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대 광양시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직 봉사와 헌신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초대 민선 시장에 취임하여 시정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청의 1,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우리 주의를 살펴보면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 환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혹시 우리시 공무원 중에 이와 같은 변화를 감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불감증 환자는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청에 전화를 해본 많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변화된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변화가 끝까지 계속되어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이웃처럼 가깝게 생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는 통합 2년이 지난 짧은 기간 입니다만 거대한 국제 항만도시와 살기 좋은 큰 광양을 만들기 위해 착실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사업들이 산적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일층 분발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반 시설과 지역간 균형 발전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 제언을 제시하여 우리시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시 관내 밤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밤가공 식품 공장을 설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시 밤재배 농가는 3,631호로 재배 면적이 6,753헥타 산림 총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총 생산량이 8,550톤으로 132억5,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특히 올해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시장님의 의지로 3회 실시함 으로서 '95년도 대비 총생산량이 21%로 증수되었고, 소득은 '95년도 대비 17%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3,631호 밤나무 재배 농가를 대표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양밤 산업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항공방제, 수목 갱신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양밤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아니라, 올해 남도음식 축제시 밤 영양죽 요리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밤연구실을 개설하여 밤가공품의 상품화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밤밥이나 밤술, 밤과자, 밤묵, 밤떡, 밤빵 등의 가공품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밤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그 명성을 널리 알려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겠습니다. 그러므로 밤재배 농가의 자생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밤가공 공장을 설립, 생산농가 소득을 높여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더욱더 발전적인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촌 오지마을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매입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압에도 '96년 3월부터 폐교된 1만7,379평(57,451㎡) 규모의 신원 초등학교와 1만150평(33,556㎡) 규모의 다압 북초등 분교가 현재 폐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교된 토지와 건물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공유 재산으로 매입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증진 시설, 예를들면 수련관, 야영장, 복지관, 시영 양로원 등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 입니다. 관내 폐교된 초등학교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2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구장 김동영입니다. 이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방안으로 다압면 신원초등학교와 다압북초등학교의 폐교를 매입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96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는 옥곡 죽양분교, 다압 신원분교, 금천분교의 3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폐교된 분교 부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광양교육청과 협의를하여 왔습니다. 광양교육청에 따르면 동 폐교를 '97년도에 매각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다고 합니다. 광양교육청에 매각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우리시에서 매입토록 하겠으며, 이에대한 활용방안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시정방침에 보면에 도농균형 발전이라고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좀전의 총무국장님의 말씀 아주 획기적으로 생각해서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이정태 의원님께서 광양밤의 명성을 되찾고 재배농가의 자생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밤가공 공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밤가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밤가공의 가장 핵심장비인 박피기의 세계적인 생산업체인 이탈리아의 "보엠마사"의 기술진을 2회에 걸쳐 초빙하고 우리시 간부를 현지에 파견하여 한국산 밤의 박피에 적당한 기계장비 개발을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80%인 2미리 정도의 자동박피 기계개발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8일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시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지를 관계공무원이 참관을하여 '97년도에는 1미리까지 얇게 자동박피가 가능하다고 관계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에 자동박피가 완료된다면 '98년에는 우리시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밤공장 설립을 추진토록 열심히 시행정을 해 주신다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열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상면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 두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지역을 상업도시기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상권이 서부지역에서는 순천으로 또 북부지역에서는 하동지역으로 흡수당하고 있고빼앗겨 오면서 광양읍 지역에 가히 명소가 될 쇼핑센터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아쉽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민자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시에서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한가지 쉬운 방법으로 제2청사 건물을 매장으로 개조해서 여기에 간단한 위락시설과 편의시설만 보안하면 훌륭한 매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일반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자는 것입니다. '97년 계획으로 시 종합홍보실을 4억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본청 옥상에 건립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미관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이용에도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의회 건물쪽에다 개조시설을 하고 보건소, 보건지소가 완공되어 제2청사 국.실.과 직원이 합쳐지면 모든 기능이 한데 모아져 명실공히 행정의 능률도 현저히 향상될 것이며,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의회 건물을 별도 계획을 세워 본청 인접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운영 및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는 '95년 1월 4일 광양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후 2년여 관리 운영하여 본 결과 많은 개선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수료 없이 개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개방할 경우 주변 지역민의 주인의식이 없어지므로서 무질서 해지고황폐화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본 조례 제9조2항의 입장 수수료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되어있는데,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 수입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의 까다로움 때문에 예를 들면 인원을 파악해야 되고 또 대.소인을 구분해야하고 잔돈을 거슬러 주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이 200∼300m까지 정체됨으로써 짜증스럽고 불평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 가마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정착이 돼 있었습니다. 소형 차량 1,000원, 승합차 2,000원, 대형버스는 5,000원 이렇게 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체하는 일도 없고, 질서가 정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으로 주차장을 점차 증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500평, 100평 이런 규모있는 주차장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정차해놓고 이용할려는 그런 속성때문에 규모있는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로변에 대피소 개념의 주차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며 1차적으로 갓길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차량소통에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면은 또 별도 계획이 있으면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지역 상업도시 기능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2청사를 임대매장으로 활용하고, 청사를 통합하기 위한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청사 시설규모로 보아 현 상태로써는 통합 청사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청사 활용방안은 추후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신축되면은 시 종합청사 운영계획 수립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종합홍보실 설치 문제는 『컨』부두 개항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므로 일응 설치 활용하고, 추후 이설이 필요할때에는 장비만 이설하고 건물은 통합청사 사무실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통합 청사 운영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 건립시 종합의견 수렴후 검토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는 보건소 건립 시점에서 통합하는 전제로 보건소가 광양이라는 위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결정내용이 후퇴를 한 것입니까? 전진한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된 후에 검토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소를 광양읍으로 결정할 때 조건부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후퇴했다는 얘깁니까? 후에 검토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통합 보건소를 광양읍에 건립하면서 지금 광양시청에 있는 보건소가 나가고, 중마지소가 별도 독립을 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2청사에 있는 인원이 오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고 의견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근본적으로 보건소를 광양읍에 짓는 것을 무효화시키자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의회하고 합의사항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선시장때가 이런 독선이 나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동광양시쪽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알려진다면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 합의사항을 어기고 그렇게 해요.

