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과연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사회환경국, 덕양.일산보건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사회과부터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 후 사회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보고내용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97년도 예산안을 환경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19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01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 시에는 반드시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1페이지 일반수용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02페이지 여비, 포상금 없습니까? 없으면 4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정원하고 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자료를 김범수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4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거기 407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명목에 사회환경 시책추진, 어려운 이웃 생보자 실태조사 여기서 6백이 예산이 섰는데 이 비용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4백만원 특수활동비는 저희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2백만원은 사회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과에서 쓰는 비용이 2백인데, 어려운 이웃을 생보자 현장 출장나가는 비용드는 거예요? 2백만원이 무슨 비용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실질적으로 판공비식 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20만원씩을 받아 쓰는데 동장 판공비로, 여기는 없으니까 대신해서 별도로사실 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국장님 추진비하고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다른 실.국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08페이지 연관해서 저소득층주민 격려가 있는데 8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 위문이라든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쓰시는 비용 정비비나 판공비 정도로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407페이지 가운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소득 주민복지 및 사회복지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별도로 쓰셔야 할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에서 2백만원 사용하실 때 어려운 생보자 실태조사에 쓰는데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쓰고 계시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감상경 위원님!
상경
김상경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 시장님이 별도로 쓰시는 것이 전부해서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판공비도 환경보호과 혹은 사회환경과로 나온 것은 그쪽으로 사용하라는 방향제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제시가 있죠? 어려운 이웃 생보자 실태조사라고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써서 안되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이것이 경상비적 경비지만 세세항목 자체가 저소득 주민복지 시책추진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책추진, 사회환경 시책추진 이러한 세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까지 이 방향에 맞도록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대로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0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
408페이지에 시설종사자 캠프대회가 있는데 시설종사자가 주로 어떤 인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획일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육에 참가하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업무연찬이나 심신단련을 위해 참가금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종사자 캠프대회 보상비입니다.
정완해위원
그 위에는 사회연수원 시설종사자 교육비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캠프대회는 50명이거든요?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0명은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시설종사자들을 교육할 때 3대시설이 있습니다. 홀트대회 거기 종사자들이 교육을 한 사람 또는 2사람씩 갔을 때 여비를 주는 것이고 이때 종사자 캠프 대회는 2개시설의 종사자들이 60여명 있습니다. 업무연찬이라든지 심신단련을 위해서 대회에 참가했을 때 주는 것이니까 거기는 여럿이 가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캠프 대회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금년 비둘기 캠프대회라고 해서 1번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휘위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1천명 했는데 1천명 정도 참석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충탑만 보훈 4단지가 있습니다. 4단지와 그옆에 태극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항상 모자라서 1천명이 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는 세지는 않았어도 보통 6.7백명씩 옵니다. 오면 금액은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지출내역서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호국 보훈날 애국지사가 언제 옵니까? 행사는 언제 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6월 6일 현충일 행사때.
이상운위원
스스로 안옵니까 그분들이, 돈을 줘야 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돈을 줘야 오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상운위원
350명을 어떻게 자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단체 현황을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봐서 350명에 대한 7백만원을 어떻게 배부를 해 줍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배부를 해 줍니까? 아니면 관리단체에서 나누어 줍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단체로 주면 단체에서 줍니다.
이상운위원
명단은 받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명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6월6일 현충일 행사가 있으면서 사회단체에 나눠준 내역서 있겠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사회단체에 지급된 결재 서류 원본대조필 찍어서 사본 하나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해위원
여기 가형, 나형, 사형이 있는데 나형은 이게 위치가 어디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나형은 문촌 7단지하고 9단지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뒤에서 사형이라고 나왔는데 사형은 뭐예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형은 내년도에 새로 지을 백운재단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백운재단은 위치가 어디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일산동 589-39 6필지인데 이사장은 김순애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일산 몇동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구일산읍사무소 근처가 되겠습니다. 아직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4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이기택위원
나형 사회복지관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백운재단에 짓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나왔는데, 세부 계획에 관해서 몇가지 어쭤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일산구 일산동 589-39번지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대지 몇평이고 건평이 몇평이나 될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부지가 335평, 건물은 약 지하3층 지상 8층으로 해서 2천 22평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대상인원들 다시말해서 수용인원은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부계획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수용인원은 없고 주민들이 사용할 인원이니까 아직 계획만 나와 있고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변명같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금년 3월1일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11월 28일 그러니까 12월초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현황만 알고 있지, 자세한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이 대지하고 건물 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말해서 설계도면 도사조건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내역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설계가 됐거나 그런 것은 한 바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건평이 2천여 평이 넘는 건물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계획이 안나온 상황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나형에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국비만 주면 무조건 우리 시비는 당연히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2천여평 넘는 건물을 어떻게 1년안에 짓는다고 여기서 벌써 운영비가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국비만 보조받으면 우리 시비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시비에다 30%국비입니다. 이것만 보조받으면 우리가 타당성 검사도 안해보고 고양시는 무조건 70%라는 민간자본 예산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보면 나옵니다. 국비가 399,168,000원이고 시비가 931,392,000원이 나왔습니다. 약 70대 30인데 세부계획도 안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설계는 저희가 지급금액이 있어도 도비를 33억2천에 대해서 금년 11월 26일날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13억 3천만원만 들이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추가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총 건축비가 47억 1천6백인데 지금 도에서 예시된 것이 13억 3천이 보조예산이 됐고 부족해서 백운재단에서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를 33억 1천3백을 11월 26일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요청이 되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97년도 회계연도에 확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온 3억 9천9백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3억 9천9백밖에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시비로 9억3천1백을 더 넣어야 할 예정이고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몇 년 계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안나오면 만약에 13억을 도비 신청 했다면 그것이 안나오면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연차적인 세부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짓겠다는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까지 확대된 것은 없고, 앞으로도 도비가 확보되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는데 대지 3백평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8층 건물을 세운다, 이게 누가 쓰는 겁니까! 대다수의 신체장애인들 내지는 무언가 부족한 분들이 사용할 건물인데, 이렇게 고층으로 지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타당성 검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위쪽에서 로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받았으니 고양시에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백운재단이라는 재단이 어떤... 다른 곳에도 사회복지 운영을 하는 재단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서울에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백운재단에서 우리시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부지는 매입이 돼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부지는 자기가 법인으로 해서 자기 소유로.
