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함열지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기전에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을 거울삼아 더욱 내실있고 발전된 보건사업을 위한 97년도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익산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저희 보건소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예산심의를 해 주셔 선진보건소로써 손색이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성격상 사업과, 의무과, 함열지소사업을 일괄 보건소장 오재식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써 9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어 97년도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용역비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지소 2,496만원 이것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해서 무인경비하는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와 함열지소에 대해서만 무인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그동안에는 안했기 때문에 가끔씩 도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역을 줘서 무인경비를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쎄콤이라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화장실정화조 보수를 하는데 왕궁에 2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여산보건지소는 천정 및 벽 누수공사를 하는데 1개소에 500만원 들고 500만원이나 200만원 드는 공사라면 상당히 큰공사인데 현재 어떻게 생겼길래 고칠려고 하는 겁니까?

왕궁보건지소 정화조가 파손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흘러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해야 되고 여산보건지소도 사실은 건축당시에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비만 오면 가끔씩 물이 새고 그래서 누천도 염려되고 그래서 천정 및 벽에 대한 누수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산지소는 언제 신축했어요?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신축한 것이면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천정도 새고 여성회관도 그런다고 하던데 알았습니다.

우리 정병호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관급공사만 하면 다 부실 공사예요? 5년밖에 안됐는데 원래 진료소를 지을 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통합전에 익산군에서 발주한 공사였었는데 공사는 입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찜질용 핫백통 14군데 5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있고 침대도 10만원씩 14개소 세워져 있는데 핫백통에 핫백기구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96년도 추경에 핫백만 예산이 섰고 핫백통과 부수적인 예산이 안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부수적인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찜질방 14개소로 나와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면에 있는 진료소중에서 해당면에서 한군데씩 선정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409페이지 양로원 8가구인데 양로원 8가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국비, 시비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양로원 신축도 하고 기존에 있는 양로원에 대해서 증·개축 및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8가구라는 말은 양로원 여덟군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금오농장안에 있는 양로원이 8가구라는 말입니까?

양로원 신축할 때 8세대가 들어가 살수 있도록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로원 하나에 2억 7,800만원정도 들어가요?

건축에 관한 사항은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골에는 땅값도 쌀텐데 건축비만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건축비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는 평당 건축비가 338만원 책정되어서 웅포보건지소 현재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건축비가 내려옵니다.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250만원이면 모든 시설이 고급시설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들어가는데 그것 배가까이 들어갑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보건향상과 삶의질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내려오면 시비는 넣을 필요없잖아요.

시비와 국비, 도비 공히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400만원정도, 380만원정도 얘기는 나는 처음듣는 얘기예요. 무슨 특수기구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땅 1평에 480만원정도,

아닙니다. 338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건축비가 내려오고 또 지원도 그거에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억 7,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예요. 시골에다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8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립주택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자산취득비란에 초음파 치석제거기, 심전도기, 분만도측정기, 물리치료실 간접파 전류치료기 그런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구입했던 것이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구입을 처음하는 겁니까? 그전에 있던 기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물리치료실 간접파 전류치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구가 다량의 인원이 왔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가지항에 있는 전부를 새로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이 구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구입을 해야 제대로 진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금오농장 410페이지 양로원신축비 그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아까 그것하고,

예. 금오농장신축은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양로원신축은 어떤 양로원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까 8가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8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새로 집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가요?

거의다 환자로 봐야 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함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회관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96년 수강생작품전시회와 발표회시 공사간 바쁘신 일정중임에도 직접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여성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목적은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여성 및 일반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양질의 교육강화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바람직한 민족정서를 함양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술교육도모와 복지증진으로 행복한 가정육성도모를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97년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여성회관 임대사용료 6만원인데 1만원씩밖에 안받아요? 2달에 만원씩밖에 안받아요?

2달이 아니고 신청할 때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거의 없어요? 금년도에도 1건에 1만 4,000원만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 주간에 만원씩 2시간 개장해서 만원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고 무료로 하면 어때요?

조례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기타수수료도 그래요. 좌우간 예산에 투입이 2,600만원 되죠?

예.

그리고 세출액이 5억 100만원인데 투자만 하는 것인데 작년보다도 감이 되었구만요. 감액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는 함열보수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본관에 증축비 4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저희 사정이 여러가지로 여의치 못해서 도비를 세입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보조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실정이 거기다 증축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도비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 두가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안나왔을 때는 사업을 못한다?

왜냐하면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도비사업비를 지원을 안해 줍니다.

596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익산시 여성회관 철근콘크리트 15년 이하, 함열여성회관 철근콘크리트 10년 이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기본경비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예.

