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6년 12월 5일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6년도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사회보장 총 예산은 9,9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1,079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여은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인데 그것은 천안인의 상 각명비 제시작하는 것이 100만원 감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4월 15일에 통합되면서 새겼기 때문에 이것은 감된 것입니다. 급량비로서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인데 금년도에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 및 유족 수송차량이 60만원, 장애인날 행사 장애인 수송이 60만원인데 장애인 수송은 천안시민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는 739만2,000원 감했습니다. 사회업무보조가 7월 4일자로 상근 인부로 발령 났는데 그 차액이 남게되었고, 또 공원 묘지 매장인부로서 3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것은 매장 예정 기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 1,90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내역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으로서 당초 12명에서 17명으로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75명에서 10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3,1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죽전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죽전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죽전원 운영이 정원 13명인데 11명으로서 원장이 장기 공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을 정산하다보니까 감되고,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도 수용인원 인건비와 의약품 등 유지비가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전원이 3,386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질환사 운영비는 280만 1,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1,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민간이전은 중증장애인 전사주택제공 사업비로서 1,500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3,430만8,000원이 감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75명에서 109명으로 증가됨으로써 342만원이 증가되고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이 72세대에서 20세대로 증가되고, 부부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이 77명으로 편성했는데 2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0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서 238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6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사회복지시설 김장비로서 도비에서 1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9만7,000원 그래서 민간이전에 238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9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1,175명이었는데 그것이 973명이기 때문에 국비가 3,122만3,000원, 도비가 390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억4,03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료비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8,0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로서 1,327명에서 1,4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6,470만1,000원 도비가 807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로서 421명에서 490명으로 약 6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760만원, 도비가 595만원해서 5,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6,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으로서 6,460만원인데 초가지붕 개량이 41가구, 화장실 보수가 159가구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월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로서 2,628만8,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목천에 있는 국민 관광지 조성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디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변경이 지금 건교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연말에야 그 변경사항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425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공청회 참가,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보상 또 청소년 건전놀이 지도 연수회 참가 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단체 활동, 이 사항은 도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가에 도비로서 청소년의 달기념행사에 도비로서 3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시비에 따른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실 보조 또 학부형에 대한 교육,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틀별회계가 7억4,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가 1억6,100만원으로서 외래 진료비가 1억 입원진료비가 6,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진료비가 그면도에 210일에서 240일로 이것이 연장되다 보니까 진료비하고 또 240일이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입원 기간을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연장을 해 줍니다. 그 연장은 연말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가 5억8,000인데 앞서 국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여비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 7억4,000만원인데 먼저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운영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109페이지 화장실 보수가 20만원씩인데 20만원 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어느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괄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도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일괄 하는데 20만원씩 가구당해서 하는 것이예요?

예, 희망가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그러면 150가구는 희망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인데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도 현재 초가지붕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 시에 경우는 초가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것을 집행할 때는 별도 구체적인 여하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조만 요즘에 갑자기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복지원에 갔을 때 전국적으로는 초가집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초가집과 낡은 집과 그리고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개량하는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개량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신청을 해서 선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거택보호자 중에서 지붕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올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명시이월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못 들어가서 3차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예. 1주일 전에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따지고 하다보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택보호대상입니까?

거택보호자대상.

이것이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안됩니다. 이것이 처음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여기 왜 올렸습니까?

앞으로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가 11월 25일에 갑자기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저희까지는 안왔습니다.

지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셋방이고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인데,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자기집 가질 사람이 벼로 없더라고요.

주택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으로 가면 거의 다 시골집은 자기네 집 살면서 그렇고 시내 같은 경우는 세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이제 주민이 불신임을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가만이 보니까 조사가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김상수라고 직산면사무소 뒤에….

