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사가 1/3, 2/3 기성고를 하게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으면 선금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2,400만원은 선금을 준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선금도 주게 되어있고 중도금도 주게되어 있고 그래요.

돈은 명시가 안되어있고 계장님들 말씀드려보니까 다만 5,000만원은 이월시키되 그안에 일어날 수 있는 자담 2,400만원하고 시에서 2,400만원 이렇게해서 4,800만원은 연말안에 지급할 수 있는 공기가 가능하다해서 사업과에서 만들어줬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예요. 참고적으로 한 말슴드리는 것은 국비는 12월 31일 원인행위를 하고 국비는 1월 20일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고 시비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예요. 이것은 백석동관계예요.

예, 그것은 탄약창옆에 있는 겁니다.

설계비부대비 합해서 그런겁니다.

명시이월은 당년도하고 그 이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3년까지 집행 할 수 있고 계속비는 5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켜놓으면 내년도에는 추진을 못하더라도 후년도까지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또 내년도말까지 추진하다가 정히 할 수 없다면 내년도에서 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로관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서 문예회관앞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도비받은 것은 시비부담을 못했어요. 질책을 많이 받다가 이번에 10억을 거기에다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부서와 얘기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이 2,211억3,000만원,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 우리실장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서도 작년 예산보다 25.17%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전년도 당초예산은 1,766억6,500만원중에서 444억6,500만원이 늘어난 2,211억3,000만원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내역에 가서 지방세가 685억, 큰 억짜리만 설명올리고 천만원은 설명을 안 올리께요. 세외수입이 490억, 그 다음 세출에 가서 경상예산이 661억, 상업예산이 1,505억, 맨 밑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상환이 13억, 그 다음 예비비가 30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중복설명이 되어가지고, 12페이지요. 장관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2,211억3,000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63억9,100, 또 2000사회개발비가 685억9,200만원, 또 3000에 가서 경제개발비가 1,012억, 그 다음에 4000에 가서 민방위비가 9억8,100만원, 5000에 가서 지원 및 기타경비가 38억9,300만원, 이중에서 경제개발비가 1,012억 보면 증감율이 29.1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 시에서 이번 예산이 개발하는 사업비에 전부, 투자하는 사업비에 전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에 가서 전체 예산이 1,497억5,100만원, 작년보다 645억5,4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세외수입에 가서 1,350억, 그 다음 보조금이 124억4,100만원, 그 다음 지방채가 22억2,600만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645억5,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쌍용지구가 금년부터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118억, 사업예산이 369억, 그 다음 채무상환이 450억, 예비비가 558억,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97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685억3,351만5,000원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보다 61억9,000만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로 따지면 9.9%정도 상향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중에서 주민세가 136억, 재산세가 40억, 자동차세가 153억, 주민세가 17억을 작년보다 더 잡았고 재산세가 6억4,000을 더 잡았고 자동차세가 20억을 더 잡았습니다. 더 잡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천안시가 1일 42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넘어가서 22페이지입니다. 농지세가 2,900만원, 도축세가 8억 5,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85억4,000,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6,000을 덜 잡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외제담배가 판매가 잘 안되기 때문에 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종합토지세가 80억9,200, 이것은 4,2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목적세에 가서 목적세가 69억, 그중에 도시계획세가 38억, 사업소세가 31억, 과년도 수입이 10억, 이렇게 더 잡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490억7,800만원을 덜 잡았다. 아마 37.36% 덜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82억8,300, 맨 밑에서 둘째줄에 사용료 수입이 9억4,100, 올라가서 재산임대수입이 8,700만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타 사용료라고 해서 6억6,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사회과, 여성회관, 죽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 시에서 사용료 잡는구나, 입장료는 대개 뭐뭐뭐뭐 잡는구나, 시장 사용료는 대개 어느 시장, 성환, 병천, 입장을 이렇게 잡는구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고덕으로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대강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관공업수입, 증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공업수입이란 관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관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북부지소, 이렇게 해서 세입을 8억7,800만원을 잡았고, 증지수입 9억2,600만원 잡은 것은 교통과, 부과과, 도시계획과 해서 왼편에 쭉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구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해가지고는 2억2,000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당초에는 30억을 잡았는데 2억2,000을 주기 위해서 30억 밖에 안잡았다하는 말슴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이것은 240만원 지난 해와 똑같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기타 수수료에 가서 7억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청소과, 지적과입니다. 