정완해위원
부지는 사놓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해서 올린 겁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기기 8층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타당성 검사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기택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연차적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결국 올해는 완공되기가 힘들겠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내년도에는 완공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운영비 지급은 거의 불가능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국가유공단체 전적지 순례행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하는 연례적 행사입니까 아니면 ‘97년에만 갖을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매년 실시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몇회나 할 예정이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년에 한번씩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평소 몇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차량이 몇 대 출발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차량은 보통 2~4대 정도 출발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며칠 갑니까, 당일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보통 1박2일 또는 2박3일 갔는데 금년엔 1박2일 다녀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4개 단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 회원분들이 참석하셔서 전적지 순례행사를 떠나시는 거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거기에는 무공수훈자가 안들어 갔었는데, 무공수훈자도 같이 다니시니까 한꺼번에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시설비 중에 기본조사설계비에 고양시 사회복지회관건립해서 8억 7천에 설계비가 12,79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회복지회관에 건립될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장소는 덕양구 성사동 736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742평방미터에 연건평 90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지금 성사2동 동사무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밑에 있는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은 무엇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복지회관이 2개 지어지는 것인가 보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한곳입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하셨던 교육관 부지는 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교육관 부지가 있고, 그 옆에 복지관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금 교육청부지는 별도로 하고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사2동사무소 내의 저희 공영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미필지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청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가보신 흰돌복지회관 차원이고, 이 복지회관은 지난번에 가보신 문촌 7,9단지복지회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12페이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현충탑 및 태극단 묘역정비가 있는데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경사업에 주변정비하고 도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금년에는 애당초 주변도색이라든가 잔디보식을 위해서 9천만원을 예산을 들였는데, 7천만원은 내년에 안해도 된다하는 예산부서와 협조가 있어서 그건 삭감되고 2천만원은 무명용사탑이 별도로 태극단묘역 옆에 있습니다. 무명용사탑이 너무 협소하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라든가 단체에서 오신분들이 행사장을 가실려면 앞으로 또랑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2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태극단의 묘역정비는 이것말고 예산들여서 정비할 것이 또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완전히 정비 끝나는 거예요. 이 에산만 들어가면?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니죠. 앞으로 잔디가 말라서 죽는다든지 또는 토사가 무너진다든지 묘역이 봉분이 무너지면 그때그때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잔디 보수가 비상시에는 당연한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보니까 도색도 해야 된다, 주변정리도 해야 된다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일괄적으로 한번해서 끝내주어야지 매년 추경때 얼마하니까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일괄적으로 전결권은 이 사업으로 끝나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내년도에 현충탑에 있어서 무명용사탑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작년도 주면정비하고 도색하고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실적상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계호기 보고상에 41페이지에 항목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현충탑 및 태극단 묘역정비에 9천 2십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먼저 저희가 내년도에도 똑같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9천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예산부서와 시장님실에서 조정할 때에 과다하게 측정이 되었다고 해서 7천 2십만원은 삭감이 되고 여기에 남아 있는 무명용사탑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획이라고 하면 무언가 필요해서 했는데 2차 가서 삭감되면 안해도 될 성질의 것이었나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것이 장마라든지 잔디가 고사가 된다든지 나무가 고사가 되었을 때에 보수할 것을 계획하고 세웠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매년 된다고 해서 올해는 안해도 되지 않냐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이기택위원
민간자본보조해서 홀트재단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숙사 노후배관교체, 취사장, 식당증축, 생활관 개보수외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홀트재단에 수용인원에 관해서 말이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크게 증감사항은 없고 10명이내외에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415페이지 밑에 보면 취사장하고 식당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가봤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떻습니까? 현재 좁아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취사장같은 것이 다시 증축해야 될 입장에 취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홀트가 지어진 것은 60년대에 건물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노후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증축은 인원의 증가는 없더라도 종사자들이라든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증축을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홀트라고 하면 가장 사회복지 재단중에서도 시설이 좋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열악한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식당증축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꼭 그곳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사회내지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도의 보조내시라는 그런 내용만 있으면 당연히 시비가 따라 올라가게 돼서 시설을 좀더 쓸만한 시설로 교체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관행화되어 있는데 그 관행을 따지고자 합니다. 만약에 국도비 내시 없으면 아주 고쳐야 될 때도 못고쳐주고 좀 쓸만한 시설인데도 국도비 내시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쫓아가서 고쳐줘야 된다는 이와같은 것이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트가 일부시설은 현대화된 시설물도 있습니다만 60년대에 아주 낡은 건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사장이라든지 식당은 60년대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곳에는 잘못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축이라든가 신축이 됐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증축이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확대해서 그렇다면 인원변경은 없는데 비해서 증축이라는 언어사용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의 우리 시설규모라든지...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홀트 본청이죠, 입구 들어가는 곳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상경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현지답사해 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노후배관교체가 있는데 노후배관교체를 실질적으로 사회과장님이 가서 어디가 잘못 됐는지 보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실제로 배관이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노후 됐다는 것은 어떻게 인정을 하고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죠?
대회
이대회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배관 홀트가 자체로 난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지역난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래서 노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니죠, 교체하는 것이죠. 아울러 교체가 되는 것이죠. 지역 자체 난방이 지역난방으로 바뀌면서 교체를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과연
정과연위원
교체하기 위해서요. 그럼 현재 노후배관교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관 자체가 완전히 노후돼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기택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우선적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시비는 자연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예산을 준다면 뭔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심의해서 예산 세우지 않으면 국비도 다시 삭감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고양시로 봐서는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그만큼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예산에 입각해서는 반드시 적은금액도 아니고 9천만원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예산 세울적에는 잘 하셔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홀트 예산이 2억 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상 중요한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료를 사전에 줘야 돼요. 예산이 얼마 입니까? 배관이 어떻게 설치되고 총 몇평이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고, 예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공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415페이지하고 416페이지하고 연관이 된것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로 나와 있거든요. 340명해서 4회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도비 보조 내시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특별급식비라든가 피복비 1인당 3만 2천원씩 연4회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트하고 애덕의집입니다.
정완해위원
급식비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추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급식비가 한끼에 3만2천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피복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네.
정완해위원
1회에 1인당 3만 2천원씩 나가는 거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인당 4회 나가는 거니까 3만2천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인원 340명은 확실한 인원이고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4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주간보호시설 설치 계획은 도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수차량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 수송용 특수버스 구입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을 수송하는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 시비가 30%해서 도에서 공문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주간보호시설은 어디다 설립할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홀트하고 애덕의집 시설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외부인도 됩니까 아니면 수용인원에 한해서 사용될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외부인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간에 와서 쉬었다가 가는 시설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버스구입은 1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운영비는 2대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417페이지 장애인특수차량 운영비해서 2대 30만원씩 들어가고, 41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1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차량내용이 틀립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장애인 특수차량운영비는 현재 홀트하고 애덕의집에서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 3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 차량 2대, 특수차량 운영비는 삼성재단에서 기증해서 1대 구입할 것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홀트에만 주간보호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애덕의집에는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홀트도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짓겠다는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네. 홀트하고 애덕의집에다가 2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417페이지 내용에 보면 2억3천을 들여서 1개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2군데 중에서 1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군데는 나중에 예정이고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이 몇 명이나 보통 수용할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약 5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아침에 가서 아동을 데려다가 주간에는 수용해 놨다가 저녁에 집으로 바라다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특수버스 구입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물품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어떤 보조 장비를 뜻하나요? 419페이지 위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물품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기택
이기택위원
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재활 치료사업에 있어서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및 일상 훈련에 필요한 장비등을 구입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에 관한 주관리는 홀트가 맡습니까, 우리 고양시 사회과가 맡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주로 맡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관리를. 운영은 홀트가 맡더라도 관라차원에선 우리 고양시 사회과가 한다구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각지역에서 장애아동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차량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까지 데려다가 주간 동안에 보조치료, 재활치료를 해주고 또 보내주는 주관이 우리 고양시 사회과라는 말씀이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4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해위원
42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나정착촌이 나환자촌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했는데 시설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위치는 고운농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양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 기준은 간호조무사 인건비하고 취사, 세탁부, 수용자 급식비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2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하단에 구료비가 있는데 중추절 및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위문 이 내용이 위문 나가는 거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연말 위문에는 시장님도 나가시고 부시장님 또는 업무가 바쁘실 때에는 국장님도 위문을 하고 계십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 인원은 3만원이고 중추절은 2만5천원 가격이 다른 내용은 무엇 때문이에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액수를 더 잡았구요. 중추절에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에는 조금 낮춰서 단가를 잡았습니다.
권붕원위원
현금이 아니고 선물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선물입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운위원
423페이지 보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7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7개 시설이 어디 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7개시설은 관내에 있는 시설로서 희망 맹아원이라고 벽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핵자활원, 사랑의집, 쥬라이 선교원, 천사의집, 사랑의동산, 샘터마을 이렇게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회과의 존재의의는 홀트하고 애덕의집밖에 없습니다. 홀트나 애덕의집 이외에는 사회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홀트나 애덕의집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전국 각처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이상운위원
관내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 가지고 홀트나 애덕의집 박애원 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번에 흰돌마을 복지관 예산 7백만원에도 상당히 논란이 생겼고 그당시에 특정지역만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로 사회과의 전직원들이 홀트, 애덕의집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극곤해도 국비 나온다고 우리 시비가 따라가고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생각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감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거부했을 경우에 신상에 불이익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7개시설은 홀트나 애덕의집, 박애원은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양여금이. 이건 사회과 심의를 마지막하면서 한번쯤은 사회과장님 선이 아닌 예산계에서라도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선에서라도 한번쯤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 시비를 낳은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녀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위에서 하니까 한다기보다는 과감하고 소신있게 한번쯤은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어떤 공직생활을 해야 퇴임하셔도 그때 무언가 해냈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이 고양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세금을 우리 고양시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태어난 몇 안되는 특수계층에 다 지원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 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위에는. 홀트나 애덕의집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선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강제 차원에서 한번쯤 깊이 헤아리고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우리가 해택을 볼 수 있는 우리끼리 우리의 어떤 테두리내에서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초청뿐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바는 없고 다만, 저희 관내는 경로당이 주로 많은데 경로당에서 수시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휘위원
417페이지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작업장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자립장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설계가 완료 되고,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운영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19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그러면 4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426페이지, 4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설계작품 당선 시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호수공원에 짓는 것은 올해 당초에 설계비가 세워졌지만, 공모작을 해야 쓸만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부실기업이 대부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성회관 공모하듯이 하기 위해서 이 시상품을 걸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등, 3등이 있는데 1등은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1등은 설계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4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료비, 민간경상보조에 가정봉사원 양성소를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양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이요.
