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래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연 6일간 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성을 다해 오늘 정래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래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ㄴ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 위원회가 정래동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필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3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래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래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경주시 정래동장 오보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이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필 오늘 우리 동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차 오신 감사위원장 이두환위원님과 여러 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강영종, 총무주무 박병윤, 개발주무 이상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정래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여건 및 특성, 다음 주요 일반현황, 그 다음으로 96년 주요 업무추진내용을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봉사행정, 96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도농자매결연사업, 쾌적한 환경가꾸기 운동, 소득증대장려, 예방행정태세강화,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노인복지 추진사항 다음으로 지역현황사업 순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 및 특성은 우리동은 경주시의 남단에 위치하는 시의 관문이며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근 울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주변에는 밀개산, 개남산, 대덕산 일부로서 야산지대 및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문화재로는 방형분, 효소왕릉, 성덕왕릉 등의 사적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지역 온천유원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은 96년 6월 10일 났는데 승인내용은 공공시설이 0.229평방미터, 휴양시설이 0.307, 편익 및 관리시설이 0.154, 기타가 0.50 이렇게 해서 총 면적이 22만3850평이 지적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축산이 좀 성행하고 있는데 각 이동 4개 이동에 271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208 농가로서 2980두, 젖소가 29 가구에 1330두, 돼지가 6 농가에 1220두, 닭이 28 농가에 21만8370수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재배는 15 농가에 2800평을 재배를 하고 있고 부추재배는 관내시동에 13헥타르를 조성을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당 소득이 금년에 한 280만원 정도 올리고 연간 9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출하는 전부 농협 개통출하를 하고 일부분은 개인 상인을 상대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텔이 2개소가 있습니다. 경주온천하고 불국사관광온천하고 연 이용객이 온천에는 한 5만정도, 그 다음 관광호텔 저기는 한 25만 정도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역은 1995년 9월 1일 경주군이 내동면에서 경주시로 승격함에 따라 구정동으로 편입이 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정동인 시래, 구정, 천군등 일부가 통합해서 정래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4년 9월 1일 불국사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동사무소가 현위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1986년 5월 1일 동통폐합으로 변경동인 조양, 시동이 편입되어 본동에 편입되고 건군 일동이 보덕동으로 통합되어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법정이동이 4개 이동으로 조양, 시동, 시래동, 구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 17.25 평방 km입니다. 그중에 전이 2.09평방 km, 답이 4.98, 과수원이 0.06, 기타가 11.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1719세대로서 농가가 32.7%이고 벼농가가 67.4%이며 인구는 총 5399명으로 남이 49%, 여가 51%로서 여자가 67명이 더 많습니다. 행정구역 및 조직은 법정동이 4개 이동이고 행정동이 1개동으로서 12개통 46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15개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이 12명인데 정원외 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사람이 우리동으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관단체는 기관이 3개이고, 학교 초등이 2개, 중등이 1개, 고등이 1개 해서 4개입니다. 종교단체가 9개이고 기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다음에 자생조직체는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내동 방범자문위원회, 내동파출소자율방범대, 정래동 의용 소방대, 정래동 발전위원회, 양송이 작목반, 시동부추작목반, 정래동 청년회 이렇게 11개 단체에 회원수가 391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2개대에 683명인데 지역 민방위대 611명, 직장 민방위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94세대에 208명인데 거택보호가 47세대 68명, 자활보호가 47세대 140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복지시설입니다. 8개소가 있는데 현재 수용 인원이 447명입니다. 양로원이 1개 있습니다. 여기 현재 양로 인원수가 70명으로 민재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이 2개 있습니다. 용양인원이 47명,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에 70명,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4개소 회원수가 260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봉사 행정추진으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총 6930건에 18529통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민원이 6420건에 18529통, 신고처리민원이 200건, 일반신고민원이 310건입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11월 25일 현재입니다마는 부과에 있어서 먼저 시세가 11억9839만3000원, 도세가 4억5112만2000원 합해서 16억4951만5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억102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징수가 시도세 합해서 6억3922만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조치는 부동산 압류를 우리가 42건 해서 5억769만4000원, 자동차압류가 97건 2377만7000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체납세 징수 동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농자매결연입니다. 