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상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저희과장 소개는 지난번에 행정검사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함열출장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애하여 주신다면 저는 중요 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직접 추진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저희 함열출장소 소관예산은 총148억3,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시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별 예산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49억3,600만원 사회개발비에 22억500만원 경제개발비에 76억7,200만원 민방위비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인 45억2,100만원으로 출장소 예산의 30%를 계상하고 70%인 103억1,2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어 계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은 법정경비가 주된 예산으로 49억5,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7억4,600만원 사업예산에 1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숭림산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등에 3억5,3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6,000만원 버스간이승강장신축 및 정비에 4,800만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에 4,400만원 웅포 덕양정 주변 정비에 5,500만원과 기타 체육시설 및 청사 정비 등에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함열출장소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요 사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다는 출장소장의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 예산안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급이라든가 각과 공통사항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꼭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병두입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888쪽 재료비 기타에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을 본청에서도 하고 있던데 함열출장소도 따로 통계전산담당관실이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출장소에서도 8개 읍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8개 읍면분을 하는 것이지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다른 것은 본청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것도 본청엥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우리 명칭이 전산통신계인데 통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899쪽 재료비 기타인데 구내식당 인부임에 8명 본청에는 10명이거든요. 그런데 함열출장소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식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하루에 120명정도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본청은 몇 명인지 모르시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본청은 하루에 3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배이상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명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40일이니까 280일?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현재 식당에서 작업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에서 이 탁자와 의자를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7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내구연한이 안 지났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우선 부서진것만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904쪽 실시설계비 숭림산 시민휴식공간 조성 이것과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비는 덕양정 것이 있는데 덕양산것과 숭림산 것을 일일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까? 덕양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덕양정이 웅포 소재지 뒤에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데 금강전에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거기를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하시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거기가 금강변에 있는 덕양정인데 관망이 좋고 옛날에 거기에서 전설입니다마는 그 쪽 금강쪽으로 들어온 일본 왜구들의 배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이 좋기 때문에 낚시꾼들이나 웅포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그 곳을 많이 찾습니다. 시원하고 금강이 전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숭림사는 함라에서 웅포로 가는 중간에 숭림사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 버려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방을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 또는 잔디 또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서 가족과 함께 와서 주차도 하고 쉬기도 하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하는 것인데 왜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당장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전부 시설비까지 투입할 수가 없고 내년에는 우선 토지만 매입을 하는 것이고 설계가 되어야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를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넣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덕양정의 정비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많고 적고간에 황등도 거덕정이라고 해서 덕을 세운다 그런데도 있고 한데 거기도 환경이 좋습니다. 물론 출장소 관할은 아니지만 왜 거기만 혜택을 줘서 다른데는 해 준다, 안 해준다 하는 소리가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꼭 거기를 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아까 이유 한 가지 드느만요. 왜구가 침범했다는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거기에 가면 정자가 서 있는데 옛날 이건재 군수님이 정자를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러니까 현판 같은 것이 왜구를 언제쯤 누가 물리쳤다는 것도 있겠네요.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3억1,500만원이나 되고 이 숭림사는 국도비를 보조로 해서 본청것도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너무 한군데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익산시에 가족과 같이하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문기
박문기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충해서 숭림사 시민 휴식공간 조성 토지 매입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그것을 보여 드리고 본위원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덕양정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외 두건인데 뭡니까? 개선사업하고 두 건 합쳐서 세 건이라는 얘긴데.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덕양정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외 2건의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농촌생활 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숭림산 시민휴식 공간조성사업
상환
이상환위원
그 뒤에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905쪽에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산출기준이 6억2,670만원을 0.63/100으로 곱했는데 그 산출기준이 어디에 근거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산지침에 나온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10억원 이하는 0.63%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마지막으로 1011쪽 민간자본보조 있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용안 중대본부 신축 20평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중에 1,000만원만 있으면 2,000만원짜리 중대본부를 짓는다고 해서 1,000만원을 보조한다고 했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2,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정도
상환
이상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1,000만원 보조해 주면 짓는다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중대본부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이것을 꼭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땅이 국방부의 땅인데 면장님이 35사단하고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관리 전환을 양해를 받도록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000만원정도만 지불해 주면 중대본부를 완성할 수 있다 해서
