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오늘은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사구 600여 공직자는 신청사에 걸맞게 구민에게 베푸는 공직자, 구민과 함께 나누는 공직자, 구민을 섬기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 실천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소사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세출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해서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겠습니다.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7년도 일반세출예산액은 96년도 세출예산액 292억 2600만원 대비해서 8.4%인 24억 7100만원이 감액된 26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 금년에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5.8%가 감액된 1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청소업무가 청소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인부임,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이 청소사업소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18.4%가 감액된 10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예산은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6.5%나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7%가 증액된 128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53.5%가 감액된 34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6.1%가 감액된 47억 2800만원, 민방위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17.9%가 감액된 1억 38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6년 예산액 대비 9.5%가 증액된 5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로 분류되고 그 중 일반행정비는 128억 6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7%인 1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심곡본1동 청사신축 부족분 28억 2300만원과 소사본1동 청사신축 부족분 14억 8300만원, 사무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30억 9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고 96년도 예산액 74억 500만원 대비해서 53.5%인 39억 6200만원이 감액된 3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5600만원 대비해서 20.4%인 11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자 강사수당이 96년 본예산에는 6개월분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97년도에는 본예산에 모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26억 5100만원 대비해서 22.8%인 6억 300만원이 감액된 2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96년도에는 재활용 운반 인부임 및 청소관련 각종 물품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96년 7월중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41억 6600만원 대비해서 76.5%인 31억 9000만원이 감액된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사회보장 분야에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5억 3100만원 대비해서 33.8%인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건강한 국토사업 도비보조사업이 97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되며 96년도 예산액 50억 3500만원 대비해서 6.1%인 3억 700만원이 감액된 4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도설치공사와 가로등 교체공사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사업비가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 및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의 미계상으로 인해서 8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48억 5800만원 대비해서 4.5%인 2억 1900만원이 감액된 4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7억에서 5억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96년도 예산액인 1억 6800만원 대비 17.9%인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병사비 분야 국·도비 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인 71억 2700만원 대비해서 55.7%인 39억 6800만원이 감액된 3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고지서 발송료가 102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청소물품구입비가 169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료가 538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28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녹화사업비가 6100만원, 송내동 335번지 어린이공원 내 파고라 설치비가 1500만원, 복사골예술제 및 시민의 날 행사 가로변 꽃 구입비가 3000만원, 경인국도변 쥐똥나무 및 휀스교체비가 6100만원, 도로변 덩굴장미 가로화단조성비가 8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전지 정전비가 1300만원, 꽃복숭아 식재비가 600만원, 범박동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1억 6300만원, 소사본3동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3억 100만원, 역곡3동 경로당 건물매입비가 3억 22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가 500만원, 송내남부역 앞 자전거보관소 설치비가 1000만원, 세종병원 앞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1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사구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7년도 세출예산안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구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 이석을 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장비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1300, 올해는 2200인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추진장비가.

220만원입니다. 내용이 마대, 빗자루, 낫, 면장갑, 벽보제거 칼 이렇게

금년에 몇 회 실시했어요?

지금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면서 셋째 주에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첫째 주는 거의 하고 셋째 주도 때에 따라서는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요. 그리고 맑은 강 가꾸기도 여기 들어갑니까?

맑은 강 가꾸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 속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국토대청결운동 때문에 장비를 계속 삽니까?

네.

청소 몇 번 해요? 1시간 정도 하죠? 국토대청결운동할 적에 빗자루질 합니까? 제대로. 주로 주으러 다니잖아요, 국토대청결운동할 적에.

줍기도 하고 공터 같은 경우는 쓸기도 합니다.

그러면 빗자루 309개 해서 어디를 쓸었어요? 제 얘기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 좋은데 해마다 필요치 않은 장비를 사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면장갑이나 벽보제거 칼은 쓰다가 부러지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도 되지만, 자기 집 같으면 빗자루 또 사갖고 하겠느냐고요. 자기 집 같으면 그걸로 하지 안하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3,000원씩 주고 309개나 사서 빗자루질 사실 합니까? 하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대청결운동할 때 빗자루질 어디에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새벽에 나가서 주로 줍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사실 한 번씩 했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궁색하게 한 번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로 한 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각 청장님들 나가는 날짜에 각 단체를 모아서 할 때 보면 사실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빗자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쓰고 가져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빗자루 같은 것.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봐서 저기하면 인원수대로 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보자는 얘깁니다. 검토하셔서 적용을 하십시오.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46쪽 자전거 보관소 설치 있죠.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송내역이 언제 정도에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송내남부역쪽에 하실 거죠? 그러면 송내역이 완공돼서 거기를 이용해야만 필요한 거죠. 언제쯤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지상에 경인복복선이 연기가 됐어요. 준공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역사도 안 돼서 이용주민이 없는데 거기다가 자전거 보관소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군데입니까?

10군데입니다.

