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7일 제53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조정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정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7년도 함안군세입세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6년 11월 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7일자 제5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회부되어 1996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도 함안군정을 운영하기 위한 1997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20억7,143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643억3,997만9천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77억3,145만1천원입니다. 세입총액 643억3,997만9천원중 지방세가 87억5,854만원, 지방교부세가 250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70억412만6천원, 도비보조금 51억1,883만3천원, 세외수입 83억7,44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총액 77억3,145만1천원은 경상적세외수입 42억9,105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8,228만2천원, 국고보조금 12억2,649만5천원, 도비보조금 6억7,562만2천원, 군 일반회계전입금 11억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총액 72억7,143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총액 643억3,997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25억1,311만4천원인데 그 중 입법 및 선거비가 1.1%에 달하는 6억8,101만3천원, 일반행정비가 33.9%에 달하는 218억3,120만1천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2.6%인 145억5,699만3천원으로서 이 중 교육문화비가 2%인 13억1,368만5천원, 보건 및 생활개선비가 11.6%에 달하는 74억9,178만2천원, 사회보장비가 5.2%에 달하는 33억6,437만1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3.8%에 달하는 23억8,715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경제개발비는 36.8%에 달하는 236억4,662만1천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개발비가 31.8%에 달하는 204억3,727만5천원, 지역경제개발비가 0.3%에 달하는 1억7,162만5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5%에 달하는 29억1,700만6천원, 교통관리비가 0.2%에 달하는 1억2,0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0.4%에 달하는 2억3,452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에 달하는 33억8,873만1천원으로서 지방채상환금이 2억7,187만원, 예비비가 31억1,686만1천원입니다. 이 예비비에는 실적인 예비비 예산총액의 1.3%에 달하는 예비비와 앞으로 있을 양여금 교부 대비 군비 부담금이 3.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입니다. 7개 특별회계 세출총액 77억3,100만원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항의 검토사항은 별도로 배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4번째 검토사항에 대하여 제가 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보시면서 96년도 예산대비 97년도 예산편성에 주요 변동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주요사업 검토사항으로는 96년도와 다른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도소 직원의 보수가 전액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 양여금의 재원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확보는 96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금액의 1.3% 수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97년도에는 1.3%이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0.2% 이상인 재해대책비를 의무적으로 예비비에 별도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단체 인센티브제 적용인데 이것은 평가제에 의해서 잘하면 사업비를 많이 주고 못하면 그만큼 사업비를 적게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96년도에는 적용이 안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철저하게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총정원과 현기준으로 인건비가 증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줄어지면 줄어지는대로 인건비가 줄어지고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인건비가 증액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도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의 노력도에 따라 예산을 위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법이고 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절감한 읍면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경비만큼 별도로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급 보조기관을 96년도에는 월 8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가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는 미지급되던 것이 97년도에는 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은 군 본청만 적용하던 것을 97년에는 사업소, 읍면에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교통비는 6급 이하가 월 5만원이던 것이 97년에는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월액여비는 96년에 월 10만원이던 것이 97년에는 11만5천원으로 조정됩니다. 다음 시험수당은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저희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종 위원회에 1인당 5만원을 주던 것을 97년에는 금액은 같은데 96년에는 1회 5시간 이상 2회 이내 적의 가산하던 것을 초과 3시간 이상 1일 이내에 2만원을 더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교통경비입니다. 시군 의원 1인 연간 370만원 주던 것을 시군 의원 1인 연간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년에 없었던 예결위원회 1인당 10만원을 별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장단 활동비가 96년 월 150만원 하던 것이 180만원으로 30만원이 올랐습니다. 부의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예결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존치하는 기간동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97년에는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는 연 2,200만원 하던 것을 4,800만원으로 부군수는 연 1,540만원 하던 것을 3,300만원으로 하여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장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읍면장이 연 36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해서 읍면장은 구분이 안되고 97년에는 읍면장이 동일하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리장·반장 활동보상비가 이장수당은 월 8만원 하던 것이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연 2회를 연 20%로 해서 %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회의 참석수당도 1회당 5천원 하던 것을 1회당 만원으로 반장은 연 2만5천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각각 인상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공동체 활동훈련비가 96년에는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실과별로 편성되어 집행하던 것을 97년도에는 실과·사업소·읍면별로 M·T훈련경비를 1인당 5만원 수준으로 각각 분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96년도와 97년도에 달라진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채금 상환실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숫자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총 기채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기 채액이 얼마이며 그 상환에 따른 이자율, 기채에 따른 상환기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금, 이자를 합해서 이 상환액이 얼마냐, 그리고 그중에서 96년까지 총 상환액이 얼마냐, 그중에서 이자를 얼마 상환하고 또 원금은 얼마나 상환하고 97년에 얼마를 상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원금, 이자, 그리고 97년에 상환을 최종 완료 했을 때 우리 함안군에 기채액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각 사업별로 제가 기채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검토시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 유인물로 돌아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규모면에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된 사유는 제53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한 설명과 제2차 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밝힌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세입에 있어 96년에 군민 1인당 담세액이 23만6천원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97년도에도 1인당 담세액이 23만6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97년도 군민의 담세액은 96년과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설명시 집행부에 기 제출된 97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를 재검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서 주요사항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농촌 지도직 공무원 제보수가 국비로 지급되었으나 97년도에는 지방비, 군비 전액으로 제보수가 지급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건비 군비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열악한 군 자체 재정으로서는 고충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정책적 과제로서 해소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제안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9억4,500만원이 증액된 87억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3억정도 증액되어 12억 정도입니다. 