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시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관리실장 탁병오, 건설안전 관리본부장 구돈회,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 재무국장 권오호, 감사실장 김태수, 보건사회국장 원세훈, 가정복지국장 안희옥, 문화국장 윤우길, 도시계획국장 홍종민, 주택국장 변영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 소방본부장 이학기, 도로국장 서무전, 하수국장 최재범) 이어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구청장 임명제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오랜 기간동안에 군사독재와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소중한 성과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부시장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 또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의회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조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의회에 대해서 또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본회의까지는 많은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에 대한 어떤 정책 또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에서 최부시장을 소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최수병 부시장이 예결위에 참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께서 예산결산과 관계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같이 동참했던 기획관리실장이 우선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해 주시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다시 논의해서 최부시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모레 우리가 또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서울지역출신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서울시 출신 의원님들을 당별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왔고, 지난 9월에도 한번 가졌고 요번에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민회의 출신의원님들과는 오는 11일에 간담회를 가지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평출신 이재오 의원이 구청장이 인사를 전횡을 한다,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고향 사람을 어떤 어떤 자리에 앉힌다, 또 구의원과 의형제를 맺어서 집집을 방문하면서 회식을 한다, 또 구비로 시계를 사서 표창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가라든가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해서 돌린다, 그것도 직원들이 근무시간중에 돌린다 하는 등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장이 이런 구청장에 대한 감독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부시장께서 서울시가 구청장에 대한 감독은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고, 인사문제라든가 앞에서 지적한 그런 사례들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어서 홍준표 의원께서 광역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일본의 동경도와 같은 준자치구 같은 그런 제도로 바꾸어 보는 것이 검토할 만하지 않느냐 하고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할 만하다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현재 선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명직으로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감을 표시한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와 구 간에 있어서 일부 구에서 여러 면에서 저희 시의 시정시책에 좀더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 단속문제라든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문제라든가, 또 현재 구와 여러 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 그런 면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얘기가 다른 문제로 화제가 바뀌어져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있었고, 그 위에 맨 마지막에 김중위 위원장이 회의를 마치면서 구청장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건의를 해 오면 정치권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왈가왈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전부였습니다. 전부인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마 신한국당 측에서 연통에다가 보도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화가 되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구청장협의회를 긴급히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 시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시장님을 뵈온 자리에서 우리가 밝힌 것은 첫째, 그 간담회 자리가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하느냐, 임명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고 구청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반대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구청과 시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뜻은 공감한다는 것을 밝힌 것인데 이것이 정치권에서 그것을 비화하고 언론에서 거기에다가 첨언을 해서 그렇게 보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과 시 간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어떻게 조정하며 협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해명자료를 두 번에 걸쳐서 언론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들 입장은 전혀 보도가 되지 못해서 서울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경위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의사진행발언이 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들으시고, 이따 간담회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얘기가 있으시면 그것을 채택해서 오후에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도중에 시정ㆍ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실례를 들어서 서너 가지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이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회의에도 우리 서울시 국장급들 중에서 내무국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장님들 다 참석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관선이나 임명제 때에는 실제로 서울시 전체를 볼 적에는 모든 각 실ㆍ국장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일부 국장만 참석대상이 되고, 나머지 국장들은 배제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청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의 시정ㆍ시책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 몇 가지를 어느 어느 부분이 그런지 기획관리실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중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 단속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 전반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통일된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는 5분 예고제를 한다 해서 하고 다른 구에서는 바로 딱지를 붙인다 하면 구간에 주민들이 어느 구민들은 반발을 하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도 사실 협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단속업무에 있어서도 사실상 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선거 이전에 단속한 성과와 대비해 보면 여러 가지 단속실적이 미진해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시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눈이 와서 제설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현행 규정상에는 시가 담당하고 있는 제설은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라든가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시가 제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내의 간선도로들은 전부 구, 그리고 지역내의 세부 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제설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서울시가 다 지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는데 사실 구청과의 협조미진 이런 것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습니다. 시는 나름대로 했는데 구에서 제대로 안해 주어서 이번에도 서울시가 제설대책을 제대로 못해서 전부 잘못 되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더 제도를 개선해서 구와 시간의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회의 때 참석하는 범위는 말씀하신 대로 국장급에서는 내무국장이 각 구의 지원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내무국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1급 간부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국장이 참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김성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계속…….

위원장님, 해명만 듣고 말려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은 이미 신문에도 다 나왔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되도록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네, 하세요.

지금 취지는 서울시의 의도를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으로 보도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을 모두 1년 반 동안 겪었습니다. 그 범위에서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 이하 간부진들이 언론의 보도태도가 이러했다는 점을 1년 반이 되도록 몰랐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한국당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기초와 광역선거 분리 추진을 한다든지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고자 내부 논의가 있는 것도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 당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치구 구청장들과 협의가 소소한 부분에서 안 되는 점을 들어서 자치구청장의 임명제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서울시 집행부가 중앙정치의 돌아가는 행태를 모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언론에 책임을 돌린다든지, 본인들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앞으로의 방안을 깊이 있게 강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책을,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제 자리를 찾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간의 정치과정을 봐 오면 그것을 찾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일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시 책임자리에 있는 간부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다소나마 있다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9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입니다. 서울시 실ㆍ국ㆍ본부장이 스물 두 분이 계시는데 안 보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도 안 계시고, 나오셨습니까?

네, 교통관리실장이 지금 교통위원회가 열려 있어서 미처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간부소개하면서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꼭 지적받고 얘기를 해요. 예결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하고, 이것이 서울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이고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시행령 제30조의2 뭔지 아십니까? 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제5호에 보면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이것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5년도 결산안 총계표 및 순계표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결산도 했기 때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그런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물론 이것이 결산은 12월 31일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끝나면 출납폐쇄 후에 3개월 후에 집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정액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법시시행령에는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96년 결산전망이라고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96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당연히 97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정사항을 시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95년 결산전망 한 페이지고 금년에도 96년 결산전망 한 페이지로, 그 다음에 제9호에 보면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당해년도 이후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사항에 관한 조사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비 조서를 제출한 것 보니까 사업명, 사업개요, 95년 이전, 그 다음에 96년부터 2001년까지 연부액, 괄호 안에는 당초금액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96년도 지출추정액은 어디 있어요? 사업전체계획과 그 진행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왜 법정서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의회가 의결하는 것은 예산안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첨부서류를 시시행령이나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로 제출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비 부분은 소관이 환경관리실, 도로국,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작년 예산 때도 제가 문제를 인식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었고, 본회의장에서 나중에 예산안 통과할 때 이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가 요구했어요. 이 지방재정법시시행령 제30조2의5호 예산안 첨부서류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내무국장, 감사실장, 소방본부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총계표 및 순계표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한 마디로 딱 되어 있어요. 정말로 작성이 어려우면 지방재정법시시행령 제30조2의 예산안 첨부서류 제5호 이 규정을 고쳐 달라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보완을 하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총계표, 순계표 작성이 어렵다고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법정서류예요. 그리고도 지금 예산심사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시시행령 규정에는 총계표와 순계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해서 예산을 총계주의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모든 수입과 지출도 이 총계주의 원칙하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과 운용에 있어서도 총계주의에 입각해서 하고 있고, 순계예산규모를 회계간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총액만 예산발표때 참고로 이렇게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할 때 첨부서류를 작성할 때도 그동안 결산도 마찬가지로 총계주의에 의해서 해왔고 해서 총계표만 첨부해서 붙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는 96년도 지출수정액은 어떻게 나와요? 96년도 연부액은 이미 작년도 예산서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출추정액이 나와야지요, 96년도 계속비, 말이 안 돼.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시행령에 나와 있는 양식에 맞추어서 실무진에서 예산서 첨부서류를 계속비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첫날인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이것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대답하는 답변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오해나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는 답변이면 그것을 시간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최광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 지적하신 것의 답변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대한민국 예산이 예산총계주의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순계표 자료를 내 달라는, 그것도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지방재정법시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이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최광웅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행령 수정을 건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위원들이 질문하는 포인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예산체계가 예산총계주의라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총계주의 여기 다 압니다. 그 질의하는 내용에서 답변해 주고, 그것을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좀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하겠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 답변할 때 그냥 즉흥적이고 변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답변이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 최광웅 위원의 질의사항은 이것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후에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짧은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경입니다. 먼저 199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전제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대부분이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 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하철 5호선 기 개통구간 중에서 현재 공사준공현황 및 미준공 공구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준공의 사유, 그리고 추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는 서울상징마크의 응모당선과정 및 그 경위 그리고 응모한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목동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은평구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한 전체 25개 국장 중에서 주무국장 내무국장 이하 서울시 5만 4,000명의 실질적인 여기 일반직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총론 부분에서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소위 9조 3,000억원, 교육청 예산 2조 7,000억원, 도합 11조의 본예산을 다루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적으로는 서울의 주변인구는 주민등록상 천백만이나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을 핵으로 그 생활인구는 경기 800만, 인천 230만, 도합 2,200만명, 여의도연구소라면 여러분 다 잘 알 것입니다, 어느 기관인지. 여의도연구소의 소위 임용환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중추기능 중 국제기능이 92.7%, 경제기능은 76.1%라고 예시를 했는데 그 예시를 안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의 수도는 국세징수 40%, 또한 행정ㆍ문화ㆍ금융ㆍ체육 등의 중추기능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소위 유엔에서조차 서울의 인구는 1,800만이라고 지칭하는 곳이 본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전 정부, 현재에서 여러 번 자랑삼아 얘기하는 동경, 북경, 상파울, 서울의, 세계 4대 도시가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서울에서 정무직인 서울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실질적인 인사조직, 예산제도 개선 등의 핵심적인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 등의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관리관인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한 전체 1급 공무원, 주무국인 내무국장을 위시한 25개 본청 국장 각 개인은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그 위치가 중차대한데 첫번째 질문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한 1급 공무원, 내무국장을 위시한 이사관 이하 각 국장, 책임을 통감합니까? 두번째, 한강의 예를 들자면 시장, 부시장은 흐르는 물이고, 실장 이하 전 공무원은 그 밑에 차돌같이 박혀 있는 돌, 다시 말해서 옥석인데 실장 이하 각 국장은 과연 옥석 노릇을 다했는가, 아니면 다할 용의가 있는가? 세번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대로 그 엄청난 서울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1급 공무원 이하 여러분, 그래서 교통관리실, 하수국의 비리가 있었는가 이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저는 너절한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천백만에서 아까 숫자적으로 유엔의 통계를 빌리자면 1,800만, 제 논리대로면 2,000만 여기 있는 서울시 주민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은 10만 선량인데 이 수치로 보자면 20만 선량, 여기서 분명히 다른 말씀 마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엊저녁에 내가 행정법을 보았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2개로 나누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옛날 같으면 교육청이 되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자치단체이고, 우리 서울시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 이것이 보통지방자치단체인데 보통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급단체는 서울시, 대전시, 충청남북도 등 시ㆍ도, 하급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로 구분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예결위 열리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번 유명한 간담회에서 각 언론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임명직 등등에 있어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에 두는 하급기관으로서 관할구역 안에 둔다로 정의를 내렸고, 그 정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다는 뜻이지 지배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만 천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본위원은 믿는데 우리 서울시 간부가 그것을 모를 리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리라고 봤는데 혹시 다시 한 번 그것을 몰라서 임명직 등등 그렇게 답변했다면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가부로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위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시행이 일천하지만 도도한 내무부, 도도한 중앙정부 방해 내지는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는 것이 중앙집권화의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잘못된 점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본회의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답변했고, 여기 1급 관리관인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여섯번째, 소위 판공비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우리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판공비, 서울시장의 판공비 연 2억 5,200만원, 서울시 부시장의 판공비 1억 7,640만원, 그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의 판공비 연 7,100만원, 부구청장의 판공비 5,100만원 이 판공비가 부단체장의 판공비를 올리고, 단체장의 판공비는 지난번 소위 96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우리 내무위에서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구청장과 구청장, 부시장과 시장과의 판공비가 차이가 없는 것은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임명직 부단체장의 위상을 올려서 이런 불순한 저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그리고 본위원이 95년도 10월에 단독 발의해서 내무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도하 각 일간지에 여러 번 얘기가 되어서 본인이 강원도 지사측에서 제주도에서 격려전화를 받은 소위 우리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특별법,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천백만의 조순 시장과 53만의 제주도 신구범 지사와 위상이 어째서 똑같은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태평로1가 동장의 봉급과 제주도, 충청북도 어느 면장과 동장의 봉급을 달리 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인데 똑같아서야,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의 부구청장은 대부분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서 그 직급이 이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천백만의 아까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행위, 행정절차 등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그 유명한 국장 판공비는 연 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총론으로써 질의 끝내겠습니다.