그러면 2군데는 재래식 화장실이고

13군데입니다.

13군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상된 걸 보면 8군데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고 3군데는 재래식이고, 그러면 2군데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13군데라면서요.

2군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관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주제2약수터, 3약수터, 봉배약수터는 재래식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수천, 정명, 홍학, 송내, 성주1, 2, 성도, 봉배는 발효식이네요?

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신다고 하면 재래식보다는 발효식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더 낫죠? 냄새도 안 나고.

네.

그러면 2군데 없는 데하고 이왕이면 재래식인 곳도 발효식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해 있을까봐, 송내역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경인복복선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은 부천하고 관계 없습니다. 주안에서부터 인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하는데 먼저 해 놓은 게 있으시죠? 지금 중동, 역곡역 하셨죠?

네.

이건 시행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 그것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어느 위치에다 보관했는데 거기에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역곡하고 중동역에 관리비가 45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크릴 같은 게 휘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즉시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세워놓는 분들한테 10원도 안 받고 그냥 놓고 파손시켜도 그만이고

그렇다고 그냥 보기 흉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그렇게 고장이 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데 이렇게 시설하는 것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것을 계속 관리까지 하면서 또 예산을 소모해야 된다라고 하면 설치하는데 난관에 부딪히죠.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부천시민의 10%도 안 타는 실정인데 이런 몇 분들 때문에 자꾸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매월 돈을 투자한다라고 보면, 하여튼 송내역 하신다고 하는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중동, 역곡역 설치한 설계라든지 자료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동, 역곡역은 금년에 하지 않고 그건 몇 년 됐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송내역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대청소 참가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 하시는 행사죠? 새마을대청소 참가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모여가지고

네, 구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해 볼게요. 8개소가 지금 따로 가동됩니까?

가동됩니다.

올해는 약품처리 했습니까? 96년도에.

네, 올해 다 됐습니다.

지금 8개가 다 가동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5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국민운동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운동위원이 어디어디가 속합니까?

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기타

이게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몇 번 하는데요? 연 1회입니까?

아니 그때그때 여러 번 하면서 사용되는 겁니다.

한 번 모일 때 몇 분씩

그것은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만 해당됩니까?

네, 자연보호운동하고 새마을운동

두 군데만? 바르게는 안 되고요?

바르게살기운동도 됩니다. 국민운동 하면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는 해당 안 됩니까?

글쎄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에 안 들어갑니까?

자유총연맹은 반공성격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공은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면 안 돼요?

글쎄 국민운동으로···.

바르게살기는 무슨 국민운동을 하나요?

···.

알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표장은 몇 분 하는 겁니까?

자연보호선포 10월 행사 때 주는 겁니다.

한 명 구에서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시계를 준다면 10명이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846쪽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방역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식대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간식비로, 예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네, 매년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만원씩 200만원 나갔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매년 나갑니다.

이것이 매년 시행이 됐었구만. 그런데 동에서 봉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없었다고 투덜대길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총연맹이 얼마나 지역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새마을, 자연보호 이런 건 있는데 왜 자유총연맹, 한국부인회가 새마을보다 역사가 더 깊을 겁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한국부인회예요. 거기는 100년 이상 되는 부녀회인데 이러한 전통이 깊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표창이나 그런 게 없고 자연보호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만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이 의문스럽니다. 한국부인회가 얼마나 역사가 깊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자생단체에서 빠져나간 겁니까?

자생단체에서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보호 표창 그렇게 있으면 이왕이면 한국부인회 표창 그렇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총무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표창을 만약에, 여성단체협의회 보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소사구청장님 표창을 원하면 해 주나요?

다른 데요?

네.

그러니까 새마을 그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속한 단체거나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도 시에서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행사 때 구청장님 표창을 요청하면, 여기 있는 예산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은 여기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데서 요청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해 줍니까?

안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요청이 그 동안에 없었다든지

아니 제 얘기는 요청을 하면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요청을 하면 우선 시에서 검토를 하고

구청장 표창도 시에서 검토를 해요?

네, 우선 안이 시로 올라오면 여기 시에서 우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 표창을 우리가 만약에 요청하면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나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님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그게 아니고 각 자생단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이것은 거기만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국부인회가 요청하면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은 매년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한다?

네, 관행적으로 쭉 해 왔거든요.

자연보호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자연보호가···,

얼마 됐습니까? 그 동안에 전통적으로 고생해 온 이런 것은 다 무시되고

자연보호 18년 됐어.

네? 참, 이종길 위원님이 거기 부회장이시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분야가 총무 분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는 보사 분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아니 자연보호 표창을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줄 수 없느냐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다른 데도 줄 수 있죠.

그럼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야죠.