우리동은 농촌지역을 빼고 정래동 3, 4, 5, 6, 7통과 산내면 우라1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날 우라마을을 1차 현지 방문을 하고 지난 11월 27일날 우리 동에 초청을 해서 결연식을 했습니다. 대표자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부녀회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동은 345가구, 261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주거가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인근농업과 연계되어 있는 도, 농 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산내면 우라1리는 부녀회장이 김계자인데 가구가 48가구, 현재 주민수가 112명 주요 특산품은 무, 배추, 산나물, 더덕, 도라지 등이 되어 있고 산간오지로 미곡 및 채소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순수 농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매결연때 서로 조그만한 선물도 만들고 주고 받고 했는데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환경가꾸기 운동은 우리 동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으로는 행락지쓰레기 청소를 7회에 걸쳐 80명이 동원이 되었고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판매는 우리가 6500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는 74개소에 연인원 963명이 동원이 되었고 불법광고물철거에 있어서는 29개소에 32명이 동원되어 69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13개소 20명이 동원이 되어서 8톤 수거를 하였고 시가지 조기청소는 6개소를 중심으로 469명이 동원되어 6톤을 수거하였으며 도로변, 철로변, 마을안길 잡초제거는 15개소 280명이 동원되어서 50톤을 수거를 했고 하천정비 4개소 기타환경정비 유지, 하수구, 게시판 등이 7개소 21명이 1.2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득증대 장려로서는 우리 24농가에 2억8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송이 단지 융자 및 지원을 축산농가에 2억7900만원 이것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이 20% 이렇게 추진을 하고 축산활성화를 위해서 한우거세우 시범단지에 11농가에 40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세자금으로 사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행정 태세강화로는 풍수해 위험지구 점검을 했습니다. 제방 4개소, 저수지 7개소, 기타 수방기동대원 점검 981명을 점검을 했습니다.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방위대, 예비군 이렇게 해서 981명이 되고 수방자재확보는 P.P 포대, 말목동 7종에 3050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로는 먼저 상황실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유급 감시원 4명을 배치를 하고 공익요원도 같이 한 사람을 포함을 했습니다. 진화체제구축은 마을단위로 통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산불비상 근무체제는 11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먼저 동장재량사업 이것은 7건을 3927만7000원으로 추진을 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17건에 2억8972만7000원으로 포장 11개소, 하수도 3개소, 옹벽 1개소, 복개 1개소를 추진을 하였으며 소규모사업은 4건에 6267만3000원으로 방범동 설치하고 동사무소 마당하고 변소보수하고 기타 시래제방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7539만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택보호 47세대 6643만4000원, 자활보호 5세대 43만원, 저소득 자녀장학금 1명에 5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가구에 1000만원, 취로사업에 603만2000원, 제5회 자활자립상 장려상 1명 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추진상황은 예 계속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30명에 1234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교통비 614명에 4107만9000원, 노인건강진단 110명, 경로잔치를 우리가 600명을 초청을 해서 808만원으로 베출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동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 및 구경로당신축건입니다. 현재 여기 소방도로 계획상에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미개설지가 한 300m가 됩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구정경로당이 서 있는데 사실은 그 경로당이 과거에 이동사무소 옮기기전에 동사무소로 세워야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차량통행도 빈번하고 학생들도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빨리 계획된 도로도 왜 아되고 있느냐 또 노인들도 건물이 낡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것 아마 그 부지에 경주도로를 내고 나면 옆에 부지에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시래천 교량가설입니다. 윗시장에서 구매라고 하는 마을에 앞에 걸을 가로지르는 교량인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네에 동민들이 다닐려고 하면 거기서 국도다리로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마동에서 시설한 새마을 다리로 폭이 4m 인데 거기 이용하기에 지금 현재 농기구도 큰 것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위험도 있고 한 1km 정도는 길러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사업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주온천관광호텔앞에 바로 맞은 편에 거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현재 이용주민이 500세대 14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대기차선도 없고 교통신호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 좌회전을 꺾으려면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꺾어야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호텔은 어떻게 귾어주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은 생각을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래서 연초에 추진 하다가 예산도 안되고 시에서 내년도에 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할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당면 주요업무현안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먼저 동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계장님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 1번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우위원님 업무보고만 감사자료는 아직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이라 할까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래동에 현재 자연부락 단위가 많지요?

