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익순 의원 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제외한 기타사업소는 업무성격이 유사한 각 실국에서 소관사항보고시 병행하여 각 실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도서관, 문예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익순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96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 확인 및 심사평가를 보고드리면,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을 3회에 걸쳐 184개 사업을 실시하고 부진사업 9건에 현지확인 및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각급 지시사항 추진결과는 지시사항 141건중 완료가 70건, 추진중인 것은 7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84건으로 62건이 완료되고 12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16건에 대한 본청 시설투자사업은 현지확인 점검결과 완료가 164건, 추진중이 48건, 중단 1건, 미착수 3건으로서 중단과 미착수 사업등 4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총 1,334건으로 완료가 1,191건, 추진중은 1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은 운영실적이 총 124건이 접수가 되어서 예비심사에서 37건을 선별하여 본 심사에서 우수상 2건, 우량상 14건등 16건을 시상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행정심판 및 소송수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뉴스 제작운영입니다. 다섯편을 제작해서 150회를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96용인시정설계, 용인시승격, 지방자치 1주년의 성과, 민선단체장 취임 1주년 기타 용인시정 추진에 대한 홍보를 12개사를 통해서 36회를 실시하였으며, 1일보도 및 주간보도를 12개 사업에 수시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시정홍보 360회, 기타공지사항 1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인시 안내책자를 1,500원 팜플렛을 2,500매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홍보 VTR제작은 용인시 전반에 대한 방영시간은 12분 방송 VTR을 제작하였으며 시간이 허락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분야 우수자 166명, 우수단체 2개소에 88,2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추진과 용인시 개청행사 추진, 관광특구지정 신청, 용인문화상 시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5개 기관, 부분감사 2개 부서, 특별감사 5회, 민원검열 10개 민원부서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375건을 지적해서 시정 238건, 137건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1,375,720천원을 재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찰 및 기강감사 실시와 언론보도 및 진정첩보사항 조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은 총접수 4,218건으로서 처리건수 3,944건으로 그 내용은 인허가가 2,861건, 불가, 반려가 751건, 취하가 33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중 민원은 274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여는 용인시발전모델 개발계획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승격을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무한경쟁이 예상되는 21세기를 전략적 차원에서 대비, 지역의 개성과 특색을 반영할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발전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개발모델은 21세기 용인시장기발전구상을 재정립하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농공특산물을 발굴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며 시 이미지가 담긴 대상을 발굴하여 이벤트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발굴 및 관광벨트를 개발하여 정적관광에서 이벤트 행사 등을 가미한 동적관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주세원을 발굴하여 재정수요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10개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운영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의 장, 단기 발전목표 및 시책방향에 대한 연구조사와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도시교통, 환경문제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책의 연구개발로서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위원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5개분과인 문화관광, 지방행정, 복지환경, 산업경제, 건설교통 등에 시의원님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전문가등으로 45명의 위원을 조기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분야는 시정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한 21세기 용인장기발전구상안 심의 및 자문역할을 하는데 시에서 부여한 과제가 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연구, 조사 등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용인시 이미지형성계획 추진입니다. 지역고유의 특성과 미래지향적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하고 통합된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일체감조성과 애향심을 고취고자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완벽한 CIP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극 협조지원하여 단계별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며 기본요소 및 중간성과품 납품시 설문조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강화 및 설계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시정업무 확인 및 심사강화입니다. 시정주요업무 각급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실패를 점검분석, 평가하여 누수없는 시정추진과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을 필요시에 수시로 실시하므로서 각종 시설공사 추진사항을 또한 상, 하반기에 나누어 현장 점검할 입니다. 아울러 지시사항 관리강화는 물론 소규모 시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행정 실천입니다. 우리 용인시민과 공무원의 창조적인 쇄신방안을 접목하여 조직의 동태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시민편익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97년도 공무원제안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제안공모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본청 및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하고 PC통신활용 서신접수 등을 통해서 시민제안을 받도록 함으로서 시상을 통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0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추진성과에 따라서 부족시에는 '97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근검절약분위기 조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시민참여를 통한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노력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하며 지방재정운영 관리제도와 연계성 강화를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합리적 재정을 운용하고 신규투자사업의 엄격한 재정투융자 심사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를 통한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연2회에 걸쳐 공개하고 관련 위원회의 활성화로 시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법무행정의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장비강화로 용인시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운영과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시민권익보호 및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자치법규의 정비에 따른 입안 절차이행을 지도하겠습니다. 