총무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운영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계곡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95년도부터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금년은 '96년 6월 15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약 78일동안 봉강면 성불계곡, 옥룡면 동곡계곡, 진상면 어치계곡 등 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입장료는 대인이 300원, 소인이 250원으로해서 '96년 총 입장료 판매금액은 5,788만원 중 이중에서 관리인 인건비로 2,523만4천원이 나갔고, 마을기금 1,632만3천원이 나갔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서는 1,632만3천원으로 정산 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관리개선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97년도에는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의 검토방안을 말씀드리면,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 수수료없이 개방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우리시 이미자 제고도 고려해 보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현행대로 입장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게속 유지할 계획이며, 현 입장 수수료는 '93년 자연발생 유원지 당시 광양군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운영 당시 입장 수수료는 그동안 물가, 인건비 상승율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차량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입장료 징수요원의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인 입장료 징수대신 차량 입장료로 대체, 차종별로 구분하여 1,000원에서 5,000원 즉 소형은 1,000원, 중형 2,000원 내지 3,000원, 버스는 5,000원을 징수하는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주차장 589면을 증설할 계획이며, 공익근무요원 확보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구역별로 배치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가변주차장 및 갓길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계곡의 수용가능한 차량이 입장 완료시 매표소에서 차량입장을 통제하는 개선안 등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피서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입장시에 만약 차량단위로 받는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별도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한, 두 개씩 나눠주면서 계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입장시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시예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울이나 하천에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박선호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름 하기철마다 계곡을 가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휴식을 위해서 가는 것이아니라 놀이삼아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주차장을 159면을 하겠다 우리시가 말입니다. 최소한 어떤 투자에 대한 철저한 자기 책임주의여야 된다. 소위 말하는 그쪽 유원지쪽에 돈을 투자하면은 기 입장료를 받을 것 같으면은 최소한 투자한 비용정도는 나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어지간하면 "오늘 계곡에 가세" 쓸데없이 가는 경우들 그냥 아무나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주의로 개방을 할 것이냐 또는 얼마 정도를 받아야 어느 정도의 통제가 되고 백운산 계곡을 우리가 보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질문을 조목조목 안하신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최소한 답변을 하실때는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정도로 가겠습니다"하는 성실한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답변이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발생 유원지에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인건비로 해서 약 1,428만6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다가 3개 읍면에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사용하게 그래서 봉강면은 4명에 60일간, 옥룡면은 7명에 71일간, 진상면은 5명에 약 33일간을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면에서 사용한 것은 다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꼭 유원지에 대해서 박선호 의원님 말씀대로 여름에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청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박선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왜 실효성있는 계획을 말하지 않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금년에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체현상이 나오니까 차량도 침체 되지않게 그런 방안, 그리고 589면에 대한 주차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증설한다는 것, 또 갓길도 넓혀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길, 또 주민들 의식이 반드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온다. 그런 의식을 갖게 합니다.

국장님! 말씀 증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96년도에 자연발생 유원지에다가 우리 시비러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냐? 앞으로 저것을 어떤 정도로 보전을 할 것이냐? 최소한 원인자 부담행위가 철저히 되어져야 한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난번에 봉강면을 가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성불계곡 밑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해놨는데 거기 위에다가 도로변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작정 산만 깎아가지고 주차장만 만들면 되는 것이냐 실제로 일정지역을 최소한 통제를 하면서 나머지 밑에 있는 주차장에 충분히 차를 세워놓고 걸어도 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백운산 정상까지 주차장 만들고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간다 말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해라 이것이요. 최소한 답변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로 해서 자급자원 차원에서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완전개방한다던지 완전개방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다던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인데 그냥 아무 의식없는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돈을 안받고 바로 입장하는 것과 돈을 받되 지금있는 돈을 받지 말고 그렇게하면은 차량이나 모든 것이 침체되고 그러니까 타 시군도 받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갖추자는 것이고, 박선호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민에 대한 봉사도 있기 때문에 주차면을 늘린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답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주민편익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기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속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혹을 받고 신뢰를 잃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정책 결정과정 속에서 충분한 주민 홍보와 설명이 미흡하였고 이러한 절차등이 누적되다 보니까 의회의 불신과 집행부의 불신이 함께 약간씩이나마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지역개발 현안사항 발생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건설적인 입장에서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니 미래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확고한 소신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집에서만 살수가 없는게 현실 입니다. 이웃 고향과 타도에 많은 친구가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성장과정속에 앞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가 발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시와 고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본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실정을 가지고 있는 경북 포항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간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경북 포항시에서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광양을 다녀가셨습니다. 포항시는 세계적인 철강공업도시로서 기본적으로 우리시와 유사점이 많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도농통합 도시라는 사정 또한 같습니다. 포항과는 그동안 광양 청년회의소와 포항 청년회의소가 '82년도에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까지 교류도 해 오고 있으며, 또 광양 중앙 로타리클럽에서도 '93년도부터서 자매결연으로 민간 사회단체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 시의회에서도 매년 상호 의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교류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양 도시가 영.호남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면서 유사점, 동질성이 남다르고 그간의 인적교류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활발한 점을 감안할 때 양 도시간 자매결연이라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서 기존 우호와 유대를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상호 보완, 상호 혜택의 기회를 가지고 공무원의 파견도 실시하면서 활발히 진행시킨다고 봤을 때 또한 영.호남 차원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양 도시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고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폭넓게 추진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OECD의 가입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세계 신경제 질서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환경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대외협력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외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봐집니다. 농업부분에서도 선진국의 농업정책 및 운영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수하여서 이를 농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통사문제등 농업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국제간 자매도시를 확대하여서 각종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대응해야하고 특히 우리시의 국제적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제간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 산업단지 추진 지연사유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안 사업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 입장과 비슷한 포항제철소가 위치한 포항 연관단지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포항은 250만평인 반면에 태인 연관공업단지는 47만평으로 포항에 1/5에도 못미치는 규모입니다. '92년 광양제철소 종합준공때 연관단지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현재까지도 개발 착수가 지연되고 있고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이거니와 제철 관련 반사익을 사장시키는 주 원인 됐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장내지구 12만4,000평 산업단지는 내년 1월부터서 보상업무가 실시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명당지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주식회사 동남제철 사장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올해에는 전혀 사업 진척은 없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는 6회에 걸쳐 사업시행을 촉구해 왔고 또한 지난 7월 사업추진 회시에 의하면 10월 31일까지 연기요청과 지난 10월에서 11월까지 각종 용역을 추진한다고 회시 통보가 왔다고는 하나,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10월 19일자 회시에는 금년 12월중에 각종 용역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개 사업자에게 광양시가 놀림을 당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과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은 동남제철이라는 회사 자체를 전면 파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관정에 관한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정을 139공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년도부터서 지금까지 매년 발생되는 폐공이 70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97년도 폐공을 하기 위해서 25공을 폐공처리하는데 1,750만원을 예산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70공의 그동안의 폐공처리가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돼 있는지 아무도 장담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70공의 폐공이 기존 139공의 대형관정이 지하수를 오염을 시키지 않은 상태라고 아무도 확언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139공을 관정개발하는데 약 평균적으로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봤을 때 약 27억8,000만원정도 관정을 파는데 투입이 됐습니다. 