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상하신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서 연초 계획한 업무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금년 한해를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행정에 접목시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같이 환경관리 부분에 37.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고 또 환경관리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 부분의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주민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연보호 순회 강연회 강사수당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 책정이 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재생공사의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폐비닐의 관계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포함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부분인데 농촌에 비닐하우스에서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병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보건부분에 그 부분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에서 일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병원선 정기 수선비가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고 금년에 현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장님 말씀에 의하면 병원선이 노후되어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사게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병원선 정기 수선비가 5,900여만원 서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넣어 놓은 것인지, 저희가 가봤을 때는 저것을 더 쓸 수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역시 보상금에서 사업예산에 관한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이 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보령시로 되어 있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라고 해서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30억원이 되는데 어느 곳 어느 곳인지 또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 내지 준공이 언제쯤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50억2,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료기금 특별회계 320억6,700만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 본예산서를 보고 페이지를 정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기록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가운데 저소득층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시술이 3명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실명자 개안수술은 15일을 산출기초로 225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저소득층 특수질환자 무료 시술 실적을 보면 시각 장애인 97명, 심장병 환자 584명등 총 681명을 예진한 후에 개안수술 52명과 심장병 환자 40명을 수술한 것으로 제출한 자료를 본 바 있습니다. 수술 받은 92명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이 수술받지 못했는데 '96년도 보다 적은 대상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일반 운영비 가운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조금전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선 정기수선에 국비가 2,736만6,000원, 도비가 3,234만7,000원 해서 5,971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충남 501호 병원선은 무게는 132t이고 건조일이 1977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건조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선박의 폐선기간이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도 정기수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병원선의 폐선에 대한 대책은 마련한 바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병원선 건조에 대한 국고지원은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91년부터 '96년까지 총 2억5,335만7,000원의 병원선 수선비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떠한 기원의 수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97년도에 병원선의 건조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추경이나 '98년도에는 병원선의 건조에 대한 예산편성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20년이면 수명이 다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여비 가운데 국내여비를 보면 보건업무 추진에 한사람이 하루에 3만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10명이 4일씩 20회를 출장,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등으로도 업무 추진비가 목이 여러 가지 다르게 편성된 바 있고 특수활동비로도 보건환경 업무 추진비가 8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이 예산의 편성 근본사유가 무엇이고 수령자는 누구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2억2,900만원,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5,700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1억5,300만원, 장티푸스예방접종 백신구입에 4,800만원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산출기초는 밝히지 않고 예산만 편성 되었는데 각 전염병별 예방접종 대상자 수는 몇명이나 되며 1명 접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한 자료로 비추어 볼 때 일본뇌염은 '96년도에 20만2,900명을 계획해서 20만9,979명을 접종해 가지고 103.5%의 실적을 이룬 데에 비해서 '97년도에는 2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26만7,211명을 접종해서 전년대비 125%의 증가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렙토스피라증 예방 접종은 '96년도는 15만1,600명을 계획했는데 15만1,331명을 예방접종 해서 99.8%의 실적을 이룬데에 비해서 '97년도에는 5,700만원의 예산으로 47만6,987명을 예방접종 해서 전년대비 315%의 증가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접종은 '96년도 7만5,790명을 계획 해 가지고 8만6,201명을 예방접종 해 가지고 113.7%의 실적을 이룬데 비해서 '97년도에는 1억5,300만원 예산으로 16만5,584명을 접종 해 가지고 전년대비 218.5%의 증가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 장티푸스는 전년대비 160%의 증가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의 실적이 99.8%의 접종실적이 있는데 렙토스피라증은 315%의 증액으로 편성하고 전년도 실적 262.7%에 비교해서 엄청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근본 지침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불분명하게, 고저가 심하게 편성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에 대해 임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예산이 16억원 전액 국고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보령시에 자본 보조하는 사업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국고 20억8,000만원과 시·군비 116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보령시 신흑동에 설치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6억원의 국고예산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연차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이 서산 대산에 20억5,000만원, 부여에 4억원, 태안에 2억, 당진 송악에 3억등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10개소에 1개소당 2억원의 산출기초로 50% 지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10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서산, 부여, 태안, 당진등 4개 지역에 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지역의 10개소는 어느 지역의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며 예산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질의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4개소를 산출근거로 해서 78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역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도에서 제출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추진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천안, 보령, 청양의 3개소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소를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5년도부터 '97년까지 620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개소의 공동처리장을 설치키로 했는데 '96년 말까지 단 한곳도 가동을 못하고 두 곳에서만 시험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단 한곳이라도 신속히 건설하도록 해서 가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운영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질의로서 국고보조 자본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에 2,175만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 정화시설 설치에 1억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2,175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미나리꽝을 설치하는 것인가 말씀 해 주시고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처리 정화시설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사업명칭이 무엇인지, 대상마을은 몇 개이며 1억2,000만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을 송선규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시설 내지 개보수가 풀예산에 묶여져 있는 것이 5억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시·군에서 올라왔거나 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묻고 싶은 얘기는 어느 시·군에서 올라왔으며 종류도 개보수나 개발이나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압니다. 농어촌형인지 식수용인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내용이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광산 환경오염 방지등 59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24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83억7,0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관리의 예산이 작년대비 37.7%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임창호 위원님의 공동질의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 보다 37.7%가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2월 환경분야의 조직개편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과 분뇨종말 처리장,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이 사업이 수질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의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환경분야 전체적으로는 '96년보다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사무변경에 따라서 예산도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수질보전과로 이관되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설치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수질과 관련이 되어서 수질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을 관리하는 것은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분장을 그렇게 했어요. 분뇨종말 처리장은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역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것으로 사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충남만 그런것이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 조사하는 것도 특정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장 하는 것들이 다 시·군에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소관은 전부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구요.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노윤숙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600만원이 되고 환경보전대상 시상금이 약 1,400만원, 자연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 1,8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등에 540만원 4,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환경보전 의식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자연보호 순회교육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인가 또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중 폐비닐도 수거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연보호 순회교육비는 자연보호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시·군에 위촉되어 있는 1,048명의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실시되는 순회보수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산하조직을 통해서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수매가는 kg당 30원씩 해서 수거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관계는 저희가 모아놓은 것을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또 노윤숙 위원님께서 농민들에게 발생하는 하우스병, 소위 비닐하우스에서 오래 일을 하다보면 생기는 하우스병이라고 합다만, 이에 대한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질의 주셨습니다. 특수작물 재배는 비닐하우스에서 장기간 작업하는 농민들에게 발생하는 일명 하우스병, 농민병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우스병은 전염병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보다는 충분한 환기와 작업 시간의 단축등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도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주민의 홍보, 계도를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현재 농촌에서 하우스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책 내용을 보면 전에 실시하던 것, 현재 각 농촌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새로운 하우스병이 있을때 전혀 프로그램에 대처하는 것이 없어요. 보면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이지 지역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지면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하우스병의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는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하우스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예산에 세우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우스병 실태를 우선 조사를 하고 몇 명이 있는지 또는 어떤 지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실태를 파악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4,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분쟁조정 위원회 수당 거의 이런 예산이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니까 밑바닥부터 주민들의 협조가 되어야 쓰레기문제에 좀더 접근할 수 있지, 어느 기업체에서 잘하면 상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을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650억2,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20억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개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비는 110억6,400만원, 경상적인 경비가 6억100만원, 국고보조 사업이 97억, 자체사업이 7억1,500만원이 되겠고 위생관리는 편의상 저희가 보건과, 위생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는 전체적으로 5,000만원, 경상적 경비 4,800만원은 주로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00만원, 환경관리 84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경상경비가 5,9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59억, 자체사업이 24억, 수질관리과 소관에는 451억600만원인데 경상경비가 2,5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178억, 지방양여금 사업이 240억, 자체사업이 3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가 3억6,7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313억입니다. 전체 320억중에 진료비가 313억, 의료보호 심사수수료가 2억3,000만원, 인건비와 사무비가 1억7,300만원, 예비비가 3억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더 자세한 항목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드릴까요? 진료비가 313억이라고 했는데 진료비 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현재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실적을 올린 겁니까?