상환
이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인데 황등도 현재 중대본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지을 수만 있으면 조금있다 바로 시장님 만나서 황등도 지어달라고 하려고요. 지어줄 수도 있고만요? 알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출장소에서 예산 승인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농촌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출장소장의 의지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905쪽을 보면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서 2개 읍면동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두 군데라는데 1개소에 몇 평정도 하는가 하고 또 그 지역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몇 호씩이 거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공동주차장 또는 공동마당 이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큰 일이 마을에서 닥치면 많은 차들이 모여드는데 그 차들이 회차를 못해서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에도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타작마당으로 하고 또 일이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별로 땅을 사서 그런것을 해 줄 수는 없고 현재 마을에서 땅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조사를 해 봤더니 15군데에 약2,000평 정도가 마을에서 공동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 마당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1억7,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확보된 곳이라도 전부 공동마당을 해 주도록 해 주자 해서 보고가 된 것인데 예산을 많이 투자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2,200만원씩 해봐라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개 읍면이라는 것은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결심을 맡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심을 맡을 때는 확보된 것만 맡기 때문에 현재 두 개 면에 대해서는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11군데라고 했어요?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15군데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5군데면 지역별로 보면 그렇죠. 뭐냐면 면적이 많이 확보된 데하고 또 지역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 이런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면 8개 읍면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하는 의아심도 주민들이 갖는 경향도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할 적에 설치하고자 하는 읍면 부락에 되도록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정이 안됐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룡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함라에서 웅포 넘어가는 칠목제 밑에 동네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 부락 호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호나 됩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40세대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들이 뭡니까? 아까 고구마 얘기하는데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거기는 특수한 농외 소득이 없습니다. 경지면적을 조사해 봤더니 52헥타입니다. 전이 14.1헥타이고 나머지 밭입니다. 이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현재 다른 마을들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그 마을은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고구마순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사만을 짓고 살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 지나다니면서 봤을 적에 그 마을이 경지면적도 통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산비탈에 부락이 형성됐기 때문에 전답면적을 봤을 적에도 호당 경지면적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52.5헥타이기 때문에 호당 경지면적이 약1.3헥타정도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답보다는 전이 많은 모양이고만요.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전은 14.1헥타이고 답이 37.9헥타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마을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마을회관을 신축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어떻게 효율성있게 그 부락에서 쓸 수 있는가 이런 방안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그 마을회관을 지으면 농촌지도소에서 영농교육 장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마을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을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단합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장은 마을 입구에 땅을 확보하려고 자금도 300만원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오인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소룡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4,200만원 1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예산서에다 4,200만원 1동 하시지 말고 이것을 대충 몇평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몇평 그렇게 해서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4,200만원이 나왔는가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마을회관은 약 30평정도 해가지고 평당 130만원 정도면 짓는다 그래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전체 4,200만원 다 지원해 준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도 그랬고 97년도 예산에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양로당이나 회관문제 이것을 가지고 가정복지과나 나름대로 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거거에서는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1,500만원 이상은 절대 안돼요. 1,5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700만원을 주민부담으로 해서 신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소룡마을이 영세한 부락이라 하더라도 이런것을 볼때는 특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누차 얘기를 하고 각 지역에 양로당, 회관 신축해 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3,000만원 이상은 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부족금을 이런식으로 짓는다면 1,200만원 주민이 해야죠? 그런데 집행부 기획실에서는 1,500만원 이상을 절대 못한다는 것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데는 물론 아까 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앞으로 출장소에서는 어느 부락을 지정을 해 가지고 4,200만원씩 보조를 다 해 주는데 왜 다른 지역은 안해주냐 하고 의원들이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군 전체 옛날 16개면 있을 때 전체 환경개선 시범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호응을 많이 했고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건재 군수님이 계실 때 그 마을에 가서 오전내내 하고 그런 마을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알겠고 904쪽을 보면 함열출장소 관내 자연부락이 몇개나 됩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284개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실때 136동을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현재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런데 금년에 10동을 하신다고 했고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한 동하는데 규모는 몇 평정도나 들어야 시설을 합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4평이나 4.2평정도
상래
박상래위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지만 벽돌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브럭을 쌓는 것입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빨간 벽돌로 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 밑에 보면 승강장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오래돼서 퇴색해서 페인트칠을 합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비가 페인트 도색도 있고 또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밤에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받아서 금간 엊그제도 낭산에서 한 동이 완전히 금이 가서 전부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세워주고 한 예도 있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승강장에 시설물 같은 것은 없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시설물은 특별한 것은 없고 의자가 있고 그 안에 게시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쌓고 위를 슬라브를 치는데 밑에 벽돌을 조금만 받아도 금이 가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숭림사는 금년에도 무슨 공사 했었죠?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공사인가 했었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숭림사는 문화재 보수인데 그것은 본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덕양정도 마찬가지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덕양정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지금 덕양정과 숭림사는 예산서에 사방을 깔려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알고 싶거든요. 금년도에 집행한 것 또 내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예산하고 전부 합해서 세목별로 다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숭림사 정비인데 이것은 사실은 숭림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키폰주장치 8개읍면과 출장소해서 9개입니다.