저렇게 답답한 소리 하시네. 아니, 그럼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 하나만 올라오느냔 말이죠. 하나만 올라오면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이 거기서 올라와서 우리가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자연보호 유공자, 자연보호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사구에서 자연보호에 공이 있는 사람들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유공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김광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연보호단체는 소사구 단위에는 없습니다. 시밖에 없다고요. 그건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소사구에서 자연보호에 대한 유공자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 준다고 하면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과장님 돼야 되나. 이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도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운동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선정하라는 지침이 없는 거잖아요. 지침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국민운동 하면

아니 보통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침은 없는 거죠? 어느 단체를 선정하든지.

네.

그럼 그 단체에서 원하면 선정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매번 다른 구의 과장한테 물어보면 세 가지만 얘기를 해요. 이건 지침에는 없는 거다, 그때그때 요청해서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 어느 특정단체만 정해서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청자입니다.

위원장님,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820p 취로구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지출내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있죠. 이걸 구청별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는 경비대로 나가고 또 사람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걸 3개 구청 공히 합쳐서 시 본청에서 하면 어때요?

그것도 사실 구에서 하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분산된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 다음 822쪽에 일선 노인 지도자교육 강사수당 16만원, 노인교실운영 강사수당 300만원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 노인 지도자교육 강사수당하고 또 노인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일선 노인 지도자교실 실무교육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16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노인교실 강사수당 이것은 노인대학 같은 건전한 생활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럼 노인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소사구지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소사구지회에다 줘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지회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20쪽에 취로구호사업비 있죠. 그게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됐나요?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상·하반기로 추진을 하는데 상반기만 세워져서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추경에 얼마나 예정하세요?

추경에 그 대상을 더 증가해 가지고 작년선으로 해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의 취지는 아시죠?

네.

추경에 잘 돼서 소사구쪽에 사는 영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토지매입비 예산 824p 맨 밑인데 이게 198㎡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해서 올려요? 어떤 것은 ㎡로 해 놓고 어떤 것은 3억원×1개소라고 해 놓고

㎡라고 나온 것은 저희가 60평에 대한 예산이 실제 세워진 거고

토지매입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몇 ㎡×㎡당 가격 얼마 이렇게 올려야지 3억원×1개소 토지매입비 이렇게 올리면 어떻해요, 예산서를. 땅을 사면 몇 ㎡, ㎡당 단가가 얼마다 해서 올려야지 세상에 3억원×1개소라는 것은 경로당을 지어놓은 걸 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100평을 저희가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평당 100만원이나 가요?

300만원···,

300만원씩, 옥길동에? 엄청난 경로당이네.

옥길동이 아닙니다. 소사3동입니다. 옥길동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예산서에 몇 ㎡면 ㎡당 단가로 해야 돼요. 이건 사겠다는 얘기지 이게···. 금액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서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건 보면 곱하기 평, 어떤 건 곱하기 ㎡, 어떤 건 1개소 3억원 이렇게 나오고,

정정하겠습니다.

몇 평인지 모르는데 3억원이 비싼지 싼지 알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예산심사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못됐으면 크게 잘못된 거죠. 건물하고 토지하고 틀리지.

토지매입비로서 저희가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라고요.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예산심사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네, 잘 알겠습니다.

연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총무과장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경로당 3억 가지고 토지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근거는 74억 9000, ㎡당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3개소가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소규모 경로당이 난립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중장기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한 대상요? 그것은 소사3동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인구증가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 거든요. 일단 저희가 세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간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라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 세울 수도 있었던 거고. 중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어디, 처음에 중장기계획을 잡을 적에 몇 년도에는 몇 군데, 어느 장소, 어느 구에 몇 개 해 가지고 순위까지 다 매겨졌죠.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세 군데 선정했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사3동인 경우에 중장기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빠졌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심의가 돼가지고 내려가서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빠진 곳이 올라가고 계획이 돼 있는 곳은 빠지고 그런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연계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다 빼든가 다 넣든가 해야지.

글쎄 이것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 경로당 건립요청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건립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온 데 다 해 줘야죠. 그런 것에 의한 난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든가 그 때 집행부쪽에서도 이건 난립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이런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98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계획을 잡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범박동(옥길동) 경로당 신축은 몇 순위입니까? 순위가 그 때 매겨진 게 있거든요. 중장기계획 잡을 적에 미리 당신네들은 몇 년도에 어느 장소에 경로당 신축을 하라 그래서 몇 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은 빠지고 아닌 곳은 다시 선정이 되고, 그럼 중장기계획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임의대로 하면.

송내2동이

제가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초창기에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역곡1동 경로당 3순위, 송내2동 1분회 3순위, 범박동(옥길동) 4순위 해 가지고 몇 년도는 어디어디 명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돼 있는 부분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잡은 건데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빼고 여기는 넣고, 민원 있어 넣고 민원 없다고 빼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경로당이 사실 문제가 많은 걸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빼고는 싶지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잡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군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문제니까 94년도에 다섯 군데, 95년도에 다섯 군데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놨다고. 그런데 잡아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있는 것은 빼고 없는 것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제대로 선정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서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을 소사구청 지하에다 하신다고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심곡본동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소사구청이 소사본동에 있습니까?

