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북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위해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북면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북면소관 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경주시 양북면장 김용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면장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오늘 우리시에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차 저희오지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손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저희 양북면은 우리시의 동부산간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취락으로 15개 법정농에 23개행정리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환경보존차원에서 원전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와읍지 신설반대를 하고 있는 우리시행정의 취약지역임을 소개해 드리며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면장 김을환입니다. 총무계장 서이환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계장 김영하입니다. 산업계장 손주택입니다. 배해용 호병계장은 오늘이 법원출무일로서 법원에 출장중입니다. 이어서 제23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양북면의 중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항으로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면중앙부에 대종천이 흐르고 경주, 감포, 양남을 경유지로 교통이 다소 편리하고 순수농업지역으로 일부축산업이 성행하고 문화재인문무대왕의 수중능이 있어 경주관광의 필수코스로서 해변에는 횟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의 면적은 조선시대 양남, 감포 와 동일면으로 동해면이라 칭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시 경주시 양북면으로 바꾸었으며 면적은 120.18평당키로m이고 임야가 79.4%이고 경지면적은 12.6% 이고 기타8% 입니다. 가구 및 인구가 2,334가구에 6,186명으로 우리농촌의 공동화, 노령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법정 23개소 91개반입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1개소, 중,고등학교 각1개교실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보 2점, 보물5점, 사적3점, 유형문화재2점, 비지문화재1점입니다. 기타현안으로 해안선이 3.5키로m이고, 종교시설 8개소로 교회4, 사찰4개이며 의료시설은 보건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가 있으며 자동차 보급대수는 290대이고 전화는 2,101대, 그다음 기업체가 12개소에 종업원이 233명이며 주요생산물로 미곡과 한우, 돼지 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기구의 구성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면장, 부면장에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로 정원24명으로 현원이 24명입니다. 다음 96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지역개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개소, 간이상수도 사업 27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건, 원전지역주민 지원사업건으로 24건에 새마을 회관건립1동, 경로당 건립1동 18억9천142만원이 지원되고 주택개량이 10동, 부엌개량 30동, 화장실 개량30동을 개량하였고 농가정비2동을 했으며 서민행정 및 보호지원으로 거택보호 66가구, 자활보호 52건, 치로사업4건을 했으며 노령자 72명중 노인교통비지급을 8,897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관정개발 6개소를 했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시설 보수를 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기반사업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을 184대를 하였으며 취로보조사업이 퇴비사 2동, 축사2동을 지원하였으며 축곡수매는 1,860가마에 이것은 11월25일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15,352가마로 현재실적은 85% 입니다. 12월12일공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지방세 관련으로 2억4천9백 50만원에 징수 2억7천8백만원으로 110%의 실적입니다. 다음 97중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화합과 책임행정실천은 주민의욕증진과 대민봉사 근대화를 위하여 실천목표를 세우고 인화단결과 자질향상으로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대친절의 체질강화로 면민화합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주민편의위주의 친절봉사행정실천은 여론에 바탕을 둔 대화의 행정구현을 목표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과 법질서안정을 위한 실천목표로 지역경제 안정과 생활 안정을 실천하고 4개 질서운동등 준법질서 의식정착과 분뇨행위의 엄격한 단속은 물론 학교 폭력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학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책임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위주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각종 시책행정사업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며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예방점검의 활성화는 물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집단민원 우려지역에 간부급공무원을 지원하여 금수시검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2회 이상 예방위주의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지역분담별 부서별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각종 지역분담별 부서별 집회, 반상회를 통해 대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폭력근절 대책은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불우청소년을 지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간 국토가꾸기와 지역개발로 먼저 국토 대청결운동에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 주변을 정화하고 주요연도별로 행락지를 정화하며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정착을 위하여 최소배출, 최대활용, 최대매립을 목표로 규격봉투사용을 홍보하고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토록 순찰을 계속하여 수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벌과금을 과징하고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의 날로 지정, 청소차로 정기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조기설계 주민의사 반영으로 완벽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13개소 소하천 정비 및 하수구설치 8개소, 마을회관건립1개소, 마을공동마당설치4개소등 26개소로 총사업비4억7백만원이며 농촌 도로사업1개소에 1억이고, 간이상수도사업 4건에 7천5백만원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6천만원이고, 원전지원사업이 4건에 6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면민지원으로 거택보호 66가구, 자활가구 52가구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보호지원은 독고노인 22세대, 소년소녀가장 2세대, 영세모자세대 2세대, 심신장애자관리를 50명, 어려운 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20세대를 후원협의회를 구성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향상책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 887명에 하고있고 경로우대소 1개소를 운영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경노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 경제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증산 및 추곡자금 기반마련을 위한 지금 현재 850핵타에 2만5천석을 생산목표로 상품성 높은 우량종을 생산하고 재배기술을 혁신코자 과학화, 기계화를 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벼직화 재배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의 생산화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지를 예방 위주의 사전방제하며 벼잡초 방제를 96년도 발생지에 집중예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인 보리파종면적을 확대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예농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업기계화를 추진하며 생산성의 기반을 확충하고 작목반을 구성하여 생산가격 제고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의 합리화를 위한 볏집을 암모니아처리등으로 자급사료를 증대하고 축산시설 현대화로 사육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지방화에 걸맞는 제일 친철한 양북면을 만들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 대한 공직자의 진정한 친절봉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공직자친절운동의 반복실시와 민원실 환경개선 현장방문처리등으로 매월 친절한 행정기관을 만들기 위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친절 봉사행정구현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인류공무원으로 교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회소 운동의 체질화와 일어서서 맞이하며 웃으며 대화하며 신속히 처리함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의 주민친절를 매월 8시30분부터 09시까지 연회의실에서 실시하여 친절봉사가 우리공무원의 사명임을 주지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대행방문민원 처리를 확장하고 민원안내 직원의 배치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및 대책은 사무실 협소로 인한 민원인 대기공간 부족으로 민원실 증축으로 창구민원 부서공간을 확대하고 종합행정으로 인한 업무과대로 직원사기 증진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순환부직 및 사기 함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주민에게 만족감 제고로 민원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둘째 직원에게는 내무부 최일선기관에 민원공무원이 정부의 얼굴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가 우리지방공무원의 사명임을 깨우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와읍댐 추진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운 제가 알기로는 와읍댐이 시에서 내년 6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금년 7월인가 거기에 나왔어요. 이와읍댐은 십수년 전부터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거론이 되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북지역 주민들은 원전도 5. 6호기도 이쪽이 되고 와읍댐도 이쪽에 설치가 된다면 4개이동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전부 우리양북면만 면세가 줄어든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읍댐이 설치되면은 양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수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포와 양남을 위한 와읍댐이기 때문에 특히 또 제2보문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와읍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원전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더욱더 반대를하고 그래서 이지역 주민정서가 아주 안좋습니다. 우리행정으로서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면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와읍댐 조성 목적이 원전관계로 한다라고 판단을하고 계십니까?

