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순갑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9

정순갑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헌

송민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97년도 예산안은 내년1년간의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 11월 25일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된 1997년도 예산안을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15분

민헌

송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기시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저희 농촌개발국 97년도 예산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6년도 예산액 66억7천468만9천원보다 9억4천952만2천원이 증된 76억2천4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96년보다 2억168만원이 증된 47억6천69만8천원이 되겠고 도비는 4천578만6천원이 증액된 17억5천8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득별회계는 11억 541만6천원으로서 농어촌 발전기금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사항은 해당과장들이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예산 총액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96년 예산액 보다 10억 1천 891만 8천원이 증액된 21억5천8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12억2천712만7천원이 감액된 56억7천7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96년보다 9억1천665만8천원이 증액된 11억 3천7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96년 예산바다 3억8천645만3천원이 증액된 51억159만5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발전기금 회계로서 97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11억541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국 97년도 예산의 총계는 96년보다 22억3만1천8백만원이 증액된 151억8천4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촌개발국 97년도 예산 제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국장의 설명에 이어서 농촌개박국 소관중에 각 과별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최종우입니다. 저희 농촌개발과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6년도보다 2천78만3천원이 줄은 2억4천1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6년도보다 2천152만원이 늘어난 2억7천7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96년도 예산보다 10억3천891만8천원이 늘어난 21억 5천8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540만원 책정이 되었고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1,243명에 대해서 2억3천451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 지원 3대분에 대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국고보조금은 2억4천1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243명에 대해서 2억7천36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 지원 3대분에 대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유통 정보사업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대입니다. 이것이 283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 도비보조금은 2억7천79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에서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업무보조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 과 1명하고 국장님실에 1명하고 2명에 대한 일용인부일립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의 근무수당도 그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42만원 이것은 관서당경비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과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개별사항은 예산계에서 과별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농민후계자 대회 프랑카드 제작이 5만원이 해가지고 10매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출발할 때 차량에 부착을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매를 계산해가지고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 교육 등록비 이것은 16명에 대해서 13만원씩 해가지고 208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16명은 공무원에 대한것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업농 경영 월간 도서구입입니다. 이 상업농 경영은 국제농업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상업농 경영 책자입니다. 이 책자 구입을 본청 및 읍면지도소에 12월 해서 매원 30권 해가지고 180만원 농민단체 5천원씩 해가지고 100권 해서 6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국제농업개발원에서 제작해가지고 발행되는 이 상업용 경영은 지난번에 저희들 포럼개최할 때 국제개발 원장님께서 이 책자를 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내용에 일반 농업개발에 대해서 각종 사항이 많이 실려있고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부터 첫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 통합사업전산 데이콤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촌개발과하고 농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산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월간 사용료입니다.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5만원씩 해가지고 35명에 대해서 연 3회정도 개최하는데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생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차량 1대분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손 선박임차입니다. 이것은 저희 들이 옛날에는 어선이 있어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군에 어선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그 어선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어선이 폐손되어가지고 관리전환되어서 없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단속은 해야지 되고 단속할때마다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낙동강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단속에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이 단속을 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2, 3회 정도를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만 1회 하는데 50만원 정도 입차를 해가지고 한 2회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시책업무추진여비, 과공통시책 추진여비,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농산물 판매촉진 업무추진비, 직급별 업무추진비, 국장, 과장부서업무추진비, 국장 기관업무특수활동비, 김해꽃축제행사 추진 특수활동비 여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만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농정기획단 급식 48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농정시책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또 연간 농정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기 위해서 각종 농정관련 기관단체별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조, 그다음에 농검, 농협진흥공사, 농협, 저희들 행정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관련 기관끼리 서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기획단에 연간 한2개월마다 한번씩 개최한다고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장 간담회 참석보상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읍면 임원진 간담회를 연간 2회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기획단 운영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농정기획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정분야 유관기관 단체 실부급으로 기획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 기획단에 대한 2개월에 1회정도 개최할 예정으로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이 해외연수는 10명을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후계자들 연간 해외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자한테 저희들 시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에 대한 지원금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팜스테이 해외연수 하는데 6명을 계산해가지고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농민을 선정 해가지고 해외 농장에 직접 가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간 6명정도 이것도 각 분야별로 화훼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한 6명정도 가서 직접 실무체험도 하고 기술도 배우기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할계획으로서 저희들이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50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천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천8십만원은 국비가 540만원, 시비가 540만원 해가지고 각각 50대 50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6억8천172만3천원중에서 국비가 2억3천452만7천원, 도비가 2억7천360만3천원, 저희 시비가 1억7천360만3천원 이렇게 해서 비율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어장 기자재 반값공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발계획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50만원, 도비가 150만원 해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사업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 농어민 신문 보급대는 3천146만4천원중에서 도비가 283만2천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 시비가 2천863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비율대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는 농민후계자 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농민후계자 대회 할때 저희들이 매년 200명에 2일간 참석하는데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천억 목표로서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각 시군에서 부담비율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2억7천6백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할 금액 2억7천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외동 새벽시장 개설 설계비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을 내년도에 성원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를 일부 할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벽시장을 옮길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단 성원건설하고 합의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착공은 일단 성원건설에서 터미널을 완공할 단계에 있어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새벽시장을 가설건물을 해가지고 지어놓으면 터미널 그 선물을 짓는데 상당히 방해가 될뿐만 아니라 건물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원건설에서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터미널이 완전히 건설이 된 단계 거기에 맞게 조화있게 새벽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은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되지만 일단 실기설계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외동 새벽시장 개설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 새벽시장을 개설하는데 현재 농촌에서 5일장 하고 있는 그 시장같은 건물을 성월건설에서 터미널부지 한쪽 모퉁이 길가쪽에 다가 길게 몇 개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침에 새벽부터 8시까지만 일단 개설을 하고 8시 이후에는 성원건설에서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금 새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장옥 형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와 같이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10억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10억만 전출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10억만 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농어촌 발전기급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아까 10억 넘어온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10억을 특별회계에서 잡고 거기에 대한 10억에 대한 이자가 1억540만6천원입니다. 그러나 총 금액은 11억 540만6천원으로서 내년도 농어촌 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서 특별회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거나 1억540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10억을 임시적 세외수업으로서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1억 5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조성 10억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대출이자 보증금 이자로서 보상해주는 것이 1억540만6천원 해가지고 11억 5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촌개발과 97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가장님 506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불법 단속 선반 임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96년도 이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저희들 매년 단속실적은 나갑니다. 그래서 저 낙동강에 삼자망 어업인가 그물을 쳐가지고 잔고기까지 잡고있는 그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그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태까지 임차료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그 배를 타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고개를 숙여가면서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단독적으로 행정기관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괌스테이 해외연수 이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기 농사 선정기분은 어떤 기분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것은 축산분야에 저희들 관내에서 좀 현재 기술을 가지고 기르고 있는 사람, 화훼도 해외에 가서 연수를 좀 해가지고 일반 화훼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한 6명 정도를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해가지고 축산같으면 덴마크, 화훼같으면 네덜란드 이렇게 각 나라에다가 일반 농가하고 접촉을 시켜가지고 그 농가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저희들이 장기는 한 1개월, 짧게는 보름정도 그 농가에 거주를 하면서 기술을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립해봤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외동 새벽시장 개설 해가지고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성원건설부지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성원건설하고 부지를 좀 할애까지는 해놨는데 사용료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할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여기에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성원건설하고 저희들이 암약적으로 의논된 것은 부지는 할애를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의논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도 성원건설에서 터미널을 확보해가지고 완전히 짓고 나서 그때 되어서 부지는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할애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가령 예를들어서 임대차 계약도 안하고 이랬을 때 여기 위에다 지상물을 간단하게 설치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그쪽에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이나 한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계약은 무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임대를 받더라도 사용하겠다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설치해야지 안그러면 이 건물을 설치가 안됩니다. 시장을 설치하더라도 돈을 5천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이루어져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질의가 많은데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는 2천만원 정도 삭감조치가 된 내용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양어장 기자재 반값공급 지원등에 대해서 삭감 조치된 내용입니까? 2천만원 정도가
그것을 좀 더 받아오면 좋은데 어째서 작게 받아졌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이것이 각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이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자금 지원을1,300명을 요구하였는데 1,300명중에서 결손처분이 2백얼마가 되었습니다. 된 것은 5명이 퇴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어든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이것은 하시라도 인원이 증가되어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중앙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때그때마다 요구르르 하면 더 중액시켜 줍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이것은 하시라도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재영

장재영위원

그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업무보조 인부임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보조 인부임이 다른 여타 직장에 비하면 급료가 낮은편이지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지금 사실 일용인부임이 낮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낮은편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22시간을 예산안에다 잡아놓은 이유는 22시간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줍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재영

장재영위원

실지로 지금할때는 일괄 한달에 22시간 계산해가지고 전부다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한 시간만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한달에 22시간을 계산해
재영

장재영위원

정액으로 그러면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거의 정액으로 나가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네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태도 제가 금방 계산해보니까 연, 월차 수당을 빼고는 한 45만원 정도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일용인부임이
재영

장재영위원

이 임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이 봉급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 이상 인상시켜 주기는 좀 정부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인상도 못 시켜줄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어가지고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대단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기업체는 많이 주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시책이 기준단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작다고 이야기하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대처방안이 저희들과로서는 전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별도로 책정을 하면 모르지만
재영

장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중간에 기타 수용비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기타수용비는 저희들이 관서당 운영할 때 보면 각종 필요에 의해서 플래카드도 제작할 때가 있고 어떤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각종 집기도 구입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사태가 발생할 때 상당히 구입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프린트용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복사기가 고장나면 복사기도 수리해야 되고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5백만원 가지고 연 예산입니까? 나중에 추경에 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수용비는 추경에 계상이 잘 안해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잘 안해집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수용비는 거의 이것 가지고 연간으로
재영

장재영위원

필요하다면 해주면 또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조금 편리를 봐주면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잘 안해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5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장 시책업무추진여비, 과 공통시책추진여비, 국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 등은 1년 예산입니까?
나중에 추경에 따로 예산 편성안하지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습니까?
개발

농촌개발

과장 최종우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 다음에 507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 꽃 축제 행사 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백만원 되어있는 이것은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개발

농촌개발

과장 최종우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꽃 축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재영

장재영위원

농정과에서 하지요?
개발

농촌개발

과장 최종우 예,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과에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다음에는 송세욱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새벽시장 개설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이 성원건설에서 건축을 하고 난 연후에 일부 땅을 할애를 받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5천만원이라면 이 돈을 다른데 돌려가지고 쓰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느냐 올해 개설을 하지 않을 바에야
개발

농촌개발

과장 최종우 올해는 성원건석에서 터미널 건립을 하고 그 위에 백화점이 개설된답니다. 그 건물이 어느정도 균형이 잡히면 거기에 맞게 부지들 할애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를 끝낼려면 1년이상 소요될텐데 우리가 예산을 너무 일찍이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장시켜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장재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안잡아놓으면 추경에 사실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은 잘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령 예산을 편성해서 쓰야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안잡혀있고 추경에 계상하기 어렵다고 하면 5천만원은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쪽으로 얼마든지 쓸수 안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아침되면 삼부주유소앞의 교통이 엉망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도 사흘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사기적으로 긴박한 입장입니다만은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는 성원건설하고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원에 일단 건축물이 계획이 되어져야만
방정

장방정농천개발국장

우리 예산이 있어야만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까지 안되면 승인이 되더라도 추경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볼때는 2회추경에 가서도 충분히 할수도 안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2회추경에 해도 됩니다만은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내년도 추경이 한번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추경이 한번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필요로 하면 추경은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야지 어째서 시장이 마음대로 추경을 한번만 한다 두 번만 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도는 한번정도 밖에 안할계획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서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들을 필요도 없지만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재영

장재영위원

만약에 안되면 이 1건만 가지고라도 추경을 해야죠. 그다음 농어촌 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515페이지입니다.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1억541만6천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이자 계상을 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11.5%로 해가지고 그렇게 근거를 잡아 놓았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11.5%로 주는데가 있습니까? 혹시 다소 차이는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오히여 9% 낮추어 잡는게 원칙아니겠느냐?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협과 협의 결과는 11.5%정도 해가지고 농민들이 5%를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6.5%를 이자부분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11.5%를 잡아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절의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508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8개 읍면에 구성이 되어있고 동 전체를 합져가지고 시에 한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시는 어디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김해시 동 전체입니다. 김해시는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체를 합져가지고 구성이 되어있고 읍면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9개소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1,243명이 개발과도 되어 있고 농정과도 되어 있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진영읍을 제외한 면에 농사를 짓는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인원수대로 계상이 됩니다. 농정과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농정과는 안되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저희들 과밖에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볼때는 농정과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고보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양어장 기자재 반값 공급 지원은 3가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3대 이야기 하는 것은 기계 3대분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몇군데를 이야기 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개소는 올해도 3개농가에 각 1대씩 지원을 해주었고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3개농가에 1대씩 구입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올해는 진례에 두군데하고 대동한군데 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내년에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내년에는 농발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돈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혹시 해마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또 가져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농발계획이라도 97년도부터는 농발계획에 안들어갑니다. 수십년전 농수산부의 농발계획안에 들어가야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여러분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죠.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신청을 해봐야
재영