이것을 15년 이하짜리가 410만원 그런데 이것을 보수를 합니까? 유지비에만 써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장비유지비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보수했잖아요?

함열여성회관보수를 했죠. 본관은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지마는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있어야 보수공사를 하지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는 보수를 못합니다.

예비비로 나두는 거예요?

예비비가 아니고,

명목은 그렇고 예비비로 놔뒀다가 이상이 생길 때,

요인이 생기면 즉시즉시 사용하는 겁니다.

590쪽을 보면 임차료부분에 주부가요열창 기자재 임차료 4종에 대해서 20만원씩 80만원 세워있고 엄마들이 엮는 시민한마당잔치 기자재 여기도 똑같이 2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앰프외 3종이라는 것은 베이스기타가 있고 올겐이 있고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을 활용할 시에는 거기에 있는 장비로는 음향시설이 안좋아가지고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하게 됩니다.

596쪽을 보면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반주자에 대해서 주부열창대회는 30만원이 들어있고 엄마들이 엮는 시민한마당잔치는 80만원이 서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주부가요발표회 및 열창대회 반주보상은 여기에 피아노 하나만으로는 반주를 못하게 생겨서 거기에도 역시 반주를 6인조 반주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빛나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베이스기타 그분이 오는데 그분만 지금 20만원을 줍니까?

기자재 임차료가 2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반주자사례입니다.

반주자가 몇분입니까?

반주자 6인을 초청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6인조에 베이스기타도 안들어와요? 6인조면 무엇무엇이 해당이 됩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부가요발표회 열창대회 30만원 선 것은 베이스기타나 다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앰프하고 들어오는 반주자하고는 틀려요. 임차로 하는 것은 그 앰프시설에 딸린 것으로 해서 임차하는 것이고 이 보상금은 그 오시는 분에 대해서 주는 보상금 사례입니다.

엄마들이 엮는 시민한마당잔치 반주사례가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2회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곱하기 2입니다.

아니예요. 1회에 80만원 해서 2회에 160만원 서있어요.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 우리 교육수강생들이 익산역에서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공연이랄까 우리 발표회 이번 시민문화회관에서 한 발표회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반주자들이 인원이 아까 6인조였는데 8인조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성격이 약간 크게 생각을 하고 보상금을 더 생각을 했습니다. 실내하고 실외하고 했을 때는 약간에 차이가 있어야 되더라구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58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증액되었는가 그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자료구입비 60만원이 내년도에 저희 신규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여성회관 기록사진제작관계로 해서 46만원, 비디오박스제작 40만원, 차량비가 저희가 지금까지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96년 8월 14일자로 15인승 차를 관리전환을 회계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유지비, 유료대 이런것 등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구입을 합니까?

자동차구입은 아니고 헌차를 회계과에서 15인승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새차를 1대를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새차는 구입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나와 있다고 해 가지고 15인승 헌차를 하나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월 14일자로 배차는 받았지만 운전원이 없어가지고 아직 활용을 못하는 상태라 필요할 때마다 기사를 기동배치받아가지고 쓰고 있고 또 갖다놓으니까 쓸 수도 없어서 고쳐야 쓰게 생겼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직원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수강생들 100% 수송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저희가 함열관내에는 여러가지 버스형편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버스가 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저희가 전부 순회를 해 봤거든요. 여성회관 와서 2시간 받기 위해서 2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려면 집기도 가야 되고 강사도 가야 되고 가야 할것들이 많아요. 저희 직원들이 안내는 물론이고 이럴때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교육을 할려면 홍보가 첫째입니다.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파트단지 이런데 다니면서 홍보물을 붙이고 배부하고 하는데 이런데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차량이 소형같으면 직원들이나 필요하다고 할까 수강생 운영 활성화도 시킬려고 보면 대형버스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순회적으로 돌아가지고 수강생들을 운송하면 더 좋을텐데요.

지금 저희 생각은 본관에는 수송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아직은 못느꼈어요. 그런데 다만 함열출장소관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해 봤고 금년 7, 8월도 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금년에도 12월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88페이지 주부교양강좌 강사수당하고 여성대학 외래강사 작년에 비해서 사업을 이욕적으로 더 할려고 그러시는가요? 아니면 작년보다 대비해서 예산이 적게 세워졌어요, 많이 세워졌어요?

의욕적으로 할려고 예산요구는 많이 했었는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200만원정도만 증액이 되었어요.

직급별로 10만원 ＋ 5만원, 7만원 ＋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붙어있는 것은 직책수당인가요?