몇 p에 있는데요?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비.

그것은 진흥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비가 아닙니까?

아니고 저희는 별도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의할게요. 96년도에 합동결혼식 몇 쌍이나 했습니까?

10쌍 했습니다.

10쌍 했죠.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서 하셨죠?

네.

주례는 어느 분이 섰습니까?

주례는 시장님이 섰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소위 말해서 생색을 낸다고 그럴까 그것은 없네요? 시장님이 다 하시고.

그걸 생색낸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시장님 하시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해도 무난하겠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보니까 본청에서도 20쌍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원미구도 10쌍, 소사구도 10쌍, 오정구는 8쌍을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해서 원미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도 많고 하니 그러면 아예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에서 하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시에서 통합해서 하더라도 다시 구로 안 내려가요? 사람들 모집해라 뭐해라 업무는 다시 안 내려갑니까?

아무래도 추천해서 올려야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사본3동 경로당 건립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작년 예로 봤을 적에 작년에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로 원미구 심곡2동도 3억 예산을 가지고 노인정을 매입했는데 돈이 남았고 소사구 소사본1동도 3억 가지고 노인정을 매입하고 내부개설까지해서 그걸 다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경로당 시설은 너무나 예산이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묻는데 지금 소사본3동의 대지구입비라고만 해서 올라온 것이 제가 대충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3억 6000 되네요. 그렇게 하고 문제는 지금 범박동입니다. 범박동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어요. 기본조사설계비용이 나가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용이 또 나가죠, 또 경로당 신축, 이걸 잘 보세요. 325쪽과 324쪽에 보면 실시설계비 범박동(옥길동)에 경로당 신축비 해서 예산이 섰고 325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비 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수수료 및 기타가 들어갔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또 들어가요. 이것만 봤을 적에 이게 건물 하나 짓는데 3억이면 3억이라는 것까지 딱 해서 등록을 시켜주고 말아야 되는 건데 너무나 여기다가 손을 대다 보니까, 측량도 해야지 감정도 해야 되지 거기에 수수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을 짓지 말고, 1개 동에 4, 5개 짓지 말고 전부 종합을 해서 어느 복지시설을 갖춰줘야지 우후죽순으로 골목골목마다 노인정 만들어 놔두면 이 노인정 치닥거리하다가 시청 살림살이 거덜납니다. 동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다 보면, 이것은 지금 현 행정에서는 너무나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어주고 만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지어만 주었을 때 나머지는 동민이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예산 소요되는 것을 거둬서 한다라든지 운영자금을 만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또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동은 2억 가지고 완전히 꾸며서 들어가고 어느 동은, 지금 소사3동 같은 경우는 현재 4억 들어가는데 신축까지 한다고 하면 7, 8억이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형평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고생하시지 말고 이걸 다 매각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대안은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범박동 같은 경우는 기 땅을 사놔서 저희가 신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언제 사셨습니까? 범박동 같은 데는.

8월에 샀습니다. 올해.

작년에 올라왔었나? 기억이 없는데. 작년에 소사본1동하고 본2동이 올라온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범박동은 기억을 못 하는데.

사기는 8월에 샀는데 명시이월해 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경로당 짓겠다고 하시는 옥길동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안동네입니다.

안동네라고 하면, 안동네가 범박동 고개 넘어가서 경로당이 하나 있잖아요. 농협 있는 데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럼 신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에 있던 걸 다시 증축하는 거예요?

신축입니다. 땅을 사서 내년에 지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옥길동은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있는 데 아니에요? 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잖아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 샀기 때문에 내년에 꼭 지어야 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이 선정해 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다룹니다만 손발이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속기 중지시켜 주시죠.

속기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박동 구역으로 돼 있는데, 법정동으로 범박옥길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박동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역곡3동, 옥길동 같이 됐죠. 또 범박동, 옥길동 같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린다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기획실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건 중식시간에 생각해 보고

일단 요청해 놓고,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정회시간에 다 봤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건데 815p에 보면 꽃 식재용 화분구입 경인국도변 공공청사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인국도변에서 보이는 공공청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꽃 식재용 화분구입은 원형화분이 아니라 사각으로 돼가지고 길이가 한 40㎝, 폭이 한 30㎝ 해서 사각박스로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팬지라든지 이런 꽃을 1회 식재하는데 한 14본 정도 식재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차로 받고 또 오래되면 부식은 안 돼도 훼손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1,000개를 계상한 겁니다.