김용운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사실 여기보면은 감포와 양남은 말이지요 지하수나 생활용수가 극히 없습니다. 감포도 지금 식수문제 때문에 업체가 더욱 확장이 안될 것이고 양남도 해안쪽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수난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되고 만약에 제2보문단지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또 해수온천탕이라든지 이런게 설치가 되면은 와읍댐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예. 이진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동안 시를 위해서 오래도록 봉사하시다가 금년 연말에 퇴직하신다니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쭉봤습니다만은 업무보고 내용은 어느 읍면동보다 참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내용대로 같으면은 우리양북면민은 오래지 않아가지고 다잘살게 되고요 그렇게 될것같으면은 좋겠지만 면장님, 부면장님이 퇴직을 다하시더라도 이내용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 공무원들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문호 위원님이 와읍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면장님께서는 우리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오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년에 제가 8월25일자로 양북면에 부임을 했는데요 약12월달 쯤에 용덕2리에서 주민총회, 도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시정을 홍보하고 하니까 주민중 한사람이 와읍댐에 대해서 질문을 합디다 면장님 앞으로 와읍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 와읍댐은 되어야 된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포와 양남은 지금 식수난문제가 있는데 와읍댐이 되어야 감포에 제2보문단지도 되고 이지역발전도 된다.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주민들의 항의도 없었고, 그러면 주민들은 십수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가가 너무 낮다. 지가를 좀 올려달라해서 하지만 지가에 대해서 우리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가가 내려오면은 우리는 공식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뿐이지 우리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저로서는 와읍댐이 되어야 제2보문단지도 들어설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면장님게서는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용운 예.

그런데 와읍댐이 추진이 된다고 보면은 이주해야 할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김용운 이주해야 될 가구가 약250호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전체가 와읍댐을 하는것은 좋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토지지가를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그렇습니까?

김용운 그런 피해의식이 있지요 그런것도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사반대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원전하고 연계를 시키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김용운 그것은 잘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주민들이 알기로는 원전에 공업용수로 제공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 반대가 토지 지가라든지 이런것이 시하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까?

김용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김용운 장애자 특별지원은 없습니다. 보훈청에서 지원하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근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면내에 중.고등학교가 있지요

김용운 예.

초등학교는요?

김용운 초등학교는 가까운데는 스쿨버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용운 예.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활성화를 시켜야합니다.

그러면 구성된 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김용운 주민조직체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계실동안에 추진위원회를 몇번 열어 봤습니까?

김용운 금년 들어와서 석달에 한번씩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양북뿐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거아닙니까? 자료에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면장님게서 나가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세우고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양북면에 말이지요 자료에는 있겠지만은 유흥업소를 한시적으로 허가낸준 건들이 있지요? 그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직원은 몇 사람 입니까?

김용운 3사람 입니다. 24명중에 3명입니

참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강동면이나 어디면이나 여직원이 반반씩인데 이런게 문제입니다. 여기는 여직원이 적네요 여직원이 적으니까 좋지요?

김용운 이위원님 사실 그대로 양북이나 양남은 감포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말하자면 근무를 기피 합니다. 여기는 취약지역입니다.

현곡면에 갔을 때도 12명중에 6명이 여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보황동 인교동 다그랬는데 여기는 오지라고해서 여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안온다. 이래서 여직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그곳에는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여자직원이 많고 남자직원이 적어서 농촌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이쪽으로 안올라고 하니까 문제지. 그러면 남자직원들은 이쪽으로 올려고 합니까? 그런데 옛날에 양남가면은 공무원들은 유배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전에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시내쪽에서 보면은 양남, 양북, 감포를 재넘어라고하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은 승진대상자 승진된 공무원 또는 문제점이 있어서라고 보는 사람들이 양남, 양북, 감포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정에 관한 질문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남, 양북, 감포에 근무하시는 우리공직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하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은 비록 12월24일부로 그만둔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시정에 인사에 있어서 이쪽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운 사실저는 시하고 동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읍면동은 인사에서 서자취급 당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 왔는데 사실 이쪽은 오지라고 해가지고 사실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정 읍면동 행정을 한 차원 높게 할려면은 유능한 사람이 와야되는데 순한보직도 물론 순환보직이지만 교원들은 오지에 가면은 고가성적을 더준다고요 우리행정은 그게 없어요 여기에 박혀 있으면 계속두는 이런 인사행정은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능한 사람이 양남이나 양북, 감포도 물론이고요 업무가 시내보다 더가중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직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부면장과 사무장의 인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94년 7월 1일자로 동에서는 동사무장으로는 막차를 탔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 대장들만 읍면동장으로 나오지 우리부면장이나 사무장은 끊겼습니다. 제가 나온후로는 그당시 저도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시에 7명 동장이 나왔는데 사무장은 저 한사람 뿐이었어요 읍면동에 사기를 진작시키려면은 부면장이나 사무장에 대한 읍면동장 임용하는 그런 우리시의 인사 조례가 좀 개정해 나가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30일자로 읍면동장이 여섯분이 퇴직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면담을해서 부면장 또는 사무장을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요구를 몇 차례 제가 해본 예가 있고요 현재 제도적으로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문은 일단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인사권자가 결정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우리공무원들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면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식을 비율적으로 5대1이라든지, 3대1이라든지 비율로도 된다면은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 많은 사기가 진작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발언과 소신있는 건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귀락 위원님

면장님 아까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시장 부지내 장옥에 10동에 98칸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불법입주 및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가 현장조사에서 3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그런데 사실 제가 그작년 8월달에 왔는데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 장이 5일장이거든요 개조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이 된다면 철거토록 해야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자료요구에는 없지요?