의료보호 진료비 313억5,900만원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사 보조인부가 7,5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독려 및 진료기관 지도확인 여비가 3,700만원, 입원기간 연장승인서 및 제서식 인쇄및 수용비가 4,5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이 3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군에 주는 겁니다.

시·군 것이면 거의 다 진료한 실적을 올린 수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진료소 같은 데는 실적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실적을 올렸는지....

이것은 진료가 아니라 병·의원에 주는 겁니다. 병·의원에 가서 치료받은 숫자, 보건진료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의 공동 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병원선 정기수선비 내역과 신규 건조방안, '97년 예산에 계상된 병원선 정기수선비 내역과 노후로 인한 병원선 신규건조 방안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병원선의 정기검사 및 수선은 선박안전법 제5조,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 및 중간검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5,970만3,000원은 내년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병원선의 유효사용기간은 통상적으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충남 501호는 그동안 계속 수선도 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아직까지는 운항이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98년 예산에 신규 건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신규건조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능한한 국고에서 50% 이상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윤창한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의 차이점 또 송선규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16억원 지원사유와 이월사업 여부, 임길수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지역과 완공시기 이렇게 공동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매립지 조성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위생매립장으로 구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개 시·군 이상이 공동으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니까 대개 통합시가 되겠습니다. 천안군과 천안시, 보령군과 대천시 이렇게 2개 시·군이 광역 쓰레기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 사업비 지원은 설치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도의 경우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대천시와 보령군이 공동으로 발주했는데 '94년과 '98년의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15억6,0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업비 지원은 농특세에서 일률적으로 개소당 15억원이 정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15억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금산과 태안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각각 15억원씩 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위생매립장은 국비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시·군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도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0개 지역은 금산, 당진, 태안, 예산, 아산, 공주, 홍성, 보령, 논산, 서천으로 이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역 숙원사업비 일부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풀로 계상해 놨습니다. 각 시·군별로 내역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풀10개소를 50%씩 해서 10억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서산, 대산, 부여 쓰레기장, 태안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보령 것은 별도로 15억6,000만원이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이거든요.

이 15억은 전액 국비이고 여기 10억 예산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추가로 더 보태주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이 쓰레기장 하나하나에 최소한도 50억 내지 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10억, 20억, 15억 이런 식으로 줘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 수는 없어요. 다만, 국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라도 일부 세워서 보태주자 해서 10억을 풀로 세워 놨는데 사실 이것을 각 군에서는 적어도 1개군에 10억씩 달라고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말씀 하셨죠? 10억이면 1억씩 공정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얘기 않고 풀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제일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똑 떨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사업을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계산이어야 되는데 왜 풀로 했는지, 여기는 풀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양해 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하려면 국장님께서는 5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대지구입, 시설비 하려하면 400억,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풀로 묶었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 8월 10일자로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명을 받고서 이 혐오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주민 숙원사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220억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 혐오시설사업의 환경기초시설이 원만히 되겠습니다" 하는 별도 보고를 사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220억이 확보가 안되고 작년에 15억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나름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10개소에 20억을 왜 풀로 세웠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숙원사업을 도 재정형편상 도저히 다 해결 못하고 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조족지혈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초 예산의 2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아산, 청양, 예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은 완공되었거나 지금 추진중이거나 합니다. 완공된 데는 나름대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 안된 데가 있고 추진 중인데도 주민 숙원사업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이 잘 안되는 지역에 우선 다소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온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고 하는, 물론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맞추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크신 것은 이제와서야 이해가 되고 여러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에서 중앙에 올리는 건의 말씀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이미 이것을 따져 보니까 금년 6월달에 내년도에 대한 예산지침이 벌써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수용비가 부족했거나 뭔가 확실성 있는 사업이 제대로 부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제에 물론 국장님 또 각 실·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공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의 도정을 다루려면 앞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갈 수 있는 길 말하자면 우리 도정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주시는 대로만 받아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15개 시·도의 여러 곳이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계속적으로 실무자 되는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해와야만 우리 도민들에 대한 욕구를 조금씩이라도 채울 수가 있죠. 지금 현재로 보면 돈 10억 가지고 뭘합니까? 아무것도 안됩니다. 사탕발림입니까? 뭡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제에 촉구의 말씀도 드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 중앙에 강력한 로비 아니면 다른데 보다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풀예산은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올라 왔으며 시설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시·군별 대상물량 요구는 26개소로서 천안, 보령, 연기, 서천 청양, 홍성이 1개소, 아산, 서산, 논산, 부여, 예산, 태안, 당진이 2개소, 금산이 3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구별로 도비가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50:50 아닙니까?