그게 아니고 장관급은 2시간을 계속 했을 경우에 1시간은 10만원을 드리고 추가되는 1시간은 5만원 줄 수 있고 그리고 교수급은 2시간을 할 경우 첫번째 1시간은 7만원이고 추가되는 1시간은 3만원밖에 못줍니다. 2시간한다고 해서 7만원 × 2회 해서 14만원 줄 수 없는 그런 지침이 나와있어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부교양강좌는 저희가 연 4회를 계획했고 여성대학은 연 1회인데 횟수로 따지면 약 20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씩 한 달간을 하게 됩니다.

교양강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양강좌는 분기별로 하는데 2시간정도 해요.

사람들은 많이 와요?

저희가 강당이 약 300명정도 수용하는데 거의 꽉찹니다.

홍보는 어떤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아까 차량관계로 말씀드릴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각급 아파트단지에 벽보를 붙이고 또는 다중이 볼 수 있는 시내버스승강장이랄지 이런데에 저희가 벽보를 붙입니다.

참여했을 때 대체적으로 강사에 따라서 교양강좌의 효과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평가작업도 같이 하십니까? 강좌 끝나고 난 이후에 평가서 청취소감이나 이런거 느낌,

저희가 교양강좌에 대해서만은 안했고 취미교실이나 여성대학이 끝나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장소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협소하고 편안한 공간이 아니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술회관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공간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이미지나 효과, 장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예술회관을 많이 활용할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명정도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꼭 하고 300명이 넘는 행사는 타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좁지마는 저희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지 저희 공간을 놔두고 타시설을 활용할려고는 생각안합니다.

너무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수용을 다 못하니까 넓은 공간으로 좋은 강의나 강좌같은 것은 시민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거잖아요. 그런 교양을 갖춘분들 초청해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하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방송에서 광고가 나오더라구요. 여성회관에서 이런것들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저렇게 홍보도 해 주는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갈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 저런 프로그램이라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교육효과를 노릴려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근로청소년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소관 9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일반운영비 4,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된 것은 시민교양대학과정이 금년부터 저희들이 신설되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한 유인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교제유인물이라든지 취미교육에 대한 안내책자유인 등등 이런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를 보면 보육사업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놀이방이 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94년도에 저희들이 해서 95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잠깐 그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어린이방은 전국적으로 당초에는 노동부 부녀소년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 이것을 각 시도 청소년회관이 운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업무이관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이 보육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침구세탁은 해야겠고 544페이지를 보면 보육실에 관한 것이 많이 들어가느만요? 보육실 냉방기구입도 들어가고 보육시설 어린이 야외놀이터 설치 94년이면 2년이나 되었는데 이런 준비를 않고 개원을 했습니까?

당시에는 예산이 시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말하자면 개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전산교육을 하러 오셔서 저희 청소년회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육원만 설치했지 사실상 놀이터가 없어요.

나는 작년에 예산을 못넣었는지는 잘 모르고 이런 것을 갖춰야 어린이놀이방을 할 수가 있고 530페이지하고 531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항목은 금년도에 새로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감안해서 24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된 내용으로써,

이거 합쳐도 되는거 아니예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써요?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네요. 같이 해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분할을 해서,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일반운영과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냐 같은 업무추진비지,

특수활동이 아니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다는 말이예요? 기관은 뭐고 부서는 뭐예요? 보태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정원가산금이 24만원인데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청소년회관 직원들 정원에 대한 가산금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회관의 업무추진목적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쪼개놓으면 돈이 더 증액하는가는 모르는데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특정업무추진 수행활동비해 가지고 대민활동을 무슨 대민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로 봐서 대민이라고 한다면 주로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가서 근로청소년들의 교육문제를 협의한다든지 또 대상자를 차출하는데,

540만원정도면 많은 금액이예요.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회관에서 무엇이 특정업무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각 시청산하직원들이 월 3만원씩 우리 정원이 15명 해서 12월로 해서 일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통경비예요?

예.

534페이지 도서실 도서구입 지금 전체 도서량이 얼마나 됩니까?

5,0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출부는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청소년이나 근로자 가족에 한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여실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85% 됩니다.

몇권 빌려갔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올해 목표를 2,500권을 잡았었는데 지금까지는 3,600부 대출했습니다.

도서목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합니까?

저희들이 도서목록을 분류하는 것은 도서실에서 정기적으로 분류하는 지침이 있드만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라벨을 붙여서 분류를 해 가지고 교양서적, 전문서적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하는 시간대는 몇시에서 몇시사이에 대여를 합니까?

