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1. '97년도예산(안)및'96년도제3회추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도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의 행사일정 관계상 제가 속도를 약간 빨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우리시의 9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708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11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497억5,10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볼 때 일반회계는 25.2% 특별회계는 75.8%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95년 시ㆍ군통합 당시의 일반회계규모 1,332억6,400만원보다 878억6,400만원이 늘어나 65.9%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전망을 살펴볼 때 2000년대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어느때 보다도 많은 예산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전국체육대회,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유치와 경부고속철도역세권개발에 따른 연차사업 추진등 국가적과업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인 남부대로, 동서대로, 제3공단 진입로개설과 천안고가교 개설 등 도로확충사업을 비롯해서 종합체육시설건립, 쓰레기소각장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등 현안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입이 과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급격한 세출의 수요는 충족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재정수요의 지구노력을 위하여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및 96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징수가능한 세항만 계상했으며,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은 11%정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결산 검사와 96년도 결산전망을 검토하여 금년보다 큰폭으로 증액계상했습니다. 한편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96년도 수준보다 8%증액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관계 부처로부처 확인이 가능한 금액만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채발행사업은 1차 확정내시된 금액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금액을 모두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의존수입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할 것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관련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소요액을 계상했으며,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법령, 조례, 규칙등에서 정하는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면서, 일용 및 재료비 인부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 할 수 있도록 예산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0점기준과 상환액제도 등을 적용하여 증가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준화, 등급화로 조직이 신축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예산은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을 비롯해서 사회복지분야, 생활환경분야, 도로교통분야 등에 중점을 두면서 마무리사업과 농촌지역개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불편해소와 소규모숙원사업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세입새출내역과 주요계상 사업은 다음에 설명드릴 재원의 규모와 세출내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서 6페이지와 관련이 됩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 당초보다 41.6%가 늘어난 3,708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766억6,500만원보다 444억6,500만원이 증가된 2,211억3,000만원으로 25.2%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1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고, 쌍용제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양금수입등이 크게 늘어 전체적 규모가 금년 851억9,700만원보다 75.8%가 증가된 645억5,400만원이 증액 되어서 1,497억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의 보통세와 사업소세등 목적세가 각각 15%에서 21%정도 증수가 예상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외산담배판매 실적에 따른 세원배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약간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써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당초 623억4,300만원보다 61억9,000만원이 증액된 685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임은 사용료, 수수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전입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357억3,000만원보다 37.3%가 증가한 490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53.2%로 이는 금년도 당초 55.5%보다 2.3%가 하향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는 의존재원규모가 늘어나는데에 따른 산술적 수치일뿐 시 재정운영상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존재원규모는 금년보다 31.7%가 신장된 바 그동안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년보다 8%를 증액하여 417억5,5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확정된 금액이 내시되지않아 우선 세입진단이 가능한 사업비를 계상하므로써 금년 75억7,500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16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약간의 가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비비보조금은 시ㆍ군통합이후 계속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48%에 이어서 내년에는 40.7%가 상향된 430억700만원으로 국비가 233억2,500만원, 도비가 196억8,2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동서대로 개설사업투자에 필요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26억원을 승인받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능별세출내역과 관련됩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를 비롯한 5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으나 사회개발과 경제개발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을 살펴볼 때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15.3%가 늘어난 463억9,100만원을 계상한 바 증액의 주된 원인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 법적경비의 상승분이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85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507억800만원보다 178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35.3%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사회보장적 경비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개발비 또한 지역경제개발과 국토자원개발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1,012억7,100만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배분하므로써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5,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인 법정 예비비 28억7,5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이 많은 30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의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97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목별내역과 1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그리고 32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세입세출에대한 기초자료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점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부분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의정활동비 1억2,100만원, 의회수당 1억1,6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예결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부분입니다. 