예. 됐습니다.
1년이니까 내년도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4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용 차량에 한 대가 붙어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은 옛날 출장소 생긴 이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한 대 쓰고 있고 산업과에서 교통단속용으로 하나 쓰고 있고 소장님이 하나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대 쓰고 있고 산업과에서 교통단속용으로 하나 쓰고 있고 소장님이 하나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처분은 않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설계를 하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3억1,200만원이 됩니다.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획이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올라갈 때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용안면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국방부하고 관계가 되는 땅이라 면장이 35사단의 관계관하고 만나서 협의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용안면 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안면 방위협의회 명의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것은 아니고 방위협의회
민간지원단체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예산에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우리 관내에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풀이 자랄때 도로변 잡초를 베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세워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낸 금액은 2,39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한 푼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6년도에도 도로 제초작업을 하다가 한 명이 죽고 지금도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떻게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그래서 97년도에도 예전과 같이 그런사업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초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직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세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 총무과 시설비가 본위원 느낌에 많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함열출장소 시민회관 소방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일시계획이 400만원인데 그 내역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함열에는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옛날 군민회관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비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금년에도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방시설이 소방호수라든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하려면 (청취불능)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낸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금액 하나 하나 단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활용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장비가 활용이 안되느냐고요?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여지껏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부분적으로는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소요가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완전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시민회관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제초작업비 얼마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2,39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알았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재료비에 홍보자료 수집 인부임이 일당 1만7,300원씩 두사람이 있습니다. 홍보자료 수집이 어떠한 홍보자료입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홍보자료 수집 인부임은 우리 출장소 관내에 그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출장소 북부지역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홍보도 수집을 하고 또 우리가 매일 각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홍보 성격은 없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전부 수집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도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상회에 반회보에 건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이 사람이 하루에 1만7,300원 받고 소기의 목적대로 일을 하겠어요? 과장님 말씀하는 그런 사업은 이장을 통해서도 홍보자료 수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임시직원 두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명 월급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임시직원 월급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리통에 홍보도 하고 뭣도 하고 이장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에 보조하는 인부임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안 한 개마을에 7,000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다시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는 국가에서 철근하고 시멘트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중단된 이후에 지금 매년 1개 읍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부엌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은 별도로 합니다마는 마을 공통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1억원 범위내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쭉하니 몇년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원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면 각 면장이 면에 있는 사업선정 심의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쭉하니 금년까지도 그런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비가 30%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3,000만원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비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각 읍면에 1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배정을 하면 면에서는 또 마을별로 그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몇천만원어치 이 마을에 몇백만원어치 이렇게 사업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 하다말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백미터를 해야 하는데 50미터만 하고 말은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출장소 관내만 하더라도 약347개소가 사업을 끝내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고 우선 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1개 읍면에 7,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이 7,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은 길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수구와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하수구 또는 진입로 그런 공통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도로 나눠지니까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가 틀리는데는 사실 공고를 열심히 관심있게 하지 않으면 까딱하면 차질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괄호 하고서 건설과에서 얼마 무슨사업한다고 써 놓으면 상당히 우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숭림사도 문화공보실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쪽 출장소에서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임명진 위원, 그것은 숭림사고 이것은 숭림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명진