상임위 문화교육위 소속 성동구 출신 서재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2개월 전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료가 도착되지 못하고 제대로 자료를 충분히 우리 33명의 동료위원들이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자료요구에 좀더 충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채 예상하기 5조 1,37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서울시정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각 언론사에서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7년도 예산부터 3개년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염려하는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3개년 계획 전체를 가지고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기준을 두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 기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나가 더 늘어나서 재해대책기금까지 해서 16개 기금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기금운용회의를 구성해서 좀더 자금관리, 또 투명성, 효율성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기금운영회가 다같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재정투융자기금하고 청소년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촌지도육성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5개의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담당부서의 간부와 서울시 고위간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금운용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7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불평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방세를 잘못 부과함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서울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매스컴에 의하면 과오부과를 함으로써 188억원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과오부과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재요구를 해서 시민에게 돌려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미군 하수도사용료가 억대 미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과오부담을 시키면서 이러한 부대는 제대로 세금도 받아내지 못하는, 이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무단점유입니다. 건물ㆍ토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따르는 적정한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건설공사, 이것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의하면 1,500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억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13조제2항에 의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5년 85회 임시회 당시에 분명히 발의를 했었고, 또 96년 6월 11일날 본회의장에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 재정을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교원 봉급이라든가 풍납토성 복원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버젓이 올려놓고 있어요. 과연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까지도 의문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시의회를 봤으면, 이것은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의원들이 내놓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주지 말기로 전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선배의원이 얘기를 해서, 당시에 기획실장이 나와서 다음년도부터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천억이라는 돈을 또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내년 추정 서울시 빚으로 보면 약 5조 몇 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희가 재무경제위에서 볼 때 지하철공사 때문에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물론 잘 압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국가 일이 아닙니까? 지하철공사에 그 많은 공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불과 25%라는 그 금액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에 서울시에서 돈이 좀 모자라서 600억이라는 돈을 차용해서 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를 13%를 주고 썼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살림을 하느냐, 이러면서도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불과 1,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금 몇 천억이라는 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서울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는 줄어든 대로 계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줄기는 커녕 매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립중ㆍ고교 봉급으로 보면 94년도에 2,001억, 또 2,010억, 95년도에 2,200억, 96년도에 2,330억, 97년도에 2,460억으로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복원ㆍ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몇 백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경찰 지원예산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해서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경찰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하철공사에 얼마나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1,000억 조금 넘던데 어느 명목으로 이것을 지원해 줬는지, 이러면서도 교원공무원증을 보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지, 이 예산서를 앞에 놓고 볼 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이 나약한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소리만 지르고 여러분들은 버젓이 이렇게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산 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3대 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기획관리실장이 다음부터는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또 법적으로 교육비에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회의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지 말도록 결의안을 내서 통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떡하니 깔려 있어요. 완전히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로는 답변을 1차 듣고, 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간사, 이정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9조 3,091억으로 96년 8조 6,126억원과 대비해서 총계규모로 8.1%가 늘고, 순계규모로는 9.7%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에 예산으로 비교했던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안 7조 6,479억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팽창된 예산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96년 7월 추경 9,361억이 포함돼서 8조 6,126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제 증가율은 22%인 1조 6,628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팽창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당 지방세 부담을 보면 42만 6,397원으로 올해 36만 7,741원에 비해서 15.9%가 증가한 부담률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엄청난 예산부담에 대해서 정당하다, 또는 공정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그리고 방만한 예산운용과 또 지난번 버스비리, 하수도관련비리 이런 비리의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 실제 시민이 부담하는 몫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공서비스 또는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이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에도 내년도에 또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 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그런 인상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부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97년도 부채의 도입계획을 보니까 7,965억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209억, 특별회계 3,536억, 투자기관에 4,220억원입니다. 반면에 상환계획을 보면 5,363억인데 일반회계 8억원, 특별회계에 1,363억원, 투자기관에 3,992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밝힌 대로 97년말에는 부채규모가 5조 1,379억원으로 예상돼 있고, 96년말 대비로 봤을 때 약 2,601억원이 증가해서 5.3%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채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예결, 매 예결시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타도 하고 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채는 어차피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또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몫이라고 보는 그런 관료적 태도 또는 안일무사한 이런 자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97년도에 약 8,000억원이나 되는 부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부채액과 또 상환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이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8,000억원이나 되는 부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이 상세내역에 내용 있겠지만 제가 묻는 질의의 요점을 전체적인 부채의 규모, 그 다음에 상환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 결산에서도 나타났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조 1,065억원이나 되는데도 부채상환은 96년도에 600억원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계잉여금을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방만한 세수추계의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부채상환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96년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부채상환 예상액이 얼마인지, 또 부채절감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련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시에 본위원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원되어 온 경찰관련 예산이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서,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보면 내년도에 지급될 47억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 비용을 일반행정비의 32억 8,400만원, 예비비 14억 4,600만원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예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행정비로 편성된 32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시책업무 추진비 기준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가 아니라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 최소한으로 이렇게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연간 기준액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97년도 지금 기준액이 정해졌습니까? 확정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각 자치구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관리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교통관리개선에 2,444억원을 투자해서 96년도 1,695억원에 비해서 본다면 44.2%가 증가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버스운영의 지속적 개선에 1,302억원을 투자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96년도 대비로 본다면 96년도 예산이 514억원이었습니다. 결국 788억원이 증가해서 무려 153.3가 증가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버스비리와 관련해서 주민의 원성과 불만이 상당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른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 있고, 납득할 만한 이런 해명이나 근절대책의 공감대가 없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비리의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10억원, 그리고 내년에 50억원 해서 60억원을 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 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써 제출하시고, 또 그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장, 유종필 간사와 사회교대)

