을 언론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 공개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사전에 의회측과 충분한 보고랄까 그런 상세한 논의가 있은 뒤에 하는 것이 여러가지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을 전체 위원들하고 협의하기가 어렵다면 담당 위원회 위원장님하고라도 말씀을 나눠서 위원들이 사전에 뭘좀 알고 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언론에 먼저 터지고 나면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참 딱한 지경이 있어요, 사실..... 그런것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서에서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정책실 소관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책실은 도정의 산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적이 가시화 되는 타부서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실이 앞으로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입안을 하고 또 행보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는 민선자치시대 3차년도에 즈음해서 새로운 도정을 갈망하는 도민들에게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정책실에서 밝힌것과 같은 밝은정책, 열린정책, 바른정책, 빠른정책의 4대 정책수단을 기점으로 해서 21세기의 충남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책실 소관 예산안의 의결은 12월 10일 내일 일괄심의때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1일 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가지 사안들을 지적해 주시고 기탄없는 질책을 하여주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민선출범 3년차의 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 기업들의 기대욕구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적으로는 개방과 자율경쟁 확산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의 확고한 지원체제와 대응전략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자칫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되어 물가, 노사불안등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선진공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 자금, 인력지원의 탄력적 운영 및 첨단기업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관광행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를 예측, 충족할 수 있는 선진국형 관광지개발등 각 분야별로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규모와 내용은 '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안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시책 방향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코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지역경제국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97억2,484만3,000원보다 100억8,929만7,000원이 증가한 198억1,414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첫째 10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등의 증지수입 264만원과 LNG배관망 설치출자 배당금 3,750만원이 되겠으며, 둘째 102쪽 국고보조금으로 대천해수욕장 개발 등 6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비에 75억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3,4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3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지방채는 중소기업구조조정 차입금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65억4,158만3,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187억7,540만3,000원보다 41.3%인 77억6,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7년도 도 일반회계 예산액 총규모 1조704억3,800만원에 대한 우리 국의 예산액은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예산액의 사업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38억162만원, 중소기업관리 분야에 140억7,881만원, 광공업관리 분야에 9억5,474만원, 관광관리 분야에 60억4,64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6,000만원등 입니다. 이를 다시 세항단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안 105쪽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38억16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3억7,610만원의 내역입니다. 우리 국 4개과 부서단위 운영의 관서당 경비 9,060만원, 상거래질서 홍보물 제작 월간경제동향 발간,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등 일반수용비 3,460만원, 경제관련 정보망 사용료, 통신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30만원, 지역경제교육 초청강사수당등 각종 위원회 수당 842만원,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0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 추진비 1억6,868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100만원, 지역경제교육 초청강사 실비보상 등 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업예산의 34억2,552만원의 내역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천안근로청소년 회관운영 국고보조사업비로 31억9,0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노동조합 간부교육 및 노사한마음 다짐대회의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육성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운영비 정액보조금 29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비와 저축 및 지방물가안정 관리 우수 시.군표창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62만원, 정기시장내 화장실정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112쪽 중소기업관리 140억7,881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1억5,081만원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인대회 시상품제작과 우수 공예품 팜플렛 제작등 일반수용비 2,564만원, 기업정보지 우송료, 정보통신 사용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76만원, 기업인대회 초청강사 및 경영자금업체 선정수당등 960만원, 중소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00만원, 계량시험 받침대제작, KS표시상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등 재료비 1,610만원, 중소기업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소기업인대회 초청강사 실비보상, 공예품경진 및 기업인대상 시상금등 6,507만원, 실량 표시품 냉장고구입등 물품구입비로 1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업예산 139억2,800만원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구성등 민간경상보조 13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 내역중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단지원 2억5,000만원은 '94년도 부터 시작되고 있는 국책대학의 자치단체 대응지원금 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지원 이차보전금 6억원,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적립금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118쪽 공업관리 세항의 9억5,47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2,874만원에 대하여는 가스안전사용 팜프렛 제작등 일반수용비 836만원, 천리안 사용료 제세공과금 18만원,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요원 급량비 100만원, 전기용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320만원, 공업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300만원, 공업진흥 간담회에 따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사업예산의 9억2,6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억3,400만원, LNG배관공사 출자금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120쪽 관광관리 세항의 60억4,64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1억8,240만원에 대하여는 충남 관광안내 책자제작등 일반수용비 1억6,12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31만원,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수당 100만원, 관광안내소 통역 안내원 피복비 21만원, 해수욕장운영 상황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대전역 관광안내소 임차료, 연료비등 627만원, 관광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 실비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업예산의 58억6,400만원은 대천해수욕장 개발등 6개지구 관광지개발사업비 보조금 40억5,000만원, 대전.