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32개 실, 과, 사업소, 읍. 면. 동에 대한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부터는 그동안 예비심사 방법을 바꾸어 상임위원회 단위로 예비심사를 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계수조정하시는 만큼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1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2일자로 전 위원님들께 일괄 배부되어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만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21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중점투자사업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불성립 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비 등은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부서는 의회, 4담당관실, 총무국, 공공관리사업소, 사적지관리소, 19개 읍. 면. 동이 심의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방만하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척결해서 97년도 예산안 심의는 타당성과 객관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96년도 예산집행내역과 97년 계획 등 제반증빙서를 제출받아 일목요연하게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과 국가경쟁력 10% 더 올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비상한 각오와 솔선수범으로 초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운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용재원 감소추세의 여건 하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척하여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을 골고루 지역 간 균형개발과 실. 국. 과. 사업소간에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중 재정운영 일반수용비 3천만원, 재정운영 급량비 1억원, 재정운영여비 1억원, 재정운영보상금 1억원의 예산은 관행적이고 방만하게 편성한 사항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선심성 예산은 탈피해서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분야, 환경 분야에 투자해 조금이나마 주민욕구에 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꼭 필요한 소요금액이 있다면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여 정당하게 의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불평불만의 소지를 해소하고 조직 개편이나 직제변경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시는 관서 당 공동운영비 2천만원에서 예산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시책여비 계상내역은 1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가 67개 부서이고 6백만원이 1개부서, 무려 1천만원이 계상된 부서도 있으며, 시책추진급량비 계상내역은 5십만원부터 5백만원이 계상된 부서가 17개 부서로서,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아주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무 과, 사업소간에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읍. 면. 동 예산안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유구읍이 5개소, 탄천면 1개소, 계룡면 2개소, 반포면 1개소, 정안면 1개소, 사곡면 1개소, 신풍면 1개소, 옥룡동 1개소, 신관동 1개소, 금흥동 1개소 총 18개소에 2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역 간 배분원칙이 없으며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읍. 면. 동간 최대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고 0.5%이상은 자연 및 인위 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는 기준액보다 4억원이상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과다한 금액은 주민욕구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등 삶의 질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부분에 투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예산 수정발의 시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7년은 민선자치 3차년도로서 주민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주시의 경우는 가용재원의 증가가 둔화되어가는 추세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 국. 과. 사업소간에 모든 예산이 균형 있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여 갈등요인이 없도록 예산심의 시 객관성 있게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도병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주 예리하게 아주 심도 있게 평가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검토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소관별로 실. 과장이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한하여 되도록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질의하실 사항이나 관심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p가 되겠습니다. (3p부터 23p까지 설명)

기획담당관님 잠시.... 잠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23p부터 27p까지 설명)

아니 담당관 말이요, 담배 판매 수익이 뭐 300만원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니요. 60억입니다. 그 담배판매수입은 정규 세금으로 해서 60억이고요, 이것은 관외에서 파는 거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27p 교부세부터 27p까지 설명)

그러면 내시된 금액이 아니지요. 교부세가?

예.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135억 7,400인데 저희가 12% 증가된 걸로 해서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확정돼서 내려와야만 그 확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유동성이 지금 현재로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8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8p 설명)

농촌지도소 봉급을 보조한다는 얘기요?

농촌지도직 봉급을 시장이 주도록 하기위해서 국가에서 10억 4,700을 별도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돈은 국가에서 다 별도로 해서 내려온다고? 그걸로 해서 내려오는 거로 따진다 이 말이요?

예. 전액 내려와서 여기서 그 사람들을 지방직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봉급을 주는 거지요. 그동안은 저희 그 국가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29p부터 31p까지 설명)

우금치 전적지도 이게 내려오는 거요?

예 예. (32p부터 35p까지 설명)

이게 국비보조 내려오면 도비 보조도 따라서 내려오는 거요 이게? 똑같이 다 있어요?

국. 도비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규정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하면 국비 80% 도비10% 시비 10%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역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도비로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 속에는 도비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배수사업 같은 것은 순전히 국비로만 1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 요율이 다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담당관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질의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질의, 답변 진행시에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거 얘기가 안 되네요. 왜 안 되냐면 그때그때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어떻게 질의하라는 거요? 무슨 진행법이..