아니, 글쎄 1,000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면 파란 걸로 해서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걸 도로변에 놓는다는 것은, 공공청사에 놓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복사골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때 전시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청사가 국도변에서 보이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국도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것은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쓰려고 사실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도변에 놓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고가에도 놓고 다 놓는데, 그것을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공공청사가 들어간다라면 실질적으로 심곡본1동인가 상호신용금고 거기에 있는 건물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책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16, 7쪽 녹지관리시설비에 쥐똥나무 휀스를 시계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도로변 덩굴장미 가로화단조성에 심곡회주로와 경인국도변의 길이를 봤을 적에 1,870m입니다. 1,870m인데 회주로와 경인국도변에 거의 다 상가가 형성돼 있는데 여기가 과연 덩굴장미를 심을 장소가 1,870m가 되겠느냐. 왜냐 하면 회주로라면 남부역부터 송내역까지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극동아파트로 해 가지고 주공으로 해서 남중학교 밑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담장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덩굴장미라면 담장에다가 얹어야 되는 거고, 경인국도변은 실제 거의가 상가지 상가 아닌 덩굴장미를 심을 만한 장소가 없는데, 1,870m라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역은 1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출예산 사안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2p 97년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97년도 세출예산안 96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96년도 당초예산 231억 2500만원보다 16.9%인 39억 1300만원이 감소한 19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비 미계상이 20억, 도비 12억, 오정구청사 신축사업 시청 이관 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26억 2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9800만원, 차량 및 복사기 구입비 1억 1600만원 등 총 70억 79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81억 500만원보다 10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12.7%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경로당 매입 9억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5억 9200만원, 원종동민회관 옥상녹화사업비 2600만원 등 총 38억 64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57억 7600만원보다 19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33.1%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삼정천 교량설치공사 2억 6800만원, 내동로 보도정비공사 9억 2200만원, 문예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등 총 38억 20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53억 600만원보다 1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28%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19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1억 22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 18억 6000만원이며, 통·반장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1400만원, 동사무소 사무실 증축과 보수공사비 1억 2600만원 등 총 43억 37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38억 1400만원보다 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비율은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에 있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96년도 당초예산 56억 2000만원의 35.3%인 19억 8200만원이 감소한 3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로구호사업비 1500만원, 원종동민회관 비품구입 2300만원, 삼정3분회 경로당 증축 6300만원, 경로당 매입 9억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5억 9200만원, 공원 내 보안등 신설 4400만원, 건물옥상녹화 2600만원, 고강로 가로수 식재 1700만원, 국도 39호선 가로수 식재 1400만원, 수주로 서울시계 화단조성 3000만원, 도로변 줄장미 화단조성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아갈 것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정구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뭐예요?

이번에 구청사가 시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미계상된 겁니다. 청소과하고 수도과가 시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작년에도 구청사 짓는 것은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작년에는 있었죠, 금년 7월 18일부로 시로 이관됐으니까. 시설과로.

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오정구 같으면 개발을 한참 해야 할 지역인데 작년도 그렇고 예산이 가장 적은 것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배려해서 해야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상입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1014p 국토청결 맑은 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용어는 맑은 강인데 저희 관내는 하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용어 자체라도 없애 주십시오. 이것 되겠습니까?

앞으로 맑은 내 가꾸기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4개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삼정공원에 하나, 원종1동 소공원에 하나, 고강동공원에 하나, 신작동공원에 하나 이렇게 4개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은 총무위원회 보고관계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기획실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현 담당자이신 시민복지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중장기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경로당 중장기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듣기에는 94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95년도에 변경계획을 해서 내려보냈다 하는 것까지만 보고를 들어서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더라도,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 때 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군데 난립이 돼 있으니까 서로 해 달라고, 위원들이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단계별로 94년도부터 각 구마다 배정을 해서, 그 때 당시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오늘 소사구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소사구 예를 들면 97년도에 3개소가 돼 있는데, 중장기계획상에. 그런데 계획서에 있는 곳은 누락된 곳이 있고 계획 자체에 없는 곳이 이번 예산에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나 해서 출석요구한 겁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경위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 간단히 제가 보고듣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구청별로 서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부분을 질의했을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올렸다, 올렸는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시 본청에서 국장님 임의에 의해서 생각나는 대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바꾼 것인지, 분명히 계획서에 의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바뀌었다 하는 얘기예요. 바뀐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명분도 없고 여태까지 계속 돼 왔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바꾼 사람들이 다들 본인들이 안 바꿨다고 그러니까 그럼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아실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경위를 한번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왜 바뀌었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 또 보고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원리에 의해서 생각컨데 중장기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장은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실무적으로 심사할 적에도 구청에서 와서 예산실무자와 같이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국장이 그걸 알았거나 또 국장이 시에다가 예산을 세웠거나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국장님이 다 인지할 수가 없고 기억을 다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내용적으로는 그걸 나중에 예산이 다 돼서 보고를 받아야만 제가 알 수 있지 예산이 어떻게 구에서 들어와서 재검토가 됐는지는 사실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충 얘기 들으셨으면 오실 적에 실질적으로 소사구에서는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가 변경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국장님 오늘 여기 출석요구한 자체도 모르시고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오늘 출석요구를 하셨다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경로당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질의하실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만 어떻게 변동이 되고 왜 계획대로 안 된지는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것 있죠. 계획서하고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시고 다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셔야

아까 충분히 저희가 질의했거든요.