30%만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정된 비율은 없습니다.

예산운용 지침이 바뀌었어요?

30%, 70%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랬죠.

자치단체간의 예산 운용과 부담이 50:50 아니예요?

비율이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도비를 좀 줘서 시·군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도비에서 한푼 안주면 시·군비에서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주도록 하려고 도비에서 30%를 주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풀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았는데 48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4개소가 어디어디이고 국비가 40억, 교부금이 40억 해서 모두 8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쪽에 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시면 수질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이원오입니다. 예산서 484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개소는 교부금이 40억이고 국고보조가 40억 해서 8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상수도 용수개발 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고르는데.....

아닙니다. 용수개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1개 시·군당 어느 어느 곳에서 들어와서 이러한 예산이 짜여졌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여군 장암면과 예산군 덕산, 서천군 비인이 이것은 금년도의 계속사업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는 천안 병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으로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시설과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왜 따로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485페이지 제일 끝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풀예산에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촌간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도비의 30% 범위내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시·군비 70% 플러스 하면 약 16억이 넘습니다. 총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국장님 말대로 26개 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80억은 지방상수도입니다. 면단위 전체를 해결하는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6개의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면단위의 경우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시·군에서 이것을 묵살하는 것인지 전혀 올라오지를 않는데 이것이 26개면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이면 몇 개 꼴입니까? 2개꼴도 안되죠?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촉구를 하셔가지고 급한데가 어디인지,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장기의 경우는 물을 못먹습니다.

용수 공급계획에 의하면 면소재지 단위는 전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도 이것을 하루이틀 참는 것이지 계속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린 것인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향도적인 역할을 해서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어디가 가려운가......

80억이 개발비가 아니고 그것이 보수비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서천 비인같은 케이스는 비인면 전체를 상수도화 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지금 문제가 일고 상수도를 못먹게 되는 형편에 놓여 있으니까 아예 상수도화 해서 별도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면단위 까지도 전부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드는데 서천 비인 같은 경우는 용수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짠물이 나오고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못하니까 보령댐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용수개발이라고 하지만 관로매설 사업비로 포함이 됩니다. 서천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이고 다른 데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관로 매설을 한다든지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병행하는 곳도 있고 관만 매설해서 상수도원에서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비인은 원수를 보령댐에서 받아 가지고 관매설을 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전 충남도가 농어촌 상수도화 해야 할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면단위 까지 그런 계획으로 지금......

환경오염도 많이 됐고 해서 상수도 수질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 해서 그런 상수도화 할 지역이 엄청난데 사실상 그것에 비교한다면 예산이 너무 적네요.

적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해결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하기로 하면 수십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상수도 사업은 사업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 시·군비로 해야 하는데 국고에서 전액 보조하는 거거든요. 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만 해도 아주 감지덕지 합니다.

지방세니 양여금이니 특별교부금이니 이것이 뭡니까? 세금을 걷어 갔으니까 중앙에서 써야할 곳으로 당연히 내려 주어야지요. 감사할 것은 없어요. 당연한 거지.

이런 것을 여러 곳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개소만 책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필요 적절한 곳에 다시 쓰도록 해 주어야지 당연히 돌아 올 것입니다. 당연히 돌아 올 것인데 너무 적게 돌아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 수 있게끔 여기서 의지를 표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네요. 농어촌 상수도화, 이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천 지역만 하더라도 비인 뿐만 아니예요. 전 군이 다 요청되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텐데요.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현실문제이고 예산을 이런 정도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800억, 8,000억도 모자라요. 그런데 80억이예요. 충남에 80억이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다른 급하지 않은 데가 없겠지만 이 보다 급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면 전환해서라도 이런 분야에, 우선 먹고 살아야지요. 물을 먹어야 살지.

서해안 지역에는 대청댐 상수도가 급수되면 많은 용수 해결이 될 것이고, 천안지역 그쪽에는 대청댐 2단계로 많은 용수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비는 도저히 못하였으니 국비로 이런 것을 다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와서 감이 닿게끔 얘기를 하세요.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이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하겠습니다"하고 끝내고 그냥 도루묵 되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길수 위원님 하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간이상수도 관계의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충남 도내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관리점검 대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충남 도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을 만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간이 상수도 개보수로 해서 풀보조로 해서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26개소에 시·군비 70%, 도비 30% 이렇게 해서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 도내에 간이 상수도가 총 몇 개이고 과연 몇 년도에 간이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서 이 간이상수도를 개보수를 해서 정말로 먹는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이 26개소를 책정했으며, 과연 충남도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전부에 대해서 점검한 상태에서 풀보조에 5억원을 넣은 것인지, 그리고 26개소라고 하는 것은 풀보조에 들어 갔다고 했는데 26개소는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2,03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개보수 대상은 48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5개소를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넣어서 개보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441개소가 아직까지도 보수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하나 만드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개소에는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해서 8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아까 부여하고 예산 고덕하고 서천 비인하고 천안 병천 이 4개소에 지금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투입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면단위를 해결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현 충청남도 도내에 간이상수도가 2,037개이고 개보수를 해야 될 대상 간이상수도가 486개소 중에서 '96년도에 45개소를 하고 '97년도에 26개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간이상수도를 하나 설치해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급수 가구 인구하고......

2,037개소가 충남 도내에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설치, 그 동안에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투자된 금액으로 보았을 때 1개소당 설치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7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의 설치비하고 현재의 설치비하고 틀리는데 지금 1개소 설치하려면 8,000만원정도, 1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간이수도를, '96년도에 한데가 있지요?

있습니다.

얼마 들어 갔습니까? 8,000만원, 9,000만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액수가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8,000에서 1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16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군비 70%에다가 도비가 30%이니까 그러면 26개소를 개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16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16억을 이 26개소에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신규를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 풀보조로 들어가 있는 이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8,000만원에서 1억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1억으로 보자 이겁니다. 16개소를 신규로 해도 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개보수 8,000만원에서 1억 예산을 투입해 놓고 개보수 하는데 1개소당 6,000만원,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신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보수로 해서 들어간 것이지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수원개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길수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의 답변에 신규로 한다는 말씀을 안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보조로 들어가 있는 이 5억의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뭔가 답변을 해 보세요.

개보수냐고 제가 분명 물어 보았어요.