충남지역 중고등학교 외국인 교사초청 관광설명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400만원, 금산인삼문화제에 따른 행사비로 자차단체 경상보조 1억원,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125쪽 지방채상환 세항의 16억6,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조조정자금 기금적립 지방채발행이자 4억5,000만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 9억6,000만원, 구조조정자금 지방채 원금상환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94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일반회계 도비전입금 17억원, 안면도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7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70억원으로 총 94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의 94억5,000만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6억2,248만원입니다.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로 1억4,861만원, 부서단위운영비등 관서당경비로 1,302만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홍보팜플렛 제작등 일반수용비 1,601만원,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회선사용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5,287만원, 해수욕장 성수기 근무자 급량비 330만원, 해안도로 측구준설, 주변정비 장비임차료 720만원, 당직실 보일러 및 청사 화장실등 시설물유지관리비 581만원, 차량유지비, 공공시설물 관리 및 해수욕장 청소인부임등 3,006만원, 안면도관광지개발 업무추진등 국내여비 1,37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2,144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등 복리후생비로 5,994만원, 안면도관광지 민자유치협력자 실비보상 등 보상금으로 5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등으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업예산의 77억5,000만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소 진입도로 확포장비 공사비 15억원, 안면도 관광지 추가편입지역 피해영향 조사용역 연구개발비 1억4,000만원, 안면도관광지 추가편입지역 토지 및 어업권보상 등 토지매입비 32억4,008만원, 이주자 단지조성 및 관광지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로 20억6,000만원, 공사일반부대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시설부대비로 1억991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용수배분 및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예산 5,751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금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98억1,414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총 4,014만원인 바 그중 각종 증지수입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264만원, 잡수입인 LNG배관망 설치출자배당금이 3,75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총 77억7,400만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차입금이 1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65억4,158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억3,805만원, 사업예산이 241억4,353만원, 채무상환액이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예산의 내용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31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구성에 4억원, 지역협력연구센타 보조가 2억원, 신기술창업보육센타 보조가 3억원,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단 지원이 2억5,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6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적립액이 120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3억3,4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5억원, 대천해수욕장개발 보조금이 10억원, 마곡사 관광지개발 보조금이 2억원, 삽교호 관광지개발 보조금이 1억원, 금강하구둑 관광지개발 보조금이 5억원, 공주문화 관광지개발 보조금이 13억원, 예당저수지 관광지개발 보조금이 9억5,000만원, 금산인삼문화제 행사비 보조가 1억원,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바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경영안정을 위한 제반경비가 대부분으로 대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충남관광홍보용 VTR제작비 5,000만원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여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지방의 가장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물가안정 대책이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분야등에 보다더 큰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억5,000만원인 바, 이는 세외수입인 도비전입금이 17억원, 안면도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이 7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방채가 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6억2,248만원, 사업예산이 77억5,000만원, 예비비가 5,752만원, 지방채상환액이 10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5억원, 안면도관광지 추가편입지역 피해영향조사 용역비 1억4,000만원, 동 토지 및 어업권보상 32억4,000만원, 이주자 단지조성이 5억6,000만원, 관광지 상수도시설공사 15억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용수배분 및 정수장건설비 부담금 7억원이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전년대비 32%가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시설비등으로 '97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민간투자에 의한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안면도 지역을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후회없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들의 질의에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즉각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준비에 신속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위원장의 양해를 득하고 제일 말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중 위원들이 요청하는 서면자료는 구두답변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서면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밑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명단좀 지금 하나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별로 제가 체크한 것만 일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세입항목에 증지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421만원 감소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페이지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별도로 있었는지, 국고보조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차입금이 어디서 차입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합니다.

