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여비가 급량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는 정규직원의 출장을 나가지 않는 직원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권재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346페이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에 필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런 것은 주차장유료화랄지 10부제랄지 홀·짝수제랄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업체 일반 담당자한테 공문 하나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5급 이상 간부들이 전부 다 예를 들면 한 업체별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승용차를 줄이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결과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금년 10월1일부터는 6개 업체를 우리가 기업체 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리가 권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러한 경비가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회 회의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한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음에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담회니까 점심식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과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현재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간단한 회의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는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운영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344페이지, 운영수당은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라 이런 것은 아까 말씀에 시내버스를 왜 구에서 하느냐 그러는데 명칭이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당연직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 다음에 5개 국장님 그 다음에 대학교수 그 다음에 양 경찰서 교통과장 그 다음에 그 지역 대표인 우리 구의원님 또는 동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내지 15인이 됐는데, 물론 당연직은 수당 나갈 것이 없죠. 외부에서 오는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서 경찰서의 교통과장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 안전진흥공단에서 나온 분 그 다음에 구의원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몇 분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딱 그때그때, 어느 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위촉을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가좌동이라면 남가좌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을 그때그때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딱 일정하게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명칭이 시내버스인데 소위 말해서 마을버스만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장합니다. 시내버스는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로 돼있지 실제적인 업무는 주로 마을버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년 그러니까 이달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내버스 12일간 시내버스노선 불편이용시민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다 왔습니다만 이걸 서울시에서 버스노선개선기획단이 수립돼가지고 각종 시민들한테 불편한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신고받아서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조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겸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우리가 96년도에 시내버스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그 참석위원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회의를 몇 번 했고 어느어느 분이 참석을 했고 어느 지역에서 우리 구의원이 나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금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노선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연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가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한 번도…

그러면 내년에는 몇 번이나 개최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 어떻게 몇 번 개최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창표 위원

답변 다 안 끝났습니까?

345페이지 자치구교통현황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 관계인데요, 이것은 관내 금년에는 12개 분야를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개 분야를 조사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부 된 것은 금년에 한 것은 입력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관내에 항측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입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도면에다가 항측도면을 일일이 다 전산입력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에 주차장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과분석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이 옛날 같으면 그런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몇 명이 했기 때문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그걸 수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우리 자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이랄지 자동차과태료 전산입력 이 부분이 1명씩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가됐고 사실상 늘어난 부분은 적습니다. 좌우가 성과분석도는 서면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방범원에서 넘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예.

공익근무요원

방위병 출신, 방위병으로 예정됐다가 방위병으로 못 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은 내년도에 병무청에 충원요청할 계획이고 기능직내지는 고용직 1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범원에서 넘어온 사람은 정년이 53세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직 1종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나가 있는 사람은 53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병무청에서 배정받는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차단속특결회계에서

예, 버스전용차로에만 투입된 인원입니다.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건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버스전용차로에 나가 있는 정규직 그러니까 방범원, 고용직, 위생원 전부 포함해서 53명,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하고 충원요청해 좋은게 59명입니다. 59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익요원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게 53명하고 59명하고 112명

그건 현재 31명입니다. 여직원이

그 외에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52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있고