궁금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아니 나중에 이것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니까요 그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35p부터 45p까지 설명) 위원장님! 세출 보고 드릴까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53p부터 65p까지는 의회사무국 소관인데 위원장님 사무국 소관 제가 보고 드릴까요?

됐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이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할 때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보고는 생략을 하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65p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p부터 81p까지 설명)

담당관님 말이죠. 78p 기관 공동 운영비 있죠 2천만원? 96년도에 집행 내역을 실과별로 알 수 있어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2p부터 89p까지 설명)

여기요 소송수행 인지대라는 게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오히려 이것도 부족 되는데요. 실과에다가 소송을 맡기다 보면 잘못되면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인지대 부치는 것도 몰라가지고 상당히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큰 실과에서 소송이 일어날 경우에 인지대 같은 거는 법정경비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변호사 선임수수료도 또 별도로 있는 거 아녜요?

변호사 선임수수료하고는 별도고요. 저희가 그 인지는 거기 인제 변호사가 선임이 돼도 인지는 저희가 부쳐야 됩니다. (89p부터 92p까지 설명) (422p부터 425p까지 설명) (477p부터 480p까지 설명)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 전장 479p인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사업,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이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요? 5천만원, 3,300만원 뭐예요 이게.

이것이 차입금 이자인데요.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지은 게 있어요.

알았어요.

읍. 면. 동 분은 주로 사업은 다 이쪽 본청에다 넣고 대부분이 다 법정경비만 이렇게 쭉 넣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고서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동에는 경보시설이 있고 읍. 면에는 경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숙직을 여직원들이 많아서 읍. 면에서 숙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들여서 읍. 면. 동에 경보시설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는 숙직을 안 하지만 읍. 면은 한사람정도 숙직을 시키고 그리고서 경보장치로 해서 나머지 거는 또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숙직을 두 사람이 하던 걸 한사람으로 줄여줌으로 해서 숙직으로부터 얼마정도는 해방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작년에 읍. 면. 동장한테 저희가 재량사업비를 줬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하고 교부세가 확정이 돼가지고 가용재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4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1개 지역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세우도록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 말씀드려서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해서 담당관 소관 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담당관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거 다 직책수당인데 직제수당이 면장들은 15만원씩 거기 있네요? 부면장은 5만원?

예.

그런데 각 읍. 면에 가 있는 부면장을 면장한테 청첩장 오면 부면장도 꼭 오는데 그것 좀 조금 올려주는 방향으로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너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면장도 면장이 청첩장 오면 한 장도 안 빠지고 오는데 그렇다고 부면장은 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 답답한 모양인데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규정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도 부읍장을 해서 그 내역을 잘 아는데요. 저도 부읍장을 하면서 봉급으로도 많이 채워 넣고 그렇게 했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못 준다?

예.

81p요.

예.

81p.

아니 저기.. 한 장 한 장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65p서부터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기획담당관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산서를 97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써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원래가 예산편제지침에 전년도 예산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하고 그 차액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넣으면 예산서를 볼 수가 없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이고 저희 당초예산은 제로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전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한번주면 다음에는 다른 단체를 줘야 하는데 한 번 준 데는 계속 주고 안 준 데는 계속 빠지는 그런 불균형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0으로 보고 다시 예산을 짜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이론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받을 때 전년도 예산을 넣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서 지침이 요번에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거에 준해서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예산지침서가 없었습니까 그럼?

저희가 민선정부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지금 강조 받은 사항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을 짜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수시로 지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A라는 데와 B라는 데를 줬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전년도 대비를 해 놓으면 예산심의를 하시기가 아주 편리한데 지금 97년도 예산안 해 놓은 것 그 96년도 거 까지는 다 전년도 대비를 해 놨는데 97년도 예산안만 유독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꼭 지침서를 지켜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요. 저희 공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도나 시. 도, 시. 군, 구청까지 전체 대한민국이 다 통일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안들이 그대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또 집계가 되고 또 이것이 올라가서 청와대가서 집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 전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 정부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하라고 각 지방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다면 참 문제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다루는 정부예산도 금년부터는 전년도 예산도 편제가 안 됐고요. 그리고 260개 자치단체 전체가 다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담당관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효 관계라든가 공보실과 총무과에 복합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보실과 기획담당관실의 공주 시정PR에 대해서 복합성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경상비는 작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전체를 작년 수준이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제될 때 경상비 같은 것은 실무선에서 작성이 됩니다마는 경상비면 경상비, 인건비면 인건비 해서 인건비는 인상되는 거니까 그대로 넣고요. 경상비 같은 것은 작년수준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푼도 초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짰습니다. 다만 실. 과 간에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조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보다는 한 푼도 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짰습니다.