120억을 우리가 하면 비율로 해서 중앙에서 얼마가......

6대 4입니다. 우리가 120억을 4로볼때 6이 오니까 300억정도.....

그런데 지사께서 제가 도정질문때 답변을 할때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600억이라고 언뜻 들었거든요?

900억이라고 했습니다.

900억을 할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구조조정자금에 관한 것이고, 경영안정자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자금 전체가 900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육성자금 900억도 비율은 4대 6 마찬가지죠?

4대 6 마찬가지인데 충청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충청은행에 일부 맡기면 거기서 융자를 몇 배 배수로 해주니까 900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900억은 가능한 것이죠?

일단 추경에서 저희들이 80억정도를 더 해야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되고......

당초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육성자금이 당초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20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많이 부족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은 확보가 되어야 내년도 90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도정질문의 답변내용을 보면 9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80억을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증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고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따가 오면 제가 물어보고,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비 보상을 17명 네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많은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보면 뒤에도 예산서에 나와있는게 물가 관련 해 가지고 시.군에 표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말씀대로 물가의 근원적인 책임이 중앙부처가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요금 위주로 해서 시.군에서 표창이 되는것 같은데 물가관련 해서는 서비스요금 위주로 하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형식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서비스요금도 서민들한테 유리하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소비자보호단체가 29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에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보호단체 전체의 운영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관리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이 64억정도인데 76억이 증가해서 140억, 물론 이중에는 가장 큰게 120억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없었던 품목도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이것말고 위원회 위원명단도 추가로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하나씩 주세요.

예.

117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해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게 뒤에 그것하고, 뒤에 12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문화관광축제 행사비보조 해가지고 금산인삼문화제 해가지고 1억이 들어가 있어요. 두개는 작년에 없었던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공예품 경기대회는 해마다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추경에 세웠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있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원래는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합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서 바로 답변이 되죠?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답변할 내용없고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수수료 수입항에 작년도 대비 2/3가량이 예산액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큰 액수는 아닌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어째서 2/3가량이나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LNG배관망 설치출자배당금도 역시 상당히 감액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출자배당금이라는게 무슨 항목인지 감액이 된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출자배당금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제4차 경제장관 회의가 열리면서 그때 무슨사항을 결정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LNG주배관망 설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에 전액 부담시킬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80%, 그리고 나머지 20%를 정부와 각 시.도 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가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3개 시.도에서 약 10%, 액수로는 237억원이 되는데 그 237억원을 출자하고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237억중에 우리 도에 배당된 주식수가 8억원입니다. 그 8억원에 대한 배당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액수가 갑자기 줄어들었죠? 작년도에는 1억2,200만원이나 되는데 8,45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의석에서 전년도 세입액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억2,200만원에는 다른 잡수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96년도 배당은 3,324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50만원의 차액은 배당금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1억2,200에는 다른 잡수입도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작년에는 3,324만원이 되어가지고 잡수입으로 우리한테 세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3,750만원으로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배당금 자체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서에 1억2,2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있는 것은 배당금 수입 플러스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그렇게좀 해 주시고 그 위에 증지수입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증지판매 수입하고 수수료는 저희들이 민원건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있는 것인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실에 알아봐요. 이렇게 차이가 날리가 없는데 아마 플러스 다른것 까지 포함이 된.......

예산심의를 하실려면 이런 사항들이 궁금증이 있어 보이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그런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셔야지 전혀 그러니까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수치로 봐서 궁금증이 갈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답변자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의석에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27-08 기타 잡수입에 잡힌 것이 예산액이 5억8,820만3,000원인데 그 중에 세부내역중에 인.허가 한것이 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해약금 수익대가 1억2,200만원이 거기에 삽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무슨 심의를 하자고 해요. 제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직답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탐광이라고 하는게 뭐죠. 아까 노인양반이 말씀하신것, 즉답, 아까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광물탐사하는 것을 탐광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직답으로 이것은, 지역은 어디이고 무엇을 탐광하는 것인가...... (○의석에서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원신고가 몇 건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예상세입을 해서 탐광계획이 매년 들어오는 건수를 봐가지고 예상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건당 3만5,000원씩인데 20건을 잡았을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11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작년에 4억6,9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9,900만원이 되었네요. 이것은 작년도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금년에는 아주 줄었네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은 즉답으로 말씀 드립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이라고 하죠?

부여지역에 있는.......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3,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농공단지 조성이죠?