다량 배출폐기물 반입수수료 해서 9,600만원, 지적과에서 제3공단 분할, 및 경계측량, 이것은 시에서 직접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측량협회로 넘겨줘서 이런 수입을 못잡았는데 금년부터 지저고가에서 직접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205억5,500만원 잡았는데 금년보다 20억6,800만원을 더 잡았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세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받을걸로 보고 예산을 20억을 더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 내용에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올리구요. 그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지난해에는 11억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1억1,100만원을 잡았다. 그래서 718만8,000원을 더 잡았다. 이것은 시에서 자금관리를 잘 해나가면 좀 늘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 추계를 보면 이렇게 잡았다는 말슴을 드리구요.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207억9,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건재산매각 수입이 10억, 이월금이 88억, 지난해에는 이월금을 3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3억을 더 잡았다하는 말슴을 드리구요. 이 이월금도 연말에 가보면 지금 88억을 잡아놓았지만 100한 60억정도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것은 1회추경에 잡아서 시민 숙원사업에 계상하려고 저희들이 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전입금이 6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전입금이 60억인데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0억,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25억,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특별회계가 개설되었단 말이예요. 지난해에는 일반회계에 전부 계상했었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생겨놓고 보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우선 사업을 돈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입을 시켜줬다가 다시 전출을 시켜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꿔줬다 다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전입금 60억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내려가서 부담금이 37억,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해서 쭉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은 50%는 국세, 50%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쭉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12억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325만2,000원을 덜 잡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과태료 수입이 12억, 이것은 35페이지 맨밑에 보면 본청, 읍･면･동 주민등록 및 과태료 수입해서 11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 넘어에 보면 쭉 내려가면서 공중위생법 위반업소라든지 쓰레기 불법 배출 과태료 해서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12억을 잡았다는 말슴을 드리고, 다만 여기 북부 출장소에 2,500만원을 더 잡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체납처분수입이 100만원, 기타 수입이 612만2,000원, 과년도 수입이 158만2,000원,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체 지방교부세를 금년에 417억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86억을 잡았는데 지금 30억을 더 잡았다 하는 말슴을 드리구요. 그 다음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 양여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61억5,54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보다 80억을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관계를 쭉보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 시의 읍･면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사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도의 지방양여금사업이로구나, 우리시에서 지방양여금사업하는 것은 이런이런 사업이로구나, 하기 때문에 제가 큰 사업을 불러드릴께요. 천안고가교에 25억, 영성교 개량에 1억6,200만원, 남부대로에 35억, 그 다음에 시의 읍･면도 정비사업에 군도1호 확포장, 군도 4호 확포장, 군도10호 확포장, 군도1호 유지관리, 그 다음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목천에서 성남들어가는 천덕선, 풍세 미죽선, 동면 화광선, 성거 오송선, 입장 유리, 연곡선, 목천 중왕선, 이렇게해서 전부 잡아놓고, 그다음 시자지도로 정비에 동서대로에 10억, 하수도관 정비 사업에 11억, 지역개발사업에 31억, 이렇게 해서 전체 지방양여금 사업을 잡았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몇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지방양여금 사업은 5가지 사업 이외에는 못써요. 한정지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로관리사업, 청소년육성사업, 한가지는 못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양여금사업은 목이 딱 쥐어줬다 하는 말씀을 올리구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3억7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금년도보다 124억을 더 잡았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228억2,800만원, 이거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그래서 교육 및 문화에 8억2,200,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24억6,600, 그 다음 50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사회보장이라고 해서 50억, 그 다음 51페이지에 농수산개발에서 82억,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50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사회보장 위에 소각장시설 이것이 24억2,200만원으로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51페이지 농수산개발에서 케일 큰 것이 경지정리 17억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넘겨서 52페이지에 맨킨에서 아홉째줄, 열째줄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 해서 15억,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해서 11억, 큰 사업들만 제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만 제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립니다. 조그만 거는 유인물로 생략드리구요. 