김용운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5일장이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운 5일장은 됩니다. 사실전에 어일장이 잘됐는데 근래에 와보니까 오전장밖에 잘안됩니다.

특히 면지역이 5일장이 다 잘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면지역에는 장옥외에 불법 사용을 하고있는 경우가 양북뿐 만아니라 타읍면에도 많이 있는데 철거를 시킨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더욱더 잠식이 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후에 장옥이 불법사용되는 것이 더 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부분에 대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장옥은 무허가지요? 그런데 허가내는 방법은 없어요? 허가낸 분들이 이의를 걸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가를 내어서 하는데 무허가로 해서 하느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김용운 지금까지는 그러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요구를한 것이기 때문에 연번1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식당 및 건축물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왕릉 앞주위에 말입니다.

김용운 거기에는 현재 사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일체의 건축물의 신고나 허가가 안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많고요 거기가 내수면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될 수가 없지요 제 생각으로서는 시에서 사유지를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정화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싫고 이것은 양북면의 어제 오늘의 숙제가 아니어서 주민들을 이주를 시킨다던가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보낸다던가 제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양북면내에 음식점허가를 낸것이 상당한 숫자가 될테데 그런데 현재 대왕릉앞에 있는 음식점들은 역시 건출물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영업허가 자체도 나지 안지요? 그것도 전부다 무허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음식물로 인한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식중독이 있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처벌준 적이 있습니까?

김용운 그런 것은 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즈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장님께서 지금까지 면행정을 해오시는 동안 유흥업소에 시간외에 단속이라든지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한 예가 있습니까?

김용운 면자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운 시의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용운 그때 별다른 조치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행정조치가 단속이 됩니까? 단속을 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을 펴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옥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한쪽에는 봐주고 다른 한쪽에는 단속을 하는 것은 법 형평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양북 지역내에서 빨리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요구를 시에다 하셔서 다른 사업을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9억9천만원짜리 사업을 했던데 9억9천만원 사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시설물이나 구조 물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과감히 조치를해서 양북면에 하수구를 안하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선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용운 그런데 정화사업을 하려면 적은예산으로는 안됩니다. 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면장님 97년 사업추진현황은 원전에서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 겁니까?

김용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번1번에 96추진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사업은 대체적으로 다른데 보다 많이 했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 사업체선정이나 업자선정할 때 우리김위원하고 상의를해서 합니까?

김용운 예. 업자선정하고는 우리 시위원하고 상의를 하는데 지하수관계 암반관정개발 관계는 사실 다른 업자들이 여러가지 나중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위원하고 상의를 합니다.

암반관정은 한국개발에서 거의 다했습니다. 전량을 다했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것은 양북면에서 시행한 거지요? 그러면 한국개발하는 업체가 구미에 있는 업체지요?

김용운 지금 경주에 와있습니다. 동천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구미있는 업체가 동천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구미에 있는 한국개발하고 같은 것입니까?

김용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동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자료가 박일구라는 사람이 각 처에 받아놓으니까 한국개발이 두개더라고요 동천에 있는게 있고 또 다른데있는데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김용운 박일구라는 사람입니다.

경주사람입니까?

김용운 영천사람입니다.

현재 여기와서 동천에서 하는데 이사람이 사업체만 동천에 가지고 있느냐? 현재 이사를 와가지고 경주에 있느냐는 그말입니다.

김용운 현재 이사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른데 소재지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 개발하는 업체가 5군데지요

김용운 예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는거는 3군데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5군데인데 토요일날 저녁에 또 이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왜 한 사람에게만 줬느냐? 또 감사기간 중에 파악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장님 이 업체를 다줘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이업체가 잘합니까?

김용운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사업을 하고나서 주민의 여론이 원만하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주시에 다섯개 업체가 있는데 한군데라도 암반관정을 하는 갑인건설이 하나를 했는데 약 열건 정도가 넘는 이사업을 우리지역에 경주가 특수한 곳이기는 합니다만 다섯개의 업체가 있는데 열 몇건의 공사를 가지고 이사람을 다안주고 단한건을 다른 업체에 줬을 때도 이사람보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용운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한건 가지고도 한국개발에서 5, 6건 한거보다 더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보유현황에 들어가서 이사람들은 나머지 네개 업체가 미흡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만 면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청에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암반관정개발이 외지로나간다. 그 70%는 외지로 나가고 30%는 우리경주시 업체에 줬는데 그중에서 한국개발이 또 경주업체가 하는 30% 중에서 90%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북만 그런것은 아닌데 양북은 지나치게 그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동에서는 시에서 직접 주는 것도 있는데 읍면에 이야기들은 공사를 지금처럼 잘한다든지 장비현항등이 있는데 그러나 한국개발을 제외한 타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같이 세금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면장님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연말에 우리면장님 명예롭게 퇴직은 하시지만은 밑에 계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사항은 아셔야됩니다. 전체적으로 다평등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김용운 건설계가 없습니다. 총무계에서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에서 합니까? 산업계도 아니고 총무계에서요? 총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요. 총무 계장님 토목직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전부 토목직공무원이 설계한 거아니지요

전부 본인이 했습니다.