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주정차 주차장세입예산 각목명세서 내용을 보시면 세입합계 전년도 57억 대비 금년도 2억5,000만원이 증가된 59억6,0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드리면 견인차량사용료에 2억4,000만원 금년 대비 50%이상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수수료에 936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병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노상노외공영주차장 15개소에 대한 수입을 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30억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에 4,795만4,000원, 주정차원과태료수입에 5억9,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수입금이 1억3,392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9억을 계상해서 총 요구금액을 59억6,0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2억5,020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입니다. 389페이지 세출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아까 버스전용차로에 나가 있는 직원을 제외한 특별회계에 관련된 직원을 설명드리면 작년도에는 47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주차단속원에 31명, 우리 과징계 직원4명, 주차관리 5명해서 40명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등이 늘어난 인원은 주차단속 정원이 38명인데 현재 내년도에 별도로 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건비가 4,169만4,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충설명드렸습니다만 주차질서 공익요원 충원계획은 아까 버스전용차로 59명,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충원될 공익요원은 내년도에 52명입니다. 그래서 52명에 대한 봉급 기타 해가지고 금년 대비 49만6,000원이 감소된 98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일용인부임 저희가 91년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임금 상승이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상승에 따른 변동 금액이 1,109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고 기준경비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서 대부분이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인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4,836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1,636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에 단속 기준을 3만 건으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반기 이후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9월말 현재에 6만건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인쇄물이나 각종 현상 필름이라든가 각종 고지서라든가 그 다음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3만건에서 5만건으로 물량을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에 따라서 수용비가 1,636만2,000원이 증가됐고, 두 번째는 39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신규로 45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총 1,636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법정경비로써 기준금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법정경비로써 주요 증가요인을 보시면 수를 96년 대비해서 2만건을 더 추가고 해서 그 다음에 우편료가 930원에서 1,050원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차량을 작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차량이 2대에서 4대로 증가되는데 따른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전년대비해서 601만 5,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원을 정원으로 38명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 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31명으로써 팽창예산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31명으로 계상하다보니까 601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대비 1,255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 인원으로써는 47명이었습니다만 40명으로 계상해서 단속원, 여자단속원 7명이 현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1,255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만 급량비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특근매식비 해가지고 총 5,000원씩 10명에 20일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거주지우선주차제 지역을 연희1, 2동에 3개 지역에 대해서 279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동에,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경비를 일부 보상차원에서 특근매식비로 계상을 했고 다만 내년도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거주지우선주차제가 확대되면 거기에 따른 예정인원을 4명 정도 해도 되는데 10명으로 그런 측면에서 확대되는 걸 감안해서 10명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박비는 기준경비 인상 및 차량증가 대수에 따라서 티코가 2대에서 4대 그래서 20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보시면 과태료부과징수보조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금년대비해서 4,62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만 재료비 기타 첫 번째 주차과태료부과징수 보조요원은 임금이 18,000원에서 19,600원으로 증가됐고 그 밑에는 신설된 항목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요원 해 가지고 4,4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19개소에 대한 공용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연희1, 2동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폐쇄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 남가좌2동 모래내길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현재 유찰돼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허가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반 저희가 서대문의 공용주차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 유찰돼 가지고 수탁관리자가 나서지 않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써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해 가지고 4,463만7,000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대비, 금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는 20일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38명에서 31명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내용이고요, 그 밑의 내용, 주차단속 및 주차시설업무추진비는 금년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91년도 불법주정차업무추진비로 해서 월 100만 정도해서 1,2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 제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대비해서 증액은 없고 작년금액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에 대한 내용은 636만원이 감소 이건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자원 47명해서 40명 단속원 7명을 현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636만원이 감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3만원씩 40명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대비해서 252만원 줄었습니다. 인원변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하반기에 추경때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때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 동이나 구청직원이 매달리도록 돼 있습니다. 현실이 거기에 밤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조를 6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또 낮에는 주로 동직원들이 계도나 단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저희 주차관리계 직원하고 단속업무는 공익요원은 단속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보조업무밖에 못하기 때문에 천상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을 하다보니까 무단주차차량을 확인하는데만 해도 2시간 30분 걸립니다. 써치라이트를 가지고 일일이 스티커를 확인해 가지고 견인할 건 견인하고 계도할 건 계도하고 연락처를 적어놓은건 연락해서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인력이 투입되고 또 내년도에 확대되는 걸 염두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월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 추경부터 넣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전혀 변동사항은 인원조정 기준경비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거의 인원별로 단가기준 기준경비 변동에 따른 연동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난입니다. 보상금 397페이지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59명해서 52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848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주차단속전담요원 포상금은 월 10만원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가 월 2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10만원 해서 여직원들이 나가는 비용이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은 저희가 세입을 아까 얘기했지만 9억정도를 과년도분을 잡았기 때문에 1년차에 대해서 3억 2년차 이상에 대해서 6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6억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마찬가지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는 사실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핵심사항입니다. 이건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으로써 민간대행사업 해 가지고 2억4천을 요구했는데 이건 아까 세입난에서 세출난에서 그대로 이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납부하면 그 돈을 받아서 대행업체한테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승용차는 보통 3만원이고 승합이상은 5만원입니다. 평균치 잡아서 대당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400페이지 맨밑에 보시면 홍제차량보관지소 위탁내용부담금입니다. 1억3,257만4,500원입니다. 이건 95년도 12월20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게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25개 구청하고 똑같은 계약내용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25개 구청에서 50%는 균등부담으로 하고 50%는 견인실적에 따라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주차장시설적립금을 2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지금 적립금에 대한 세부 기금조례나 시행이 좀 아직 예, 운영조례 기금설치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감사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조만간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반환금 기타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다보면 과오납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평균치 잡아서 과년도분 9억에 대해서 3% 정도를 잡아가지고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끝으로 두 가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원 출신들이 고용직인가요? 기능직…