권붕원위원
그러면 가정봉사원 해놓고 183만 3,333원, 12개월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 좀 얘기 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이것은 가정봉사원의 교육비라든가 지금 가정봉사원이 파견되고 있는 곳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인건비 지급인지 알겠는데 몇 명에 대한 지급이 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양성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는데 자원봉사과정은 20시간이고 유급과정은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275명의 자원봉사과정의 교육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에 12개월, 1개소는 이해가 되겠는데 625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도비를 받으니까 수입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서 625만원이 나온 것이
이수환위원장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먼저 세워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이니까 플라스해서 시비 몇 퍼센트해서 이 액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이것은 월 지급되는 인원으로서 시설종사자 인건비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가정봉사원 몇 명을 지금 현재 어디에 파견했나는 얘기입니까? 각 자정으로 파견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요양원에 와서 도와주는 인원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봉사원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돌봐 주고 있는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몇분이 파견되며 가서 몇분들의 자활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지금 지원해 드리는 분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자원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지금 양성교육을 받은 분드리 파견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가정봉사원 파견해서 625만원이 나오면 한달에 얼마씩 나가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지 일당 얼마로 지급을 해 주는지 등이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몇 퍼센트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떤 분들이 가정봉사를 나가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민간자본이전 429페이지 아래측입니다. 요양시설 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시설을 증개축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요양시설 증개축은 내년도에 현재 희망양로원을 요양원하고 겸직해서 하기위해서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희망양로원 내에 증개축을 한다구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는 양로원만 하는데 요양원도 겸할 예정이라구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약 1백20평 정도 되는데, 이러면 요양원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있는 양로원에.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증개축이 되니까 다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증개축이 되는데 기존 시설이 있고 추가부분은 이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노후가 돼서 헐고 있는데 그것을 헐어 가지고 120평 정도의 규모를 다시 짓게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희망양로원의 현재 수용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44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증개축이 되면 더 늘어날 예정인가요. 아니면 현재 수용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요양원을 겸하게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희망양로원은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병이 생긴다든가 하면 옮기게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런 곳을 이용하고자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31페이지, 432페이지 질의하여 주세요. 4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433페이지 감리비보면 풍산동 국립보육시설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풍동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땅지질을 몰라가지고 일부분만 했는데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매꿔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추가로 측정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공립보육시설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 개요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위치는 일산구 풍동에 349-3번지이고 대지면적은 약 190평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40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54만원인데 1개소가 어디 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하루에 60개 씁니까? 50리터 곱하기 60개 하면 3천리터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1달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나누기 30하면 100리터 하루에 2개. 다른 곳은 지원을 안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6월7일날 각 시설 3군데 방문하셔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논의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 쓰레기소각장 자체적으로 시설하라해서 1천5백만원이 내려와서 2개소는 1천5백만원을 시설을 해 주고 신애원은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운것을 봉투에 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시설비 항목에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 경로당 건립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또 추가액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작년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8억 4,800만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올해 15만원씩이 들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번 감사때 이상운 위원님이 질문 하셨듯이 우리가 건축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평슬라브로 지었는데 일산구청에서 평슬라브는 일산신도시에서는 안되고 경슬라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경로당건립 할 수 있는 대지 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미지수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언제부로 되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원내에...
기택
이기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짓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건축에 미진하다 보니까 입찰과정도 한 2개월 있었고 또 설계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약 평당 3백여만원이 들어갑니다. 노인정 짓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구도시쪽에 노인정 짓는데 지금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어디는 3천만원짜리 건물이 되어야 되고 어디는 9천만원짜리 건물이 된다. 이런 불균형을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이쪽에는 이렇게 짓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규정은 맞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실을 지으라고 유도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잘 짓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탓할 것은 없습니다만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네.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지금 평당 15만원해서 30평, 이게 건축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죠? 슬라브는 안되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 안좋기 때문에 보강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건축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애초에 설계할 때는 평슬라브로 하기로 했는데, 건축과에 건축심의를 받다 보니까 신도시내는 평슬라브가 안되고 경슬라브가 돼야 된다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요구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 우리가 건축협의를 할 당시에 거기서 부결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30평에 15만원이면 450만원 돈이 되는데, 건축심의를 우리고양시에서 하는 거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치성 예산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신도시내에 건축 규정상 평슬라브는 안되고 미관상,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신청할 때 평슬라브는 전부 반려를 하는 상태에서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슬라브를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정완해위원
주민들의 어떤 빈발성 민원이 제기 될 수 있으니까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아닙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이것을 안하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건축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럼 아직 짓지도 않은 거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네. 이상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이상운위원
설계를 어디에 의뢰 하셨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회계과에다 입찰 의뢰를 해서 성남에 있는 분이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설계사님한테 지체 보상 물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설계사 사무실에서 100%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응모할 적에 일산신도시 택지개발내에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지요. 이걸 100%로 돈으로 환산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분이 납품기일내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지연설계비는 우리가 거기다가 물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저도 설계를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설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경로당 건립이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크나큰 손실인데요. 고양시 입장에서는 돈이 썩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열렬한 힘을 들여서 빨리 건립돼서.....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이 설계가 경로당은 일정하게 똑같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신도시내에 설계가 다 똑같은데 설계할 때 한 회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과대하게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11개가 전부 설계구조가 바뀐다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라 시설비 그러니까 건축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추가되는데 30개에 대한 것을 추가로 다 평수계산해서 받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건축비가 올해 예산 세운 것이 24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250만원 꼴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이영휘위원
거기 일반수용비에 하단에 보면 여성지도자 수련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 여성단체 수련회라고 있어서 45명 수련했는데,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펼쳐가지고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45명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45명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해가지고 한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각층에서 여성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골고루 참석하고 또는 현재 의원사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을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영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고 관내에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런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지금 9개 여성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열을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 미용사회, 적십자사회, 미망인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부녀소방대, YWCA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름만 다릅니다. 행정감사때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용은 다 똑같아요. 봉사활동하고 해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서 등록해서 단체로 협의해서 나가는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분야가 중앙에 등록된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권붕원위원
목적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 감사 자료에 활동범위를 보니까 봉사활동하고 수련회하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여성단체가 이름만 달라요. 예산 지급하는 것을 보면 각자 지급이 되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올해 45명 했는데 200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확대를 했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많은 인원이 함께 어울려서 한마음으로 조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내용을 보니까 다과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안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단체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 말씀은 금년에 45명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명하고 후년에는 더 늘리고 계속 늘리실 계획이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금년도 45명 활동내역 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여성지도자 수련회에 이벤트행사 3백만원 계상된 것이 이벤트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소질 있는 분이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고양시 자체 내에 레크레이션 선생님도 찾아 봐가지고 그분의 최소한 경비부담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반드시 예산 3백만원 세웠다고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 경비로 지출할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이벤트회사 그래서 3백이 정해져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니까 1천2백만원정도 넉넉히 잡으면 그 정도인데 너무 이벤트행사 쪽으로 과다하게 측정하지 않았나 해서입니다.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근본적으로 잘돼야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435페이지 없습니까? 이기택 위워님!
