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96년 11월 2일자로 전 위원님께 배부되어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7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21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별 규모에 있어서 97예산안은 1,134억 9,700만원, 97년 대비 16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그중에서 825억 1,300만원, 96년 대비 11어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9억 8,400만원으로써 96년 대비 51억 5,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1,134억 9,700만원으로 97당초 예산대비 973억 2,500만원보다 161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25억 1,300만원으로 96당초예산 714억 9,300만원보다 110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9억 8,400만원으로 96년보다 51억 5,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97년 예산안 총 예산액 825억 1,300만원에서 96년 대비 110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에서 시회개발비가 38.8%인 320억 1,700만원, 96년 대비 5억 6,200만원이 감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61.2%인 504억 9,600만원으로 96년 대비 115억 8,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볼 때 사회개발비는 320억 1,700만원으로 96년보다 1.7%가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504억 9,600만원으로 ‘96당초보다 29.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97년도 예산에 총 예산액 825억 1,300만원으로 96년 대비 110억 2천만원이 증되었으며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0.9%인 173억 1,100만원으로 96년 대비 13억 7,300만원이 증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9.1%인 652억 200만원으로 96년 대비 96억 4,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 97 일반회계 세출예산 825억 1,3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볼 때 경상예산은 96년 당초보다 8.6% 증가한 173억 1,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52억 2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7.4%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309억 8,300만원으로 97년 대비 51억 5,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11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09억 8,300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51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6억 9천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24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천골재 채취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2.5%에 해당하는 16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3개 특별회계는 26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8개 특별회계는 78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불성립 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비등은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방만하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탈피해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96년도 예산집행내역과 97년 계획 등 제반증빙서를 제출받아 심도 있게 심의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경쟁력 10% 더 올리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예산은 과감히 배척하여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운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을 골고루 하여 지역 간 균형개발과 실, 국, 사업소간에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으며 97예산 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본청국장 4급은 300만원씩 편성되었으나 주민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장 4급과 농민의 농정관리를 관장하는 지도소장 4급은 한 푼도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전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체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돼있으나 이인 검상 쓰레기 소각로 시설에 따른 12억 5천만원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코자한 것은 잘못된 행위로 판단되면 보건소 부지 토지매입비 2억 5천만원과 금강변 정화사업 신관 시민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 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의 의결도 없이 예산이 요구된 사항으로 잘못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농촌의 환경오렴실태가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현실로 돼 있는바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저장조 설치지원비를 50%에 해당하는 5만원씩 계상되었으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 이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육성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는 민선자치 2차년도로서 주민의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서 방만한 예산을 탈피해서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 국, 사업소, 읍, 면, 동간에 모든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어 갈등요인이 없도록 예산심의로서 조정이 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협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p ~ 325p, 729p ~ 745p 설명)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경상비 계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관변단체에 지금, 지원되는 액, 또 민간경상보조액, 보상금, 지원액 일반수용비 이것을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그 성년의 날 행사 1,500만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480만원, 또 324페이지 어린이행사 진행보상 100만원, 321페이지 여비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비 100만원, 청소년 아동추진비 100만원, 232페이지 여성교육 순회교육 300만원, 공주시 여성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 이렇게 같은 단체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대단히 열악한 처지고 또 각 시, 읍, 면, 동의 그 주민들의 사소한 200만원부터 1천만원정도의 소규모 사업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같은 이름만 바꾸고 바꿔서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가지, 성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 못 적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5페이지 성년의 날 행가 100만원, 이거 보고하세요.

성년의 날...

조한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다면 과장님 말이죠, 금방 답변이 안 되면...

금방 됩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 위원님.

사회보호과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요.