예.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만들어 놓은것도 잔뜩 남아돌아가는데 입주업체가 없는데 계속 이것을 지어야 됩니까? 이것도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타 신기술 창업 보육센타라고 해서 2억,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공주문화 관계는 정순평 위원께서 물어봐 주셨고, 그리고 대전.충남고등학교 외국인교사 초청관광설명회 123페이지 1,400만원 이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이라는 문제를 제가 직답으로 부탁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광산지역만 나오면 골치아플 정도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라라고 하는데가 아주 우리 충남도의 무연탄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광산공해방지라든가 광해방지 시설문제가 나오면 산업합리화 쪽에 계속 책임을 돌리고 그러시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여러번 들었습니다. 갱구적치사토유출 붕괴에 따른 문제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미 합리화 사업단에서 복구정리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실 내지는 붕괴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들이, 그래서 하상을 덮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농경지 및 주택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작년과 같은 수해지구, 수해가 났을때는 그 수해난 곳만 고치고 만다고요. 그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더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 광해방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아는 구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청라에 의평2리하고 나원 은선동이라고 하는데는 비 조금만 와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복구를 한데예요. 그런데 그 수해복구를 끝에만 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으셔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문제는 대답해 주시기로 하고 제 질의 끝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관서당 경비중에 계상된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중에 계상된 공공요금하고 공공요금의 성격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인데 아까 윤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를 해야 하는 기관별, 단체별 선정된 법적근거 보조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8페이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기금적립 해서 나왔는데 지방자치법 35조나 지방재정법 110조를 볼때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영계획서가 제출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01페이지하고 120페이지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LNG 배관공사 출자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제 부터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출자를 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결을 받은 절차하고 제가 물은 내용을 즉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충남 중고등학교 외국인 교사 초청 관광설명회개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금산인삼문화제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같은 유사한 각 시․군의 행사가 많은데 굳이 금산만 1억원을 보조해 줘야 되는지, 금산만 1억을 보조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5페이지 구조조정자금기금적립 지방채 발행이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 해서 14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입 연도는 언제고 그간 이자는 얼마나 지급됐고 앞으로 차입기간이나 원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지금 까지 질의한 내용 답변이 바로 안되죠?

예.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일문일답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같은 질의를 하신분은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순평 위원님 하고 윤석규 위원님께서 증지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전기공사업 면허에 따른 증지수입이 감소된 것인데 전기공사업 면허가 이제까지는 계속 통상산업부에서 규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95년도에, 규제를 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통상산업부에서 비정기적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이 전기공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낸 뒤에 그때 공고가 나가면 면허신청을 받아서 면허를 해주는 제도였는데 '95년도에는 행쇄위의 건의에 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이 언제든지 면허를 신청하면 면허를 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 되지마자 일시에 신규면허 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80개 업체가 일제히 면허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증지수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면허신청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해서 증지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102페이지에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약 18억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도 있고,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라든가 지역에너지 사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가장 주된 것은 지역에너지사업이 '96년도에 7,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충남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용역비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는 안내려 오기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줄은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두번째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가 작년에 도에는 보령 웅천석재 단지하고 청양 운곡농공단지에 두군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7억2,400만원이 국고로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령 웅천석재단지는 이미 국비와 도비가 다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청양 운곡농공단지만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대상이 청양 운곡 한개단지로만 국한이 되어서 23억9,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보령하고 청양 두 곳에 27억2,400만원이었던 것이 23억9,0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이에 따른 국비 감액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아까 7,000만원 하고 23억3,000만원 하고, 24억, 약 6,000만원 가량의 감액이 있어야 옳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근로청소년 운영비라든가 관광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이것을 계산해 본 결과 18억2,1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작년에는 두군데였는데 올해 한군데로 축소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라는 말씀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과 유인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축제 행사비 보조에 있어서 금산 인삼문화제에 1억원을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에서 각 지역문화 축제가 약 350개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체육부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앞으로 국제적인 지역행사를 선정해본 결과 전국에서 6개 축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금산인삼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에 처음으로 5억 예산규모의 금산인삼제가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부에서 7,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우리 도비에서는 1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자체가 3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금년도 금산인삼제가 개최가 되었었는데 내년에도 이사업은 계속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서 올해 1억3,000만원 지원한 상당규모의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장, 김봉남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문체부에서 지정해준 그곳만 계속 보조를 하고 유사한 도내 다른 특산물단지 그런 행사는 문체부에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조해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전국단위의 관광지역문화 축제에 해당되는 예산지원이고 내년에 이것이 정착될 때 까지는 문체부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도 겸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이외도 도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있으면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산인삼문화제 보조금이 타위원회에도 있는것 같은데요.

내무국의 도의새마을과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죠?

저희들이 문화관광축제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도의새마을과에서는 도의새마을에 문화축제라는 의미에서 5,0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총 1억3,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뭔가 잘못 되었네, 한군데에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저쪽 쪼개서 다른데서 볼때는 이것이 숨겨진 예산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내무위원회에 계상된 것을 봤어요.