또한 폐공의 실태를 보게 되면은 '94년도에는 20공의 관정을 얻기 위해서 30공을 파가지고 10공이 폐공된 상태고, '95년에는 37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72공을 시추를 해서 35공이 폐공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13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40공을 시추를 해서 27공이 폐공이 된 실정입니다. 용수확보를 위한 시추는당연히 해야되겠지마는 무분별한 시추가 많은 폐공을 갖고 왔다고 봤을 때 지하수는 전체가 수년 가지 않아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실로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고 또한 이러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관정 확보의 주원인은 생활용수보다는 농업용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추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비지원이긴 합니다마는, 무분별한 개발은 절대 금해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개발 또한 시에서는 기본원칙과 또한 도면을 제작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일부 염분이 검출되는 그러한 관정을 사전에 안파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환경 그리고 지하수의 오염을 더 이상 막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으며, 절실히 요구되는 관정을 파되 이러한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중한 개발,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광양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산업단지 주요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내지구입니다. 시행면적 12만4,000평을 471억원을 투자, '96년 착공하여 2000년 준공예정으로 주식회사 기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6년 2월 주식회사 기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96년 4월 용지매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96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39억원이 증가 평가되어 사업비가 증가 되었고,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금 수령과는 별도로 이주대책 수립과 집단묘지 조성 그리고 포장마차 영업보상등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요인이 많아 공업단지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사업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일환으로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등 면제와 전기공급 시설비 면재 등의 관련 법규등이 개정되고 있으며, 현지 여건상 철탑부근의 제척등 사업시행의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전망으로 '97년에는 사업착공과 더불어 보상업무를 추진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당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 30만6,000평을 80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96년 각종 용역을 착수하고 2000년 준공 예정으로 주식회사 동남제철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사업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실시계획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사업추진을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동남제철에서는 대표가 구속된 관계로 각종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명당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 취소요청을 검토했으나, 동남제철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시가 패소한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96년 12월 28일 이전에는 직권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동남제철에서는 금년 12월중에 실시설계등 용역발주 계획이 여러차례 제시되었으나, 이행능력이 의문시 되므로 12월중에 용역계약사항과 용역업체의 과업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개발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개발은 1969년부터 1983년까지 진월면 월길지구에 원예용 관정 51공을 개발한후, '84년부터 '96년까지 농업용수 75공과 생활용수 13공을 개발하여 현재 139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사업비가 전액 국비라는 차원에서 배정 사업량에 대하여 전량 개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한해가 극심하고 경지면적이 넓으며, 대체 수원시설이 없어 대형관정 개발을 하여야 영농이 가능한 지구를 최소한으로 선정,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관정개발은 지하수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사전 지하수맥을 조사 실시하고 지하수 개발 가능지구에만 개발하여 폐공발생을 줄이면서 지하수 고갈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호입니다. 과연 광양시에서는 동남제철이라는 회사를 얼마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재정적인 능력은 얼마만큼 돼 있는지 전체적인 파악이 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폐공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공에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부터서 소요되는 경비산출, 이 부분은 따로 언제 의원 간담회라던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남제철에 대한 기본적 회사현황과 광양시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제철의 재무구조등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남제철은 경남종합건설하고 신문, 신문사는 폐간됐습니다마는 판매시설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시행 능력이 부족하다해서 직권변경 사유가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안된다 그럽니다.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해서 직권을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판단해도 1차 직판때 1년 돈 100억, 이런 추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회사가 100억 정도 추징금을 부과할 때 회사에서 집행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행능력이 없는 전제로 해서 직권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은 수행능력이 없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법에 규정한 실시계획 승인을 안할때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실시계획은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95년 12월 28일날 지정됐었습니다. 그 법의 규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한 6개월에 한해서 연장할수 있다. 그런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2년을 보고 '97년 12월 28일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접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평가하기 때문에 1년간 소요됩니다. '97년 12월 28일을 역으로 계산하면은 '96년 12월 28일까지는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등 여러 가지 각종 용역이 들어가야된다. 실시가 돼야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그런 영역이 확실히 착수내지 수행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사업시행권자인 전라남도한테 변경요청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여러차례 10월, 11월, 12월달 등 용역을 한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됐지마는 저희들이 확실히 의문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지 등 또는 용역사 등을 가서 그런 용역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내년초에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지역에서 쓰는 말로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단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남제철이 사업자로 지정이 됐다치더라도 동남제철이 얼마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일에 임해주느냐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남제철이라는 모든 여건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동남제철하고 광양시와의 관계를 다시한번 재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규모의 회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업무에 대한 일부 인원을 구성해서라도 현재 동남제철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각종 용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현지에 가서라도 파악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가 직권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을 했다손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수립을 해놓고 이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됨과 동시에 제2차 우리 광야시가 취해야될 입장정리는 사전에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신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기호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각종 용역을 12월중에 한다기 때문에 이 조사관계를 우리시만 직접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참석을 한다던지 해가지고 합동으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96년 12월 28일이 넘어가면 다른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마는, 위임이 돼가지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우리시는 변경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28일이 지나면은 변경을 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요청을 해야겠다 전남도에? 그 다음에 동남제철이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안하는 것은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재무구조 관계는 명확하게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동남제철이 회사구조가 즉 회장 1인 체계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 회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 내지 지시하고 이루어지고 밑에서 중간계층이라던지 하부계층에서 그 업무추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 회장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추진할 구성체가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관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현지 확인을 갔을 때 지금까지 폐공을 해야될 대형관정을 파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정들을 폐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마땅히 그렇게 돈을 시비를 들여서도 해야된다고 보지마는 지금까지 3년동안에 67공을 파기 위해서 72공을 파는 도중에 폐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시가 감독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폐공이 된 것인가 아닌가 의문이 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무자격자들, 소위 말하는 대형관정을 파는 기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정을 파다가 보니까 67공을 파기 위해서 72공을 판 것이라고 보고, 사전에 미리 우리가 지질박사들을 초청한다던지 어떠든지 해가지고 한해가 들 소지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사전에 답사해서 어디다가 파더라도 그 분들로 하여금 다음에 1공 팔 것을 2공 안파도록 사전에 표본조사를 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60공을 파서 72공을 폐공했다는 내용은 잘못 파악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최근 3년간 '94년부터 금년 '96년도까지 3년 동안에 142공을 파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에 72공이 폐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정을 개발할 때 사실상 충분한 지하수가 조사돼 있는 이런 지하수맥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지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그렇게 조사가 안돼기 때문에 사전에 박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수맥조사를 실시한 후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필수불가피한 지역에 한해서 개발되어야 되겠고, 설령 개발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수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있는 지역에 파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수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대형관정이 142공을 굴착을 해가지고 72공을 폐공을 하고 현재 70공이 사용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용 관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관내에 대형관정이 농업용 관정이 있고 또 생활용수 관정이 있고, 원예용 관정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세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가 국장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는데 그 관정들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이 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관리자와 이용자의 실태가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보수비가 년 얼마씩 책정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수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제 점검을 물론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검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점검을 