증감사유는 법인사업장 관내 유입 및 개인사업자 주소 이전에 따른 신고 납부자가 증가되어 3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약 4,000만원 정도 증이 됩니다만 건축물 신·개·증축에 따른 과표가 증가되기 때문에 약 4억4,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관내 인구유입 및 생활안정에 따른 차량구입 증가로 인해 95년도말 약 13,000대 되던 것이 금년 10월말에 약 15,000대로 약 3억 정도가 증가된 19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적용비율 인구가 31%됩니다만 개별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가 증가되므로서 약 1억2,700만원이 늘어서 12억8,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및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로 인해 체납세 징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증가한 1억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원 진료수입은 8,000만원이 증액된 8억8,30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억2,800만원 감이 된 1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는 전읍면에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만 확대가 되지 못해 금년도 10월말 판매실적을 보면 1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2,800만원을 감소시킨 1억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과표인상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도세징수 목표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1억1,900만원 증가된 16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고금리예탁 관리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2억6,3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폐소류지와 존치를 해도 별 이득이 없는 또 민원이 사고자하는 폐소류지 부지에 대해서 내년에 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700㎥이상 매각을 하면 대체자산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대체자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3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별부담금은 개별부담금 예산사업체 증가로 인한 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최초의 공시지가에서 거래 당시의 공시지가의 차액 50%로 갖고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증가시킨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평균 인상률 8%에 의해서 18억이 늘어난 250억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서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금은 221억2,200만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17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계속되는 관례적인 성격의 사업등은 생략하고 신규 또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간이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 주변토지 매입 6,178평,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보호덮개 설치 6,000만원,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6개소는 산인, 군북, 대산 어린이집과 다솜, 끄레용(가야소재지) 보육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2개소는 대산 어린이집 증축과 칠원교회 어린이집 신축을 하기 위해서 8,40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이 6억8,8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37억2,900만원, 96년도에 58억700만원해서 총액 95억3,6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10.37%로 그 중 국고가 5.37%, 저희들이 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오염방지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군북면 오곡리에 있는 군북광산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5억9,800만원인데 국비가 2억9,900만원, 도비 1억4,950만원, 군비 1억4,95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차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13억1,000만원을 기채했는데 이건 이자가 11.5%로서 이 중 국고가 6.57%, 군비 5%를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8,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은 1개소로서 산인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2,500만원, 지방비가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는 가야읍외 5개소에 2억7,8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40%인 1억3,9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는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법수면 주물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 1개소는 칠북 단감 영농조합에 총 사업비는 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국비가 50%인 3억5,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1개소는 산인 하송작목반과 법수 한솔 유기영농조합에 총 사업비 8억500만원으로서 50%에 해당되는 사업비 4억26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는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전읍면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억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9㎞에 2억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항 내곡과 군북 오곡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사방댐 1개소는 칠원 무기로 1억2,031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80㏊는 칠북 화천에 15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442㏊는 법수 백산 강주에 35억4,100만원의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건은 아직까지 장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3㏊도 장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방채 상환은 96년도에 개발한 15공에 대한 지방채 상환 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119㏊는 함안 봉성지구로 7억1,7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가을착수 재경지정리 사업은 칠북 덕남에 2㏊로 12억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아직 지역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2억1,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확충은 우리군에는 있습니다만 삼칠지역에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칠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분야에 지역특화 시범사업 4개소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 등 재배과수 칠북에, 조사료생력 시범농가는 법수에, 가축발효 퇴비사 시범은 군북에,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은 대산에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새기술 시범사업 516평은 병충해 예찰답 운영 등 농작물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5,99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에 대한 보조금 비율에 따른 보조금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47건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조서가 내려오지 않아 16억3,850만원으로 어디에 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다음 소관부서에서 사업조서가 내려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 함안층의 새발자국 보호덮개 설치,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와는 앞서 