황인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소관에 중랑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구청에서 입안하기는 1만 7,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장 저도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3만 3,000㎡, 1만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한 것을 보니까 8,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 좀 대 주시고요.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보통 각 실ㆍ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취합해서 명년도 예산에 종합 취합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20년 이상된 장기미시설 공원면적은 10만 7,000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추정 보상비가 최저로 4억 7,000에서 7억 6,000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금년도에 380억원밖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라고 치면 최소 4조 6,000을 따지면 100년이, 우리 3세대가 지나가도 못 다 갚습니다. 그 계획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장 이적지 OB맥주 공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원화 5개년계획이 8월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OB맥주 공장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9월에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면 땅값이 926억원이고 40년, 50년 된 주택 50채에 대한 대금이 약 40억 96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고위 국ㆍ과장들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1,600억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렇게 시급히 내년에 편성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예산집행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고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원계획을 보게 되면 영등포에는 자그마치 13만 7,000평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의도광장이 11만 3,400평이고, OB맥주가 약 2만평에서 400평 빠집니다. 그리고 대선제분이 6,000평, 영등포시립병원 부지가 2,000평, 그리고 이것은 숨겨 놓은 예산인데 학교지정지가 3군데 있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국 예산 땅 사는 돈 1,000억원 중에 400억원을 분명히 이 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산을 추계하면 1,700억원 내지 2,0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지, 물론 영등포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공원면적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0.4㎡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제일 적은 구가 금천구인데 금천구는 0.2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공원화5개년계획을 찾아보니까 금천구에 대한 공원화 계획은 386평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장예정지입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질문할 것은 많은데 동료위원들 대기하는 것 같아서 각목별로는 내일 모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특별히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답변을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어리뜩하게 하지 말고 한 항목씩 잘라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서울시 총체적 예산편성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97년도 예산은 이미 밝혀진 대로 9조 3,000억원이 편성이 되어 96년도보다 8.1%가 증가하였으며, 1명당 세부담액이 36만원에서 42만원으로 6만원의 부담이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연속되는 경기침체와 거듭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가계의 적자폭이 나날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시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세부담을 1가구당 5인가족으로 계산을 한다면 1가구에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차 말씀드려서 불황이 연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예산편성이 과연 적정한 증액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서울시 예산이 22%나 과다편성되어서 불용액이 1조 9,000억원을 남겨 서울시 예산편성 집행이 갈수록 방만하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세입예산을 과거 보수안정적 추계방식을 적정추계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출예산은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을 같이 계상하던 것을 철저한 공정분석으로 내년 집행가능액만 계상하여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을 줄이고 재원을 적정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더 서울시에서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예산편성기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찬수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본위원이 보니까 진짜 우리 귀에, 서민의 피부에 와 닿고 계획적인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14.5%이고, 96년도 대비 세계잉여금도 9.7%나 증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입징수액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충 96년도 대비 시세입면을 한번 봅시다. 96년도에도 약 10.8%가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78.2%가 또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외수입도 95년도에 64.1%, 2,892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19.9%가 증가되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방향과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 과오납을 해서 불용을 30% 이상 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94년도, 95년도, 96년도 죽 보면 전년도 대비 거기에 사업내용과 거기에 계수 맞추기 바쁘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막말로 전시성이고 낭비성 경상예산을 억제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잘해야 0. 몇 %에서 십자리 미만의 예산편성이 되고, 또 집행도 하다 보면 불용액 넘길까봐 급하면 연말연시에 몇 번씩이나 이 돈을 뜯어서 가득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하는 이 방만한 예산을 기획관리실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들이 또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95년도 예비비 사용을 보면 시내버스개선융자금을 재정투융자금에서 차입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지급 등 23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만 질의하고 이따가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백남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41.3%인 1,55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계획이 그런 대로 편성이 되었고, 과연 이러한 계획을 적절히 잘 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96년도보다 59.5%라고 하는 이런 증액을 했고, 토큰도 12개에서 20개로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토큰 12개에서 20개로 올리는 이것보다는 지금 보면 시내버스 횡포가 대단합니다. 왜냐, 노인들이 버스를 타면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곳이 없고, 또 서 있어도 급정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 있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 복지문제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를 추궁은 않겠습니다만 이제 전철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빌딩은 물론 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죽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에는 역시 장애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이런 관계도 금년 예산이 약 48.6%를 증액을 했으니까 거기에도 어떤 대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복지 향상은 또 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외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시민, 그 중에서도 참 부모없는 이런 어린 소녀가장도 있겠고 이래서 521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시민을 위한 지원금을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여기 보니까 96년보다도 57%를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나열을 보기 좋게 하고 실질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세히 더 알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청소년 공부방 정말로 심각한 이런 사정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제도적으로 과연 청소년을 위하고 공부를 하는데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도시가스 예산도 금년에 사업비로 921억원을 증액했는데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평가한 그런 내용을 본다면 역시 문제점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고, 또 증액에 따른 어떠한 방침, 개선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통부분에 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개선에 1,302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버스회사들이 많은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타령에 서울시가 그것을 들어주고 같이 보조를 맞춘 결과 때문에 많은 수모와 수난을 겪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버스운영개선에 또 1,300억원을 편성한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화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가꾸기에 4,500여억원을 투자하면서 공원녹지를 위해서 여의도광장이나 또 영등포 일대의 공원화, 빠이롯트 공장을 내보내고 또 공원화 하는 계획이라든가, 기타 여기 계획에 보면 관악산, 응봉산 기타 등등 산이 인접한 근린공원들을 많이 새로 단장을 하고, 정비를 하고,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굉장히 많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끼고 있는 이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체육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편의를 보고 있는데 물론 더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한 계획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만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서울 전 지역에 서울시 고시를 통해서 소규모 공원들을 많이 지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각 구청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보면 자립도가 낮은 구청들 같은 경우에는 세수 올리는데 더 급급하지, 공원화하는 계획은 10년이 가도 그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인접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자립도가 낮은 구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접해 볼 수가 없고, 정말 답답한 여름에 집 밖을 나와서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정서적인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800여 억원이나 되는 공원화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셔서 소규모 공원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정서적인 환경을 누리면서 쾌적한 도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원환경 변화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에 보면 그동안 실적이 부진한 기금에 있어서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97년도 출연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또 80억이 내년도 출연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5개의 도시가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흑자를 보고 있고, 또 상당한 시민들이 이미 도시가스화하고 있고, 또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가스사업소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또 80억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모레 다시 종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답변하시다 보니까 책임지실 수 없는 말들을 자꾸 하셔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문제되었던 몇 가지들을 속기록을 가지고 오면 문제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첫번째,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하나 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예산 중에 대중교통지원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20억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버스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버스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물론 지금 일부에서 말하듯이 일부 영세업자들이 적자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오래간만에 얻었는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무슨 사용료든, 하수도든, 요금이든 모든 것을 다 하는 산출방식이나 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요금은 버스조합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작성한 원가내역을 근거로 해서 죽 해서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했는데 이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최근 회의록 사본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과연 버스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공요금 중에서 서울시에서 버스하고 택시요금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 이영순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아마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들었는데 아마도 제가 유추하건대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선 10억, 20억, 30억, 40억, 단위별로 10억 이상의 사업을 경직성 경비가 아닌 사업의 내용요구서를 일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큰 파동이 되었던 것이 지금 조순 시장께서는 매번 답변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위원들이 질타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정책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적정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의사나 훌륭한 약사는 절대로 과한 양의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의 정책이 옳다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른바 깜짝쇼하는 정책들은 조 순 시장 1년반 임기 남은 이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공원조성화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영등포구 OB맥주공장터를 1,000억이 될지, 1,60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공원을 사겠다고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1,000억을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지금 5,000만원, 1억이면 각 동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1억짜리 1,000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른바 군사정권시대 때의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에 대한 논리는 무엇인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서울시내에 100평 이상의 공원들의 지번과 지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이른바 공원면적이 적다는 지역에 대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0.4㎡, 0.2㎡에 불과하다는 지역부터 해서 그곳의 지번과 지도상의 위치와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주민 예상이용수와 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결국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1년 이상 물어본 것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 못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구청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구는 자치구입니까, 행정구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모든 구의 어떤 차이가 나는 점들을 과연 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른바 예산상에 있어서 각 구가 자치구냐 아니면 서울시청 본청 밑의 행정구냐 하는 입장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하는 바탕에서 아침에 재정기획관 외 몇 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각 구에 지금 지급되는 교부금들에서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 공식과 그 다음에 여태까지 최근 3년간 각 구에 교부금 배정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했던 이른바 OB공장 공원화 계획과 같이 한 구에, 특정 구에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 문제도 같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97년도 서울시 일반회계가 약 14.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꼭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10% 경쟁력 강화라는 모토를 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생산성을 10% 올리든지, 아니면 같은 생산성이 나온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10% 감액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 우리 의원들 보좌관 문제도 내무부령 때문에 못하는데 감히 대통령지침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14.5%는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넘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10% 감한 것은 14.5%면 20%이상의 증액 편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다편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통해서 그 문구를 가지고 제가 다시 유권해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용호 위원님도, 이영순 위원님도 교통관리개선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리고 현재 적자노선이 있는데 시내버스 운영개선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적자노선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자노선을 대표적으로 해서 지난날에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노선을 과감하게 시영화할 필요가 있다, 적자노선을 대폭 시영화하면 이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영화함에 따른 거기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책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액도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물론 70년대 우리가 시영화를 몇 개 노선을 시범 운영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97년도의 문제점으로 치부하시지 말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충분한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시영화에 대해서 해서 개선책이 나오면 그 개선책이 서울시내버스의 교통운수정책의 축이 되는, 그래서 다시 교통관리실의 운영에 시내버스업자들로 하여금 보자기에 쌓인 정책이 아니라 노하우가 쌓인 정책을 바로 운수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노선을 과감하게 시영화할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택시운영개선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택시운영개선책은 상당히 버스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회사택시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현행 지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눈 감는다고 합시다. 합승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눈 감는다고 합시다.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교통관리실장이나 관계관께서는 이 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택시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가, 버스 따로 택시 따로가 아니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을 공유로 할 때만이 이 교통정책은 그런 대로 성공할 것이다, 버스 안 탈 사람을 버스로 유도한다고 버스 탑니까? 그 사람들은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택시개선책이 있어야 택시를 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 올려 주시고요. 네번째는 현재 모범택시를 늘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경력 10년쯤 묶어서 한다면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첫째, 무슨 문제를 가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내일 모레 97년도 초에 대차ㆍ폐차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차ㆍ폐차의 기준도 생각해야 됩니다, 모범택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10년을 자른다면 96년도 상반기나 후반기에 차를 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모범택시로 전환해야 되는, 그래서 자동차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여기서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율을 적용해서 모범택시로 전환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개인택시를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자르지 말고 개인택시가 97년도 내에 연장까지 해서 대차ㆍ폐차를 할 차량대수는 얼마냐, 이것도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새차 사서 또 대차ㆍ폐차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은 없도록 막는 것이 중장기적 운수정책이다, 운수정책은 1ㆍ2과가 공유했을 때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준안과 현재 심의하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6년도에 비해 41.3%, 1,556억이 증액되어 아주 다행입니다. 아주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만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여 놓으면 뭐 합니까? 현재 시에서 구로, 구는 동으로, 동은 결과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통은 동으로, 동은 구로, 구는 시로 이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느냐, 모두 다 아니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될 사람들은 빠지고, 또 생활보호대상기준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서울시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20%는 된다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다시 강구해야 되는데 강구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개선은 확실하게 다시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장애인시설은 지어놓고 그 장애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운영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래서 불로소득은 다른 사람이 얻어가는 이런 운영의 문제점은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완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강남병원 신축설비가 6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65억이 계상되었다면 여기에 따른 이것이 설계비인데 그렇다면 강남병원의 청사진을 설계비를 보았을 때 상당히 방대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데 중장기적 재정투입계획과 병원의 규모를 한번 밝혀 주시고요. 네번째, 어떻게 보면 김홍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등교원 인건비를 2,4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앞으로 추후 서울시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 중등뿐만 아니라 타 예산 지원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을 더 확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저는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위원은 이 중등교원 인건비 2,465억원은 서울시가 넘겨주지 않을래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회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 예산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그것은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은 기타 재원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더 넘겨주어야 된다, 그런 본위원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6년 12월 현재 시세 및 구세의 징수율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구별로 1등은 어디 있고, 25등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징수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선책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부녀복지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 예산이 118%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부녀복지관이라 이름하던 것을 요즈음에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 발전센터에서 하는 일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청소년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선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청소년복지에 관한 예산들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든지, 청소년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소년ㆍ소녀가장에게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청소년 선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의를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간단한 것들 두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을 94년도부터 95, 96년 해서 60억, 57억, 69억 이렇게 출연을 했고, 96년도에는 70억으로 되지요. 이렇게 출연을 해서 서울시의 모든 시정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연구실적보고 명세표가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정에 반영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96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과제, 수탁용역과제 현황을 보면 7건의 용역과제를 의뢰했는데 이 7건 중에서 3건을 다시 재위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구립사회체육센터 건립용역비에 9,800만원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의뢰를 했는데 다시 극동조사연구소에 710만원에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개발용역에 4억 4,200만원, 이것을 사회과에서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중앙교육진흥연구원에 4억 8,700만원에 재위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제명으로 15억 3,1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다시 교통기획과에서 이것을 명지대부설 산업기술연구소, 한양대부설 산업과학연구소, 서울시립대부설 수도권연구소, 인포뱅크, 주식회사 유신 이런 등등으로 해서 11억 4,200만원에 재위탁해서 총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비로 나간 금액이 3건 해서 20억 7,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비로 다시 11억 9,780만원을 추가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역비가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출연기금을 지출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용역비, 연구비를 다시 추가로 지급하면서 그 성과는 100%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사례들을 이유를 분석해서 97년도 이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결산전망 해서 불용추정액 4,040억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에 따른 96년 4/4분기 예산집행 추정보고서에서는 6,049억원으로 추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96년 회계년도 폐쇄기간까지 사업비를 포함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고한 96년 결산전망은 4,040억으로 불용전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7년 2월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결산전망보고와 집행부 내부자료로 사용하는 이 자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불용액은 4,040억으로 보고했습니다만, 계산해 보면 96년도 3/4분기까지 집행실적과 96년도 4/4분기 추정 예정부분을 분석한 결과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6,049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95년도의 분기별 심사분석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백하게 불용액의 추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사분석의 제도자체가, 제도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심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97년도 예산도 96년도 분기별 심사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질과 마찬가지로 97년도에도 실질적인 집행과 예산에 있어서 차질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제도 자체를, 대단히 좋은 제도를 매우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어떤 형식에 맞추기 위한 심사분석제도만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97년 이후부터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심사분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국에서 96년도 배정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총 재무국 예산이 948억 6,000만원인데 1/4분기에 배정계획은 98억 700만원으로 해 놨어요. 배정실적은 242억 5,300만원입니다. 무려 247%를 집행했어요. 그 반면에 3/4분기에 배정계획은 417억 8,700만원인데 배정실적은 1,700만원이예요. 0.3%에 불과합니다, 분기계획대비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도록 배정계획을 세운 이 심사분석결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단히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심사분석결과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무분석에 의한 무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계획수립과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 해서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심사분석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엉터리 심사분석결과를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서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한 해명과 함께 개선대책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재완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과오납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과오납금이 95년도에 349억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22억 8,000만원을 환불했고, 26억 4,500만원은 주소불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까지 과오납 발생액은 253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38억 800만원을 환불했고, 15억 2,900만원은 환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오납을 이렇게 많이, 95ㆍ96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92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이와 같이 과오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오납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함께 지급한 환부이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95년도에 21억 6,400만원을 지급했고, 96년도에는 8월말까지 집계가 25억 8,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95ㆍ96년 2년간 47억 3,200만원 이자까지 지급했어요. 세금을 잘못 걷어들여서 이자까지 물어준 것입니다. 