쟁송사건 발생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담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절차 제도를 강화하고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용인시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건별 현황 기록유지 및 신판례를 수시로 제공하여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청 민원실에서 상담실을 새로 설치해서 시 고문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고 월 3회 변호사의 정기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서면 상담시에 주제방법을 변호사를 통해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상담사항은 생활법률상담, 민사등 쟁송사건에 대한 구제방법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향적 공보행정의 수행입니다. 첫째, 시정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방지 11개사와 지역지 2개사를 통해서 또한 유선방송 6개사를 대상으로 기획보도 및 수시보도와 시정뉴스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생동감있는 영상물로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일 10분 내지 15분씩 격주로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홍보 월간지 제작입니다. 시정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하고 실과소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를 통합 발간함으로서 홍보효과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관광등 생활전반에 걸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97년 3월 1일부터 1,000부씩 제작하고 배포해서 도내 각 시군과 관내 단체, 학교, 리, 통장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8,7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97년도에는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을 96년도보다 74.4%가 증가된 153,822천원을 상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원대상자는 교육,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우수자 및 우수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95백만원으로서 심곡서원, 양지향교, 충렬서원을 대상으로 지붕보수, 단청, 대성전보수, 배수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제12회 용구문화제는 97년도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문화의달에 약 15일간을 실시하고 제4회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용인시 민속경연대회, 미술, 사진, 서예등 각종 전시회는 물론 글짓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토유적지 순례활동은 금년들어서 확대, 시행토록 하고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으로 정해서 계층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1,500여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발굴육성입니다. 현재 예술단체가 용인시에 없기 때문에 미술과 사진, 연극부문 등 역대 문화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용인시예술단체가 조성되도록 간접 지원하고 예술단체 동우회 중심으로 전시회 등을 개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문화달력 제작배포입니다. 현재 재난관리 농가월력, 쓰레기종량제 등의 월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합해서 98년도부터는 경기도 및 용인시의 문화일정을 수록하는 문화달력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유인물에 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코자하고 98년도부터 문화달력을 별도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사고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차원에서 활동결과를 널리 알려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동일유사 비위방지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22개기관, 감사주기는 3년, 97년도 감사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4개 기관, 부분감사 1개 기관, 특별감사는 취약부서 비위발생시 수시로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 인·허가 민원의 부정비리를 중점 색출하고 시정주요시책에 효율성 확보에 지원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민원검열을 실시하며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조리신고엽서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밝은 공직자상을 확산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직부조리 예방감찰활동 전개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리예방과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예방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기관은 산하 전 기관으로 하고 2개반 7명을 기동감찰반으로 운영하여 인·허가관련 등 대행업소와 유착하는 구조적 비위공직자의 금품수수등 사회적 지탄대상공직자, 진정, 첩보사항관련 비위공직자, 공직사회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결속 저해자중에 한하여 중점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감찰결과 위법부당 및 비위사실의 중대사항은 징계의결 요구하고 또한 고발 조치토록 하겠으며 위법부당 및 비위사실의 경미사항은 훈계, 경고 및 주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방문 복합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행정의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가, 반려민원 요인별로 분석 홍보하고 무분별한 민원접수를 감축시키고 민원대행업소별 비교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원대행업체의 간담회 및 교육실시로 연 2회 실시하며,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민원접수 감소로 격무부서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며 민원행정의 일관성, 공정성 제고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96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 219페이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주요업무추진실적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총 14개 장소에 운영해서 다중이 생활하는 아파트지구 및 읍·면·동소재지를 중심으로 회원증 발급이 1,021명, 도서대출이 19,072권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운영해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용인시 독서감상문 모집을 해서 우수작 24편을 선정 96년 11월 월례조회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가초청 강연회를 9월 11일 시립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일반시민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학과의 만남과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서관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민의 독서생활 유도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는 건전한 시민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학생들 위주의 도서관이 아니고 시민모두가 와서 정보를 제공받고 자기의 학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가두 캠페인을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순회차량을 연중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의 서고 및 열람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또한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공직자교육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의 홍보안내 팜프렛을 약 5,000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중에 약 6일간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약 120명, 하계 60명, 동계 60명을 독서방법 및 생활지도, 우수독후감 발표대회, 현장학습, 레크레이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용인시 독서감상문 모집은 97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작은 총 32명을 선발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97년도에는 동절기와 여름 혹서기를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14개소로 운영방법은 2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순회 운영하겠습니다. 