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관리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요령을 관정에다가 게시를 해서 항시 그것이 게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또 그럴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39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원예용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용실태가 명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요령등 게첨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요령같은 것을 표지판을 설치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요령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는 이용자가 관리하는 요령을 거기다가 붙여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충분히 관리요령을 상세히 해가지고 게첨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렵실장 박봉묵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및 국제간 자매결연 사업 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열린 행정을 통한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내년에는 대도시권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등 각 분야의 정보교환과 우리시 생산 농축산물의 판로개쳑, 그리고 '98년 『컨』부두 개항을 대비한 시 이미지 홍보등 실리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점이 많고 기 사회단체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친선교류가 있는 포항시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OECD의 가입을 앞두고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국의 경제실 리가 우선시 되는 국제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화 추진의 주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하며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대외적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98년 『컨』부두 개항을 앞두고, 부두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축산물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선진국들의 질좋은 정보자료를 입수하여, 부문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항만도시와 자매결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극제자매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91년 12월 11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다섯차례에 걸치 상호 방문으로 선진도시의 문화예술 이해 등을 통한 상호 우호협력 증진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문화.지리적 이격으로 인한 공동 관심사항의 활발한 교류가 미흡하여 시민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화, 개방화에 경쟁력 있는 동북아 거점 철강.항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11월부터 외무부, 국제화재단 등을 방문하여 미국 시애틀시, 포클랜드시, 중국 당산시·대련시·청도시, 일본 나고야시·고베시, 독일의 브레멘시등 광범위하게 국제 철강항만도시의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실리추구가 가능한 중국, 일본 등의 국제도시와 그리고 국내 기초자치단체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교류 여건을 분석, 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 상대도시의 결연의사를 타진해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자매도시와 상호교류, 정보교환을 통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마디만 더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분한 대외적인 유사도시와 또한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도시와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아울러서 그러한 일들이 순조롭고 정상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됐었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광양에서 나는 작설차와 밤 등을 가지고 포항 중심과 백화점 앞에서 광양을 홍보하면서 판매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과 원금의 전액을 포항시에 기탁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써달라는 그러한 기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포항에서도 포항 근해에서 나오는 오징어를 광양으로 가져와서 광양에서도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를 그 당시 광양군에 기탁했던 그런 일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적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포항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군이 됐더라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감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그에 걸맞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중에 있다니까 그 일이 정상적으로 빨리 될 수있도록 노력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목에 보니까 경북 포항시 및 국제간 자매결연 사업 확대추진 방안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국내의 도시를 연결하는 자매결연에 대한 답변만 계셨지 국제간 어떠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한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가 린츠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린츠시외에 다른 어떤 도시와 국제간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1년에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자매결연이 추진되었고 앞으로 개방화에 대비해서 다른 외국의 선진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부터 외무부, 국제화 재단 등에 출장을하여 미국에 있는 시애틀시, 포클랜드시, 중국에 있는 당산시, 대련시, 청도시, 그리고 일본의 나고야시, 고베시, 독일의 브레멘시등 이외에도 앞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경쟁력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실장께서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농축산물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농산물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축산물과 수산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간 자매도시에서는 농수산물이 안돼있고 농축산물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축산물은 일본의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마는, 화훼와 그리고 양돈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많은 양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규격품에 잘 출하를 하면은 일본도 우리시에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와 계시는 농촌지도소, 농산과 이런데서 잘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돼지를 축산물로 개척할라고 그러면은 돼지 고기의 질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답변은 안하시는게 좋다.

김영훈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2대 의회에 진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하여 정기회의도 두 번째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많은 부분 속에서 선진화·개방화·국제화까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세계화라는 용어로 탈바꿈해 가는 개혁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장 출범후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정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례 관습적인 관료제의 경직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을 볼 때 하루빨리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날로 변하고 있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 시민의 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날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기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도 의회를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혹 계신다면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반짝성 세일행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행정의 투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많은 시민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면 주민의 생생한 여론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업무 추진이 될 것이며, 자치시대 보람도 크게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장에게 반짝세일 행정식의 아첨이나 인기성 업무 추진으로 호감을 살려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공무원 각자가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일부 간부공무원만 알고 무시하는 경향이 없이, 전 공무원에게까지 전달되어 시정에 적극 반영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각자의 역할분담과 보완적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한층더 노력해 나가야 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 더 배전의 노력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민원인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우리 시민들은 전보다 많은 변화와 기대 욕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민원인에게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시청 민원실이나 현관에 각종 정보, 다시 말하면, 시정현황, 시정 주간·월간동향, 각종 행사안내, 생활민원, 교통·관광·숙박업·음식점등 각종 소식을 알아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민원실에는 기껏해야 주간지·월간지로 지루함을 달래고 있지만, 컴퓨터 설치로 각종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하므로써, 시정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이텔의 지역정보센터를 이용한 PC통신 이용자는 극소수 시민으로 한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어 대중 이용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 요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정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시청에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전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시의 현안사업 투시도, 2000년대 광양시 발전모형도,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모형도, 우리 고장 특산물 전시장, 각종 시정홍보 책자나 사진 비치, 행정 장비의 발전 체계도』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매년 각종 용역비로 수십억원씩 지출되고 있지만, 앞으로 용역과업 지시때 실제 모형도까지 납품을 받는 방안도 연구해야 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사유는 지금까지 각종 시책사업이나 미래 청사진이 일회용 보고서나 책자로 발간이 되어, 서랍이나 책장에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실물 모형도를 제작하여 눈으로 직접 보여주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시정을 믿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교와 태인교 교량 안전진단 부실사유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호교는 1983년도에 준공하였으며, 태인교는 1988년도에 종합 4차선 준공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태인교는 당초 1차 '84년 준공, 2차 '88년 준공으로 처리해야 하나 우리시 교량관리 대장에 의하면 '8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전진단하는데도 크나큰 차질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량관리대장도 수정하여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안 진단으로 금호교는 불안전 B급으로 보수대상이고, 태인교는 불안전 D급으로 향후 진행여부 관찰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 교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태인교는 설계하중이 24톤인 1등급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교량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코일제품을 싣고 제일 많이 통행하는 교량인데, 육안으로 상판 안전진단만 실시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교각 기초 안전진단 실시내용과 보수내용, 향후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더욱 더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태인교에서 차체 중량 110톤에 최대 적재량 400톤 내지 500톤을 적재한 트랜스포터, 일명 E.T차량이 그동안 운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E.T차량은 차량등록이 안된 차량으로, 구내에서만 운행되어야 하고 도로상에 운행해서는 절대 안되며, 만약 코일이 도로상에 떨어져 대형사고 발생시 법적 보상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인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통과할 수 없는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진단을 통하여 각종 책임을 원인자에게 비용부담, 또는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규정하고, 금후 이에 관련한 안전진단 계획과 미등록 차량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국가 무상사용 승인때 지방의회 동의절차 미이행에 대해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는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2개 기관의 건물과 경찰서, 파출소 부지로 사용중인 16필지에 5,860㎡(1,773평)을 무상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 