이 과오납 세금은 대부분이 세무행정의 과실이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은 서울시의 부과결정이 잘못됐음이 드러난 부분, 그래서 감액을 결정하고 부과결정의 취소를 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시부터 아예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오납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 걷어들이면서 경비 많이 들고, 또 반납하면서 이자물고, 연간 20억이상씩 이자로 토해내는 이런 세무행정이 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까? 96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6억 4,500만원을, 96년 8월 현재 10억 2,900만원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자료로 제출한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시세는 359억원, 세외수입 100억원 합해서 369억원의 과오납금을 반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22억 8,000만원을 환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액 46억 2,000만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이렇게 차액이 나도록 결산자료와 예산심의자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그 이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6억 2,000만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조순형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 있고,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3기 지하철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월동에서 양재동까지 오는데 청계산이 이미 공원으로 돼 있고, 청계산을 휴일에는 7만에서 10만 인구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자가용을 끌고 오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뿐 아니고 주변이 전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이용하고 날이 갈수록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산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모임, 단체에서 다니는데, 이미 설계하실 때 한 정거장 정도만 나가면 그런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도 하고 자동차 이용을 덜 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에 이익도 되고 환경문제도 완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5개년계획 추진한다면서 2,945억원을 여의도광장이나 공장 이적지, 사업추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여의도광장은 그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으로 책정해 놓고 20년 이상을 보상도 못하고 남의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미 잘 쓰고 있는 여의도광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을 망가뜨려 가면서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여의도광장 부근에는 샛강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강주변에 잔디광장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잘 이용하고 있는 광장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00억원돈을 투자해서 내가 봤을 때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에 땅을 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사업으로 설계계획도 해서 아마 그런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실제 20년 동안 억제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 보상계획 세워서 공원을 하지 않고 이런 데다가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시세 체납수입을 849억으로 잡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7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총 체납액 6,620억 중에서 13.15%인 894억만 세입으로 잡은 것은 너무 관용을 베푼 것인지, 체납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민선이후에 시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 그리고 많이 징수한 사례, 이러한 내용들이 교부금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종토세ㆍ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추진하다가 우리 시에서 거의 좌절상태에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꿔서 구와 시간에 교환을 추진하려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세를 지방세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그런 국세를 지방세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세수를 넓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있습니다. 도축세는 소나 돼지 도살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세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상 돼지 도살하는데 세금을 그렇게 한다는 게 시대상황과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의 편의를 건의하고, 경주ㆍ마권세 등 요즘 들어서 갑자기 불어나는 그러한 시대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의 세수확대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대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사업소 임대수입으로 동부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의 영안실이나 매점 임대수입이 서대문병원은 735만원, 동부병원은 1,715만 7,000원 등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안실 개념에서 세수가 너무 작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이나 서대문병원, 동부병원의 입원 및 진찰료 수입이 병상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내년에 예상되는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5로 책정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가 있는데 동대문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목동경기장 등 해서 우리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데를 연중 거의 놀리지 말고, 각종 행사를 오는 것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적극 유치해서 거기에서는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고 거기에 들어온 수입으로 거기는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증대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회 지원금으로 46억원이 계상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시 체육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국체전이랄까 그런 데도 깊숙이 개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만치 않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이 우리 시에서 거의 불분명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돼 있고, 앞에 계시는 우리 도명정 실장님께서도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체육회사무처에서 내무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예산실이나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예산을 타내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 조금 잘리니까 또 내무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예산실이나 우리 의회로 찾아오는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든지, 또 사무처장이 의회에 와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비해서 너무 허점이 많아서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비 719억원이 있는데 잔여사업에 199억원이 쓰여지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요인발생 지역이 요청이 없어서 그러는지, 요인발생 지역에서 요청을 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522억원이 책정되어서 작년대비 48.6%가 증액돼 아주 바람직한 행정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지, 지금 장애인시설을 지하철을 비롯해서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장애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기 지하철에 오기까지의 그런 장애인시설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인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일부 한곳 한곳에 장애인시설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유기적인 장애인시설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전시용 장애인시설로 전락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이번에 며칠 전에 개통한 지하철 시설도 보니까 잘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더 지나다녀요. 거기를 걸어다니고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다른 데는 미끈미끈해서 걷기가 힘든데 장애인시설은 걷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가서 일부러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편해요. 약간 벗어난 예인데 그렇게 장애인시설을 만들었지만 장애인은 활용 못하는, 복지예산을 522억 해서 48.6%가 증액되어서 우리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해서 일 많이 한다 그렇게 홍보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장애인들의 몫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연결이 되고, 우리 귀중한 서울시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진실로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예산으로 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드린 그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95년도 결산 때 보니까 1년에 200%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예산을 보다 보니까 96년 이후에 기금이 4개가 신설이 됐고, 97년말로 하면 2조가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총 예산 9조 3,000억 중에 일반회계가 5조 8,000이고 특별회계 3조 4,000, 기금 총액이 2조가 넘게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얼마 안 가면 아마 기금총액이 오히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웃도는 결과도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면 대개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융통성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때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국장급 전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너무 많은 것이죠.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앞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예산운영체제로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사업설명을 보면 24페이지에 시민단체활동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 교통 등 현안문제 해결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12억원을 잡아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이미 시민단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다 대책이 강구돼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또 12억씩을 잡아놓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중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이지만 이 내역을 보니까 신문광고 하는데 900만원, 심사 수당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광고하는데 900만원 드는 돈도 사실은 이것 이미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것이 몇 개 단체라는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단체들에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굳이 이것을 또 광고를 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를 별도로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옳은 것인지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이어서 보면 21페이지는 국외 특별훈련하고 22페이지에는 시 공무원 해외체험기회 확대입니다. 내내 같은 것인데요, 이것의 차별성도 물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야 우리가 예산이 얼마든지 많으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그러나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의 그동안 성과를 올렸다고 보시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녀와서 그 경험이 과연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법률관계를 자문하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서울시 고문변호사는 서울시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가 없고, 서울시장이 제정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32명의 고문변호사 중에는 26년 된 변호사도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분이 네 분이고 10년이 넘은 분이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매월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특혜입니다. 여기를 보면 1,200만원짜리 소송에 변호사 보수를 얼마 주냐면 650만원 준 사건이 있습니다. 1,200만원짜리 재판에 650만원 변호사비 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332만원 짜리 재판에 변호사비를 145만원 줬어요. 이것이 분명히 특혜입니다. 95가단, 합의사건도 아니고 단독사건에 134689호 1,200만원 사건인데 곽창욱변호사한테 65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원고가 걸어왔는데 그 사람이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착수금 주고 취하했으면 재판을 승소한 것이 아닌데 사례비로 또 착수금의 50를 줬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취하를 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다시 재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했으니까 응소하라고 착수금 줬고, 그 사람이 작전상 후퇴하니까 잘했다고 성공보수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있다 또 재판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또 착수금 주고, 또 취하하면 또 사례금 줍니까? 95년 변호사 보수 나간 것이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을 고문변호사 몇몇이 돌아가면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독 고문변호사 중에 검찰출신이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행정소송은 검사출신 중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판사출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검찰출신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서울시가 갖가지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동원해서 검찰에 작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특혜를 주고 있는 그 변호사 분들에게는 더 이상 특혜를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고문변호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바로 해촉할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정도는 더 하시도록 하고, 또 임기제로 해서 3년,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년이 지났더라도 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전담케 하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26년간 위촉해서 그분에게 특혜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내일 모레 80이십니다. 나도 압니다. 특정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특히 어느 법무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었어요. 여기 소송 수행자 변호사를 보면 내가 특정인이라 말 않겠는데 누구 누구 그 사람 이름만 죽 써 있어요. 어떻게 400만원 사건에 145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주고, 1,200만원 사건에 650만원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겨봤자 본전 아닙니까? 이런 모순점을 고치기 바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특혜행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 각 소관 국ㆍ실별로 할 때 따져 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이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9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보면 환경에 대한 생각이 불안해소와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에 동감합니다.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대해서 21가 증가했다고 예산안 주요내용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때도 보고 이번 예산서도 보면 환경부문 속에 공원녹지확충이나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수돗물 공급, 하수관거 신설, 소각장건설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 환경부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사업이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무리 환경부문에 대폭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돗물 공급을 시작한 지가 서울에서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서울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서울시 수돗물 공급시설을 늘려야 하고 하수관거를 더 많이 묻어야 하는 것, 그리고 소각장 건설을 하는 게 쓰레기 처리로 보지 환경부문에 대한 대책으로 보지는 않는다, 소각만이 환경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이 아니고 매립장도 환경적으로 만들면 환경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민홍보에 있어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환경관리실 예산은 총투자가용재원 대비 3%일 뿐입니다. 하수국 7%와 상수도사업본부 6%를 다 합해야 16%이고, 지하철건설본부 22%, 도로국 예산 14%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을 설명을 할 때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것부터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역점을 두어서 어디에 개선을 해 보려고 여지를 두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서와 사항별 예산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 2개를 적절히 하나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예산서의 반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 5쪽에 언급된 대로 사업별 예산집행 성과가 사후평가되어서 결산서가 제출될 때에 함께 제출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6%가 계상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이내로 계상하겠다고 되어 있고, 해마다 1.3%정도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0.3%를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 0.3%를 내리면 176.7억원이 사업예산으로 더 투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추계 설명에서 보수안정적 추계방식에서 적정 추계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추계방식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적정추계방식을 도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상액 6,774억원에서 674억원만 감소된 6,100억원이 9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6,100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돈을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하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 묻고요. 되도록 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아까 예비비 줄인 돈 등과 함께 자치구 예산에 더 많은 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의 투자비를 보면 시가 64.2%인데 반해서 자치구는 40.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결특위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은 각 자치구로부터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사항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강동구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수년에 걸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조금 배정을 했으나 현년도에는 배정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중간에 끊기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25개 자치구에 대단히 많을 터인데 돈들을 좀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여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본위원이 속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나중에 이 이월사업비가 줄었다는 증거를 95년 이월사업비를 대비해서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특히 97년도에 투자사업비에 이월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동절기 공사지연과 절대공기부족과 같은 사유가 97년 결산서에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의 증액이 97년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시세를 아주 의욕적으로 잡으셔서 96년 결산예상수입액보다 235억원을 더 거둬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96년 결산예상수입액 대비 35.7% 상향된 금액입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시세를 거둬들이기를 희망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나와 있는 메리트 제도는 체납시세징수포상금 지급예산이 21억 6,800만원 계상된 것만이 보입니다. 우수 자치구에 더 많은 메리트를 제공함으로 해서 자치구청장이 이 일에 앞장서서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17개 다른 기금은 확연히 융자성 기금인지 사업성 기금인지가 보이는데 반하여 이 기금은 융자성 기금인지 사업성 기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농협이 1,000억원을 3개년에 걸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민들에게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융자를 하면 농민은 5%의 이자를 물고 나머지 이자분인 7.5%에 대해서 서울시가 물어주는 기금입니다. 동시에 자치구별로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원씩 직판장 임차료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정도라면 기금형태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냥 일반예산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어도 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돈만 5% 이자로 농민들에게 융자해 준다고 해서 환경보전형 농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농민들이 환경보전형 농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체계적인 유기농육성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융자해 주고 있는 농협 측이나 서울시 집행부측에서 별다른 개선방안을 아직까지 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처럼 오히려 오랜 동안 서울시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거나 결혼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사업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15개 기금의 사업별, 주요 항목별 그리고 세부항목별 지출내역과 각 기금별로 월별 예탁계획서 그리고 월별, 분기별 자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세입ㆍ세출 총괄부 예수금 관리대장, 차입금 관리대장 및 융자금 관리대장을 각 기금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각 기금에 대한 심의요구서와 심의의결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15개 기금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97년도의 15개 기금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9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난방지원금 15억원, 협의체 운영 1억 2,000만원, 주민지원기금이 15억원이 책정되었는바, 이러한 예산배정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 구체적인 이러한 예산배정의 산출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7년도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경상사업비로 책정된 이 100억원의 세부산출내역서도 아울러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섯번째는 현재 목동지구의 미처분 용지현황이 어떠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97년도의 도로굴착복구기금 내역을 보니까 전체 지출예상액을 96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예비비가 무려 40%나 되고 있는 306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예비비가 40%에 해당하는 306억이나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에 가장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당산철교 철거방침이 강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제로 당산철교를 설계한 유신설계공단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본 결과, 적어도 당산철교를 완전철거하고 새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적어도 필요한 설계기간이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4월이나 돼야 완전한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또 하나 문제로서 5호선 개통문제, 자동역무시스템 시설자체가 올해 연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공급하고 있는 영국의 회사는 1월 12일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서 당산철교를 손해배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이나 돼야 명확한 구조물 검사가 끝날 수 있는데 연말에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 버리면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얼마를 시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굳이 12월 28일이라고 하는 D데이를 맞춰서 무리하게 당산철교 철거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느냐 하면, 내년도 지하철 공사의 예산관련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정책적 판단을 내려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약 1,000억원 이상의 어떤 시비지원을 해 주고, 아울러서 당산철교 공사비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 줬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과연 올해 연말까지 당산철교 철거자체가 이렇게 강행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개 기금 중에서 기금관리비라고 해서 식품진흥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중소기업육성기금ㆍ농촌지도자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기금, 그리고 특히 액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이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타비용 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전혀 없던 것이 1,280만원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대하수수료로 23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하수수료와 기타비용 해서 23억 9,000만원, 96년도에 비해서 7억 9,000만원 증액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에도 기금심의회 운영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70만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는 기금관리비 중에서 기금관리인부임, 홍보비, 식품진흥기금이 실제로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것인데 그대로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금을 가져가라고 하는 홍보비하고 기금관리인부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기금관리비가 이 기금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기금은 기금관리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기금관리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수수료가 96년도에 비해 꽤 많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3기 지하철 관련해서 재정확충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시 3기 지하철에 대해서 복구지원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지하철 1기ㆍ2기 하면서 국고지원 50%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21%, 22%수준에서 계속 멈추고 있는데 지금 3기 지하철 건설비용을 7조 몇 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94년도 기준이라면 지금쯤 10조정도 될 텐데, 그리고 죽 따져보면 10조가 훨씬 넘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에 대해서 확보계획이 있으면서 지하철계획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채를 무작위로 발행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고 50%를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정부와 협의를 했느냐 했는데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이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시 민자로 유치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때 정무부시장 대답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총 실시설계비가 97년도 예산에 176억 들어갔는데 자료마다 틀려서 향후에 들어갈 실시설계비가 98년 328억, 99년 이후에 474억, 총 978억이 들어갈텐데 이런 실시설계비를 투여하면서, 또 2기 지하철이 끝나가면서 서울시 교통대란이 좀 멈춰가는 마당에 또 다시 서울시 전체를 뒤집어서 또 다른 교통대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하철을 건설해 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재원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리와 관련한 시내버스 조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리라는 것은 원칙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서울시에서는 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을 구분해서 조정하는 원칙이 있는 것인지, 검찰에 불려가서 버스노선조정계장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원칙이 있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회사들 융자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일괄해서 버스 1대당 얼마 해서 융자지원이 나가는데 7.5%로 해서 시중금리를 따져보면, 가령 몇백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금융형태로 해서 바꿔서 전환하면 7.5%에서 5% 정도는 이자수입을 다른 방식으로 딸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가고 있는데, 버스회사에 대한 융자지원의 원칙이 있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운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자버스노선이 지금 생겨서, 특히 화곡동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좌석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없는데도 시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런 버스적자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노선을 다시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재조정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영직할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가령 시영운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 있듯이 버스공사만들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불가사의한 것을 꼽으라면 첫 번째로, 버스를 민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적자노선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 돈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다른 방안 중에 시영버스운영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예산 가지고 팽창예산이라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팽창예산이라고 하면, 세입자체를 과다하게 해서 시민에 대한 세금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세입자체를 조절해서 작년에는 8조 했다면 이번에는 10조, 내년도에는 11조, 이렇게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세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예외로 해야 될 것 같죠? 가령, 지하철공채든 상수도공채든 무작위로 해서 의회 승인도 내무부 승인도 안 받고 해서 해버린 것이 법적으로 하자있는 절차였는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공채를 무작위로 해서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얼마만큼 세입으로 해서 늘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빠뜨려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버스비리와 관련해서 조순 시장이 버스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동노선제, 그래서 공동배차제를 이야기했는데 공동배차제와 공영주차장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을 버스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책으로써 내놨는데 대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농수산물유통관리부분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전혀 가악동 도매시장권에는 관심이 없고 서남권 쪽에만 계속 집중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냐, 서남권은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하는데 아직도 다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문제를 가지고 제가 거론한 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악동 도매시장이 지금 완전히 불법천지다, 그것은 사실 허가난 건물보다 가건물이 더 많습니다. 가시설이 더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됐어요. 거기를 지금 제대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도매시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불법천지입니다, 거기가. 여기를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시장을 고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시 집행부 지역경제국장 나왔습니까?