장재영위원

이런 것이 부조리가 많다고 신문에 게재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은 계속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해봐야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순갑

정순갑위원

내외동 새벽시장 개설은 몇평정도로 설계할 계획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200평으로 시장 장옥 건물만 해가지고
순갑

정순갑위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외동에 우리 김해 터미널이 옮겨가도록 되어있고 터미널 부지는 3만평 되는 것으로 그 안에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차가 현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계획상 시설부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성원이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 다소 판매점을 백화점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다소 들어갈수 있고 우리 새벽시장하고도 맞물리는 계획인데 성원쪽에서 봐서도 사업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면 새벽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빠져나갈 것이니까 성원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백평 정도의 건물이 지어지지마는 사실상 그 마당전체를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면적은 대단히 큽니다. 새벽에 잠깐 차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순갑

정순갑위원

삼부주유소 앞에도 새벽으로 시장이 안섭니까? 이것은 철거될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곳은 사실상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강제로 꼭 저쪽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너무 많고 내외동쪽으로 강제로 철거를 했을 때 아침에 부인들 손수레인지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끌고 전부 도보로 다니는데 내외동으로 강제로 옮겼을 경우에 나름대로 불편을 끼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외동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추자 때문에 내외동으로 가고나면 다소 이곳에는 수월하지 않느냐 일단 저희들이 이전할 방침은 합니다만은 너무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검토는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주차장도 옮길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시장을 근처에 두고 그것을 설치를 할 것 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새벽시장은 어차피 촌사람이 직접 가지고 온 것을 사게되니까 우리 시내버스 노선하고 같이 맞물려야 하는데 지금 남문터미널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시장의 장소가 여러 가지 부적합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다소 소멸되고 저희도 계속 옮기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 강제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폐쇄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실시설계비와 지상 설치비용으로 5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율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관리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새벽시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지상물을 그냥 노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상물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형식이 이루어져 야 될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장옥 그러니까 위에 지붕만 잇고 벽은 전혀없이 기둥만 세우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장옥을 생각한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관리권을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상인을 위해 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할머니가 애들 학비라도 조금줄려고 머리에 이고 오는 그것을 받아들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소비자가 싸고 저렴하고 신선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 그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이것은 내것이다라고 돈 몇푼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것은 장사치들에게 주게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만들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5일장을 생업에 큰 터전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만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이 새벽시장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있는 그사람들이 성업을 해야 된다 항상 그 자기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적재를 해놓고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한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복

송상복위원

국장님 새벽시장이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시장에는 할머니들이 호박 한덩이를 이고 와서 손자 과자를 사주겠다고 오는데 여기에서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지주하고의 계약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비를 받고 지세라고 하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새벽시장의 이설계획과 이설추진도 사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농촌개발국이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소관이야 어디서 하든 시청산하니까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가보면 말입니다. 배추 한다발 팔러와가지고 이것 팔아 봐야 돈이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땅세 때문에 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실태조사를 해봤는지 안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텃세를 받아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입을 취하느냐 과연 총소비만 받고 해야되는 것이냐 그 실태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소 남문시장에 새벽시장에 그런 부분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굉장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가지고 실태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농어민 후계자연수 지원10명이라고 했는데 만일 연수를 간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게 되는지와 505페이지에 상업농경 월간도서 구입 이것은 작년에 까지 안했잖아요?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세워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책이 대단히 좋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저도 이병화씨를 잘 알고 있고 상업농경 사장까지도 잘 압니다. 이 좋은 것을 이때까지 발굴을 안하고 올해 강의를 한번 하는 바람에 이 책을 사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더 구입을 할 것이냐 또 이것만 받을 것이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농산물 개발원에 가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는데 월간지 말고 다른책들도 단독으로 공부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230부를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계에서 앞 200부만 떼어버리고 30부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와 협의되면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사장이 문장달일 겁니다. 그런데 이변화씨는 우리 농촌계에서는 세계적인 원로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서 사용가치를 못하더라구요. 우리 과장님 그때 정읍시 가봤지요? 대단위 꽃단지 화훼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이니까 활용을 해가지고 대동면 꽃단지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 질의사항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해외연수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1개 시군단 농민후계자 몇 명씩 교육대상자를 차출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저희들 시에서 1인당 얼마씩 돈 1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2페이지 보면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174페이지와 182페이지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리장 자녀장학금하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건수가 몇건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들과 협의를 하기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은 매 분기마다 지원을 하니까 최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지원된 사람은 타 장학금으로 지원을 안해주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나올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에도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총무과에도 계상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이것 정확한 계산이 안나오잖아요. 사실 계산이 다 나오는데 어째서 세군데서 이렇게 장학금을 잡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국비가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지원된 사람에게는 타 과에서 일체 지원을 안하도록 그렇게 작년도에 다 합의를 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전에 다 계산이 되어가지고 삭감조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작년도에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6, 7명정도 중복이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위원

상당한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이나 거의다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6,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중복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성적이 있어가지고 12/100 되어야 지원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괄적으로 성적에 기준없이 전 자녀한테 다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것으로 하고 성적이 최하위든 최상위든 상관없이 일단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한테는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단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를 하고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한테는 입학금, 등록금 모두를 지원해줍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이중에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 학생중에서 12/100학력이 우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을려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신청을 하면은 우리 이것을 지원했는가를 알아보고 이것이 지원이 되었으면 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엄청난 금액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휴통 정보사업 신문보급입니다. 신문보급대가 3천1백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이것은 한국 농어민 신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단만 보고해주면 일단 중앙에서 전부 개인한테 우송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비 2백몇만원 해주놓고 시비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구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긋납니다만은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신문보급을 어떻게 시책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특혜주는 것이죠.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농어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농수산부 자체
종철

김종철위원

농어민이나 농민후계자에서 국한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시스템해가지고 신문구독료 이거든요. 구독료를 시비 1천8백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 각종 정보시스템이 있고 다른과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에서 정보시스템이 별도 상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김종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국비 도비 조금씩 주고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중에서도 컴퓨터라든지 현대 첨단과학을 이용해가지고 G시스템을 보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문구독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정상 안맞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도 안하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과연 농어민후계자중에서 정착의욕을 갖고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며 신문구독으로 효과를 보는 사람이 몇%인지 이런 파악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져야지 이것 전부 혈세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원이 될 사람은 지원이 되어져야되고 지원이 안도리 사람은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게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되지 그냥 계산상만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통감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새벽시장이 첨예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국과 재정경제국간에 업무협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재정경제국에서는 이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전부 농촌개발국에서 독단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촌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존하는 새벽시장을 폐쇄시키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폐쇄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교통의 불편함을 줄때는 자동적으로 폐쇄될 경우도 안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래서 저쪽에 옮겨간다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곳에 따라서 그쪽에 좋다해서 가면
재영

장재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많이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등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회계가 잘안됩니다. 경영을 원칙으로 한 특별회계는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고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조를 받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혹시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농어촌 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를 구성을 하는 이유가 급작스럽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용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그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지금2억3천만원
민헌

송민헌위원장

국장님 중요한 말씀은 마이크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기금 1천억을 육성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2억3천5백, 2억7천5백만원을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부터 받은 금액은 55억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3억을 추가 요구를 해서 도에 더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타 시군에 수용을 못한 금액을 중액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 자체가 결국 이런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것이 은행에 가면 부채가 있거나 또 사업자체가 확실하지 많으면 은행이 돈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그러면 그러한 재력이 있고 돈 좀 있고 그 사람만 지원을 하고 앉아 있을것이냐, 그 밑에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1ha 이하 농가에 그러한 농가에 80%이상 주도록 규칙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간 20억 정도 해가지고 5년간 1백억 정도 적립을 하면 농협자금하고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10억만 잡혀졌습니다. 그러면 농협자금하고 해서 한 17억정도가 실제 못사는 농가, 저소득층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기채를 한다는 말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기채가 아니고 저희가 농협에 장기예금을 해놓고 약 10억 같으면 17억 정도 우리 농가에 융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돈은 농협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리 10억의 이자를 갖고 농가는 연간 5%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현재 11.5% 정도됩니다만 6.5%정도 차액은 우리시에 이자로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특히 이것 우리시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겠다 합니다만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등 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렇지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 드 대상자 선정이 대단히 문제가 안되겠느냐 싶고 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실정인데 운용 자체를 얼마만큼 부실을 방지하면서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는 전혀 안하는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어촌 발전기금 우리시 자금은 이제 명년에 새로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갖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도 진흥기금은 금년에 한 55억,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사람을 농발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는데 19농가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축사를 짓고자했는데 농지전용이 안된다거나 지금 뭐 축산폐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는 폐업을 할련다라거나 그런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개중에 한 대여섯건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지어놓고 다른용도에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금 회수를 하고 그래서 관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농어촌 진흥기금이라거나 우리시가 만들고자 하는 발전기금 자체는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아니면 돈 안주겠다 그런 것은 별로 없고 농가가 농사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기반사항을 만들고자 할때에는 일괄지원이 가능하도록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1ha 미만 농가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의 폭은 대단히 넓기 때문에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진흥기금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영세농가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 지원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성질은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성질은 같으면서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무엇입니까? 유리온실 짓다가 엉터리 지어 가지고 돈만 갈취를 하고 그런 사례가 허다하거든요. 이것 역시 선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7억 정도 운용을 한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작은돈도 아닌데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관리실태가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예산은 519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는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국고보조는 지난해보다 한 6억5천5백이 감액된 31억1천7천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 되었고 도비는 지난해보다 6천126만5천원이 감액된 8억3천162만원에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7억1천681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유통관리 3개의 세항을 가지고 전체 예산이 56억7천765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보다는 12억2천712만7천원이 감액된 그러한 예산총괄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과 세출상항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앞부분에 총괄해서 말씀드린 국고보조는 31억1백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에 부기상에 공동방제 농약대 하고 그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 그다음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지원사업, 그다음에 쌀전업농 육성사업,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그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드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그다음에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 개량물꼬 공급사업, 그다음에 양정업무의 소요경비, 그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소형 동력방제기 구입지원을 해서 전체 국고보조 세입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체 9억3천162만원으로써 세부적인 부기내용은 522페이지에 공동방제 농약대 그 다음음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그다음에 다을공동 농기계 본관창고 건립 지원사업, 그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그다음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개량물꼬 공급사업, 그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그다음에 소형 동력 방제기 구입지원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세출예산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은 세항이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에 관서운영비가 1천62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입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야간 근무자 급식비, 또 휴일근무자 급식비 해서 1천6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천795만7천원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정시책 전담세비가 1백만원, 그다음에 농정시책 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 그다음에 식량중산 휴경지에 대한 기록보존에 대한 사진필림 인화 이렇게 해서 32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일손돕기에 간식비로서 2백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해를 대비한 예비모판 설치에 따른 임차료 3백만원원,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도시 문화행사 농산물 집하장 설치 이것은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하는 행사로서 불시에 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1백만원 정도 임차료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일손돕기 낫 구입하는데 80만원, 그다음에 예비묘판 설치하는데 따른 종자대하고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입니다. 비닐대, 농약대, 자재대, 인부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농정과에 공동시책업부 추진여비가 1천176만원,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다음에 식량증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그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회의 참석자 보상 12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협의회 참석보상에 8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공동방제 농약대를 내년도에 1,109ha를 하기 위해서 3천32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헥타(ha)당 한 1천만원 정도 농약대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2%, 우리시비가 35% 해서 이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개량물꼬 공급사업입니다. 450개에서 개당 이것은 8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국·도·시비는 아까 50%, 15%, 35%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이것은 농약 방제를 할때 보호를 하기 위한 방제복입니다. 한 벌에 2만원 정도 소요입니다. 그래서 812벌에 974만4천원으로서 이것도 국·도·시비의 부담비율은 같습니다. 그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1,124톤으로서 국고가 80%, 시비가 20% 해서 7천 474만4천원으로써 공급할려고 합니다. 다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6개소입니다. 이것은 진례 한군데, 한림하나, 상동하나, 대동하나, 칠산 두 개해서 여섯 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0평당 기준은 약 한 5천8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시비 부담을 해서 전체 2억7천840만원으로써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0농가를 전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당 지원되는 것은 약한 2천350만원입니다만 보조는 여기에서 1천175만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5백만원으로써 국·도·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6개소입니다. 이것은 농업회사가 2개소, 공동이용 조직이 4개소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시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동 대감에 사업 계획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5천만원으로써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구입 지원입니다 전체 2,170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전체 사업비는 지금 여기에는 17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내시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21억7천만원을 더 책정할려고 수정예산에서 다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당 1백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편성이 좀 당초에 내시될 때 잘못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드시 잡아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동력방제기 구입지원 30대입니다. 이것은 대당 33만6천원하는데 이것은 노약자라든지 그다음에 부녀자들이 방제하기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소형입니다. 그리고 성능은 아주 우수한 방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농가분을 저희들이 공급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도·시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자체사업입니다. 쌀의 생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지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경운비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6백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진례면에 저농약 여기는 무공해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농약 쌀 생산농가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천9백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도 금년도에는 잘 되었기 때문에 좀 적게 우리가 지원을 해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어떠한 상태가 될는지 몰라서 같은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항목이 농정관리에 예산항목인데 사실상 이것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포함이 되어져야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통관리에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에 양정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963만2천원으로 책정을 해서 추곡수매 현수막을 18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90만원, 그다음에 양정업무에 각종 서식인쇄 50만원, 그다음에 추곡수매 보조 인부임에 423만2천원, 그다음에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에 2백만원, 그다음에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보상에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2천493만원 해서 농산물 직판장 설치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에 150만원, 그다음에 원산진 표시 단속 기록 근거를 위해서 필림하고 인화대로서 62만원, 그다음 서울에 있는 경남 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 참가할 때 보상을 해서 1백만원, 그다음에 선진유통시설 견학참석자 보상에 1백만원, 그다음 화훼재배농가 선진지 견락 보상에 1백만원, 그다음에 화훼 기술지도 설명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1백만원, 그다음에 시설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교육에 대한 보상 60만원, 그다음 내년도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세계꽃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따른 보상으로서 120만원, 그다음에 단감 수출 시장성 조사보상에 4개국해서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단감수출을 태국에 다하는데 이 수출의 시장이 태국에만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홍콩이나 다른 지역을 좀 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하는데 의뢰할 수 있는 비용이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단답, 화훼수출 전업농이나 그다음에 법인들의 수출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따른 회의보상으로서 두군데에 약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 시가 한 50%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을 위한 교육 참석자 보상에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24억8천11만8천원으로 책정을 해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212만5천매의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1천229만원해서 국·도비·시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6개소 사업에 5억930만8천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3억으로써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좀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채소 생간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지금현재 7억520만원으로써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2천560만원으로써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5천570만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을 아까 제가 529페이지의 농정관리에서 6백만원이 책정되어 잇는 것을 이 항으로 옮겨서 9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할 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만 우선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시가 5개 품목은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3개 품목을 더 개발해서 확산해 나가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서울 경남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 지원금으로써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김해 꽃축제 행사 지원금입니다. 지금 1억4천6백만원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만 이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고정된 시설에서 꽃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고정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자꾸만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 조성하는데 한1,400 정도 조성하는데 약 376만5천원이 들고 전시관 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한9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관을 좀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유채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약 1억4천6백만원이 둡니다만 고정시설이 약 한 1억이 들기 때문에 98년도 부터는 훨씬 적은돈으로써 행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 단감제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인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60만원으로 해서 행사는 좀 더 진영단감제에 근접하고 홍보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산 참외 명품화를 위한 스티커 제작을 약 한 5백만원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단감 전업농 접착기를 3대 구입하는데 우리시가 60%쯤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수출농가의 채색반사 필림을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의들이 전업농에서 사업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더 품질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채색반사 필림도 좀 깔고 해야지 되는데 농가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시가 한60%쯤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휴경지 경운비 6백만원하고 무공해 쌀 생산농가 지원 이것은 농정관리에 책정이 되어있고 해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는 삭감을 해도 528페이지, 529페이지의 농정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휴경지 경운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읍면별로 휴경지가 어디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휴경지가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82ha정도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거의 근소하게 있습니다. 특히 대동같은 경우에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생림, 상동 그쪽이 좀 많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휴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 지주들은 보통 봐서 전부다 객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것이 지금 휴경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휴경지에 쌀을 심도록 하는 것은 주로 대상이 힘이 없어서 경운을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사두고 안하는 거를 대리경작 해가지고 하는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휴경지를 개발하는 것은 다른분들이 방치해놓은 것과 대리경작을 하고저 하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만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오래 묵혀놓았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트렉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비를 도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실제 투자된 사업비보다 생산된 금약이 잔은 것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외지인이 사준 땅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행정에서 말입니다. 휴경지를 외부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세금을 과감하게 징수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생산적인 측면만 하기 때문에 휴경지가 있으면 휴경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이 없느냐, 농사지을 능력이 없느냐 거기에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하는 것이고 땅소유의 어떤 개념으로서는 우리 과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