역시 신규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대출하고 주요시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도서관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운동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54,600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우수영화 감상회 시간을 14회에 8,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간 활용의 활성화는 공연횟수 5회, 관람인원 3,300명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용인시민 위안공연을 실시해서 많은 용인시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시설 교체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활성화와 우수예술단체를 초청 공연해서 하반기 10월중에 약 28,600천원을 가지고 중, 장년층의 문화, 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영화감상시간을 계속해서 월 2회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약 1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 직장 취미클럽 발표회입니다. 발표계획은 5회 3월중에 년중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내에 산재한 취미클럽의 발굴 및 발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관내예술인 초청공연입니다. 관내 문화, 예술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토착문화예술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2회공연을 실시하고 관내 예술인을 초청해서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문학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과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다양한 후생복리증진으로 소속감 부여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원 취미클럽지원은 10개 모임 450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은 저렴한 가격으로 질높은 식사제공 및 휴식공간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청사 사무환경심사로서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6개 부서에 시상하였으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 부서에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및 공무원의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으로서는 4개반을 실시하였고 여직원은 근무복을 제공함으로서 일체감 조성 및 소속감 부여로 근로의욕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직장교육 실시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자질향상으로 업무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2회 800명에 대한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를 4기에 걸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신규 임용자 전체 교육은 68명에 대해서 기본예절교육, 문서보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실적으로서는 총 87명으로서 중앙계획 27명, 도계획 24명 자체계획 36명이 되겠습니다. 연수지역별로는 미주 18명, 유럽 35명, 아시아 18명, 대양주 16명이며 주요성과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의식 식견으로 지방행정에 접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으로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접속할 수 있는 PC 100대를 설치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고 지역 정보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를 1회 82명이 참여하여 전산처리능력 배양으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에 도로포장 3건, 교량설치 1건으로서 도로포장 및 교량설치로 주민편의 제공, 영농 및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서 사업량은 마을안길 포장에 56건을 개설하여 농촌지역 정주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13,500명이 참여하였고, 자연정화 활동은 30회에 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의 날 운영으로서는 8회를 실시하여 주민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바 있으며 의료진 162명이 봉사했고, 농기계수리 89대, 가전제품수리 74대 환경정화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서는 태성중학교 외 11개 학교에서 12회 실시하였으며 어울마당 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으로서 5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44회 시설관리공단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으로 건전한 청소년21세기를 함양하였습니다. 청소년시범 공부방 운영으로서는 용인시 시범공부방 1개소, 일반공부방 4개소에 59,200천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정서함양 및 학업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호적한글화 실시는 6,976가구를 대상으로 6,382명을 실시하였으며 594건으로 금년말까지 한글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적민원처리로서는 호적신고서 접수처리가 출생외 2,584건으로서 호적등·초본발급은 6,565건이고 수형 인명표관리는 89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계민원은 처리민원에 호적 등·초본외 11종으로써 96년 6월 2일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25,69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96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 147,665백만원중 조정액 190,403백만원을 조정하여 징수액 166,31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읍면동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써 지방세 징수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여 32,314건에 6,83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정리대책보고회는 각 읍면동 및 실과소장 읍·면 재무계장이 참석하여 그간 지방세 정리 추진성과 및 향후 정리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보고회는 1월 26일 274명과 납세자, 사업체, 언론인, 각계 직능대표가 참여하여 지방세 과징현황, 지방세정운영, 지방세법 설명, 재정현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법 인수는 250법인중 225개 법인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청 5층 증축공사는 631㎡를 증축하여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별관 대수선공사는 2,178㎡를 수선하여 현재 세무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암면사무소외 2개소로써 3개소에 1일 600톤 이상을 취수하고 있으며 목적은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하여 평시에는 지역주민이 약수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재난관리계획 체제의 확립입니다. 용인시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을 관련하였으며 용인시 사고대책본부상황실 설치운영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본청 2층에 재난종합사무실을 설치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으며 상황관리 및 재난수습 보고체계 유지,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종합적 관리로 재난사고시 신속수습하는 내용으로써 그 기대효과는 재난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실태 재점검은 지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3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337개소이고 불안시설은 5개소로써 현재 특별관리중에 있습니다. 