기택
이기택위원
고양시여성상을 주기로 계획하셨나본데, 기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97년도부터 할 예정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주부의 날 기념행사만 했었지만, 여서앙이라는 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3군데에 걸쳐서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고 여성상추진 보상해서 시상품이 50만원씩 3개부분이 나가고 표창대가 15만원씩 3개부분이 나갑니다. 주부의 날 행사는 몇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주부의 날 행사는 하루 하는 것이고 그 준비과정에서 수필, 사진 하는 것은 사흘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에 여성상을 3분정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파급효괄ㄹ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물론 숨어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차세대에 이런 고양시가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내년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벤트행사로 되는 것이 꽃아가씨가 있고 각 여성단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들은 많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봤을 때 여성상을 그 여성상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신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어지거든요. 어떤 해아 있으니까 뭔가 상장은 드려야 되는데 구색잡기로 되지 않나하는 기분이 들어요. 강원도 지역에는 신사임당이 있어서 그 좋은 뜻에 여성상이 체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곳이 1회성 아니면 즉석에서 졸속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선정부터 해서 여러모로 많은 기획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한 자세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놓고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께 결심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엔 여성대우를 잘 해주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고양시가 발전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도자 수련대회 참석하는게 내년도 예산에 200명 잡으셨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각동별로 여성지도자 참석이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동별로 부녀회장들이 한명씩 있어서 그분들은 다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실질적으로 지도자 여성수련회하면 그래도 고양시 여성단체 말고도 밑바닥에서 여성으로서 여성상에 부각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참석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얘기하기는 여성단체에 있는 사람만 모여서 혜택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위에서 다한다는 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5명 늘리고 200명 즐리고 확실히 하실려면 고양시민 전체 여성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대안을 잡아서 계획성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명 할때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집행부에서 모르셨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잡으실 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을 대우 잘 해줘야 잘되죠. 그러나 전시민의 평에 골고루 맞게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운위원
고양시 여성상수상에 의한 조례가 어떻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하지 않고, 우선 시행해보고
이상운위원
조례가 제정돼야 조례하에서 선정위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선정기준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과에서 조례를 결정할까 하다가 우선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시 조례제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장으로 나가는 상장입니다.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관계법규 위반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제정을 해야 조례제정하에서 아주 투명하게 고양시 여성상이 선정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자격도 정확히 나올 것으로 볼 겁니다. 조례제정을 얼른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합동결혼식 기념있지요. 금년도에는 몇분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7쌍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내년에도 7쌍이 정해져 있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0쌍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10쌍이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지 않아요. 7만원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주관이 새마을부녀회하고 미용사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준비하는 단계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미용사 협회에서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대체적으로 합동결혼식하면 평상시 생각하기에 여건이 어려워서 늦게 식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예산에 대해서 할애해 줄 수 있는 폭을 넓게 이런...7만원에 대한 기념품 하나 전달하는 과정 아니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합동결혼식 기념품은 시장님이 해 드리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제 말씀은 인생에서 혼례식을 정식으로해서 살림하는데 예산을 넓게 잡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낫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행사추진비는 한쌍당 6만원씩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주부의 날 행사보면 총9백만원이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가정 포상이 있습니다. 합해 보면 32만원하고 앞부분에 보면 1만 얼마씩 상주는 것까지 해서 한35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 역할은 정말 주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부의날에는 9백여만원이 투여되고 훌륭한 어머니 효행, 봉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부분에 9백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한번 행사로 끝나기 보다는 올해, 내년에도 주현안이 될 음식물 쓰레기에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35만원밖에 투자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경, 통합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제일 업무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해서 가정 음식쓰레기 줄이기에서 우리가 포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포상계획을 세워서 차차 잘된다하면 점차 늘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보면 고양시 주부의날 9,735,000원 되는 예산을 새마을부녀회하고 8개 단체가 추진하는데 과거 같으면 새마을부녀회가 주로 마을 환경이라든지 궂은 일을 도맡아 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도외시하고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훌륭한 어머니 효행상은 정말 시책이나 환경부분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대신 이것을 통합해서 시상부분이 3개부분인데 봉사부분을 강화시키고 또 봉사활동에서 고양시책도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예산상에는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안해야 될 것은 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음식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가정 포상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우리는 가정음식쓰레기에 대한 가정에 대한 포상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주부의날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새마을부녀자회 및 8개 사회단체면 대표적인 고양시 주부모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라면 고양시체계에 붐이 되도록 일들을 벌여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예산은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는 안하고 훌륭한 어머니 효행상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본사부분이 너무 제외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4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인력소개센타 사무원 급여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상정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설명과 과장님의 공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책으로 ‘93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옛날에 재활용센타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다가 재활용센타가 구청으로 분리되므로서 인력이 없어져서 추경때 의원님들이 인원을 1명 확보해줘서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30건씩하고 하루에 1건씩은 우리가 구인 구직을 소개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에 대한 인사권은 고양시에 있는게 아니죠? 우리는 순전히 급여만 지급하는 거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운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누가 단장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순득 회장입니다.
이상운위원
인사채용하고 급여주고 다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면 거기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사후관리는 안하시구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매일 출근을 했나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4시30분 정도에는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보는 무슨 업무를 했다하는 것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운위원
한달에 30건 하루에 1건정도 하신다구요. 주로 업무영역은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파출부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자본급여를 지급 안하면 한달에 30건하는 것이 없어지겠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화가 놓인 곳이 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지회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 평수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평수가 좁지만 다른 곳에 있을 때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새마을지회 직원들은 채용 안됩니까? 어렵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지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안되죠.
이상운위원
단순히 소개해 주는, 어떤 인력공급이 가능합니까? 다른 업무는 안하고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운위원
예산을 보니까 846만원이예;요. 급여, 상여금, 사무용품, 우표, 전화료 전부 합해 보니까. 8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30건 해가지고 하루에 1건 360건을 했을 때에 효력이 있는가 고양시한테. 소개비는 받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무료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문의전화는 하루에 많지만 하루에 맺여지는 것은 1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가 확산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확대된다면 2~3명까지 계속 하겠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성사 맺어지는 건수가 2~3건은 될것으로 압니다.
이상운위원
하루에 2~3건이요. 여기에 있는 직원 무척 편하겠네요. 전화만 받는다면?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대신 전화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이상운위원
1건 한다면은....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하루에 1건 전화가 오는게 아니라 1건이 맺어지는 것이고 수시로 전화는 오는 것이죠.
이상운위원
그러면 구인을 원하는 곳이 많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평균 3~4곳은 됩니다.
이상운위원
구직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하루에 5~6건 됩니다.
이상운위원
10건이면 되겠네요. 전화 10통화면. 10통화면 그 직원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정해져서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자리에는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8백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과연 전화10통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루에 1건 맺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깊게 예산편성에 득과실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위치가 구소방소 자리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정완해위원
물론 좋습니다. 고양시에 주부들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 홍보가 덜돼서 아직 맺어지는 건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또 정부의 국. 도시비를 지원받고 사무실 운영하는 단체도 많고,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자원봉사 비슷하게 근무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별도 운영을 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무실 한곳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해서 각각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이. 그런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 봉사원들이 와서 수시로 바뀌어 받는다 하면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이것을 계속 관리해가지고 어제 전화한 사람이 누군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지 연결이 잘되지 어제는 A라는 사람이 나와서 받았고 그러면 내용이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한사람이 해야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완해위원
소개도 사회단체 각 부녀회장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 자유총호, 바르게살기, 기타 한국부녀복지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연결돼서 연결이 되지 그냥 우리 고양시의 인력안내센타가 어디에 전화가 몇 번 있다하면 유휴인력 주부들이 그 전화를 알기가 쉬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여기서 인력을 소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게 가정 파출부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정부로 소개를 해 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거기가서 일을 하고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사후대책은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만약에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통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직업소개나 마찬가진데 제가 알기로는 직업소개나 이런 곳은 사후대책까지 준비를 해서 만약에 어떤 불의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무실에서 100%책임져야 합니다. 직업소개라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했을 때 어떠한 주부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못믿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후대책까지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해야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대책이 하나고 없으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경기도 북부지역 시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이것을 조금 깊이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민원상담실을 여성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해주면 안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흡수해서 여성에 대한 것을 전부 상담실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일처리를 하면 괜히 나가는 돈이 줄잖아요. 고양시에 얼마나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곳으로 합해서 누가보든지 인식을 해서 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해서 그쪽으로 연락이 오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441페이지, 없으면 44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2군데가 있습니다.
향동어린이집 증개축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삼송동에 있는 삼송어린이집도 증개축하고 내년도에는 흰돌인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내에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향동어린이집은 옛날부터 유아어린이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개축하는 이유는 방과후 어린이집, 방과후 아동보육시설로 겸직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아무 하자 없습니다.