그 다음 54페이지에 가서 맨 위에서 셋째줄 지역경제개발에 1억8,300,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60억, 그중에서 55페이지 맨위에서 다섯째줄 천안고가교 개량, 55페이지 맨위에서 여섯째줄 영성교 개량,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천안고가교 개량에 50억, 국교보조가요. 그 다음에 영성교 개량에 3억3,500,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가 8,500,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가서 55페이지에 꼭 대기부터 셋째줄입니다. 이건 국비보조가 아니고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196억8,179만8,000원, 그래서 금년도보다 32억이 더왔다는 말씀드리구요.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4,000만원, 교육 및 문화가 42억, 55페이지 맨밑에서 둘째줄입니다. 56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맨꼭대기에서 둘째줄에 보면 천안종합체육시설에 30억 도비가 왔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들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예술단운영 지원이 7억5,000, 그 다음 56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째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33억2,400, 그중에서 큰 금액이 57페이지 맨 밑에서 여덟째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해서 도비가 28억8,600, 그 다음 성환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 3억3,800, 이렇게 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성환 위원님, 성환 하수종말처리장이 3억3,800만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사회보장이 16억입니다. 쭉 넘겨보시면 금액 큰 것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구요. 그 다음 60페이지에 가서 꼭대기에서 다섯째줄을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9억2,200 그 중에서 큰 것이 오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천, 동면, 북면 3개면에 6억500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개발에 41억, 그중에서 밑에서 여섯째 줄을 보면 정주새오할권 개발이라고 해서 22억3,400만원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62페이지에 가서 여섯째줄에 대덕보설치사업이 1억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63페이지 맨 위에 지역경제개발입니다. 1,9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줄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51억, 이것이 큰 것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승천천)해서 4억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64페이지 맨위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종합체육시설 진입로개설이라고해서 또 20억이 와있다. 아까는 종합운동장시설사업비라고해서 30억, 지금은 종합체육시설 진입로개설이라고 해서 20억, 이렇게 해서 도비가 50억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밑에 셋째줄에 보면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신사지구에 교부세가 13억이 도비로 와 있다. 성남위원님, 아까 4억, 이게 13억, 아까 4억은 시비가 4억해서 8억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21억이 성남 신사촌에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민방위관리에 9,500만원, 소방관리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지방채가 26억입니다. 전년도 농산물 도매시장에 지방채로 18억을 썼고, 금년도 8억해서 26억을 잡았다 해서 말씀드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26억은 동서대로에 지방채로 26억을 얻어다가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산이 8억5,813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억579만9,000원 늘어난 것이 5억5,233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는 읍･면･동에 기본급을 세우지 말고 기획실에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읍･면 직원들 필수경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다. 하고 말슴드리구요. 뒤에 나옵니다. 다만 인건비가 6,500만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가첨해서 설명 올릴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지급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더 세워주지도 않고 덜 세워도 안되고, 또 정원에 다라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금액을 더 들어가도 안되고 덜 들어가도 안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구요.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저희들이 금년에 5,579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754만2,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0만원씩 12월달까지 계상하던 관서당경비가 내년도에는 27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부서별 5등급을 기준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집행하다보면 많은 금액도 남지도 않을테고 많은 금액도 모자르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것도 급량비는 월 2,500원씩 1인당 세우도록 되어있고, 국내여비는 공무원 1인당 월4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인원에 곱해가지고 96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도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겅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6,2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정보고서 인쇄라든지 시정기본현황 인쇄, 시정소개 화보 제작, 쭉 계상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시정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는 고하니 “우리 다함께 펼쳐나갈 시정”해서 책자를 만들은 적이 있었구요. 시정계획해서 4회에 걸쳐서 심사분석을 한 적이 있고, 리후렛도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고, 시정수첩도 말들어서 위원님들게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정현황 제작이라고 해서 만들었고 기타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2,000만원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넘겨보면 쭉 나열했습니다. 컴퓨터 토너구입이라든지 시정질문답변서 인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신 것 저희들이 인쇄하잖아요. 부의안건 인쇄, 지난해에는 의회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저희에게 계상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검사자료 인쇄, 9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설명회, 고문 변호사 실비변상금, 소송수행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기카 법령집 추록, 이 추록자금을 저희들이 내고 있거든요. 