이것을 잘 좀 파악하셔서 이왕 국비, 도비로 해주는 거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ㆍ군이 통합되고 농촌지역이 거택이 많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내에 세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하셔서 주민의 원성을 안 듣게끔 대부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스레트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붕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도 돌려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가서 초가집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참 좋은 의도입니다. 없는 사람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지르이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회과 세입세출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로서 17억3,421만6,000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550만2,000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820만9,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1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1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3종 2,000매씩 300만원, 모범보훈대상자 및 유족표창이 120만원, 현충일 행사가 247만원, 각명비 제작이 500만원인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사람들은 다 각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행여 환자 및 사망자 기록 보존에 25만원, 또 공원묘지 분뇨 수거료가 11만원, 시립공원묘지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또 각종 헌화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첩 제작이 70만원, 그것은 신규 등록이나 분실자를 재발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교육 및 홍보물 교재로서 120만원, 청소년의 달 및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유인물 80만원, 모범 청소년 표창이 5월, 12월에 할 계획으로 100만원, 청소년 지도 유공자 표창 25명에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홍보전단 제작이 60만원, 연말연시 업소 계도용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기록 사진이 50만원, 건전생활체험수기 책자 발간으로서 이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수작에 대한 것은 인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관리사 전기요금이 96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화재보험료, 세이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에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195만원, 또 명절 등 시립공원 묘지의 안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명절, 추석, 한식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임차료가 120만원 중에서 현충일 유족차량 수송이 60만원, 또 현충일 행사용 앰프임차가 2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수송차량 임차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타 시ㆍ군으로 장애인 행사 갈 때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3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냉ㆍ난방기로 153만8,000원이고, 공원묘지관리사 연료비는 153만8,000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초소 3개소에 대한 연료비가 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로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관리사 수선으로서 건물도색이라든지 보일러 수선하는 것이 1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장비 보수 이것은 목천 국민관광지에 대한 청소년수련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5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4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안인의 상 주변 정비 인부임이 111만9,500원, 장애인 복지관 환경정비로서 85만9,000원, 재해 비축 물자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비축물은 재해를 대비해서 천막, 의료, 세면도구, 취사도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물자 관리에 대한 구충약이 20만원, 이것은 재해물자를 보관하는 장소에 넣는 약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관리로서 2,136만7,000원입니다. 제초 및 잔디식재 인부가 477만8,000원인데 이것은 추석절에 벌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잔디구입은 사용할 때 잔디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작업도구가 20만원, 잡목제거 및 주변 정비 인부가 238만9,000원인데 그것은 연중 시립공원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공원묘지매장 인부가 1만원씩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연분묘 벌처작업인부가 저희 28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추석 때 벌초하는 것으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 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가 111만9,500원, 그것도 목천 용연저수지 청소년수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에 100만원, 장애인 및 정신질환시설 보호업무로서 연찬회 등 참석하는 예산이 150만원, 청소년 연찬회 참석하는 업무 대책 추진이 150만원, 청소년 선도 및 합동단속은 관내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6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지도가 48만원, 또 사회복지시설 견학으로서 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상금은 1억5,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형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이 5,000원씩 해서 800명으로 400만원, 현충일 행사 참가 단체 보상이 90만원인데 이것이 농고악대, 조총, 합창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충일 유가족 및 보훈단체 국립묘지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월 보훈의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00만원. 또 보훈대상자 및 가족 찾아보기가 보훈의 달에 1,900만원인데 950인에 대한 2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이 75만원, 불우 및 소외계층 구호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직접 저희 시에서 받아서 위문도하고 불우한 주민에 대해서는 부조금으로 전달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도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저희는 일절 현금을 취급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3,000만원 계상되었던 것 중에서 이번에 1억으로 증액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건전생활 체험수기 심사위원 보상금이 10만원, 청소년 심신 수련비가 150만원, 건전생활체험 수기 입선작 시상금이 4개부문에 대해서 360만원, 또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남 문화권 탐방 수련활동이 90만원, 비정규 청소년 학교 문예행사가 1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 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가입지원 청소년 수련광장 참가 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이스카웃이나 청소년연맹들이 가입하는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야식비로서는 360만원, 또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위안행사지원으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위안행사로서는 고아원이라든지 공부방, 야간학교 이런데 불우학생들의 연말연시에 위안행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육성정책공청회 참가 보상이 60만원,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보상이 90만원,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단체활동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우한 시설 아동에 대해서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건전놀이 지도 연수회 참가 보상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이 6,769만4,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18인에 국비가 715만5,000원, 도비가 178만9,000원해서 8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04명에 대해서 국비가 360만원, 도비가 90만원 해서 4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입원했을 때 입원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3,150만원, 도비가 1,35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서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장구는 의료기라든지 의수라든지 휄체어라든지 이런 사항 중에서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5억9,644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성정복지관과 쌍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구생원과 기독성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억9,200만원인데 도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으로서는 죽전원이 되겠습니다. 1억1,872만3,000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8,310만6,000원이고, 도비가 3,561만7,000원입니다. 또 제가복지센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성정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3,735만원인데 국비가 2,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해서 3,12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있는 춘계 부식비하고 월동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로서 740만6,000원, 도비가 3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3억8,8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시설 기능보강인데 그것은 구생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전부 그대로 옮길 경우 46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비 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상금 받은 것은 6억5,000이 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노력해서 국비가 1억9,430만4,000원, 도비가 1억3,601만1,000원을 지원 받고, 시비는 5,800만원만 비례해서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10억3,000만원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1억3,500으로 하면 약 2억9,7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서 제가 구생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사업을 그렇게 하고 2차 사업은 병원 요양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 240평에 대해서는 추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강사업으로 전액 추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성정공부방하고 성영공부방 두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개단체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YMCA하고 YWCA하고 문화원, 예총 해서 5개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4,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월 1만원씩 해서 77명에 대해서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월 3만원씩 해서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로서 3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로서 100만원인데 어려운 청소년들이 연말연시에 청소년 지도를 하는 그런 청소년에 한해서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7,8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9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964만6,000원 지원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의약품대인데 구생원하고 기독성심원은 수용인원수에 의약품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6만원씩 해서 총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가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으로서 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문화원에서 청소년을 담당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앞에 있는 천웅휴우스프라고 야간학교를 단국대학교학생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합 세탁기로서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독 성심원에 대한 내년도에 세탁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훈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6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613만원이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안에 파고라 설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다목적회관 옆에 공터를 금년도에 하려다 안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내년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내년도에 해서 파고라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묘지가 3,885만원입니다. 