사용승인때 해당기관과 계약서를 작성,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해야 함은 법이 정하는 당연한 절차이며, 차후 공공기관과의 마찰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 자리에서 시정 요구를 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금후 공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시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개발되어 개발의 이익을 모두가 풍요롭게 누려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허나, 개발에 따른 피치 못할 피해주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막대한 시세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양제철소와 연관공업단지 부지조성에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내주고, 설상가상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공단 인근지역이 어느 지역에 앞서 그 개발의 혜택과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에도 느껴왔던 일입니다마는, 특히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역주민 1,430명에게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양시와 광양제철에 바라고 싶은 해당란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GNP가 척도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선진국은 복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가 우리의 최대 시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와 연관공업단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시민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보충질문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구장 김동영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민원인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정보안내 컴퓨터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래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시정현황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미 2청사 민원봉사실과 읍사무소에 민원자동안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순천지역과 광양지역을 통합하여 전남 동부권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점차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청 민원실에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자료요구시 수수료 징수후 자료발급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690건의 각종 행정정보 공개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시민의 청구에 따라 발급 및 열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PC이용자료의 수수료 징수후 발급방안에 대해서는 '97년부터는 수수료 징수여부 등 관련 조례를 보안하여 합리적인 발급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청현관에 많은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정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현관에 시정홍보 안내판 및 21세기 광양의 새모습 모형도를 설치하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각종 홍보자료를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정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건물 국가무상 사용승인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3개 기관입니다. 이중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광양시협의회에 건물 393평방미터를 그리고 광양경찰서에 본서부지 일부와 파출소부지로 16필지 5,861평방미터를 무상 사용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한 근거는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시유재산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면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는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으며, 관계법령 해석 착오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이나 계획을 하면서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 고장 특산물을 전시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실에 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한 기관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교와 태인교의 안전진단 실시내용과 태인교를 통행하고 있는 트랜스포터등 불법차량 통행제한과 단속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호교와 태인교의 교량 안전진단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99개소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교량은 태인교, 금호교, 태인대교등 3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점검 방법으로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다능ㄹ 하도록 규정하고,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육안점검을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을 실시할 때는 교량의 외형을 보아 균열이나 노후화 결함, 표면결함을 진단하며 육안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교량구조 안전상 주요부위인 기초세굴, 교각 부등침하 상태등은 정밀조사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점검에 대하여는 금년도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정밀진단은 10년 이상이 경과된 태인교와 금호교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업비는 '97년 본예산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3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교량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교량관리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와 물류수송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교를 통행하는 트랜스포터등 미등록 차량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 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조치하고 그 이후에 과적차량 통행으로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 비용부담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무등록 차량인 트랜스포터는 교량안전을 위해 구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계도와 강력한 과적차량 단속으로 무등록 차량이 일반도로상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입니다. 교량진단은 법적으로 10년이 경과한 후에 하게 돼 있습니까?

10년이 경과되면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년마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금방 질문할 때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도 무거운 중량을 싣고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교량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그 연도를 앞서서라도 평소에 우리가 느낄수 있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지적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해도 잘못 봤는지 제가 서너 번 봤는데 운행제한 톤수나 그런 표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육안진단이 아닌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교각까지도 정밀진단을 해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면은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적차량등 단속을 철저히해서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24톤만 통과돼야되는 교량인데 110톤 내지 400톤 차량이 통과를 한다 그것도 미등록된 다시말해서 제철구내에만 운행을 해야되는 차량이 통과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서 원인자 부담까지 시키겠노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단속한 그 실적이 있는지? 원인자 부담은 무엇을 근거로해서 시킬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4톤이라고 말이 나온 것은 1등 교량으로서 DB24톤이고 거기 통과하중은 46.2톤이 됩니다. 46.2톤이 되면은 과적차량으로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김영훈 의원님께서 100톤이상 400톤까지 싣고 다니는 엘레비이팅 트럭이 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한 김수성 의원님께서 단속실적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은 금년중에도 2,3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교량에서 단속을 하면은 그런 엘레베이팅 트럭 자체가 한 대도 안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가서 노출을 하지말고 단속을 해 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처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제철구내로 나올 때 도로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가중되고, 또한 교량을 통과할때는 과적차량으로서 회사나 운전자나 화주를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비노출해서 강력하게 단속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원인자 부담관계는 지금까지 10년이상 사용된 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기간 보수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는 대한통운등 각 회사에 알려가지고 앞으로 원인자 부담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 엘리베이팅 트럭은 대한통운등 34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자동 대형트럭을 가지고 있고 통과해서는 안될 교량에 통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속반을 카메라를 들려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시가 400톤 내지 500톤을 싣고 운송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차량을 가진 회사에 그 교량을 통과하면 엄벌을 처할 수 있고 징역 내지 벌금을 메길수 있다고 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 공문을 시장 명의로 이 회사에 내보낸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데요, 참고로..

그렇다면은 단속한 결과가 안나오죠.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관내 기업을 방문하실 때 연관단지내 모든 기업들이 이것을 저희들한테 건의했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은 그런 무등록 차량을 일반도로상에 운행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강력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앞으로 구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 밖으로 나오면 그런 강력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처벌 내용을 알려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 이런 대형차량들이 그 교량을 통과해도 좋다는 건의한 것이 문서로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 시장님께 통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서로 남아있는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업체를 방문하실 때 수행하였던 관계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해당된 내용을 관련 실과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내용을 인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식 답변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회사에 보낸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관련 지역 주민에 대한 시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광양제철소와 연관공단과 인접한 주변지역으로는 금호, 금당, 태인동 지역이 해당되며, 광양제철소와 연관공단 업체들이 본격 가동된 이후 주변지역 토착민들의 건강상태가 공장 입주전과 비교하였을 때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환경오염 관련 지역주민 건강진단 실시와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간단하고 단순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가지고는 환경오염 피해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 분야로 판단됩니다. 우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광양제철소와 연관공단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 환경오염 피해정도가 객관적으로 파악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피해지역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환경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영향과의 역학조사를 거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유해성 평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환경오염피해 건강조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인근 여천공단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 피해조사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일한 절차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조사에는 각 분야 의학계 전문가로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정밀한 조사.