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보상금의 시비 대 도비의 지원내용이 전부 맞지 않아요. 배 이상 되거나 시비가 너무 많거나 이런 착오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07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생계보호 특별지원 대상자 의료 보호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78가국에 대해서 4,272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지원으로 계상한 그 이유, 31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이것을 내버려두고 311페이지 어버이날 행사보상금이 읍면동에 950만원 1면에 한 동에 50만원씩 보상하면서 여기 어린이날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 이것은 어디인가 잘못된 게 아니냐, 19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95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린이날 하루를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잡아서 세운 것인지 314페이지에 충효교실운영에 있어서 도비는 1,350만원, 그런데 시비는 2,700만원을 지원해야 할 근거가 뭡니까?

사업비 총액 중에서 국도비가 포함이 돼있죠. 그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 50%, 시미 50% 계상된 겁니다. 312페이지를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있어서 국비 126만 7천원, 국비 246만 6천원, 도에서 126만 7천원 이게 맞지 않아요.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가만있어요. 319페이지 민간경상보고에 있어서 향교부녀교실 운영지원 1,500만원이라고 97년도에 올라왔는데 96년도에 지원금이 700만원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800만원이 올라간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또 1,500만원이 올라갔다는, 세운 이유가 뭡니까?

96년도에도 1,500만원이 예산에 서서 현재 700만원만.

그럼, 아직 지출 안했습니까? 1년이 다 갔는데 지출 안했다고 하면 어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있다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라고, 준다든지 언제부터 지원이 정당한 거라든지, 32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보육시설기능보강도 3억 1,908만 1천원인데 도비가 9,572만 5천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대상이...(청취불능)...

이상입니까?

예.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조한구 위원님과 강홍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한 것은 근거만 남기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이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한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강홍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생계보호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4,270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특별지원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한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무의탁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식이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조례에 의해서 96년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거택보호 생계비 보조액 기준인 72,513원, 월 기준으로 96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들이 대부분 노령이고 만성 질환자가 많아서 96년 9월 23일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97년도에 지금 의료보호법에 의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호비 차원에서 월 2만원씩 의료비를 구호비에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2만원 꼴로 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역이 뭐냐는 어버이날 행사 준비가 350만원이 수용비가 섰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위한 상패, 효자 효부를 시상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는 플래카드 수용비와 효자 효부에 대해서는 효부의 집, 효자의 집이라는 패를 대리석으로 패를 금년도에도 해서 효자, 효부의 집에 걸도록 제작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어버이날 행사보상비, 읍, 면에 지급하는 것이 950만원인데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1천만원을 지원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저희가 연예인 초청해서 시단위로 행사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단위에서 행사를 읍, 면, 동 인구비례에 의해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고 또 면단위에서 여기다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경로, 면단위에 잔치를 하도록 지원해 주기위한 다소 적은 감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린이날 행사는 작년에 도 단위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해서 도에서 지원이 많아서 풍성한 잔치가 됐었고 시에서는 1천만원을 배정해서 대전 MBC에 지원해서 성대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단위 행사를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이벤트사나 이런데에 위탁을 해서 해볼까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서는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각급 노인회에서 충효교실을 하계, 동계, 방학 때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도 2,700만원이 예산으로 1,165만원을 하계에 집행을 했습니다. 9개 노인회에서 학생을 59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10일 이상 20일까지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재 교부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동계에도 충효교실 운영하는 그 노인회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에서 잔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재 교부비...

교재 교부비 말고는 강사 주는 것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점심때라도 아마 이런 비용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한 것이

강사료는 거기 매년 있는 가르치는 사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다만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계룡 월암리에 한석봉씨가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방학 동안에.

예, 했습니다.

그분이 받는 것은 뭡니까?

교재 교부비로 수용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말로만 들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어떤 노인회에서는 자기네 자금을 많이 보태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됐는데.

교재라고 쉽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그것.