내역은 안내판, 표지판 제작이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년연중 거기에 안내 공무원이 없어도 안내표를 보면 자기네 묘만보면다 안내를 안해도 찾아갈 수 있는 조감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납골단 입구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a에 600만원, 또 공원묘지 입구 인도에 보도브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a당, 그것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a당 300만원이고, 보도브럭은 a당 200만원씩 계상해서 그 차이가 납니다. 또 화장실 정비는 저희가 2개소이기 때문에 도색 등 수선에 대한 유지비로서 60만원, 또 정지작업 및 경계석 설치는 내년도에도 묘지를 350기로 봐서 내년도에 또 조성을 해서 1년 후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서 정지작업 및 경계석 설치로서 1,225만원, 계단설치가 400만원, 배수로 설치가 9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동뵤지 기초정비입니다. 저희 28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약 336만평으로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경계석을 8,000만원씩 해서 2,040개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1만 평당 경계석에 약 60개가 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되면 2,040개가 수용이 됩니다. 그것이 1,632만원이고, 거기에 28개에 대한 안내판이 1개에 7만원씩 따져서 196만원 되겠습니다. 또 공동묘지에 대한 기초정비 경계측량이 3,4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1만 평당 약 10만원씩 측량 수수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3,300만원 정도 된다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은 보훈회관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남파 뒤에 있는 4단계에 대한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0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수선비를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지금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하는 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냉ㆍ난방기로서 2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하고 다용도실하고 여름에는 거기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되고, 또 장애인 복지관 물리치료기를 약 5종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런 도구가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도구를 살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서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원 묘지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가 내년도에도 350기로 되어서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적립해 주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총 적립된 것은 1억500만1,000원, 이렇게 해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서 31억5,6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는 1,993만원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가 1,275만원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서식이 8종에 120만원, 취로사업서식 3종에 135만원, 행여 사망자 가매장 수수료가 30만원씩 24가구로 봐서 720만원, 또 행여환자를 가매장했을 경우에는 묘지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만원씩 해서 120만원. 또 시체안치료라고 해서 영안실안치료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연료비가 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랑인 임시 수용시설 난방비로서 경영개발사업소 옆 창고에임시로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양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용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이 넣을 때는 연탄으로서 18만9,000원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또 재료비가 행여 사망자 매장인부라고 해서 172만1,000원인데 이것은 12개 읍ㆍ면에서 발생했을 경우 읍ㆍ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그것은 가매장 인부임으로 따져서 줄려고 그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지원 업무추진사업비가 72만원, 생활보호지침 교육을 받는 관외여비가 135만원, 부랑인 선도 및 보호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외지에 조사도 나가고 하는 추진 여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부랑인 귀향이라고 해서 가끔 저희 사회과에 와서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1만원씩 따져서 12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서 1,175명으로 봐서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1,500만원, 도비가 5,2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2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료비가 16억3,700만원으러서 국비가 13억900만원, 도비가 1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택보호자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1인당 기준 116만4,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로서 고아원을 포함해서 6개 시설에 총 425명이 되겠습니다. 고아원에 3개소하고 수용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425명에 95만588원씩 연 지급해서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2억5,580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11명으로 봐서 2억3,4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1,703만6,000원을 보조받고 기타는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그것은 먼저 행정 감사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법적인 보호를 못 받으면서도 사실상 보호를 해줘야 되는 특별생계 보호자,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방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5만원씩 해서 145가구가 되겠습니다. 2,175만원인데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초가지붕하고 연관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주거환경이라고 해서 이것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도배를 한다든지 집안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그것과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억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0만원, 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으로서 이자 수입이 7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예치이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해서 일반운영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50만원. 또 전입금으로서 2억7,050만원,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2억7,050만원 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2억6,200만원, 의료보호 경상비가 850만원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의료보호, 거택보호자라든지는 됩니다마는 자활보호자는 20% 의료보호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은 의료보호 대부를 해주고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중에서 75만원을 내년도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잔수입이 550만원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만원인데 이것은 ＇95년도에 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10일인데 의료보험카드를 210일 초과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환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5만원. 보조금 23억6,6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로서 2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비에 80%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보호대상자 진료비가 2억6,200만원, 경상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총 2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료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사업으로서 일용인부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로서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대상자 자격관리 통보서를 1,2종으로 나누어서 자격취득상실이라든지 공단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른 지구 진료 승인서가 120만원, 진료비 지급 및 지출 증비서 양식이 108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가 40만원, 의료보호증 발급 신청 등 분실할 것에 대비해서 80만원, 진료의뢰서가 60만원, 진료비 지급 내역 통보서가 12만원, 이렇게 되고 수익금 징수결의서가 12만원, 현금출납부가 80만원 4군에 대해서 이렇고, 그래서 7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3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비 지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 진료사실 확인지도가 450만원 중에서 도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정산작업이 175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가서 작업하는 관외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229만3,000원인데 예비비가 9만7,000원, 반환금이 2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26억4,2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으로서 융자금에 대한 회수 이자수입이 448만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7,5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1,0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원이 이월 되는 게 있고 전입금으로서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이 5,000만원, 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억1,445만8,000원으로서 그것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융자해 준 분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은 105만3,000원으로서 예금 이자라든지 과년도 수입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과년도 수입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합계가 1억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1억7,7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보호 관리로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은 영세민 융자금 회수대장이 45만원, 융자금 납부고지서가 6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고, 여비로서 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융자금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민간융자금으로써 영세민에 대한 범위내에서 융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295만 해서 세출 총계 1억8,000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중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80페이지에 무연분묘 벌초작업인데 ＇96년도에 무연분묘 벌초하고 인비임 지출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집행잔액중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우선 그것을 집행잔액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에 계상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본 예산에 계상해야 맞는다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지출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해서, 법적으로 지출한 것은 문제없죠?