26개소에 시·군비 70%하고 도비 30%해서 5억이 세워져 있는데 16억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정리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때 답변 내용이 지금 현재 이 상황하고 상당한 상이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정리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신규냐, 개보수냐 하는 것도 현재 실무자는 서류에 신규로 나와 있는데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5억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는 개보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니까 '97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신규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6개 지구에 20억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30%, 보조금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 신규 5억원에 대한 26억5,600만원이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국장님, 간이상수도 2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20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했지요. 그 중에서 시·군비가 70%, 도비가 30%, 그러면 20억5,000만원이면 2×3=6, 6억이 되어야지요. 그 다음 5,000만원이니까 3×5=15, 그러니까 6억1,500만원이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개소수마다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숫자에 따라서 급수인원에 따라서 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더 요구를 했던 것인데 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총 예산이 20억5,000만원의 도비의 30%이면 6억1,5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6억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신규사업이 맞는데 5억 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1억1,500만원 예산을 뭔가 잘 못세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26개소를 갖다가 예산을 6억1,500만원을 요구를 하셔서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5억 밖에 안되었으면 26개소에서 숫자를 줄이든가 뭔가를 했어야만이 시·군비 70%하고 도비 30%프로테이지가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그것을 26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96년도에 1개소에 8,000만원씩 1억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율을 전부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20억5,000만원이면 분명히 뭔가 30%하라고 하면 6억1,500만원의 예산이 서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요구를 다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깎고 풀로 세워 놓았거든요. 우리가 6억5,000만원을 다 달라고 해도 이것은 다 주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숨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필요한데......

예산서를 작성할때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서를 작성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삭감을 한 것이지요.

삭감을 했으면 한대로 확실히 정립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사정부서에는 이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깎은 것이지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더 부담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깎이면 깎인대로 여기에 다 대고 거기서 숫자를 맞추어서 넣어야 될 것이지, 26개소라고 하는 것은 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이예요, 뭡니까?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풀이라고 써 놓았느냐고 예산부서 집행부와 얘기를 했어요. 풀 예산이 뭐냐 말이지, 26개소 보조 30% 계산서가 나왔는데......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앞부분에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4개소,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4개소,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 2개소 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9개소, 오염하천 정화사업 3개소, 지방상수도시설 15개 시·군, 전부다 몇 개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간이상수도 개보수만은 풀보조로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이야 6억1,500만원을 세웠든 안 세웠든 그것은 차제하더라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써 놓고 명쾌하게 26개소라는 것을 왜 명시를 못했느냐, 그리고 또 명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 내용이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그 답변내용이 명쾌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개보수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것이 예산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뭔가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아서 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 또 얘기 들으니까 공식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가만히 여기서 들리는 얘기 들어 보면 시·군에서 더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룰이 도비 30%하고 시·군비 70%라고 하는 룰이 예를 들어서 어디는 부담 더 한다고해서 80% 시·군비에 부담시키고 어떤 데는 60% 부담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곁들여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산운영 규칙이 30%만을 그 분야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지, 규정에는 없지요?

규정에 30%나 20% 다는 없고 다만, 시·군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조금 줘야 시·군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우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6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5억만 세워졌는데 이 문제는 시·군에 어떤 데는 더 주고 덜 주느냐 하니까 5억가지고 천상 나눌 수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계상 죽해서 나오면 5억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주는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꼭 시설을 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유도를 해도 나오지 않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유도를 해도 없을 때, 그 분야를 꼭 해야겠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회의가 지연이 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서에 기재를 풀이라고 해 놓아서 더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 직원을 불러다가 같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덜 세워진 것 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아까도 담당관실 직원보고 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서가 아니라 예산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심장병 환자와 시각장애자 680명에 대한 예진실시후 개안시술 52명, 심장병 수술 40명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심장병 환자 3명과 시각장애자 15명만 지원하기로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작년 사업실적보다 적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특수질환자 또는 무료 시술을 실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96년도 예산에 심장병환자 수술지원비 500만원, 실명자 개안수술비가 450만원 확보했었습니다. 합쳐서 95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심장병 및 개안수술대상자 680명에 대해서 예진을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92명을 확정해서 무료 시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수술비는 한국심장재단, 어린이보호회등 후원단체지원금과 사회복지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세워진 예산을 쓰지 않고 이 사회복지기금 내지는 한국심장재단에서 수술비를 대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도 사용하지 않아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에 확보했다가 예산을 쓰지 않고 이런 복지기금 이런 재단에서 대신 수술비를 대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과 같이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다 해서 사업비도 적게 이례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공짜로 했는데 올해도 공짜로 해 줄 것이냐 생각이 되어서 조금 세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앉아서 안일하게 알아보아라, 있느냐 해서 쉬운데로 하자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실제로 혜택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 못 받으면 그야말로 복지혜택이 불균형이 초래하게 되고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좀더 관심을 더 가져 주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 많이 않겠습니다.

올해도 조사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선규 위원님께서 '97년 예산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00만원의 내역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단위시책 추진사업, 지역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도본청 실·국 공통사항으로 전국 똑같은 사항으로 예산지침에 나와서 세워지는 금액입니다.