특별관리 시설물 5개물을 설명 드리면 청한상가 A동과 B동으로서 A동은 외벽 타일 옥탑중균열, 지하층 기둥 수평크랙발생으로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 조치토록 관리주체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량대교가 되겠습니다. 중차량 통행제한 및 표지판을 설치하겠고 '97예산 확보후 재가설 예정입니다. 구 상갈교도 중차량 통행제한 및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96년에 예산 확보후 재가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림교는 96년 10월말 철거완료 후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혁신 추진 및 자체교육활성화입니다. 사무공간의 최적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LAN설치에 따른 전자결재에 대비하여 신규임용자 및 민원창구에 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정례화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대민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OA사무실 확대설치는 사무실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꾀하고 실국별 1개부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LAN설치에 따른 전자결재에 대비 전부서에 확대코자합니다. 신규 임용자 및 민원공무원 자체교육 정례화입니다. 신규임용자 및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실시로 직장 적응력 및 대민신뢰봉사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예절, 친절 민원응대요령, 문서처리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자체제작 교재로 분기 1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보급목표는 99년까지 1인 1대를 목표로하고 97년 보급은 본청은 15인에 1대 읍면동은 2인에 1대를 보급코자 104대를 보급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12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시업무보고 및 주간행사계획 지시사항 업무연락 자료송수신을 내용으로 예산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선진행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먹스장비를 설치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이 내용으로는 97년도 상반기에 도청하고 시·군하고 또 시청과 읍면동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1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영상회의 화상전화 및 고속데이타통신회선 확보입니다. 통신회선료 절감으로서는 110,028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회선품질 향상으로 통화감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1인1대 설치입니다. 신속한 의사소통체제 확보로 행정능률 극대화와 통화폭주로 인한 불편해소등 초고속 통신서비스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식 디지털 교환기를 설치코자합니다. 본청 실과 전직원 449대를 하는데 28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의사소통 체제확보로 민원불편해소와 초고속통신서비스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봉사행정구현입니다. 선진사회의 진입의 길목에서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질서, 청결, 봉사부분의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선진시민상을 구현코자합니다. 국토 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으로써 24건에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을 매주 토요일 및 매월 시범행사를 추진하고 자원발생 유원지등 주요행락지를 집중관리 단속하고 민간자율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개발하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지방자치와 접목시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실시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고충 및 각종 민원상담, 불우이웃 위문, 의료상담, 농기계수리, 전자제품수리 등 마을공동시설 정비, 도색, 청소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정신문화계발 및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건전여가활동을 지원하고 21세기를 책임질 역량있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으로써 연 12회 학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0천원이 소요되며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에 그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예절교육으로써 50개 학교에 15,00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문화를 함양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6,9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시범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범공부방외 일반공부방 5개소를 운영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7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수련활동 실시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에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 1회 200명, 연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시민 1인 1종목갖기 운동 확산 및 체육진흥사업을 통해 체육활동영역 확장 및 시민건강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로서는 97년 9월경에 9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체력증진도모와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면동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함에 있습니다.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규모는 14,729㎡에 건축 연면적 9,434㎡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실내체육관을 건립코자합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4종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경신하여 주민편의증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97년 10월경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장비보강으로서는 PC 및 프린터기 20대와 장비구입으로서는 전자카드 구입과 IC카드 판독기 86대, 백업테이프 510대를 구입코자합니다. 소요예산으로선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액은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민원행정쇄신과제의 정착입니다. 주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을 쇄신하고 주민을 믿고 주민을 찾아가는 민원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민원행정체계의 능률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정착화입니다. 친절서비스 우수기관 위탁연수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을 실시코자합니다. 전 공직자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을 매월 월례조회시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 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로서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가정주부, 개인사업가, 택시기사등 100명에게 위촉하여 서신 또는 전화로 운영코자합니다. 