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서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회의 방식은 예산(안) 설명도중에 의문 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자산취득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도면 보관함으로 하수처리기계시설 및 분료처리에 대한 기계시설 등 각종 도면을 보관함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샌드 펌프구입으로 침사지 및 펌프장에 모래진흙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둬 내려면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고 사람을 구해서 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드펌프라는 것을 구입해서 침사지에 들어 있는 모래 및 진흙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로 팔굽혀펴기 등 몇 가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직원처우개선 및 시민개방시 사용하고자 체육시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먼저 하수처리장에 사무실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이 새 건물로 오게 되면 여유가 생겨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내 벤취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민개방에 따른 휴식공간으로 학생들이 가끔 와서 족구 등을 하기 때문에 시민개방에 따른 경내 벤취설치를 8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고 및 공구실 선발설치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실 및 회의실 커텐 설치입니다. 2층에 증축하고 있는 사무실 및 회의실에 커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13페이지, 기존에 있는 예비펌프장에 환경수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혐오시설 인식제고를 위하여 수목을 많이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집보 인입관 협잡물 및 침사제거로 덕풍천에 차집보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협작물 및 슬러지를 제거하고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및 침사협잡물 위탁처리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해서 위탁처리하고자 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설펌프장내 용수공급배관 및 물탱크 설치공사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슬러지를 처리하다보면 물청소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분료처리장에 지하수가 있으므로 거기부터 배관을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설펌프장내 밸브설치공사로 7백만원, 기존압송관로 시설보수로 서울 탄천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압송관로가 있는데 8.3㎞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수를 할 예산으로 천5백만원입니다.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이것은 예비용으로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압송관로 시설보수 입니까?

그러니까 ’88년도에 한 것으로 500㎜짜리가 있습니다.

새로 한것도 아직 안끝났죠?

그것은 안끝났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침사지 펌프장 청소입니다. 퇴적물 및 모래청소를 하기 위해서 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지은 사업소에 나무식재를 한다고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비 펌프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장 등에서 나오는 농수로나 덕풍천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았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량이 많아서 여기에서 감당을 못하면 거기에서 받아 들여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압송관로로 들어가서 서울로 간다는 것이죠?

네, 500㎜관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펌프장 가로등주 교체공사로 ’87년도에 가로등이 설치되었는데, 지금 구식이기 때문에 거의 망가져 있습니다. 6개를 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하수위탁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을 금년도에는 예산에 6억원을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연말까지는 사용이 되겠는데, 명년도에는 7억5천만원을 더 집어 넣었습니다. 20%정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비도 많이 올것이고, 서울시와 위탁처리과정에서 톤당 47원씩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3월달쯤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55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철에는 몇톤 정도 처리를 합니까?

여름에는 5만톤정도로 다 처리됩니다. 지금은 3만5천톤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번에 새로 증설되는 식당과 사무실에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응접셋트 1식으로 백만원인데, 수정에서 50만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응접셋트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10평짜리는 어디입니까?

저희 사무실입니다.

17평은 어디입니까?

식당입니다. 모두 27평입니다. 다음은 법령집 보관 책장구입으로 1식을 구입하고자 50만원, 사업소내 잔디깍기용 예취기를 두 대를 구입코자합니다. 그전에 쓰던 한 대가 있는데, 산지가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잔디가 어디에 그렇게 많습니까?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예취기도 각 실과에 많는데, 빌려쓰면 안됩니까?

예취기는 시청내에서도 서로 빌려다 써야 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과목정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대부분이 서식인쇄와 책자구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서식과 토지거래허가 서식, 건축물관련 법령집, 건축물관련 홍보물 제작,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건축전산자료 보관용 바인더 구입으로 이것은 직제가 개편되어서 건축과에서 취급하던 건축물 대장을 부동산관리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이 지적과로 편입되어서 새로 조성된 예산입니다.

공지지가 결정 등은 지적과에서 보냅니까? 건설과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네, 저희가 보냅니다. 그리고 이륜차 보험료로 저희가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처리결과 회신용 우편료로 지적분할, 지목변경 등에 대해 반드시 등기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관련 민원통지용 우표구입과 건축민원처리결과 회신용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하나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식대로 야근할 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륜차 유지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기록전산용 컴퓨터유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부터 건축물대장등본발급 보조인부임이 다 일용직으로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63페이지는 일반업무추진비중 일반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의 회전도면 열람대 제작구입은 도시계획도를 하남시 주요시가지에 대한 도면을 작성해서 특수하게 열람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지역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열람대를 제작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4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복사기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한 대를 새로 교체하고, 지목변경이라든지, 개별지가조사를 할 때에도 앞으로는 일자가 나오는 카메라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민원전표제조 180만원, 팩스민원신청서 36만원, 민원서류발급용 전자복사기 291만6천원, 민원발급용 각종 서식구입 45만원입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 신문 공고료로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미필차량에 개별통보를 해줍니까?

미필차량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최고장을 보냅니다. 검사기간이 지나면 최고장은 일단 나갑니다. 그중에서 반송된자에 한해서 개별통보를 합니다.

최종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네요.

네.

최종 누락자를 완전 정리할 수 있는 공고로 신문에 마지막 공고를 하는 것이네요.

네.

신문 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지방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0만원, 주민등록표 색테이프 48만원, 주민등록표 구입이 세대별 6만5천원, 개인별 61만5천원, 인감대장 구입 12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149만6천원, 드럼 1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잉크 136만8천원, 리본 10만원, 컴퓨터 보안경구입 20만원, 호적전산화 백업테이프 구입 1백5만6천원입니다. 호적편제용지 60만원, 호적신고용 서식 45만원, 호적처리 결과회시 안내엽서 제조 90만원입니다. 1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우편료 882만원, 일반우편료 90만원, 운영수당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주민전산망 이용 외래강사 교육수당으로 기본수당 14만원, 초과수당 12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유지비 70만원, 컴퓨터 유지비 38만5천원, 프린터기 유지비 3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유지비 25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8만3천원, 주민전산 장비 유지비 457만8천원, 호적전산 시스템 유지비 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민원 및 호적업무 보조인부임으로 천584만원입니다.

80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자 주민카드 판독기 구입 2백만원, 천공기 구입 20만원, 전자주민카드 구입은 이것이 한 장에 6천원인데, 국비 4천원, 지방비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로 호적전산화 56K 디지털 전산망 가입이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호적전산화 동 시스템 구축으로 3개동에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전산화를 했는데, 전산자료를 동에서 가장 깨끗하게 받아 볼 수 있고, 신속하게 뗄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팩스로는 호적부가 내무부 전산망에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고 깨끗이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동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독자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거리가 멀고 동의 중심지역이 되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북동과 덕풍2동, 천현동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71페이지에 문예창작품 표구제작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작품은 있는데, 액자가 없어서 전시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작해서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판다면 저희가 받고, 그것이 안된다면 1년, 2년을 저희가 전시만하고 돌려줄 계획입니다.

시민과에 작품들을 비치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에 한해서 표구제작이죠?

그렇습니다. 79페이지는 전부 과목정정입니다. 80페이지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종합정보안내 시스템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사와 연결되어서 생활정보 등을 빠른시간에 받아 볼 수 있게 하고, 또 무인자동안내 기능도 함께 해서 시정홍보나 의회홍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