값이 있으면 값만큼만 하면 됩니다. 되었어요,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역시 송선규 위원님께서 일본 뇌염등 각종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6년도의 각종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이 과다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96년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본뇌염 계획,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해서 일본뇌염이 20만9,000명, 장티푸스 8만3,000명, 유행성 출혈열 8만6,000명, 렙토스피라증 15만1,000명해서 접종 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방접종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사유는 본 예방접종 계획은 전체가 무료 접종 대상이나 실적 산출은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료접종한 실적을 포함한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해 유료접종 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동 예방접종 실적은 전염병 예방법에 보건소 무료분과 보건기관, 병의원 유료 예방접종 실적을 포함해서 규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6년도에 대비해서 '97년도 예방접종량 및 사업비가 적어졌습니다만, '97년도의 사업량으로 해서는 6만4,000명이 감되고 예산은 8.3%가 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배이상 증가된 부분, 1/3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할 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또 저희가 예를 보면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대책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보면 역시 모자라서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하다하다 못하니까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으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협조요청도 오고 그랬습니다. 왜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모자라서 그런 민간단체에 의뢰하거나 이렇게 스폰서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는지 이런 예산이 이만큼 서 있으면 이것이 실지로 다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중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4개소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96년도에 추진한 10개소의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은 금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보령, 서천, 청양군의 3개소가 되겠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당진군이 포함되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령, 서천, 청양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당진을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 추진한 10개소는 '96년까지 준공 추진한 논산시와 연내에 준공이 다 된 홍성군입니다. 현재 공사추진과 착공예정인 공주시 아산, 연기, 부여, 예산군이 5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부지매입과 설계중인 것은 서천, 보령, 청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착수에서 준공하기까지는 부지매입 설계실시등 약 3년 내지 4년이 소요됩니다. 혐오시설로 주민반발이 심한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기간내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주민의 이해 설득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독관청에서는 당초 부실공사해서 추가시설 해야 되고 방지대책 이것 하느라고 없는 돈 마련해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때마다 없는 돈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뭐 왜 이것은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서로 묻고 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초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준공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준공을 해 놓고서 문제가 금방 생기면 또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없는 돈, 예산 낭비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서천만 해도 왜 당초 시설을 할 때 어떤 업자가 했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침출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침출수 때문에, 침출수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않고서 마구잡이로 해서 인근의 농작물도 훼손되고 수질도 훼손되고 해서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서 내년에도 여기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아예 기준이 맞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한테 경각심을 넣어주고 아주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장, 군수들에게 철저히 지시하고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선규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에 보수정화 미나리꽝설치사업 2,175만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 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대상 지역과 사업비 내용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사업은 시·군당 1개소씩을 정해서 개소당 약 3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도비 48%, 145만원씩 해서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은 이 사업내용은 20 내지 30호의 집단부락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100평이상의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유입수와 유출수를 월 1회 수질측정을 해서 효과가 있을 시에 더욱 확대해 볼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는 고효율 오수정화 처리사업은 개소당 약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이 중에 3,000만원씩을 주어 1개소에, 사실은 시·군당 시범적으로 1개소씩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4개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산, 서천, 홍성, 당진등 4개소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상류지역이나 저수지 상류지역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을 선정해서 고효율 오수정화를 하는데 이것이 대개 1일 20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인이 사는 정도라면 아주 고효율 처리가 된다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카이스트(KAIST)에서 합동연구한 제품이 도 관내에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 여러 군데에서 칭송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된.......

그것도 도에서만 시책으로 하지 마시고 시·군에 이렇게 중점을 두도록, 추가해서 하도록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부를 카다로그니 업체에서 다 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우수하다 하는 얘기들은 일러주고 각자가 견학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료보험관계에 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아까 3억1,300만원짜리......

아니예요, 의료보험 320억 답변 안해 주셨잖아요.

예산내역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20억짜리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313억이고 의료보호 심사수수료가 2억3,000만원, 인건비와 사무비가 2억7,300만원, 예비비가 3억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먼저번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원화되는 원인을 밝혀 주시면, 우리가 볼 때는 보험수가가 차등이 뭔가, 영세민 쪽으로, 저소득층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위주해서 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료보호는 사실 비용부담을 전부 국비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반 보험은 50% 국비, 자담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보험비, 보험료 경감대책, 여기서 건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건의를 수차례 하고 농민회가 전부다 통합을 하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제1위로 주장하는 것이 의료보험 통합운영입니다.

그것이 말이 많아요.

그것은 농민회가 매일 와서 데모하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재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이 살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농어민들이 생활하는데 생활비 경감을 해주어야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그냥 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떠나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건의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주무국장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늦게 질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출계획에 보면 중증 장애아 생계보조 수당지원 대상확대를 비롯 편의시설등도 확충시키겠다고 하셨고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거동 불능자들의 목욕장소 이동에 필요한 차량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때도 되도록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전혀 지금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가 더 있거든요.

47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수당이 3회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 활동보상으로 해서 4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이면 그러면 6회가 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왜 여쭈어 보냐 하면 '97년도 예산안 제출계획안에 지금 농촌 곳곳에 고층 아파트와 속칭 러브호텔등이 난립하여 자연 경관훼손은 물론 농촌만이 지니고 있는 정서를 어지럽히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건축물등이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없도록 15개 시·군 모두가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권유하는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오염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러브호텔건도 담당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군 면단위마다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러브호텔에서도 사실상 그 업자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으면 그 러브호텔을 세우는데 시에서 전혀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와 군민이 원하고 업자하고 사이에 상반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절대로 농촌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브호텔이 세워져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었을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이런 것은 타개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면단위나 시·군단위에 시의원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분쟁,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수수방관되고 시에서는 시대로 시의원하고 농민들이 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민원이 되고 그런데 지금 시·군의 건축과에서는 절대 이것은 자기네들은 나설 수 없다, 그 업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그런 말로 농민들한테, 농민들은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분야에서 다루어질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97년도에도 추진계획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피해가 생겼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기가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소해서 여기서 심사를 받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기, 환경, 예를 들어서 큰 공단 주변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석문공단 같은데 지난번에도 몇 백명이 진정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환경조정 위원회에 제소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은 공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피해를 입은 곳에서 하는 얘기이고 이 러브호텔 짓는 것은 환경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충청남도가 특별히 도처에 러브호텔이 세워지니까 정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외관상 나쁘지 않느냐 이것을 제한했으면 좋겠다,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을 지어도 그냥 다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특별히 충청남도만 제일 먼저 지사님이 안되겠다 해서 러브호텔을 중지시키자 이랬는데 이것이 그래서 시.군 조례로 지정해서 일정한 도로변에 러브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강제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15개 시·군에서 지금 1/3은 제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러브호텔을 못 짓는다면 우선 지가가 내려가고 또 토지이용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해서 막 반대하는 의회도 있고 또는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공주 같은데 제일 먼저 제정했습니다. 홍성 같은 데는 무슨 얘기냐 왜 사유재산이 침해 되느냐 말이지, 그래서 안한데도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이미 조례로 제한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알아서 준농림지역에 이런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시책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호텔짓던 것은 지금은 도로변에 짓기가 어렵습니다. 신규허가 나기 어려워요.