저도 구청장한테 알아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니죠. 구청에서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온 게 없죠. 예산부서에 갔으니까 예산부서 거기서 됐지 저는 모르죠.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선정하는 거죠? 국장님은 모르시는 상황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모르는 거죠.

각 구청에서 구청장의 최종결재에 의해서 예산을 바로 요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각자 말이 틀리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이 예산 주관은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사인을 안해 줍니까?

저희는 안하고 복지국 소관은 제가 하지만 구청은 구청장이 따로 해서 시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크다면 크거든요. 경로당 중장기건립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전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오르지도 않은 경로당이 갑자기 올라오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49명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일 없겠지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 구청에서 예산 올려서 예산실에서 결정해서 예산요구가 된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 얘기는 이것은 우리는 모른다, 관할국장이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할국장한테 답변받아야 된다 그렇게 통지를 받았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기획실장 다시 한 번 출석요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기획실장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 세출결산안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막바로 질의들어 가죠.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997쪽에 경로당 매입비에서 토지를 매입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왔는데 건물 매입하고 이런 것은 썩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안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경로당만 자꾸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새로 시설을 지어서 다른 복지시설하고 겸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경로당만 계속 하다 보면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성곡동 분회는 중부노인복지회관에 그분들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 예산에 쓰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9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인데 올해 몇 쌍이나

8쌍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8쌍 올리신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동거부부를 결혼시켜 주는 건데 거기에 주례는 어느 분이 서요?

올해는 시장님이 섰고 95년도에는 청장님이 섰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장님이 선다고요?

네.

아니 왜냐 하면 본예산에 보면 시에서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렇게 많습니까? 신청자가.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추세고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에서 자원을 우리가 충당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시에도 세워지고 구에도 세워진다면 저희는 이중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업무가 과다한 구보다 시에서 시행하는 게 낫겠죠?

총괄적으로 하면 시 자체도 빛이 나고 행사도 잘 된다고 할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안해 줘도 되겠네요? 시에서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강사수당이라고 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년에 없던 건데 그 전에는 시설장들을 국·도비로 해 가지고 보충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장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넣은 겁니다.

무슨 요일에 하게 됩니까? 하면.

그것은 그 때 실정을 봐가지고 해야죠.

한꺼번에 전부 교육을 받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1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사정을 봐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이들 보육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이게 9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실효성있고 좋다 할 것 같으면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게 될 겁니까?

글쎄 저희가 보육에 관련된 그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관리하는 차원도 고려하고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인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적정한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91쪽에 보면 취로구호사업비라고 나왔는데 작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1500만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반발 없어요? 이러면.

글쎄 이게 저희가 올리기는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000만원으로 올리고 시설부대비로해서 15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깎였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깎였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의 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취로사업을 하는 건데 임금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별로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00명이 취로구호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97년에는 60명이 되어지면 그분들이, 이것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돈 줄 수도 없고 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일 텐데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어졌는데

글쎄 저희는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이 세워주실 수 있으면 검토하셔서 많이 세워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3000만원이었어요.

다 나갔어요?

그럼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오정동사무소도 가봤지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깎였는데, 과장님이 시에 항의를 해 보지 만일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정하실 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괜히 거기로 현지답사 가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오정동 감사 나간다니까 놀라가지고 야단인데 우리가

문제점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3000만원을 올렸었어요. 왜냐 하면 사실 자활자립을 위해서 취로구호사업비가 세워진 거거든요.

다른 데는 삭감이 되더라도 영세민한테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1001쪽에 공립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란이 온풍기입니까, 냉방기입니까?

냉방기인데요.

냉방기죠. 에어컨이죠, 말하자면. 오정어린이집은 5대, 그 다음에 대장어린이집은 1대, 고강1동 어린이집은 4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평수로 계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칸 수를 계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이게 15평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139만원짜리가. 15평형으로 해서 슬림형으로 올린 겁니다. 오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3층이거든요, 지하가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겁니다.

지금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15평형 슬림형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현재 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방, 꽃잎방이라든지 무슨 방이라고 구분이 돼 있죠?

그렇죠. 방이 있으니까, 방이 거의가 다 밀폐된 방이 아니라 붙박이방이에요. 열어놓으면 확 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최저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최대로 세운 게 아니라.