시청기획단에서 한게 아니고요? 이많은 사항을 혼자서 했다면 대단한 실력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완공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것도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까?

미완공사업을 현재 내역으로 낸것은 없고 사업비하고 사업체 이런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간이 상수원이 3건, 포장공사가 3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금년내로 완공이 됩니까?

예.

포장공사3건 이라고 했지요? 포장공사는 지금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보온을 잘해도 포장공사는 문제가 있는데. 면장님 상범올라 가는데 있지요 그것이 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년 안되는데 포장은 얼지만 안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체중에 양북에 사업체가 있습니까?

양북사람이 시내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임원등록된 거는 있습니까? 어느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창건설같으면 여기안에 임원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임원등록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기 등록된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권영남씨도 임원등록이 되어있고.

그러면 권영남이라고 서가지고 안되지. 대표자가 아닌데

권영남씨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면은 권영남씨가 했는거 한건만 계약서를 가지고 오십시요. 봉길 영구화장실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하나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양북사람은 이 사람 뿐입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현재 일했는 거는 있습니다. 곽기홍씨라고. 회사는 주식회사 진명건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북사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 했는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자치화 시대에 양북면에 있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북에 있는 사람은 이사람 뿐입니까?

예.

계약서류좀 봅시다. 여기에 숙원사업 자료현황이 나와있는데 한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98%입니다. 맞지요? 설계금액에서 98%를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일율적으로 98%를 했는데...

거기에서 2%를 남겨놓도록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액이 일율적으로 98%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는 양북면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사정액이 너무 일율적으로 98%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하면은 우리의회 감사반이 아니고 다른 감사반 같으면 이것이 수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경리관의 고유권한입니다만은 이것은 현장사정을 고려한다든지 설계상이윤이 많이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5%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일 여기 옆에 하는데 98%하고 범곡골짜기 공사하는데 98%가든다는 것은 절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이윤이 보통 10%가 되는데 설계내역이 보통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5%가 될 수 있고 순수하게 이윤을 말합니다. 이윤이 2%된 것도 있고 3%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에 맞추기 위해서 3%된 것을 2% 까버리면 이윤은 1%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3천원까지 밖에 안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으면 절대용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를 지고 가야되는데 그것은 백% 다줘야됩니다. 이런게 있을 거아닙니까? 이런 조건에 따라서 사정을 많이하고 적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부터 이런 적용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전체적으로 이윤이나 사정을 고려해서 할지라도 우리본청에서 하는 것은 대체로 90% 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재무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고려를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아까 암반관정 개발에서 면장님게서 답변하시기를 한국개발이 잘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민원이 타업체가 하므로 했을 때 어떠한 민원이 있었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에서 공사를 했을 때 다같이 공기내에 했지만은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웃주민의 어떤 민원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현재 우리와 압연당에도 한국개발이 아닌 업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준공검사된 뒤에도 농경지를 지나다니고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와읍연당입니다.

회사이름이 뭡니까? 문제를 만들어놓은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서부토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장하고 면행정하고, 주민하고 이장하고, 주민과 면하고 얼마전에 또 주민들이 찾아와서 해결좀 해달라 자기네들 끼리 약속을 했는데

잠깐만요 서부토건에 준공일자가 언제지요?

정확하게 일자가 나와있습니다. 일주일전에 준공했습니다.

착공은 언제입니까?

서류를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그러면은 착공일자, 준공일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겠는데 서부토건에 주기 이전에 한국개발에서 발주를 시킨게 있습니까?

한국개발에서 많이 했습니다. 한국개발이 들어오기 전에 대구에서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축암에 농업용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반관정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착정에 대한 사업이 별도로 하나있고 이용시설에 따른 사업이 있고 전기시설에 따른 사업이 또 하나있지요? 이용시설 같으면 관로공사나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한국개발은 뭐든지 해결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한국개발에 뿐만아니고 모든 업체가 우리가 사업을 줘서 발주를 시키게 되면은 원만하게 작업이 안되면은 우리가 준공검사를 잘안해줍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지금 계장님은 답변하시는게 말이지요 우리3반이 다니면서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것의 그본을 그대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지역에 가니까 역시 계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십디다 그런데 사석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한국개발이 이 양북면에 총14건중에서 10건을 한국개발이 했어요 그리고 7건의 이용시설을 한국개발이 또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개발은 양북면에 와가지고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에 따르는 사업건수, 발주건수가 총17건입니다. 17건이라고 봤을 때 천만원씩만 잡아도 1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없는 지역은 한국개발이 한건도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해서 한국개발이 한건도 없겠습니까? 그러고 타회사에서 사업을 해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지역사업 업체를 줘라 가능하면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그지역 업체를 줘라 하는 얘기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두가지만 뽑겠습니다. 첫째 이 예산으로 하여금 우리지역주민들에게 막노동하는 품이라도 지역주민에게 끌어주자는 첫째 목표가 있고 두번째 민원부분에 대한 해결을 원만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역사업을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암반관정개발은 별도 면허가 없으면 수주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용시설은 토목회사에 임원만 등재되어 있어도 됩니다. 전기시설은 또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해서 이용시설까지도 한국개발이 7건이나 줬느냐 그래서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국개발에 농어촌 암반관정개발 14건중에서 10건을 줬다는 것은 많은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골고루 사업을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에 어떤 균형을 맞추어서 97년도 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송정1리 기붓골에 포장 215m 짜리공사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천4백8십3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은 어일1리 하수도설치가 32m에 천9백7십8만4천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부터 잘들어싶시요 어일1일 하수도설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좀 높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그다음에 두산진입로 포항공사 308m에 천9백7십8만4천원입니다. 대창건설이 했네요 그리고 입천 진입로 포장공사가 333m에 천9백7십8만4천원입니다. 어일2리 진입로포장 이것은 m수가 어떻게 된겁니까? 아마 미스프린트지 싶은데 이것도 챙겨보시고, 금액이 천9백7십8만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어일2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230m에 천9백7십8만4천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m수가 어일진입로 1,076m 이것을 제외하고는 물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이자료에 의하면 폭이 안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감사를 어떤식으로 받기 위해서 포장의 폭도 안나오고 길이만 나와있는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금액이 천9백7십8만4천원으로 어떻게 다 같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길포장은 통상적으로 두께를 20cm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폭의 차이가 없으면 가격의 당가면에 공사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토목기사를 불러서 답변을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일2리 진입로 포장은 m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거의가 천9백7십8만4천원으로 되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만 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에 양지 장항공사는 두동네 공사를 합쳐서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면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게 2천만원이지요 지금은 3천만원이지요