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4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붕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민간자본보조의 종교,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 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재단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과의 사업 예산서를 보면 참 많이 줍니다.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예산이 되어 있으면 일단 사업을 벌려 놓으면 관리비, 운영비, 시 사업하는 것까지 국도비 나왔다고 건립을 다 맡아놓고 하면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설치계획을 세웠다가 신청을 접수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고 자격자가 미달이 되면 이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복지과에서 사업을 많이 광대하게 벌리시는데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도맡아서 했을 때 건립을 해서 2개소에 신청이 없으면 반납하고 신청이 있으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건물이야 지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적정 타당성 여부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국도비에서 신청이 있으니 우선 예산반영 해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청접수가 되면 그 지역이 과연 지원될 수 있는 지역인가를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고양시 예산이 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으면 의례 큰사업을 따다 놓은 것처럼 하는데,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들어가는 생각을 해야죠. 큰사업만 하면 운영하고 관리하고 미치질 못하는 경향이 나오는데. 전체예산에 고양시가 예산은 많지만, 몇 년 후에 보십시오? 쩔쩔맬 상태가 올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규모성을 볼때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44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1개소가 어디잆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향동어린이집 증개축이 되면 거기다가 방과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사업이니까 내년에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향동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증개축이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린이집이 다섯군데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립은 4군데고 풍동어린이집하고 법인에서 하는 곳이 3군데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향동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향동어린이집은 사실상 영세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19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없으면 447페이지, 44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대기오염 측정장소 건물 신축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3천만원 반영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에서 지원사업인데 도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억 2천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사후에결정 되는대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보지내에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다음에 상단에 부서업무추진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무엇이 특별해서 특수가 들어갔습니까? 활동비면 활동비지, 특수활동비 했는데, 공해배출환경 시범단속 활동하는데 1백만원이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검찰, 도청, 환경국, 경찰관해서 특수활동을 단속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쓰여지는 여비로 특수활동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권붕원위원
야간에 불의에 쓰고 시민의 눈을 피한다고해서 특수가 들어 갔다는 겁니까? 그런데 1백만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주로 식사하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여비도 그렇고 밤에 나가서 야식을 먹어야 되는 문제. 또 직원이 이렇게 되다 보면 한부서에 한명씩만 나가도 4~5명씩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청에서 1명씩 나오고 해서 조를 여러조로 짜서 활동을 하게됩니다.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특수활동 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권붕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4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2가지 봉투가 나와 있는데, 흰색하고 녹색인데 제작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20ℓ짜리만 주게 되었는데 지금의 용량 규격은 상당량이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는 20ℓ짜리를 선출을 해서 여기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 계획이신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색깔은?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색깔은 주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지속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가정에서 가연성쓰레기는 어느 색깔에 담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가연성쓰레기는 별도의 흰봉투에 마대를 제작해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가연성쓰레기는 흰색봉투에 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김범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녹색봉투에 따로 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김범수위원
그러면 라이타든지 화장품껍데기 이런 불연성물은 어디에 답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가연성은 백색에다 넣고 불연성은 지금 마대를 제작해서 별도로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96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불연성쓰레기가 전체 쓰레기량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2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8.4%인데, 그러면 그 양이 100톤 나오면 18.4톤은 불연성쓰레기에 답습니다. 그 마대로 담아가지고 해결 되겠어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불연성이라는 것이 재활용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마대를 제작. 보급해서 선별장으로 일단 가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가 되고 불연성은 품목별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재활용품은 제일 처음에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재활용품은 분리를 하고 재활용 안되는 것 중에서 가연성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가연성쓰레기는 흰색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고속발효기를 적극 추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마대에 담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한 20%에 달하는데 고양시에서 나온 자료에 재활용빼고요. 그럼 대책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황색을 쓰고 있어서 가연성쓰레기 봉투는 흰색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녹색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황색봉투를 제작해서 해야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 불연성쓰레기를 마대에 담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불연성쓰레기가 지금 큰 것은 가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불연성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분리하기 곤란한 것은 선별장에서 파쇄기로 파쇄를 한다든지 고철로 분리할 것은 분리를 한다든지 해서 선별장에서 분리처리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불연성이기 때문에 그냥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파쇄를 한다든지, 분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형태에 따라서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매립지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힘드신 것은 아시겠는데요. 시에서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 불연성쓰레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각장에 집어 넣었다고 해봤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마대에 담아서 버리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에 마대가 배포가 되어서 그건 또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흰색봉투나 녹색봉투 아무데나 넣어라 하는 것 밖에 안돼요. 흰색봉투에 집어넣으면 소각장에서 그냥 나오면 타지도 않고 나오고 녹색봉투 음식물 쓰레기 섞어 들어가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양이 한 100% 중에 1%나 2%나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연성쓰레기는 18.4%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도 별도 특별한 대책을 연구를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이기택위원
보상금 항목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변 대기 환경영향조사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누가 되겠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선정과정은 시에서 3명을 추천해서 선정하였고,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6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거기에는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0인은 그 외에 환경전문인을 초대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소각장에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또는 외부 환경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10인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한달에 1번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10회라고 그랬거든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하반기 들어서 6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을 마칠 때까지는 이런 약 10회정도의 소집은 해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해서 10회의 계획을 여기다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통 이분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제까지는 선별기관도 아직 선정을 확실히 못했는데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기관을 선정할 것이냐 또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할 것이냐 기관은 어떻게 정할것이냐 하는 방법등을 해서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하느냐하는 이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이 그동안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첨석수당을 1인당 1회에 5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어떤 심의위원회내지는 회의성격을 띠는데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에서 추천하신 분이나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나 이 지역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전문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지역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명단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여기보면 소각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주변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별피해가 없다고 느낄 때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피해가 있다고 느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분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주변대기의 환경영향조사를 할 정도면 전분가그룹이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산업에서는 선정을 해본 기억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누가 선정을 한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정식으로 의회에다 문서를 보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받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이 이런 문제일수록 소관분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제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빠진 기억은 없는데, 여기서 걸러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대표성을 유지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감당 못하는 사실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452페이지? 김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김상경위원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 구입이 있는데,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년도에는 도비의 주가 음식물쓰레기를 위주로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용 용기 사업비와 음식물수거차량 조합비를 도에서 1천5백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로 넘겨줄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지금 차량을 확보를 해서 음식물은 일반쓰레기와 별개로해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자체에서 고칠 수 있고 또 충분히 소화시켜서 할 수 있어서 이왕 차량을 구입 했을 때는 시에서 관제해서 운영하고 보완점을 찾아서 우리시에 음식물쓰레기는 적절하게 가정에서부터 수거가 정확히 지켜질 수 있게 시에서 관제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네,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4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는 지난번에 했던 것 하고 같은 것에 대한 연장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1천만원 세운 것은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금년안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이번에 9천5백만원 내년도에 확대보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보조금이 1,850만원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시범하는 것이 아직 실행이 안됐는데 만약에 소용이 없다고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건가요? 내년에....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탈수용 용기, 도차원에서도 역시 수분제거 용기를 위주로 해서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수분제거에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확대. 보급을 해서 최소한도 가정에서부터 물기를 빼낸 다음에야 우리가 수거를 해온다든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해서 일단은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지난번 예산에서 세웠던 시범용기를 사용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때 발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해보고 거기에서 합당하고 좋다고하면 용기를 아니면 합당치 않아서 변형시키든지 더 좋은 용기를 설계를 해야 될 경우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시범한 것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측정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계속 현재의 용기가 적절하면 현재용기를 보급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이옥신 및 연돌고측정 용역비가 있는데 올해에도 다이옥신 검출을 위한 용역을 세웠잖아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재찬
유재찬위원
이런 다른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1억1천3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주민과의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에서 용역기간이 짧다. 정리를 요할려면 기간을 더 줘야 되고 항목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고 1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15개월로 연장이 되고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금년예산도 확대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연구의뢰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4개대학, 4개연구기관에서 검증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시에서만 선정하기에는 주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차원에서 주민대책위에서 어느 기관이든 거기서 선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달라고 해서 곧 선정된 사항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의뢰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5개월 걸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게 ‘97년도 아니고 ’98년 후반기나 될 예정이네요. 우리가 연구용역의 실제내용을 받을려면요. 그렇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월달에 한다고 해도 ‘98년도 상반기쯤 가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전 하루라도 빨리 되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늦어져도 관계 없습니다. 안해도 관계 없는데, 확실히 거기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거나 또 인체에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지 벌써 이것 생긴지가 언제인데 작년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년 ‘97년도 지나야지, 그러면 3년이나 되는 용역비가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세워졌으면 어떤 경우에도 결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고치든지 좋다고 주민들의 우려감을 불식시켜 줘야될 것인지 이렇게 흐지부지해도 되는 겁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 합니다만, 이 자체가 신중을 기해서 정밀히 검사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가지고 소각장을 이런 문제점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대책위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와 의견을 일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주민대책위는 이렇게 늦어지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세히 정확하게 5년후에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10년후면 더 좋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한 2년만에 더끌어봅시다. 그래도 될까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위원도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선정을 4개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 가지고 있는 심정인데,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의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주민대표라는 분들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냐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지고 또 하나 행정주체가 이런 것일수록 옳다고 생각하면 빨리 밀고 나가서 일처리를 해야지 그쪽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결론을 지어주지 않으면 내년에도 안될 것입니다. 또 더 늦어질것이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좀 더 첨단기술이 개발될 때 까지 미뤄 봅시다. 이번에 예산 삭감시키고 한 3년, 5년후에 있다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재찬
유재찬위원
작년동안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내용, 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4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 되었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얼마나 증액이 되었어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약 7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증액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7억씩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보다 내년도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이 별안간 1년에 7억씩 차이가 납니까?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96년도 예산은 30억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30억 9천9백만원이 ’96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37억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지금 보고드리지는 못하지만 당초 요구액중....