그러면 오정어린이집은 5대가 필요하고 대장어린이집은

대장어린이집은 평수가 작잖아요. 거기는 1대만 있어도 시원할 거예요. 할아버지 경로당 열어놔서도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매입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대지부터 매입을 하신 후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95, 96년 경로당을 지었었는데 너무 짓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건축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업무수행하기에.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가능하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뜻은 경로당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정동도 가봤습니다만, 오정동도 올라왔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영세하다 보니까 방 하나 가지고 5, 6명 내지 60명이 기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노인들만 노실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경로당만 지을 것이 아니라 경로당 지으실 때 애초 아이들 공부방이라도 같이 마련해서 1층에 어르신들 노시는 장소로 하고 2층에는, 3층까지 지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위에는 애들이 돈 없어서 학원도 못 가고 집에 동생들 때문에 공부도 못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회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만 현 시대에 맞다고 생각이 돼서 명칭을 경로당이라고만 하지 말고 복합건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96년도에도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3층 이런 건물을 매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의 공간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복합되는 게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먼지 베풀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고, 두번째로 97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어요. 여성교육 강사수당 밑에 보면 주부문화교실 강사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주부문화교실 강사수당이 6개소에서 12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장소 6개소와 12회, 그 다음에 강사 성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것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사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과목선정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세워지면 동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뭐를 요구하는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개발하시는 겁니까?

네, 9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꽃꽂이라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네, 그렇죠.

좋으신 것 하셨네요. 그 밑에 주부 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에 백일장 공모수상이 최우수 1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모이셔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에서 원고를 써가지고 제출해서 구에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저희들이, 중앙공원에서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시제를 선택해서, 그리고 선택한 시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쓰면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이 시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부천시에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작가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네요. 5명이 하신다고 하면 의견이 잘 안 맞을 텐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99쪽이 되겠는데 여성자원봉사대 식비에 172명이 나와 있거든요. 대충도 아니고 172명이란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자원봉사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오정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95년도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자원봉사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들이 172명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무엇을 자원하시나요?

지역봉사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대가 한 20여 분이 있어가지고 지역봉사도 하고 있고 또 중부노인복지회관 주방에 가서 노인들을 위한 식사를 거기서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중부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봉사를 하신다라고 보면

식당봉사하고 또 동 행사 시에 노력봉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가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식당봉사하고 있고 동 행사 시에 노력봉사, 각 동별로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은 일단 위탁으로 맡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위탁했다고 그래서 위탁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 가서 봉사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차원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이 YMCA에 위탁되어져 있지만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어디든지 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 가서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자가 예산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172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가서 도와주시는데도 적다고 봤을 때, 2, 30명이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인데 하여튼 처음에 물어봤던 경로당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능하면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른들한테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고 그 애들이 효행을 보일 때 어른들도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운다고 그랬는데 어른이라고 해서 다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복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참조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미구, 소사구 때 충분히 들었고 정회시간에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기획실장님 출석요구했었는데 기획실장께서 지금 서울에 출장이랍니다. 오늘은 못 오신다고 하는데 전 위원님, 어떻게

내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일 기획실장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977p 무단투기금지 경고판은 뭘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나무로 제작합니다.

나무로요? 플래카드 형식도 아니고.

네, 그것 각 동팻말 붙어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에 10만원씩 해서 30개 300만원입니다. 하나 제작비가 10만원 들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986쪽에 보면 공원 내 노후 파고라 교체, 공원시설물 수리, 공원시설물 도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오정구 내 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공원이 14개소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금년에 5개소를 보수하고 5개소는 보수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설물입니다. 내년도에 4개소만 하면 공원 내 시설물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원이 있죠?

네, 15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순시를 합니까, 어느 군데를 맡아서 하십니까?

어느 구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후 시설물 파고라 같은 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파고라 설치된 때는 86년도, 88년도에 하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돼서 위험한 파고라는 금년에 5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재질은 뭘로 돼 있습니까?

재질은 시멘트로 된 거죠.

시멘트에다가 나무처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네, 그런···.

그래서 내년에 네 군데만 하면 파고라는 다 정리됩니까?

네, 내년도에 네 군데만 하면 파고라교체는 완전히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4개 공원 전체 다 있습니까? 파고라가.

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4개소만 내년도에 수리를 하면 다른 건 다 쓸 만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돼 있어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기타 나무 고사 등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올린 거예요?

그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 기 내년도에 예상되는 부분, 공원은 하반기에 한 번씩은 일제히 도색이라든지 수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공원 내 보안등 센서 14개소는 각 공원 내에 하나씩 신설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보안등이 14개소에 45등이 있는데 현재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14개소에 대해서 1개소씩 밝혀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방지되고 기 공원을 찾은 분들한테도 밝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보안등 신설을 14군데 계획했습니다.

실제로 밤에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탈선장소가 되니까 어른들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자체가 밤만 되면 소굴이 되는 아주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데,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88쪽에 시설비 있죠. 거기에 보면 신흥동사무소 앞 가로등 식재 느티나무 38주 하셨는데 신흥동사무소 앞에 심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나무가 현사시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꽃가루가 굉장히 날리고 해서 이것을 느티나무로 수종변경을 할 겁니다.