오보필 15개부락입니다.

주민민원도 상당히 많이 복잡하지요? 직원이 12명이라면서요

오보필 사실 사소한 민원같은 것은 다 보고를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촌 도시 겸해있기 때문에 사실 시내중심지보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수가 상당히 다른데 보다 적은 편이지요?

오보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래동에 주민의 편리를 생각해 봐야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보필 예

우리가 친절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친절봉사교육을 더러 하십니까?

오보필 우리가 매월 한번씩 시에서 실시하는 간부확대회의 갔다와서는 꼭 하고 주에 한번 정도 간부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직원들은 여기 매주토요일되면 대청소를 하면 그렇게 하면서 낮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업무관계 서로 가족처럼 그렇게 이해할 것은 하고 똑 직원들은 공식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한달에 2번 정도는 합니다. 청소를 매주하기 때문에 청소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밥을 내서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시는데 뭐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오보필 여기 간부회의 할 때는 아침에 한 15분 전에 시작을 해서 늦어도 20분 이상까지는 안 걸립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오보필 그것은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아침 조례는 늘 하시죠?

오보필 아침 조례는 매일은 못합니다.

왜 못하십니까?

오보필 여기 아침에 업무시작하고 조회하고 하면 민원불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업무개시전에 간부들이 나와서 앉아서 업무관계 협의를 하고 뭐 굳이 많이 할것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일과 마칠 시간 한 30분전에 그때 민원인들 없으면 직원들 대청소하면서 낮에 점심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에 많이 할 것이 없어서 조례를 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친절봉사교육은 일주일에 한번 보다도 10분 보다도 한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많이 해서 나쁜 점은 없지요?

오보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소리를 내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 출장명령부에 보면 거의가 동장님 빼놓고는 거의가 다 나가요 아침 9시부터 나가서 오후 17시에도 들어오고 14시에도 들어오고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수가 많이 빠져나가면 민원들이 민원보러 와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이 없을때에 처리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보필 예

민원처리를 동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오보필 그런데 위원님 출장을 동에서 보면 읍면도 그렇지만 하루출장 나간다 해서 이 사람들 완전히 다 비우고 나갈 때도 있지만 바쁜 것은 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출장은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 여기 보이십니까? 동장님만 빼고 다 나갔어요 그러면 동사무실이 다 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정래동 주민들이 왔을때에 담당직원이 없어서 급한데 말이지 민원을 못보고 간다 이 말이야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보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만 빼고 전부 출장이라 이것도 아침 9시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잠을 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침에 조례때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고 그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조금 일찍 출근해서 다문 10분 할 것 20분, 30분 할수 있잖아요 그 없습니까? 있지요?

오보필 예

그래서 친절봉사교육을 하세요

오보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철저하게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또 노역자가 들어올 때는 누구든 발견하면 쫓아나가서 부축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해줘야지 우리 직원들 다 월급 타 먹고 안삽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다 돈내서 월급 타먹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말이지 출장 간다고 다 핑계대고 나가고 없고 담당 직원이 없을때에 그 주민들이 여기에 동사무실에 와가지고 민원을 못보고 도로 돌아갔을때에 그 매일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동장님보고 잘하신다고 칭찬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앞으로는 오늘부터 저랑 약속해야되요

오보필 예 알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출장을 나가시되 이런 식으로 나가시지 말고 교대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보필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쭉 보니까 출장명령부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이것 뭐 출장비를 타먹기 위한 서류를 위조를 해놨는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감사 태도가 됩니까? 이래 가지고 앞으로 동장님 약속하세요 틀림없지요?

오보필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딱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는데 정래동이 일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만두위원장님께서 많이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이게 없어요 자료를 빼왔는데 없어요 착공날짜도 없고 준공날짜도 없고 이게 감사를 받겠다는 태도가 뭡니까? 이게 십년전인지 올해 다 할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안한 것인지 우리가 감사원 위원님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엇을 보고 감사 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이것 누가 냈어요? 사무장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사무장 나오셔서 이야기 해보세요.

동장님 들어 가시고 사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 우리 직원들이 감사 물론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욕보시고 하시면 사무장은 무엇을 합니까? 서류검토를 사무장이 하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한번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동장님 결국 동장님 책임 아닙니까? 사무장이 잘못하므로서 책임은 결국 동장님 책임입니다. 왜 이런 자꾸 지적을 남겨요? 얼마든 검토해서 넘길 수 있잖아요 여기 제일 늦게 하는데 정래동이 다른 동이 알아봐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사무장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정래동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동장님께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자매결연인데 정래동 3반, 4반, 5반 6반 7통 통반원들과 산내면 우라1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96년도 11월 27일날 맺으셨죠?