아니 과거에,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요.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짜졌다고 금년도도 예산을 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5개 시. 군을 보면 많은 편도 아니지만 또 적은 편도 아닙니다. 중. 상 정도로 해서 경상비가 짜졌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늘어나는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15개 시. 군에서 하위권으로 경상비는 처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거 같아도 사실은 경상비는 저희 관할 1,400명이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많은지 적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녁 같은 때 야근하는 사람들 보면 종이나 볼펜 같은 것도 사적으로 사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용지를 아끼기 위해서 저는 꼭 이면지를 쓰고 직원들도 이면지를 쓰게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발간을 하고 대외적으로 시정홍보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시. 군보다 재질이 뚝 떨어진다든지 또 수용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일을 않도록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감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저희가 절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93p 없으면 넘어갑니다. 94p.

93p, 94p 그건 저희 소관 아닙니다.

64p, 죄송합니다. 65p, 66p.

거기 66p보면 시정보고지, 또 시정현황지, 시정업무 세부실천계획 이거 뭐 큰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정보고 유인하는 게 시정현황보고는 또 뭐요? 뭐가 다른 거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게 다르고요. 읍. 면. 동 나가서 보고하는데 다르고 타 시. 군한테 또 외부 인사들한테 시정보고를 해줄 때 그 내용이 다르고, 이 보고서가 1년에 10종 이상 계속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시정을 요약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다 보고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예를 들어 국회의원한테 보고해 주는 게 다르고, 도의원한테 보고해 주는 게 다르고, 일선주민들한테 해 주는 게 다르고, 또 월중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은 매월 저희가 작성을 해서 확대 간부회의 주재 그 지침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전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뭐하는 거요?

이거는 총괄적으로 보고서 유인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총무과는 인사관리하고 내부지원관리 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정을 알리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하는 것은 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 67p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선자치 2년 유인물 제작, 또 21세기 홍보물 제작, 또 21세기 계획서 유인, 21세기 홍보책자 유인 여기 보면 한 5천만원 되는 거 같은데 그 배부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외부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 출향인사도 있고 외부 연구기관도 있고 외부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 대내적으로 일선에 있는 예를 들어 리·통장까지도 하지만 대외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67p 급량비에 보면 작년도 대비 15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67p. 작년도에 15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직원들 야근을 시킨다는지 이러한 사항이 있고요.

야근비로 다른 부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일지라든지 이런 문제로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따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에서 야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 많다 적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세요.

아니 야근비 저기 하는 비용은 여기 다른 데에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 알았습니다. 68p,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성함은 제가 대지 않고 그냥 직접 진행을 하겠습니다.

68p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가 5천, 시정발전 연구용역비 5천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공주에 4개 대학이 있는데 연구개발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용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때 그 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결과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석사가 하는 과정이 다르고, 박사가 하는 과정이 다르고 또 박사들 중에서 원로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고 또 많은 석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활용해서 두뇌를 활용해서시책을 추진하고자 해서 연구발전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화작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득과 관계되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1p, 69p에 중간에 보면 국내 여비에서 1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전년도 대비, 또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47억 8,761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요?

기본급

인건비는 그전에는 읍. 면. 동에서 거기에 일용직들은 읍. 면. 동으로 줬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보니까 늘어나고 한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르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중반부터는 한 동에다가 인건비를 몰아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로 몰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일반직 308명이 57억 1,882만 4천원이고 올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직이 299명인데 105억 649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읍. 면. 동까지 합쳐졌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짰다면 이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요. 짠 사람이 설명을...