예,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바꿔 쓰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 확인해야 될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저희가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리고 319페이지 향교부녀교실운영은 1,500만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4월부터 향교부설 유림회관 별관 2층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천자문에서부터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서예해서 운영은 지금 4학년 20명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입학을 했고 3학년이 16명이 있는데 94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2학년 17명이 있는데 95년도 1학년은 17명, 96년도에 입학을 해서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로써 보조를 해주는데 소모품비라든지 교재구입비라든지 전화, 수도료 등을 전기요금,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700만원, 집행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증원이 많이 된다고 할 경우는 1,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00만원 미집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7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면 운영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1학년이 많이 입학이 된다면 더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보조해 준 것 더 잘하라해서 그것을 갖다 집행을 연말에 안주고 집행되도록 이렇게 과장님, 말이야...

70명을 가르치는데 너무 많이 않나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못된 것을 갖다가 97년도에도 1,500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내년에라도 많은 인원이 됐을 경우는 사업비가 더 늘 것 같아서.

금년도보다 수강생이 많다고해서 3천만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공주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가 40% 도비가 30%시비가 30%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보육보강 사업내용은 7개소라고 돼있는데 보육시설 증, 개축이 1개소해서 9,292만 7천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고 보육시설 개보수가 1개소 2,622만 6천원, 장비비가 20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비가 3천만원,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로써 7,500만원 3개소입니다.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가 내시돼서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위원장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줄 수 있도록 9부 정도는 내주십시오.

예, 확실히 복지과장님께서는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하시되 위원님들이 9분계시니까 10부정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7페이지요?

예, 317페이지, 319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이라는데가 있는데 이것이 오곡동 부녀직업보도 거기를 말씀하시느냐 그겁니다. 아니면 딴 데 또 있느냐 그것하고 어버이의 날 연예인 초청 잔치에 1,5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효잔치를 연예인 초청 잔치에 1,5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효잔치를 연예인 초청해서 한다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는 어버이날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국악인을 초청해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효나 어버이나 뭔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예산을 절약 차원에서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한 번하도록...

그리고 선도보호시설이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곡동...

오곡동 직업보도시설입니다...

딴 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97년도 계상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p ~ 267p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검상동 쓰레기 소각로 시설로 12얼 5천만원을 지방체를 발행해서 계상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그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신거 같은데... 미승인입니다.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없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12억 5천만원이라는 지방체를 발행하려면 그 절차를 밟아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관님을 불러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이것을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 잘 못하시니까 담당관님을 불러서라도 이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담당관을 오시라고해서 이 사항 설명을 듣고 저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서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을 수배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님.

이 메모지 같은데 이게 돈 주고 사오는 겁니까?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돈 주고 사오죠?

예.

그래서 공문이 아닌 이런 유인물은 각 업체에서 선전 많이 하죠? 자기업체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래가지고 이런 용지 같은 것은 스폰서를 해서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이런 메모지를 만들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환경개선용지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폰서를 해서 그 유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라나요?

그것은 위원장으로써 의사국에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출업소 단속건수하고요, 2221번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뭐가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외에 17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7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문교부하고 내무부하고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없는 시재정을 문교부 쪽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은 도비에서 50%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학생들한테까지 라도 우선 빨리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답변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물건들이 물품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구입인데 돈이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여태 이런 물품은 없었습니까? 252페이지 매연여과지, 프린터지, 표준카스구입, 측정기, 산소세트 그런 것들이 그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나갈 때 마다 사용해서...

그럼 1회용 입니까?이게.

예, 이런 여과지, 프린터 지는 한번 기계 속에 들어가면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필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1회용이다.

예.

1회용이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단속할 때 마다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틀림없습니까? 17가지.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문제는요?

저희들이 공주에 봉황국민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 영정국민학교도 있고 유구에 유구국민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라든지 자기들이 청소용품 같은 것, 환경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보고합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환경보전시범학교 정산보고내용을 상세히 유인해서 조 위원님한테...

그 위치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문교부 소관인데 문교부 소관을 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없는 돈을 거기에서 그런 기구를 갖춰서 환경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이뤄져야지, 아 공주시민, 없는 돈에 750만원이 지출되느냐, 이겁니다.