예.

그 다음에 82페이지 불우 및 소외계층 구호라고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성금 접수가 지금까지는 상조은행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성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에 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법인 단체로 하여금 그 내용은 충청남도에 법인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나 각 시ㆍ군에 불우한 사랑의 차원이라고 붙여서 그 기금을 전부 받으면 방송국하고 신문사만 현금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 일괄 법인으로 들어가면 거기 받은 금액 중에서 14개 시ㆍ군에 대해서 일정한 배분이 될 때 저희 천안시에 얼마가 올 때 그 범위 내에서 목적에 따라서 그것만 쓰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공포되어서 이번 12월 1일부터도 성금을 접수하는 것이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역시 방송국이나 위원님들도 방송 자막에 나오면 벌써 그것이 나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기치 않은 것이 자주 발생이 되면 지원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러한 예산이 기존예산에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1억을 더 계상을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 한 1주일전에 실예로도 직산면에 있는 부부장애인이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부인이 음독자살을 하려다 단국대학교에서 하니까 퇴원비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와서 치료비를 사정할 때 저희가 직산면보고 그런 것은 지난 금요일에 읍ㆍ면ㆍ동 사무장들 전부 집합하에 전부 그런 것도 지시도 하고 또 그러한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30만원을 지출하는 등 그러한 사항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그런 용도에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 달에 900만원인데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석하고 연말 두 번만 해도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수시로 발생되는 거하고, 이것도 사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선 1억만 계상해 놓고 운영하면서 또 검토해 보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게 그 동안 자율적으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95년도에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미 감사 다 끝난 상태에서 지나번 수재의연금 받아 놓으신거 일부 지출하고 그것 가지고 불우이웃성금도 내셨더라고요.