권붕원위원
보호과장님 계수조정 이전에 7억 추가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용역을 줬는데 정화조오니처리장 건설시설비를 줬는데 앞으로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될 시기가 얼마 안남았고, 앞으로 풍동도 재개발을 하면 주택이 많이 늘텐데 이것을 예상해서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장 급해서 하는 겁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제 97㎘짜리 정화조오니시설 증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주택을 지어서 늘어날 경우에는 하수차집관로로 연결이 되면 사실상 정화조오니시설은 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수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일부주택이 건축이 돼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면 오니정화 처리시설이 증설이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97㎘로 늘리는 이유는 현재 용량이 분뇨처리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는 이것이 증설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인구가 100만이 넘어간다면 별도의 확장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452페이지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에 대한 예산을 용기에 사용하기 보다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용기는 손으로 짜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여기 나와 있는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예산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대형처리시설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여부를 검토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t업을 하기 위해서 1억 6,728만 7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34가구입니다. 1가구당 492만 180원씩 책정된 근거, 어느 근거에 의해서 180원 단위까지 붙였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180원 단위까지 나오게 된 근거하고 34가구의 선별기준, 그리고 사업내용은 뭡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34가구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세입이 1억 6,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490만원 정도를 34가구에 대해서 수혜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도액은 500만원인데 금액이 1억 6,700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다가 보니까 180원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송홍의위원
34가구를 선정하게 된 동기?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억 6,700을 가지고....
송홍의위원
내 얘기는 1억 6,728만 7천원을 가지고 30가구, 50가구면 50가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 34가구로 하게 된 동기는 뭐냐구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1억 6,700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34가구 밖에 못주겠다는 내용입니다. 30가구로 하게 되면 돈이 남고,
송홍의위원
그럼 생활안정 사업은 꼭 500만원 미만을 들여서 어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영세민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에 저희가 장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돈이 부족했을 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상환하는 거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상환하는 겁니다.
송홍의위원
연리 몇%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3년거치 4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97업무보고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보고내용은 ‘97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 보건소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하드웨어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올해는 S/W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었지요? 금년도에 보건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코스트 데이터라는 것을 줘 가지고 전국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S/W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이것 말고 ‘96년도에 용역을 주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전산에 대해서는,
재찬
유재찬위원
전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건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 것이 있었는데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연세대학교에다 21세기 고양시민 건강유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2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센타운영을 하신다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하는 대상자가 관내 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이런 건강검진센타가 필요한 무의탁자라든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세이상 저소득주민, 고양시민을 먼저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관내 공무원은 일단 빼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2차로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 한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건강진단 부분에 120개소 산업체가 있고,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고양시 관내에 보건행정에 대한 건강진단은 형식적이에요. 만약에 16,000원이다 그러면 한 10,000원 내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잘 안되는데, 건강진단에 우리 의원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은 앞으로 건강진단을 관내 업체도 잘 관리하고 공무원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은 건강진단 계획에 왜 안넣어 주시는지, 시민의 대표인데 공무원들은 다 해주고 어째서 의원들은 포함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을 때에 입원실은 보건소 신축에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85페이지 정신질환자 현황에 13,230명중에 중증환자 1,900명, 이것을 정신질환자를 입원 수용해서 지역사회의 치료 및 관리 전환코자 한다, 여기에 입원 수용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잘하시는 것인데, 분명히 보건소를 지을 때 입원실은 안만든다고 했는데 입원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항으로 볼적에는, 그러면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지 말고 이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94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회원 교육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업무한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 생활체육 동호회원 교육식비는 5,000원씩 250명, 2회, 1,000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을 교육시키고 점심을 먹인다는 얘기인데, 제가 고양시 생활체육회 회장입니다.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업무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건강진단은 시민을 위주로 하고 의원님들도 우선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입원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보건 문제등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가 1주일에 2번 정도 환자들을 처방하고 관리를 하고 재활도 하고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렇게 가족과 같이 하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생활체육 동호회원 교육식비는 저희 보건소라는 기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가 보건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목적은 건강증진에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의 보건 정보, 국내의 보건정보, 그리고 고양시의 보건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엄연히 생활체육 담당부서가 시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식비를 못 봤어요. 그런데 유독 전담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안 세웠는데 보건소에서 세워서 고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에 올릴려면 더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486페이지 하단에 보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비가 19대, 242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준비되어 있는 연막 소독기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나가 있는 소독기가 몇 년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가동이 안되요. 수리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새로 구입을 하든지....수리해서 각동에 비상용 연막 소독기가 가동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기가 동별로 배정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각 동별로 현황파악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가동되는 것이 몇 대로 알고 계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거의 한달에 한 2번 정도 와서 작동을 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보건소에서 우리가 알기에는 아주 세계적인 보건소를 신축하고 의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방역소독기 자연부락에 하는 것은 신경을 안써요. 지금 예산이 수리비가 고작 올라왔는데, 안된다는 얘기에요. 수리가 안되면 바꿔서 폐쇄를 시키든지 바꿔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수리비 100만원올려서 19개 고친다는 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방역사업은 또 차량의 진입이 안되는 데는 전혀 무방비 아닙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세울려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야지 고장이 났다고 해서 100만원 120만원 올려서 19개 동의 고장수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소장님?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께요. 487페이지 방역소독차 파워핸들 70만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차가 연식이 몇 년도 차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2년 6월 3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져보니까 ’98년 6월까지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경 때 물어보니까 1년밖에 안남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연수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파워핸들이라는 것이 운전을 다들 하시지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얼마 안남아서 새차로 교체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에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503페이지 시설비 신원 보건지소 철거비 500만원,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철거비가 섰는지? 현 지소로 시가 되고, 구가 개청이 돼서 보건지소의 임무가 다 끝났다고 해서 건물은 멀쩡한데 돈을 들여서 지을 때는 언제이고 또 돈 들여서 철거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신원보건지소는 신원동 98-14번지에 건물은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년 12월달에 보건소 신원지소를 신축했습니다. 그 때는 그린벨트 지역에 보건지소가 해체되면서 새로 의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보건소 설치 조례에 따라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 4월 19일날 토지소유자로부터 건물 매각 권유를 저희 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회계과에서 했었는데 폐쇄를 보건지소 건물을 의원시설로 해 달라고 매각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줬는데 보건지소를 병원의료원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5일날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불하해 달라고 해서 건의서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매각은 불가하고 철거에 대해서는 ’97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 10월 20일날 토지 소유자가 철거요청을 공식적으로 민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땅 소유자 얘기는 첫째 조건은 불하나 매각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대를 해주든지, 세 번째는 첫째, 둘째가 다 안되니까 내땅이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불하나 용도변경은 단지 법이 그린벨트내에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되고, 불하가 안된다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보거복지법에 협조 건의라도 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불하나 매각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시국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다만 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불하 매각을 해달라,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이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하진씨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의료원을 도로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하진씨가 만약에 임대를 해주는 것을 원한다면 도시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도시국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건축하였으므로 계속 활용하도록해 달라고 지금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회신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박하진씨 보다도 저희 동에 민원이 있습니다. 단지 그린벨트 법에 묶여서 언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와서 임대해 달라, 불하 해달라, 철거를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이 법의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선임된 민선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의 그린벨트법은 그래도 서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협조사항이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단지 이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임해서 넘겨 버린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권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불하나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도시국에다 협조요청을 한 것이고 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입장에서 어떤 취약지역에 의료원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니까 고양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다 의료시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최종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을 때 박하진씨든지 주민편에서 이점이 되는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정확히 상담을 하셔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 현 단계에 예산이 반영되기까지의 모든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49평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언제 건물을 신축한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81년 12월 20일날 신축을 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15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81년도에 신축을 해서 고양시가 그 지역 의료시혜를 보건지소로서 ’91년도 12월 30일까지 베풀고 그 후로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취약지역에 의료시혜를 보건지소로 베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5년동안은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냥 방치한데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와서 이러한 예산이 철거비까지 500만원이 서져야 할 이유가 없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공건물을 5년동안 방치한 것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철거비 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행히 소장님께서 도에다 건의를 하셨다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5년동안에 대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쓰러져가는 건물이 아니고 아주 번듯하게 잘지은 건물입니다. 그것을 그냥 철거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불신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결을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해서 보건소는 한꺼번에 예산심의를 할려고 했더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손댈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넘기면서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9~475페이지.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과의사 한 사람의 급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의욕적인 사업을 소장님께서 한방외과, 침구과,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의사 2명 물리치료사, 간호사 2명해서 계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7년에 한방내과, 침구과,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겠다고 사업보고는 해놓고 예산은 계상을 안했단 말이에요. 왜 계상을 안했는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하고 인건비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해서 기획실에서 세워줘야 되겠다고 몇 번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5,700억이 넘는 것을 다루는데 얼마된다고 시장한테 보고한 것을 마음대로 기획실에서 자릅니까? 소장님 역량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회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시니까 올리실 때 침구과까지 확실하게 같이 올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 올리신다고 해서 추진의욕이 대단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겠는데 보건소 내에 한방내과 사무실, 침구과,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지금 23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방과, 침구과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의사 한 사람이 한방도 하고 침구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10평 정도를 확보해서 사무실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고양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기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76페이지. 477페이지, 이영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생수구입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생수 기계가 몇 대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민원실 예방접종실 보건증 접수하는데 1대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물값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정수기로 놓는 것이 더 반영구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생수 문제는 작년도부터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꾸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생수를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추가질문 합니다.