임명진위원
끝났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함열 시민회관에 개인 민간단체나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시민회관이 총 부지면적은 541평이고 현재 임대 현황이 YMCA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실 그것이 대표자가 한병수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익산문화원이 있고 익산시 전우회가 있고 함열읍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무료로 합니까?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YMCA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실, 문화원, 전우회는 무료고 함열읍 번영회에서 하는 것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연 얼마씩 받습니까?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방만 하나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1년에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그것도 함열 세외수입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왜 안하시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그것을 중지로 하기 때문에
상래
박상래위원
함열시민회관 전기료 235만6,000원이 올라왔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1년에 200만원씩 임대료를 받는고만요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시 중지로 수입을 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궁금한 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금 국비 지원이 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성격과 전우회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안 받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MCA도 마찬가지이고.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그것이 익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어떠한 성격의 단체는 무상 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 확인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간단하게 의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환경개선사업 8개면에 얼마 새마을 사업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일률적으로 새마을사업 몇 개 면동에 얼마씩 주면 공사를 하다가 말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시행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면에서도 리별로 선정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면으로 할 때 우선순위 결정하기도 어렵겠지만 가령 어떤 예산을 그 면에서 끝낼 수 있도록 똑같이 배분해 가지고 전부 지역마다 사업을 하다말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충분히 그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는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최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장소 재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재무과장 이종명입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92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10% 상승요인이 생겼다고 했는데 왜 발생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1호관사 2호관사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 냉난방기 수선에 있어서 10대로 되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그것도 6년이죠?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는가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약10% 상승이 됐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단가로서 1년이 초과할 때마다 조금씩 내구연한에 따라서 금액이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금년도 한해한해 지남으로써 그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관사 1호는 사용을 하고 있고 관사 2호는 현재는 사용을 않고 매각 요청해서 본청 회계과에서 지금 매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시죠.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출장소 관내가 전부 10대입니까? 그 현황이나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민원실하고 읍면까지해서 총26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료요청이죠?
문기
박문기위원
예.
인수
오인수위원
922쪽보면 시설비 선반노후 전선 교체공사로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실이 있는가 또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는가 작년에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 안전점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예. 이 수전받은 197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 점검은 매월 한 차례씩 안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안전 검사원의 얘기로는 전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화재가 났다는데 화재가 금년도에 났습니까, 작년도에 났습니까?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95년도 작년도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95년도 몇 월입니까?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8월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95년도 8월에 났다고 하면 작년도에 안전점검 그렇게 화재가 나고 그랬으면 작년도로 예산 올려서 했어야죠.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예. 전년도가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인수
오인수위원
이렇게 화재가 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안전점검 공사인가 뭔가 있죠?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전기안전공사
인수
오인수위원
화재가 나고 그렇다면 작년도에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방치하다가 그 화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미뤘습니까?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전년도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삭감돼서 금년도는 실상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면 교체는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수시로 수용비에서 일부씩 지금 그때그때 응급처치 해오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921쪽 재료비 기타에 청사 물탱크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가 2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용수의 불가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약품을 투입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지금 청사에는 청사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관재라고 해서 물을 밑에서 퍼 올려가지고 옥상에다 올려놓고 내려먹고 있는데 이것을 청관재라고 해서 정화와 소독하는 약품 수시로 넣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것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죠?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음용수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상수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하수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음용수로도 사용해요?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종명
이종명재무과장
예. 전년도에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만원씩 이것은 공익정보에다 매월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9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하드웨어에 유지보수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공익정보에다 매월 넣어줘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이 안됨으로 인해서 현재 매월 지불해야 하는 유지보수비 매월 와서 점검해 주는 돈이 현재까지 650만원을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려면 연구개발을 H/W연구개발하는 비용이 95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방세 전산 요청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 몇 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 H/W의 유지보수비 그동안에 정보 유지보수비로서 집행을 해 주기 위해서 실상은 이것을 목변경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변경이 되지 않고 해서 그래서 어치피 650만원이 내적으로 정보회사에 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예. 그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의 시설 기계와 설치비 총액입니다.