시·군 조례 제정이 되어있는 데는 시·군에서 관할을 해 주고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까? 시·군에서 조례가 안되어 있고 시·군의 건설국에서 업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민원을 가지고 시민이나 군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아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동안에 준농림지역에서 러브호텔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지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농림지역에 농토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매립해서 전용해서 짓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할 수 있었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안된다 해서 허가가 일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 그 시·군에 있어서는 시비가 있습니다만, 대지는 몰라도 농림지역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분야 조정 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다른 환경오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고 또 여기에 러브호텔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환경오염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쭈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현재476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개보수 36개소에 2억1,9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관내에 243개소중 14.8%, 11개 시·군 오벽지 보건진료소 36 개소에 균열과 누수현상으로 해서 예산액을 총 4억3,7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 2억1,9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맞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예산에 깎인 것인지?

그 전체가 4억이상 들어가는데 50%만 도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6개소를 저희가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 할때 지사님에게 특별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사님! 그 어려운 사람이 드나드는 보건진료소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진료소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는 금액이 4억1,900만원, 저희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반만이라도 주시면 고쳐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즉각 전액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연차적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지사님한테 혼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인본행정 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전액, 저희가 요구도 안했지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50%, 보조 50% 해서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관련 실·국장과 대학교수, 변호사등 13명으로 구성되어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여는데 사실은 저희가 3회정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재작년도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현지 활동을 나가시면 보상금액을 따로 줍니까?

실비변상하는 겁니다. 여비조로 줍니다.

아니, 저는 러브호텔건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은게 있어서 분쟁조정 위원회가 도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시에서는 오리발 내밀고 정말 우리 사안이 아니라 하고 갈 데가 있으니까 민원가지고 도로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에 와 봐야 어디에서 과연 해 줄 것이냐 싶어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시·군 조례를 정해라 안 정해라 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투쟁할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그것을 인식해서 안된다고 딱 하니까 전부 스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증 장애자 관계, 이것은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김옥경 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신 보건기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이용차량 예산확보도 먼저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대당 900만원씩 15개 시·군을 도비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0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각 과에서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고 이번에 아주 깎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별도로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하느라고 굉장히......

그런데 이것이 깎였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나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복지차원에서는 중증 장애아들한테도 보통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 측면에서 차량 하나씩 주는 것도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지고 깎아 준다, 제가 사실 도정질문때 15개 시.군에 목욕 이동하는 장면부터 가서 씻기고 태워오는 장면까지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주에 몇 명씩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싣고 가는 것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4,000만원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저희 국장께서 별도의 요구 말씀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사항으로.......

절실하다라고 하는 설명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고 가야 되겠네요. 사진이랑 다 나와 있는 것을 들고 찾아가 뵈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준비하였으면 지금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쇠뿔은 당긴김에 빼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내놓고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내년도에 되도록이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천합니까, 노력합니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되는 방향으로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실천! 확실하게 아주 문구를 해 두어야 됩니다.

민과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읍의 국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방역장비를 오토바이를 싣고 다닐 수도 없고 들쳐 메고 다닐 수도 없고 프라이드라든가 소형차 픽업 이런 데다가 장착을 하고 다니면 골목길을 전부 다닐 수가 있는데 픽업 같은 것 헌차 20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그냥 그것만 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산 요구를 해 보았는지?

저희들이 매년 방역 노후차량 장비보강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차량용하고 휴대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관계는 예산을 계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전부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비를 오토바이에다가 설치 할 수도 없고 들쳐 메고 다닐 수도 없고 오히려 픽업 같은 데에 그런데에다가 조그마한 차량에다가 장착을 하면 골목길을 다니면서 방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장비가 그냥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장비만 주면 뭐 하느냐 이거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저보고 얘기가 예산군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한 200만원 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 본다고 하기는 했는데 또 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T/O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T/O는 김위원이 책임 질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해 오는데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얘기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난번에 예산읍에 분뇨 종말처리장 보수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 나가서 다 조사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보수 관계는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그때 제가 조사를 나가서 전부다 필요성, 제가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예산군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저희들 것 뿐만 아니고 몇 개 시·도에 대한 개보수 사항을 해서 재경원에다가 넘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의 예산이 우리 도의 6.3%선 가지고 과연 그 많은 환경에 관계되는 일을 할수 있느냐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밖에 세우고 있지 않은데 466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충무계획 책자발간을 보건환경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왜 그 예산이 우리 보건환경국에 서야 되는지,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무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중앙, 시·군, 읍·면까지 다 보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인쇄비가 해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왜 보건환경국에서 세워야 되죠?

보사분야 충무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479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작년대비 300% 이상 비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런지, 수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작년대비 300%가 넘어요. 금액은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만......

위원들이 오면 실비변상조로 5만원, 3만원 주게 되죠. 그 중에 96만원은 자연보호 순회 강연 강사들인데 이 수당이 작년에는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쪽으로 넘어 와서 96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480페이지에 환경보전대상 시상금 해서 1,400만원이 있거든요? 평상시의 느낌과 갖고 있던 생각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대상 시상금 1,400만원의 예산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안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평상시의 느낌으로는 상을 받는 사람 쳐놓고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충실했던 사람이 없어요. 상을 받는 사람 쳐놓고 별거 아닌 사람이 상 받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겁니다. 1400만원,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체부문, 개인부문,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거 안하면 안됩니까?

각 분야별로 대상이 여러 가지 있죠. 농업발전대상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환경도 대상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환경 정화하는데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좌우간 형식적이라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만, 농약빈병 수거 안합니다. 전혀 안합니다. 벌써 작년, 재작년에 안했던 것이 아니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적이 지금부터 10년전입니다. 그때는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5∼6년, 7∼8년 전부터 안합니다. 특히 농약빈병 전혀 안합니다. 거기에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민간이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읍·면사무소에 주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일을 해야죠. 안합니다. 답변은 그러실테고,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일은 너무 많은 환경분야를 정말로 국고나 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 충남농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조합원의 환원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도 만들고 아주 좋은 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이 무슨 봉사자립능력 정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만, 예금고가 보통 300∼400억, 400∼500억 되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국가와 도만 믿지 말고 농협이 옛날에 어렵게 커서 지금 1년에 수십억, 수억 흑자를 내는 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 환원 사업으로 축산폐수등으로 거름을 만들어 과수농가에 지급하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농협 관계자와 잘 미팅을 하시면 국고를 수십억, 수백억 아끼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예비비를 25억씩이나 증감을 하였는데 예비비를 25억씩이나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금액을 예비비로 안 넣으시고 타용도로 쓰실 데가 많으실텐데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25억씩이나 넣어 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거리에서 오시느라고 시·군 교육청 관리과장들 수고 했습니다. 또 우리 회의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1시부터 너무 오래 기다린 것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정기예금 이자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잘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을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너무 무작위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는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금산 체육관 액자 백두산천지 1점이 120만원 재산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체육관에 꼭 필요해서 백두산 천지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구입을 해서 붙여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과 금산에 수영장 운영비가 1년에 3,000만원 예산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못하고 3,000만원이 부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학교로 돌아갈 돈을 수영장 운영하기 위해서 잘라서 교육청에서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데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예산집행하는데 부적절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문제가 4억7,03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감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사립학교 지원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이번에 보면 공무원 인사비라고 해서 56억7,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청각 기기 지원문제인데 23억1,100만원도 상세하게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단개혁 중에서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24억을 증가편성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학급 규모를 고려치 않은채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각종 기부금 모집등 교육비리 내지 부작용 소지가 크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24억원을 증가편성 하시는데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추경을 편성할 때 연말에 춥고 사업을 폐쇄할 시기에 가서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세입내역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한테 교육부로 부터 오는 교부금이....