지금 입원 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양반 소위 지난번에 그쪽에 불러서 가락동시장 잘 돼갑니까 하니까 잘 되갑니다 이래요. 그래 내가 면전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잘 되어 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잘 되어가느냐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불법건물이 난무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조금만 위에 가설물 매달아도 금방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벌금 물리고, 와서 찢고 야단납니다. 그런데 소위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그것도 서울서 관리하는 그 관리공사에서 지금 불법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거기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채소직판시장에서 화재사건이 났어요. 채소직판시장에 가면 화재사건 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일부러 불을 지르려고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 보면 지난 추석 때 보니까 다농마트라고 생겼어요. 서울시에서 아주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를. 다농다마트라고 생겨서 일명 2층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수천평에 이릅니다. 그래놓고 그 위에 물건을 쌓아 놓아요. 그것도 불법가설물이에요. 한 가지 우스운 것은 그것을 인가를 해 주면서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필해라 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허가, 준공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와서 설치한 사람들 다농마트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땅 주인도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허가도 받을 수도 없고 준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사에서는 그 다락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임대료를 받아먹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 현장검사를 나갔을 때는 거기서 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엉망입니다. 화재위험성이 말도 못해요. 그것은 지금 하나의 예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입 양주도 팔고 난리가 났어요. 가락동 도매시장이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매시장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날 서남권만 부르짖으면서 여기에 예산편성하는 데는 전혀 아랑곳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당시에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을 불렀어요. 당신 직무유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시의 체면을 봐서 놔두고 있었는데 내일서부터 와서 뜯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도리어 또 공사 쪽에서 사정을 했어요, 제발 추석 때만 면합시다 하고. 그런데 혹여나 하고 금년 예산에 좀 얼마나 편성이 되었을까 하고 보니까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이래 놓고 서남권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번에 넘어가고 할 경우에는 누구를 걸어서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보니까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장애인보호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약 3년 전에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정책기획관을 그때 참석시켜서 세미나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쌀을 주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쌀을 주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현물로 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직접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한 300명을 해 보니까 현물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쌀을 못 먹는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현물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 최저생계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그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복지비 조금씩 상향 조정해서 올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마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왜 못 받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못 받아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식은 나가서 행방불명이에요. 속 못 차리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부모는 의지할 곳 없이 그야말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서울시민의 그러한 위상을 살려야 됩니다. 이래서 그러한 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동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걱정되는가 하면 환경관리실장, 들으세요. 공원녹지5개년확충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공원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 지역구인 중랑구 망우동에 아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약 5,000평 되는데 이것을 공원화 한다고 분명히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 공원 안합니다, 이 사람들. 이미 중랑구에 금년 9월에 상세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용역을 내년초에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나와서 521억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2억이 책정이 되겠고, 98년도 179억, 99년도 320억, 2000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5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막 하고 예산 세우면 큰일납니다. 여기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확인했는데 어째서 이것이 올라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내년 이월금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불용 많이 떨어지고 잉여금 많이 남는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며칠 걸려서 5개년계획을 만든 것이에요. 다 거부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공장이전업소가 공원화를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에 9조 3,000억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니까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96년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관련해서 예산하고 재정계획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관, 예산기획과장, 기획관리실장 등등이 내무부의 지방재정법시시행령 개정건의를 하지 않은 것을 아까 확인했는데 내부적으로 내부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들이 포함되는 위원회에서 이 관련조항 개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그 기록으로, 문서로써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비 문제, 금년도 결산추정액 사업전체계획과 그 진행사항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비가 보니까 환경관리실, 도로국,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 실ㆍ국장ㆍ본부장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해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법정사항인 이 사항별 설명서, 항목명세서, 그 다음에 사업별 명세서는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계속비 계 자 하나도 안 나와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뒤에서 불러 주는 대로 답변했는데 그것 거짓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전혀 계속비에 관한 사항이 제출 안 되었어요, 그것 제가 말하자면 문제 제기했던 그 내용이. 그러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제가 자료요구했던 지방재정법시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96ㆍ97년도에 서울시가 관장한 사업종류를 예시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민단체 포괄사업비 7억 7,700만원, 69개 단체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인데, 또 지방재정법 14조하고 시시행령 24조2항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 개별법령 근거에 의한 것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해서 개별법령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을 예시하라고 했던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홍월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는 새마을단체에 금년도에 2,500만원 지원한 것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별법령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실ㆍ국ㆍ본부장께서는 이것이 흩어져 있어요. 301목, 306목, 307목 사회단체 보조, 305목 출연금, 402목 민간자본이전, 403목 자치단체자본이전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보좌관 하나 없는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몇 군데만 찍어서 제가 찾아 놓았는데 우리 실ㆍ국ㆍ본부장은 해당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각 단체와 그 사업내용, 그 다음에 보조금 액수, 그리고 관련 법령, 조례, 규칙 근거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수합하지 말고 각 실ㆍ국ㆍ본부장님이 직접 제출하시고요.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봉급문제, 오늘은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원이 국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공무원 보수가 5.9%가 인상되었다라고 밝혔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복리후생비 등 각종 다른 비목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11.14%를 늘려 주는 것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 우리 서울시 본청, 사업소 공무원들이 1만 7,000여명인데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각 흩어져 있어서 본청은 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나머지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별로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계산하다가 못했는데요. 그래서 표본이 되는 본청 것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 정무부시장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이 361명이고 그 다음에 9급까지가 1,262명, 기능직이 667명, 연구사 1명, 전문직이 58명, 청원경찰 56명, 이상 2,405명이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명이 국비로 구성되어 있는 본청의 실ㆍ국 공무원들 인건비, 이것이 96년도에 408억에서 97년도 내년에 447억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평균봉급으로도 146만원에서 155만원으로 5.8%로 늘려 잡고 있습니다. 한편, 204목에 들어 있어서 물건비로 분리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봉급의 부가적인 성격을 갖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이 5급 이상만 해당되죠?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 이 두 항목은 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을 보면 매달 지급을 하죠? 사실상 봉급의 부가적인 성격을 갖죠, 이것. 그 다음에 교통비와 정액급식비 등으로 구성된 복리후생비 207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이것은 국비 75명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2,480명도 포함되죠, 2,480명이 됩니다. 96년도에 161억원에서 97년에 189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으로는 60만 7,000원에서 65만원으로 6.9%를 늘려서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우리 평균 본청 공무원들 보수가 9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매월 207만원에서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은 13만원이고 년으로는 150만원입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하위직에 있어서는 다소 낮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이 작년 95년 12월 29일 개정된 것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9급 1호봉입니다. 제일 말단직원인 9급 1호봉, 첫 해에 들어온 신입직원 결혼해서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수당이 1만 5,000원밖에 안 붙죠, 한 달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기본급, 교통비 10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직급보조비 월 9만원,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다 합치니까,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라든지 판공비적인 성격으로 사실상 개별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그런 비용도 다 뺀 거예요. 이것이 101만원이에요, 101만원. 그리고 어느 정도 중견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7급 10호봉, 10년 된 7급 공무원들 기본급이 69만원인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63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평균 220만원이니까 말하자면 about로 계산한 것인데요, 1만 7,000명을 곱하면 이것이 38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 본청 사업소 공무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 38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것을 우선은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1만 7,000명 전부를 금방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산정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고.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생계용 부조리, 잔존 부조리, 버스비리, 하수도비리 그래서 터져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요. 공무원들 엄청난 봉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민선시대 그런 의지를 한번 기획관리실장이 대표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기준액이 지급하는 업무추진교통비, 이것이 95년 말까지는 간부공무원들 자가차량유지비 3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3급 이상 15만원, 4ㆍ5급 10만원, 6급이하 5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6급이하, 4ㆍ5급 이하 전부를 10만원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어요, 보니까. 숫자가 669명이 직원숫자가 늘어난 것을 빼고 증가율이 86.85%에요. 이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교통비를 위해서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97년도에 96년에 비해서 연간 97억 1,700만원,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실상 봉급 올려주기로 한 것인데 정말로 5ㆍ13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한 서울시로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이 교통비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95년 말까지 3급 이상에 대해서 본인소유의 차량에 한해서 등록을 하면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월 3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95년말 현재 52명이 지급받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죽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95년도 연간 실적이 1억 8,000만원인데요, 등록된 차량을 보니까 52대 차량 중에서 배기량 2000cc급 차를 소유하고 있는 간부가 우리 도실장님이 크레도스, 문병권, 최경준, 최재범 국장이 소나타2골드 2.0, 김동훈, 조성두 관장이 프린스2.0 등 38대가 중형차입니다. 의외로 우리 김학재 본부장이 검소하게 세피아를 타고 있고 이철수 재정기획관이 90년도식 르망 그리고 가장 훌륭하고 검소한 국장급으로 장석효 국장이 88년식 프레스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물론 이때는 차량유지비로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죠. 그런데 96년 1월 1일부터 내무부 공기 13330-881호에 의해서 자가용차량유지비가 폐지되고 대신 업무추진교통비로 월 15만원씩 말하자면 50%가 줄었는데 우리 교통종합대책 서울시 대책 가장 중요한 수단인 대중교통 이용확대라는 우리 시 시책에도 아주 부합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난 12월 3일 현재 자가차량을 소유한 3급 이상 간부 56명 차 중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았는데 1500cc 미만 소형차가 8대로 1/7에 불과하고 1500cc에서 2000cc까지가 42대로 75%, 3/4이에요. 2000cc 이상 5대, 2500cc 이상 1대로 여전히 사회지도층 인사인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특히 교통종합대책을 선두해야 할 서울시 간부공무원들 지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간부공무원들부터 몸소 실천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또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통비 15만원을 반납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지 말고 지하철 2구간을 33일간 왕복할 수 있는 지하철 1만원 정액권 3매, 시내버스를 25일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1만원권 버스카드 2매 등 금액으로는 5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우리 간부공무원 60명이 자진해서 결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예산은 7,2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서울시 간부공무원들의 교통에 대한 의지표명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9조 3,000억과 1조 1,000억 이상 되는 기금 이 두 가지가 다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난 10조를 넘는 것인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을 때 9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철학이 안 담겨 있습니다. 민선시장 2년째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환경관리실 환경예산 3,000억 이상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이 있습니다만 균형개발이라든지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결산 때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자료 가지고 확인했어요. 작년도 부의안건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나의 부의안건으로 시장이 공보담당관한테 공문 보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운용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7년도 운용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지금 의회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조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1차로 이 문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의 예탁 이런 것이 투명하고 말하자면 높은 이율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금에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임의로 선정한 17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금융기관들에서 당신네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율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상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원공문을 제출할테니까 지난번에 신청사기금은 신청사기획단장한테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기획단에다 지금 예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300억에 대해서 예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모든 금융기관에 길을 열어서 사실상의 복수견적제와 같은 그런 효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기획단의 진철훈 단장하고 김호연 기획계장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을 늘 치하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발전이 다른 모든 기금에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 구체적으로 운용수입을 얼마만큼 거양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9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에는 운용수입이 2,258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일일이 상당히 많은 연간 178억원의 추가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96년도 이월금 2,370억원에 대한 예치이자율을 11.5%로 272억원으로, 그리고 지출잔액을 예비비로 해서 618억원을 잡아놨는데 최소한 618억원은 1년만기 예탁이 가능하고 매월 수입지출 평잔액을 봐서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짜리로 각 구분해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96년도 이월금만 이자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율을 제가 제출하는 자료, 신한은행 11월 15일 1년짜리 확정금리상품인 그린옵션통장에 가입하면 13.3%, 이렇게 계산하면 42억 6,000만원의 추가수익이 가능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을 아직 예탁을 안해서 추정치 12%만 반영하고 있고 13.3%를 반영할 경우 4억 1,500만원의 추가수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217억원, 과징금 70억원, 융자금 해서 19억원, 전년도 이월 96억원, 운영이자수입을 32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95년 계획안에는 94년도 111억원 중 융자 40억원, 여유자금 적립 등이 70억 8,000만원으로 융자율이 36%에 불과하고 95년 결산에는 119억원 중 융자 40억, 여유자금 적립 등이 79억원으로 융자금 비율이 오히려 줄어서 33.5%밖에 안 되고 96년 수정계획에 보면 192억원 중 융자 120억원, 여유자금적립 예비비 등으로 71억원으로 58.9%로 다소 늘어나기는 했는데 96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좀 밝혀 주시고요, 97년 계획안에는 217억 중에서 150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69%로 전년도보다 10%가 늘어났으나 여유자금 적립금 60억원은 많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94년 13억원, 95년 결산에는 적립금 이자가 18억 3,000만원, 기타 이자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입니다. 이것이 2억 4,000만원인데 예탁액이 40억원이고, 이자율이 6%니까요. 식당시설 개선자금 2,000만원씩 200개소를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예탁한 것을 회수해서 융자사업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96년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31억 3,716만원이었으나 수정계획에 보면 29억 1,688만원으로 되어서 금리변화, 신탁의 경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2억 2,3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95년 계획서상에 상업은행, 신한은행, 평화은행에 예탁하고 있는데 95년 계획서에는 특정금전신탁 연 이자율이 13%이고 기업금전신탁이자율이 15%였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1일 현재 특정금전신탁 3년 만기짜리 수익률이 한일은행은 42.7%이고, 11월 15일 현재 신한은행 수익률은 41%입니다.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4년에서 96년 3년간 연평균 70억원의 여유자금 적립이 있는데 95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도 안하고 3년짜리 특정금전신탁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적립금 이자수입만 약 29억원을 추가수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억 700만원이 손해인 것입니다. 95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40억원을 3년짜리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했다고 가정했을 때 97년에 약 17억원의 이자수익이 생기는데 그러나 3년간 실제 이자수입은 해마다 2억 4,000씩 7억 2,000만원뿐으로 거의 1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97년 계획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이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바뀌는데 드디어 적립금 더하기 수입지출 시차발생액의 예치액 즉, 평잔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97년 적립금 이자수입 12억 2,960만원은 96년 특정금전신탁 만기이자 수입이라는데 3으로 나누면 12.8%인데 현재 신한은행의 6개월짜리 정기예금 이자하고 똑같습니다. 은행별로, 계좌별로 보관사항을 밝혀 주세요. 특정금전신탁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은행별로 똑같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이면 예상수익률이 신한은행 11월 15일 현재 20.80%이고, 1년으로 환산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13.87%입니다. 그리고 신종환매 조건부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확정이율을 13.3%를 줍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약 5,000만원이 손해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무조건 보통세 전 3년간 결손액 2.5%를 적립하는데 이 대형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많이 남게 되는 법입니다. 성격상 여유자금인 기금적립금이 많이 생기는데 결산이 아닌 계획을 기준으로 해도 94년 270억원, 95년 362억원, 96년 당초 116억원 수정 487억원, 97년에는 595억원 결산으로 하면 95년에도 375억원으로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95년 결산과 96, 97년 계획 이자수입을 보면 161억원, 그러나 3년짜리 금전신탁을 적용하면 약 279억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 161억원과는 거의 1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상당히 추가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다 하겠습니다. 죽 보면 총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계산한 것이 연간 단순하게만 계산해서 이율이 178억원 이자 추가수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금운용 통합관리를 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관리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구체적인 자료로써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무위원회 김옥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향후 기금관리대책, 현재 개별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운용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개별기금운용의 취지를 살리면서 예산편성특위와 연계,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금운용관련 경비지출 억제 및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을 비롯한 선진기금관리기법의 적극도입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경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구체적인 의지가 전혀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한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담당을 하는 전문가들을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해서 상당한 여유자금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뻔히 우리 고위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직도,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출납관 아까 우리 홍월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출납관 국장들입니다.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기금 대통령 승인만 받고 마음대로 장관이 쓸 수 있는 쌈짓돈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이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서 밝혔습니다만 서울시가 균형지역발전이라든지 서울시 전체를 생각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 제가 이제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최수병 정무부시장의 발언, 오해가 되고 와전되었다고 해도 저는 일견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자치구 상당한 부분이 선거 실시 전에 자치구로 권한위임된 부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다시 우리 시가 도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으며, 이것은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우리 시장님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요, 자치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액수에 있어서는 엇비슷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95년 현재 자치구세 징수액을 기준해서 보면 7,701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95년도에 비슷한 금액인 7,751억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세목교환해도 결국은 우리자치구의 주요한 재원이 되는 자치구세하고 조정교부금, 서울시,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이죠. 세외수입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이것이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95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반반인데 그러나 자치구에 대한 시 위임사무를 보면 구청이 총사무가 3,939개인데 자치사무가 1,945개, 국가위임사무가 1,086개로 27.5%, 시가 위임한 사무가 907개로 23%입니다. 말하면 우리 시가 위임한 사무가 23%인데 자치구 재정의 50%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과대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출신 구인 도봉구를 비롯해서 강북구 등등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등등 하는데, 이것이 물론 세목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세목교환 전이라도 서울시는 이런 자치구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고, 말하자면 조절하는 그런 임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으로써 균형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95년도 각 자치구세 징수액 이것 비율을 보면 말하자면 그 자치구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안 낙후되었는지 알 수 있는 표본이 되는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1등이 강북구입니다, 57억원. 본위원 출신 구인 도봉구가 2등입니다, 68억원. 1등이 어디냐면 잘 알죠? 강남구가 450억원입니다. 제가 통계 다 낸 것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강남하고 강북이 11개 구, 14개 구 해서 45대, 55점대입니다. 인구와 면적이 엇비슷한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통계를 다 내봤는데요, 그리고 투자비율을 제출한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강북 6개를 서부로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을 강북에서도 서부로, 그 다음에 동부가 성동, 강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8개 구, 그 다음에 강남에서도 서부가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강동 7개 구, 동부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비 비율을 보니까 강북의 서부가 29.3%, 동부가 29.2%, 강남 서부가 29.8%, 강남의 동부 강남, 서초가 속해 있는 곳이 15.8%인데 이 전체적인 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각 개별 구로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출신 위원님들은 꼭 수치를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 하면 도봉구가 시 투자사업 각 자치구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공원, 도로라든지 투자사업비를 죽 편성해 놓은 것을 로 보니까 25개 구니까 100%를 놓고 보면 4가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등이, 거꾸로 1등입니다, 1등이 도봉구예요, 1.6% 도봉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세징수액이 95년 기준으로 해서 68억원으로 거꾸로 2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동구의 경우에는 구세가 10등입니다. 상위 10등인데 시비투자가 1등이고 평균보다 2배가 넘어서 8.3%예요. 4%가 평균인데 2배가 넘어서 8.3%, 영등포 상당히 세금을 많이 거두는 구인데 구세가 4등인데 투자는 5등이에요. 평균 4%를 1.5% 초과하고 있고, 종로 구세가 7등인데 투자는 3등이에요. 평균 4%에 2.6%나 초과하고, 마포 구세는 8등인데 투자순위는 2등이에요. 평균 4% 2.7%나 초과하고 있고, 중구 구세 3등인데 투자순위는 9등, 평균 4%의 1%를 초과했어요. 이 5개 구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말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봉구 24등인데 투자도 25등, 강북구 25등인데 꼴찌입니다. 저기 강북구 출신 유대운 위원님 계십니다. 투자가 겨우 14등이에요. 평균이 4%인데 여기는 3.2%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은평 23등입니다, 거꾸로 3등. 그런데 투자 겨우 13등, 평균 4%미달하고 있어서 3.4%예요. 중랑 22등인데 투자가 20등, 2.4%이고, 금천구 구세가 20등인데 투자도 23, 3.6%이고, 관악 19등인데 12등이에요, 유종필 간사님. 여기도 3.6%밖에 안 되고, 광진구 김홍규 위원님, 14등인데 투자가 24등이에요, 1.9%예요. 반도 안 돼요, 평균의. 광진구, 성북구 13등입니다, 장하운 위원님 계십니까? 구세가 13등인데 투자가 17등이에요. 2.6%밖에 안 돼요. 이렇게 편중투자를 하니까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 구청장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울시 규탄하고 돈만 더 내라고 그러고 권한은 자기들이 다 행사하겠다, 서울시 뭐하는 것이냐, 송파의 김성순 구청장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울시가 전체 균형발전, 서울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2월에 도봉구의 유천수 구청장하고 만난 이래 지금 거의 10개월이 됐습니다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도봉구를 위해서 시의원이 로비스트 비슷하게 일부 그런 오해 있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고, 제가 이번 예결특위 들어오면서 다짐한 것은 제가 모범적으로 도봉구 관련예산은 불요불급한 것, 투자순위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것 내가 모범적으로 삭감하겠다, 우리 여러 선배님들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를 위해 생색내기 위해서 단 1건도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자료 죽 분석하면서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솔직히 작년 예결위원장을 역임했던 제 인근 선거구인 정진우 선배한테 작년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솔직히 선배님이 예산 얼마나 넣었습니까, 사업 몇 건이나 넣었습니까 하고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10억원짜리 가로등 공사 하나 넣었데요. 그러니까 도봉구에 금년도에 쌍문근린공원, 그 다음에 방학로 확장, 이 2개가 작년도에 기본조사설계하고 금년도부터 실시설계하는데 그 사업이 혹시 난 정진우 선배가 넣었는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서울시에서 고려를 전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5년도 투자비율 순서를 보니까 95년도에도 도봉구는 거꾸로 6등을 했고, 96년도에도 거꾸로 7등을 했습니다. 97년 한 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정교부금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조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예산은 근 10조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시비투자사업에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치구가 하는 사업들,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식으로 아직도 민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강남시민들만 시민입니까? 도봉구나 강북구 시민들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은 또 내일 모레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미처 준비 안 된 것은 양해를 구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께서 시장과 부시장, 구청장과 부구청장간의 판공비인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 차액이 적어진 것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저하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기준액의 차이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액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시달한 기준액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 전혀 그와 같은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회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서울특별법은 서울특별시만의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굳이 필요없다 하는 입장에서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또 지방자치법과 유사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국민회의측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안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서재완 위원께서 부채에 대해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상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97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는 모두 8,28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운영3개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실제 예산안에는 이보다 323억원이 축소된 7,965억원의 부채를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서재완 위원께서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이 설치계획이 어떠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기금 중에서 5개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의 개정이나 새로운 기금의 제정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께서 교육학예사무는 중등교원 인건비 외에도 다른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5,947억원의 전출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가용재원에 비해서 이 교육청에 전출되는 예산이 근 6,000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용호 위원님과 최영운 위원님과 박찬수 위원님, 그리고 장하운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총계규모로 8.1%, 그리고 순계규모로 9.1%가 증가해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팽창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시에서 세입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세입 예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의 개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률에 정해진 세목과 세율의 범위 내에서 세수의 탈루가 없도록 정확하게 추계하고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예산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적정규모의 세입예산을 추계했다라는 뜻에서 적정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용호 위원님께서 시세액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인상내역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낮다고 보여지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체육시설사용료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건물대관료, 시립미술관 대관료, 장묘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용료나 상수도사용료 중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 시설분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연말의 물가문제라든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버스와 관련된 이런 문제로 해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제정안을 미처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7년중에 물가가 안정되고 전반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그런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97년도 부채도입 및 상환계획을 지적하시면서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왜 상환하지 아니하느냐, 부채상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채상환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부채는 사업별로 차입 당시의 상환조건에 따라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부채상환계획은 기채사업별 차입자금의 상환조건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상환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매년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96년말 현재 우리 시의 부채규모는 모두 4조 8,778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중 투자기관인 지하철공사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지방재정법령의 적용을 받는 우리 시의 지방채는 2조 2,38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도입 당시의 상환조건에 따라서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는 원칙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자율이 양호한 우량자금인지, 또 실질적인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 조기상환에 따른 제약 요인이 없는지, 상환재원을 일반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업수익으로 마련해야 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채 2조 2,381억원의 내용을 보면 그 대부분이 되는 97.1%에 달하는 2조 1,735억원은 연 이율이 7% 이하의 우량자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환재원별로 보면 2조 1,330억원은 지하철, 상하수도 등 사업수익으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지하철 및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부채이고, 646억원은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고, 시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는 405억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채는 7,687억원입니다만 이 중에 5,040억원이 연리 4%인 우량자금이고,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94년도에 발행한 해외채권 양키본드가 2,342억원이 있습니다만 이 자금은 현지 채권시장에서는 우량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리가 7.875%이고, 환차손을 계산하면 한 1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중에서 1,000억원을 저희들이 이것이 개인에게 다 유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리회사를 선정해서 별도로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상환할 것을 계획으로 해서 1,0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채상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이 외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과 같이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부채가 어느 규모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지용호위원님께서 97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경찰지원예산 47억원을 삭감해서 이를 일반행정비와 예비비로 조정하였는데 일반행정비 편성분 33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지하철수사대, 한강순찰대 및 야간방범활동 전ㆍ의경과 시 주요기관 수원지, 운동장, 터널, 교량 등 주요시설물 경비지원인력에 대한 급식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위원께서 예산요구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수합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요구서는 경상비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투자비는 8월 14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운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세입초과징수분이 나오지 않도록 시세와 세외 수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각 세입원별로 그 면적신장률이라든가, 거래신장률 등 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요인들을 감안하는 등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서 적정 추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이월이나 불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해 나감으로써 불용으로 처리될 미집행 예산규모를 줄여 나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정재천 위원께서 97년 예산안상에 96세출예산의 불용액 전망과 96년 3/4분기 심사분석보고서상의 96세출예산 미집행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안상의 불용액 전망은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수불용으로 처리될 미집행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4,04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보고를 할 때 주요 투자사업의 이월비 등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서안보다는 많은 6,049억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다는 것을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관련해서 정재천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시기금이 96년에 4개가 신설되고, 97년말 기금조성규모가 2조 2,000억에 이르며 기금별로 집행시에 융통성이 과다한 편이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에 4개의 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말 기금조성 총 규모는 2조 2,9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금의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 절차없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기금의 설치운용이 의회의 의결사안으로 되어 있고, 예산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은 후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재정운용의 통합성 측면에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설립목적이 달성되는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또 예산에 통합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에 흡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신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문에 수도, 하수도, 청소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수도, 상수도, 하수도, 청소예산은 환경부문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 대기 및 수질 보존 등 소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사업별 설명서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는 법정 자료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 사업별 설명서는 현재 임의로 설명 편의상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생략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좀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의 보수안정적 추계와 적정추계방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거의 세입결손에 따른 자금수급상의 문제나 또 세입의 결산율이 떨어지는 사례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적게 잡으려는 방법으로 추계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함으로써 세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세입을 산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편성보다는 자치구 지원금을 늘릴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추계를 하더라도 초과 징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출예산도 100%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문제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방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법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서 시비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가용재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잉여금은 결국 일반 가용재원의 기본이 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월비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우선 편성을 하는 점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독려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께서 당산철교 철거에 관련된 지적과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산철교의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의 방침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또 실제 거기 계측을 통해서 균열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의 연말개통도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장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AFC라든가 이런 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내 개통이 가능하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과 실제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시의 방침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서, 그래서 어쩐다는 겁니까?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이 정확히 당산철교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당산철교에 대해서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철거를 하겠다는.