그것은 수재의연금이 나이고요, 당초부터 불우이웃성금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취지도 수해가 아니라 수해가 났고 어려운 사람도 포함해서 불우하고 소외받은 사람으로 자원을 하자 해서 아주 그것을 받고, 또 저희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그렇게 해서 받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낸 사람들은 또 수재의연금으로 낸 것이란 말이예요.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그죠?

영수증도 분명히 불우이웃 성금으로 떼어 줬기 때무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잘 쓰셨겠죠. 그 다음에 8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종합세탁기, 기독성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시에서 직접 설치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보조 주고, 정산받고 확인하고 이런 정차를 밟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 대가 지금 그렇게 갑니까? 1,200만원이죠?

예.

저번에 구생원은 2대 들어갔죠?

예.

거기는 얼마씩 들어갔죠?

거기는 2,600만원에 2대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저희가 정산서도 안 받았고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검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격 영수증 보니까 1,400, 1,500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인원이 거기하고 구생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독성심원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는 2대하고 거기는 1대 하는데….

거기는 그 대신 건조장이 갑니다. 금년도에 죽전원, 기독성심원, 구생원을 건조장으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생원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지어봐야 1년만이면 또 뜯어버리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부득이 보조사업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로 부득이 도에 추가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그것으로 해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그 동안 주로 했죠?

지금 문화원이 아니고 YMCA하고 YWCA하고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아까 김준회위원님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이 보훈회관에서 매입된 것입니까? 임대들어간 것입니까?

자체.

아니, 단체에서 건물자체를 매입했어요.

예. 땅부터 건물부터 보훈단체에서 자체 매입되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매입까지 되어서 등기이전까지 끝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누수가 되는 것을 예산 올린 거죠?

예.

누수가 지붕에서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붕만 처리하면 되는데 500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이 옥상에 보면 전부 긁어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정도….

그 정도라도 레미콘 계상하고 인건비 계산해도 500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것도 하고 비가 내려와서 사무실에 이끼 같이 끼기도 하고 다 된 놈을 도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견적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세이콤 운영비가 지금 사회과 한과만….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88페이지에 보시면 공동 묘지 기초정비 경계측량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지적과가 바뀌면서 측량사업소가 생긴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측량사업소가 생기면 그때 측량을 하면 어떤가요? 내년에 꼭하셔야 될 사업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은 내년도에 먼저 행정감사에 공동 묘지관리계획, 그때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되고, 또 공동묘지가 너무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무엇인가 경계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 보호차원에서도 시급한 것이고 자꾸 옆에 있는 논이나 밭같은데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지적과가 측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그렇게 사업소가 되면 그때 가서 거기 가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의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3,400만원씩 되다 보니까 지적과가 토지관리과로 바뀐다는데 상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할까요? 과장님 이것은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주민들이 벌금도 물고 했는데, 아시죠?

예.