오보필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얻는 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보필 우리 먼저 행정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앞으로 양동네간에 서로 교류는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동네에서 지난 시월달에 방문하기 전에 그 동네에 예를 들어 채소나 우리가 사줄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봤는데 이미 그때는 가을이 되어서 거의 다 처분이 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같은 것을 팔아주고 그런 쪽으로 또 이쪽에 예를 들어 영농지원이나 우리가 손쉬운 것 이런 것을 앞으로 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율적으로 양동네간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도시 형태를 갖춘 마을하고 했기 때문에 양동네간에 결연사업은 앞으로 잘 추진이 안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도 동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오보필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결연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동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야 되요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맺어놓고 흐지부지하게 넘기려면 아예 이런 사업은 안하기 보다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신만 가중되는 것이에요 물론 자매결연이라면 자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마음과 정을 나누자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자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이제 동장님이 말씀아셨는데 이 농산물도 우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정래동 통반원에게 팔아주는 이런 자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실천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보필 예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넘기겠습니다. 위원님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연번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정래동 추진사업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직도 공사 안한 사업은 있습니까?

오보필 지금 안한 것은 없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런데 공사했는 것을 보니까 특정 업체에 편증된 사항이 많네요?

오보필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보필 예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특정 업체에 자료에 그대로 나오네 한 업체에 8건 준데 7건 준데 그 다음에 지하수 경우에는 경주시내 지하수업체가 여러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업체는 한 업체에만 다 주었네요? 없다니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하수업체는 한 업체만준 이유가 있으니까 한 업체만 준 것 아닙니까? 경주시내 지하수업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오보필 뭐 몇 개 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전에 해보니까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요?

오보필 예

한군데만 줬는데 다른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한 업체에 6개나 주면서 다른 업체에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잘 한다고 다 줘버리면 다른 업체는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평가받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동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줬는 것입니까? 뭡니까?

오보필 나는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일하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이쪽에 조그만한 양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일을 잘해줘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앞으로 생기면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겠지요 인사 치레를 잘하니까 한 업체에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오보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서로 경쟁을 붙여서 진짜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실해서 일 잘하니까 일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니까 여러 개 업체놔두고 경쟁을 한번도 안하고 여섯건이나 한 업체에 주고 다른 업체는 한업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여덟건 줘 가지고 동장님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한 업체만 줘서 일 잘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전혀 일을 못한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서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보필 앞으로 잘 하도록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에 협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밝혀 주세요. 동장님 이것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오보필 맞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세요 지방업체들도 실질적으로 공사 하나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 업체만 이렇게 몽땅 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보필 예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께서 한 업체에 물권을 너무 많이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필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웃시장 도로포장공사를 맨 처음 계획을 하셨다가 사실상 돈이 뭐 단위가 없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위가 없으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잃어낼 방법도 없는데 좌우지간 13358이라는 숫자가 남으니까 복재마을 주유소간 안길포장공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오보필 내용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길포장공사를 220m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지가 통장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사업장 선정이 되었는데 내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니까 땅지주가 울산남구에 있는 박붕래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땅에는 지금 현재 도로편입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아무리 몇 차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토지승낙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도중에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부지해결 되는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336만원 남는 것을 현대주유소 옆에 안길포장으로 추경요구를 해서 추경에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 받았다고요?

오보필 예

그러면 원래 예산 배정되었던 것은요?

오보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220m 계획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90m를 했습니다. 90m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했습니다.

동장님 이 자료 한번 올라올 때 검토 하셨어요? 안 보셨죠?

오보필 사실 다 일일이 못보고 죄송합니다. 자료 미흡한 것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단위도 없는 이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자발생 사업현황입니다. 해당이 내용없음 이라고 하셨는데 질문하실분 안 계시죠? 넘기겠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잔액처분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맨 밑에 보면 한해대책사업비가 3397만1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한해때는 사실상 다른 타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전쟁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자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래동은 이렇게 거액을 잔액을 남겨놔 가지고 예산을 사장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많아 그러신지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유독스럽게 정래동만 많은 돈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보필 김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우리 잔액 3397만1000원 중에는 관상마을하는 간이상수도 공사하고 배수지 관료공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89만2000원 설계금액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저 사업이 왜 늦었느냐 하면 암반관정 저것을 뚫어서 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깊이가 280m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터를 3마력 해놓으니까 안되어서 또 4마력으로 하고 채수시험 기타수질검사 등등 이렇게 하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다 남은 것이 아니고 2500만원은 앞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입니다.