이거 위원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읍. 면에 이제부터는 일용직을 전부 본청에서 관할한다 이 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만 해도 읍. 면에 세웠는데 금년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읍. 면에 서는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네?

작년 상반기 금년도 당초예산까지는 그 인건비가 여기 일반직이 299명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375명이 돼 있습니다. 70p하단에 그래서 그거까지 넣어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70 몇 페이지지요?

70p 하단에 보면 읍. 면. 동 375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전부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계산하겠습니까? 계산서가지고 이거 두드리다보면 한나절이 넘게 걸려요. 이거를 아주 표시를 따로 끊어가지고 읍. 면. 동 거를 해주셔야지 이게...

저기....... 일반직 299명으로 해서 본청분 299명을 넣고요. 읍. 면. 동 해가지고 375명 넣은 거지요.

아니 다른 거는 선을 잘 그어갖고서 해주시는데 왜 유독 이것만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말이요.

선을 그으면요. 그 장에 있는 기본급이라든가 거기 있는 것이 끝난다고 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말이요. 작년도에도 예산 세울 적에 기본하고 초과가 전부 다 들어있거든 작년도 예산에?

예.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법정 경비예요.

전년도 예산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본청 예산에 본청 것만 세워져 있었는데 중간에 합쳐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추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오 위원장님이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보고 그것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면은 면대로, 읍. 면은 읍. 면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이렇게 세웠던 것이고요. 그것이 내년도 거를 세우는 것은 본청분하고 읍.면분하고 전체를 세워 넣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 거를 무시하고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다 예산서를 짜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더러 예산을 심의하라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규정상 이렇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만약에 만들은 안이 맞다면 중앙정부에서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아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조각공원은 내가 다 조각공원 없어지는 줄 아는데 거기도 그냥 청원경찰 그대로 둬요 앞으로도?

다시 저희 시비 들이는 거 보다도요. 개인들이 조각공원을 갖다가 시하고 같이해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예.

70p, 71,p. 71p에 수당에 보면 이것도 미리 물어 봐야겠네요. 이것도 읍. 면. 동까지 합친 겁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은요 여기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거 한 가지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 봉급이나 이런 것은 규정에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받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은 파면이고 그만둬야 합니다. 먼저 탄천도...

아니 제가 애기하는 거는요. 예산서 자체를 이렇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짜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아니 얼마나 알아보기 쉽게 짰는데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알아보기 쉽게 짭니까. 이 복잡한 예산을. 저희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쉽도록 저희가 짠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수당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보다도 한 9억 8,495천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것은 호봉조정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기준액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액하고 호봉조정 그 기준액입니다.

호봉조정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9억씩이나

여기 수당에도 읍. 면. 동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담당관께서...

이따 합시다 위원장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 면. 동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부서에다 그 사람을 일용인부임을 합산해서 넣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도 읍. 면. 동까지 다

예.

그 앞부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만있어요, 이거는 읍. 면. 동 게 없는데...

읍. 면. 동 게 아니고요.

읍. 면. 동 게 아닌데요?

이건 인원은 지금 하나도 늘어난 게 없고요. 이게 일용인부가 지난 금년도 1회 추경부터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 면분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료 할까요?

요거 일용인부임 산출근거

산출근거 이게 다 요대로 산출근거인데 인원 수 대로,

그럼 원 저기는 얼마를 받았었는데 얼마를 올렸다는 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단가를 작년, 금년도 당초예산 단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단가하고 그렇게 단가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6p 장려수당이라는 건 쓰레기처리 종사하는 사람들 주는 건가? 12명인데 읍. 면. 동에 해당되는 장려입니까? 76p 제일 끝에 장려수당 쓰레기 처리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게 있지요?

쓰레기 종사 12명요?

읍. 면. 동이요 어디요?

이것은.......

12명밖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소리요. 지금... 쓰레기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 아니잖아요?

이것은 읍. 면. 동 분인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알아봐서 말씀하겠습니다.

정근성씨 이게 어디 거요?

본청 거라는데요.

그러면 읍. 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요? 읍. 면. 동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장려수당이라면서 장려수당이라고 여기 본청에 있는 사람만 주고 읍. 면. 동은 안 준다 소리요? 이렇게 읍. 면. 동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됐어요.

78p 없습니까? 79p.