언제 몇 시 정도에요? 언제 몇 시에 발표한다는 겁니까?

내일 11시에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발표하고, 저희 위원회하고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오후 4시에 미팅을 약속을 해 놓고,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만난다?

미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원에서 검증에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고 해서 2ㆍ3개월 안에 당장 전 궤도를 철거를 할 수는 없고 우선 전선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철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목학회와 남부지원의 간사측에다가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토목학회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증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학회 검증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토목학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가정인데요.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당산철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법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럴 사례가…….

당산철교 철거를 중지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산철교를 철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런 상황은 아직 상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최광웅 위원께서 97년도 인건비가 평균 5.8% 인상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어떠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의 봉급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2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이 되었고 3급 이하 공무원은 처우개선분은 5% 인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경비 중 업무추진 교통비는 정부의 기준을 적용해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월 10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법령에 근거한 봉급, 수당 그리고 재경원의 기준에 근거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와 같은 업무추진비는 실제 민간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4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월 17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 보수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3급 이상 공무원들이 교통비 월 15만원을 반환하고 대중교통이용차원에서 지하철 승차권과 버스카드를 지급받을 의향은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이용이라는 우리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2급 이하 전 직원이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전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반환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15만원 정도로써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점과 절감되는 예산액 규모도 적다는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개별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 및 기금운용의 효율적, 과학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97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후에는 분기별로 수입지출계획서를 기금별로 제출받아서 수입지출계획을 확정해서 운용할 계획이고 또 융자성 기금운용에 있어서 은행 대하수수료 등 기금별 관리비용을 낮추고 사업관리성 기금 및 적립성 기금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좀 전에 홍월표 위원님 질의에 답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께서 지역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구별로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우선 투자하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의 결정이라든가 선행되는 여건이 미비해서 재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이번에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에 적합한 사업대상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공원녹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투자의 불균형을 이루게 된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 단위로도 투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분은 지역경제국장이 현재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질문한 답변이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보사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빠뜨린 것이 혹시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서를 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백위원님께서 노인버스이용의…….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또 도시가스 문제도 물었고…….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변명 마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관리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본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설치관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고 해서 오늘은 답변만을 받고 내일 모레 부시장별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부시장 소관별 질의할 때 자세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답변을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수사대 활동비 및 급식비가 얼마예요? 3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32억원 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그런 시민과 관련되어 있고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가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2억원 중에 지하철수사대 활동비 및 급식비가 3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민생치안 방범활동 및 급식지원에 106대 1만 5,900명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21억 8,200만원이에요. 지하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생치안요원 편익복지지원에 3,200명 해서 2억 4,200만원, 그리고 민생치안 방범장비 유지비에 장비 8대 이것에 4억원, 방범차량 특장장비 보강 그리고 방범용 무전기검사 이것이 무슨 놈의 지하철수사대, 지하철수사대는 이 32억원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차지하는 21억원이 민생치안 전경들 106개대 1만 6,000명에 대한 급식비로 들어가는데 무슨 지하철 관련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본래 제기했던 것은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되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96년도 편성을 했고, 97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난번에 방범관련 경비까지도 이번에는 빠져서 예산편성지침 9페이지에 보면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고 해서 96년도보다 더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문제제기의 요점은 이러한 법령에 위배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어디서 되살아나가지고 이것을 아까 유종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에다가 위장해서 편성해서 결국은 일부만,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 5억 8,600만원 삭제하고 그리고 기타 민생치안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홍보물 제작 이것 2억 7,600만원, 그리고 전ㆍ의경 수련장 복지시설설계비 34억 5,500만원, 이것 삭감해 놓고는 그대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본 취지 자체가 법령의 위반사안이기 때문에 삭감하라고 하는 것이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삭감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 명백히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법령위반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의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97년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 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치적 논리에 의한 시의 범법행위에 동조해 달라는 꼴밖에 안 돼요. 이것 절대 못합니다. 같이 범법자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8월 16일자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난번에는 아까 유종필 선배가 얘기했습니다만 시장을 핑계댔었는데 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지용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도명정 실장하고 일문일답한 11월 20일 결산때 테이프에 있어요. 지금 당장 들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선시장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령위반사항이 된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내무부에서 8월 8일자 지방재정국장이 전결해서 보낸 공문은 관련공무원의 문책을 포함해서 조치계획을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법령위반 공무원들 당연히 징계해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유종필 선배님, 시장님이 왜 몰랐는 줄 아십니까? 이게 기획관리실장 전결사항입니다. 재정관리계장, 예산총괄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철수, 기획관리실장 전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목은 96년 예산편성지침 준수를 위한 조치방안 강구, 96년 예산 중 경찰관련 경비지원 예산의 편성사유 및 앞으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1, 경찰관련 경비 편성사유 및 앞으로의 조치계획 일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민생치안 관련경비, 시민생활과 지역의 안정유지 및 확보를 위한 민생치안 관련경비는 계속 지원하겠다, 그리고 수경시설건립비 97년 이후 예산편성 및 지원중단 검토, 그래서 금년도에 84억원이 내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수경시설 부분이 깎여서 47억원으로 처음에 요구가 왔던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민생관련 지역안정비는 당연히 47억원이 요구되었던 것이고, 아까 지하철수사대 어쩌고 하는데 2억 5,000만원 전경피복비라는 것 누가 모릅니까? 내무국 사무관리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내무국장이 그 내용 알아요? 내무국장이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것 아느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공무원을 문책해야 됩니다. 문책할 위치에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안 나왔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엄청난 법령위반행위,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돼요. 법 자체가 말하자면 부당하고 내용에 하자가 있는 법이라도 악법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당연히 내무부는 경찰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하지 말라고, 96년도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서울의 특수성요? 그러면 나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시다. 서울의 특수성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수도방위사령부 유종필 선배가 결산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수방사에서 내년에 40억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수도방위사령부 이하 향토사단이 우리 수도방위에 주력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방부에서 현역군인들 군 현대화사업 때문에 예비군한테 돌아갈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실지로 군에 대해서 1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관련 예비군지원 근거가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국가안위와 관련된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지원은 향토예비군 행사비 단돈 1,200만원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 근거도 있다고요. 그리고 굳이 제가 우기자면 법률적 근거가 있는 새마을운동지원협의회,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는 왜 지원을 중단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자료 유선호 의원이 요구했던 95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경찰에 지원한 지방비내역 항목별 했는데 뭐라고 자료가 되어 있느냐 하면 95년 이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경찰에 지원한 예산 없습니다. 이것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집단민원시책추진비 각 구청에서 주택국장이 집행하는데 집단민원 발생할 때 경찰출동 요청해서 그 사람들 여기도 급량비가 있더라고요, 18억. 기획관리 급량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식대, 간식비 이런 것으로 집행해요. 도봉구 금년하고 내년에 600만원 제가 구의원들 협조받아서 확인했고, 강북구 600만원 박문수 의원한테 협조받아서 확인했고, 노원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교통관련해서 95년 1억, 96년 1억,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경찰에 금년도에 1억을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해서 자치구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4,700만원을 경찰서에 돈을 갖다 준 것이 있어요. 일선 구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남창국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계장 현재 이리 왔는데 이 사람이 도봉구의 교통행정과장 했었어요. 여기 도봉구의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보통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돈을 쓰다보면 돈이 없는데 각 구청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구청 측에서 부담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재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장 시책추진비, 소위 민생치안관련경비예요. 각종 데모대 구청에 오면 경찰도 동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식대, 간식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유관회의에서 경찰에서 동원하면 식대나 간식을 일선 구청에서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청이 다 불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광웅 위원, 전체적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은 많은 위원들이 상당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궁색한 답변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기획관리실장이 정확한 지금 답변을 못하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서 모레 제출하고, 아울러 이것은 우리가 이 사항에 따라서 계수 조정해서 우리가 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문책에 관한 상황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레 답변과 아울러 우리가 더욱 더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제 양해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세요.

지금 이런 사항이 아까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 설치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한 지금 이런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든요. 이것을 대충 우리가 지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런 법령 위배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책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꼭 숨겨 놓아서 위원들한테 허위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 예산심의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 회의해서 그때 가서 심도있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에게 답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법령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 내지,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은 자기들은 또 일선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와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들어야지 기획관리실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라,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답변할 내용도 없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관리기본법 11조를 위반한 사항과 지금 경찰청 지원예산 법령위반사항이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분명한 해명자료라든가 답변자료가 있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시장이나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의 최종적인 답변을 모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발언보다도 우선권입니다.