아니 2500만원을 앞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오보필 이것이 간이상수도 예산이거든요.

간이상수도 지금 준공안된 것이 있습니까?

오보필 지금 공사를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밑에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수질검사하고 채수검사하고 하는 과정에 깊이가 280m 되기 때문에 모터를 가지고 넣어 놓으니 그것으로 안되고 또 바꾸고 이 업자가 다른 데하고 하다 보니 공사가 사실 늦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든 책임이야 우리 책임인데 사실 이렇게 되어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야 할 사업비가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에 공사사업양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다 하신 공사라고 발언을 하셔 놓고 지금 또 아까 제가 물었을때에 아직도 공사가 덜 되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는 100% 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지금 이것은 공사추진 중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보필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은 내가 미처 생각못하고 일반주민숙원사업 그것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간이상수도 하는데 현장답사 제가 가도 안내해줄 수 있어요?

오보필 예 관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한해대책용인데 간이상수도라고 그랬지요?

오보필 예

그러면 주민들 물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가물 때

오보필 지금 날 가물때는 그 사람들이 개인관정을 해서 뚫어 먹다가 다른데 물도 이용을 하고 사실 뭐 영 여기 물을 갖다 먹지는 안했지만....

필요없는 것을 예산 투입 했는 것입니까?

오보필 아닙니다.

필요합니까?

오보필 예 필요합니다.

상당한 280m를 뚫었다고 하면 채수량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식수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오보필 제가 기억으로는 10월달 내려왔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내려왔어요?

오보필 에사업착공지시는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채수량 검사하고 그래 이제...

10월달에 내려왔으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토목직 없어요?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총무계에서 합니까?

동장님 알았습니까? 모르시면 담당직원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흐르는데....

오보필 상수도 이용공사계약이 12월 27일날 했습니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오보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이 주민들한테 물이 굉장히 급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오보필 예 사실 급한 사업입니다.

급합니까?

오보필 예

뭐가 잘못되어서 지금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보필 우리가 그것을 뚫어놓고 수질검사하고 채수시험하는 과정에 기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공사중인 것을 집행잔액에 남깁니까? 계약을 얼마 했는데요? 총괄입찰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잔액에 남습니까? 아예 돈을 당초 전체금액이 예산요구액이 얼마인데요? 간이상수도관계?

동장님 물러가시고 담당자 발언대에 서주세요.

담당자입니까?

박병윤 예

이것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박병윤 한해대책사업이 총 1억9000....

1억9000이 아니고 어느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박병윤 광산마을입니다.

여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2980만원입니까?

박병윤 2989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이 잔액을 놔놓고 계약했습니까?

박병윤 그래 가지고 500만원짜리 암반지하수 모타시설공사는 500만원에 계약해서 지불을 했고요.

아니 그렇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입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아느 사람 나와요 묻지말고 약 3000만원되는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상원 계약을 그 당시에 이것은 추경에 10월달에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아니고 3000만원 예산 2989만2000원이 내려왔는데 업자는 한분한테 그것을 줬는데 모터계약을 500만원 따로하고 지금은 추진중에 있는 것은 관로배수지하고 관로공사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업자는 한사람에게 줬는데 따로 하는 것이 뭐에요 왜 따로 합니까?

이상원 이것을 공사계약을 할 때는 모터하고...

따로 따로 분리계약을 했어요? 한꺼번에 했어요?

이상원 예 분리했습니다.

분리했는데 2980몇 만원되는 돈이 분리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는 것은 공사시행 중인데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월 26일 지나가야 집행잔액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이상원 내용을 잘못....

무슨 소리야? 뭐를 일을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한해대책용으로 간이상수도 주민식수난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까지 해서 없는 재원 없는데 말이죠 돈 보내주니까 뭐 계약을 시원찮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이 되고 있고 아직 준공검사가 안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산출해서 올려놓고 말이지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상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행잔액이 나와요 정산했어요?

이상원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나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을 다하고 준공이 다 된후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또 계약을 2982만 얼마 같으면 2800만원 계약했으면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지 어째 어떻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안했단 이야기네요?

이상원 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 중인데 전체계약을 안했단 이야기네요?

이상원 지금 배수지하고 관로공사는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계약을 말이지 3000만원 돈 내는 것을 일괄계약을 다 해놔 놓고 아직 공사기간준공도 안나고 집행잔액처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하고 집행잔액하고 다르죠?

