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지원 및 기타 경비, 지자제 우리 교부금 얘기인데요. 우리 징수교부금 1,456억원에 대해서는 교부금 계산대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각 구청에 주는 것 이것도 계산을 해 보면 등록세, 취득세의 50%이렇게 해 놓고 계산을 이렇게 해 버리는데 실제 이 금액이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서 제대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나 송파구청이나 서초구청에는 지원 자금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청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서 그냥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하나요. 또 두번째는 계속비 중에서 서울시 청사 설계비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설계비가 64억원인데, 97년에 25%를 지급하게 나와 있는데 청사부지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97년 상반기에 이게 청사가 확실히 확정되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1조원의 지방자치제 교부금 주는 것, 우리가 주는 것에서 1조원을 책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 1조원이죠? 지금. 1조원인데, 그 1조원 자체가 아까 얘기가 인구비례,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교통과 하수문제, 오물관계 여러 가지 기준을 하는데, 대충 그러면 각 구청에서 이 정도의 우리 교부금을 어느 정도 달라는 게 라프하게 올라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단지 산정하는 방법이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의 50%에 대한 것만 준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적다면 적게 주고 또 많으면 추경을 해서 더 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 쪽 계산만 했지 저쪽하고는 연관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쪽하고도 어느 구청에서 얼마 달라 얼마 달라 하는 대충 금액이 나오고 우리가 50%했을 때 어떻다 이것이 맞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설명서상에 조정교부금 설명서상에 보면 단지 우리가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만 준 금액이 1조다, 그것이 맞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산이 라프하고 실제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꼭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각 구청마다 돈을 달라는 금액이 다를 것이라고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강남구나 송파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노구나 중구는 실질적으로 절반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구수가 송파구는 60만이 넘고, 여기는 30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데는 뭐 더 적고. 그런데 그게 일률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부금을 하는지, 이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1조원이다, 1조원에서 떡장사 마음대로 이쁜 놈 많이 주고 미운 놈 적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지, 더 많지요.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