그러니까 왜 지금 주느냐는 말이예요. 어째서.

저희가 90% 정도를 국가지원금으로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지원금, 교부금들이 대개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일찍 편성 해 가지고 금년에 세운 예산 같으면 금년에 마무리짓도록 해서 해 줘야지 예산만 세워놓고서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천 해 놓은 것이 있어야죠. 이것을 편성기를 바꾸어 가지고 추경도 8월이나 9월쯤 해서 두 달, 석 달이라도 일을 마무리짓고서 겨울을 맞이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 없어요?

저희가 교육부 관계자들과 회의때라든지 기타 업무적으로 접촉할 때에도 교부금을 좀 빨리 내려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건의사항도 냈었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중앙정부나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도 책상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몰라요. 겨울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를 몰라. 아무때나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업폐쇄기 오면 사업 못하고 이월하고, 뭘 한다고만 해 놓고 해 놓은 것도 없고, 매년 되풀이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한가지 실세라도 더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주는 것도 필요할 때 줘야 필요하지 필요치 않을 때 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또는 본청 인건비가 56억7,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가 감액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했는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충 예측이 가능한데 사고로 사망을 했다든가 사직을 했다든가 이런 거라면 56억씩 인건비 감액조정이 안될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당초예산 세울 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청각 기기 지원비 23억1,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지난 8월 9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8월 16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성립전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획해서 실천한 것으로서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3개교 해서 총 91개교에 대해서 시청각 기기를 구입하도록 지원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4개교에 교당 3,025만원씩이 지원되었고 25만원은 1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4개교에 나누어서 준 것입니다. 구입한 기기의 내용은 대개 학교에서 학습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물화상기를 위시해서 OHP, TV, VCR, 원고확대기 녹음기, 스크린, 화이트 보드 이런 내용들인데 학교에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구입한 내용입니다

질의 다시 할까요? 그간 학교마다 설치가 다 안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교단개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91개교도 교단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었지만 91개교에 대해서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준 것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교단개혁의 일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안 나가는 학교가 계상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 예비비를 25억원 증액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25억 증액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연말에 이르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경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수한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우리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되는 사업도 전부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것은 연말에 사업을 하고 넣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 추경때 적절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금번 추경에 예비비가 조금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 시점이 '96년도 12월이거든요. 예비비를 25억씩이나 편성을 했다는 것은 교육비 전액 국고보조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쓸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일부 학교에서 조사를 해 보면 25억이 아닌 250억도 쓸데가 있을텐데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놓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서 주문하는 것을 받아서라도 세우셔서 동절기니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수입은 10원도 없고 지출한 돈을 전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예산자체를 세우는 과정에서부터가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에 51억, 그것이 12월에 20억이 추가되어서 76억,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예비비의 몇% 이내로 회계학상 되어 있거든요. 12월이면 그 범위를 넘어서 예비비를 써야 되거든요. 오히려 추경에 예비비 51억 한 것마저도 써서 없어져야 되는데 25억을 또 세웠단 말이예요. 쓸데는 아마 몇 백억 있을 겁니다. 학교 종합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학예 발표하는 교실을 짓는다든지 쓸데가 너무 많을텐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또 재편성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까 무섭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국장님, 물론 내년 3월 추경에서 적절하게 쓰신다니까 그 안이라도 일선학교장으로부터 써야될 것을 받으셔서 예비비 76억 편성된 것을 '97년도에는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경상비는 제외해 놓고 시설비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황을 일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경시에 급한것부터 차례로 꺼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금산 학생체육관 액자 구입비건과 예산과 금산 수영장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 액자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하는 액자는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산 학생체육관 현관에 게시할 액자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3m50, 세로가 80cm되는 대형 백두산 천지 사진이 담긴 액자입니다. 이 액자는 학생 교육상이라든지 기타 일반 그림이 있는 것보다는 백두산 천지가 있는 사진을 걸어놓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 백두산 천지 사진으로 결정한 것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의 알선이나 강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학교 교육비를 잠식하여 운영하는 일이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는 금산교육청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4,289만원, 예산 교육청의 경우는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금년의 경우는 특별히 별도 예산을 준 적은 없고 교육청에서 행정경비라든지 1인당 가산경비 등에서 재원을 할애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비 재원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큰 시설 운영하는데 어쨌든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 중에서 돌려쓴다고 하면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수영장 운영비로 별도 예산을 5,000만원씩 계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비가 침식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실 큰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과 같이 시·군교육청은 시·군교육청대로 가장 어려운데 다른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수영장 운영은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자나 운영하는 책임자의 경우 무척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도교육청에서부터 예산을 인정해서 해주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인정이 안되다 보면 학교비까지 삭감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래서 금산과 예산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96년도 세입내역과 지출내역, 1년에 얼마나 썼는지 비교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금산과 예산의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 문제는 사용운영 조례안 공고까지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수영장 사용운영 조례안을 사실상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교육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산이나 부여에 수영장이 더 확장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교육재정도 보탬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산과 예산 같은 경우 민간인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겠지만 좀더 시설투자를 확장을 해서라도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재정도 확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교육비를 잠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 그러나 교육청 단위를 지원하는데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법도 저희가 교육청에 별도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지원비가 4억7,027만7,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멀티미디어실 설치하는 비용, 시청각기기 확충하는 비용,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립학교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은 3개 학교, 시청각 기기확충은 2개 학교, 실험실습 기자재구입비로 3,80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립학교도 적절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간에도 800억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사립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공립학교가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공립적인 면에서 지역의 일이 가장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부터 해야 하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충남만이 사립학교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거부터 해온 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공립학교에 먼저 해야할 것이 아니냐, 또 2차적으로 여유분이 있으면 사립학교 지원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과 김인태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6억원을 연말에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 계상시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었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인원수에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맞춰 가지고 인건비를 산출 해 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을 해 놨지만 1년이 지나면서 회계년도 중에 정원이 감소된다든지 할 때에는 실지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남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자라는 경우는, 그런 기관도 더러는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은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지난번 결산검사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이 과다 책정되었다 하는 것도 결국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 인건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는 다시 한번 년도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 해 내라 그래서 받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액수는 정확성을 기해서 조금 더 많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전체 인건비 예산에 비하면 현재 남는다는 것이 1%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56억이라면 1인당 인건비 2,000만원씩만 해도 250명분이예요. 250명의 수요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물론 인건비 당초예산 세울때 총 T/O에 맞추어서 직급별로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2,000만원씩만 해도 250명이 넘는데 그런 예측이 불가능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이 본청으로 서 있습니다만, 저희 충남도내 전교육 가족의 인건비거든요. 그것의 1% 미만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많은 액수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모르긴 하지만 몇 % 정도의 인건비 차액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제가 한가지만 물었지만 시설비도 121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학교운영비도 60억이 늘었고 이것도 액수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이 왜 예측이 불가능했느냐는 얘기예요.