김용운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 제시해 주십시오 딴것은 다필요없고 폭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준공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 성적표가 있지요? 그게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되지요. 이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암반관정을 개발한 부분입니다. 1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떻게하고 있지요?

김용운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검사를 받아서 불합격된 것이 있습니까?

김용운 몇 개가 처음에는 불합격 되었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격이 안되더라도 두번째 검사를 하면은 합격이 되지요 그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용운 처음에는 각별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은 그용기를 잘못서서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번째는 용기를 시중에서 공해가 되지않는 순환용기를 싸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암반관정 개발을 해놓고 짧은 시간에 하면은 거의 다안됩니다. 대장균은 다시 처리를 하면은 되지만은 납이나 이런 성분은 있어서 안되지요? 우리면민 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암반관정개발이 공히 여기보면은 천4백70만원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천2백만원에서 천5백만원까지 다양한데요 가격의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된 겁니까?

김용운 암반관정개발은 심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도는 생활용수 80m에서 90m 채수량은 150톤이상 농업용수는 채수량이 250톤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용량이 미달되었을 때 암반관정을 뚫었는 것을 폐쇄를하고 새로 뚫어야 됩니다. 새로 뚫었는데 대해서는 업자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입니다. 그러면은 심도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심도가 80m 이하짜리가 하나도 없고 또 백m이상의 심도가 되어 있는 것 또한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거의 다 80m, 82m, 90m 이런 씩으로 심도가 나타납니다. 최고 작은 것이 70m짜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80m 90m 차이는 별로없는데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이것도 설계도면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두번째 장항1리 노루목들 찬공 80m에 1,470만원이고 구길지구 암반관정개발을 보면은 찬공 92m에 1,470만원, 이것도 공사금액은 똑같고 심도는 무려12m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준비할 동안에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하지요. 아까 제가 공무원 행정에 횡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수량이 모자라서 안된다. 다시 뚫어라.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뚫어라. 그런데 설계에 의하면은 심도80m에 채수량 150톤을 했는데 80m를 뚫어보니까 150톤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답하나 안하나 이것은 새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m를 뚫어가지고 채수량을 확보했을 때 돈을 더줍니까? 안줍니까? 안줍니다.

김용운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횡포지요. 그것은 제가 업자편을 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설계를 하면은 공히 같은 금액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 진 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이 좋은 자리에는 레미콘차가 잘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경운기에 실어담아 가지고 해야되는데는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암반관정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히 1,470만원을 만든것은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배상금을 특별히 내려줬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에 공사했는게 9백몇십만원에서 천백만원 그이하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갑자기 5백만원이 뛰었습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겁니다. 불과 1년사이에 천만원짜리가 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백건이라고 봤을 때 5억이라는 돈이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를 드리냐하면 설계를 우리면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설계를 정확하게 우리사정에 맞는 설계를 하면은 공사금액이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발주된 부분은 문제점을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하고 앞으로 암반관정개발에 대해서 좀더 지역특성에 맞는 암반관정개발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장님의 답변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암반관정개발을 할 때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지질검사를 하는데 암반관정개발 하는데 드는 금액 만큼이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제가 한달 반동안 한해 대책위원회에서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알고 있는데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지질검사는 말입니다. 계장님보다도 면장님보다도 그지역 인근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지질검사 필요없습니다. 인근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김용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주민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질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법상 위원님 말씀하신것 같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영농후계자가 두산에서 백m를 팠는데 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할 것같으면 천3백만원, 천4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돈을 내두가. 돈을 내주면은 이것가지고 몇구멍을 더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해서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사금액이 올라간 것이 개발하다가 물이 안나오는 것도 대비하고 이런것도 있겠지만은 실정에 맞는 암반관정 개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진 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관내업자가 몇 명이라고요?

김용운 현재 관내업자가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2사람입니다.

토목회사를 갖고 있는 분이 없다고 했지요

김용운 예 여기는 없습니다. 현재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줄때는 골고루 나누어 줘야되는데 주무계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계장님 이것을 일일이 볼 수 없지만 지적을 안할 수도가 없네요 기술자가 있으면서 말이야. 토목기사오라고 하세요.

자료검토 하실동안 제가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을 하다보면은 물이 채수량 확보가 더러 안되는 경우가 있지요?

김용운 우리지역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농업용수던 생활용수던 간에 다나왔습니까? 여기는 물이 많은 모양이지요?