또 법제 및 소송실무교재발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8만 계상했고, 밑에 급량비에서 시정종합기획 조정해서 540만원, 의회운영 해서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자랑같습니다만 11월 1달, 12월 1달, 이렇게 2달은 저희들이 예산서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계속 12시까지 야간을 몇분 의원님들은 격려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말없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구요. 그 다음 내려가서 79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1,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보면 기획운영 및 자료수집, 시정주요시책 평가, 시정 시책자료 수집, 법제 및 소송 업무추진, 자치 법규 및 소송업무자료 수집, 법제실무교육, 의회업무추진, 의회 운영자료수집 및 선진의회 견학해서 되었는데, 시정 연구자료 수집이라든지 서울 창남사무소 홍보물 교체라든지 이런거, 사업장 현지 점검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랑같습니다만서도 왜 이걸 하려는고 하니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현지 사업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왜 가보려고 하느냐면 가보면 2,000만원 더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흐물흐물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장은 다 되었는데도, 한 100만원만 가지면 되는데도 200만원을 요구하는 읍･면･동장이 있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장을 가보면서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군직원 법제교육이라든지 시･군의회해서 선진지견학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5,742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758만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실장 늘어난 거, 실장, 제것, 직급보조비 4급, 또 5급, 6급, 80페이지요. 7급, 8～9등급, 기능 10등급, 전부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40만원 계상한 게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에 20만원해서 12월해서 24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11명 이상은 월 20만원, 정부에서 만들어주기를, 정원이 11명 미만인데는 10만원,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240만원을 세운겁니다.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아까 제가 모자라는 금액 추경에 세워달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공무원을 월에 8만원씩 더 주고 법무담당공무원은 5만원, 대민활동 공무원은 3만원, 여기는 저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기록을 안했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 민원공무원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450만원, 이거는 기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법적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이 150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내년도에 기획 및 재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3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금년에도 더 안올리고 300만원선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은 내려가서 포상금입니다. 530만원입니다. 시책추진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그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수송수행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자치법규집을 의원님들이 보셨을텐데 시 소송사건을 참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질 것을 노력해서 이기도록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어서 일단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내려가서 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억9,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충남발전연구원해서 97기금 출연금 1억9,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이 95년도에 전체 예산을 1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에서, 도에서 70억을 부담하고 시･군에다 3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95년도에 저희들이 1억4,900만원을 부담했고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억8,300만원 부담했고, 내년도에도 1억9,100만원을 부담하도록해서 저희들이 합계가 5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불입하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올리구요. 밑에 기타 출연금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 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이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2억을 승인해 주셔서 기왕에 조성이 되어있고 또 내년도에도 3억을 계상해서 5억 목표를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슴을 드리고,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조성된 2억은 저희들이 CD로 해서 13.96%의 CD를 놓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면 2,000만원 이자가 훌쩍 넘어갈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청약료해서 기획담당관실에 휴대폰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고 하니 저희들이 나가서 있으면 시장님이 더러 찾으시고 또 저희들간에도 연락이 안되어서 휴대폰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휴대폰 1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예산운영에 가서 202억273만8,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46억, 기본급이 125억, 이것은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한 정원수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처우개선율이 5%가 상승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올리고, 읍･면･동 봉급을 본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은 83페이지 맨밑에서 보면 동분, 가운데에 읍･면분, 이렇게 해서 14억, 동분은 20억 해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 84페이지에 가운데에 상여금, 수당은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를 꼭 설명드려야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7,397만1,000원, 금년도보다 161만6,000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POOL관서당경비에서 