시설비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 신청해 놓았던 것이 연말이 임박해서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이런 것은 인원이 다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저희 스스로도 최대한으로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또 불용액이 적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내는데 거기에 더 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인건비가 전혀 다른 항목으로 유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비비에 넣어놓지 그냥 이렇게 넣어 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조정예산 하는데 56억씩 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인건비 산정하는데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교부금 24억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시범 학교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탄천에 있는 탄천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자리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설해서 농어촌 시범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도 교부금으로 24억원이 이번에 왔고 저희 지방비 자체적으로도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억을 보태가지고 3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또 소규모 학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도시학교 못지않은 교육시설을 만들어 줘야겠다,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다목적 강당등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어가지고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추진중인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15개 시·군 교육청에 추가로 배정한 금액을 한번 보면 천안이 130억, 공주가 380억 기타 쭉 있습니다만, 유독 예산, 보령, 서천, 청양, 4개 군 교육청의 추경예산의 금액을 보면 아주 적거든요. 아주 몇%도 안되는데 유독 공주쪽에 이렇게 많은 금액, 예산 같으면 5억2,000만원 제일 적습니다. 보령 같으면 6억5,000만원, 서천 7억5,000만원, 청양이 7억8,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공주, 물론 학생수라든지 학교수가 청양이나 보령보다는 조금 많겠습니다만, 천안보다도 학생수나 학교가 훨씬 적을테고 천안보다도 3배 이렇게 많다는 말이예요. 천안 130억, 공주 380억, 예산은 5억2,000만원, 추경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많이 써야 될 일이 생기고 갑자기 조금만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에서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 내려온 사업에 의해서 금액차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 시범학교 하는데 34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관리과장님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이나 예산, 서천, 청양 이런데서 적다고 반발 없습니까?

본 예산이 아니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터 늘 얘기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정된 시·군은 많고 그렇지 못한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줄이고 많이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안 맞아요. 380억:5억, 물론 규정에 의해서 세우셨겠습니다만, 그리고 점 찍는 것, 천단위면 천단위, 만단위면 만단위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세우시데요. 꼭 점이 항상 틀려지게끔 찍어 주기 때문에......

표기법은 저희가 착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단위로 끊어서 점을 찍는데......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기법에 대개 산출단위는 자세하게 기술을 하다 보니까 100원, 천원단위로 대개 해서 영을 세 개 붙이고 이렇게 산출표시를 했는데 왼쪽난에 보면 전부다 천원단위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타 기관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제안설명서를 보면 감한 것은 쭉 감액했다고 써 놓고 증액한 것은 아무 표시도 안했어요. 증액인지, 감액인지, 조정한 총액인지 이것하고 다시 계산해 보아야 " 아 증액했구나" 하고 알 수 있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예산 내역을 아는 사람은 감액 감액하고 나머지 증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표기법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초등국장님 한가지만 간단한 것인데 직접 대답 해 주셔도 될 거예요.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에 특활 영어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9만6,000원씩 300명으로 해서 특활영어 연수경비를 잡으셨는데요, 연수자료 인쇄는 2,000원짜리가 100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가면 특활영어 연수여비를 2만5,000원씩 300명을 28일로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뜻 일반연수 특활영어 연수경비하고 연수여비하고는 같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경비하고 여비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날짜별로 주는 것이 여비이고......

특활 영어를 연수를 가면 연수비를 2만5,000원씩 지급을 합니까?

예, 개인별로다가, 그리고 경비는 연수기관에다가 연수를 위탁할때 이렇게 주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특활영어 연수는 것이 뭡니까?

3학년 교사들의 양성을 위한 특별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추경이지 28일이면 지금 추경예산에 잡으니까 예정일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8일을 하는데, 3학년 교과서에 영어가 교과로 올라서면서 당연히 교직자로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비를 하루에 2만5,000원씩 받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연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수비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연수경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 연수를 여비를 받아 가면서 하시나......

외지에서 연수기관이, 예를 들어서 공주연수원에서 한다면 태안이라든지, 서산 이런 데에는 하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주지 않고 줄여서 그 지역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비를 적게 주고 외지에서 받는 사람들은 하숙을 하면서 28일간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가시면 28일간 거기 계시는 것입니까?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하시나요?

그렇지요. 예,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합니다.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니까 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제 생각에 방학동안 28일 동안 하시면 방학동안에도 당연히 급여가 나올 것이고 또 거기 지역에 가신다고 해서 경비 나오고 연수비 나오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내역을 보내 주시겠습니까? 특활영어연수건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또 예비비로 있던 것을 합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또 '96년도 예산을 총괄해서 사업명목으로 정하기 위해서 편한 예산으로 적절히 잘 쓸 수 있도록 촉구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 해서 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종결할 시기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앞당겨서 이런 추경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 예산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