위워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 꽃축제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6천만원을 예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4천6백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돈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희들도 이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돈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2천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마는 고정시설이 약 전시관하고 9천8백만 약 1억원이 들고 여기에 좀더 감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세부적인 설계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감축제나 꽃축제나 그 축제자체가 농가가 정말 참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이면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대동에 꽃축제같은 경우에 보면 농가 1인당 60만원, 50만원의 엄청난 꽃을 지원을 해가지고 물론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행사가 5월달이죠?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이 행사가 5월달이면 1회 추경이 6월달에 있는줄 아는데 이것 쓰고 모자라가지고 선지원 했다고 삭감이 되면 곤란한 입지에 놓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1천7백만원도 추경은 6월달에 있고 행사는 5월달에 있다보니까 선집행 해가지고 삭감이 되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희들은 1억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도 다른예산에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좌우간 우리 김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추경이 6월달에 된다라면 다시한번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라도 계상해서 양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이 1,124t인데 옛날 석회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석회와 규산질이 포함된
상복

송상복위원

두 개다 같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속회가 295톤이고 규산질이 830톤이고 그렇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농촌에 가면 논둑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가 많이 안있었습니까? 작년부터 토양 개량하면서 농촌 농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옛날부터 토양개량제는 농가가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논둑에 그래로 방치해두어서 보기에도 흉하고 국고만 낭비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물량을 우리 시 행정에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2년전부터는 농가 신청분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한 방치를 한다든지 기피하는 것은 작아졌습니다만은 간혹 그러한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시범화 하도록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개량 사업은 우리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되면 농가에서 하기 힘드니까 포대당 20kg가 반당에 열대포씩 가져다녀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살포기를 농협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살포는 농협에서 하고 공급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이러한 체제로 전환을 할려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공급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여하튼 과장님 한번 지켜보시고 올해 단감수출이 시세가 좋아가지고 농민들이 기피를 한다는데 우리는 외국에 선전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종일

김종일농정과장

지금 태국하고 우리 유통공사 수출회사가 정한농산입니다. 우리하고 4년간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출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1천3백만원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해도 그렇는데 태국에서는 그 이하로 낮추어달라 그때 가격제시된게 3만4천원 되었습니다. 태국에 가져가면 자기들은 유통비용하고 6만몇천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한국하고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다 한국에 단감가격이 금년도 높은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사와가지고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 한국의 단감 이미지만 나빠질 것 아니겠느냐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항공으로서 하지않고 배로서 선적을 해가니까 한 상자에 1천5백만원정도 유통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톤정도 10kg단위로 하면 900상자입니다. 수출은 10kg단위로 나가고 우리 국내에서 통용되는 것은 15kg입니다. 15kg로 환산하면 600상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태국으로 수출할 것입니다. 이 수출하는 것은 저의들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태국의 바이어와 우리하교의 신용관계라든지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전업농이 작년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31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농가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꼭 수출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만한 부분에 감소는 우리가 하겠다고 수출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을 하니까 650만원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200만원은 수출농가들이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450만원만 시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수출이 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높은 수준이 아니고 작년수준에 거의 따라가는 것입니까?
과정

농정과정

김종익 작년에는 30톤을 수출을 했는데 단감가격이 국내가격이 낮아가지고 작년도에는 크게 손실이 안갔습니다만은 그래도 30톤정도 하니까 1천만원 정도는 손실이 났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그대신에 물량이 1/3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650만원정도 손실이 났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봐서는 단감이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출을 해야 되고 또 수출을 할려면 단감먹는 나라가 몇 개국이 안됩니다. 그래서 뻔한것인데 잘못하면 수출회사들이 단감에는 손을 안될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싸고 물량도 얼마안되고 수요층도 낮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상복

송상복위원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나 수출을 할때에 감을 서너박스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고무신 안신는 나라에 텔레비전 팔면서 주다시피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단감수출은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을 꺼내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는데 저온창고에서 꺼내어서 3,4일 지나면 결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런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농가에 그런것에 추진을 시켜가지고 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매일해가지고 갈때는 물론 저온 컨테이너 박스 해가지고 가는데 비상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단감이 비싸가지고 차 파는데 같이 넣어주면 홍시 감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장님 작년도에도 수출농가를 별도 지원해 주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지원을 했지않습니까? 수출농가 31농가를 지정해가지고 생산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5천만원인가 수출농가 지원해가지고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화훼관계 5천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단감수출도 작년도에 책정을 안했습니까?
과정

농정과정

김종익 수출차액 보전한다고
종철

김종철위원

수출차액 보전한다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5천만원인데 그게 지금처럼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 시중 시세보다 차입금은 농가에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31농가의 수출농가를 지정해가지고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싸면 가져와야 되고 비싸면 시장에 내어야 되고 그렇다면 행정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해서 생산을 했다면 국내시장에 10만원해도 1만원 수출같으면 내어주어야 되고 설상 5천원 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싸면 시상에 내어야 되고 싸면 수출을 해야 되고 행정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하고 수출을 하는 예산을 잡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단감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잡아가지고 수출할때까지 생산 지원한다면 생산지원은 충분히 해주어서 시장이 국내시장이 10만원 하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강구되어야 어떤 계산상으로 맞아지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30페이지 보면 화훼재배농가 선진지 견학보상이 일부 잡혀있고 화훼수출농가 해외연수 보상이 잡혀있고 그렇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떤 맥락이고 해외연수는 어떤 맥락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화훼재배농가 선전지 관계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 정읍이라면 백합단지로 유명하고 선인장이 유명한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들 첨단시설을 설치한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국내지역에 나가는 것에 따라서 선지지 참석 보상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단감 화훼수출농가 해외외연수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꽃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배농가들이 나름대로의 기술축적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재배라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온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못보고 온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이 과연 일본수준에 어느정도인지 일본에 유통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생산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수출하는데 기술축적이라든지 경험축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일본으로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조금전 휴경지 경운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우리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짓고 있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강제로 대리인을 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촉구한바가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꼭 응하지 않아가지고 소유자가 농사를 지으라 내 못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누구든지 짓는 사람을 마련해달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듭을 다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내농사를 지어달라 친인척도 없고 그런사람은 우리가 농사를 짓도록 해라 나는 농사지을 형편이 안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짓도록 대리 경작자를 지정해달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도 대리경작 지정을 한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단계가 안갔습니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했고 그것조차도 불응한다면 대리경장 지정을 해서 법률적인 조치로서 할 수 있는 그런것인데 그것까지는 안해도 가능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현실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사는 동네앞뒤를 돌아봐도 사실 휴경지가 많이 있거든요.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는 미처 누락이 되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작년도 실질적으로 휴경지를 조금전 말씀대로 대리경작케 한 그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대리경작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82ha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상당한 양인데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저것이 육안으로 보면 몇 년전에 묵혀두었던 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가보면 수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논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전에는 물이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물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뒤에 용수공급이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육안으로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실제 현지답사를 해보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휴경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기는 가능한테 왜 못짓느냐 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서 못지었다라고 보는 관점이 차이는 납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급하게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했노라고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찾아내서 한 것입니다. 혹시 보시다가 휴경지가 남은 그런 부분은
재영

장재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대국적으로 보면 이북에서는 식량도 모자라고 우리 자체도 쌀 자급자족이 아직까지 원만한 실태도 아니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발주를 합니다만은 이북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내려올때를 대비해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장님 용어를 수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공해 쌀생산 농가지원은 저농약 쌀 생산농가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1천9백만원 같으면 대상농가는 몇호나 됩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대상농가가 18호정도 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한농가에 100만원씩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저농약이라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농산물 검사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공해다 유기농이다. 이렇게 할려면 그 조사하는 기준이 토양부터 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당해연도에 유기농으로 바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토양부터 개량이 되어랴 되기 때문에 여태따지 농약을 치고 비료를 줘가지고 왔기때에 비료나 이런성분이 있기 때문에 첫해는 안되고 3년정도 되어야 유기농으로서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해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저농약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농약입니다. 3년간 정도 되면 유기농으로서 바뀌어지는데 유기농으로 할려면 상당한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유기농 생산품이라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저농약으로서의 품질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같은 수계 같은 농업용수권역을 가지고 있노라면 이쪽에는 비료나 농약을 안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비료 농약을 하면 그 물이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가는 격입니다. 신안에 평지못 올라가는 그 밑에 있습니다. 평지못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지못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그 자체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가능한 지역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이 논 한구역에 쌀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이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면 농사 안짓고 가만히 잇을 경우도 잇을 수 안있느냐?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재배하고 있는 벼가 사실상 저농약이라는 것이 유기농입니다만은 그러한 식물로 가꿀려면 아주 재래품종때 우리가 재래농법으로 한 것이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래농법으로 하지않는 품종이고 전부 개량해가지고 온실에서 크는 이런 품종들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키울려면 비료도 주어야 되고 농약도 쳐야되고 사람이 이렇게 가꾸어 주어야 되고 재래농법으로 한다면 병충해 피해도 약하고 농약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태풍의 피해가 오면 다른데 보다 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또 병충해도 잘못되면 전체가 수확못하는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이
재영