분석결과에 의하여 환경오염과 건강상 피해의 명확한 인과관계 유무를 규명할 수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건강피해 조사는 막대한 예산과 전문성 미확보 등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양제철소와 연관공단 등의 환경영향 여부가 판명 되는대로 주민 건강피해 정밀조사 여부 필요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우리시 주민의 건강조사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건의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유무가 불확실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태금중학교에 기관지 질환으로 인해서 조퇴 내지는 결석이 늘어난다는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태인동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우리시에 가장 쾌적한 다압면이나 다른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피부염, 감기, 기관지 질환이 월등히 인구대비해서 태인동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평소에 제가 느껴왔을 때 특히 토착민들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상당히 육안으로 볼때는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면서도 그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 우선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기 전에 앞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복지가 우리시의 최대 현안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사회환경국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라도 확보해서 질병별로 해서 매년 관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건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계부서인 보건소에서도 공단지역 주민에게 대한 진단을 의료기술진에 의해서 할수 있다면은 가급적이면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관지나 피부염이나 간략한 그런 치료를 받도록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지역주민을 질병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할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 순서는 김수성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마는, 형편에 의해서 본 의원이 먼저 질문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 입니다.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불철주야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저물어 가는 '96년도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우리시의 환경오염 문제의 바른 길잡이로 모든 공직자는 시민속에 환경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습관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우리 시민은 급속한 산업발전과 과학문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된 반면 하나뿐인 우리 땅은 각종 공해와 오염으로 훼손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 시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절대 절명의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우리 땅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공해와 오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기오염도는 전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대기오염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백운산은 산수 좋기로 이름난 명산인데 옛날과 달리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으며, 농촌은 쓰레기 문제, 축산폐수, 생활폐수, 악취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1.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 '96년도의 우리시는 무계획적인 정책을 실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문의 양적 팽창의 과시로 인한각종 산업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양상등으로 자연의 무차별한 훼손과 우리시민들의 물질적 풍요를 담보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북에서 제지 슬러지를 보관 시설없이 무단으로 수만 톤씩 유입시켜 우리시 광양읍 초남리 지역에 야적, 중금속류 및 오염물질 때문에 물의를 야기시켰으면서도, 지렁이 배양으로 토양에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퇴비 역할등으로 토질개량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그렇다면 왜 그렇게 좋은 퇴비를 전주의 넓은 평야에 퇴비로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남 창원 주물공장에서 유입 된 폐주물사 역시 보관시설 없이 3만 6천여톤을다압면 도사리 1455-36번지 일대에 야적하여 심한 악취와 불쾌감을 느끼고 중금속류인 납, 구리, 비소등이 검출된 오염물질이 우천시 섬진강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바도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 및 당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거등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하고 처리후보 계획과 처리결과를 매주 의회 간담회시 보고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보고 한번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광주지역에서 지정폐기물을 태인동 앞바다에 매립하기 위해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건립이 1차 처리시설은 준공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지키기 및 광양만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를 인근 시도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내어주고 있어 환경보존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환경행정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우리시의 각 하천은 대다수가 환경부 기준 2등급 이하로 전락되었으며,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방류된다고 보며, 특히 일반주택 또는 집단주택에서 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화조 설치 가정과 시설은 몇 개소이며,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실적은 어떠한지? 정화조 청소 기피 대상자는 몇이며,이행하지 않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청소 미이행으로 악취 때문에 보도블럭의 맨홀을 고무판등으로 막아버려 메탄가스 폭발 위험성이 높고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정책 부재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우리시의 땅과 물도 역시 썪어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기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철내 정수장 침사여과지 아래 20㎝의 비밀 폐수관을 '86년과 '90년도에 각각 1개씩 설치 운영해 오다가 오염배출업소 단속에서 적발되었다는 '96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 보도내용과, 12월 1일자 광남일보 보도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천공단 주변의 대기오염도 남의 일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산강 관리청의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따르면 금년 5월 한달 동안 오존이 환경기준치(시간당 0.1PPM)를 초과 7회,주의보 기준치(시간당 0.12PPM)를 초과할 때도 있으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탄화수소, 산성비등이 타지역보다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바 광양제철의 지난해 벙커C유 사용량이 27만 1천여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유연탄 사용 50만㎾ 2기 화력발전소를 건립계획중에 있다고 하는데 만일 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물과함께 생명 자체인 공기마저 안심할 수 없게 되리라 생각되는데,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광양지역을 대기오염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토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환경문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과제는 (1) 환경에 따른 예산 확보와 환경기술 공무원 육성 (2) 환경문제의 가해자, 피해자, 관리자간 자체 해결 권고 (3) 환경관련 관계과간 및 사업소간 또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극복을 위한 전문가 등과 함께 조정위원회 구성 (4) 오염물 배출의 농도 규제를 총량규제와 병행실시, 이것은 환경부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께 특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단체, 업계, 시민에 대한 계몽과 교육실시 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오염규제나 복원차원이 아닌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근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97년도 환경행정 방향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계획적인 정책으로 산업부분의 양적 팽창에 따른 자연훼손 등에 따른 시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가 될 수록 환경오염 문제가 수반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들도 활발히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개발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합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지할 수있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각종 시책과 모든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도시, 교통, 주거환경, 산림, 하천, 해양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보전에 입각하여 앞으로는 각 분야별 사업추진시 반드시 환경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한계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 환경관련법령 등의 범위내에서 허가와 규제 및 단속을 나름대로 철저히하여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한 바 있으나, 사업주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등 우리시의 환경친화적 개발전략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잠시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PR 계몽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호응 참여하여 주어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미래의 환경보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각종 산업폐기물 유입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첫째, 광양읍 초남지역에 야적한 제지슬럿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처리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난 7월 11일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초남리에 야적된 제지슬럿지는 약 6,300톤이며, 진월 중도지역에 있는 것은 약 3,000톤 가량됩니다. 우리시로서의 반입경위는 '93년 5월 6일 당시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진월면 월길리 186-9번지상에 지렁지 및 퇴비생산을 목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으로 허가함에 따라 반입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다면 우리시에 처리장이 없는 폐유등 지정폐기물이 여천으로 운반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해당 폐기물의 처리사업장이 개설된 곳으로 반입 처리하게 된데가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염피해가 없고 퇴비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제지공장에서 발생되는 제지슬럿지는 유기질 비료 생산원료등으로 유용하게 재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93년 12월 '95년 4월에 두차례에 걸쳐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 8월 초남, 진월에 적치된 제지슬럿지 성분검사 결과, 오염성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지슬럿지를 그대로 농가에 보급할 경우 성분상으로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유기질 비료의 오염물질 보증치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완전하게 퇴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실험재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축분이나 어분 등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퇴비화 한 후에 유기질 비료화 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 경우 막대한 처리가 필요하여 제지슬럿지 배출업소에서 처리비를 확보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2일 폐기물 배출업소인 전북 전주시 천일제지, 정읍시 나우제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하여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에 질의한 결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반행위 시점이 개정법 시행이전이라면 당해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9월 7일 받았습니다. 또한, 8월 12일 시고문 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에게 동일 내용으로 상담한 결과 환경부 질의 회답 결과와 동일하게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규정에 의거 제지슬럿지 해당업소에 제거명령 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결과, 배출업소에서는 제지슬럿지를 위탁할 당시 수탁업소인 정원농장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였으며,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을 확인한후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였으므로 배출업소 책임은 없다는 내용으로 10월 23일 의견 진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반행위 시점은 개정법 시행 이전인 '94년 8월부터 '95년 4월경으로 적법한 위탁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법을 적용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될시 처분의 적시성면에서나 영산강환경관리청의 당초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다소 배치되어 승소의 확률은 50%정도로 판단되며,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후 조속한 시일내에 배출업소에 대하여 제거명령 처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압면 도사리 1455-36번지 일대에 야적한 폐주물사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주물사 불법야적 장소는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36, 39번지 일대로 '96년 7월 9일 폐기물 재생 처리신고 수리장소로서 '96년 8월 8일 위법사항 발견후 '96년 9월 3일 제1차 개선명령과 제2차로 '96년 9월 25일 사용중지명령 및 제3차로 '96년 11월 14일 제거명령등 행정조치하였고, 제거명령 기간 '96년 11월 16일부터 '97년 2월 14일 90일간에 걸쳐서 매주 1회 이상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제가토록 독려중이며, 또한 피허가자인 황규원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사법적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남.