없습니다. 근로청소년의 경우는 주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많이 대여해 가고 저희들은 9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안에 와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반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할 도서목록은 어떤형태로 구입하십니까?

주로 저희들이 그것은 근로청소년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1차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사람들의 기호나 이런 것이 어떤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무자비하게 책을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구입해서 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국악반 1만원, 30대, 5회라고 써있거든요. 무슨 말이예요?

국악반 재료비인데 국악반을 운영하다보면 신규자들이라 줄같은 것이 많이 끊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줄같은거 수선비로 재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가야금같은거 장고줄 같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줄이 그렇게 비싸요?

가야금이나 이런 것은 대중음악에 쓰는 기타줄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드만요. 장고같은거 표피만 하나 찢어져도 상당히 고액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시중에 흔하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528페이지 공공요금제세 청아아파트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자들 개인이 부담합니까?

지금 아파트 상수도, 전기요금은 각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계랑기가 있습니까?

예. 호수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기 이전하고 비교해서 전기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분석이나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예요? 여성회관도 1,000만원이 넘고 여기도 932만원이 나가고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기요금이 대부분 야간교육이거든요. 밤에 교육을 하는 것이나 다른 기관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근로청소년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억 2,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 6,693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연차별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작년까지 설치가 끝나고 그래서 금년에 국비지원이 적습니다. 작년보다 1억 5,000정도가 증축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울러서 시비부담까지는 3억이 시설비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도비는 5,382만 9,000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약 1,496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세입은 예찰답으로 저희들이 7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세입을 보면 예찰답이 120만원, 수박을 간작을 해서 감자심을 전작으로 심었습니다마는 거기에 66만원, 감자 씨감자 생산하고 생강 간접재배한 것이 127만원 세입을 했습니다. 세출은 20억 4,8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1억 8,200만원보다 약 9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14억 8,769만 3,000원이 됩니다. 사업비는 5억 6,058만원이 됩니다마는 사업예산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비지원사업이 약 3억이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도비, 국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는 1억 6,693만1,000원, 도비가 5,381만9,000원, 기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교육사업과 시범사업위주로 예산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의 예산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상에 선것이 총체적으로는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3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부지구지소는 예산이 각 과에 배정이 되었으니까 연초보고 때는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예산은 3개과 과장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참가자 급식비 2,680만원인데 무슨 참가자예요?

저희들이 동계영농교육을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각 읍·면이라든가 동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거기 8,300명에 대한 교육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3,000원씩 섰고,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을 보면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영농교육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예산형편상 약간 줄여가지고 3,2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그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안했어요?

하루 교육이니까 3,000원짜리를 하더라도 큰,

그냥도 왔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1년동안에 영농설계도 하는 모처럼만의 교육인데,

형식은 아닙니까? 주로 내용이 뭡니까?

형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반, 일반종합반, 생활개선해 가지고 3개반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합반은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반은 의식주 생활개선이라든가 여러가지 농부증예방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전문반은 한우라든가 참외 저희시에서 특수하게 육성할만한 이런 작물들을 외래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저희들이 면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면에 따라서 도시락을 주는데도 있고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급식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봤어요?

예. 저희들이 전부다 돌아다니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아주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대개 한 군데씩 가면 되는데 세 군데도 가는 그런,

축산계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축산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대개인데 이것을 축산과로 이관시켜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안해도 될 수 있는지 강구해 봤어요? 축산과 보고한것 하고 대개가 중복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대개 시범사업이고 이런걸 농가에 보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소규모적으로 합니다. 축산과에서는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농가보급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하나의 시험하는데예요?

시험이 아니라 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보고 자율적으로 따라할 수 있게끔 하나의 교육사업이죠. 그래서 큰 예산사업은 전부 농촌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돈이야 2억얼마 되는데 대개 축산과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얘기한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축산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현사업이 덜 끝난 것도 정책사업이 되어서 축산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는 사업을 농가에다 실증재배식으로 시범을 먼저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책이 되다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축산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 몇분이 염려를 해 주신대로 당초 예산상에는 이런것들은 시범사업이 될 것이니까 지도소에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크다보니까 축산과로 많이 섰습니다. 특히 네번째 있는 쌍생아생산같은 경우는 이 사업자체도 거의 축산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산과에서도 쌍생아사업 올라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식을 못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장비가 있어야지 지원만 일부 해 줄 겁니다.

장비가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국비국비 얘기하시는데 시비가 여기 더 많구만요.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특히나 보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연구를 다시한번 해 볼 문제예요. 정말 다 같은 연구를 해서 좋은 효과를 얻어서 기대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중복되는 일을 같은 시내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