그러면 진작 해서 벌금을 안물게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벌금도 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것이 어디부터 발생되었느냐면 서산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리 정리를 했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절 대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를 해주고 했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일단락 검찰조사로는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과장님, 지적과가 이번에 바뀐다고 하니까 지적계에서 하시면 해요. 어차피 늦은 거 아니에요. 법적조치가 다 된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보상금에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또 그 밑에 보면 단체가입지원 청소년수련광장 참가보상, 그 밑에 청소년육성정책공청회 참가보상, 전통문화 사랑방 활둉보상,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단체활동,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아까 과목설명할 때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보상금하고 청소년육성공청회 참가보상 전통문화해서 전액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다 삭감해 놓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줄째죠?

8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보세요.

황규민위원 청소년 관계 나온 것이 10개입니다.

보상금에서 열한번째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있죠? 여기는 청소년 건전놀이 지도연수회 참가 해놓고 삭감이 되어 있죠? 여기는 예산이 잔뜩 올라와 있고. 또 그 밑에 83페이지 첫째줄 단체가입지원 청소년수련광장 참가보상이라고 했어요. 또 청소년 건전놀이 지도연수회참가, 또 청소년 육성 정책공청회 참가보상, 이것도 또 청소년 육성공청회가 또 있네요. 또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보상, 여기도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보상, 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단체활동,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단체활동 해서 글자만 조금 틀리고 작년도 것은 예산 세우고서 하나도 안하고 삭감시켜 놓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작년에 해보지도 않은 예산을 워하러 세웠느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잠깐, 이 관계는 지금 내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자꾸 틀리기 때문에 혼동을 일이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데 묶어서 몇 개 조항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규민위원 다른 것 먼저 질의하시고 이것은 이따 하시죠.

저는 이 예산이 작년에 섰는데 지금 특별회계 각목 설명하는데 집행도 안하고 전부 감을 했어요. 집행도 안하고 감한 것을 본 예산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왜 세웠느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청소년단체는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 부모와 같이 활동하는 것이고, 지금은 청소년육성정책이 다양하게 많이 앞으로도 더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네가지 아까 추경에 깍은 425만원 중에서 청소년 육성 성공회 공청회참가, 이 공청회를 안가니까 깎은 것이고, 네가지는 있지만 이 네가지가 예년마다 쭉 가기 때문에 청소년계에서 보상금을 준 내역을 가지고 죽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니 예산을 세우고 집행도 하나도 안했는데 왜 본 예산에 또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년마다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런 사업을 미처 하지 못하니까 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상금 관계가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과에서 일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본 예산 세워놓은 것을 과다예산을 세워놓고서 일 안하는 것을 세워놓았다면 말이 안되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파고라 설치가 무엇입니까?