3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예비군부대운영 컴퓨터 휴대용 무전기 등 5대에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설치 1개소는 사회봉사과 안에 설치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 보육시설 확충 2개소도 31페이지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과 폐광오염방지대책사업도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6개소,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6개소,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 과수생산 유통지원 1개소,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1개소 등은 앞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급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도 경상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1개소도 앞서 이야기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임도신설, 사방댐도 앞서 이야기한 국비 보조금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90명에 3,3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59명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44페이지 헬기임차료 6,000만원 편성은 금년부터 도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헬기가 화재기간동안 및 동기간에 3개군에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월 10일간 함안군에 있다가 다른 군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다음 건설과의 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97 가을착수 재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민방공 경보 싸이렌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총 4억5,400만원이 감이 된 5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이 된 요인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청사 사업비라든지 1호차, 2호차 이런 것이 감액되어 약 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에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3,800만원 등 77만1천원이 증액된 5,856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5,127만8천원이 증이 된 2억1,5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지방세 발간 회비는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저희들이 지방세 정보를 2개월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주식회사 홍익정보와 계약을 해서 매달 주고 있고 연간 1,100만원 정도 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지방세 전산용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지방세 전산용 OCR 프린트기 잉크구입 726만원, 부과대사리스트 구입(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에 456만원으로 기존에 대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와 166페이지도 경상적 성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역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경상적 경비의 우편료라든지 전화사용료, 고지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도 경상적인 성질입니다. 169페이지도 경상적인 경비입니다만 지방세 전산용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600만원, 지방세 전산용 주전산기 유지관리비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보조인부는 12명을 70일 쓰는 것으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보조인부는 10명을 70일 쓰는 것으로 1,246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세무)는 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월8만원씩 세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산담배 소매인 격려 체육대회 경비는 금년도 저희들 담배세가 약 34억정도 됩니다만 소매인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인당 1만원씩으로 세수격려 차원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청사정비 회비 1,088만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회비를 냄으로서 의회청사 짓는데도 5억을 기채했습니다만 그런 회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부 전산위주로 하고 있는데 5평 정도의 전산실을 우리 사무실 옆에 별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산기기가 일반사무실에 같이 있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항온항습기(습도와 온도 자동조절) 2,300만원입니다. 다음 급여전산요원의 급여가 금년 6월부터 일용에서 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여 50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175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경상적경비와 유지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가격 및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있어 그걸 보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설계나 구매시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경상대학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를 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현재 저희들 차량이 본청 17대, 사업소(의료원, 지도소)가 10대, 읍면이 10대로서 모두 37대입니다. 운전원은 30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협회비로서 경상적 성질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름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지방채 상환인데 조금전에 저희들이 드린 참고자료 제일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채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함안군 전체에 대한 지방채 관리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채 관리현황을 하는 것은 주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인면청사 신축, 그 외 칠원면은 다 갚고 여기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산인면은 원금과 이자로 이자는 270만원, 원금은 1,500만원입니다. 의회청사는 저희들이 5억을 기채승인 받았습니다만 1년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공제회기금을 운영하는 공제회에서 청사가 완공되어야 돈을 다 주겠다고 해서 94년도에 1억5,000만원을 기채한 바 있고 3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준공을 해서 준공서류를 보냈습니다. 연말중으로 3억5,000만원 기채를 낼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면에 취득세, 등록세 해서 지급항목이 있는데 세입면에는 취득세라는 항목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과세부분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도소가 군으로 흡수되면서 많은 월급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도소가 통합되면서 국비로서 공무원 월급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채상환부분에 보면 농업특수대책 암반관정개발 해서 4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4천만원 정도 이자가 지출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암반관정의 채무는 우리군이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원금 내지 이자를 갚아주는 조건부로서 우리가 채무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여기 징수교부금이라고 잡혀있는데 27페이지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16억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세는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세 이렇게 해서 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세목을 직접 다루지 않고 그 돈을 받아서 도에 주면 만일 그 돈이 백원이면 30%인 30원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 27페이지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세입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입에는 안잡혀도 재무과 세출에는 지도소 공무원들의 월급이 잡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에는 양여금이라든지 이런데 잡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인건비가 약 9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세입은 특별교부세로서 내년에 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로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세입 9억7천만원이 더 잡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글자 그대로 추측상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지출부터 먼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에 가서 돈이 안들어온 것은 다시 삭감시키고, 들어온 것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는 세입·세출을 맞춰주는 것이 예산의 과정입니다.