6개교에 100만원씩이죠?

예, 도비지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예.

위원장 담당관이 왔으므로.

간단한 사항이니까 그 답변을 듣고

됐습니다.

됐습니까? 조 위원님?

납득이 안가네요.

저희들이요, 공주시에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교 바꿔가면서 해마다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부터 환경이 뭔가 조금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읍, 면, 동에 각 민원숙원사업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 이것도 못해 주면서 이런 것, 저는 부담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재해복구 등 필요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토록 돼 있는데 대형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위해서 내무부 비승인 사업을 예산에 집행한 사유를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에 대해서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채는 3건을 올렸었습니다. 시청사 짓는데 30억, 그리고 쓰레기 매립소각장 하는데 15억 5천만원, 그리고 하고개 도로 개설하는데 시의 시도지역 10억해서 52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명년도 것은 당해 연도 8월까지 내무부에 올리도록 돼 있어서 금년 8월까지 내무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올려서 승인 안 된 상태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서 내무부에 올린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12월 초에 지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직원보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에 공문이 왔는데 하고개 도로개설 10억하고 시청사 신축하는 것 30억은 승인이 되고 쓰레기 매립 소각장 12억 5천만원은 불승인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도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편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확정되고 하면 수정발의 때 이 숫자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내무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난거죠?

승인은 불승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장 12억 5천만원은 불승인되고 시청사 신축하고 하고개 관계는 승인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죠?

예.

부결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 예산계상된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발의 때 조정이 됩니다.

삭감시키겠습니까?

예.

지방체 승인기한이 언제죠? 10월 말입니까? 10월 15일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럼 불승인이면 뭐하러...

예산에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10월 말까지 해주어야 되고 당초에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지금 교부세도 10월 15일까지 그리고 양여금도 10월 15일까지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고 교부세하고 양여금은 내시가 안 떨어져 있고 이 지방체문제는 12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기, 가서 공문가지고와...

알았습니다. 심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6년도에도 저희가 일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7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06p ~ 418p, 751p ~ 761p 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스용량,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양이 현재 얼마가 들어있다는 것인지 총량이, 차있는 것인지 가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영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아침을 하려다보면 가스가 떨어져서 아침도 못 먹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가스통에 용량, 뭐라고 그러던가, 표시, 용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없습니까?

예, 그것을 금년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궁량판매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가스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가스가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가 들어있고 하는...

내년부터요?

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14페이지 충남공예품 경진대회가 무려 7가지가 있는데 돈으로 환산해보면 엄청난 돈은 아닌데 102만원 조금 넘는데 이 충청남도 공예품 대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번 해서 인력낭비, 경비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4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예품 경진대회는 순전히.

415페이지입니다.

예,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순전히 도비로 내려와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경진대회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도비인지는 표시됐으니까 도비인지는 아는데 이것은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경진대회를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씩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주시 재정으로써 도비나 그런 것 하자면 시비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줄일 방법은 없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나타난거 보면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이게 어떻게 몇 번하는 겁니까?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수용비...

일곱 번입니다.

충남 전체로 장소를 해마다 저희문예회관에서 전시실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도 단위 행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장 준비나 여기에 필요한 그런 것을 우리 충남 전체 도 단위 행사를 저희 공주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를 100%지원해 가며 저희가 하고 여기 자꾸 연루가 되면 중앙단위까지도 저희가 출품을 해줘요 늘, 여기에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도가 하는 장소가 여기로 지정이 돼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는데 그럼 일곱 번씩 합니까?

일곱 번이 아니라 예산 과목이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 이렇게 보상금 과목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과목이 틀린 겁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재료비.

그래서 임차료는 얻어서 썼습니까?

그것은요 자동차에 싣고 서울로 중앙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너무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과목에 나눠놓은 겁니다.

도비라 괜찮은데 그런 것을 주었으니까 도비 많이 주었다고 딴 것 안줄 것 아니냐...