서신으로서는 우편봉투를 제작하여 수신자부담으로 하고 전화 또한 수신자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는 177,602백만원이고 금년보다 20%가 증가된 12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표기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각종 지방세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세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방세고지서에 미납된 세금을 표시하여 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지방세 전 세목에 걸쳐서 97년 7월 이후에 지방세 전세목에 체납액 표지제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7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97년 7월 이후에 시행하고 그 이전에 체납세 전세목에 걸쳐 체납액 표기제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 지방세 고지서에 체납액 표기란을 신설, 미납액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여 납세자가 체납세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하여 시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납자 개인별 정확한 지방세 전산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전재정육성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입니다. 지방세 납세자가 수납은행에 직접방문 납부하는 현행제도를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수납기관인 시계좌로 자동이체 징수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위주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납세자중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 희망자에 한하여 자동이체 징수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전산망 프로그램 개발을 시금고와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수납기관은 농협중앙회 시지부 및 읍면 농협이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중 정기분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등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97년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자의 시간절약 및 납기내 납부부담을 해소하고 체납액의 누증을 억제하는 징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당 및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의사당신축공사는 97년 10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림동사무소 신축은 유방동 산 139-8번지에 500평을 계획으로 소요예산 1,487백만원을 투자하여 동사무소,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 특산물판매장 등을 건축할 예정으로 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평시에는 시민들에게 약수터개념으로 깨끗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비상시 권역별 급수능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개소당 1일 생산능력 200톤이상으로 수량확보하여 지하수맥이 오염되지 않고 수질유지가 가능하도록 지하암반수를 개발코자합니다. 97년도 1개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점검결과 정비, 보수의 시행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 안전관리 업무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지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재난위험시설 등의 "점검, 조치, 사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며, 긴급점검은 관리주체나 관계행정기관장이 필요시에 할 계획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97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축대, 절개지 및 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분야별 관련기관 단체 및 업체와 합동점검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으로서는 97년 6월중으로 하며 축대, 절개지 및 구조물등으로 재난우려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결과 불안전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6년 실적과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42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련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한 알찬 수련활동을 도모하고 시설이용홍보의 적극 실시로 시 재정수입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시설운영 및 수련거리 자료수집은 선진시설 견학실시하고 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홍보로서는 학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안내 팜프렛 발송 및 인근학교등 현지를 방문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질적 향상으로서는 청소년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자료를 적극 홍보하여 교육기자재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과 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장익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목표 44개 품목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을 5.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등 6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인 파견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주요시책의 일환인 동 개척단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홍콩이 되겠습니다마는 15명이 다녀와서 그 동안 수출상담 실적은 84건에 10,333천불의 상담을 올렸습니다. 계약은 290만불이 계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도합 70여개 15,16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사정간담회 개최등 6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평화대상자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등 45명에 19,49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은 기흥, 수지등 읍면동에 14,655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소 860,449천원을 지원하는 등 도합 6개소에 1,96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627가구, 733,459천원중 도합 989가구에 2,210명에 대해서 1,80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호단체 1개소 47백만원등 3개 단체에 70,2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운영비 215개소에 118,740천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447개소에 22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사업으로서 경로승차권 12,456명에 대해서 596,307천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개분야 1,393명에 대하여 75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6억원 조성했고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모, 부자가장보호를 실시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53세대 95명을 모두 599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집 1개소 166,320천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모두 80명에 25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부교양대학 14회 11,480천원을 지원하는 등 6개시책을 추진하면서 모두 6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2,509천원을 투입해서 제단과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차등점검제 실시해서 모두 14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14개 업소에 대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은 7,027,53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85가구에 14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유해접객업소 조절로 인해서 변태업소 지도단속을 한 결과 허가취소 19, 영업정지 106, 시정 61개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공사 1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5월 31일 착공해서 96년 4월 2일 