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려면 환경국하고 보건소가 앞장서서 먼저 먹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들이 유해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하고 환경국하고 생수먹기 시작하면 일반시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수돗물이라는 것은 저희도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생수를 바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까지 공급을 한 것이니까 생수로 공급을하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돗물이 좋은 물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점차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좋은 물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보건소장은 직원들하고 생수를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조순시장이 수돗물을 잡수신대요. 정수기도 없고 생수기도 없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 보고 먹으라니까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생수가 아니고 아까 이영휘 위원님 말씀처럼 정수기로 바꾼다든지 생수통을 번쩍번쩍 실어다 놓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다시한번 보건소장님이 시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시민한테 홍보하기 보다는 몸소 실천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78~479페이지 유재찬 위원!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보건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500부는 주로 어떻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500부는 동장, 보건진료원, 통장, 반장, 구청, 부녀회장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 분들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인별로 소식을 전하는 것 보다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지방신문이라든지 하는 언론을 통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만 언론자료를 넣어주면 그것이 100%다 홍보자료로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일자라든지 현 시점에서 유행하고 있는 질병이 뭐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실질적인 것은 신문의 할애 면적이 있기 때문에 다 게재가 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기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광고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안내 광고비가 없고 또 신문사가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용역 32개소는 어느 지역을 뜻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취약지역은 원래 34개소입니다. 쓰레기장, 하수구, 관광지, 시장 이런 지역해서 34개소인데 34개소를 올리면 상당히 예산이 포괄적으로 많아집니다. 2개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분석을 해볼려고 2개만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2개소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특정지역이 안나와 있는 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취약지역 중에서 가장 취약지역을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군데를 올렸는데 2개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개소에 20만원씩인데 5개월이면 4월부터 9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주 몇 번이나 하고 취약지역 2개소인데 개소라는 개념이 동의 개념인지 아니면 특정한 시설의 개념인지가 모호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소독은 분무, 연막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개소라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동의 개념처럼 넓은 개념이냐? 쓰레기 소각장 같이 좁은 개념이냐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좁은 개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특정시설에 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34개 취약지역에 데이터는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것 1부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81~484페이지.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간병인 강사수당이 있는데 간병인들을 교육하는 거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간병인이 각 병원에서 활용하는 간병인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간병인 자격이 있어 가지고, 간병인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아무나 간병을 하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교유시켜서 내보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봉사를 하고 싶다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보살필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금 간병인을 교육시킨 인원은 몇회,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간병인 교육을 시켰는데 간병인이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켜서 고양시에 간병인이 몇 명 확보돼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현재까지 간병인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대략 고양시에서 간병인이 몇 명쯤 나오겠다 하는 것도 미지수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200명 가량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200명까지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명단을 확보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민이 찾을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을 해 줄려는 겁니다.
송홍의위원
예, 보건소장님께서 착안을 아주 잘 하셨는데 이것을 많이 확보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금 가정에서 간병인을 구할려고 그래도 어디 연락할 때도 없고, 또 누가 간병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건강증진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국민건강증진사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되는 상태인데 그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고양시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고양시민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책을 펼쳐야 되겠다, 문제점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협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여기서 기획해 가지고 건의하는 위원회입니까? 보건증진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건의하는 기관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계획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건의사항이 무엇이고,
송홍의위원
문제점만 파악한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을 임명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임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시민대표, 이런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도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2명입니까? 1명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2명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대략 일반 위원들이 전부 5만원씩이에요. 여기 각 위원회에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7만원으로 했겠지만 균형이 안맞는단 말이에요. 각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5만원씩 밖에 못받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위원회만 들어가면 7만원 받게 돼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형평이 안맞는데, 어느 위원회 들어가면 5만원 주고 어느 위원회 들어가면 7만원 주고, 그래서 보건소장 견해는 어떠신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기획실에서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삭감을 안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고려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85~4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중요한 사항이 넘어갔는데 거기 보면 신문에 설계공모를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문공고는 2개에 꼭 게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다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고한 예를 보니까 이렇게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한번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를 내셨는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467만 5천원하고 지방지는 211만 8천원인데, 설계공모를 지방지나 중앙지에 내라는 관계규정이 있냐는 얘기에요. 꼭 두군데를 동시에 내라는 법이 있냐는 얘기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공고료 규정에 어떤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산이 이것이 반영되는 거니까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연막소독은 청산을 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수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몇 년도까지 연막소독을 할 것이며,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다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비는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연막 소독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방역이 시작되는 5월경에 쓸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바꿔 가지고 분무소독기나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아까 소독하는 장소를 특이하게 두 군데 정해 가지고 20만원씩 55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연막소독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앞으로 바꿀 종목으로 해서 소독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참 효율적이고 좋다 했으면 그런 것으로 바꿔서 연차적으로 특정 지역 두 군데에 실험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488페이지 재료비에 임상병리사 임부임 해 가지고 150일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라면 상근직원이어야 할 텐데 어떻게 150일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까? 앞으로 추경에 마저 넣을 겁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용인부임은 30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로 서 있어서 300일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로 됐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달만 사용하고서 그만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150일을 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특히 임상병리사 같은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핵심이고 없어서는 안 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인원 책정이 된다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재료비가 아니라 일용인부로 하던지 아니면 정식 TO를 받던지 해서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91-49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건소 신설 설계 공모당선작 보상금이 나가는데 우수작이 500만원, 가작이 300만원, 8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이것을 꼭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주라는 규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자료로 제출하고 다만 보건소 신설 설계를 할 때에 공모당선작 보상금을 해야 여러 업체에서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구청 설계 공모할 때에 보상금도 세워놨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세워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우수작, 가작 나간다, 이것을 주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우수작이 또 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최우수작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셔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모당선작을 해 놔야 많은 업체에서 응찰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94페이지를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에 따른 타올구입 해서 700매가 올라와 있는데 모니터요원 교육시키는데 타올이 왜 들어갑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절기에는 5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지역에서 설사 환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는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환자들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라는 게 통장, 반장, 부녀회장 다 합한 수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느 하루를 잡아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빨리 신고를 해 달라, 그래서 바쁘신 데도 오신 통장, 반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한테 어떤 보상체계로 수건 1장씩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특별한 질병이 있으면 신고해라 해 가지고 통장, 반장, 부녀회장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하루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리고 거기서 수건 1장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 700명이라는 숫자가 맞는 겁니까? 누군 빼먹고 누군 더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700명을 계산했을 적에 통장, 반장, 부녀회장 또 약사들도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위원회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 토달해서 ……
송홍의위원
고양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홍보요원들이 700명이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동 배정용 연막소독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차량용이라고 했는데,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막소독기가 지금 없어서 소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막소독기를 우선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면 동사무소에는 쓰레기재활용 처리를 하라고 타이탄이 1대씩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탄에다 장치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먼저 보고하실 때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소독을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타이탄 같은 경우는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넓은 데는 타이탄으로 하고 그것을 뗄 수가 있거든요. 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새마을지회 회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차량에 부착을 해서 그때그때 소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옛날의 픽업 차가 좋은데 지금은 픽업 차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한 것 있지요? 그것을 언제 구입했는지 연월일하고 각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수를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496-5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꽃박람회 물품구입이 있어요. 스크린이 뭐하는 겁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환자진료실이 있는데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가리는 겁니다. 스크린 장치라고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501-5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청사이전계획 발표하셨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청사도색을 하고 환경정비를 해서 2천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청사를 이전하는데 꼭 도색을 하고 환경정비를 하는데 2천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전계획은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전하는 시기가 9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3, 4년은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외국손님들이 저희 보건소를 내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내빈들이 저희 보건소를,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지어서 보건소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꽃박람회를 보러 오지 보건소를 보러 옵니까? 물론 보건소에도 들르겠지요. 이 2천만원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청사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 주변환경이 이미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보건소가 신축해서 나간다면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2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하고 도색하고 환경정비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꼭 예산에 도색을 하고 환경을 뜯어고친다 하면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는 편이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가 금방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소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전국에서 저희 보건소를 견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우지간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별 하자가 없는데 신축계획이 있고 2, 3년만 있으면 나갈 것이고 도색하고 환경을 정비하는데 2천만원을 투입하냐 이거에요. 기기를 사고 모든 것은 내용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책정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내용이니까……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496페이지에 집단급식소 분무소독기를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가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에는 1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집단급식소에 가서 분무기 소독해 줄 수 없는 것이고 1대씩 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주려고 예산 세운 거죠? 여기 보면 동양섬유, 농협전문대학, 지구레코드사, 신성교통, 서울지하철공사 등 11개사로 보고를 받았는데 5대만 구입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무원이 가서 소독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5대를 구입하는데 2개 회사에 1대꼴로 한 달에 한번씩 교대로 쓰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5대 내용은 O157식중독이 외국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메스컴이나 자료에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에 관에서 나가서 분무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관에서 5대를 구입해서 소독수들이 나가서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에 소독을 해 주는 겁니다.