이상원 예

무슨 이야기야? 이것을 말이지 담당자하고 주무자가 또 검토하고 사무장이 하고 동장이 검토해서 이런 자료를 감사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동장 이하 전 해당되는 공무원이 감사원을 기만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서류계약서 좀 가져 와봐요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그러면 16페이지 광산마을 상수도이용공사 이 잔액근거 서류지요?

위원장 감사자료가 사실 너무 불충분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기겠습니다.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 점심식사 나가고 없습니다.)

업무담당자 발언대에 서주세요.

거택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할 때에 정래동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박병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책정할 때 올해 추가 책정을 2명을 했습니다. 거택대상자 2명을 했는데 1명은 65세된 노세자로서 96년 3월 21일자로 전입 우리관내에 동에 와가지고 추가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봉화씨는 노세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10월 30일자 양로원에 퇴소해 가지고 우리동에 전입해서 이 2명에 대해서 가지고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대상자에 대해서는 양치구라는 한 사람을 책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거택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실제로 기타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요보호대상자로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1명을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3명 그렇게 올해 추가책정 되었습니다.

거택생활보호 책정하는데 이것 보면 거택보호자가 있고 자활보호자가 있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전세금 보증금을 낸다든지 할 때는 자활까지 되지요?

박병윤 예 자활까지 올해 한명을 전세금을 했는데...

그래서 자활까지는 대상이 되지요?

박병윤 예

되는데 자활까지 되는데 있어서 요즈음 전세금이 1000만원 상정되었지요? 전에는 800만원인가 700만원 그랬었고

박병윤 올해 1000만원으로 우리 관내에 올렸습니다.

그 많은 돈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우리가 빌려줄 때에 실제상으로는 주민등, 초본 한해서 재산이 있다 든가 또 확인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분양능력이 충분치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도 해당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18세 미만이라든지 또 몸이 불편해 가지고 불구폐질자 이런 등등 대상이 되겠는데 우리가 선정하는 단계에서 까딱 잘못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사람이 안되고 엉뚱하게 거꾸로 다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자기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되는 수가 혹 있다 이거지요?

박병윤 예

혹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이 나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통장이 몇 분입니까?

박병윤 12분입니다.

그러면 통장의 지역에 추천해 가지고 우리 통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도 받지요?

박병윤 예 반장을 통해서 통장에게 보고 되어 가지고 통장이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담당이 나가서 확인하고 또 서류갖추고 주민등초본을 갖추고 또 그 다음에 재산상 모든 것을 다 안봅니까? 건강도 보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래서 선정을 하는데 그것하는 과정에서 까딱하면 이것이 잘못되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내가 어느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이 말이지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이러나 가지고 갑자기 담당자하고 이것을 변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칙을 하면 위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윤 예 맞습니다.

장부상 해놓고 주민들이 들고 나오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 고치는 것도 공문서위조라 이것도 그렇죠? 그런 법을 말이지 자꾸 불이익을 줘가면서 그런 짓을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아니라도 우리 전체직원들이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담당이 여자입니까?

박병윤 남자입니다.

자격증 있어요?

박병윤 예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박병윤 1급입니다.

다행이군요 1급 있으니까 그래 복지 담당이 12개의 자연부락단이 있다고 그랬지요?

박병윤 통이 12통이 있습니다. 부락은 15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내에 나가가지고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통장이 협조를 해주지요?

박병윤 예 통장이 조금 협조를 해줍니다.

이래서 원만히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서로 안다고 직원 안다고 통해 가지고 말이지 안될 사람이 엉뚱하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자활까지 되어 가지고 돈 1000만원을 뚝딱 먹고 한다 이말이지 우리 전세금 같은 것 1000만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병윤 1000만원은 융자를 주기 때문에...