김용운 비가 조금만 오면은 물걱정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총무계장님 우선 내역서를 아무거나 세개를 골라서 봤는데요 권영남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사정은 정확하게 2%씩 했는데 착공계 내역서하고 당초에 설계내역서하고 한자도 안틀리고 똑같이 배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내용하나하나는 안봤는데 김말숙 성형건설 이것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2% 사정하면은 보통업자들이 귀찮아가지고 잡비하나만 조정해 가지고 다넣습니다. 원칙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비를 똑같이 2%를 까줘야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면에서 손해를 안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중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면에서 손해본것은 없는데 이것은 착공계 내역에 잡비가 더많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설계내역에 입천리 진입로포장공사에 설계내역에 장비가 13.2% 백십4만2천인데 착공계 내역서를 보면은 백4십9만5백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기술자가 면에서 바쁘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면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게 못됩니다. 이것은 설계잡비보다 착공계 잡비가 더많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가지고 변경하게 되면은 착공내역에 물론 시행정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혀 검토를 안한 거예요 두장봤을 때 이것하나는 일율적으로 조정비에서 조정을 했고 하나는 엉터리중에서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사진찍었는 것처럼 설계내역하고 착공내역하고 한자도 안틀립니다. 제가 의회감사 나와가지고 너무 지적한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계장님 여기에는 이게 안붙었습니다. 영수증, 사업자등록 이것이 안붙었습니다. 이것 만약 안붙었으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봤을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갈 때 까지 왜 그런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계약사항 이런거는 재무계소관입니다만은 기술자가 총무계에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양북면이 대체적으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저런 내역서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은 면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면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회감사 나와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97년도 부터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일1리상수도는 심도가 30m로 되어 있는데 ...

어일1리는 암반관정이 아닙니다. 제트모다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일1리는 농장앞에 있는건데 이것의 설계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2번에 넘어가서 96사업중 위치변경한 사업현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없지요?

김용운 예. 없습니다.

하자발생도 없습니까? 사업이 많은데 하자발생이 없을턱이 있습니까?

김용운 없습니다.

하자발생은 상수도공사같은 거하고 원상복구 안해준 그런거는 하자발생이 아닙니까? 아까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개발 다 줬다고 그러셨는데...

4번 96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처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면장님 인허가 현황에서 말이지요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전부 면의 신고사항입니까?

김용운 예. 면의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전용시켜 준거는 해당이 안되지요? 그러면은 3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전녹지, 977제곱m, 장항입니다. 주택 기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실은 뭡니까?

김용운 냉동창고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냉동창고라요? 그런데 주택하고 기계실이네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김용운 과수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허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유수면 관계 이것도 연번5번이네요? 면장님말이지요. 공유수면에 점용허가를 내준 건수가 총6건이네요 아까 우리가 갔던 현장답사한 해수욕장에 있는 식당들은 점용허가를 내줬습니까? 안내줬습니까?

김용운 우리가 갔던 식당 일대는 해수욕장을 개장할 때 그때 모다보트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모다보트인데 거기에 가건물이 지어져 있었거나 그런곳은 공유수면은 없습니까?

김용운 공유수면은 있는데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우리가 허가를 묵시적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시땅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점용료는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무허가로 지어가 상행위를하고 있었다. 민원의 우려때문에 단속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건물허가 내주는 거하고 영업허가 내주는 거하고 공유수면에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하고 점용료를 받는거는 세건다 분리를 시켜야됩니다. 땅은 자기가 어떠한 용도를 쓰던간에 일단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 마저도 안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운 시유지는 다받고 있고요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왜 안받습니까? 산업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요 다받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면장님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있지요?

김용운 예. 있습니다. 2007년까지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김용운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24일날 퇴직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한번 보고 침출수 관계라든지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찰에다가 양북면장님을 고발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면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신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차수막을 경주군때 했는데 이게 95년도 그년6월달인가 불을 내가지고 그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해 놨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혹시 면장님께서 고발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되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매립방법을 보면은 매일 매립후 소독실시 1일1회 복토, 그다음에 중장비 임차단가계약, 침출수 수시수거, 탱그로리임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일매립한다는 것도 복토한다는 것도 안맞고 매일 소독한다는 것 또한 안맞다는 것입니다.

김용운 매일 소독은 여름에, 하절기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전에 보면은 건천읍사무소하고 강동이 고발되어 가지고 면장님 조사받고 있는거 아시지요? 주민들의 일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는데 고발이 되어가지고 그공무원들이 검찰에 경찰에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매립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따라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되어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주무계장님께서도 집행부인 본청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게 까닥하면 우리총무계장이 또 고발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면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면민들이 한것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운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번에 양수장비 관리현항 최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5페이지에 체납세가 말이지요 재무계장님. 우리가 14명에 5천7백4십1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하천부지 사용액이 어떻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되지요?

하천부지는 우리재무계에서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사무가 맡고 있습니다.

건설사무면 총무계에서 하네요. 그러면 총무계장님 하천부지 사용료에 말이지요 95년농경지분에 5천7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미스프린트난 겁니까? 뭡니까? 체납세가 농경지분에 5천7백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안동리에 이상곤씨는 천5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단위가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되는게 맞는데.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9번에 비거주용 별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용 별장이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용 별장은 중과세대상이지요. 그런데 비거주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거주하지 않고 피서철이나 그런 때에 와서 잠시 거주하고 왔다가 가는 관리자를 따로두고...

관리자가 없으면 안됩니까?

자리관리자가 없어도 해당이 됩니다.

번곡에 상범에도 없습니까?

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자료에는 없지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번곡에 담당직원이 있지요?

예.

담당직원 좀 불러주세요. 등산다니면서 누가 이야기를해서 그래요 부산교수인가 그사람이 집지워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거는 자료만 충분히 내놓으면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범곡담당 공무원이십니까?

공무원 예. 분담직원입니다.

어느계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총무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곡에 상범이라는 곳이 있지요? 상범말고 하범이라는 데도 있지요?

공무원 예.

상범에 부산에 모대학교수의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 그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가 있나! 담당 직원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해요. 그집을 보고 등산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거를 파악을 못하다니.

공무원 집은 있는거는 아는데 그게 부산의 모대학교수의 집인지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집에 대한 건축부 관리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인근에 몇 가구 정도의 집이 있습니까?

공무원 그인근에는 5, 6호정도 되고요 골짜기를 넘어서는 10여호됩니다.