다음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지방채상환 25공에 대한 96년도 개발은 35페이지에 보면 4억5천만원 전액 국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가 다른과에 비해서 컴퓨터 소모품이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러한 자체내 구입을 하는 비용이 5천만원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무과 자체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자체내에서 구입을 한다면 이렇게 한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데 개선점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국산담배 소매인 격려 체육대회 경비가 있는데 금액은 4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우리군에서 34억원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배를 파는 사람들인 소매인들을 장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인 군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담배 소매인들 말에 의하면 군에서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소비자인 주민들이 국산담배를 애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매인들이야 군에서 권장을 하니까 어쩔수 없어서 외제담배를 조금 적게 받는다고 하지만 조금 적게 받는다고 해서 또 국산담배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많이 팔아주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과에 비해서 각종기기의 운영 또는 소모품 구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세금의 고지서를 전부 컴퓨터 처리를 합니다. 수기는 절대 안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지서 자료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이나 도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이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납입하는 것도 있고 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조달청 구입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격 통보서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으로해서 돈도 많이 들고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청내에도 50∼60평의 전산실과 교육장이 되는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데이콤이라는데서 이런 컴퓨터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또 PC라는 것도 있고해서 저희들을 통해서도 현재 고지서라든지 이런 세액을 전담하는 것은 PC가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전산통신계장이 와서 전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있는 것도 당신들이 총괄하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어렵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총괄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산실까지 해서 많은 기계를 들여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는 재무과 전산실이 제일 크고 많이 활용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러나 앞으로 2000년대 이렇게 가면 모든 것이 전산화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저희들도 총괄이 되도록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산담배 소매인 격려 체육대회 경비는 사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 보니까 맨 처음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격려도 해주고 우리 지방세에서 대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금액이 34억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70억 정도인 지방세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려차원에서 파는 것도 좀 독려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겨가지고 매년 추석과 설에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상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갑자기 없애기도 그렇고 해서 1인당 1만원정도 해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분석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연구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무척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168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업무추진비와 종합토지세 부과업무추진비, 체납세징수업무추진비, 또 170페이지에도 취득세, 등록세 부과 조정추진이라든지 세무조사추진, 재산세 부과지도, 171페이지에도 지방세 관외체납처분, 지방세 부과지도 추진비,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그 외에도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회계관련 지도 및 공사검사 입회지도,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죽 훑어 볼 때는 이것이 이상하게 말만 바꾸어 놓은 것 같고 184페이지 청사물품구입비는 따로 각 실과별로 필요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0개정도 되는데 이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세무조사 추진비 이런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과도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과에 계가 전에 6개 있다가 세외수입계가 없어지고 경리계, 관재계,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5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죽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도 잘 안되실 것입니다만 이것이 주로 과의 여비, 추진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비는 분명히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다수 보면 추진비라 해서 정보비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의 다가 이중으로 말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정보비는 우리 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세무부서에서는 체납을 받으러 창원에도 가고 심지어 진해에도 갑니다. 우리 세정계장이 요즘 차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은 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세금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수당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이 정해지거든요. 우리군 공무원은 안됩니다. 그다음 184페이지의 청사물품 구입은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서 쓰고 있는 걸상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재계에서 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전체 과에 사람이 더 늘어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을 사주고 또 부서지면 고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예산액이 15억3,149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도비 비율은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50%입니다. 계속해서 초과근무수당이 1,250만원이고 군지발간에 따른 상근위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해서 539만1천원입니다. 참고로 함안군지는 97년도 상반기중에 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여직원 인건비, 수당등 해서 982만 6천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관서운영비가 1,567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공고와 법령, 조례등의 공고 및 일간지 게재에 따른 광고료 3,780만원,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상차원과 국정, 도정, 군정의 홍보를 위해 주민 홍보지 보급 대금으로 7,373만원, 다음 88페이지로 넘어가서 교양도서 구입비로 3,820만원 각종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 450만원, 군정의 주요부분 녹화에 따른 비디오 테이프 구입 160만원, 다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구독하는 중앙지, 지방지 총 18종의 신문구독료 453만6천원, 군의 각종 조례, 규칙등의 제·개정의 공포를 위한 군 공보 발행비로 600만원, 군정의 각종 시책 홍보를 도내 일간지 13종에 해오던 것을 내년 1월부터 함안소식지를 자체 제작하여 매월 1회씩 발행하고자 하여 이의 발행비 1,250만원입니다. 