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선 당산철교 전면철거 및 재시공에 관해서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 교통위원회에서 김형길 위원께서 발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라, 재검토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시 집행부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집행부측이 충분한 검토없이 당산철교의 철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원회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당산철교 전면철거 및 재시공에 관해서 잠정연기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끔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뜻을 담아서 이 건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의안 내용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문 중 1, 2, 3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번 전면철거 및 재시공을 재검토 요망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금년말로 예정된 전면철거 및 재시공시 영등포, 당산, 합정, 마포, 성산대교 일대의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시민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서울시 대안으로 지하철 5호선 개통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공상 부실이 우려되고, 한편 금년말 양화대교의 보수공사로 부분통제됨으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다, 연말 당산철교 철거를 앞두고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도심구간 개통을 서두르고 있으나 도심구간 13개역 중 3개 역사의 역무자동화시스템 (AFC) 설치가 현재 공정상으로 연내 개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시공사인 KTS사도 당초 공정에 따르면 13개역의 역무자동화시설 개통시기는 97년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 전면철거 및 재시공을 할 것인지 부분보수ㆍ보강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학자들 간에 당산철교 안전성 여부와 하자 발생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하므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갖고 제3의 교량안전검사 전문회사 또는 연구기관에 한 번 더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지하철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하자원인 규명, 잔존수명 예측,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대한토목학회 조사용역이 97년 3월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에 사법부에서 당산철교의 하자원인 규명 등 감정이 끝날 때까지 철거 보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안전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하자원인에 대한 감정이 끝날 때까지 철거를 보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량안전검사 조사연구기관에 한 번 더 용역을 줄 것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라항과 마항에 대해서 약간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철거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대한토목학회가 12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12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조사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제3의 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이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항을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으로 봐서는 두 가지가 조금 혼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억원의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어요?

12억원 용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구조학회가 5,000만원 용역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용역이 3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산철교철거에 따른 이 용역 12억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법원 측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자체는 지하철공사에서 들어가서 12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12억원 용역을 주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원인이 규명이 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인이 규명이 안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원인을 찾다 보면 보수ㆍ보강 방법도 나오고 잔존수명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진단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가 12억원의 용역비를 법원에 주고 법원은 그 용역비를 대한토목학회에 주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도저히 현재 상태가 불안하다, 도저히 우리가 잠정연기를 법원에 제기했던 내년 3월까지 가기가 어렵다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3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집단을, 이를테면 강구조학회나 산타페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세밀한 분야로 해서 대한토목학회가 자체적으로 여러 분야 즉 토목, 교량, 설계, 시공 등 각 부문별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당장 12월에 철거할 것을 시장이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지어놓고 또 금년 8월에 설계를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또 1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술용역을 토목학회에다 해라, 정밀검사를 해라,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결정을 하고 설계까지 8월에 발주를 하고, 또 지하철공사에서 법원에 12억원을 주어서 토목학회에다가 다시 정밀안전도 검사를 해 달라, 그래야 원인규명을 해서 어떤 배상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성춘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직접 따지시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박겸수 위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거부한다고 했어요. 법원 남부지원에 요청을 했는데, 조사가 끝나는 3월까지 철거를 연기해라 했을 때도 지하철공사측은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겸수 위원님한테 이런 얘기해서 뭣하지만 시장을 오늘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것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것 또 그냥 해버리면 의회만 계속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하고서,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통보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건의안 문제와 시장 면담문제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건의안이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 교통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3월 12일이지요?

네.

3월 12일까지 철거를 연기해 달라 하는 얘기는 그 용역을 준 용역조사기관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다, 단 당산철교의 위험여부에서 운행문제는 차한에 부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월말에 일단교통이 끊기더라도 3월 12일까지는 형체, 말하자면 트러스를 그대로 놔 달라 이 얘기가 법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운행을 해 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 또 무조건 철거를 하지 말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단 운행을 하고 안하는 것은 시에 맡기되 그 형체만큼은 그대로 놔 달라 하니까 지하철공사에서의 얘기가 통신, 케이블, 그리고 주요 부속시설물만 일단 3월 12일까지 철거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여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지금 법원하고 나와 있다, 일단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210일 동안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와 철거하면 안 된다 하는 계약을 법원과 대한토목학회가 맺을 때 210일을 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대한토목학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그 문제는 별도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자보수에서, 증거보전한 하자보수에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기초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또 잠정적으로 이것하고 해서 연계한다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