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예. 이석현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이석현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셨고 나머지 별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견을 부시장한테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시장이 오실 때까지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감사자료 설명보고에 앞서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보건소가 오후에 실시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방역담당자 회의가 강원양양에서 10일과 11일 양 일간 개최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식중독예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하는 토론자로 지정이 되어서 오후에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앞당겨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변경하여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설명을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병ㆍ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ㆍ의원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와 적출물 등 처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떼어낸 살, 뼈 등의 인체조직물과 피와 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기타 1회용 주사기라든지 주사침, 수액셋트, 혈액셋트를 말하며, 실험검사에 사용됐던 병리계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산시 관내 113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적출물을 10월말 현재 21,424.56kg이 되며 이중 인체조직물은 태반이 주가되면서 1,317.48kg이 되고 탈지면 등 거즈,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등이 수거되었습니다. 종류별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20,845.49kg이 소각 처리되고 193.79kg은 화장 처리되었으며, 385.28kg은 제약회사에서 양여처리가 되었습니다. 관내 적출물 수거 처리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관내 병ㆍ의원의 적출물은 전량 광석면에 위치한 덕원제일위생공사에서 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덕원제일위생공사의 소각 처리시설은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한방물리치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관내개업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한방무료진료를 1월 24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침술과 지압, 뜸 등의 진료를 하면서 논산시 한의사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약품을 확보를 해서 환자 1인당 3일분 복용을 할 수 있는 과립한약재를 공급하면서 노인층 환자들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약품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97년에는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좋은 양질의 한방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물 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건물 유지관리 예산은 2,471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소의 담장 및 마당의 포장이라든지 부대시설과 방범망, 방충망 설치 등 시설하고 보일러 교체를 해서 1,286만 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보건소의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전기시설, 보일러 수선등 각 보건지소의 수도시설과 보일러 수선, 기타 전기관련 시설 등의 수선비로 1,000만 7천원이 11월말 현재 집행이 되고 합계 2,286만 8천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구입은 매월 한번씩 각 보건소에서 사용할 소요약품 내역을 요청을 받아 취합을 해서 예상총액이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값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에 의하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납품 받아서 각 지소에 배정해 주고 있으며 중간에 약품이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한방진료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는 의약품 도매업소가 천안시에 3개소와 예산군에 1개, 논산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시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마는 읍면동 노인분회 15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1차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소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며 노인 본인에게는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를 해서 순회 시마다 개인 건강내용을 기록해줌으로써 자기의 건강과 질병을 본인이 그때그때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건강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요보호층 노인 520명과 만성퇴행성 질환등 질병층 노인 143명이 있습니다마는 질병층 노인에 대해서는 간이 물리치료기를 확보를 해가 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진료를 실시를 하고 특수목욕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성모의 마을의 목욕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특수목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동불능자와 자활을 위한 특수목욕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목욕에 직접 참여를 해주신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참여를 해주신 송덕빈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를 목요일날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성 전염병 진료실적 현황입니다. 만성전염병은 나병, 결핵, 성병으로써 법정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질병에 대한 관리를 질병의 예방사업과 조기발견 그리고 등록환자의 진료에 있습니다. 금년도 등록관리하고 있는 나환자는 108명으로 나관리협회 충남도지부에서 전문의가 월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환자와 그 가족가지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현재 등록환자가 양성자 또는 음성자 해 가지고 12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요관찰자가 91명이 돼서 합계 218명의 결핵환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이후에 274명의 신규 결핵환자가 색출이 되고 치료완치 등을 해서 147명을 퇴록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결핵협회 도지부의 이동검진과 의심환자에 대한 객담재취검사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X-선 검진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으로 약품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성병은 주로 유흥업소나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를 하고 일반주민은 희망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서 양성자는 전원 진료를 해 가지고 완치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만성병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과 환자관리 예방 접종과 금년에 17,6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약품재고 현황은 각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고량을 지소별로 작성을 해서 42페이지까지 작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마는 약품폐기처분 현황은 유효기간 경과가 됐다든지 부패ㆍ변질의 경우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폐기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페이지 129응급구조단 논산시지부 현황입니다. 논산시 관내에서 설치 운영중인 응급구조단은 성동면 원봉리의 대표자 김선중씨로서 구급차 3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자 수송현황은 총 686명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수송 요금체계는 응급의료관리 운영 규칙 제12조 및 법인정관 등 항목규정에 의해서 9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써 시내이송료는 1회 출동당 5천원, 시외이송료는 환자수송 지점부터 km당 200원으로 산정을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왕복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응급구조단의 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연 2회 정기감시를 실시를 하고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시토록 돼 있어서 금년에 3월과 7월 두 번의 감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민원 등의 신고에 의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129응급구조단의 설치는 응급의료관리 운영규칙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령 869호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보건복지부에 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 시ㆍ군ㆍ구마다 지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시ㆍ군지부는 대한 적십자사에 등록을 마치고 관할 보건소에 구급차에 대한 신고와 장비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위원 거수) 예. 이석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복지부의 특별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4개소의 보건지소 증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서 금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보건지소는 연무, 상월, 부적, 양촌 4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기본설계부터 세부설계까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기본설계 작성을 해서 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또 복지부에서 7월 달에 다시 세부 시행설계를 승인 받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복지부에 보낸 결과 승인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되어서 지난 11월 25일에 저희 시에 계획사업 시행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자선정이 되고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날씨관계로 공사를 완공까지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공사가 안될 경우 사고이월 합니다.

저희 지소 업무를 관심 있게 관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지소에 각 지소의 전화기가 한 대씩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무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관계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전연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들은 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야근까지 하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예. 잘못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계란을 작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 지금 작성한 걸로 봐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지도소 과장께서는 이석현위원의 얘기를 신중하게 알아듣고 시정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도소가 3개 과를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도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어야지 책 한 권 갖다 놓고서 3개 과장이 수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라도 감사받는 태도를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서로 대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지도소장 혼자 감사를 받으라고 갖다놓은 것 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현위원님!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직원들이 먼저 번에 농기계수리 과정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 단속은 제가 무척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나는 모르지만 저희도 전화로 오고 가는데 그런 말들이 있어 첫째 저희가 굉장히 만류를 하고 그런 일이 없다 하고서 저희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하여간 무마시키는 방법에서 굉장히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훈위원 거수) 김용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