장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900평 농사 한구역을 지어도 100만원의 순수익이 안남는데 농약을 적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확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데 대한 보상금액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장재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작 3개외 특히 소채를 하고 있는 전문PH가 많습니다. 3% 산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곳에 분비만 넣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영양물질이 포화상태가 된 상태에서 식물이 산성이 빨아먹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적은 면적을 가지고 지원해서 우리가 시도한다는게 행정적으로 앞으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런지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잔례면 평지못에 지형적으로 좋은 땅에다가 이 금액이 농가손실에 보전한다는 것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로 지원을 합니다. 논에 뿌리면 토양이 다소 산성쪽에서 중성쪽으로 오는데 3년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아까 무공해 썼습니다만은 무공해나 유기질 쌀은 3년을 계속 지어야 인정을 해주도록 금년에 농가지원은 거의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아무리 유기질비료를 넣어도 당해연도 농약을 안치면 안되게 되는데 금년에 약 안치고도 농사가 일단 되기는 됐습니다. 그랬더라도 3년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액하고 농가의 다수 소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정

장방정위원

이해/가 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볏짚을 전부 논에다가 깔았습니까?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사실은 볏짚은 논에 다 들어가 있는게 원칙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도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논에 많이 들어간 숫자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만은 짚도 비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지도사례가 되고
종철

김종철위원

이 지정면적에 그사람들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면적에 그사람들이 짚을 전부 깔아놓고 하다못해 풀이라도 한주먹 뜯어넣은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유기농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잇다고 보고 유기질 비료만 구입해 넣어가지고 생산한다면 그 사람들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약을 한번도 안 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리고 저도 쌀농사를 일부 짓습니다만은 저희는 일체 농약을 근 10년동안 안칩니다. 그 대신 짚을 일체 안팝니다. 전부 논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한번도 안쳐도 생산에는 전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근 10년간 농약을 전혀 안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짚을 깔아넣지않고 다른데 판매를 했다면 그사람은 지원을 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잘 해보세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전농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공해 쌀 지원하고 있는 그 면적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그 면적에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네요. 개량물꼬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개량물꼬를 우리가 자체제작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꽂아가지고 논 물꼬에 넣어가지고 편리하도록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1개에 8천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450개정도 공급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도 공급을 하고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이런 것은 구획정리가 된 전답같은데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꼬가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경지정리가 되고 안되고
순갑

정순갑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작년에는 전읍면으로 분산해가지고 이동별로 해가지고 분산되어가지고
순갑

정순갑위원

거기에 설치해놓은 농가들이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상당히 편리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것과 같이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다 하는데 시골에 가보면 논두렁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획정리가 된 논에는 논두렁도 할 필요없이 물이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필요가 없는데 좀 오지마을 같은데 그런 마을에 가보면 논두렁에 물이 안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논두렁에 개량물꼬 처럼 PVC가지고 한번 해놔버리면 안할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민헌

송민헌위원장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 심사에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한다는 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농정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모든 심사가 어느 작물이라도 좀더 다수확하자 거기에 견해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휴경지 경운기로 해서 경작을 한 그런 곳에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일을 해도 큰 성과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무공해 쌀을 생산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퇴비를 많이 넣고 볏짚을 넣어가지고 하면 병충해가 없다고 하지만 금년같은 해는 없습니다. 금년에 아무리 열심히 해서 기술과 여러 가지가 합작을 했다 하지만 시절이 좋지 않으면 기후가 좋지 않으면 다수확은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쌀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생산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절약을 해서 우리가 먹을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농정과장님과 지도소에서 합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톨이라도 쌀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 첫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건방지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예, 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에 저희들이 그러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농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2개과를 오전중에 위원 여러분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당초에 어김없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겟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꽃축제 관계 작년에 7백만원 차질이 나서 사후 예산을 못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사후, 사전 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중에 질의 답변은 마칠까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설명을 듣기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윤상현입니다. 내년도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축산과 내년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보다도 8억902만원이 많은 8억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4천만9만원이 많은 8천8십만1천원이 되겠고. 그래서 예산 총 세입액은 9억1천103만1천원이 되겠고 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축산진흥 항에서 축산행정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보다 9억1천665만8천원이 많은 11억3천7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3천23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 전산화 사업 지원금중에서 장착비가 3천만 45만원, 그리고 조사사례비가 4천668만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97개소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7억5천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로서는 축분 분뇬 처리시설 97개소에 대한 지원금 2천만원, 그리고 돼지 A.I센타 시설설치 사업지원금 4천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150ha에 대한 지원금 271만8천원이 되겠고 그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기 공급을 6대 하는데 195만원, 그리고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금 437만6천원 그리고 공수위 수당 8명에 대한 823만2천원, 젖소 산후능력 개량사업 235두에 대한 3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서 1천202만원 이것도 역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 축산폐수 교육교재 제작에 250만원 그리고 축산 통계조사표 인쇄에 250만원, 정착촌 및 영세 양축농가 신문 보급 150부에 대한 864만원, 축산업무 추진기록 보존에 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 매몰하는데 표시판 제작 70만원, 그리고 방견단속 현수막 제작비에 90만원, 소 탄저기종저 예방접종비가 48만3천원, 소 전엽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약품대가 37만6천원, 소 유행열 예방주사약이 20만5천원, 그리고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약품비가 34만9천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가 195만원, 돼지 오제스키 예방주사에 따른 약품비가 145만7천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에 따른 약품비가 5백만6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예방 주사약에 따른 약품 재료비가 85만5천원, 소 진드기 구제 약품비가 16만4천원, 소 간질 구제 약품비가 7만7천원, 꿀벌 웅애류 구제 약품비가 35만8천원, 그리고 긴급축사 소독 약품비가 1백만원, 긴급 방역비가 6백만원, 정착촌 및 오지마을 가축순회 물료진료 약품비 및 재료비가 55만원,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이 125만원, 과공통시책업무 추진여비가 924만원, 직책업무 수당 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전염병 예방 추진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그리고 축산진홍대회 출품축 보상비가 50만원, 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고우치료비조로 250만원, 그다음에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한 간담회 실시를 위한 비용이 1백만원,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전산회 사업지원 장착비가 국비 3천45만원, 조사사례비가 4천668만원,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97개소에 대한 국·도비·시비 포함해서 7억9천3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젖소 산유능력 개량 사업을 하는데 따른 도·시비가 705만원, 공수의 수당이 4천310만원, 다음 돼지 A.I센타 시설하는데 따른 설치사업비가 12억5천4백만원,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가 역시 도·시비가 되겠습니다. 906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헌 거세기 6대 공급하는데 따른 구입비가 312만원, 젖소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트렉타 외9종으로 875만3천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낙동농원 차집관거 공사 1개소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4천6백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세출액이 11억3천7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 97개소, 돼지 A.I센타 종돈장 시설설치 사업 1개소 이 종돈장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며 어느 양돈장에서 할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97개소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자꾸자꾸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막대한 간이정화조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면 좋겠네요.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우선 돼지 A.I센타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종돈장 입니다만 일종에 수정센타입니다. 돼지에 대한 수정센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동 여차에 이병구씨라고 지금 현재 돼지를 1,500두 가까지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 무촌돈사를 설치하는데 사업지원도 나갔고 이렇게 때문에 거기에서 무촌돈사를 금년에 설치하면 내년도에는 종모돈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인공수정센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농수산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7개소에 퇴비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 또는 건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11개소가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 보존법이라든지 축산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이 금년도 7월1일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규모는 500ppm 이하로 방류하도록 해야되고 허가 규모는 150ppm이하로 방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규제 간이 정화조 설치 대상농가는 1,500ppm이하로 방류하도록 이렇게 법이 금년 7월1일자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산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한 우리관내에 약 38개 업자가 구속되거나 또는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고 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축산 폐수에 대한 시행에는 시행규칙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규제 미안 대상 농가까지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이 대폭적으로 정부에서도 더 늘려나갈 방침이고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에 많은 시비가 투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 38명정도 벌금이나 구속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97개소나 된다면 축산업자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면 613농가에 간이정화조이든 퇴비장이든 건조시설이든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금년도에 97개소 이렇게 하면 거의 지금 규제이상 신고대상 이상은 금년도에 거의 90%이상 시설이 갖추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도 보고 돼지 A.I센타 여기에 4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이것은 지금 개인에게 주는 것인데 좋은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여러마리 수정을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의무사업인데 돼지 한 마리에 수정을 하는 것이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인테 이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수정비를 어느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수정료까지는 아직까지 사업장이 완전히 완료가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좌우간 이사람도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다른 종돈장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물론 서비스로 기술 향상을 시켜야 하겠지만 사업성도 어쩔수 없이 탈피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수정보다는 더 낮게 이렇게 수정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농가에서 좋은 돼지를 영국이나 어디서나 사가지고 7백만원, 8백만원주고 사가지고 자기 농장에 쓸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쓸것이냐 A.I센타가 지금 현재 김해에 한군데 있거든요. 그것이 실태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때는 개인이 하나종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서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 사업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을 A.I센타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많은 양돈농가들이 희망을 했을때는 자기가 도 해줘야 할 의무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관내 돼지가 23만7천두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종돈장이 많이 들어설수록 우리 양축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업장은 바람직한 상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여하튼 이것이 전부다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잘할 수 있는 재발전이 되었을때는 그 양반이 잘 안봐줍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서 2만원을 주고 재발전이 잘 안되니까 이런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여하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약품비가 지금 현재 전부다 예방약입니다. 예방약인데 지금 약품회사에서 약을 받을 때 수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송과정이 나쁜 것 같으면 돼지나 소나 개나 투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염려스러운 것이 수송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업 농가들이, 이것이 지금 부업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부업 농가들은 하는 것이니가 이 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진짜 축산 1번지가 김해인데 냉동차를 하난 구입을 해가지고 쓴다든지 보관할 때 지금 현재 이 약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냉동차가 한 대도 없거든요. 서울에서 열차로 내려오고 아니면 비행기로 오는 그런 기술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냉동차를 하나 하자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해봤는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송상복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한바가 없습니다만 약품의 유통과정에서 어떤 변질을 가져온다든지 약품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우리 과장님은 축산 전문직이고 또 농촌개발국에는 전부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니까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런데 대해서는 진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8명에서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의 역할하고 실질적으로 얼마정도를 주사를 투여하는지 정상적인 투여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감사결과 조사를 하보니까 공수의 역할이 상당히 미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약품도 투여가 안되고 정상적인 주사가 안되는 것으로 역할이 상당히 미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금약이 그사람들의 전체적인 수당이나 아니면 일당이 다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적인 투여약품 숫자를 보면 소가 1만1천6백두, 돼지가 11만두 이정도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약품을 가지고 투여가 될 수 있는 약품인지 아니면 조금전에 송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송과정이 나빠지면 실질적인 약 효과가 떨어져서 투여를 안하는 약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수의사의 활동이 미약하다 하는 그런분야, 예방접종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바와 같이 공수의사가 8명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44만8천원 정도 지급이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공수의사들은 저희들이 8명을 해가지고 동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동은 북부하고 서부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읍면에 1명씩 배치해서 담당구역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모든 공수의사가 책임을 지고 방역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소도 그렇고 돼지, 특히 돼지가 몇십마리, 몇두 이렇게 하던 영세농들이 자꾸만 없어지고 다두화, 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두 이하의 두수를 가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어도 500두에서 1천두까지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만이 이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들 드렸습니만 특히 김해에는 돼지가 너무나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두수가 폐사를 당하고 우리 양축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거에 기준을 좀더 상향시켜가지고 적어도 1천두까지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돼지방역 활동을 전개할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추진을 해나갈 그런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1년에 설사병 때문에 돼지 폐사되는게 상당한 숫자가 몇만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보면 설사병 예방주사는 불과 4천두밖에 책정을 안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상에 잘못된 것이 가장 희생이 많이 되는 분야는 가장 약품비가 작고 그다음에 축산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는 지금 상당한 규모로 올라와 있는 것은 잘못된 약품구입이 나와있습니다. 일반 예방접종은 가정에 전문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전부 수의를 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데는 공수의가 나가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장 희생이 많은 설사병 약은 겨우 4천두만 책정이 되어있고 그 외에는 엄청나게 많게 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약품구입비가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그런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저는 느낌이 듭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 이것도 역시 설사병이 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 그 위에 1만8천650두 이것도 역시 설사병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합치더라도 2만2천650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조금 못미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매년 예방주사약을 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희생은 똑같이 답습이 되고 있으니까 효과는 사실상 없거든요. 조금씩 나아져서 차츰차츰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시기에 발생이 되어서 엄청난 회생이 온다면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지급해주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안 나아지니까 계속 약품은 구입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회생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가축 질병도 그렇고 사람 질병도 항상 그것이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김해지역 같으면 특히 설사병 같은 경우에 많은 두수가 폐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폐사된 폐사가축을 우리가 소각을 한다든지 완전히 병원자체를 없애야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못하는 것이 사실 아쉽습니다. 일반 양축농가들은 농장에 돼지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이라고 할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도 알리지 않고 그 돼지를 남의 눈을 피해서 자기 농장주위에 주로 많이 파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지않고 원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폐사축 처리 소각장도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와같은 병이 내 농장에는 열심히 방제를 하고 예방접종을 했지마는 이웃농가에서 방역이 소홀하면 또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역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방역 또는 지역적인 방역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완전 방역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약품을 전체적으로 저기에 놓고 여기에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한곳이라도 집중을 시켜서 그곳에는 발견이 되지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효과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주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라도 기대해야 안됩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기는 놓고 저기는 안놓았으니까 저기는 발병이 되어서 전염이 된다면 전체적인 효과가 없다니까 우리 예산자체를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계획을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으로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 정확한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완전 근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글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물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다만은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 문제 또는 우리 방역체계를 일원화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양축가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검토를 해나가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1천두라든지 500두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주 책임하에서 시행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주들도 어떤 사람은 목부를 또는 인부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아무리 농장주가 시킨다고 해도 자기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에 그런 허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종철