예.
시설 당시 95년도 기준입니다.
예. 95년 연말에 시설했습니다.
예.
예. 5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0,08%만 계상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먼저 재정경제국 세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상입니다. 먼저 서재탁 재정경제국장이 병가중으로 출석하여 보고드리지 못하고 제가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세무과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52쪽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세무전산실 운여에 따른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냉온방기가 있고 현재 사무실이 1층이죠?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저희들이 1층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냉온방기로 온도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이것은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저절로 전산기기의 에러를 방지하는데 꼭 필요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전산실이 세무업무 전산은 별도의 전산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것보다 특히 전산관계는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취득전에 현재까지 전산업무에 대해서 에러가 많이 나왔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에러 관계가 수시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필요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에러가 나올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기술자를 데려다가
문기
박문기위원
기기를 고칩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것이 횟수가 많아요.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많아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종합전산실에는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43쪽 세입부분을 보면 기타 승용자동차 자가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앞에 보면 승용자동차 자가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차들을 기타 승용자동차 자가용이라고 합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기타 승용자동차가 짚형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
예. S/W입니다.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원안을
S/W요?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둘 데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8%를 안했습니다. 작년도는 5%인가 그렇게 했는데 본래 이것은 8%로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
예.
예.
예.
저희과하고 동에 나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기분 나갈때 하고 이것은 수시로 쓴 것입니다.
예. 수시로 합니다.
예.
이 20억에 대한 아까 여기서 5%를 한다면 굉장히 더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15%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나오는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이런 정도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예.
이것은 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들어오는 대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윈도95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명진
임명진위원
임명진 위원입니다. 도축세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세가 전년도에는 마리당 2만3,720원에 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2만3,400원에 마리수도 940마리 60마리가 더 적게 책정이 되고 세금도 오히려 더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마리수가 8,500마리에서 6,700마리로 약2,000마리정도 1,800마리가 더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45페이지에 있고 전년도 예산서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올랐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본위원이 거꾸로 봤군요. 소는 어떻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소도 올랐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본위원이 실수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얻어가지고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도축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요.
명진
임명진위원
우리시 세무과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안 나가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축산협동조합 수의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작박을 찍어야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혹시 수의사와 그 쪽 공장에서 만약에 손발이 맞아서 낮게 보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는 전혀 없었네요?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수의사도 공무원들인데 그것을 안 믿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명진
임명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젖소와 한우의 도축세는 차이가 없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가격은 소값으로 해서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젖소는 젖소 정육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질의한 사항인데 그 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T.V에도 뉴스시간에 보도가 되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젖소 정육점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젖소 고기가 한 근에 얼마다 따로따로 팔지도 않죠?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젖소를 한우로 알고 먹는 마리수가 젖소 사육 %는 전부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죠?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축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축산과에 알아봐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
그 점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축산과에 자료 요청을 했어도 지금까지 무응답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에다 자료요청을 해도 무응답이었고 그리기 때문에 한 번 축산과하고 합동을 해서라도 같이 연구해서라도 한 번 그 젖소의 향방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소를 무조건 마리수로 해 가지고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죠?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맞습니다. 마리수로.