그 분들이 기능직이 아니고요 공무원을 보면 기능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전부 인건비를 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범원이란 정류적인 명칭이 없기 때문에 고용직 1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고용직 1종으로 왜 그러냐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 지역에도 한두 사람씩은 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53세 정년이면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한창 일 할 나이에 정년을 맞이해서 그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사실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으면 그 분들이 더 한 60세까지라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같은 형제로써 우리 지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현대교통 50번 종점 앞의 무질서한 버스주차는 어떻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방범원에서 서울시로 자치구가 되면서 인건비를 기존부터 저희가 부담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되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때 고용직 1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지금 몇 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 신분을 처음에 고용 1종으로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협의해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구에 협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용1종으로 이미 협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년연장이라는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조직화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해결 방향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36명이라는 53명중에서 36명이라는 방범원에서 넘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되도록 제가 아침이나 점심때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상은 제 나름대로 제가 힘이 닿는데까지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교통은 위원님들이 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200m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200m 가지고 차량이 전부 야간차고지로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다리 위로도 나와 있고 또 일부는 허가면적 외에 또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업자를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도 서울에 있는 모든 버스운수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7개 운수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현장을 다 조사해 보면 거의다 안들어납니다. 가령 서부운수 같은 경우는 36대인가 있는데 아무리 밤에 예고하고 가서 단속할 테니까 집어넣어 봐라 해도 7대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도 화장실까지 집어넣어도 7대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됐을 때는 우리는 그 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으로 그 사람들하고 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유착된 것도 아니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떠한 특정인이 서로 업체간에 다툼이 있다든가 민원인이 제기할 때 그 때는 관심있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단속법에 다리 위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주로 밤에 12시 넘어서 밤샘 주차를 하는 거죠. 주차단속원이 그거 과태료 붙이기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다리에 그 차고지허가면적 외에 나와있는 차에 대해서 밤샘주차로서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대당 10만원을 매기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매일 통상적인 업무로 매일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그때 조정하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등 12억8,71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11억8,305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03에 우측에 보시면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건설토지매입비, 위치는 홍제4동 192-14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세무서길이 되겠는데요. 세무서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와 약 6m 내지 8m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1,58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균공사지가에다가 이게 평균공시지가가 ㎡당 81만3,817원 곱하기 물가상승요인이랄지 이런걸 감안해서 120%를 했을 때 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1,500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에 1억9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주차구획선 도색 및 신설 그러니까 주택가 노상주차구획선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노상주차구획선 정비는 공영주차가 한 256구획 정도 되겠고 민간위탁이 853구획 그 다음에 신설이 290개 구획이라서 여기도 한 4,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주차장용 안내표지판 설치가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400페이지 주정차금지시설정비 이것은 기존시설 32개구간 약 1.1km 정도 그 다음 학교주변 주요이면도로 신설 관내주정차금지구역 전체도색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노외시설비는 이 밑에 보시면 요금박스 차단기가 되겠습니다만 연희동 105-8번지 그 다음에 홍제1동 그 다음에 홍제4동,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다음에 북아현1동이 4군데에 시설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제4동 190-14호 공요노외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지주식평면주차를 할 때 30구획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도 공사비가 1억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옹벽등 시공을 요할 때는 별도의 증감요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홍은3동 271-2호 그러니까 파나관광 뒤에 공용주차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를 ㎡당 15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2억8,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등 시설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