김종철위원

공수의 수당 4천4백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사전예방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의한테 주는 4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약품 구입비하고 공수의 수당자체가 효과를 못거두고 있는데 매년 답습하고 있는 그냥 폐사처리하고 공수의 지정하는 이런형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천4백만원이 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한사람에게 5백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인테 5백만원 주어가지고 과연 어디에다 얼마만큼 그사람이 자기 지역에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공수의 활용관계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역체계 일원화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방역활동도 하지를 않으면서 이와같은 수당만 받아가는 공수의가 되지않도록 감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시정할 것은 하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업무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축산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똥하고 싸우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효과가 그만큼 안 나타나는데 참 답답합니다. 올해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상복

송상복위원장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공수의 관계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역 책임제를 해가지고 공수의가 나갈때는 읍면직원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담당자가 같이 방역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워난 양축농가가 많이 때문에 또 가면 문이 잠겨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착촌 및 영세 양축농가 신문보급 예산이 864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촌은 나환자촌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영세농가는 가축의 사육두수가 얼마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소는 20두이하, 돼지는 200두 미만 그렇게 해서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그러한 잡이 150농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더 넘습니다만은 예산상 이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5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간질 구제 약품구입비 해가지고 금액자체는 77만원, 얼마안됩니다만은 소가 간질병에 만약에 걸렸다면 강제도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소 간질병은 우리 사람의 간절하고는 틀립니다. 일종의 소 디스토마입니다. 주로 낙동강 하류지방에 소들이 간질증에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약을 투입하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간질병에 걸렸다면 O-157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윤상현 예.
548페이지 낙동농원 차집관거 공사에 작년에는 2천만원, 올해는 4천6백만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잇는데 이 낙동농원은 개인농장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아닙니다. 신안부락에서는 주로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나환자촌 말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지원이 언제가지 끕납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작년도에 이것을 해가지고
재영

장재영위원

전기료도 우리 시에서 다주고 있죠?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페수처리장에 따른 전기료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자원이 되도록 해야 할텐데 계속해서 물론 그런 분들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떠맡고 있어야 됩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작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상비만 해주고
재영

장재영위원

삭감된 내용을 올해 또 올린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우리 시관내에 나환자촌 정착촌 집단거주지가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림 덕촌은 돼지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닭을 많이 하고 근래 그것도 서서히 바꾸고 있고 살기가 괜찮습니다. 관내 제일 어려운데가 생림 도요가 대단히 빈곤합니다. 살기가 어렵고 거기는 낙동 직할천인데 여기는 돼지를 많이 사육을 합니다마는 폐수가 계속 마치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도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안되어 있는 그 미만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농가가 많으니까 그러한 규모로서 흘려보내서는 결국 밑에 부분에서 오염도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로서 그러한 전환을 해야 될 책임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특히 환자촌에 시설을 해주는데 다소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시설을 해주면서 시설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넣으면 비가오면 하수하고 오수관이 별도 없으니까 비만 오면 같이 들어가 범벅이 되어서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다른데를 만들어서 오수만 모아가지고 하고 빗물은 본래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그것을 분류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작년에 모타가 고장이 나서 금약은 제가 확실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7백만원인가 8백만원인가 장재영 위원님 기억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모타가 고장이 나서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계속 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나환자촌이 집단촌이고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개인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비 정도는 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시설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혹시 차집관거를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땅값도 나중에 보상을 해놔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우리가 보수 차집관거를 환경건설사업소에서 전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하거든요.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전에 양지부락이라고 했지요? 양지부락에는 제가 알기로는 돼지 사육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한 사람을 서면으로 주세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올해도 계상되었다면 작년에 지원한데는 축사를 안합니다. 지금 현재 허삼식이라는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부 방류가 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명단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농발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양지부락에 지원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도에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작년하면 96년
종철

김종철위원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라면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세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매몰 인부임 해가지고 액수는 적습니다만은 125만원이 나와있는데 실체 어떤 가축을 하고 있고 실체 매몰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송세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2월 3일자에도 젖소 1두를 대동에서 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자 삼계동에 젖소 4마리를 구결핵에 걸려가지고 살축을 했습니다. 주로 젖소가 근래 많습니다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도 감염이 바로 됩니다. 똑같은 병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촉을 해서 매장을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시에서 매장을 할때 확인을 했습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확인을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542페이지 보면 매몰 표시관 제작하는 것 그것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매장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살축을 한 장소이니까 접근을 하지마라는 그런 경고문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금년 11월 12일말고 그 이전에도 매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장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네요.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돼지의 경우도 법정 전염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50ha 나와 있는데 사료작물이 어떤 작물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소를 키우는 양축농가에 답리작으로서 벼를 심어놓고 그 후작으로 이타가나이그라스라든지 호맥이라든지 주로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주로 호맥이나 이타가나이그라스같은 작물을 심어서 사료 작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ha당 32만원 밖게 안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현재 파종시기가 늦는데 답리작 같으면 내년봄에 파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파종은 다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렇다면 선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내년 가을에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현재 낙동농원 차집관거 공사를 장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나환자촌에 가면 전부 무허가 농가입니다. 무허가 농장을 짓도록 놔두고 눈감아놓고 전기료를 주어야 된고 공사를 해주어야 되고 도로 공사로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상 보상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축산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은 그 나환자촌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지으면 바로 법입니다. 지금 현재 생림 도요에 가는데나 한림면이나 대동이나 어디없이 그 양반들도 현대화로 짓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따지고 검사를 해야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그러면 이 양반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법으로서 차단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에 불쌍한 사람들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첫째로 무허가 집을 안 짓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허가 집을 안짓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허가 집을 절대 안짓도록 그 허가낸 사람이 과연 몇분이 있겠습니까? 그 양반들 자기 만들면 법인데 심지어 상동에 가면 나환자를 빙자해가지고 얼마줄테니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4천6백만원, 5천만원 지원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에 다 올라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정도의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 약품에 대해서 일괄 약품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PG는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기간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에 대한 백신이 필요 한 것이고 약품 설명이 미흡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방약은 그때그때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그렇게 해도 내년도에 써야 할 모든 약품 또는 자재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놓아야 만이 우리가 안심놓고
상복

송상복위원

김종철 위원이 물을 때 돼지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올리느냐 할 때 기업농에는 약 하나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 30두 이상은 아무런 약품도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300두도 사실상 영세농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영세농만 주지 영세농이 아니면 약품을 하나도 무상으로 주는 것 없다 아닙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물론 자율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사실상 약품비가 작기 때문에 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과연 우리 김해시에 가축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해서 우리 공수의사라든지 방역체계 이와같은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의 숫자 개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700억원이 김해 축산업자들이 순수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라 사실상 김해 경제 살아나고 안크면 김해경제가 죽었다는 실정인데 지금 미약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품도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야 잘하는 것인데 화훼는 얼마주고 단감은 얼마주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하고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축산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2억원얼마입니다. 금년에 12억원 아닙니까? 이것 우리 소수점 이하입니다. 김해 축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로 저 안타까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런 속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방역관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사병을 위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상 확보를 해서 축산을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져야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업이 많습니다. 톱밥 제조공장 관계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방역체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세 축산인이라고 규정하는게 두수로만 가지고 현재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나가서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소규모라도 재정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분을 할 때 좀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산은 있는데 다른 것 할 것 없으니까 소일 삼아서 20두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규모를 많이 키워서 진짜로 기여를 하고 싶은데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않으면 결국은 편파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주되 진짜로 그야말로 게으르게 하는 사람, 빼먹기 좋아하는 사람, 매일 약을 주어도 투약을 하지않고 질병이 발생하는 사람 여기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통계자료 조사가 정확하게 안나오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정확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축산자금 각종 자금 지원해준 것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순이 나오는 이유가 정확한 자료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과장님 수고를 하셔서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면 이런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9페이지 공수의 수당하는 것은 각 읍면에 한사람씩 있는 수의사를 말합니까?
상현

윤상현축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홍

최영홍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뒤에 사모님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민헌

송민헌위원장

특별히 대외비에 속합니까? 양해해 주실줄 믿습니다. 소 거세관계가 표현이 나쁘다고 해도 방청하시는 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영홍

최영홍위원

거세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아산목장에 가서 거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보았는데 두 사모님이 계시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47페이지 상단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간담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통계 자료조사가 정확하게 안나오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정확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축산자금 각종 자금 지원해준것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순이 나오는 이유가 정확한 자료조사가 없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과장님 우리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각실과에서 간담회를 개최 예산편성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때는 반드시 이에 수반된 자료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또 유인물을 배부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각종 간담회가 개최된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간담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전시효과를 노리는듯한 그러한 행사가 되어서는 결고 안된다 왜냐하면 연 2회 매회 1백명씩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는 목적취지는 좋습니다. 그 바쁜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면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고 그만큼 값어치 있는 내실있는 간담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좋은 질의를 김용길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에 따라서 또는 관행으로 시행해온 행정편의라고 할까 또는 관행으로 시행해온 행정편의라고 할까 또는 형식적인 어떤 것을 갖추어가지고 해야 예산안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행정은 하는 이런 내용을 넣은 것 아니냐 또는 그렇게 열어갈 다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해는 돼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돼지 양돈가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리고 한우를 볼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림과 생림에서 1백여 농가가 놀고 있습니다. 암소를 시장에서 구입을 해와가지고 3개∼5개월정도 단기 비육을 해가지고 출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한우 고급육 생산은 사실상 단기비육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 도축은 거의 암소입니다. 수소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입이 고급이 되다보니까 수소보다는 암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거세기를 6대 구입을 합니다. 수놈이라도 거세를 헤가지고 장기비육을 하면 아주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비육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 1백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기비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백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것을 할려면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마을단위로 가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간담회 개최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별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못잡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은 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렇다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육질이 좋은 것은 수소가 아니고 암소다 그러면 암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되는 육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수소를 사용했을때는 장기 수입을 하면서 육질을 높일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면 된다 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계몽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이것은 지역적으로 모입니다. 모이면 나가서 공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고급육을 생산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54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장비 지원 이것이 지역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이것은 거의다 해당이 다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작년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헥타(ha)당 32만원 정도 장비대가 9만4천원 나가고 비료대가 15만8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리고 그밑에 말입니다. 젖소 농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트렉타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헥타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원이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조사료 생산장비 또 생산농가로서 기계화 단지라고 있습니다. 사료 작물 기계화 단지를 5인이상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신청을 하면 이와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마을에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내용이 젖소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젖소농가에 기계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또는 일반농가에도 생산장비를 지원하면 저희들이 농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9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트렉타하고 짚모으는 기계있지요?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이래가지고 한림 하고 생림에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묶는 것 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가을철에 말이지요. 벼를 수확을 하고 짚을 깔아놓고 갑니다. 9백평당 8만원씩을 받고 이런 자기 돈벌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다 짚 묶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전부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지 않고 혼자 이익을 보겠금 만드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 지원해줘봐야 자기것 장사하라고 주는 것이지 뭐할려고 줘요? 안그렇습니까? 자기 장사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살림도 어려운 상태에서 뭐할려고 줄것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기계화단지 구성원이 되면 거기에 나가서 공동작업을 하도록 되는데
순갑