일반행정부분 세출내역은 대부분 본청과 읍ㆍ면ㆍ동의 인건비, 경상비등 법적 및 기준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천안시 장학기금 출연금을 비롯해서 임의단체에 대한 POOL민간경상보조금 2억8,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 컴퓨터등 행정장비현대화사업에 3억5,000만원, 보존문서마이크로 필림화사업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3억8,000만원,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호적부,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2억6,500만원, 그리고 입장면과 쌍용2동사무소 신ㆍ증축사업비로 3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교육문화체육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선양과 창달을 위해서 국악단, 합창단, 농악단 등3개 예술단 운영비 17억1,100만원, 문화원 문화활동사업과 시설개선사업에 9억원, 삼거리문화제와 지역농산물과 관련되 축제행사등 지원에 3억원, 그리고 지방문화재보수에 1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시설 건립에 97억원, 천안국궁장 시설보강과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100만원의 시설비를 비롯해서 도민체전과 시민체전경비 5억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장체육팀인 하키팀과 볼링팀 운영비 6억8,800만원과 시체육회 가맹단체의 생활체육지원에도 3억원의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넷째, 보건사회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생활대상자보호와 자녀학비지원에 25억6,00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지원 사업에 9억5,6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보호 및 환경개선에 3억5,500만원,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노인과 아동복지를 위해서 노인교통비와 노령수당 지원금 26억6,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개선등 지원에 5억1,000만원, 할머니방, 경로당, 노인복지관등 노인관련 시설의 운영과 난방비지원에 10억4,300만원, 노인복지 기금 조성에 1억원, 그리고 아동의 보육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보호, 모자가정지원사업비로 24억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모든 시민이 질병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역ㆍ진료ㆍ예방접종 의약품구입비로 8억3,800만원, 의료장비구입비 3억4,100만원, 읍ㆍ면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환경개선사업에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생활환경부분입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시설사업비 48억4,400만원을 비롯해서 읍ㆍ면위생매립장 조성에 9억2,800만원, 쓰레기 소형소각로설치 3억5,800만원, 기존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방지와 주변정리사업에 6억9,000만원, 총소대행사업비 41억6,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자 건조기, 수집용기등 구입비로 8,900만원을 계상했고, 특히 금년부터 착수한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에 54억8,700만원을 투자하면서 성환 하수종말처리장도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4억4,100만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개발부분입니다. 농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육성과 특산단지조성, 그리고 과수, 채소 등 유통지원사업에 36억1,3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조성에 3억6,200만원, 농산물간이 집하장설치에 4억5,8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농업분야에서도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12억워느 쌀전업농육성 8억4,600만원, 농촌진흥기금출연과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7억7,900만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등 식량관리지원을 위해 1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도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젖소경쟁력제고사업등에 18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취약한 농업기반확충을 위해서는 경지정리와 밭기반정비사업 21억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표장 5억8,900만원,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10억8,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도 26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어려운 농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개발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지역개발사업은 그 어느해 보다도 매우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액 575억원보다 35.2%가 늘어난 778억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이 넘는 규모로써 지역현안사업은 물론이고 읍ㆍ면지역개발사업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사업중 시내도로망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서 남부대로개설 마무리에 65억, 동서대로개설 50억원, 천안고가교 및 영성교개량 106억5,000만원, 쌍정건널목 입체화도로개설 70억원, 충무로 확장공사 마무리에 34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개설 20억원, 충남교통앞 도로화장 토지보상금 11억원등 대규모사업의 추진을 비롯해서 대룡7통 소방도로등15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0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도로, 읍ㆍ면ㆍ동 마을진입로, 마을안길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로과, 북부출장소,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기능별, 지역별로 분담시행토록 통 344건에 188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간 균형을 맞추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습니다. 한편 상ㆍ하수도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인 시내권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읍ㆍ면지역에 한하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과 개ㆍ보수에 7억5,000만원, 지하수수맥세부조사용역비 2억원, 농촌지역 하수도시설 3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관정비사업비로 1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개량사업에는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한 천안권개량에 33억8,200만원을 비롯해서 재해취약지인 성남면 승천천등 주요하천과 하천내 교량개선사업으로 38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성환 소도읍개발사업과 병천, 동면지역의 오지개발사업비로 10억9,000만원, 도시공원정비와 도로변 가로수식재에 11억2,00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비로 7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모든 분야에서 지역개발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부분입니다. 