이것이 사업비의 목적은 조금 다르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행사비라고 한다면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식으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분야는 틀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삼제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금산인삼제에 들어가는 돈은 1억이 아니고 2억3,000만원이라 이겁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것하고 도의새마을과에서 나가는것 하고 여기서 나가는것 하고......

관광과에서 8,000만원이 나갔고, 도의새마을과에서 5,000만원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청취불능)....

그것은 '96년도 것이란 말입니다. '96년도가 이렇게 되었고 '97년도에는 관광과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97년도에는......

예. 도의새마을과에서 얼마가 되었는지 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간에 금산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금산축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언듯 보기에는 1억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전체 우리 충남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이 넘는 돈이라 이거지.

관광과장이 판단해서 이것 금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의석에서) 문화관광축제가 우리 도내에 30개의 문화관광축제가 있는데........

많은데 왜 금산만 들어 갔느냐 이거예요.

(의석에서) 30여개의 축제중에서 (청취불능)화 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가 무엇이 있겠느냐 애당초 저희가 선정을 할때 당초에 백제문화제하고 금산문화제를 올렸는데 문체부에서 심사한 결과 인삼이 관광문화 축제로 하기에는 가장 효과가 높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6개 문화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전국에 6개중에 하나로 이게 선정된 거예요.

예.

그러면 30개정도 된다고 했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각 시.군에서 여기에 신청을 했을것 아니예요.

예.

(의석에서) 기준을 문체부에서 받아가지고 4개 도시중에 합당한 문화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산제와 백제문화제를 올렸는데.......

올해 지원한 것은 금산 하나입니까?

예.

내년에도 또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일반문화관광축제는 문화예술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백제문화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도문화로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청취불능)입니다.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고 금년도에 당초에 금산에서 2억원의 도비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8,000만원을 (청취불능) 으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00만원은 도의새마을과 진입로 포장사업비를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그쪽 돈으로 써가지고 도비가 결과적으로 1억3,000만원이 투자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국에서 지원을 하는게 오히려 더 낫겠어요.

(의석에서) 업무추진 개선이 문체부 관광부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하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자체가 조금 애매하다고, 금산인삼이 문화요, 문화가, 그리고 여기저기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여기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타위원회에 들어와 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게 문화행사로 여기저기에 할 수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에서도 들어왔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문화 목적으로 들어가고...... 똑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지....

(의석에서) 저희가 "관광"자 하나만 더 붙였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97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예산서 123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관광지개발 국비보조금 중에서 공주문화관광지에만 개발국고보조금 10억원에 대한 도비 3억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지역은 없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주문화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지에 있는 공주문화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예산에서는 국비 10억원이 내려오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지 내에는 국비대 지방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도비가 3억, 시.군비가 7억 해서 2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있는 것이어서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온 것에 따른 도비부담율 3억원,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공주시대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10억원이 불행스럽게도 재정경제원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삭감이되면 할 수 없이 저희 도비 3억과 지방비 7억도 수정발의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하고 시.군비 몇 억이요?

7억...... 국비가 그대로 서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도비를 세우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도비를 세워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97년도는 삭감이 되는........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관련만 비율이 되어있고 .....

이것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군데만 그렇다, 나머지는 국비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 명영식 위원님께서도 대전.충남 중고등학교 외국인 교사 초청관광설명회개최 1,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관광지를 특히 외국인들한테 홍보함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도정신문을 해외로 보낸다든가 라는 것으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관광지를 VTR이나 팜플렛으로 소개하는 것 보다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이 외국인 교사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서 우리 도내, 또는 대전시내에 중고등학교에 파견되어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다 돌아가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1박 2일 정도로 우리 도내 관광지를 소개시키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얻는다든가 또는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한다든가 또는 그 양반들이 홍보효과를 더 전파를 해주길 기대하는 사항으로 외국보다는 가까운 외국인들한테 차라리 우리 도내의 관광지를 세계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7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충남지역 이분들에 대한 약 1박 2일 일정정도의 예산으로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명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보다도 훨씬더 소상히 알고 계시고 해서 다만, 저로서는 명위원님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이게 석탄지역이라 하더라도 수해에 의해서 갱도가 붕괴유실 되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고 있고, 다음에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는 폐광대책비로 복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형편이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도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도비가 되었든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예산이 되었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있는 사항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재원이 어떻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농공단지가 미분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속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도가 아직까지 농공단지가 분양율이 94%에 불과하다면 불과하고 이른다면 이른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양율이 현재 9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마다 분양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분양율 하고 가동율 하고는 틀리죠?

틀리죠.

가동율은 94%가 안되죠.