재정운영 급량비 뭐 1억으로 한 게 나중에 자세한 설명할 수 있지요?

저기 그... 재정운영 급량비 1억을 세웠는데요. 이 사실은 깎여도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깎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보다 배로 인상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깎아주시면 삭감조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 깎을 걸 넣어요. 이 양반아 깎을 것 뭐 하러 넣어.

이게 또 재정운영비도 100%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저기해 주시고.

알았어요.

79p.

거기 가만있어 봐요. 78p 하단에 있는 기관 공통운영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24개 실과하고 6개 사업소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서경비에서 부족하다든지 어떤 돌발사태가 날 때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79p에 일반수용비에서 작년도 재정운영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이게?

이게 풀로 하는 걸로 해마다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행사한다고 하면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풀에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금년도에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데 이게 일반수용비가 먼저는 1,340만원정도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3천만원이 올랐다고 지금. 예. 다음 80p없습니까? 81p.

79p말이요. 재정운영 급량비 1억은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백범자씨 이건 조금만 속기서 빼줘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에이, 미련한 사람아. 깎을 거 없이 빡빡하게 해 놓고서 깎을 것 없어서 몸 닳게 만들어 논다고 해서 저희 공동경비에서는 좀 넣었습니다. 깎으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넘어가요.

71p말이요. 재정운영 공동여비가 또 여기 1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풀이 네 가지입니다.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보상금하고 이 4가지가 있어야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국내 80p 국내여비도 여기 이게 많이 저기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국내여비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재정운영 공동경비에서 5천만원이 오른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여비에서 좀 올랐고요. 예산계에서 예산 작업하는데

아니 국내여비에서 지금 5천만원이 더 올랐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81p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그 담당관님 말이요. 예산절감에서 많이 거시기한데 그 당초서부터 추경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말이요. 무슨 직책업무수당비 말이요. 그런 것은 그 뭐 규정이 없어요. 뭐 지침에 얼마 세운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책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 보다도 말이요. 꼭 그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초과된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민선정부 들어와서 아주 엄격해가지고요. 직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82p 없습니까? 83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읍. 면. 동 합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많이 2억 2,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거 같은데

보상금이 또 있네요. 여기

글쎄 아까 보상금이 4가지입니다. 여비, 보상금, 급량비, 수용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85p, 86p, 87p, 88p. 88p도 이게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정도 늘었는데...

지방재정진단용역 이것이 저기에요. 저희 예산을 전체 한번 진단을 받아보려고, 또 어디가 낭비요인인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88p에 임의보조..... 사회단체 임의보조 연관시켜 이게 작년도하고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요?

예.

금년도거는 이번 감사 자료에 그 내역이 다 들어갔거든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97년도 거요?

아니 임의보조는 97년도에 안 나오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나가는 거지요. 묶어 놨다가

그래도 그게

그래 금년도거는

어느 정도는 이게 저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정은?

아니에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로 돼 있고, 임의보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떤 거요? 금년도거요? 내년도 할 거요?

내년도 할 거나 금년도 할 것도 다 나와 있는걸 뭐

내년도 할 계획은 없고 금년도 한 것은 저희가 감사 자료에서 먼저 드렸고요.

아니 그건 96년도거 아녜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 내역이야 지금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89p.

없어요. 넘어가요.

89p에서도 국내여비가 한 1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90p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2p.

421p서부터 421p, 422p 없습니까? 423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동. 면 단위 예산이 적게 이게 뭐 한 50만원, 70만원 이게 뭐예요. 청사 신축이?

이게 차입금 이자 원금 들어오는 건데요, 앞에 있는 것이 이자고, 479p있는 것이 원금입니다. 저희가 기채 해 쓴 거.

됐어요.

480p 없으시면

예비비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626p 없으십니까?

올까지 채입하면 백제체육관 그거 다 짓는 거요?

예. 내년에 넣으면 11억을 채무부담하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갑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냐고?

예. 그래서 내년도에 2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물가상승요인이 일어가지고 또 26억으로 됐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돌출되는 상태가 일어서 5천만원이 늘는지 1억이 늘는지는 모르는데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한 금액은 100% 다 들어갑니다.

거기 78년 또 있는데 그럼?