시내 교통흐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도로확ㆍ포장 및 개설 등의 사업에 맞추어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계상하지않은 교통흐름개선사업 4억500원,하상도록 및 자전거 도로개설 12억8,000만원, 시가지 및 읍ㆍ면도로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7억8,000만원, 도로보수, 안전시설물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6억5,000만원과 버스, 택시승강장정비와 대기차선설치, 그리고 교통신호등 설비 및 보수에 9억9,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로 하여금 교통질서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개요 34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실ㆍ와 사업소, 읍ㆍ면ㆍ동별 주요계상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와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자본적수입, 사업외수입등 세외수입 재원 1,350억8,3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24억4,100만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지방채 차입금 22억2,6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18억9,100만원, 사업예산 364억5,9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1,014억100만원으로 구분하여 총 1,497억5,100만원의 규모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예산의 규모와 주요계상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됩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81억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4억9,200만원 등 수익적수입 100억300만원과 차입금, 보조금, 자금예산등 자본적수입 74억,9700만원으로 총규모는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대청댐정수구입비, 수탁공사등 수익적지출액 90억7,200만원, 병천상수도시설확장 10억원, 급수모관공사, 송수관교체공사등 시설공사에 34억 3,200만원, 대청댐 2단계사업 정수장건립 22억2,6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1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쌍용제4지구 택지분양금등 수입 617억3,8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쌍정2건널목 입체와 도로개설부담금 25억3,800만원을 비롯해서 택지개발2차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 41억8,300만원, 일반은행 차입금등 원금과 이자상환에 208억2,300만원, 예비비 338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규모 37억7,300만원으로, 하수도 CCTV촬영조사 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6억8,700만원,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4,8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에 12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1억8,2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4억1,000만원, 예비비 7억4,800만원을 계상하면서 특별한 사업예산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2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과 과태료수입등 13억8,900만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천안천 하상주차장등 주정차시설확충에 8억2,800만원, 교통관제센타싯러용역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앞으로 이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시설물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보조금등 세입 26억4,200만원을 가지고 외래진료비등의 사업비로 26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관리비와 비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의 규모로 새마을소득융자금 2억원, 관리비와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까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독립회계로 운영하고자 특별회계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하천골재채취등 사업장 생산수입과 전원주택 택지분양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전체 114억5,800만원의 규모이며 세출은 하천골재채취 관련 경비 23억5,000만원, 전원주택 조성 17억6,500만원, 시민건강타운조성 10억3,600만원, 유휴시유지 부지조성 및 공동묘지이장등의 15억5,300만원을 투자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20억원의 상환금과 예비비 2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싲어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서부 1,2지구의 부지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134억4,3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서 1,2,3지구 도로시설과 유지관리에 19억원을 투자하면서 나머지 114억4,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3사업단지 진입로개설 국고보조금 90억원과 제3공단 용지분양금수입등 340억4,100만원을 제3사업단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등에 90억원, 차입금 상환에 222억4,000만원, 그리고 관리비와 예비비에 28억100만원을 계상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의 규모로 민간융자금에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22억원에서 백석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위탁금 1억8,500만원, 농공지구 정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9억4,700만원은 관리비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사업등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작성한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드린 예산안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예산은 많은 과제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위조로 편성하였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의 밝은 미래의 꿈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수입과 집행사항을 파악하여 과다과소 계상된 예산의 가감과 국도비보조금의 최종변동사항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의 총규모는 3,184억9,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규모보다 40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늘어나는 반면 세외수입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29억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의 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의 최종 보조결정액, 그리고 백석동 소각장설치에 따른 지방체승인액을 계상하여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중 여건변화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인건비 등 법정 및 기준경비가 모자라는 부서에 대하여 추가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은 세입에 맞추어 세출을 동액으로 정리하면서 시비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내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3건의 사업은 명시이월로 책정했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세입세출을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회계별예산규모와 관련됩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2,182억7,500만원보다 26억3,700만원이 줄어든 2,156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도 13억7,700만원이 줄어들어 1,02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의 규모가 변동된 주된 요인은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증액되는 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수로 9억원, 도세징수교부금 6억원, 남부대로 철도청부담금 22억5,000만원과 경영수익관련수입금 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개발이익환수금 4억600만원과 기타수입 1억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7억8,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남부대로 철도청부담금은 당초 일반회계세입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로 재배정되어서 별도로 건도자금출납언을 임명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금 5억9,600만원과 청수지하차도개설 10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세입에 계상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1억1,6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억2,5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3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부분은 자금영달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으로만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이 가감되어 전체적으로 19억800만원이 줄어들어습니다. 