안된다고 봐야죠. 우리 도의 미분양율 6%라는게 전국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이 약 8%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보더라도 '95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분양율이 8%였는데 '96년도는 6%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면적으로 볼것 같으면 약 22%가 줄었고, 율로 볼것 같으면 약 2%가 줄은 것인데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아직 낮은 미분양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를 더이상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도로서는 명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의해서 분양율이 10%가 넘어가면 그것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도지사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있는 청양지역은 아직 분양율이 9%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분양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농공단지 지정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하고 내년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111페이지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3억7,05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자본보조금이 작년보다는 약 3억7,000만원이 깎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유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항목을 말씀드려야 옳을것 같은데 우선 서산근로자복지회관 건립지원금이 끝났습니다. 공정율이 90 몇%에 이르렀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건립지원금 3억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감액된 사항이고, 다음에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비가 '96년도에는 1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8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1동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9,900만원으로 약 6,3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사항때문에 3억7,050만원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적게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지역협력연구센타, 신기술보육센타 이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창업보육센타라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여러번 설명을 올린것 같습니다마는 호서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서 거의 70에서 80%까지는 자기가 기술을 완성을 해 놓았는데 나머지 2,30%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기술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는 기업체가 도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호서대학에 공과대학 교수진하고 매칭을 시켜 준다면 바로 그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병원에 가면 잉큐베이타라고 하는 조그만 방을 저희들이 10개 업체에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는 업자와 교수가 같이 연구를 하고 기계를 돌리면서 기술개발을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육센타, 잉큐베이타를 신기술 창업보육센타라고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가 처음으로 '94년도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통상산업부에서도 대단히 좋은 시책이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은 호서대학 한 대학 하고만 하고 있지만, 호서대학에서는 저희들한테 건물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망하는 대학이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시책으로 전개해 볼까 생각합니다. 3억원 예산지원은 작년도에도 3억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보다 충분히 예산을 저희들이 확대시키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비를 100%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도비가 3억원이 들어가지만 호서대학에서는 건물을 내놓았고, 다음에 중소기업체는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잠재기술을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선정은, 예를 들어서 3억을 주는데 덮어놓고 아무나 하라고 하는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아닙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죠. 대학교수, 제도심사위원중에 하나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은행 해 가지고 선정위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10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약 3,4대 1의 경쟁율을 보였어요. 호서대학에서 이런 신기술보육센타를 한다니까, 그래서 대학교수는 전문성을 봤고, 저희들은 사업의욕을 봤고, 은행에서는 자금능력을 보고 해서 선정심사위원의 각각의 점수에 의해서 10개 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이죠.

보조금 정산합니까?

정산하죠.

작년도것 정산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중이니까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역협력연구센타라고 하는 것은 통상산업부의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 과학기술처의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호서대학하고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었고, TBI는 도시책이었고, 지역협력연구센타라는 것은 과기처에서 전국의 어느 일정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일정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체하고 같이 연합을 시켜서 소위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기술문제를 해결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그것을 다 신청을 했어요.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신청했느냐 하면 지금 반도체 산업때문에 수출이 많이 올라가고 요즘은 반도체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반도체는 우리가 국산화가 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반도체 제조장비는 전부 수입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계는 수입해 가지고 그 기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역협력연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호서대학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호서대학과 천안지역에 있는 17개업체가 같이 협력을 하는 이것은 앞으로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96, '97, '98년도 3년간 우리가 2억원씩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TBI하고 지역협력연구센타하고는....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것은 명쾌하게 떨어집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할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구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지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에 있어서의 공공요금 하고 다음에 일반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소요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105페이지에 나오는것은 관서당 경비의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05페이지 공공요금은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에서 문서수발비라든가 또는 우편료라든가 홍보간행물 소포비라든가 전화료라든가 이런것들을 공공요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3페이지 말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라고 할적에는 거기에 나와있는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정보지 우송료, 정보통신사용료, 한국표준협회비, 외국품질관리기구 연찬대회 참가비, 인터넷 사용요금 이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고, 관서당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서수발비라든가 우편요라든가 소포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편료라면 여기도 정보통신, 아까 100원짜리 뭐였죠?

기업정보지 우송료.....

