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97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10만 군민을 위하여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손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군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절약하는 예산을 통해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시적 위주의 재정운영 방식을 탈피 [계획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투자사업의 경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08억 9,0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8.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22억 1,000만원으로서 '96년도 697억 2,800만원보다 224억 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86억 8,000만원으로서 '96년보다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22억 1,000만원 중 자체수입이 545억 1,3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79억 7,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65억 3,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33억 9,6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65억 100만원, 지방양여금 8억 6,000만원, 보조금이 260억 3,500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6 당초예산 220억 900만원보다 27.1%가 증가한 279억 7,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96년도 당초예산 181억 7,300만원보다 40%가 증가한 26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액 295억 4,500만원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17.5%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 922억 1,000만원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30.7%인 283억 1,600만원이 배분됐고, 66.7%인 614억 7,8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4억 1,500만원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여유재원을 가급적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정부의 경쟁력 10%제고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상비의 축소·조정 등으로 순수경상예산은 '96년 대비 8.8%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2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과 운영에 6억 1,500만원, 본청 및 읍·면 직원 인건비에 102억 2,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출금에 1억 9,9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에 13억 8,800만원, 중부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16억 1,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44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는 19억 4,300만원으로서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에 12억 8,6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1억원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186억 9,100만원으로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 공사에 1억 8,800만원,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비에 15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억 7,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운송 대행수수료에 1억 5,600만원, 수도권쓰레기 반입 개발부담금에 1억 7,600만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1억 2,400만원, 하수처리시설 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7억 4,000만원, 위생처리장 소하천복개 및 옹벽설치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55억 6,200만원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에 21억 5,200만원, 거택보호등 저소득주민보호에 11억 2,800만원, 노인·아동 등 가정복지사업에 13억 1,600만원, 모자가정보호 등 부녀복지사업에 2,600만원, 보육시설 지원 등 유아복지사업에 6억 1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87억 5,5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3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77억 9,700만원, 남한산성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남한산성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2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28억 9,100만원, 가로환경개선사업에 4억 5,7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5억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24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는 101억 1,800만원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200만원,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4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 1,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3,4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공사에 13억 2,600만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2억 1,5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설치사업에 3억 3,900만원과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조성 및 청사증축 공사에 4억 7,100만원,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에 3억 400만원, 농·특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1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1억 3,900만원 등 1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는 121억 8,300만원으로서 광주읍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16억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 신대∼늑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궁평∼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원, 추자∼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삼리∼직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15억원, 부항교 재가설 공사에 5억 5,500만원, 경수교 재가설 공사에 5억원, 도웅리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2,500만원,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 7,600만원, 태전∼담안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8,9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는 교통관련 사업비 등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공사에 1억 2,000만원, 소방관련 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1,100만원, 예비비에 1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86억 8,0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36억 4,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70억 5,300만원과 지방양여금 37억 7,200만원, 보조금 45억 2,400만원, 지방채 82억 9,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주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8개 사업에 167억 6,600만원과 도시·농촌 하수도 설치 및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53억 9,4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 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3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실촌면 오향리와 도척면 진우리 취락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에 3억 6,7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7,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7,200만원과 주·정차 과태료수입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간이공용주차장 설치 공사에 7,3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9,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0억 8,5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10억 8,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에 10억 6,600만원과 의료보호 환자 대불금 1,2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 3,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2,7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 수입 1억 7,8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규모는 8,3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6,400만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1,5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000만원과 예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0억 5,000만원으로서 입장료 수입 20억 4,500만원과 휴게실 사용료 및 간이휴게소 임대료 수입 4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에 5억 8,800만원, 경상적경비에 4억 5,6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등에 7억 1,200만원, 예비비에 2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규모는 6억 300만원으로서 투자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900만원, 투자기금 적립금 원금회수 2억 4,5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군민건강타운 부지 및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비 3억원,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편입 토지매입비 1억 8,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300만원으로서 한전지원금 1억 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개소에 7,800만원과 발전소주변 주민에 대한 융자금 2,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53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국도비 사업과 양여금사업 및 지방교부세의 미확정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10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재정여건은 그 동안 시설확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확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채상환 등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은 시설물 관리 및 가동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시설확장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25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영업수익은 급수전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4억 3,500만원이 증가된 24억 3,000만원으로 전망되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로 48억 9,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시설확장사업 등 투자사업에 125억 5,6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타 회계 보조사업비는 도비지원금이 16억 9,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영업비용은 30억 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억 7,700만원, 동력비 3억 3,300만원, 약품비 5,000만원, 원수구입비 6,900만원, 수선비 2억 2,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2,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4억 5,900만원입니다.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원금상환 7억 5,800만원과 이자상환 6억 2,800만원으로 총 상환액은 1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136억원,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 개량공사에 60억원 광주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97년도 우리 군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