분담직원은 분담동네에 행정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민심파악도하고 또는 주민들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도 해주고 행정지도도 하고 그것이 분담직원의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귀하께서 의무를 망각하고 있거나 특히 총무계에 근무를 하시면서 좀더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 분담동네에 어떠한 비거주용 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상 유기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이지요 허위증언을 하면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혹은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귀하와 본위원이 대화를 나누는게 아니고 지금 모든것은 근거자료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귀하께서 귀하의 분담동네에 이러한 대학교수가 비거주용 주택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위증을하고 있는거예요

공무원 위원님 제가 6월26일날 여기 양북면에 왔는데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집이 있었고 무허가인지 실지로 촌에 가면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은 별도리가 없지요. 일은 잘하시겠는데 그것을 왜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범곡면 상곡에 있는 그집의 건축물 관리대장 원본은 시에 있지만은 자료에 여기에도 있지요 지금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좀 가지고 오시고 재무계장님께서는 이 두별장에 과세여부를 지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답변을 하시든가. 왜냐하면은 지금 비거주용에 현황을 보면은 현황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비거주용이 없다라는 것은 중과세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중과세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과세대상이 되는데. 5년이내에는 소급해서 과세할 수 있지요 건축대장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다음에 넘어가서 96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수욕장건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국,공유재산 대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수납됐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아가겠습니다. 연번11번 96제2보문관광단지 내 법인 및 외지인 토지소유현황이 없으면 그다음 95, 96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계장님 이것이 지금 4건이네요. 이공사는 전부 본청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면에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아까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어떻게 자료요구를 해놨느냐 하면은 암반관정개발이 얼마, 이용시설이 얼마, 전기시설이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자료가 안올라오네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제출되면은 하도록하고 뒤에 생활 용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도 사업비가 3천만원이니까 전부 본청에서 했지요?

이것이 사업비가 전부 합쳐져서 된거로 저희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몇 분이 있지요? 새마을 지도자나...

총사업비가 2억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일1리에 3천만원짜리 사업은 심도가 25m 어일1리 시장에 2천만원사업이 심도가 30m,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디에...

52쪽에 제일 하단에 어일소재지에 사업비가 3천만원에 심도가 25m, 세번째 어일1리시장에 사업비2천만원에 심도30m 이 두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일1리소재지는 사실 지금도 시본청 감사에서도 민원문제 때문에 김정실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일1리는 92년부터 간이상수도사업을 여러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까 지금 하자도 많이 생겨서 물이 세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우리양북면 지역이 가물었기 때문에 작년에 긴급요청을 해서 3천만원을 받아서 여기서 심도는 25m로 암반관정을 다시 파는데 들어간 돈은 천백만원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현재 관료공사를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주물로합니다. 그때는 주물로 안하고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계속 터집니다. 높아서. 그래서 금수계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해보니까 물이 낙차될 때 상당히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료가 빠지고 있다해서 그렇습니다. 암반관정개발 하는데 3천만원이 다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용시설을 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총250가구에 85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을 할 때 물탱크도 만들고 하려면 약2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옳은 공사가 되는데 관료도 파이프로 스덴으로 만들고 이것이 그렇게 되야 옳게 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의제하고 좀다릅니다만은 이런 것을 놔놓고 어떻게해서 하수사업을 6억, 7억을 요구를 해놨어요?

그것도 급하지만은 그보다 더급한게 물 아닙니까? 이것말이지 찔금찔금 이런식으로 공사를 해서 사업비만 낭비하는게 되지 않겠냐? 말이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없는 경비를 서가지고 까지 사업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사업은 급수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아닙니까?

시에서도 2번하고 우리면에서도 조금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사업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이것을 2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암반관정에 이만한 자금을 가져 간 읍면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김정실 위원님이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문가인 책임자가 이렇게 무절제하게 자금을 남용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소재지는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올해사업으로 전관로를 다고치기로 특수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일1리시장도 관정하는데는 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용시설을 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0m에 관정비가 8백만원이 들어 갔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관정하는데만 8백만원이 들었다고 했지요? 심도가 30m데 참, 이해가 안가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폐공현황 이것은 없다고 되어있는데 정말없습니까?

예. 폐공은 없습니다.

재무계장님 이것은 단위가 원이네요

예.

본건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체납세 수납에 따른 규정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납세는 체납일로 부터 몇 칠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지요

한 달이내입니다.

2차독촉장은 없지요. 막바로 체고장이 나가지요. 한달이내에 1차독촉장이 나가고 두번째 나가는게 체고장입니다. 체고장이 나간뒤로 부터 몇 칠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한달입니다.

15일 아닙니까? 15일입니다. 국세또는 지방세는 5년이 경과하면은 못받지요? 10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을 더 넘겨서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간 중에 징수계획을 다시하고 체고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계장님 딴곳보다 많이 아시네요. 끝나는 것으로 그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는 어떤 지역에 가니까 체납세 징수기간이 10년간이라고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던데 계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그런데 체납세가 5년 이내에 수납을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업체가 있습니까?

예.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납세 현황중에서 기업체의 체납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지요? 자료가...없지요?

한 기업체가 들어가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는 얼마입니까?

보성화학이 67만2천원입니다.

얼마 안되네요. 하여간 체납세는 관계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체납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납을 잘합니다. 지금 현재 1천9백79만원 같으면 몇 % 입니까?

부과액에 한18% 정도됩니다. 징수는 98% 정도가 되고요

10%가 안되네요?

10%는 넘을 겁니다.

2천9백이 되어야 10% 데 이거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부과액이2억9천4백인에 징수액이 2억7천5백만원인데 징수액이 이만큼 높습니까?

예 징수가 좀 잘되었습니다.

이자료를 믿어도 되지요?

예.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96년도에 부과된 것이고 징수실적은 과년도까지 합해서 한 겁니다. 94년, 95년도 전자의 세금까지 합해서 이렇게된 겁니다.