광주지역 지정폐기물 설치에 따른 우리시 견해와 환경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광양제철소 슬래그투기장내 설치한 광양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95년 6월 28일 공사 착수하여, 11월 23일 공사를 완료, 12월 5일경 자체로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반입은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회와 공공처리장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후 반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입지선정 과정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92년부터 꾸준히 행정상 절차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섬진강지키기 및 광양만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타시도와 타시군의 지정폐기물의 반입등 유사한 신규사업 지정은 하지 않도록하여 광양만 지역의 환경보전에 최선의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오염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96년 11월 30일 현재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소형점포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3,128개소이며, 공동주택, 대형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정화 시설은 137개소로 총 3,26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3,265개소중 '96년 11월 30일 현재 내부청소 대상은 설치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280개소와 12월중 청소대상인 301개소를 제외한 2,684개소이며, 이중 89%인 2,394개소는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개소는 290개소 입니다.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290개소중 187개소에 대해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촉구하였으며, 10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하는 등 청소를 실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청소 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않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계도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조시설 내부청소 홍보실적으로는 청소안내 엽서를 17회에 2,526매를 발송하였고, 청소촉구를 18회에 걸쳐 2,323매를 발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12회에 1,122매의 엽서를 발송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구 맨홀내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에 따른 폭발우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로기능 회복을 위하여 '96하수도 준설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심지역인 광양읍 시가지 등 5개 지역 4,142미터에 대해 퇴적오니 661톤을 준설하였습니다. 아직 미준설된 지역도 '97년 본예산에 하수도 준설비 1억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우심지구 약 8,000미터의 하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준설할 계획이며,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을 탐사하고, 가스발생 누출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하수도내 가스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철소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 자회사인 포스에너지개발이 추진중이 광양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결정된 상황이 아니며, 추후 발전소의 입지결정과 공해방지 시설계획에 따라 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의한 환경피해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환경보전에 배치되는 사업으로서 인근 하동, 삼천포, 여수등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지역의 끊임없는 민원발생 사례를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소의 건설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지 인근 영향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우리시에 제출되면 우리 시민은 물론 인근 광양만권 지역에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빠짐없이 취합하고 광양만권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양만권에 대하여 대기보전 특별지역으로 지정토록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여천국가공단지역의 특별대책지역 검토 당시부터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를 포함하여 지정해 줄 것을 '96년 8월 13일자로 요청한 바 있으나, 9월 20일자 환경부 고시에는 광양만 주변지역중 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된 여천공단 지역만 지정하고, 제외된 광양만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19일 또다시 광양지역을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으며, 여기에는 환경관련 사업을 결정시 단일 사업별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총량규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개최된 여.순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도 광양만권 대기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조기지정 요청을 시군 공동으로 건의할 것을 협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우리시에서는 광양만권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의 과제로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97년 환경행정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과제로 제시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예산의 확보와 환경기술공무원 육성은 정부 환경정책의 일부로서 환경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환경피해 문제의 당사자간 자체 해결문제는 현행 환경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간의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검토조정 체계로서 각종 개발사업은 해당 부서간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며,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 평가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규제를 총량규제로 병행 실시하는 문제는 관계법규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환경부에 건의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법규가 개정된 후에는 총량규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계몽과 교육은 현재 범국가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유아 및 학교 교육과목에도 포함되고 있으며, 공익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계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유선방송,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계몽과 민방위·직장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행정 기본원칙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원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오염의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한 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원하는데는 기하급수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의 보전대책으로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만 갖어준다면 환경문제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추진은 중앙의 예산지원과 법령의 뒷밭침이 뒤따라야 해결 가능하겠지만, 환경기초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 등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광양만 지역이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시 지역내에 환경보전 시설이 강화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련 시책의 자세한 추진사항은 '97년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6일 오후에 행정사무감사의 정책질의를 할 때 총무국 산하의 계장들이 약 40% 자리를 비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체크를 해서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도 실과소장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리가 거의 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기는 36명중 6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의사일정표가 각 실과에 정기회의 25일 개의 이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회사무국에다가 어떤 이유로 어떤 출장이 있고 무슨 건으로 어디에 교육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고하는 이유없이 본회의장 자리를 이렇게 비어버린다는 것은 시정질문을 전체 집행부를 상대로 시의원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김진호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지슬럿지는 기준치 이하입니다만,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선정표에 의하면 납이 0.045ppm 구리가 0.02ppm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작물이나 과수의 퇴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한다면은 편백이나 측백이나 사람이 먹지 않는 소나무나 이런데는 퇴비로 사용하나 절대적으로 농작물이나 유실수에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은 분뇨,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5,000원에 200개소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있어요. 예산책정이 되었으나 본 의원이 감사해 본 결과 한 개소도 수질검사를 안해 버렸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300만원 반납한다는 것이요. '96년 11월 하순경 본 의원이 광양의 시가지 하수구 청소를 실시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분뇨가 그대로 쏟아지고 있어요 하수구마다 또 청소하는 인부들은 도저히 분뇨 때문에 코를 막고 머리가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광양시가지 하수구는 분뇨방류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수구 청소만 하면 된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각 정화조에서 분뇨가 쏟아지는데 청소하면은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다시 마찬가지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먼저 질문합니다. 답변이 끝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상에 있는 300만원 정화조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못한데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되고 300만원은 신설 주택, 가정용으로서 우리가 해서 1년에 15,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경우는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했는데 대개가 신설된 정화조라도 기준치가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씩을 물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돼서 못했다는 말은 변명같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구 관계입니다. 광양읍 하수구 준설은 저희들이 광양기업을 통해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산을 1,614만9천원해서 일단 본정토하고 광양읍 5일 시장 있는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막힌데를 먼저 하고 또 광영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5일 시장통하고 옥룡면사무소 가는 부분하고는 3군데 구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편성된 곳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비된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그 가스가 안나오게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분뇨를 버린 광양읍 정화조를 연결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수구로 연결시켜서 나오는 분뇨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만해도 그것을 CT촬영을 해가지고 광양기업에서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안돼서 다음에 확보되면은 그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수거 안했어요. 환경관리과에서는 기가 막히게 문구도 잘만들에서 답변은 잘했습니다마는, 실지와 부합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결과로 나타났으니 보충답변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을 담보로 비밀 폐수관을 설치하고 또한 100만킬로와트의 전력을 상업용으로 제철소내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계획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보겠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환경부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대략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해도 개발계획 승인한 용도는 당초는 도지사 승인권입니다. 