글쎄 융자를 주거나 우리가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돈 1000만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주어야 된다. 왜냐 이것이 잘못되면 그 통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신을 사요 이 사람들은 주민들은 대상자를 다 알고 있어요. 조사 안나가도 통에 나가서 대충 물어보면 누가 대상자다 하는 것을 주민이 다 압니다. 아는데 이 아는 사람 안해주고 엉뚱하게 나는 사무장하고도 빽이있고 동장님하고도 무슨 친분이 있고 혈연관계가 된다 말이지 이래 가지고 엉뚱하게 통장하고 우물쭈물 해가지고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내가 또 한가지 이야기 하는데 만약 잘못되었을 때에는 위조입니다. 우리 감사하는데는 지저이지만 그것은 바로 위조에 걸립니다.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주민들 공평하게 여론수렴하고 여론수렴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에 나가가지고 이 통에 이 사람이 자활이든지 거택이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여론수렴하고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달아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우리 노인복지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박병윤 4개소있습니다. 전체 할머니경로당까지 무허가에 6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것은 4개소이고 미등록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노인복지는 이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딱 하나 이것도 아주 신경을 써서 정확성 있게 우리 노인복지에 관한 우리가 잘 통장님이 첫째 책임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동장님 앉아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윤리도덕 아닙니까? 이것이 노인복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 도덕을 받아서 아름다운 풍습을 말이야 우리가 지켜 왔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데 요즈음 와서 그것이 없지요?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노인복지 이것을 우리가 봉사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나가보면 정래동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이 4개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노인들 가보면 요즈음 날이 추워도 기름 한방울 아낄려고 절약 하려고 방이 항상 찹니까? 그렇게 지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연료를 지정된 연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들 데리고 또 관할하는 통장님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정래동에 잘사는 분들이 많은데 온천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래 가잖아요? 이래 가가지고 우리 동장님이 직접 가서 우리 노인들 춥게 지내는데 기름값이라도 도오 주자 이것은 법에 안 걸립니다. 아까 위조는 법에 걸리지만 이것은 법에 안걸려요 솔직한 이야기로 돈 좀 내놔라 우리 노인들 좀 따뜻하게 올겨울 넘기게 기름도 좀 넣고 탁주도 한잔하고 이래서 동장님 그래서 동장님이 철저하게 여기는 동네가 다른데보다 여유있는 동네니까 온천장이고 호텔이 가가지고 돈좀 얻어오세요 얻어다가 동장님이 직접 가서 기름도 좀 많이 넣어드리고 또 탁주도 이렇게 사드리고 자주 돌아보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동장님 관내에 자주 나가십니까? 한달에 몇 번 나가세요

오보필 매일 나갑니다.

이불 밑에 손도 좀 넣어보시고 탁주도 사주시고 그럽니까?

오보필 정래청년회하고 부녀회에서 분기별로 노인들의 목욕도 시켜주고 노인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식사제공 및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이고 여기뿐아니라 다 하고 있어요 정래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관내에 호텔도 있고 온천장도 있고 상가가 다 있으니까 넉넉한 분들에게 가서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겨울에 노인들 좀 따뜻하게 해드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복지관계 생활보호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라든지 책정을 할 때에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 잘 들었지요? 그것이 서류상과 현재 자기재산과 부양능력과 주민들의 여론과 반드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보필 예 알겠습니다.

예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12시30분이나 되었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잠깐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아까 유급이 감시원이 4명이라고 했지요?

오보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산불지정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정래동은 전부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감시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또 우리 동장님도 하루에 몇 차례씩 순회를 해보세요 하시고 이것이 참 우리가 여기 아까 출장명령부에 보니까 이런식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산불이 났다 했을 때 우리 동장님 혼자 동사에 앉아가지고 산불지위는 누가 하며 인원동원을 누가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했는 것과 같이 출장명령부에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갔다 오면 공명서 있지요? 확인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동장님 저녁에 잠 제대로 못 이루실것이에요 그렇지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필 예 잘하겠습니다.

그 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31페이지에 보면 95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3만8400원에서 3번째 줄입니다. 경주조양 731에 76입니다. 96년도에는 38만1000원이 되었는데 무려 10배 뛰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보필 이것은 관계서류를 한번 보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위원님 담당 공무원을 부르겠습니다. 동장님 나가시고 담당공무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 조양 731에 76번지 이것이 대지인데 이것이 3만8400원인데 96년 10월 현재 위드치면서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올랐나 싶어가지고 이런 것 좀 확인해 가지고 감사... 하여튼 정래동 참 웃깁니다. 감사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기겠습니다.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암반관정폐공조치현황입니다.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정말 폐공난데 한군데도 없습니까? 우리 한해대책특위에서 전에 보니까 정래동에 1건 폐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보필 폐공 없습니다.

아니 물량이 작아가지고 안했는 것 없습니까?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오보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원 예 양수장이 물이 적어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양수장 자체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40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서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집은 다 지어져 가지고 급할 때는 물을 모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인 경우는 250톤이 넘어야 합격이 되는데 250 안되어도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이상원 돈은 안주고 폐공 자체를 안하고 그것을 살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원 예

이상입니다.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기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현황에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기겠습니다. 96년도 대형건물정화조청소현황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연번 19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등 공공시설물관리실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동장님 물러가시고 사무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사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감사자료제출을 사무장님이 작성을 하셨지요?