완공해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공사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 10월 24일 착공해서 97년 3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공사 1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31일 착공해서 98년 5월 10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실적으로는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4,462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 4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전처리시설공사로 9월 4일 사업비 2,891백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보도 및 상수도 설치공사는 96년 11월 25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현재 저희가 제작 계획량 8,500부였습니다마는 7,600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89%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도로포장 19개소 17.4㎞에 대하여 1,836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6개사업 4,104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부문에서 휴경지를 일소하고자 5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5개사업에 370백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농업기계화 부문에 있어서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자금지원은 710대에 대해 71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개사업에 2,70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부문에서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등 모두 8개 사업에 9,66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3개소에 3,36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6개사업에 9,222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한우경쟁력제고사업등 5개사업에 43개 농가에 대한 3,388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사업 1개농가에 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개사업 20개 농가에 314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계획 94,900두에 실적 93,002두를 실시하므로서 98%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계열화 사업은 영육농산에 우리가 토목 및 기초공사등 모두 사업비 13,545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35억을 융자해 줘서 지난 11월 30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축협에 400천매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48백만원 40%가 보조율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강화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사안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평화정착등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모두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물가합동단속반 편성, 운영등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소비자 보호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실은 금년 11월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약 50여명의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많은 활동으로 97년도에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등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이어서 제2차 사업비가 112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Easy FAX설치추진입니다. 저의 관내에는 724개 등록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전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asy FAX를 설치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안정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 60명에 사업비 423,000천원을 투자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입니다. 97년도에는 1.7㎞ 관로를 시설해서 10,619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사업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비 지원, 의료보호사업, 저리융자사업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보건향상 및 근로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의 조기혜택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주간보호시설 설치, 장애인버스 운영등으로 장애인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 또는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책을 개발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도모코자하는 이 사업을 모두 노인복지기금조성등 6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등 53세대 59,732천원을 지원하는 등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가정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시설의 확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설묘지에 대한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기존 공설묘지를 정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느냐, 또 화장, 납골시설 보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겠느냐해서 용역비 30,000천원을 세워서 저희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또는 장묘관행의 합리적 관행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부녀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여성문화 육성, 그리고 여성의 건전한 가치관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여성의 교양증진사업은 모두 6,78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문화육성에 15,920천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가정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감시체제운영입니다. 경안천등 각 지천에 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 이 사업은 취약시간 폐수 무단방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1,117개 업소이고 그중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M.S 상황실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점관리하는 12개 업소를 자동연결해서 관리 감시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수질보전대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질보존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안천과 오산천을 대상으로 5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보전대책을 위한 하천의 생태계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 근절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유해접객업소 모두 5,340개소를 대상으로 그중 60개소를 집중 관리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정신교육 실시입니다. 