시장님이 우리시에서는 의견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을 위한 승인도 도지사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랄지 교통영향평가랄지 에너지 사용관계 이런 것은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강력히 시장님 방침도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초남에 갖다버린 슬럿지하고 중도에 갖다버리 슬럿지를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 3,0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갖다 버린 본인이 제기로 직접 만났을 때 자기가 갖다버린 톤수가 20,0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약 35,000톤내지 50,000톤을 갖다 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도에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음에 초남에 갖다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실 때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김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이 퇴비로 사용할 수있으면 전주에 있는 나우제지나 천일제지에서 전라북도에 평야가 많이 있는데 이 먼 곳 우리시까지 운송비를 들여서 골짜기인 중도 내지는 초남에다가 갖다 버릴이라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계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은 나우제지하고 천일제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치우도록 조치하겠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치를 해서 치워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압 폐주물사를 갖다버린 지역과 중도에 슬럿지를 갖다버린 지역이 철교와 인도교를 중심으로해서 약 2킬로 내에 있는 바로 섬진강변에 있습니다. 다압 폐주물사도 섬진강 호안제방 바로 안에 있고 중도에 있는 슬럿지도 제방에 붙어 있습니다. 그 밑이 전부 모래인데 민물이 들랑날랑 하면은 이 폐수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아까 김진호 의원님 지적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섬진강 지키기기는 완전히 무색된 것이다. 이것은 홍보용이지 실제로 섬진강을 지킬라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분명히 내립니다. 세 번째요, 이 폐주물사를 처음에 갖다 버릴 때 지반번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시에 신고를 수리해 준 주무과장 현재 주무계장 두분만 감사실 자료에 보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징계는 아닌데 그렇다면은 저는 전임 과장과 전임 계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이 문제가 왜 후임계장이 책임을 지느냐 그것은 폐주물사를 갖다 버릴 때 완전건조된 상태에서 선별기를 설치해서 폐주물사를 싣고와서 선별을 해가지고 건조된 상태에서 흙을 30% 폐주물사를 30%해서 매립을 했더라 그러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수리 당시에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졌는지 조차도 현지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이 신고수리를 받아준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다음 계장을 징계를 한 것은 잘못 징계가 됐다. 그 다음입니다. 한국일보에 '96년 10월 25일날 폐주물사 재생처리하는 것이 났습니다. 이 담당기자가 이상연 기자입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주물사 처리하는 과정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처리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진월 진정 방조제옆에 폐주물사 신청을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압폐주물사는 왜 광양시가 신고를 받아주고 내 것은 안 받아주느냐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남도에 행정심판 요구를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서 지면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압폐주물사를 갖다버린 장본인은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겠다고 큰 소리합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우리가 신고처리를 잘못 받아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공무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받아야겠지마는 이 사람 자체가 규정대로 법대로 처리시설을 안해놓고 갖다버려놓고 오히려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겠다 이것은 배후에서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이런 발언을 서슴치 않고 시를 상대로해서 할 수 없고 언론을 상대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의 앞으로 폐주물사를 치우겠다고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장 명의로 '97년 2월 17일까지 다 치워라 그러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월에 반려된 사람이 행정심판 들어와서 지면 소송하겠다 그러지 갖다 버려서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람이 또다시 행정소송 하겠다고 그러지 지금 태인도 앞바다에 있는 지정폐기물장에도 각 사회단체가 버려서는 안된다라고 아우성 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확실히 해서 우리 의회도 조사특위를 해서 집행부에 넘겼지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이 폐주물사를 치우도록 하던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직당국에다가 고발을 하던지 무슨 수가 나야지 이대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섬진강 지키기는 절대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성 의원님께서 진월 슬럿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지 슬럿지에 대해서는 몇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3,000톤이라고 말했고 당초 버린 것은 20,000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그 당시에 3월달에 질문을 받아서 갔을때는 지렁이가 먹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서 상당히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현재로 톤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지렁이가 먹으면은 그것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초는 그런 의미에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수성 의원님께서도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됐었고 그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제지슬럿지를 초남에다가 갖다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태호씨 산에다가 버렸는데 그것은 산주가 승낙을 했다는 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해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있고 제지슬럿지에 대해서 유기성 폐기물 비료로 쓰면 어쩌냐 그래서 제가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김진호 의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지금 지도소장님도 계십니다만해도 성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치가 사실은 미달되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김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저농도, 최고농도, 평균농도 해가지고 납, 구리, 아연, 나트륨 이렇게해서 나온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 김진호 의원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다소 오염은 없다고 보겠습니까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토양에 주면 오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편백나무에다가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고 보니까 그것을 제거명령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천일제지와 나우제지에게 방금 제가 보고한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보도된 다압 폐주물사에 대해서는 기 보고도 많이 드렸고 의회에서 질문이 나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제거명령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관계는 아직 검찰청에서 회부가 안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로 만약 이것을 제거명령을 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2차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섬진강 지키기에 엄청난 정신적인 타격이랄지 모든 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명령된 1안, 2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할라고 합니다. 1안으로써는 당초 싣고온데로 원상으로 제거명령을 해라, 두 번째로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행정대립형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안, 세 번째로는 그것을 제3의 장소에다가 해가지고 방금 김수성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완전 선별해서 3대 7로 분포를 해서 침출수나 모든 오염이 안되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안, 이 세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되는대로 세부계획은 총무위원회에 가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황규영께서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었다하는데 당초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신고수리 법대로 선별해서 3대 7로 복토를 했으면 됐을텐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무더기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에대한 것은 감사계에서 조사를해서 과장, 계장, 전임 직원해서 직원 둘은 징계를 먹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온 청소 1계장, 과장, 주무담당자는 훈계나 주위를 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줬는가는 후임자가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야되고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문책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이 사람은 그런 절차상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할 때나 의향을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섬진강 지키기에 행정에 실추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진월에 갖다버릴라는 사람이 못버려가지고 시에서 두 차례 반려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행정심판 제출을 해 버렸지 않아요?

허영기 그 분에 대해서 신청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분은 당초 신청지가 다압하고는 틀립니다. 방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는데 연약지반에는 허가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진월에 갖다 버릴라고 한데 반려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고 저도 반려 사유를 봤습니다. 맞는데 다압 폐주물사에 대해서 행정이 자기들이 진월에 갖다가 버릴라는 사람이 판단할때는 왜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똑같은 서류를 갖춰서 똑같은 시장앞으로 접수를 했는데 어느 누구는 신고처리를 해 주고 나는 안해 주느냐.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압에서 행정적으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의 대책은 마지막에 추후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시장님 의지를 듣기로하고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하태호씨라고하는 산주가 허가를 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백운산 밑에 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데나 내 맘대로 할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겠고 제가 최근에 우리 시민들한테 들은 말로 보면은 다압에 폐주물사를 갖다버린 사람이 결국은 진월하고 연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인지는 아닌지는 내 눈으로 확인을 못해봤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는 안해 봤지만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압에 있는 폐주물사를 확실히 처리를 못하면은 우리 광양은 폐주물사 투성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압에 있는 폐주물사는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 의회가 폐주물사를 치워야된다고 하는 의결까지 안 가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하태호씨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은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제지슬럿지를 무단으로 방류했는데 왜 지난번에 가면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산주를 찾아서 물었더만 거기서 제지슬럿지에 달아난 분이 그렇게 해서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지는 명백히 서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또 허영기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이인가는 진술을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뜬소문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잘 할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압 폐주물사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기물 유입에 따른 처리대책 질문 내용을 보면은 매주 의회 간담회시 보고토록 통보한 바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한 이유는 뭡니까?

매주는 안해도 간담회도 보고를 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향후 주일마다 간담회가 있으면은 간담회장에 오셔서 결과 보고를 의원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해가지고 그때 그때가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