전체 관서당예산의 5%내에 POOL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제가 자세히 올리는 것은 이관서당경비 POOL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워놓지만 여기에서 다 쓰는게 아니고 기획관리에서 전체 시정의 예산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생각을 못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못한 사업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를, 기타 생각지 않았던 일들, 특히 백석동쓰레기장 관계때문에 벌어졌던 일같은 것이 벌어질 경우 이런데에 대비해서 살림살이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세워 놓는거지 이 사업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게 아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것도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가정살림에서 쌀을 유축해놓듯 유축해놓기 위해서 POOL을 만들어놓은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고, 이거는 예산지침상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억5,98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1,000, 다만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7,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인데, 여기 수용비에 보면 당초예산 각목명세서를 쭉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용비가 어려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92페이지에 급량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34만7,000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및 재정관련 자료작성해서 5,000원씩 8인, 150일 해서 600만원, 정부예산 확보관련 자료작성해서 200만원, 당면시책추진해서 250만원, 이렇게 해서 적어놓구요. 그래서 1,0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그리고 그 위에 가서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원, 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의원회 수당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계상을 해놓고, 앞장에 제가 설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 각목명세서 만드는데도 1,800만원이 소요되요. 그래서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92페이지 국내여비가 1,620만원 해서 예산편성 결과 및 재정 관련 합동작업해서 75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 양여금 등 합동집무해서 300만원, 정부예산확보관련 업무추진해서 45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기도점검해서 120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여비를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도에 가서 작업을 또 해요. 그 전에는 도에 가서 한달 반씩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줄어서 한달밖에 작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크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슴을 오리구요.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시정업무추진해서 POOL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POOL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셔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특수활동비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까지것 안쓰면 좋은데 이게 안쓴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이까지 것 수백배가 더 오는데 이게 조금 세워놓고서 일 안하는게 잘하는거는 아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특수활동비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까지것 안쓰면 좋은데 이게 안쓴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이까지 것 수백배가 더 오는데 이게 조금 세원호고서 일 안하는 게 잘하는거는 아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42억,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직원까지 합쳐서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거다 하는 말씀 드리구요. 전부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구요. 그 다음 95페이지에 내려가서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시설비등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한테 주민이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제가 이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예비비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억을 덜 했다는 설명을 드리구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거는 일반회계 예산의 1.3%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억 계상한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42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 지급기준에 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수당에 7억을 올렸는데 더 세울 수도 없고 덜 세우지도 못한다고 말슴드리구요. 그다음 넘겨서 428페이지에 환경정리원 인건비는 내무부의 지급기준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에 가서 관서당경비 읍･면･동 관서당경비는 인구수, 공무원수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등급까지 기준을 두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맞춰서 한 푼도 더 계상않고 한 푼도 덜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기준을 두어서 읍･면･동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게 한말씀 올릴 것은 읍･면･동이 상당히 여러워서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보다 올려줬어요. 읍･면이 너무 고생하고 그래서, 세금 받으러 다니느라 애쓰고 그래서 읍･면장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올려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읍･면･동 필수경비, 쭉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운데줄에 3억2,700만원 이것도 면별로 쭉 계상해서 필수 읍･면･동에서 필요한거를 계상했구요. 그 다음 449페이지, 피복비라고 해서 952만9,000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옷이라도 해서 입혀서 일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쭉 했구요.