위생접객업소 9개 단체에 대하여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에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결의대회도 해보았지만 각종회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신교육이 앞서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비누 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제고 및 자원재활용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가 1일 400리터의 폐유를 수집해서 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6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팔당상수원과 수질을 보고하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먼저 쓰레기매립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1,198,000톤에서 총 사업비 5,507백만원의 사업비로 97년 3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입니다. 1일 1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1,677백만원을 투입해서 97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입니다. 1일 200톤 규모로 총사업 31,795백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어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7년도 마무리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타 확장공사입니다. 재활용품을 원활히 선별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은 먼저 용인시 고림동에 있는 재활용센타 부지를 포장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은 97년 1월 6일까지 총 사업비 396백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이 사업이 끝나는 97년 6월에 시작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자원화 하는 등 이러한 자원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민자유치사업을 1건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남사면 완장리 57번지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써 고속발효기 4기를 설치부터 남은 음식물쓰레기 발효후 유기질공장으로 이동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황색으로 음식물쓰레기만 남는 그러한 봉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 생산체계를 확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경농 생산화사업 면적 167㏊에 82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생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병충해 방제 45,026㏊에 대해서 38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면 1명품 특화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표고버섯으로써 443백만원중 도비 266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년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채소외 3개부분에 총 사업비가 1,045백만원입니다만 이중 50%에 해당하는 522백만원을 도비, 시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용인시꽃 전시회 개최입니다. 이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화훼농가에게 여러 가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1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97년 4월부터 6월사이에 10일간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체계를 확립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모현, 원삼, 이동을 대상으로 10건 1,88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이동면 시미리에 8억을 지원해서 110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에 270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지정리사업 24㏊에 68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13개 지구에 366백만원을 지원해서 저수지 증설등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사업으로서 3공에 126백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6.2㎞에 1,070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11개 노선 7.8㎞에 대하여 764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과 비유해서 축산경쟁력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축산경영의 안정도모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모두 107농가에 11,600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쟁력제고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중 보조가 194백만원, 융자가 7,9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게는 정화조, 축산관련 단체는 축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4억원을 해 가지고 보조 507백만원, 융자 30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축분발효시설 설치 단체 4개소에 모두 우리가 667천매를 지원하는데 그중 보조가 60% 인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악취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취를 제거함으로서 주변환경 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런 약제를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00㎏으로써 사업비 75백만원중 보조가 60%인 45백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재래돼지사육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없어져 가는 재래용 돼지를 양질의 돼지로 육성하고 좋은 고기를 공급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5개 농가가 참여하는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중에서 부지정리등 기반조성에 필요한 30,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6개 과에 대한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갈담축산폐수처리장에 FRP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96년 7월 5일 도비 90,000천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탈수슬러지 저류조 설치공사는 96년 8월 8일에 도비 19,965천원을 투입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침사인양기 콘베어 설치공사 이것은 역시 도비 22백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부산물을 적극 활용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폭기조 산기관 설치공사는 97년 3월부터 8월에 사업비 2억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메탄가스 전용보일러 설치입니다. 소화조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이사업은 내년 2월부터 5월사이에 사업비 90,000천원을 들여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형 유수분리기 설치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2월 - 8월까지 사업비 2억을 들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조슬러치 협잡물 제거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120,000천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반입차량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이에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97년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어리 쓰레기매립장내에 사업비 150,000천원을 들여서 쓰레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식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47건에 2,085천원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체육실 운영관리입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모두 19,0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실관리입니다. 96년 11월말 현재 모두 16,8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입니다. 96년도 이용실적은 현재 횟수는 116회 민원은 3,9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비용절감과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보고 된 97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97년도 용인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