이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과년도 세금의 미수금을 총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96년도의 체납현황은 별도로 안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번곡의 상범에 부산의 모대학교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집수리를 한 집인데 옛날집이어서 세금을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산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여기 밑에 블럭공장에 일품팔이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그 집 부인은 상범올라가는데 거기서 커피를 팔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그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참하게 잘 지어났던데요

아니요. 그집이 구집에 수리를 했고 남자는 오영진이라고 요밑에 브로크공장에서 날품팔이를 합니다. 번곡 상범에 가면은 있습니다.

자그러면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됐지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지전용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님 96년도에 반려 건수가 몇 건입니까?

4건입니다.

그러면 총 농지전용 신청건수는 몇 건입니까? 여기 유입물에 나온것이 다입니까?

예. 다입니다. 18건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작년도에는 좀많습니다. 70건입니다.

작년도에는 70건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작년에는 원전편입 부지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전 편입부지에서 나와가지고 이주한 사람. 그사람들은 건물준공은 다되었습니까? 원전지역에 묶여 버려가지고 준공이 안되었지요? 그러면 면장님이 전용을 시켜주고 준공은 안해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아닙니까?

농지전용은 그법 이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우리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되겠지요? 면장님께서 전용을 시켜주고,

그런데 그게 7월20일짜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정실 위원이 이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원만한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법상 정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억제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고 중이지요? 예고중인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법이 통과된 것처럼 농지전용을 억제를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다니까 고맙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농민들은 상당히 불쌍합니다. 이농촌에서 오직 농사만 짖고 살고 있는것이 우리농민들 입장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 쌀수급관계 때문에 우리농민들에게 농지전용을 억제를 시키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소값도 폭락을 해서 억망인데 뭘해서 먹고 살아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아닙니까? 어떻게 따지면 사유재산권 침해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계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면에서 면장, 부면장을 제외하고는 산업계장님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 있는 것이 산업계장님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최대한 농지전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직분에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본다면 우리지역 면민들을 위해서 농지전용을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경우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어떤때는 공무원 너무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면에 있어서 혹시 본위원이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합법적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장님께 불이익이 간다면 저도 최대한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위원님이 힘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농민들은 부당하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이런 잘못된 것은 그런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것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70건인데 금년에는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적게 해줬다고해서 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하겠지요. 어떤 읍면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왜이렇게 건수가 적습니까? 반려건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전에 상의해보고 안되는 것은 아예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합디다 그말도 일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에서 말이지요, 허가해준게 7건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농지전용이 되기전에 면장님 의견을 묻는 협의사항이 있지요? 면장의견을 묻는데서 면장이 가로했는데 안된 경우가 있는지, 또는 부로했는데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기6건에 대한 답변을 좀해주십시요.

현재 저희들이 부로해 가지고 된 것은 없습니다.

가로했는데 안된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안해도 되겠지요? 계장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농정계에서 빨리 올리라고도 독촉전화도 옵니다. 계장께 아니면 면장님께도 전화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저희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소유자는 최진영하고 신청인은 하능태인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장입니다.

마을회관은 지었습니까?

예.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올5월달 쯤에 되었습니다.

이땅을 마을에서 샀는 모양이지요?

예.

혹시 마을회관 예산은 아닙니까?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짓는데만 다사용이 되었는 모양이지요?

터는 그전에 구입이 되어 있었고,

산업계장님 축사나 돈사는 융자를 정부 저리융자를 지원받지요? 퇴비사는 보조사업비를 받지요? 지금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은 정부에서 농지전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또는 융자사업은 농지전용을 시켜주지 않는다. 단 자부담으로할 경우은 농지전용을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퇴비사 2동, 축사2동 농지전용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1월달인가 2월달인가에 정부에서 그런 전문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교육때 가니까 하우스시설 논에 지능지역내에 하우스나 이런 때 실시합니다.

그때 시에서 지침서를 안줬습니까? 시에서 어떤 지침서를 줬냐하면은 진흥지역내에 또는 경지지역지구내에 모든 건축물은 이를 지을 때도 물론 허가도 안내주어야 되겠지만은 정부가 사업지원도 아니한다.

저는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후에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들었습니까?

저는 축사관계는 못듣고 시설관계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 것을 핑계로 한 농지전용 규제를 많이 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양북면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타읍면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금지원도 못받도록하고 농지전용을 안시켜 준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양북면의 계장님께서는 그런 건이 없다니까 불행중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전업농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업농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게 되나서.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전업농을 보니까 전부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전업농만 나타나 있는데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전업농 말고 다른 전업농은 없습니까?

전에는 농지구입도 전업농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농지구입자금을 농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농지구입사업은 전업농이라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진공이나 연금조합 또는 농협등으로 통하고 우리시 또, 농정과에서 그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농발자금으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 미곡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계장님께 한가지 주문을하고 싶은것은 농발기금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주는 사업에 대해서 비단 우리산업계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농촌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 또는 시에서 농정과에서 곧바로 농협으로 가는 사업 또는 능금조합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정과에서 읍면동장이 모르는 사업을 우리농민들에게 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읍면장은 로보트로 만들어져 있고 나가는 사업들이 많지요?

예.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계라면 우리농민들과 가장 고락을 같이하는 주무계가 산업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면소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책자를 보면은 우리농민에게 줄 수 있는 사업들이 3%짜리부터 시작해서 상환기간이 17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산업계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과수업자에게는 어떤 사업이 있나 또 우리축산업자들에게는 어떤 사업이 있나, 또 농협에 가면은 어떤것이 있다라는 것을 숙제를 하셔서 농민들에게 널리보급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제가 농정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모르고 읍면계장이 모르는 다른 사업이 막돌아가고 있어요. 조합에 가면은 천만원씩 저리자금으로 막줍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계장님께서는 한번 더 부탁드리지만은 그런 것을 챙기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에는 없는 현장에 갔다 오신분들 질의하실 분들 있습니까? 자료는 관계없고 다되었어요?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양북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