다음 소식지 발행에 따른 공공요금 528만원입니다. 청내 방송시설 및 군청 회의실 방송시설 유지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140만원 다음 군정소식지와 군정 홍보에 따르는 자료수집 여비로 285만원, 언론사등에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급 보조기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실과의 소모품 조정입니다. 현재 2층 상황실에서 매주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과장들의 마이크 구입비 180만원, 2층 회의실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시 핀마이크 구입비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2층 상황실 마이크 확대 설치에 따른 앰프구입비 200만원과 야외에서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야외 앰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함안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1990년에 발간하였으나 수록내용이 현재 상황과 너무 상이하여 새롭게 홍보집을 발간하여 함안을 널리 알리고자 책자 발간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함안방문을 기념하고 함안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 전화카드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례관복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중인 관복이 낡고 작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므로 관복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을 위하여 원고를 집필중에 있으며 현재 25명의 집필위원중 2명이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97년 3월까지 군지발간을 마치고 4월중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지편찬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집필위원 및 편찬위원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 참석수당 3건에 대하여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의 예총가입을 위한 지도 및 각종 행사 참석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8회 경상남도 민속경연대회 농악부분에 출전하여 입상하였으며 제29회 경상남도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단체의 출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의 각종 사업의 활동비를 국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 부담하여 총 4,600만원으로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북과 삼칠지역에서도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625만원 지원에 군비 625만원 확보하여 총 1,25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비로 아라초등학교 뒤에 있는 아라가야 고분의 발굴 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1회 아라제행사의 지원경비를 작년 수준인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9회 도민속경연대회 출전분야의 운영경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각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군지편찬의 완료시점까지 보조인부임 30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지의 탁송료 부족액 300만원과 군지편찬 상근위원 여비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무형문화재인 칠북 화천농악의 전수회관 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함안 칠원향교에서 주관하고 있는바 행사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춘·추계 석전대제 지원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잊혀져가는 우리 고장의 전통민속놀이인 이수정 낙화놀이를 재현, 전승시키기 위하여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함안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아라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도모하고 관내 군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발간을 위하여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아라가야의 역사적 평가와 문화재 애호운동전개, 아라가야 고분군의 사적단지 조성을 위한 범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라가야 유물의 우수성과 보존발굴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라가야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소요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전통민요 및 구전민요를 발굴 지원하여 구전농악 및 민요 경연대회 개최에 따르는 사업비를 각각 3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전통기술 습득을 위한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4개 예술단체의 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순례 사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산 MBC 문화방송이 농촌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여성교양강좌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지역 야철지 유적조사에 따른 보고서 발간비가 1,200만원, 농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비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135만원, 도항·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에 따른 대형지적도 제작비가 100만원, 그리고 고분군의 제초 인부임과 매입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고판 설치에 각각 200만원, 그리고 아라가야 고분군의 토지매입과 문화재 지도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수호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층의 새발자국화석 보호덮개 설치와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와사업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비는 7억1,428만5천원으로서 약 7,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면 사유지의 약 70%가 매입됩니다. 다음은 함안층의 새발자국화석 보호덮개 설치 사업비 8,106만원과 함안향교 명륜당 기와번와 사업비 3,768만4천원을 편성하여 문화재 보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향토자료수집비 1,400만원을 지원하여 함안지역의 출토 유적지 발간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운영비 1,224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법수늪지식물 오·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관대항 친선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만원, 체육진흥분야의 업무추진비 300만원, 소년체전 출전지원금 백만원,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상금 4,500만원, 제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400만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 지원보상금 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를 합해 1,3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 500만원, 전국체전시 함안출전 선수의 격려를 위하여 120만원, 게이트볼 출전지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축구 2천만원과 배구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활동지원비로 2천만원,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끝으로 마을 주변의 공터를 활용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 4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이며, 9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 5개단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단체는 문학회, 미술협회, 사진동우회, 여성합창단이며 체육단체는 축구, 배구, 궁도, 게이트볼, 배드민턴입니다.