정순갑위원

구성원이 아니라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인에서 돈을 받고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묶는 것이 약 10구역정도 묶는다고 합니다. 지금 8만원, 9만원씩 받으면 돈이 하루에 90만원, 1백만원 됩니다. 그럴적에 전부다 작농을 하고 짐승을 키우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인건비 제하고 해줄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되는데 한구역 묶는데 8만원씩 받고 말이지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낙동농원 공사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그것이 대동면 신안마을이 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상태가 확실하게 되어서 축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기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갑철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국고가 96년도 보다 3억3천437만1천원이 감이된 5억8천804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가 2천544만1천원 중이된 4억6천774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3억893만원에 10억5천578만5천원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4천486만5천원이 증이 되어서 25억8천676만8천원입니다. 산림자원 개발에 3억4천158만8천이 증이 되어서 25억2천48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출이 3억8천645만3천원 증이 되어서 51억159만5천원입니다. 55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억3천437만1천원이 감이 되어서 5억5천804만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솔잎 흑파리 옆면 시비 1천873억5천원입니다. 임도 7㎞ 2억2천923만5천원, 임도보수 2㎞에 309만4천원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 농한기금입니다. 이것이 777만7천원입니다. 장기수 60ha에 8천912만1천원, 환경수 조림 20ha에 3천784만4천원, 솎은나무 재조림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840만원, 풀베기 250ha에 3천320만8천원, 넝쿨류 제거 700ha에 5천640만원입니다. 천연림보호 100ha에 3천515만원입니다. 간벌 60ha에 1천776만8천원, 영림계획작성 3,000ha입니다. 1천57만2천원, 속효성 약제살포가 9만3천원입니다. 흰불나방 지효설 약제 살포가 27만4천원, 고성능 방제기 구입1대입니다. 490만원, 산불방지 급식비가 270만원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및 이동식 진화기 구입 2대48만원입니다. 등짐펌프구입 40개 60만원, 휴대용 산불진화총 구입 195만원입니다. 방연마스크 및 방화텐트 24개에 28만8천원, 산불진화 출동 570명 예상을 해서 171만원, 산불감시 시설 1개소 60만원, 사방지추비 1ha에 4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옆면 시비 200ha에 714만8천원, 임도 7㎞에 1억 8천 811만6천원입니다. 임도 보수 2㎞에 335만8천원, 장기수 60ha에 1천124만9천원, 환경조림 2천293만6천원, 솎은나무 재조림 2천310만원, 풀베기 996만2천원, 넝쿨류 저거 1천692만원, 천연림 보육 1천77만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천54만5천원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간벌 533만1천원, 영림계획 작성 528만6천원, 속효성 약제살포 64만4천원,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살포 165만1천원, 고성능 방제기 구입 147만원, 산불방지 급식비 189만원, 휴대용 무전기 및 이동식 전화기 구입 33만6천원, 등짐펌프 42만원, 휴대용 산불진화총 구입 136만5천원, 방연마스크 및 방화텐트 20만1천원, 산불진화 출동비 119만7천원, 감시초소 42만원, 사방지추비 12만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104명 8천330만원, 가로변 산림휴식공간조성 6천만원입니다. 55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시가지 조경 관리요원 인부임 31명에 2억4천142만8천원, 상여금이8천47만6천원, 월차 유급수당이 965만8천원, 연차 유급수당이 804만8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419만2천원,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10군데 1백만원입니다. 공원관리 비품구입비 43만원, 공원수도 사용료 384만원, 공원 보안등 전기료 596만4천원, 조경관리 요원 피복비 163만2천원인데 작업복이 51만2천원, 노무화가 48만원, 방한복이 64만원, 공원관리 장비 예취기 유류대 136만5천원, 휘발유 구입이 106만5천원, 오일교환이 30만원,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입니다. 560페이지 공원화장실 관리 360만원, 봉황대 공원관리에 잔디깍기 103만8천원, 제초가 748만3천원, 병해충 방제 관리가 89만5천원,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3천907만9천원 그 내역이 잔디기가 1천56만7천원, 제초가 2천641만6천원, 병해충 방제 및 비배관리 209만6천원, 어린이 공원 관리입니다. 4천92만7천원입니다. 그 내역이 잔기깍기가 941만4천원, 제초가 2천941만6천원, 병충해 방제 및 비배관리가 209만7천원, 공원관리 기록 유지등 사진기 구입이 20만원입니다. 공원관리 이륜차 구입 1대에 1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분성산 근린공원 벚나무 식재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지공원 조성이 10억입니다. 근린 및 어린이공원 정비가 1억입니다. 공원수목 보식사업이 5천만원입니다. 경운산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이 562p이지에 2천만원입니다. 구산1,2,3공원내 보안등 설치가 2천만원입니다. 연지공원 조성 부대비가 7백만원, 조성 감리비 1억8천만원,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녹지관리에 인거비입니다. 조경기사 인부 기본급이 2천584만8천원, 상여금이 861만6천원, 월차 유급수당이 103만4천원, 연차 유급수당이 86만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91만6천원입니다. 조경관련 전문 도서구입이 20만원입니다. 시설녹지 입간판 설치를 10개 하는데 1백만원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중기 임차료가 428만6천원, 녹지관리 장비 유류대가 284만원, 그중에 휘발유가 284만원입니다. 녹지관리 장비 수리가 2백만원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631만8천원, 그 내역이 병충해 방제 및 비배관리가 140만2천원, 식수대 제초가 311만6천원, 가로수 지주목 구입이 564페이지입니다. 180만원입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4천381만6천원중에 대상지 잡초제거가 1천298만원, 파종이 778만8천원, 제초가 1천298만원, 비료주기가 539만4천원, 비료대가 150만원, 인건비가 389만4천원, 순짜르기가 233만7천원, 꽃진후 제거하는데 233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화단 관리에 25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풀베기 비배관리등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녹지 제초 및 풀베기 인부임이 1천931만5천원, 공원녹지 가로수 수목 비료주기에 761만6천원, 비료대가 450만원, 인건비가 311만6천원, 녹지관리 장비 부품구입이 1백만원입니다. 조경 전문가 초청 간담회 참석 보상이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림면 통일동산에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잠시 휴식공원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공한지 풀베기 예취기 구입입니다. 5대 구입하는데 2백만원, 동력 잔디깍기 구입 이것이 2대 구입하는데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력 생울타리 전정기 구입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수벽하는데 울타리 진정하는데 150만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이 이것이 도비만 6천만원이고 수정예산 자리에 시비도 6천만원 그래서 1억2천으로 계상 수정자료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입니다. 국도 14호선 자투리땅 꽃동산 조성 1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철쭉, 연상홍, 개나리, 라일락, 피락칸사스, 장미, 무궁화등을 식재할려고 합니다. 계절별로 꽃이 피는 화목류를 식재 하는데 1억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총 나름대로 계산하니까 1억2천5백만원 정도 드는데 우선 1억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모자라면 좀더 추경에 요청하겠습다. 이런 생각에서 1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국도 14호선 벽면 옹벽 꽃거리 조성입니다. 30개소입니다. 이것도 1억을 요청했습니다. 내외동 공한지 조경공사입니다. 이것은 내외동 경운사 입구에서 주촌고개간 소로에 아왜나무 수벽을 조성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공사입니다. 가야랜드에 경기장이 내년도 하키경기장이 됩니다. 여기에 조경공사 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보식사업에 6천만원, 공한지 녹지조성에 2천만원 이것은 삼정동 주공아파트 뒤에 자투리 땅이있습니다. 여기에다 공한지 조성을 하겠다. 어방완충녹지대 연변 꽃거리조성입니다. 여기에 5천만원, 국도 14호선 가로수 식재사업이 기 진영에서 삼계삼거리까지 1,360본의 느티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450본을 식재하기 위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가로수보호 보호홀 덮게 설치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I.C에서 인제 대학간에 300개 보호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그리고 산림훼손지 수목이식 각종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게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로수나 수목으로 우리가 이식해서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이식비로서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도 어방산복도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대우 유토피아에서 활천고개 산복도로 가는데 거기 250본 식재하는데 3천5백만원입니다. 국도 14호선 자투리땅 꽃동산 조성 부대비 1백만원, 옹벽 꽃거리 조성 부대비 1백만원, 국도 14호선 가로수 식재 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우리 산림청경 보수 한사람이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급여, 처우개선, 기말수당, 전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보수업무 그렇게 해서 그것이 653만2천원, 그리고 업무보조 인부임 한사람에 797만5천원인데 이것도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래서 79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관서경비가 인원이 25명입니다. 공공요금 126만원, 야간근무 급식비가 396만원, 휴일근무가 급식비가 18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부가 924만원, 기본 사무용품비가 44만원, 기타수용비가 6백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30개 150만원, 산불유공자 표장 50명에 40만원, 산불조심 입산금지 깃발제작이 600매에 3백만원, 산불장지 홍보완장구입하는데 40만원, 산불방지 모자구입에 1백만원, 산불예방 호루라기 구입하는데 22만5천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이 1백만원, 산불방지 대형 현수막 제작이 20개에 140만원,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이 25개에 250만원, 산농분계선 입간판 제작이 3백만원, 불법훼손지 측량 수수료가 5백만원,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인쇄가 180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10만원, 무전기 전기 검사 수수료가 155만8천원, 무전기 수리가 55만7천원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무전기 건전지 교환이 78만원,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624만원인데 방한화가 208만원, 방한복이 426만원, 특별진화대 피복비가 450만원, 반한복이 아니고 방한화가 있습니다. 잘못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백만원 진화복이 250만원, 육림 및 식목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 5백만원, 특별 진화대 근무자 급식비 6백만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요 2억7천만원 이것은 2월1일부터 4월 40일까지 입니다. 초기에 11월 1일 내년 1월까지는 추경에 요구하고, 감시원 유류대 구입 750만원, 기동 감시원 오토바이 수리 186만원입니다. 산림장비 수리 50만원, 청사주변 제초작업 201만6천원, 화목 환경조림지 사후관리 519만2천원, 삼계양묘장 관리 259만6천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작업이 207만6천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작업이 207만6천원, 신어산 삼림욕장 관리 36만원, 산불예방 방화선 및 보수에 750만원, 산록변 풀베기 2천만원은 방화선 보수는 풀베기 작업을 해서 할 것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랜턴 구입 75만원, 산불진화용 랜턴 건전지 구입 30만원, 산불 피해지 고사목 제거비 1천40만원, 보호수 관리 2백만원, 등짐펌프 구입 5백만원, 불갈퀴 구입 1백만원, 삼발쾡이 1백만원, 과공통시책 추진업무여비 1천932만원입니다. 산불지상 진화대 교육참석 여비가 16명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임협연수원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과장 시책추진 특별활동비가 1백만원, 공익근무원 보상금이 5천3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업복 구입이 2백만원, 안전화 구입이 188만원, 모자구입이 20만원, 방한복 구입이 180만원, 요대 및 비클구입이 6만원, 우의구입이 60만원, 계급장 구입이 4만원, 표지장 구입이 16만원, 명찰구입이 8만원, 완장구입이 8만원, 교통비가 840만원, 중식비가 3천6백만원, 기호품비가 240만원, 공익근무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16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12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산불발생 가해신고자 보상이 1백만원입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인 보상이 1백만원입니다. 산불예방 표창 민간인 상품구입비로 150만원, 진화동원 헬기 기장보상이 2백만원, 이것은 저희들 임차한 비행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헬기가 왔을적에 진화하다가 늦다고 하면 그 보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50대에 2천5백만원, 산불장지 휴대혼 구입비 1대에 90만원, 산림면적 구정기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설명입니다. 57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9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솔잎흑파리 옆면시비 4천275만6천원입니다. 속효성 약제살포가 223만9천원, 흰불나랑 지효성 약제살포가 577만8천원, 산불진화 출동비 570만원, 임도시설 7km에 4억3천847만원, 임도 보수비가 780만8천원, 산불감시 초소 1개고에 2백만원, 그리고 표고 재배시설 지원 농방기금이 1천555만4천원입니다. 고성능 방제기 구입 1대가 980만원, 등짐펌프 구입이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노후 등짐펌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휴대용 산불진화총 구입 1대에 650만원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방연 마스크 및 방화텐트 구입이 9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및 조소보호원인건비 4억96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3본에 150만원인데 장유면 무계리 향나무, 대동면 덕산 향나무, 한림면 퇴래리 팽나무 이렇게 3본을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어산 정산 철쭉식재 5천만원, 신어산 철쭉 꽃조성 2억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평성을 할때에 광활하게 철쭉조성을 해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12ha의 많은 면적에 식재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으로 3ha하는데 8천833만5천원 정도로 해가지고 3ha를 해보고 성공이 되고 좋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계속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중에서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3가지를 조금더 추가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넝쿨류, 다음에 나올것입니다만은 넝쿨류 제거는 내년도 단비가 17만원 정도 됩니다. ha당 이 돈가지고는 사실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정도에서 조금 지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40ha에 6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해보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제거하는데 30만원 기히 불이난 지역입니다. 기히 나무가 살아있을 때 제거하는 것하고 죽어서 고사목 제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기히 13ha인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외에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제거 안된다. 35ha에 3천960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선 국도만 가로수를 자꾸하다보니까 계속 가로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14호 국도선에서 한림면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수를 93년도, 94년도인가 사회진흥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상당히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꽃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벚나무를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6천2백만원을 조성할려고 수정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차제에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차단기 설치 5개소입니다. 이것은 대동지구에 2개소, 송정지구 2개소, 출입구를 공병학교에 1개소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개소 5백만원 그리고 신어산 정상 철쭉식재 시서부대비가 1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뒤에 조성시설 부대비 2백만원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장기수 조림 60ha에 1억4천610만원, 환경조림 22ha에 1억1천468만원, 솎은나무 재종림 1억5백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수정분으로 할려고 합니다. 사업명이 너무 복잡해서 산림청에서 재경원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사업분류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단조롭게 경제수 조림 70ha, 큰나무 조림은 수고가 80정도 되는 나무를 35ha 심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 250ha에 6천641만6천원, 이것은 나무심고 3년간 풀베기를 합니다. 넝쿨류 제거는 칡넝쿨 700ha에 1억1천28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ha당 단비를 16만1천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돈을 가지고는 사실살 제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특수시책으로 40ha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100ha에 7천184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ha에 7천30만원, 간벌사업 3천553만6천원, 영림계획 작성 3천ha에 2천144만4천원, 사방지 추비 94년도 삼방동에 사방사업을 기히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추비사업으로 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산림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계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93년도에 임업협동조합을 지어가지고 신어천변에 초선대 다리에서부터 영진가든까지 아이에나 나무하고 원예측백을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보식이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은 1회추경때는 꼭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보식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어산 산불지역에 금년도에 조림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잣나무를 갖다가 대묘하고 소묘를 했습니다. 대묘조림 지역에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소묘를 조림한 잣나무는 신어산의 특성상 억새풀이 많이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풀베기를 했기 때문에 여름철 더울 때 햇빝이 안들어가서 동화작용을 못해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묘발생 지역에는 97년도에는 꼭 두선 풀베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주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꼭 좀 해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칡넝쿨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현지를 몇군데 둘러보았는데 칡넝쿨 생식 특성상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일단 간벌등으로 해가지고 제거작업은 했습니다만은 뿌리가 내린 부분은 다시 성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습니다. 고속 도로변이라든지 비장도 안그러면 주거지역의 인접지역 즉 가시권내 드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14호선과 내외동 해반천변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모스는 단일성 식물입니다. 가로등 주위에 심으면서 꽃이 개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파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작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은 국도 14호선 자투리땅 꽃동산 조성 14개소 1억원, 국도 14호선옹벽 벽면 꽃거리 조성 30개소 1억원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이 이것을 실천을 못했습니다. 지금 14호선 도로변에 식재하는 수종이 무엇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주로 철쭉 화목류를 심을 것입니다. 꽃피는 나무
상복