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여비 8억4,590만원, 이것은 96년도에는 읍･면･동 직원당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1만5,00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읍･면이 너무 고생한다고해서 여비도 지난해보다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 다음 491페이지 특수활동비 6,300만원,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491페이지 가운데에 특수활동비 위에 보면 세무공무원해서 8만원을 지급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겁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6,300만원, 이거는 인구 3만명이상 동에 대해서는 300만원, 인구 3만명 미만에 대해서는 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맨 밑에서 셋째줄에 정액급식비 해서 5억3,500만원, 이건 정규직, 청원경찰,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인구 3만이상 동은 쌍용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만원 계상한거고 인구 3만명 미만동은 25개동이예요. 그래서 6,000만원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492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교통비라고 해서 정규직(5급 이하)는 이렇게 주도록 되어서,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청원경찰은 360만원, 이거는 10만원씩 12월 3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읍･면에도 청원경찰 있는데가 세군데 있어요.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통장, 이장 회의참석 수당, 96년도에는 5,000원씩 주었는데 96년도부터는 1만원씩 주도록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계상이 더 되었다는 말슴을 드리구요. 12억7,800만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3페이지 자체사업 5억4,349만8,000원입니다. 이건 시설비가 되는데, 이거는 26개 읍･면･동에 청사내의 일들을 전부 받아서 내년도에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해서 읍･면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깎고 깎고 해서 계상한 거다. 하는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 513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삼거리문화재 참가지원 26개 읍･면･동, 금년도에는 삼거리문화제에 읍･면･동당 150만원씩 줘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오는 분들을 대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돈이 너무 적다해서 50만원씩 올려서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체육진흥관리에 2억6,000입니다. 넘겨보시면 보상금에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6개 읍･면･동에 96년도에는 70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씩 해서 2억6,000을 계상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500만원씩 더 계상하라고 걱정하시니까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군통합 전에 성거읍에 군에 있던 충혼탑이 있었습니다. 그걸 때려부끼고 공원조성을 해요. 그걸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5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읍･면･동장들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동은 4,000만원씩 기준을 두고 했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고 하니, 아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은 드려도 남기고 면은 모자르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차등을 둬서 했습니다만서도 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님들께서 혹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부 계상된 것이 70이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억8,000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 읍･면･동별로 쭉 있습니다. 성환읍 4억7,700만원, 성환읍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읍･면장이 요구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24페이지에 성거읍이 3억4,850만원, 그다음 525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직산면이 3억9,300만원. 그다음 527페이지 입장면 3억8,400만원, 그 다음 529페이지 꼭대기에서 넷째줄 광덕면이 4억100만원, 그 다음에 532페이지 목천면이 4억1,800만원, 그 다음에 533페이지 북면이 3억7,500만원, 535페이지 성남면이 3억7,450만원, 537페이지 수신면이 3억7,700만원, 538페이지 병천면이 4억6,000만원, 540페이지 동면이 3억8,400만원, 그 다음 542페이지 대룡동이 3,400만원, 남산동이 4,100만원, 543페이지 원성1동이 6,100만원, 544페이지 원성2동이 6,700만원, 545페이지 성정2동이 2,370만원, 봉명동이 2,650만원, 546페이지 쌍용1동이 6,700만원, 쌍용2동이 9,750만원, 547페이지 청룡동이 1억8,820만원, 여기 청룡동은 송위원님이 자꾸 전화를 하셔서 뭐뭐사업을 짚어주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549페이지 신안동이 1억3,100만원 다음 551페이지 쭉보면 시설부대비로 그에 따른 시설비를 조금씩 읍･면･동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비, 종이도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여산안에 대한 사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제가 빨리 읽어대서 위원님들이 벙벙하실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예산서가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나중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예산 제안설명을 위원니들한테 하나씩 드렸는데 큰거는 거기에 담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입니다. 정식직원만 21명이구요. 총25명입니다.

960만원 세워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1인당 월 4만원씩 계상해서 저희인원에다 12월을 곱한거예요.

2×8=16, 2×4=8, 80만원을 가지고서 12월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960만원이 된거죠.

161만6,000원을 금년보다 더 세웠어요.

161만6,000원이면 아마 1.5%내지 2%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다시한번 설명 올릴께요. 이거는 전체 관서당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전체 관서당 예산의 5% 이내로 기획담당관실에 POOL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되어 있어요. 여기 재가 지침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전체시 관서당경비의 5%란 말이예요. 왜 이걸 세우느냐면 시의 살림을 하다보면 생각지 않았던 특정사안이 벌어질 때 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짤을 5가마 먹으면 손님들이 오면 더 먹을 수 있으니까 1가마쯤은 비축해 놓잖아요.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 융통성있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줬어요.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