한편 지방체는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소각시설설치에 따른 국내차입금 6억6,200만원 이상 승인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성격에서 증액계상보다는 절감또는 감액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국토자원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소폭 증액된 반면 기타 과목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계상사업은 저소득층생활보호사업비 3억5,500만원, 종합위생처리장 소각시설 6억6,200만원, 청수지하차도개설 10억원, 상환소도읍개발 10억원, 성거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9,000만원 등이며 기타 법정 및 기준경비와 부기조정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반면 금년도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 그리고 국도비변경분과 세입결함에 따른 보전적차원에서 예비비등 총71억3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합창단 인건비 5억3,500만원, 원성1동사무소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억2,5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11억1,100만원, 도로확포장사업 잔액 6억4,400만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 3억1,400만원, 경여수익사업 미실행분 1억9,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페이지 주요계상사업과 29페이지 기정예산 삭감내역, 4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그리고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중 금번 추경에서는 9개 특별회계가 변동되었고 총규모는 13억7,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수익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영업비용과 가동설비 등 19억4,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액과 절감액 29억4,7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자본적 수입이 줄어들어 전체 5억4,7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관리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관리기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등을 조정하면서 지금까지 착수하지 않은 사업을 비롯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가감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제3산업단지 택지선수금과 삼성전관 부담금수입 46억5,700만원이 감액되고 이자수입 13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31억3,5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는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비 13억1,800만원과 예비비 16억5,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한편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쌍용제4택지개발사업과 제3산업단지조성공사는 금년도 세출예산에 맞추어 계속비조서의 계수를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해를 마감하는 재야의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1996년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40만 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해주신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자년 세모의 문턱에서 이 해를 값지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밝은 햇살이 찬란하기를 축원하며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천안시청및읍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제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천안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천안시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시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제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린다면 96년도 11월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이 11월1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친 회의에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게공무원의 답변을 걸쳐서 진지하고도 심도이게 안건들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쌍용1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천안시 쌍용동 1206번지에서 천안시 쌍용동 1030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간에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 보좌기관인 담당관실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임명, 징계, 표창, 소청의 업무를 총무과와 시정과에서 분장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분장토록 일원화하였고, 시정과 업무분장중 출장소, 읍ㆍ면ㆍ동 인사 운영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농촌개발과 업무분장인 수자원보호 및 수산물 증식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은 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토지관리과 업무분장에 건축물관리대장, 보존관리와 지적측량의 지도감독까지 포함시켰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시정과, 체육시설과, 특작과는 1999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부칙으로 정한 사항으로,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도록 기구명칭과 사무분장 변경과 한시기구 설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농산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농산물 저온창고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코자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타용도로 점용되고 소규모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유재산을 집단화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업단지 명칭이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되었고 지방산업단지 분양가격 방법결정은 종전의 감정평가에서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그 외의 용지는 종전과 동일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중앙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 관장직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정기회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사전 심의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행정지구조례에 대해서 딴 분과위에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애요. 한 5분간만 정회 해주세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해룡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6년 11월 29일 제1차 회의시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중수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바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