파고라 설치는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공원 등나무 해놓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 생활보호 거택자에게 나가는 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저희가 책정이 되면 읍ㆍ면ㆍ동으로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는 개인구좌로 통장입금됩니다. 현금은 일절 주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폭주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위생과에 대한 깊으신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이해룡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환리분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금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쓰레기처리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정착을 위한 교육교재 및 간담회 자료 인쇄 200만원과 스티카 전단 등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해서 총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전출금 및 위탁금 중 타회계전출금 모범음식점 지적에 대한 상수도요금 30%감면 혜택 지원금으로 당초 금년도 지정목표가 130개소에 대한 1,43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수도계량기를 다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 사용등이 있어서 60개소에만 490만9,000원만 지원되었고 나머지 1,003만1,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위원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위생적인 먹는 샘물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이 소요되며 98페이지의 국내여비로는 먹는 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음료수로서의 적정여부 검사를 위한 채수와 지도 점검에 대한 전단관리 단속요원 여비로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먹는 물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이 불량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채양받이 등의 시설을 하여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시설로 2개소에 대해서 4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분야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법적필수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250만원이 소요되며, 97페이지 심야영업 및 토페변태영업과 부정불량식품등의 추방을 위한 스티카, 전단 등 홍보물 5종에 4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위생업소 추진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이 소요되며 공중위생업소 중 여관, 여인숙, 이ㆍ미용, 세탁업, 목욕탕 등의 영업허가가 금년 7월 1일부터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신고필증 서한교부에 필요한 신고증인쇄비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영업에 따른 신고서 서식 11종의 인쇄비로 275만원이 소요되며 학교폭력근절과 명랑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전개와 전개활동을 위해 전단,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의 제작비로 3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7,832개소에 전 업소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표 인쇄비로 150만원이 소요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제조업소 품목허가증 및 관리대장 인쇄비로 315만원이 소요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유해환경예방을 휘하여 시민 민원신고엽서와 보관함 제작비로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생업소 지도단속용 가스총 가스주입기로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심야 퇴폐영업 단속요원의 급식비로 동절기 심야영업 및 변태영업 행위등 불법접객업소 단속에 투입되는 전단 야간 단속 19명에게 방한복과 방한화 구입으로 77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 영업행위 단속 요원 12명의 급식비와 이용업소 등의 퇴폐변태영업 전단요원 5명에 대한 급식비 또는 활동비로 576만원이 소요되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수선비로 40만원이 소요되면, 재료비는 위생업소, 다방, 식당 음료수와 약수터 등의 수질검사용 채수 구입비로 900만원과 부정불량 식품 수거에 따른 시료운반용 구입비 40만원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85만원 등 총 9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여관 이ㆍ미용업소 등 공중위생관련 지도를 위한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퇴폐 변태영업행위 등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한 도와 시ㆍ군교체단속여비 120만원과 전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위반 등 심야야간 단속여비 456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여비 48만원, 음식의 양과 반찬가지수 줄이기 등 좋은 식단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조정착지도비로 12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여비 480만원, 우리시 고유의 향토음식점 반출을 위한 선진 지견학 여비 150만원과 최소한 1,542만원 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적필수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건전한 영업을 주도하는 모범업주 표창 및 시상금으로 250만원, 불법영업예방과 감시를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44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영업 퇴폐변태행위 등 불법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금 250만원 등 총 644만원이 소요되며 배상금으로는 유통식품등의 수거 검사 배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물품 구입비로서 부정불량식품위반용 아이스박스 구입비 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복사비, 컴퓨터 구입비로 650만원이 소요되며 마지막으로 타계 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 21개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30%감면에 따른 지원금으로 1,2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인건비 3,334만8,000원, 관서당경비 1,897만3,000원, 일반운영비 488만3,000원, 국내여비 1,542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432만원, 보상금 644만원, 배상금 400만원 자산취득비 665만원 전출금 및 위탁금 1,224만원 등 총 1억7,2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룡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소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깊으신 배려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을 2차 추경에도 한번 했지요?

예, 3차 추경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10평 이하 음식점이 2,2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영세성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900만원으로 1,200개업소에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000개 업소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넜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위생계직원이 15명, 조합직원이 8명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위생업소한테 욕도 얻어먹으며 다닙니다. 너무 많이 다니니까,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량 줄이기, 물기 없기 이렇게 해서 12월 10일부터는 물기가 없는 것을 수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거기서도 사용 않고 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101페이지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실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및 건강한 여름보내기 캠페인 전개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사회과에서 설것이 여기서 섰나 의심이 가고 총무국에서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정과에서 주관이 되고 각과의 소관업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에서는 주관만 하고 있습니다.