그 우송료가 우편료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세워야 되고 저희들이 공문서를 어느기관에 보낸다고 할적에 사소하게 들어가는 우편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공공요금에서 지변을 한다 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구조조정자금 차입금과 관련해서 예산계상 내용하고 원금상환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기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 설명하기가 복잡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입을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것은 '97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고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것은 2000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연도에 얼마씩 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작성된 서류를 유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유위원님께서 LNG주배관망 설치공사에 따른 출자배경, 주주배당금, '9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의회의 의결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았느냐라는 사항은 이 사항이 결정된 것이 '90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당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내무부 장관의 의회 의결에 준하는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90년도 4월 13일날 제4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LNG보급확대 10개년 계획, 이것은 '91년도 부터 2000년도 까지 10개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거해서 전국 LNG배관망설치비를 1조1,87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1조1,872억원을 한국가스공사에서 8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정부가 1,211억원, 한국전력공사가 926억원 그리고 13개 시.도에서 237억을 내는 것으로 그때 법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도가 부담해야 될 237억원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이중에서 8억원을 '91년도 부터 2000년도 까지 연도별로 지금 분할해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자를 하는 것을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총액 8억원에 대한 주주분을 해마다 주주배당금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주배당금만 들어옵니까? 그러면 주주배당금이니까 주식도......

주식은 우리가 양도를 안했으니까 주식은 거기에 두고 우리가 보유를......

가지고 있는, 확권되고 있는 것이죠?

주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주주배당금만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잡고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일단 확권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8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있는데 6억8,200만원을 이제까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까지 나머지 부분만 출자를 하면 이것은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최민호 국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중에 줄여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시 보조금인데 공예협동조합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내가 보니까 공예협동조합 맨날 문닫고있고 운영도 않던데 거기에 1,000만원씩 줄 이유 아주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이예요. 단체인데 거기 확인을 하고 줍니까? 효과라도 있습니까?

공예 협동조합이 지금 지하도 밑에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 공예품 전시판매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운영을 못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동조합측에 활성화를 시켜보자 여러가지 방안도 제시해 주고 지원도 해 줄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자생력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예협동조합의 임원진을 새로 추천해서 선출해 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명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도말로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원진도....

임원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현재 공예품전시판매장이 지하도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빌려주고 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공주지역에 공주 공예품전시판매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도비로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전시판매장하고 공예협동조합원들의 공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말로 저 계약을 해지시켜가지고 전세금을 회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쪽에 한다는 얘기, 전시장이라는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물건을 보면서 구매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한것 아닙니까? 전시판매장이라는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공주지역에 사실상 그런 도에서 지원해 가면서 전시장도 만들고 판매장을 만들어야 될.....

저희들이 중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공주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보령도 석공단지라든가 공예품으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주, 보령 또 한곳을 지정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주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녕왕릉 바로앞에 관광지가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충남도내 관광지가 사계절로 볼적에는 무녕왕릉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문화전시판매장을 만들고 이것이 저희들이 여력이 생기면 보령지역이라든가 이런곳도 차후로 만들어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보령지역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령지역에 무슨 보조하는 것 있습니까?

어떤것을.....

이런것.....

아직은 없습니다.

벼루같은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것인데 이런것에다 돈을 줘야지요. 이런 유명무실한데다 줘서 재갈 안 난다 말이예요. 그리고 또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보상 32억4,000만원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 근거가 애매하지 않아요? 어업권 보상이라든가, 토지보상인데.

몇 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죠?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32억4,000만원 가량 되는거 143페이지...

여기 협의가 돼서 이 돈이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죠.

협의 전이죠?

그렇습니다.

협의전인데 32억4,00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추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만평에서 139만평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일단 저희들이 추산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32억원을 한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다시 돼야 됩니다.

사실은 대강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것이다는 진짜 추산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사업이 안되니까요.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제가 자료 받았는데 위원회들이 회의를 하나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13개 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 개설허가전에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했고요 고용심의회도 서류 심의만 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 개최했습니다.

관광숙박업, 안했더라도 그런데 위원회들 말이죠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안에 위원들 위촉한 것을 보면 동일인이 3군데 이상 들어간 데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안좋지만 특히 고용문제 때문에 대기업들하고 협조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기업협의회 만들고, 고용심의회 해서 이 안에 위원들은 훌륭하지만 전혀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위원회는 조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도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대책위원회 각 언론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매일 얻어맞아요. 언론사에서 전혀 협조가 안되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언론사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한전, 다 있어요. 있을만한데는 다 있는데 그렇게 충남이 꼴찌라고 매일 얻어 맞아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협조를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물가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한다든가 언론 기획을 통해서 그런 것을 협조하려고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죠.

여기 담당자한테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를 복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96년도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콘소시엄이 몇개 대학이 있습니까?