위원장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여러분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더 이상 답변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자기의 의사를 대답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모레 그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어서 그때 우리가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운 위원 발언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글쎄 우리가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 나머지 천 가지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계속 관행으로 흐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중대 사안이 발생했으니만큼 위원장께서는 내일 모레라는 단서조항을 붙이지 말고 긴급히 우리 예결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합니다. 정회가 굳이 위원장의 재량속에서 필요치 않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본위원은 현재 현안문제를 간담회에서 최종 논의에 필요한 20분간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모든 위원들의 정회요구와 동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연구와 그 결과에 따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서울시 97년 예산안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과 방만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지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없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천무효 문제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무규정으로 준수해야 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찰관련 지원예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한 이런 사안으로서 지난번 결산시에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안에 이를 시정치 않고 다른 예산항목으로 위장 분산시킨 이런 지극히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장을 출석시켜서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의해서 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용호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출석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다음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오늘 유고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께서 도시가스기금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현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 80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지금 질의를 해 놓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뜨신 위원님들이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냥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전제로 해서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들이 없기 때문에 모레 행정1부시장 소관은 모레 서면과 함께 답변을 그때 해 주시고 행정2부시장 소관은 글피 서면과 함께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또 위원들이 계셔야만이 답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가고 보충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 8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5개 도시가스회사가 흑자이면서도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80억원을 지원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5개 도시가스 회사의 손익분기점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88년부터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었고 92년부터 도시가스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비도 증대되어서 그 기금을 92년부터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기금지원 문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도 도시가스보급률이 80%에 이를 때까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80%를 달성하는 2000년부터는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계속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하운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하수수료 등 97년도 기금관리비가 2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비는 크게 대하은행수수료와 시설자금관리위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하은행수수료는 대출은행이 대출자금관리 및 융자금회수 등 여신관리를 책임지고 취득하는 수수료로서 현재 대출금의 0.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위탁수수료는 시설자금융자대상 심사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현재 대출자금의 0.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기금관리비가 지난해 15억원에서 23억원으로 증가된 것은 96년도 융자금 규모가 2,158억원이었는데 비해서 97년도에는 3,215억원으로 1,05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대하수수료 5억 9,100만원과 위탁수수료 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 등 기타 관리비용 1,700만원이 기금수입에서 지급하도록 됨으로써 기금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7억 9,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3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께서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기금이 사업성 기금이냐 융자성 기금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기금은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한 자금대출시에 이자 차액의 보증금 그리고 농업생산물의 판매량 설치 등을 위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사업성 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의 조성은 서울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며 농협중앙회에서 할당적 농민에게 융자한 실적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 기금으로서 이 기금은 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영을 하고 굳이 예산에 지출하는 것으로 제도를 다시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환경보전형 농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환경보전형 농업은 농협중앙회에서 현지 농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유기농업을 지도 육성하고 있으며, 총 농가 2만여 가구 중에서 2,600여 가구에 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팔당상수원지역이 유기농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융자는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지만 판로를 확대하고 현재 융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유기농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지역 농민들이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가 농협에 7.5% 이자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 인근 지역의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농민에게 유기농 재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결혼자금이나 학자금의 무이자대출은 환경보전형 육성과는 직접적인 연계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원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그것은…….

그것은 내일이라도 추후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답변중에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원기금이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근거가 조례의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몇 조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부칙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부칙에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주무과장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근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조례에는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 질의하신 사항은 모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께서 시립대학교의 97학년도 입학금, 수업료를 5% 인상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국ㆍ공립대학교와 같은 수준인 5%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국ㆍ공립대학과 인상률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5%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은행수수료 0.8%,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0.2% 내는 것이 조례라든지 무엇으로 규정된 것이 없죠? 그냥 협약하는 것이죠?

고시에 의한 것입니다.

정부고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고시가 서울시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경원에서 고시한 것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다 융자해 주면서도 융자 다 잡잖아요. 담보 없으면 안 되죠, 담보는 다 되는데 담보 다 잡아서 돈 빌려주면서,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니고 우리 기금에서 대행해 주면서 무슨 은행에서 0.8% 떼어먹게 한다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 0.2%이것이 재경원에서 고시했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 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공연히 우리 기금 축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금 규모가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대행해 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유자금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다 자기들 자금으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0.8% 뗀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재경원 고시를 바꾸는 것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낮추든지 하는 방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질의만 받고 모레 직접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1분이면 됩니다.

발언하세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만 아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 법정서류, 오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직종별 정원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첨부자료 보니까 소방직공무원이 4,5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제가 소방직하고 몇 군데를 봤는데 편성당시 8월 1일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정원관리를 하는데 이것 직종별 정원표에 있는 숫자하고 지금 각목명세서에 잡은 인건비 편성한 것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요,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황인명 위원님과 이영순 위원님, 그리고 조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OB공장 부지매입은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서울시 20년 이상 장기미시설 공원이 1,072만평으로 보상비만 해도 4조 2,000억원에서 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는 어떠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둘째, 97년도 예산편성된 미시설공원 보상비는 38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보상하면 약 100여년이 걸린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현황 및 보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미시설 공원용지는 1,484만평으로 추정보상비는 7조 5,000억이 됩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는 1,072만평으로 보상은 4조 2,000억원이 소요되어서 시 재정형편상 단기간내 보상은 어려운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우선원칙에 따라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제까지는 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만 보상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원시설이 이미 돼 있거나 앞으로 예정된 근린공원부지, 다음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최근에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20년 이상 생활권내 장기미시설공원용지 등 우리의 보상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시설공원용지 중 근린공원을 가급적이면 빨리 보상을 하고 다음에 어린이공원과 기타 공원을 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자연공원은 시간을 좀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보상을 하되, 주민의 공원조성 요구도나 이용권 인구밀도, 지역의 공원부족도 정도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미시설공원용지 보상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공원녹지확충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신사근린공원 등 7개 공원 52만 4,000평 2,486억원과 연차적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계근린공원 등 9개소 68만 7,000평 2,010억원 등 총 120만 8,000평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4,497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보상비는 503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영등포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내용과 또 영등포를 위한 공원조성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용지가 21개소에 5만 1,000평 정도 됩니다. 대부분 어린이공원 17개소, 근린공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모두 합해서 5만 1,000평으로 공원용지는 행정구역 전체면적의 0.7%에 불과하고 특히 시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0.4㎡로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로 0.2㎡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낮은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영등포 지역 내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 사업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공원사업은 공장이적지 공원화사업으로 OB맥주, 대선제분 2개소와 미개설 학교용지 공원화사업 3개소로서 당산동 지역과 양평동 지역, 그리고 여의도 지역 등 3개사업 총 5개소 4만 1,000여평으로 사업비는 2,452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으로 전체 시유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의도광장 공원화와 시립 구영등포병원 부지공원화, 신길지하철역사 휴식광장 조성, 마을마당 조성과 보행자 중심거리 등 5개 사업에 11만 9,580평에 사업비는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총 영등포 관내 조성면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약 16만 896평이고 사업비는 2,72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대로 하면 전체 면적 중에 8.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에 공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등포동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을 지역간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초, 강남, 은평, 도봉, 노원 등 상대적으로 도심 또는 자연녹지가 많은 곳보다는 도심권과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이 많은 것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영등포 관내 공원을 차질없이 완료를 할 경우에 영등포구 시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현재 0.4에서 0.7㎡로 증가하게 되나 서울시 전체평균 1인당 도시공원면적 9㎡에는 그래도 모자라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금천구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대한 공원현황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 근린면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1인당 0.2㎡로 낮습니다. 그러나 관악산을 포함한 1인당 전체 공원면적은 7.1㎡로 전체적으로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권 중심공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장이적지가 없기 때문에 도심생활권 면적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을 적극 활용, 지역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우리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천구의 공원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금천구에 대한 공원보상 및 조성예산은 2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금천구가 가장 낮은 공원면적을 가지게 되겠으며, 다음은 마포구가 가장 낮게 되겠습니다, 5개년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영등포는 이제 좀 높은 그런 면적을 차지하게 되겠음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내일 모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OB맥주공장 공원화사업이 8월에 계획되었는데 서둘러서 97년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매입비 등 96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실제로는 1,5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해 올리고 보상비가 1,5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 예산안에 계상된 보상비는 1,138억 5,000만원이며,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감안해서 공시지가의 약 10%에서 20%의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OB맥주공장 이적지를 서둘러 매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B맥주사가 영등포 공장부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95년 8월부터 계속해서 OB측에서 영등포구청에 민영주택사업 사전결정신청을 했습니다만 5회에 걸쳐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 96년 7월 13일 의정부의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다시 사전결정을 요청하자 동년 9월 17일 민영주택사업 사전결정이 영등포구청에서 부결되어서 공원조성계획부지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내년에 이것 예산 나가지요?

네, 나갑니다.

관리계획비목 다 승인되었으니까 예산 나가지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답변 좀 하세요. 94년, 95년, 96년중에 1,000평 이상 공원지정해서 그 다음해 예산 나간 것 있으면 대 주세요.

과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남산공원제모습찾기 이외에는 저희 공원녹지사업비가 평균 5ㆍ600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0평 이상 보상비를 즉시 반영해서 보상해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모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합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할 때 경상비는 7월 10일까지, 투자비는 8월 14일까지 취합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다 그 이후지요, 이것? 공원계획 발표한 것이 8월 아닙니까?

네, 8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10월에 했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주는 것입니까? 예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1,600억원이면 2개 구청의 1년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 9조원의 약 2%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아세요? 서울시 내년 예산의 1,000억원이라도 1%입니다. 아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모레 자세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공원까지 해서 1인당 녹지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자연공원까지 포함한 1인당 녹지면적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의도광장에 이미 잘 이용하고 있는 곳에 왜 녹지조성을 하필이면 돈이 없어서 미집행, 지금 돈도 못주고 공원으로 남의 땅을 공짜로 우리가 개인들이 남의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몇십 만 원만 훔쳐가도 절도인데 서울시는 총칼 안 들고 개인한테 피해를 준 것입니다.

공원지정을 해서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의도광장은 바로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보상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에 여의도광장에다가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OB맥주공장단지도 공장부지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주택난이 부족해서 주택사업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공장부지 그 지주나 그 지역주민들은 아파트나 짓고 주택을 지어서 더 늘리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미 정해 놓은 공원부지 용지보상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용지나 택지용지로 하지 않고 공원으로 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몇십 년 된 것도 아직 하지도 못하면서 단 1년 사이에 이런 거대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위원님께서 아주산업부지 공원화예산이 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구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곤란한 것 아닌가,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공장부지 공원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 녹화사업은 레미콘공장이나 연탄공장 등 도심 부적격 시설로 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업소를 녹화나 또는 공원화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침 서울시내의 먼지배출업소 26개소 중 2개소가 중랑구 아주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쳐서 아주산업을 공원부지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원화는 8월 29일에 확정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은 9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0일 예산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 11월 정확히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아주산업부지가 동 구청내의 상세구역으로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결정 여부는 계획용역이 끝나는 97년 9월 30일 상세계획 수립결과에 의해서 차후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정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중랑구청의 상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공원화를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사용할 것이고, 상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이 필요없다는 보고가 오면 설계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희망 활용도가 공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19.7%, 아파트형이 1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장제조업자만 상대로 해서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세미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시민들의 일반 여론이 아닌 공장제조업자에 대한 특정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수 시민은 공원을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96년 8월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보관실에서 객관적으로 시민 1,000명을 면접조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바, 공원녹지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70.5%에 달했고,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주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57.8%가 도심지공원이나 녹화거리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인명 위원께서 중랑자원회수시설의 부지면적을 보면 중랑구청에서 입지선정보고시에는 1만 7,000평, 서울시 예산편성 자료에는 1만평, 투자심사자료에는 8,000평으로 서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 4월 환경관리실에서는 시설용량 500톤 규모의 부지면적을 1만평으로 구상을 해서 예산요구 및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투자심사과정에서 시설용량을 400톤으로, 부지면적은 8,000평으로 지난 7월에 축소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중랑구 쓰레기 발생량은 300톤에서 350톤으로 대강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과정에서는 실제 소각량을 약 350톤 내지 400톤으로 보고, 보통 1톤당 한 20평 내지 30평 규모로 이렇게 면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8,000평으로 추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예비소각량 약 2ㆍ30%를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중랑구에서 저희보다 1만평보다는 7,000평이 많은 1만 7,000평을 요구한 것은 1일 처리시설용량을 저희들은 약 500톤 정도를 계산했는데 600톤으로 증가해서 왔습니다. 이때 재활용 종합시설과 청소차고지 등을 확보하는 청소종합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계획대로 하면 600톤에 20평 하면 1만 2,000평에 종합시설 5,000평 정도 해서 1만 7,000평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000평 내지 1만평 정도 되면 주민편의시설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시설은 1만 7,000평 정도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용량과 부지면적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계동이나 일원동 또 마포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투자심사결과와 구에서 전문용역을 통하여 결정한 소각장 규모와 부지면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용역과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한 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규모와 부지적정면적을 확정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시설학교용지 공원화계획이 있지요, 공원확충 5개년계획 중에?

네, 있습니다.

학교가 6군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1,526억원이 이 책자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실 예산요구는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재무국에서 공공시설 매입비로 작년에 706억, 금년에 1,000억이 책정되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400억을 여기다 쓴다고 했습니다. 재무국장 계신데 재무국장은 1,000억 얻고 영등포 다니면서 땅만 사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못 사고 거기만 사요? 중랑구도 있고, 도봉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강남은 부자니까 그렇고. 골고루 사야지 거기만 삽니까? 400억 확실하지요? 재무국장, 일단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한 군데 이상이 편중되었느냐, 기본방침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골고루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개 구청인데 이것이 왜 한 군데만 예산이 다 갑니까?

재무국이 하는 1,0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된 것이 아니고 땅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구에라도 다 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는 것은 다 좋은데 골고루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천구 같은 데도 만들어 주세요. 5개년 계획 중에 380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명 들어와 앉으면 꽉 찹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예산이 이렇게 됩니까?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 25개 구청에 골고루 돌아가야지 어째 편중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악산이 금천구라고요. 그러면 도봉산은 어디 것입니까? 도봉구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OB맥주공장에 금년 8월, 9월에 해서 내년에 돈을 1,000억이나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 냄새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OB 요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년에 1,000억씩 부도가 나 있어요, 현재. 신문에 계속 납니다, 적자난다고, 경영상태 어렵다고.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 돈 가지고? 시 돈을 써도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님,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공원에 보상도 주지 않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자연공원 주변의 각 구청에서는 내가 봤을 때 1년에 1ㆍ2억씩 이상을 투자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서 남의 땅에 보상도 주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라든가 그 사용료 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모레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의도광장 같은 것 공원으로 그런 데 꾸미는 돈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자연공원에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한 군데다 많은 돈을 넣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갈라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원개발을 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액을 단 몇 평 안 되고 조그마한 데다 투자를 하느냐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조순형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형평에 맞도록, 또 대규모의 공원보다는 중소규모 그리고 소규모 공원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시민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58%가 도심지공원이나 거리녹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금방 중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대규모 공장이적지, 여의도광장 공원화라든지 미시설 학교용지 엄청나게 금년에 증액이 되어서 대규모 공원사업, 공원5개년계획에 제가 죽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환경관리실장님, 그것 아십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생태소공원, 환경공원 이런 주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대규모공원으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 정세영 과장 나와 있습니까? 정세영 과장하고 4명이 금년 7월 22일부터 11박 12일 동안 생태공원, 환경공원 이런 등등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인 독일의 생태소공원은 세계 각국에서 다 보러옵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영국 런던, 일본 동경, 막대한 시비를 들이고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여기 가서 보고 와서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보았는데 아주 잘 된 귀국보고서입니다. 거리녹화라든지, 도심지에 자그마한 생태공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런 좋은 내용들이 구구절절 담겨 있어요. 이것이 왜 엄청난 외화를 쓰고 엄청난 시비를 쓰고 이런 좋게 배워온 것들이 왜 97년 예산안에는 왜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공원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 있습니까?