송상복위원

철쭉은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심은 것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96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96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쭉으로 14호선 어디에서 어디까지 식재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삼계에서 위에 고개까지입니다. 생림나전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고개까지
상복

송상복위원

우리 과장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림나전고개가 아니고 삼계에서 한림면 가는 고개에 식재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늘리고 우리 예산승인을 못해준다 이말입니다. 삼계에서 지금 한림면 가는데 안 있습니까? 여기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나전에 심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김해지리를 잘 모르셔서 그렇는데 공병학교앞 삼거리에서 진영가는 고개 무슨 고개라고 합니까? 1차 발주 되어있고 나머지 진영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가에 산을 깎아가지고 옹벽이 붙어 식재 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까지의 구간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고개까지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삼계고개까지 식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2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달라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2억원으로 얼마나 모양새있게 하고 있고 지금 조경업자들이 하고 있지요? 금방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으면 2년까지는 자기들이 보식을 해주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를 합시다.
상복

송상복위원

하자보수를 갖다가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추경을 해서 올려가지고 선암다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한것입니다. 2년안에 나무가 죽으면 분명히 우리 나무를 변상을 해야죠. 나무 한그루에 돈이 몇십만원씩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2억원이나 투자를 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고 위원들이 물으면 어느 구간에 어느정도의 자투리땅에 심었다는 답변을 우리는 듣고 싶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싶지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이런것까지 예산승인 하기가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해주었는데 과장님은 도에 있다가 김해 잠깐 있다가 가니까 잘 모르겠다 전임자 밖에 모르겠다. 신속사항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 예산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아파트 업자나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많이 할때에 그 사람들한테 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예산을 챙겨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은 아낄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원조성이고 가로수 식재고 그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그돈을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가지고 식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집을 지어놓고 준공검사 밑이 위해서 나무를 뿌리도 없는 것을 묻어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준공검사를 이대까지 해준 관례가 많이 있지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병폐는 없애고 나무도 수종이 살 수 있는 자리에 시멘트 바닥에 식재하지 말고 수종이 살만한 자리에 심어야 되지않느냐 자로수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57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어방 산복도로 가로수 식재는 반폭은 구획정리 조합에서 하고 있죠? 반대쪽에 아파트 짓는쪽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되어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파트 짓는데는 원인행위자가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우유토피아에서 활천고개 산복도로를 올라오는
재영

장재영위원

제다 대우유토피아에서 활천 고개 넘어 오는데 아닙니까? 저쪽 구획정리한데는 구획정리조합에서 기히 가로수 식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대우유토피아 앞하고 어방 초등학교 그쪽에 도로가 확장될 때 말이죠. 지금 현실로는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에서 가야골프장 올라가면 외타수 코리아가 있습니다. 대우유토피아 채 못가서 좌측편 고개로 올라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유토피아에서 활천고개쪽이라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유토피아에서 20m 새로 도로개설한데 말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 산복도로 옆으로 협소한 도로가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중간에 산불유공자 표창해가지고 8천원씩 50명은 어떤 표창을 합니까? 8천원씩 주어가지고 어떤 표창이 됩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표창장하고 50명의 활자인쇄해서 주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산불유공자라면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하고 나서 민간인이 또는 우리 공익요원이나 군부대 이런데서 공익하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8천원씩 한사람씩 해가지고 50명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표창장 인쇄비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 훼손지 측량 수수료 해놓았는데 이것은 불법훼손한 사람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불법훼손이 되었다라고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 기술로서는 측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훼손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드는 비용은 그사람이 부담을, 불법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공장부지를 따지면서 계획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체에게 지시를 하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훼손은 그지형을
사법처리를 할적에 측량을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나중에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처리를 하면 보상청구를 해야죠.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법처리를 하면 벌금형으로 하고 합니다.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는 안들어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우리 한 개인이 법을 위배해가면서 불법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측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처리해야 되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 중간에 산불진화 출동비 570명에 570만원 이것은 한번 나가면 1만원씩 꼭 줍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570명 이것은 야간에 불을 끄면 급식을 해야 하는데
재영

장재영위원

급식비는 앞에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이것은 그냥 보상금 아닙니까? 참석한 사람들, 불 끄러 오는 사람들
민헌

송민헌위원장

보충답변을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마이크 앞에서 해주세요.
상현

윤상현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570명 여기에 1만원씩 주는 것은 금년도 봄까지는 사실상 출동을 해도 수당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강원도 고성 산불이 많이 나도 산림청에서 대책을 연구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실제 보상금은 안되도 최소한 출동한 사람들한테 한 1만원정도 목욕비나 거기에 따른 최고한 1만원 정도는 금년도부터 지불하자 해가지고 이것이 국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이것은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산불진화요원 청내 우리 특별진화대 직원들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이것은 출동할 때 1만원정도 앞으로 이런 제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지금하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가서 고생을 한 사람들한테 1만원이라는 돈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제대로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올해 처음이라고 하면 불이 안나면 이 돈은 절대 필요없는 것이지요?
갑철

정갑철산립녹지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꼭 신어산 뿐만 아니라 자연은 그대로 보존이 되었을 때 가장 우리 생활이나 또는 환경을 걱정하는 의미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때는 신어산 꼭대기에다 인위적으로 철쭉을 갖다심겠다는 하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신어산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경우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철쭉을 지금 지리산이라든지 철쭉이 많이 집단적으로 자라서 놀이장소로서의 등산도 하고 놀이장소로서 산불이 난 지역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가서 꽃을 보고 즐기고 가꾸는 마음이 생긴다면 불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도 겸한다는 생각에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철쭉이 자연발생적으로 집단 군략을 이룬다든지 이러할 때 가장 모양이 좋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철쭉을 심어 가지고 그것이 단지화처럼 만들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의 효과를 거둘수 있겠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재영

장재영위원

오히려 철쭉 심는다고 왔다갔다 하다가 산 다 부숴버리고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는데 부숴집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산이 왜 안부숴집니까? 옛날에 지금 아까 넝쿨류 제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못살 때 칡캔다고 온산을 다 안 부쉈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가 또 이루어 질런지도 알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칡 캐는 것 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정상에 영구암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상이 되어놓으니까 바람이 많아서 그런지 나무가 없고 풀만 자라고 있는 초지처럼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을 심으면서 기존 산에 나무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땅도 상당히 평탄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절경은 이루어지겠는데 하나 걱정이 바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바람을 의지할곳이 없는 그런곳이고 아마 바람 때문에 나무도 자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보니까 너무 걱정스럽다 해서 조금 해보고 그것이 잘 되면 전체 면적은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변함이 없습니다만 일차 금년에는 그런 3ha정도 한번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 산의 훼손이나 그런 측면은 없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등산인구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 물론 나무키워야 되고 산소를 공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화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시민의 그런 볼거리도 같이 제공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발상은 아무 좋으신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지리산 노고단 철쭉이나 철쭉이 실질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는 무슨 인위적으로 거기에다 갖다 옮겨 심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이 철쭉으로 아주 모양이 좋게 된 것은 없거든요. 이랬을 때 산에 따라서 또는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다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철쭉만 심는다고 해서 그 철쭉이 만약에 고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산을 더 훼손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사실상 저희가 이 생각을 금방 한 것이 아니고 몇 달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한바 기술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뒤에 좀 의지가 있고 바람을 막아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한가지는 철쭉이 돌 사이에 그런악산에 양지쪽에 잘 크는데 여기는 나무도 없고 돌도 없고 그냥 평편한 산위에 정상이니까 이것이 자연조건이 문헌상으로 맞다고 그래도 사실상 다소 힘이 들지 않겠나 해서 식재하면서 어떤 바람을 좀 막아줄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키워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뿌리를 박고 착근을 해서 살고나면 생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해보고자 하는 3ha는 다소 시험적인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실한 갖고 하기 때문에 크게 실패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시험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5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내외동 공한지 조경공사 2천만원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 내외동 공한지는 이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토지공사에서 조경을 공한지에는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지역은 내외동 경운사 입구에 주촌고개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도시계획 구역 밖입니다. 지금 그 장소가 이것은 도시계획 토지공사에서 발주한지역 외입니다. 외에 지금 맨 위측에 내외동 경운사 입구에서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경운사 절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옹벽이 있고 옹벽 그 도로옆에 공한지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재영

장재영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0.8km 수벽 조성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800m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삼정동이라고 했는데 공한지 녹지조성 해가지고 또 2천만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주공아파트 뒤 자투리 땅
재영

장재영위원

주공아파트 뒤쪽에 자투리 땅은 어떤 자투리 땅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계장

공원계장 임준현입니다. 활전고개 넘어가면 좌측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뒷면으로 가면 소나무를 몇그루 심어놓은 공한지가 한 250m²있습니다. 그 공한지에 그것이 시유지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조성할려고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여기에 그러면 개인 소유의 땅은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계장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시유지
준현

임준현공원계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예전에 테니스장 만들었던 자리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계장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고
준현

임준현공원계장

이것은 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파트 뒤쪽에요.
준현

임준현공원계장

예, 아파트 바로 뒤에 도로가 양쪽에 도로사이에 아파트 벽하고 사이에 약 250헤베 정도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혹시 삼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시설부분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맞아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공원 아닙니까? 지금 공한지라고 하는 부분이 삼정지구
재영