예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명심하여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정래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정래동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도 물론 노력하셨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2반 위원님을 위시해서 위원장과 더불어 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집행부서에 건의해서 다같이 노력하도록 약속을 합시다. 그 외 부탁의 말씀이니 질의하실 관계는 전혀 없으시죠? 이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 관계를 명확히 보셨습니까? 거기 뭐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잠깐 언급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께요. 15쪽에 보면 광산마을간이상수도 찬정공사 이것 관정했을 때 아마 관정하는 돈만 1496만원이니까 한 1500만원 받는 것 같아요...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추경으로 약 3000만원 받아왔는데 예산액이 2989만2000원, 집행액이 5000만원이고 잔액이 2489만2000원이 남았는데 아까 내가 서류를 보니까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서 아마 당초에 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받아온 모양인데 동장님이 동절기에 배수지하고 이것 전부 다 공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해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보필 시멘트공사는 사실 동절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 나중에 추워지면 공사정지명이 들어지면....

계약도 안되고 설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었으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오보필 사실은 그것이 너무 늦었는데....

그리고 이것도 예산액이 2989만2000원, 집행액이 500만원 같으면 2489만2000원은 미집행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집행잔액을 떨어놓으면 이것 전부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집행잔액은 전부 다 사장된 예산인데 반납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 안 합니까?

오보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2489만2000원 반납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계약업무를 잘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급한 것을 해서 앞에 이미 관정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뒤에 추경에 넘어왔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것 지금 사실상 말이죠 이 돈가지고 오만두 위원님 상당히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 천북같은데는 지금 물이 완전 고갈되어 가지고 황토물이 나와 가지고 수돗물을 못먹고 다른 동에 길러다 먹고 해도 돈 10원도 못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좀 업무량이야 많겠지만 내가 지금 토목직에도 물어보니까 9급도 아니고 8급 공무원이고 능력있는 공무원이고 외동읍에서 상당히 일을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독촉하세요 이런 돈을 자꾸 사장시켜 가지고 결국 명시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연도가 다 되어 가는데 그렇지요? 내년도 안되면 사업을 이월해야 되고 그러면 괜히 예산만 사장시켜 놓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제때 하시고 그리고 또 계약이 말이죠 이 수중모터를 계약함에 있어 가지고 꼭 유자격자 수중모터 판매하는 그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관장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입찰 안됩니까? 총괄입찰 되지요? 어떻습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 예산 요구할 때 수중모터 얼마, 배수지 얼마, 관로 얼마 뭐 얼마 이래 가지고 예산요구 해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입찰 가능하잖아요?

오보필 3000만원이 넘으면 동에서 못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900만원이니까 총괄 입찰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보필 예 가능하지요.

그러면 총괄입찰해 가지고 A라는 업자가 계약이 되면 그 사람에게 수중모터 넣어 가지고 빨리 넣어 가지고 채수량검사하고 수질검사하고 전부 다해서 물이 합격된 후라야 관로도 할 수 있고 배수지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보필 예

배수지 관로 다 해놓고 수질검사 해 가지고 수질이 합격안될 것 같으면 배수지관로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디 파도 파기는 파야 되지만 예산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는 전매회계규칙이나 계약업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3000만원 미만은 동장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묶어서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고 미집행잔액 떨어놓으면 잔액하는 것이 거의 예산요구 금액만큼 안떨어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어차피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추진 중이라고 비고란에 해놨는데 한번 더 재론을 하는데요 위원들이 예산부서에 가서 돈 3000만원 얻어올려면 절 500번쯤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천북에 대단히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중모터 250만원 하나 고장났는 것 몇 달전부터 부탁해서 250만원 돈 못얻어 갔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2500만원 있을 것 같으면 수중모터 10개 사도 돈이 남는데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이런 돈을 사장시켜 놓고 토목직이 한사람이니까 바쁘기는 하지만 동사무소에 또 우리가 쭉 감사를 해보니까 도농복합형 등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아 질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불국사 이쪽에 정래동에 계시는 분들이 다 유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 예산 사장하지 마세요 제때 제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보필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또 사실 시정에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주민이 불편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래동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중앙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