과장님, 행사는 한번인데 항목이 여러 가지로 분류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과감하게 축소 좀 해서 도비 주는 것 딴 명목으로 받고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는데 수입품이면 수입품 표기를 안 해서 먼저 이해선 위원, 얘기하던 항간에 1만원짜리 하는 우리 한우를 2천원밖에 안하는 수입고기가 똑같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키운 한우가 자꾸 빛을 못 보는데 만약에 우리 수입품, 이 가게에 수입품 쇠고기를 씁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요, 저희가...

그래서요 물가안정대책 이런 것, 뭐 교육이 이렇게 9가지나 되는데 모니터 요원까지 다 있잖아요?

예.

그 모니터 요원들이 자꾸 그런 제공을 해줘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실제 수입고기를 쓰는 업소는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에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 채소류도 중국산 그게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물건하고 똑같아요. 한국 물건하고, 똑같이 파는데 그 표기를 한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곡류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했어요. 그것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세일 많아요. 1년 12달 세일 붙이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 얼마 안 될 텐데, 진짜로 30% 50% 세일 한다면 사 입을 만 할 텐데, 지금 기성복이나 이런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전혀 실제로 거기 가서 업자들하고 부딪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흔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획기적인 것 없습니까? 맨날 교육만 하지 말고

. 예, 그래서요 내년도에는 그 수입 쇠고기하고 한우 쇠고기, 국밥을 만드는데 수입쇠고기, 한우쇠고기를 축산기업조합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표기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면 그 축산기업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확보해서 세무서에 넘겨서 세금추징토록 하고 최대한도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재하는 것은 세금 때리는 것 밖에 없죠?

예.

허위로 했을 때는 사기로도 될 텐데 성립이 될 텐데 센 것을 해야지 약한 걸로 하면 소용없어요. 거기가면 협상하면 끝나니까.

그것은 법적조치를 협의해서...

요즘 세일 한참입니다만 세일은 안 붙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50%에요, 그 소비자 전부 속이는 것 같던데.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우리가 물가안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충분히 나와서 모니터 활동 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것은 하나도 지금 하나도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최 위원님께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LPG를 중량판매를 해왔습니다. 한통당 20kg, 50kg 이렇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부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 한 통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쓰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그것을 저희가 표시하는 것 그것을 보고 체적판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용량표시를 하는 게 체적입니까?

예, 중량판매하고...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면 산업과순이 되겠습니다만 형편에 의거 산림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신섭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저희 치산은 국토보존상 기본사업으로써 앞으로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공해 예방상, 개발상의 절실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 못해서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지적하셔서 더욱 반영토록 하시어 발전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페이지는 295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p ~ 297p, 425p ~ 435p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한구위원님.

먼저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에 들어오는 정문에 근무하는 그 근무요원들 지정복을 입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네요. 전혀 사복을 입고해서 누가누구인지 모르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조금 챙겨서 정복을 입고 지정된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담당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말이에요. 가로수가 자동차가 매일 들이받아서 다 부러지고 그래도 보상받습니까?

예, 보상 받아서 지금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보상을 대략 몇 건 정도를.

조금만...

예, 됐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경찰서하고 연락이 되면 어느 차가 가로수를 들이 박았다든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서 바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도비, 국비 그렇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운영하는데도 별로 위원님들한테 라든지 별로 정상적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어째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임업협동조합장하고 상의하셔서 지원되는 금액, 또 열성을 가지고 임업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에 꽃이 뭡니까?

개나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꽃을 어느 곳에 가든지 볼 수 있도록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공간 있는 곳마다 공주시의 꽃을 심어서 공주시 꽃하면 개나리꽃 이렇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주 대전간, 박정자, 공주 가는 4차선 도로를 하고 있는데 박정자에서 공원까지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죠?