승영
남궁승영위원
마리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두당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도축세 징수법이 바뀌었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이것은 1두당 도축세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전에는 이 징수하는 법이 마리당으로 징수를 않고 소 가액으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저희들이 소를 처음에 가격을 정할 때 1두당 얼마 소의 가격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어람를 도축세로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임위원님의 얘기는 한우라든지 젖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흡연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다 되어 있는데 8억6,496만3,000원이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 인구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저희들이 그간에는 흡연 인구가 자꾸 줄어간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얘기는 그전 평균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곽당 담배소비세액이 늘어나서 세액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흡연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됐다 이것입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농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개요 보면 대리경작으로 인한 농지소득 감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이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첫째는 하한가죠. 어느선까지 과세표준액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상향조정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많이 한다는 것은 줄어들고 자꾸 하한가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과세표준액 하한가가 높여지니까 이 사람들이 3,000평이라면
승영
남궁승영위원
알아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대리경작하고 무슨 관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대리경작은 뭐냐 하면 농사 하나도 안 짓는 사람들이 하한가 그것을 지어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한가가 3,000평이라면 내가 4,000평되는데 지금 이것을 한 1,000평쯤 내줘버리면 이 사람도 줄어들어 버리고 저 사람도 안 내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나눠져 버리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농지원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보면 주민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주민세는 저희들이 균등할과 소득할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균등할에 대해서는 또 개인 균등할이 있고 법인 균등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균등할은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개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등할은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부 합쳐야.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균등할에 있어서도 감액 대상자가 조금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개인 균등할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세대가 8만8,0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읍면이 2만4,000세대 동이 6만4,000세대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통계연보 같은데 보면 우리 익산시 세대가 9만세대가 넘는 것으로 항상 나오는데 오차가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이나 해당 주민들의 주민세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감면이 된다 이거죠?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부과 목표가
부과 목표가 474억이었습니다.
안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10억으로 부과목표를 잡았습니다.
438억으로
예.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민세도 95년도에는 경기가 좋았었고 96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96년도것에 97년도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히는데 거기에서 못미칠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신규자동차도 줄어드는 추세고 폐차가 많이 되는 추세입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요인이 많았었는데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세입을 안 잡으면 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것이 50억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많이 됐어요.
80억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얼마나 올렸는지는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세 올라가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 잡는 것 하고 세계잉여금 지방세하고 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전망보다 많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많이 잡으면 내년에 세계잉여금이 줄어 들어 버리죠.
예. 읽었습니다.
예.
이것을 단기적으로 금년 한 해만을 생각한다면 그런것이 맞을지 몰라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관계나 이런것을 봐서 잡았는데 다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5억정도
예.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나중에
예.
명진
임명진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 마저하겠습니다. 도축세를 시에서 허위보고 받을 염려는 없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서 상주할 직원은 없고 또 거기에서 상주하는 공무원이 없다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저희들은 공수의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허위보고를 받을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 그 대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특별징수 의무관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축세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먹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지난번 보도기관에 의하면 수의사가 구속되는 상황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그 구속된 것은 작박을 누를 때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 관계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1년에 며칠이라도 소가 들어가는 숫자 현황 파악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 영 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졌을지 모르니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상
김기상세무과장
H/W구입 가격 관계, OCR프린터기 구입관계, 고속프린터기 드럼 관계, OCR프린터기 노후장비 교체관계, 세입관계 이런것에 대한 것
광수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징수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79쪽에 보면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요. 기정예산보다 100만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은 오르기 전에 예산이 세웠던 것인데
문기
박문기위원
뭐가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예. 인건비 하루에 1만6,400만원에서 1만7,300원으로 900원씩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이고만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체납세 독촉장 발급 등기 우편요금 밑에는 과오납 청구서 발급 우편요금 되어 있는데 독촉장을 발급할 때는 등기로 보내고 이중 납부했다든지 그럴 때 청구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뜻입니까?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하는데 체납독촉장은 본인이 안 받으면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금 청구는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세무과에다 본인들이 착오다 이미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반으로 해도 가능하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1가구 2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라든지 그 조사를 컴퓨터에 조사를 시키면 금방 알 수 있죠?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제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징수할 때 물론 그 문제가 대도가 될것 아니겠어요. 징수할 때 내가 2대중에서 1대를 팔았다 할 때는 징수과에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부과 착오때는 얘기가 나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사시킵니까?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부과 착오때는 본인들이 왔을 때 이의제기 내용을 봐 가지고 그것이 부과착오로 얘기가 되냐 즉 말하자면 징수하는데 문제가 되냐 부과 착오일 때는 부과과로 보내고 부과 착오가 아닐 때는우리가 해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가서 확인도 하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징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은 축조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