송홍의위원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로 이것을 비치해서 두겠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물 안 나올 때 물푸는 기계를 보관하듯이 보관하고 있겠다, 그런 얘기군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식중독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간속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질문했을 때는 1건도 없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금년도에만 없는 것이지 발생되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까지 1건도 없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5대를 비치해 놓겠다, 그런 얘기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보건진료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5개소가 있는 거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보니까 전부 보일러 교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이 몇 평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9평으로 돼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거기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예산을 봐서는 급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로 보면 낡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리를 한다든가 담장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보수하는 것보다는 낡은 건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신축을 해서 진료를 해야지 사실진료소를 가서 보면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말로 돼 있거든요. 이런 장소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고 환자가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건이 우선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진료소에 대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연차적으로 신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비나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예산에 올린 것도 보니까 전부 보일러 관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보일러를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언제 고쳐서 할 겁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일찌감치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 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보고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9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509-5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516-5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셉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찬
유재찬위원
516페이지 일반수용비, 덕양구는 일반수용비를 8,800만원이나 쓰는데 여기는 왜 2,400만원밖에 안 쓰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측에서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쓸 것만 올리라고 나중에 추경이 계속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한 6개월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안 되게 하고 추경 때마다 예산을 올리려고 이번에는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꽃박람회 예산에 많이 집중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작업 하면서 5, 6번을 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본예산에는 적어도 1년동안 필요한 것은 다 해야지 추경에 다루지 못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6개월치를 세웠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이념에 위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일이 시작되는 게 거의 4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거의 4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1차 추경이 2월에 시작되면 1차 추경에 저희가 빠진 것을 세워도 충분히 된다고 계산해서 이번에는 인건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인건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하고 청소인부하고 간호사 인부가 이번 예산안에 많이 계상돼 가지고 다른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예산을 많이 세우면 인건비 예산을 안 세워 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인건비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516페이지에 민원실 생수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5천원이라면 1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1말짜리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민원실에다 1통씩 사다놓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통을 한꺼번에 사다 놓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하나는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지하에도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도 사정이 정수기를 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 사정상. 2층에도 검사실, 엑스레이실, 결핵관리실이 있어서 거기도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 지하실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정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수도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수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새 건물을 지으면 거의 다 정수기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정수기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517페이지를 보면 일산구보건소 신축 설계공모 공고료 중앙지, 지방지 해서 6679만 3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 게재를 하는 것은 30억 이상이 들어가면 전국으로 설계를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에다 설계공고를 게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규정이 전국에 해야 된다고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전국에 하면 중앙지에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지방지도 필요하지요.
김범수위원
규정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까도 덕양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안 올리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양쪽 보건소에 넣어 주신 거예요.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521-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531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1/2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회계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한테 배정된 것인데 1/2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정원가산금은 전직원의 1/2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급수에 따른 책정사항,
김범수위원
여기 1명은 누구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입니다.
김범수위원
1/2은 규정상 1/2로 하는 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525페이지 재료비에 일본뇌염 백신 21,000명 등 쭉 있는데, 예방접종 사업 추진계획에 있는 명수가 여기 예산의 명수하고 다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여기 나온 숫자하고 2월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받고 3월에 전부 취합을 해요. 1년분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세워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뇌염 같은 경우는 보통 4, 5월에 하고 독감 같은 것은 9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계속 추경에 되기 때문에 기본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숫자 파악이 지금은 안 되고 2월에 학교가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예방접종 숫자는 대강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총 숫자를 파악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꽃박람회 간이진료소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덕양구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하고 일산구를 봤을 때 한 군데만 세워지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지금 호수공원이 일산구에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산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면 덕양구 것은 삭제해도 되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니죠. 그것은 저는 모르죠. 덕양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산구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복합이 돼 있는 수가 많으니까 필요한 것은 덕양구 것도 검토해 보셔서 다 삭제하면 안 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만 자료로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덕양구에 세워 주셔도 좋고 저희한테 세워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적인 안배를 봐서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의사 수도 꽃박람회 기간에는 저희가 1사람이 많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군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주는 건데 예산이 두 군데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삭감하든지 삭감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중복되는 것은 한쪽을 삭제해도 됩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차량연막소독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을 바꿀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차량까지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어디에 쓸 겁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이 저희가 대차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덕양구에서 헌차를 가져 왔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대차하는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5355페이지에 송산동 스쿠터, 송포동 스쿠터 했는데, 지금 지서가 몇 개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3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지소마다 스쿠터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옛날에 쓰던 스쿠터가 있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폐기시킨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동안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에이즈검사 시약하고 HIV 시약하고 같은 겁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같은 겁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시약값이 차이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검사계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덕양구에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에이즈검사 시약을 하면 우리는 콘트롤이 5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박스에 90개가 들어가면 그중에 55개 콘트롤이 들어가야 되는데 덕양구에는 이미 오랫동안 약을 썼기 때문에 재고 약이 있고 우리는 전혀 재고약시없어서 그 55개 콘트롤이 우리는 새로운 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개 약에 대해서 가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더 더 비싸게 책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가를 맞춰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536-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536페이지 콤프레샤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이 치과 용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 전체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완해위원
이것은 용량 것은 것이 없어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536페이지부터 전부 치과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세운 것이거든요.
정완해위원
기본장비는 아는데, 콤프레샤는 용량이 없냐고요, 콤프레샤가 또 똑같아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치과 기본장비는 다 똑같습니다.
정완해위원
소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가장비 같은 것은 그 옆에다가 내역을 적어서 해 줘야지, 이거 뭐 아말감메타 이런 것은 전문인들이나 알지 위원들이 압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은 꼭 옆에다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약품 입찰하는 과정에서 덕양, 일산이 구매하는 약품이 거의 비슷하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약품이 많이 있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비슷한 약품이 있어도 의사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거의 다 입찰을 보죠?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정완해위원
약 2억 8200정도 되는데 이런 일본뇌염백신이라든가 독감, 이런 것은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약 1억 정도가 넘는데 이것을 일산하고 덕양하고 같이 공동으로 입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 초창기에 덕양구 보건소가 입찰을 봤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덕양구에서 입찰을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경리관이 달라서 같이 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작년에 해 보니까 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녹십자 것을 쓰겠다 할 경우 입찰한 사람이 덕양구에서는 녹십자 것을 예를 들면 10,000개를 쓴다고 했는데 우리는 30,000개를 달라고 하면 덕양구에 맞춰서 물건을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 때 우리가 지적당했습니다. 제가 지적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달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쓰겠다, 이번에 덕양구에 제약회사가 입찰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녹십자 것을 90% 달라고 하니까 거기가 그냥 도산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약도 못 구할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몇 % , 몇 % 가져다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경리관이 달라서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2개가 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건소장끼리 서로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계속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합의를 해서 문제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우리 고양시가 광역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예산은 고양시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끼리 기술적으로 잘 연구해서,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양쪽 보건소장님의 견해 차이도 있고, 쓰는 사람의 견해 차이도 있어서 참 문제가 있어요. 약값의 차이가 혈액제재 용법하고 유전자 공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완해위원
알았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537-539페이지, 유재찬 위원!
재찬
유재찬위원
앞의 재료비에도 장티푸스 백신이 있고 이번에는 국고보조 사업에서 똑같이 장티푸스 백신이 있고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하고 아닌 사업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것이 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 장티푸스 국고는 무료입니다. 이것은 보건증을 하러 온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장티푸스가 발생되었을 때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다 해 주는 무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장티푸스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장티푸스에 대한 동남아를 가든가 외국을 자주 하니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면 돈을 받고 놔주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런데 앞의 재료비에도 장티푸스 백신이 자비가 있고 무료가 있고 2가지가 다 있거든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도비에서 나오는 708명분 가지고는 무료분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증만 해도 거의 2천명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재찬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540-542페이지,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542페이지 토지매입비 공공용지 매입은 어디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장항동 번지에 있는 토지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회면 마감이 됩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지금 2회차까지는 불입되어 있고, 2번을 더 불입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시점까지?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올해 4월에 불입을 하고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43-5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