제가 이영순 위원님 질문을 먼저 답변 올리고, 최광웅 위원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공원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소규모 공원을 많이 만들어줄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97년 조성계획 중 용마산과 수락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나대지 상태의 미시설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 적하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공원의 확대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을 동감하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0평에서 200평 규모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대화,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가까운 마을마당이라는 이름으로 96년에 10개소를 이달 20일 내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95년에는 소규모 35개소, 98년에는 55개소를 조성해서 98년까지 모두 100개소를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웅 위원님의 대규모 공원 보다는 중소규모 공원, 또 생태공원이나 주제공원을 많이 만들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개년 계획과 내년 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도 미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규모, 소규모를 많이 만들고 있고 대규모는 OB공장과 여의도광장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조성비만 일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순형 위원님의 여의도광장에 대한 질문사항은 아까 답변 올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과정에 있어서 유념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운 위원님.

공장부지 매입하는데 매입가격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은 내용은 95년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의 약 10% 정도가 높게 나온다는 일반적인 평가결과에 따라서 95년 공시지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올려놓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라면 그때 다시 또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OB맥주 경우 여기 있는 공시지가로 계산해 놓은 것이 120% 가산치 쳐주고 해서 나온 것이 평당 703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집은 알아보니까 지금 시가가 718만원이에요. 거의 시가에 준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703만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번지수에서 다 알아보니까 지금 부동산 매매가 금방 나오는데 718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빠이롯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30%, 가산치 30% 더해 준 거예요?

그것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중심지에요?

빠이롯트 천호동은.

빠이롯트가 중심지에요, 영등포 OB맥주가 더 중심지에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보니까 영등포는 평당 469만원에서 약 470만원 정도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73만원 나왔는데 빠이롯트 공장 이적지의 시가를 알아보니까 928만원이에요. 거의 시가에 기준해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OB맥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거기 다 무너져 가는 건물까지 얼마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준공업지역 내 3천평 이상 공장이적지를 타 용도로 쓸 때는 공원을 몇 평 해야 됩니까? 20%죠?

공원용지는 20%를 우선 용도지정해서 내놓기로 되어 있고, 또 건축조례에 의해서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 떨어지죠? 7천평 거저 생깁니다, 이것 가만히 놔두어도. 집 지으라고 그래요. 거저 생겨요, 7천평. 아시죠? 1/3 거저 생기는 겁니다, 이것. 이 땅을 평당 얼마에 주고 산다고요, 1/3 떼어 놓으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관계 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3천평 이상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또 공장을 지을 때 이때는 공원용지로 20%를 용도지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5%에 대해서는 녹지를 안배를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어느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2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일반 공공 공원이 아니며 또 그 공원은 주민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공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주가 공원시설을 하지 않으면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30%, 35% 빠지는데 시가가 장하운 위원 계산이 나왔으니까 도대체 대충 주고 사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모르겠네, 이 계산. 무슨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35% 떼어 놓고 시가 다 준다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35% 더 주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금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속해 있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오늘 예결특위에서 특히 대규모 공장이적지를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이 조순 시장님 계실 때가 아니면 이렇게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조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서도 기가 막힐 부정비리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1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이 공원녹지 가지고도 또 어떤 일, 본위원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이제까지 꼭 지금 입다물고 있었습니다만 논의가 한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붙입니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굉장히 많이 땅을 넓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넓혀서는 전국을 봐서 균형적 발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의 경계를 확정짓고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또 그 외곽을 도시들이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내놓기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순 개발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원에 돈도 투자하지 않았고 도심 속의 공원은 옛날 왕궁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어서도 나가 보고 되기 전에도 몇 번 유럽에 가 보았을 때 우선 자전거를 타고도 몇십 분을 다닐 수 있는 대규모, 그것이 공원인지 숲인지 그런 것이 도심 안에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이제 여의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숲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숲 속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발상을 조순 시장 시대가 아니면 과연 또 도래할 것인가, 앞으로 정국도 불투명한데 정치력은 약간 떨어질지 모르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시장 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등포구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오늘 들으면서도 또 한 번 동감이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총량으로 보면 서울에서 대규모공원이 생기나 소규모공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면 불란서 다음으로 갈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라볼 때 그 자리가 다시 높은 고층빌딩으로 들어서는 것보다는 지역권역별로 공장이적 부지에 우리나라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것이 생태공원이 되어도 좋고 다른 주제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새로운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합당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장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이호조입니다. 먼저 지용호 위원님, 김승건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같은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개선 관련 97예산이 1,301억원 편성되어 96예산 478억원 대비 821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세부내역과 버스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버스지원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 버스업체의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버스개선 세부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7개소 조성 410억원입니다. 96년도 67억원인데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융자금 210억원입니다. 작년에 110억원인데 차량이 경과되어서 대ㆍ폐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버스카드 보너스제 지원 230억원이고 내내 230억원이고 금년도에 40억원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195만개 정도 보급이 되었고 이용률이 25% 수준이기 때문에 보너스 지원예산이 40억원입니다만 내년도에 4억만대 보급 목표로 이용률을 한 55%로 보았을 때 23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버스업체 대형화 양성자금융자가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비 2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196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전용차로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내버스 정류소 노선안내표지판 설치 5억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축관련비 1억 4,000만원, 대중교통요금 원가계산용역비 4억원, 전용차로 기동단속반 장비구입비 3억원 등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상임위원장님께 설명을 올릴 때 유종필 위원께서도 버스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교통위원회 김희갑 위원님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 예산관계는 심도있게 심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레 심사를 하실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모레 교통위원회 저희 예산을 심의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 잘 보살펴 주시고, 다만 버스는 서울시 교통수요 통행의 분담률이 한 36% 정도 되고 있는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도 여러 가지 사고 이후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적정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없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 줄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업체 비리근절 대책은 버스업계의 비리는 근본적으로 수입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입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카드제 조기정착과 버스노선의 전산화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사업의 공개념을 도입하고 객관적인 요금조정, 합리적인 노선개편 등을 통해서 버스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특히 지난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개편과 버스개선 태스크포스 도 운영되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버스정책이 되도록 교통관리실장 이하 교통관리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백남선 위원께서 시내버스가 급정거 등 횡포가 심하고 노인이 앉을 자리가 없어 힘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관계는 모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시영화 등 공영화 방안에 대해서 장하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세계 주요도시의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런던, 파리, 동경 등의 경우 민영ㆍ공영 혼합제 또 홍콩과 싱가폴의 경우는 민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는 영국을 필두로 해서 공영화시행 같은 것이 점차 민영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의 경우 과거 시영버스 운영시 운영성과가 매우 어려워서 다시 민영화된 바 있었다는 것을 아까도 질의상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버스운영체제를 공영화할 경우에 장점으로서는 도시교통종합체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고 비수익 노선운행도 가능하고 또 저요금정책으로 서민을 보호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공영화의 일반적인 단점으로 책임성의 결여로 생산성 저하, 불친절한 서비스 제공, 수익금 관리의 부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호봉제 등에 의한 인건비 지출 증대, 외부 간섭에 의한 노선 신설로 시 재정부담 초래,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영부실 우려, 적자로 인한 보조금 등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등 공영화로 인한 부작용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준공공제적 성격을 감안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권역별 공동배차제를 시행하는 등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 민영체제를 보호하는 제반 간접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또 산업합리화 업종지정을 통한 업체대형화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공영화문제 관계는 지금 저희 버스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많은 검토를 요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두 분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유대운 위원님, 회사택시의 불법운행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회사택시의 불법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사택시 지입운영은 그 발생 원인은 90년대 초반에…….

이봐요, 난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물은 사실이 없다고요. 나 여기 써 있는 대로 물었어요. 그런 것은 묵인하더라도 그랬어요. 개선책이 뭐냐, 공영제든 시영제든 버스운영 개선대책은 나오는데 택시개선책은 왜 없느냐고 물었어요. 버스보다 더 어려운데 택시가.

알겠습니다. 택시 개선관계는 특히 지입제라든지 불친절문제, 합승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관계개선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택시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 하나 제도개선해서 고급택시로서의 수단으로 시민에게 친철한 택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법운영에 대해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모범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택시의 모범택시 전환 면허시험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고, 또 이 경우 차량만료에 따라 다시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대ㆍ폐차 대수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는가, 당초 면허기준안과 현재 심의결과는 이것이 질의요지였습니다. 모범택시 전환 면허신청 자격요건은 개인택시 신분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또 양도양수 취득 후 6년 이상인 자 등으로 해서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면허 전환대수는 개인택시 1,500대로서 현재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환면허 신청자가 3,206명입니다. 그래서 각 본적지 시ㆍ군ㆍ읍ㆍ면에 신원조회 해서 확인중이고 금년 말, 내년 초까지……..

본적지 시ㆍ군ㆍ읍ㆍ면? 당신이 대통령 총무수석이나 행정수석 되는 거야? 내무부장관이야? 어디 시ㆍ군ㆍ읍ㆍ면이야? 25개 자치구 얘기하는 것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신원조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모범택시 전환하는데 왜 신원조회가 들어가요, 이미 개인택시 탄 사람인데? 지금 심의하는 것 몰라요, 알아요? 이것 큰일났구만.

그런데 그것이 심의기준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범죄사실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인데요, 시간도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아까 공원녹지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질의하려다 말았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버스운영개선책은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회사택시의 운영문제가 더 난맥상이 크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입도 자꾸 가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그것마저 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고도 묵인하는 것으로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 그렇게 물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행 서울시내 개인택시 중 상당수를 모범택시 전환의 정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심의 기준이 본위원이 확실히는 모르는데 10년 이상으로 한계를 지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이상 자가 해당이 됐다, 그런데 차는 구입한 지 1년 미만이 된 차량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미만자라도 내일 모레 당장 대차, 폐차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유효적절하게 판단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해야만 아까운 차량을 다시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입하는 이런 제도는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지로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심의한 결과가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했고, 몇 대의 일반 개인택시를 모범택시 개인택시로 전환할 것인가 이것 답변하라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교통실장이 비교통행정전문가로서 전혀 교통실 내 현재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도 못해요. 용어조차 정의도 못한다고 이 말이야. 이러고서 이런 문제점을, 선진국 아까 얘기했어요 시영버스제도를 선진국에는 민영화하고 있다, 이것 봐요, 선진국 교통행정이 이 서울 교통행정하고 똑같습니까? 선진국 교통행정이 서울 교통행정처럼 돈 먹고 비리 저지릅니까? 왜 선진국, 선진국 해요? 우리나라 현실 문제도 타파하지 못하는, 한번 답변해 봐요. 선진국의 도둑질한 사례 발표하고, 고위공직자 교통과 관련돼서 구속된 사례 있으면 발표해 봐요. 답변해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답변해 봐요. 선진국에서 공무원들 비리 저지르고 징역간 사례 답변해 보란 말이야. 좋은 말만 전부 골라서 얘기하고 행동은 실천에 옮기지도 않고. 이것 봐요, 지금 택시가 두 동강이 난 택시가 한두 대가 아니라고. 운수정책의 용어도 정리 못하면서 무슨 교통실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은 다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답변해 봐요. 선진국 어디에서 어떤 행정이 어떻게 됐고, 70년대 서울시 시영버스가 운영이 됐는데 어떤 문제로 다시 민영화로 됐다, 민간에게 넘겼다 얘기해 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본위원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 교통행정 도둑질 한 사람 얘기해 봐요.

죄송합니다.

뭘 어떻게 교통에 대해서 심의를 잘했는지 모레 따져보자고. 답변해 봐요, 답변 못하면 마이크 날아갈 줄 알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때문에 버스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산업합리화 지정을 한다고요? 써준 대로 읽으시는데 어떻게 버스가 산업합리화 대상이 돼요? 그런 답변하려면 하지 말아요, 그런 것은 아예 빼요.

뭘 알아야지, 알아야. 10개면 하나라도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줘야지. 앵무새야, 앵무새.

유대운 위원, 이성을 찾으세요. 교통관리실장은 지금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모레 계속되는 답변 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아니, 이 부분 의사진행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심의한 결과 내역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대형화자금에 약 300억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업체에게 200억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어느 업체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근거가 돼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시내버스업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양산업의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해운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산업합리화업체로서 지정을 받아서 해 나갈 수 있는 절차들을 정확히 밟도록 해라 해서 이런 어느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200억 부분의 예산들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더구나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5억원에 대한 부분은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이 시행되게 되면 안내표지판 부분들이 실제로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는 잘못됐다고 해서 5억 부분도 삭감이 됐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문제만 하더라도 몇 번 공영차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시기 자체가 불투명해서 매번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조치부분에 대해서 약 100억원 가까이 삭제가 되어서 총 300억 정도가 다시 재조정이 저희 위원회에서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꼬박 지내고 이틀간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거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산 자체가 현재 실장님이 전혀 예산편성할 때 안 계셨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이 예산편성할 때 당시 우리 이호조 실장님은 의회 사무처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혀 이 예산안 부분들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서 당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담당 주무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의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들을 하시고 직접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참모진들의 조언을 얻으셔서 되도록이면 그런 답변들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참모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증액 내지 삭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희갑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삭감된 부분, 또 증액될 부분 이러한 것들을 집중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쉽게 되고, 또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간명하면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내일 또 제4차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10시부터 진행되고 집행부 역시 내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시 교통관리실장 준비해서 모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산회할까 합니다. 나머지 답변을 모레 계속할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지금 교통관리실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온 것이 다 끝났는지 어쩐지 확인을 해 보고 그것마저도 들을 필요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해 온 것을 다 듣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끝낸다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레 답변할 자료도 있기 때문에 지금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어차피 모레 또 교통관리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여러분, 또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