예,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정골에서 딱 넘어오면 벚꽃나무도 동학사는 벚꽃나무가 식재 돼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로 조성을 가로수를 해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그간에 보식하는 벚꽃나무를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어디서 사오셨나 좋은 것을 사왔더라고요. 작년에 보식한 것은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좋은 벚꽃나무를 보식을 해주시도록 관계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5페이지, 금강변 정화사업지구 시비가 3억이고 도비가 3억이죠?

예.

6억으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런데에보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예산서를 하기 전에 의회간담회라든지 이런데 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서 예산서를 유인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마찬가지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런 법 절차를 받게 돼 있는 것은 유인을 하기 전에 미리 미리 어떤 법 절차를 밟아서 해주셔야지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 것 나중에 늦게 가서 그 조례안을 해서 그런 절차보다 이런 것은 의회간담회라든지 얼마든지 와서 보고할 수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할 그런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거르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 각종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하나의 설정항목으로 돼 있는 것인지, 한 가지 예로서 전번 수매교육회의를 한번 면에서 산업과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들이 저녁때 긴급소집을 하는 바람에 전부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였는데 불과 10분이 안돼서 그게 수매교육이라고 하고서 끝났다 이겁니다. 그 이장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바빠서 죽겠는데 수매사업 때문에 교육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가보니까 10분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것을 지양하지 않으면 아마 산업과 사업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왕에 교육이 책정됐으면 예산에 편성됐으면 이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355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1,552명에 대한 예산 3,840만 7천원, 이것은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었습니까?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그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몇 명이었습니까? 대상이.

과장님 제가 만일 산업과장이라면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 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직과재배 제초제 지원 5천만원이 서있는데 몇 대분입니까?

ha당 5만원, 1000ha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한 대당 얼마씩 돼 있는 겁입니까?

면적당 1,000ha 계상된 것입니다.

또 364페이지 임차료에 온천소류지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돼 있는데 온천소류지 대부료...

그것은 산업과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 것입니다. 그 뒤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까지가 가업과 것입니다.

그럼 370페이지 과수생산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과수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3억 5,400만원이라는 것은.

5억이 아니고 8,800만원입니다.

8,800만원, 5억 중에 8,800만원입니까?

371페이지 성장유망 작목단지조성 8,800만원, 한 개소 거기에 도비가 1,98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8,800만원이네요. 어떠어떠한 작목이냐, 이겁니다. 한 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게겠는데요. 민간자본이전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민간자본도 자본보조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거의 사업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성 오이 작목반 겨울 생산 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오이 작목반이 거기만 하나입니까? 우성만 하나입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거기 조용히 해요. 위원장님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해달라고 해요. 도대체 우리 심의하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354페이지 농어촌 발전대책심의 위원회라는게 있죠?

5만원씩 35명이면 되죠. 2회면 70명이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수농산물 평가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 평가를 누가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피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2p ~ 376p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우리 공주시내에 소가 몇 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주시 전체에 저희가 소조사는 6월말 현재...

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쇠고기나 돼지고기 파동이 올 김장파동과 같은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한 3년간에는 돼지파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에 대해서는 기업성으로 거의 안정적으로 돼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한우에 대래서 저희가 경쟁력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경쟁력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에 대해서 전망은 밝지는 못하다 이런 입장이 되고 또 수입이 되고 하면 어렵지 않아, 그런...

간단히 얘기해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본적은 없는 것 같고 또한 밤하면 정안인데 밤이 부여 밤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홍보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지금 금년부터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0일 제정이 되고 해서 보면 내 고장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주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조위원님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동의 문제가 특히 홍보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그런 농, 축협 거기와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 공주시도 발전적으로 그런 것을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래서 이런 행사는 거의 다 뒤로 미루고 엊그제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주시내에서 공주시 주최로 한 이런 사업 이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행사 하나 할애해서 우리 공주에 농산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가축을 일정규모로 규모화한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세가축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읍, 면에도 축산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약품을, 변질의 우려가 있고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를 저희가 최대로 활용해서 영세가축 농가를 하도록 물론 공수의가 됐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