이것이 채무부담으로 들어가면 98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지요. 올해 내년에 예산을 넣고 돈은 98년도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이자 없이.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입니다. 96p부터 105p가 되겠습니다. (96p부터 97p까지 설명)

홍보백서는 뭐고 홍보물은 뭐요?

백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이 되겠고요. 이것을 올해의 자료를 전부 수집한 것을 책으로 발간하는 책비용 인쇄비입니다. 이게,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4번에 거쳐서 우리 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알리는 그런 간단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98p가 되겠습니다.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하고...

예 그런 방법도 좋지요. 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p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p요? 총괄에요?

총괄에 왜 이렇게 많이 배 이상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다른 과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총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공보 관리

새로운 그 기업에서도 새 상품이 개발이 되면 홍보활동이 병행되듯이 저희한테 그런 새로운 과제가 96년도 올해도 주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새로운 시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정사에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시책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한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7p

저 96p 효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말이죠?

97p요?

96p.

97p입니다.

저기... 보상금하고 수용비 등이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같은데

몇 페이지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보상금하고 효에 대해서 97p

97페이지요?

예. 예 97p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일부 절감해서 지역개발비에 투자할............

97p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찾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일반수용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액에 대해서

1억 2,300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거 같아요.

쭉 한번 좀 항목별로 검토를 해 주시죠.

항목별로 항목이 나와 있는데 뭐

행사를 안 하려면...

여기요 항목별로 그러면 공주시정 유인에 대해서 이게...

예. 이게 저겁니다. 저기.... 매월 발간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건 매년 예산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아 글쎄 예산 세워주는 건데 이게 너무 500만원씩 12개월 6억 아니요? 6천만원,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말이요. 시정유인이 뭐요?

지금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많네요?

그 시정지는 예년에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오던 시정유인은 뭐요? 그런 건 이거하고 또 틀린 거요? 그건 시정보고 아니고....

아니 위원님들 받아보시는 신문 비용입니까? 이게.

1억 2,300....

그건 공주시청 6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지 다른 거는 뭐...

그너머 98p까지 해서...

효 운동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뭐 여기 효 시책 운동으로써 특별히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효 백서는 우리가 향토사료 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서 정리를 해놔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홍보물 그거는 뭐 그렇게 아시고, 시책홍보물 유인물이 이제 1천만원 들어갔는데 교재도 학교나 가정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주대학 특수교육연구소에서 지금 교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뺏지, 올해도 뺏지 제작을 했는데

몇 개 만들어요?

뭐요?

효 뺏지.

금년도 5천개 했지요.

5천개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에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거 저 달고 다닙니다마는 이거 그냥 했습니다. 그냥

그냥 하다니? 하나도 돈 안 쓰고 그냥 했다는 얘기요?

예. 뺏지는 돈이 지출된 게 없습니다. 또 언제 예산이 있어야 지출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250만원은 또 뭐요?

내년에 이제 할 거지요 이거는 올해거가 아니고요.

작년 거는 공짜로 하고, 금년 건 공짜로 하고?

그거는 어떻게 누가 해줬습니다.

상만 받으면 뭐 할 거요. 그 구상 발상은 좋은데 효는 가정교육서부터 있는 것이지 학교 교육에서도 안 됩니다. 그 시책, 시책 자꾸 얘기하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걸로........ 알았습니다.

99p 없습니까?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보상금에서 이게 뭡니까 신규로 이게 2,060만원을 만든 겁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공주시청 주부기자 활동 보상 중식대하고 현지교통비하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 하던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상금이 그동안에는 있었습니까?

예?

그 동안에 행한 게 있었습니까? 이 보상금이?

예, 공주시정은 다른 것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00p에 보시면, 100p에 효 행사하려고 전국단위 그 효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그래서 이것은 참석자 보상 1만원씩 해서 700명 그 다음에 심청전 공연이 있는데 이건 공연팀한테 주는 거지요. 그 행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보상금이 전에도 시행을 하던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안한 거지요. 이건

안한 거지요? 새로 저기하는 거지요.

아니 그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하던 거고요.