장재영위원

1주공아파트 뒤쪽이라는 말이지요?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공한지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어방 완충녹지대 연변 꽃거리 조성사엎에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있는데 꽃거리를 뭐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어방동 완충녹지변에 2m 내지 3m 폭으로 해가지고 철쭉류하고 장미 도는 무궁화를 식재할려고 그럽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철쭉은 뭐 우리시 전부다 철쭉칠갑이 되어버리겠네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 지역은 지금 조성된 것이 상당히 잘되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년초 꽃을 중간중에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외곽 쪽에는 꽃이 피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김해는 꽃이 많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꽃을 많이 심고 또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래서 써야 될 용처를 정확하게 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안되겠나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어산 철쭉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전번에 봉화산 산불 지역에 꽃을 심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각종 임해는 앞으로 경제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70%가 산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수로서 개발이 되고 또 훗날로 봐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나무를 심는다면 먼훗날을 봐서 경제수를 심을수 있는 경제림을 이룰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다같이 노는 것이 즐깁니다. 보는 것만 좋고 먹는 것만 좋고 노는것만 즐기는 그런쪽으로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후일을 봐서도 좀 경제수를 심을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559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유류대가 13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취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8대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8대 같으면 이것이 예취기는 휘발유 값이 반값입니다. 반값 같으면 약 260만원, 270만원 가까이 휘발유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를 해가지고 270만원 유류대를 잡아놨는지 계산이 전혀 안나옵니다. 지금 예취기 유류대는 반값입니다. 반값같으면 여기에 지금 130만원 같으면 약 한 270만원 정도인데 휘발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100대를 1년 내내 돌려도 이 정도 유류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예취기 문제인데 그 밑에 보면 4대에 2백만원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가는 한 30만원 갑니다. 이것도 전혀 현실가를 모르는 예산편성이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이것은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557페이지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이 5만원, 큰 것이 10만원 되어있는데 큰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작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대형은 우리 청사같은데 건물에 거는 것입니다. 밑으로 쭉 거는 것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밑으로 쭉 거는 것이 대형이고 그다음에 보통 현수막은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작은 것은 가로로 옆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에 573페이지 저도 지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산불방화선 예산이 여름에 올라왔다가 풀베기 작업이 올라왔다가 지금 사실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방화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여기에 하겠다는 것은 모순 된 것 아닙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풀베기 작업 자체를 예산 삭감 시킨부분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올라왔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지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경까지 산록변 풀베기 예산이 3천3백만원 들여서 풀베기를 했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를 했는데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록변 풀베기에 이 돈을 다 넣는 것이 맞습니다. 넣어야 이해도 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을 안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방화선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록변 풀베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산록변 풀베기 같으면 산록변 풀베기로 지금 예산을 올려줘야 저희들이 정확한게 알지 어떻게 변칙예산을 잡고 있어요.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예산 집핼을 엉터리로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되는데 특히 예산을 심의 하는 자리에서 예산을 엉뚱한데 집행한다 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방화선 보수고 마찬가지로 풀베기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화선 보수는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한번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방화선이 그 역할과 효과를 지금 못내고 잇다는 실정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동갑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방화선을 지금 경운산입니까? 해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흉합니까? 오히려 거기에다가 지금 방화선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시기는 오히려 수목을 식재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에 이것이 엉뚱하게 올라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이라는 것은 보다 정확하고 보다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필요없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나무를 심어야 될 형편인데 방화선을 또 긋겠다 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지요.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은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산록변 풀베기를 지금 현재 어떤 산불방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름에 제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산불방지용 같으면 지금 현재 일부분적으로 풀베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부분적으로 조금 했다가 지나가면 또 안하고 또 부분적으로 효과없는 예산을 왜 사장시킵니까? 예산이 10억 아니라 100억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해야지 되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록변 풀베기는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분적으로 가보면 풀베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분적으로 가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면 보이는데는 하고 안보이는데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불방지용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모양내고 생색내기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방화용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쪽으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인원은 상당히 즐어들었지요?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감시원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감시원 104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130명에서 104명으로 줄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더 필요합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전기가 지금 활용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유해서 활용하는 것이 89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130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엉터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사용하다가 사실상 폐기처분을 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수리도 안되고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가을에는 썼는데 지금 현재는 도저히 못쓴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다 못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감시원들 전원이 다 무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못쓰게 되었다면 비를 맞아서 그렇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갑자기 못쓰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여기에 인원은 줄고 무전기는 늘어나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무전기가 저희 욕심에는 174대가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감시원 104명에 대해서 무전기 하나씩 지급을 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25명이 있기 때문에 25명 가지고 또 공익요원이 40명 있는데 5개 정도는 가져야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42개 정도는 가져야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42개 정도는 줘야되겠다. 현장에 거기서 출동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여타 거기에 42대라 하는 것이 읍면에 3대, 동이 2대 그래서 42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간부요원 3대가 필요해서 174대가 필요한데 실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89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85대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85대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다 해줄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50대가 계상된것입니다.
기 2대가 있습닌다.
용길

김용길위원

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55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조경관리인부 피복비 해놨는데 16명인데 관리요원을 어디에 투입해가지고 활용하는데 16명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조경관리요원이 상주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시가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치고 또 모양도 만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로수 이런것들이 도로변이나 어디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전지를 한다든지 나무를 균형을 잡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혀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시청앞에 정원수는 깎는 것을 몇 번 봤지만 어린나무부터 가꿔야된다 이겁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경관리요원을 어디에 투입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지난 여름부터 15명, 16명이 전문적으로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어천변도 작업을 했고 또 문화의 거리 지정한다는 곳에도 정리를 했고 또 14호 국도선 주변 한림으로 들어가는 주변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수는 전부다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 김해시 있을 때 녹지관리를 할때부터 계속 해왔으면 됐을텐데 기술요원이 안되어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한 1년 올해 연습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요원화 되어버리면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많이 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면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한림면에 벚꽃나무 조성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나무가 잘 크고 있는데 나중에 다 크고 나면 손도 못댑니다. 지금부터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릴때부터 모양새를 만들어서 잘 키워야지 지금 밑에 가지들을 하나도 치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원을 그런데에 투입 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어린나무를 모양이 좋겠금 키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관리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을 합해서 39개소입니다. 내외동 지구까지 하면 63개소, 장유 진영 택지개발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160개소로 늘어납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상응하는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현재 우리 시가지 동지역안에 있는 가로수가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전에는 보충 지주해놓은 것 받침묵 해놓은 것이 떨어진 것 죽은 가지가 그대로 있고 심지어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고 했습니다. 첫째 그런 부분을 손질을 하고 이사람들은 작년 1월1일부터 채용한 이후에는 가로수 이것 그대로 두었느냐 하는 신고를 받은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호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내부에 나무를 우리가 잘 가꾸어 놓은 공원의 나무하고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현재 나무만 일부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 나무를 단번에 좋은 모양을 낼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어느정도 전지를 하고 새가지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잘보이는 가로수는 작년부터 계속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부지깽이처럼 잎이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지를 하거나 그렇게 관리는 안되고 지금 비료주고 바닥에 보온덮개를 깔거나 그러한 나무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2청사앞에는 이번에 전지를 했습니다. 나무가 어느정도 커야 되고 손질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선에 걸린다거나 옆 건물에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을 하고있는데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팀으로 반장을 정해가지고 계속 아침에 작업지시를 하고 저녁에 작업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돈을 들여가지고 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때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제초하는데 잔디를 깎는데 얼마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도 대도시처럼 여자인부를 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자인부나 남자인부나 2,3일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팀을 구성해서 채용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잘해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임도신설 7km 되어있는데 그 계획은 어디어디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상동 우계∼여차까지 4km 되어 있고 한림 금곡∼생림 마현까지 3km계획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두군데 이네요?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6페이지 제일 상단에 산림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 이 위치가 어디이며,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67페이지 두 번째 산림훼손지 수목인지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와 수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몇본을 이식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가로변 산림휴식공간 조성 이것은 장소가 한림면 명동 국도 14호 선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 소유로 1천5백여평 되는데 공한지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통일탑 되는데 통일로 거기입니까?
순갑

정순갑위원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국도 14호선 평통염원비 세워 놓은데가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다음 567페이지 두 번째 2천만원 산림훼손지 수목이식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저희 김해시는 해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장훼손 지역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이식이 가능한 나무 1백여본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 전역에 산림훼손지에다가 해송 100여본 가지고 합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 단감나무도 손한번 보지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시장에 송은복시장이 되어있다가 다음에 다른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면 해송 그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니까 수목을 바꾸어라 하면 우리 과장님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옛날에 단감나무 심은 것은 산림청 정책 또는 도의 시책으로 해서 유실수 가로수 조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고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가로변의 유실수는 공해 때문에 결실이 안됩니다.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지금 한림면 입구에 단감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도로에 지장만 초래할뿐 농작물에 피해만 줄뿐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굴절을 해서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드러낼려니까 도로를 망가 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나이는 제법 먹었고 쓸모가 없어서 가로수는 대처할적에는 제거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 상록화 사업해가 지고 해송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지사님의 특수시책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도로를 가보면 삭막합니다. 농촌에 들어가면 산에 바로 인접한데는 덜 삭막한데 가로변에 잡초만 우거져 있고 해서 삭막한데 가로변에 잡초만 우거져 있고 해서 삭막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이 민선되기 이전에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다시 민선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면 배나무 심어야 될지 모르겠고 시장 바뀌면 사과나무 심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해에 가장 알맞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수복을 선별해서 식재하면 되지 도지사가 해송 심으라는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가 가로수에 해송 심으라고 해가지고 표많이 얻었습니까? 또 다른 도지사가 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렇다고 파내라고 하면 다 파낼것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삭막한 도시를 상록화 나무를 상록수 나무입니다. 해송을 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푸른나무로서
재영

장재영위원

해송도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지금 우리 시에 약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중에 거의 90%가 식목인 은행나무입니다. 과연 전 시가지를 은행나무로 해가지고 덮는게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가지 도면을 내놓고 각 가로변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현재 만장대 밑 산복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각 가로변에 현재 심어놓은 것은 그렇고 앞으로 계획된 도로에는 뭐 심는다는 것을 김해시 전체를 하나의 도면으로 보고 계획은 기치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림면에는 벚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감나무는 시행착오입니다. 윤한도씨 사촌이 10년전에 기증을 한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 삼계 공병학교 부지에 이식화는데 그 큰나무 식재한 것이 상당히 밀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아무 계획없이 본수대로 갖다 꽂은 그런 감이 있고 작년에 한그루 옮기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고사목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보식계획을 잡는다면 지금 현재 소나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나무 본수는 많고 심을때는 없으니까 큰나무를 촘촘히 심어놓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2/3는 베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산다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다시 다른데서 캐어서 보식을 한다고 하면 뭔가 이중삼중 중복되는 감이 실질적으로 잡힙니다. 작년도에도 많이 고사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이식을 해가지고 고사된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자보수는 지금 현재 그런 크기에 밀식을 해가지고 3년내로 베어내야 됩니다. 활착만 되어도 2/3는 틀림없이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 다시 옮겨야 된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무계획적으로 심어놓았습니다. 그 큰나무가 1m로 뻗는다면 뻗을때가 없어서 밑에 나무는 자동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밑에 가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리는데 나무를 잘못 심었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하고는 별관계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진례면 산본리에 보면 변전소가 들어서면서 고압철주를 하면서 시전역 산지에 보면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복구명령이라든지 조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탑을 해가지고 훼손시킨 지역에 복구비를 징수했다는지 훼손한 부분에 복구명령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한전에 자체 복구하도록 계획한 하에서 협의를 해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지금 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 챙겨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주세요.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본의 팽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했습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향나무 세그루에 대해서는 별도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내년도 3본을 할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수술하는 시기가 겨울철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지금 하고 계신다는것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계절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지금 낙엽이 질 것은 지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외과수술을 하면서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정자목 주변에다가 숨쉬기 힘들도록 시멘트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외과수술을 하면 반드시 시멘트 포장은 걷어냅니다. 그 위에다가 사람이 앉아 놀 수 있도록 해서 작은 자갈을 깔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보면 풀베기 250ha에 6천64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풀베기는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이 지역은 조립한지 3년까지를 합니다. 그리고 팽나무나 잣나무등 장기수, 성장이 느린나무 이것은 5년까지 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잣나무는 성장이 늦은 조립수에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어릴 때 성장이 느린나무를 5년하고 성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3년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제가 신어산 산불지역 조림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잣나무 조립지역은 대묘조림 지역하고 소묘조림 지역 두군데가 있습니다. 대묘는 지금 현재 크기가 크니까 세 번정도 하면 되는데 소묘는 다섯 번해도 그동안에 억새풀 만큼 소묘는 크기가 크니까 세 번정도 하면 되는데 소묘는 다섯 번해도 그동안에 억새풀 만큼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년을 지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정갑철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개발국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