내년도 공보실 예산은 비교적 문화적인 예산편성이 계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군정소식지가 보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던 주민 홍보지 즉 일반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대개 이중으로 받아보는 경향이 많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간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군에서 다시 보내고 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군에서 보급하는 홍보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군 출신 또 경찰에 보급해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삭감된 꿈나무 배구 육성지원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각 체육분야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산의 농구라든지 칠원의 배드민턴 이런 꿈나무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는 함안소식지가 발간되기 때문에 우리군 주민홍보지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인데 그 지적은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함안소식지가 어느 정도 되기전까지는 주민홍보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사견이고 사실상 주민홍보지를 21개 시군중에서 보급하지 않는 곳이 남해군입니다. 이런 것은 조만간 상부관청의 지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대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은 사실 성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면 타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아주 성과가 좋으면 타 단체에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두 개를 시범 운영해 보고 그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날 때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 단체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차적으로 축구, 배구를 지원한 이후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병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이라해서 추경에 올라와 삭감되었는데 지금 요구를 하고 삭감을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축구와 배구를 시범단계에서 지켜 보겠다 했는데 축구는 97년도 예산이 2,000만원 나가므로 해서 3년째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실장님께서 축구에 지원한 것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2,000만원으로 축구를 관리해 나가므로 인해 무엇인가에 대한 희망, 우리 함안의 축구가 과거의 전통을 계속 물려받아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2년동안 사업을 했다면 시범을 벗어난 본격적인 사업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구를 거론하기 이전에 축구에 대한 효과를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축구 육성은 95년부터 96년까지 2년동안 했는데 사실 이게 취지는 바람직한데 집행상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앤다기 보다는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년간은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 함안군체육회에서 바로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 주변토지를 약 7억원을 들여 매입한다고 하는데 매입된 이후 소유주는 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된 소유는 군유재산으로 됩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제11회 아라제 행사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라제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어떤 관련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라제 지원을 하는데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1억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안의 여론이 아라제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많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군민의 날과 아라제 행사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라제와 군민의 날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체육대회 지원금이라 해서 10개 읍면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읍면별 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년 읍면별로 20만원 지원해 준다고 200만원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읍·면별 체육대회 지원금이라 해서 아마 군수님이 나가실 때 2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군수님이 POOL 경비나 일반경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꼭 개인별 항목을 지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라제 행사는 사실 군에서도 아라제 행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0회를 했고 햇수로는 13년째 되는데 아라제 기금이 약 1억이 넘는데 앞으로 아라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 민간단체 모금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라제 기금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0회때도 내실있는 아라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경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문화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하자는 말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가칭 함안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법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회부터는 지적하신 군민의 날 행사와 아라제가 동시에 군민의 날 행사에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10개 읍·면중에서 6개 읍·면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종전에 아라제때 모든 행사를 통합해 추진하므로서 체육행사를 읍·면에서 안해 오다가 지금 보면 읍·면에서 다시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하던 읍·면이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개 읍·면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추경때 삭감시키고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추경때나 예비비로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본예산에 넣어 계속 시간을 끌고 놓아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에 잡아 놨다가 쓰지 않으면 넘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운용상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5개 단체로 조금전 과장님께서 여성합창단에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여성합창단에 별도로 지원하는 과목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또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사참석에 대한 것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 4명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라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장님께서 종합적인 재정립을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행사를 하기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토론할 기회를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3월에 총회를 해서 임원진이 구성된 연후에 12회 행사계획을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회하기 이전에 해야 되죠. 총회하기 이전에 계획을 제시하고 임원이 구성되면 해야 됩니다. 실장님 아라제 행사 지원에 큰 단체, 에어로빅이나 몇가지 줄었다 아닙니까?

예.

몇가지 줄었는데 267만원이라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또 각 읍면별로 들어오는 가장행렬도 줄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간단체에 너무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자연적으로 임의대로 행사계획을 수립해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이번 아라제 결산보고서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95페이지 함안지역 야철지 유적조사 보고서 발간 지원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00페이지 군체육회진흥사업지원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군체육회나 함안군체육회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군체육회 진흥사업지원에 드는 경비나 함안군체육회 지원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같은 항목입니다. 앞에 2,000만원은 기금이고 2,4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94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은 4개소라 해서 여성합창단이 들어갔는데 215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라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것입니까?

이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200만원은 우리 함안군 여성합창단이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함안종고 음악선생님을 월 계획에 의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합창단 노래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 시간강사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