수종변경을 하시는데 지금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시 나무가 은행나무죠? 시 나무가. 시 나무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데 이왕 수종을 변경하시려고 하면 시를 상징하는 시 나무로 수종변경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복숭아 나무를 식재해 주든지 하지 느티나무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서 약 60%가 은행나무로 돼 있는데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버즘나무하고 느티나무, 저희들은 주로 은행나무인데 이러한 것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꽃가루 때문에 눈에 나쁘다 해 가지고 수종을 교체하시려고 하면, 비산먼지라든지 내지는 오염을 방지하는 가로수 단지도 만들고 있으니까 이왕에 하실 바에야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오염방지를 해 줄 수 있는 수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그러한 것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가능한한 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사시가 심어져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느티나무로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폐기한다고 했거든요. 폐기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심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고 있는 건 84년도인가

84년도에 심으셨으면 84년도에 구입한 자료 있습니까? 나무 산 금액 내역.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구입한 그런 내역은 찾기가 현재는 어렵겠습니다.

84년도에 심어서 지금 몇 년입니까? 16년 됐죠. 16년 된 나무를 산다고 하면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새로 심어야 될 텐데 그 나무를 사려고 봤을 때는 얼마 줘야 되겠어요?

현재 은사시나무로 보면 대략 10여만 원 이상

10만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금액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제가 더 자세히 나오면 사이즈까지 물어보는데 이런 것만 묻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10만원만 얘기합시다. 10만원짜리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공원에 가서 그걸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50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 나무 하나 갖다 거기다 심으려면 이것저것 장비니 수송비니 인건비니 붙으면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나 심으려면. 그렇게 심어놓은 나무를 민원이 있다고 하루 아침에 폐기처분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걸 만약에 이해를 시키려면 산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그것 심는다면 모르겠어요, 옮겨다 심는다면. 이렇게 무성한 나무를 폐기처분한다고 하는 녹지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나마나 앞으로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정구의 녹지에 관해서는 관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나무를 갖다가 폐기처분한다는 것이 대답이 됩니까? 이게.

현재 가로수로의 은사시나무는 거의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런 민원이 나오는지 아세요? 전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 자체를 처음부터 해서 아담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전부 기술자도 아니고 일반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대충대충 짤라놔서 모양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변 덩굴장미 화단조성이 있는데 덩굴장미 조성은 여기가 화단박스로만 만드는 내용입니까, 나무까지 포함된 겁니까? 300m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m당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주로 공한지라든지, 현재 내동파출소에서 IC까지 녹지대 있는 휀스에 줄장미를 심을 계획으로 있고 또 공한지에 이런 것을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공한지에다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은사시에서 꽃가루가 날린다고 빼내자고 하는 판에 가시돋힌 나무 심어줬는데 아름답게 생각되겠습니까? 거기가서 데이트 하다가 찔리면 아프니까 옮기라고 않겠습니까? 지금 장미나무라고 하는 것이 박스 만들어가지고 심어야 될 까닭이 없습니다.

이것은 박스는 안 만듭니다.

여기 화단조성 아닙니까? 화단조성이라면 무슨 소리예요?

박스로 안하고 지금 녹지대 있는 휀스 부분 울타리를 이용한 줄장미를 심겠다는 얘깁니다.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예요?

네, 장미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m에 장미나무 몇 주나 심습니까?

m당 한 3주에서 5주 사이가 되겠습니다.

몇 년생으로? 장미 몇 년생으로 m당 5주 심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5년생이 되겠습니다.

5년생이라고 보면 제가 설명을 해 볼까요. 가지가 몇 개 나옵니까? 5년생이라고 보면. 가지 하나 딱 심어놓으면 1m 차지하는 겁니다. 5년생 심으신다고 보면. 그런데 이것은 너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록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조율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양해를 얻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녹지관리가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예산서가 너무 우리를 바보로 알고 올렸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세상살이를 50평생 살아가면서 다 거쳐온 직업들입니다. 아무 것도 모른다고, 넝굴장미 심는데 어떻게 해서 m당 20만원 들어갑니까?

넝굴장미를 심는다고 그러면 휀스 있는 데도 있겠지만 넝굴장미를 심는다면 우선 뻗어나올 수 있는 휀스도 있어야 되고 또 밑에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그만 인조목으로 테두리를 둘러주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뭐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냐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대답하셔봐야 그 대답은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겠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986p인데 공원 내 보안등 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어디 공원에 설치하세요?

저희 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하나씩이에요?

네, 하나씩.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는 보안등 시설이 80만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200만원, 오정구청에서는 320만원

이 보안등은 지주 양쪽으로 등이 두 개 달린 보안등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는 계획도시 공원이에요. 이쪽에 더 누추한 걸 달리가 없다고. 왜 공원관리사업소는 200만원인데 여기는 320만원으로, 똑같은 거예요.

공원시설물은 미적으로 아름답고 청동으로 하기

설계서나 견적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물가자료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