다섯개 대학입니다.

이것 얼마씩 했었죠?

평균 약 6,600만원 정도.

내년에는 10개 대학.

여섯개 대학으로 한개를 더 해볼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섯개 대학에 4억원이면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 6,600만원 정도.

액수는 비슷하죠?

예.

한개 대학은 지금 어디.

아직 안했고요

다섯개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익대학, 호서대학, 공주대학, 선문대학, 순천향대학입니다.

충남지역에 대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선정하는데 신중하게 잘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남대학교 국책사업단 지원 2억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충남대학교에서 '93년도에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충남대학교에서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20억원씩 5년동안 그러니까 충남도가 각각 100억원씩을 지원해 준다 하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것인데 그동안 저희들은 충남대학교를 지원안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그렇지만 충남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남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이 가야겠네요?

'9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한번 한다고 해도 '97년도와 '98년 두번에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항목이 작년도 예산하고는 예를 들어 저축유공자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는 빠졌거든요.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옵니까?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의석에서 상금은 안들어 갑니다)

그것은 세정과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서에 항목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추경으로 어차피 올라올 것이면 지금 올리는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작년 예산에 준해서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교육초청 강사 실비보상해 가지고 2회 5만원씩 3명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나 소비자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지역경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라든가 그래서 이 강사들은 대학교수도 좋고 기업체 사장도 좋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공주문화관광지 개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비도 삭감이 되니까 13억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20억원이죠. 시․군비.

시․군비는 우리 예산서에 없으니까 '97년도 우리 지역경제국 예산서에는 지금 40억5,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123페이지, 13억원이 빠지니까 27억5,00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정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발의 예산에서 이것이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예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공주쪽에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기관이라든지 지금 2억원을 줘서 회관 만든다고 아까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지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행사가 많아졌어요. 눈에 띄게 많아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아예 결재를 올리지 말아요. 이것은 옆에서 참모들이 건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령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대한도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산이나 보령 같은데는 관광특구로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예정이예요. 아까 무녕왕릉 그런데는 역사유적지 하고 공예품 전시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아요. 연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으면 인구가 천안 같은 경우는 35만 아닙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17만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한다든지 무슨 원칙을 세워서 하세요. 공주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해외시장개척 내년도에 계획 있습니 까?

있습니다.

몇번이나 그 계획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해 가지고 그 두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두번을 갔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두번 내지 세번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우리가 코트라 또는 이번에는 삼성하고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현지에서의 협력체를 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회는 아직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을 한 번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마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소위 판로개척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공조체제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무역방,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확정된게 아닙니다. 엑스포 박람회장 이런 것을 하나 빌려서 대전․충남 물산전이라는 명칭하에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아니면 농산품, 가공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주간이 있어요. 해다마 5월달에 그때 대대적으로 한 1주일 동안을 엑스포 박람회에서 한번 개최해 보려고 이런 계획하에서 일단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본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VTR 그것은 잘못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2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 예산에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수정발의 예산에서 삭제할 것 없이 여기에서 빼 버리지.

그러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명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라고 하는 5억원이 어느 지역, 어느광산에 들어가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는 것하고 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고 하는 31억원 이것도 시․군별로 나눠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이 얼마씩 되는지 자료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도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 시․군해서 5개소를 표창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시․군이 최우수고 어느 시․군이 우수군으로 해서 표창을 받는지, 지방물가를 제일 잘 잡은 시․군이 어느 곳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연말 물가를 저희들이 선정 작업 진행중에 있고 두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단골메뉴라서 미안한데요. 118페이지 좀 보세요. 가스 아니면 유류얘기만 맨날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부정유류 단속을 해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하나도 없네요? (○의석에서 그 비용은 관서당 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안면도 개발 특별예산에 예비비가 5,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의 사용항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데 안면도 관광 사업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려나요?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의 사업규모라든가 예산규모로 봐서는 예비비 책정이 많이 됐다고는 않습니다. 적게 됐습니다. 그런 발생요인이 예측이 된다면 더 해야죠.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안면도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도에 의한 물에 쓸려 나가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예비적인 사항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세워둬야 되는데 다만 예비비의 적정액수가 얼마인지는 미리 예측해서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적정액수보다도 법정액수라는 게.

1%입니다.

5,700만원이라는 것은 법정액수 그 정도에도 못미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여러가지 해안선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공사사항도 예측하지 못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비비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많이 확보......

달라고 해야 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안건 역시 '97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가 종결되는 12월 10일 즉 내일 종합 의결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