다른 거는 하던 건 줄 알아요. 제가 물어본 거는 100만원 증액된 거 하고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주시정 주부기자 활동에서 이게 2,060만원이 새로 생긴 거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정지 이거 주는 것은 360만원은 있던 거고요. 거기 참석자 보상 7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200만원 그러니까 그것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요. 이 증액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만 증액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00p 없습니까? 100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것도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종전에 있던 겁니까?

이것도 지난해에는 풀 보상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예산서에는 없었죠 이게, 새로운 시책으로,

예, 알았습니다. 101p 없습니까? 이것도 일반수용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억 37,552천원이 늘어났는데 102p

시정홍보 및 광고료 특집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5천만원, 여기 또 뭐야 시정중요시책, VTR제작 2백만원씩 6회해서 1,200만원 또 시정기획 홍보수수료 수시라고 했는데 말이요.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이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시정홍보 광고료는 예년 해오던 그런 사항이고 5천만원은요. 그 시정 주요 시책 비디오 하는 것은 이건 지난해보다 조금 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여러 제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시정 및 광고료 특집이 이게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게 시정의 새 소식지 발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지요. 신문에 나가는 거지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새로 나온 거...

아니 특집이라고 해 가지고서요. 예산 지난번에도 올해에도 좀 있지요.

그럼 한번 찾아봐요.

시정기획단 홍보수수료 1천만원

이것도 올해 1,500만원 주셨는데요.

작년도 추경 때 했습니까? 1회 추경 때 5천만원 저기한 게 작년도 추경 때 한 겁니까? 1회 추경 때 한 거냐고요.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당초에 섰는데 5천만원은 아니고요. 4천 얼만가 섰었어요.

신문대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지방지 등 6천원에 1,140부는 어디 어디 해당되는데 또 올렸어 올해, 아! 됐어요. 이거 뭐 지금..

다음은 103p

예, 아니 저...2p하고 3p하고 한꺼번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 기획 홍보수수료를 수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 해 주셨는데요. 1천만원 저희가 했습니다. 이건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안 썼습니다.

1,500만원이네?

예, 안 썼습니다.

이 돈이 5천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3배나 뛰었으니 못 알아보지.

예.

그러면 여기도 지방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8,200만원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신문대입니다.

103p 없습니까? 104p 없으시면 105p

104p 시정홍보위원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또 600이 섰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활동비가 또......

보상금이에요. 올해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105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 몇p요? 104p요?

105p 상단부분

105p 자산취득비 800만원요?

예 많이 올랐어요.

카메라 그 구입이 들어가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106p

106p는 감사 부서입니다.

다 끝났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이은홍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05p, 106p, 107p, 108p까지 있습니다.

담당관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위원님들 한 장, 한 장 넘기겠습니다. 105p 없으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108p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최인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가 담당관께서 백범자를 호칭하면서 속기록을 하지말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위원장에 의해서 속기록이 삭제되고 이래야지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앞으로 설명하는 과장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발전담당관입니다. 92p부터 96p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92p 시정개발서부터 해당되겠습니다. (92p부터 96p까지 설명)

담당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곰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얼마나 돼 있으며, 지금 2억을 들이면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그것에 대해서 견해 있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10억을 가지고 2,300평의 땅을 사서 거기에 센터 건물을 짓고 야외무대를 약 1억정도 들여서 지금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조경 식재로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0억 갖고도 모자란다고?

예. 내년 1월달에 인테리어비를 우리가 1억 정도 가지고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내년 3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이 전부 완료가 돼서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개관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번에 제가 사무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지타산을 새보니까 연간 한 1∼2억 정도의 수익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이것은 또 수익을 떠나서 각종 관광 흡인력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겠네요. 딩동카 민원해결 사업이 작년도에는 얼마있죠? 금년도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님 재량사업비 6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어요?

예.

그럼 내년도에 1억이 들어갔는데 4천만원이 증가됐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월달에 저희가 기구가 개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그 보다는 더 들어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1억을 넣었습니다.

지금 해결하는데 100만원이상은 안 되고 100만원이하만 한다는데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게는 한 20∼30만원 많게는 최고를 100만원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원 넘는 사업은 이런 사업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사업 부서에서 추진 못할 사항, 이것만 하다보니까 100만원이하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로등 같은 것도 도시과에서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추진을 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넘어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