각과에 다 세워 놓으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는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전단, 현수막, 어깨띠 해서 가두 캠페인을 벌일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설명과 질의응답 들어가지 전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계장한테 설명과 질의응답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임석근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6년 2/4분기부터 노인교통수당을 계좌입금했기 때문에 안내문 제작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고 노인복지회관 베드민턴장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노인의 집 전세권, 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주택임대에 따른 전세권 설정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비로 세대당 1,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당초 998명에서 967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2,38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자가정 역시 8세댕서 7세대로 감소되기 때문에 18만4,000원을 삭감했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역시 81명에서 74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6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동복지시설 운영인데 시설아동이 당초 216명에서 197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3,585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역시 당초 2만357명보다 2만345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14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입장용정리 1구 경노당 신축 2,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경노당 신축을 용정리1구에서 했었는데 채권자의 소송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 못했기 때문에 채권 압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준공되었는데 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 압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8월 29일 천안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부녀상담소 연료비 19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녀아동 상담소가 구세군으로 위탁운영되기 때문에 연료비를 미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 역시 125명에서 10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2,787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모건강진단비도 정산차액으로 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재료비 역시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 교육 수강료도 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역시 정산해 보니까 5,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성폭력상담소가 금년 9월에 쌍용동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50%,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운영비를 2,245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지원 아동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표창패 및 현판, 현수막, 홍보물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웅변대히에 따른 현수막 및 진행표, 안내장 등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에 따른 표창패, 현수막, 현판, 초대장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 체육대회에 따른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예절교육 현판을 위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교양강좌 홍보물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에 따른 교육교재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 및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 110만원을 계상했고 예절강사 수당 30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20만원, 주부교양강좌 강사수당 80만원, 모자가구 주강사주당 40만원, 모자가정 취미교실강사수당 56만원, 여직원 치미교실 강사수당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불우아동 각중 행사 및 교육참석 차량 임대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절교실 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 취미교실 재료빙 50만원 계상했고 주부교양강좌 수공예품 재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특수활동비는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생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에 따른 참석 노인 간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표창 시상품에 따른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고 경로효친 웅변대회 시상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단체 출연금 보상으로 25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 솜씨자랑 대회 참석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할머니방 운영비로 월 3만원씩 5,0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노인건강급식보상금으로 250만원 책정했고 노인한마당 잔치를 위한 ＇97년에는 경로잔치와 장기자랑 게이트볼 대회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시범적으로 오지경노당으로부터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100개소에 3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단체 출연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날 기념식 표창 기념품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미아발생시에 소요되는 경비 및 소모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불우아동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석 여비로 180만원으 계상하였습니다. 불우아동 특별 급식 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 세대 환경정비 내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한테 장판과 도배를 해 주기 위해서 세대별로 1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참석 실비 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여성대회 참석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한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모범 가정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거 부부 결혼식 지원금으로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원활동자교육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책정하였고 모녀대화 교실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도층 여성 연수를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도 주체 지도층 연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8,109만1,000원과 1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24억4,645만원은 정약 및 정율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구호비 60만원을 책정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학교가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시지회하고 성환하고 병천에 있습니다. 600만원씩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건물화재 보험료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씩 10년을 목표로 1억씩 예치하는 상ㅂ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충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시지회, 성환, 병천 1,800만원하고 여기 성환노인회 운영비해서 600만원인데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학교 운영비는 현재 노인학굘ㄹ 운영하고 있는데 3군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주 한번씩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노인회 운영비는 시ㆍ군 통합전에 군지회로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매년 지원해 주던 것을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경노당 신축위치가 어디입니까? 8개소.

이것은 아직 선정 안했구요. 명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지원할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노인회운영비는 별도로 600만원이 나갑니까?

시지회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착 운영비가 별도로 3억5,000이 나가구요.

예, 시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별개입니다.

그 내에 있지 않습니까?

장소만 그내에 있지요. 별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성도 별도로 1억원 계상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110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 700만원인데 작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참석 노인들을 때가 되었는데 그냥 보내기 뭣하고 해서 간식제공료입니다. 금년에도 POOL에서 6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방 운영비 있죠. 작년에는 576만원인데 무려 9배정도 더 세우셨네. 5,040만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안되고 추경예산에서 가지고 7월부터 이것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 쓰신 게 전부 얼마예요?

이것이 시ㆍ군 통합전에는 시에서는 할머니방이라고 별도 지원 안했고 군에서는 할머니방을 별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원받을 군지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7월부터, 2차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작년에 24개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40개소거든요.

작년에 24개소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114개소입니다.

본 예산에 2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할머니방이 당초 100여개 이상이 되었는데 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겁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회추경 본 예산 해가지고 전부 얼마했냐구요. 작년도 본 예산에 576만원이었는데 올해 올라온 게 5,040만원 아니냐 그거지, 그러면 9배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보면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경노당 운동기구 지원 있죠? 30만원씩 100개소 했는데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노인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헬스기라든가 3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오지 경노당부터 확대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 1차적으로 경노당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요. 최민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3억5,000인데 작년 본 예산에는 3억이었거든요. 모자릅니까?

추경에 6,30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아동 상담소 운영비는 뭡니까?

이것은 역전에 구세군한테 위탁준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지도 않잖아요. 실적 있어요?

실적은 거기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잠깐요. 이거 작년에는 부녀아동상담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이것이 작년 7월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월 100만원씩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공무원들 나가 있어요?

구세군에 위탁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