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석흥 의원 발언
문식
강문식위원장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소사구 및 오정구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각 해당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개 구청에서 제안설명을 위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진행의 효율상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바로 이어서 오정구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은 상세한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청장께서 9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 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7년도 일반세출예산액은 96년도 세출예산액 292억 2600만원 대비해서 8.4%인 24억 7100만원이 감액된 26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 금년에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5.8%가 감액된 1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청소업무가 청소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인부임,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이 청소사업소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18.4%가 감액된 10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체사업 예산은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16.5%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7%가 증액된 128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53.5%가 감액된 34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6.1%가 감액된 47억 2800만원, 민방위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17.9%가 감액된 1억 38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9.5%가 증액된 5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인 50억 1900만원 대비해서 3.6%인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4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GB 경계표석 정비 및 도색비가 18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120만원, 심곡본동 축척변경 측량수수료 추가분이 6780만원, 복합인증기 구입비가 300만원, 소사본동 145번지
문식
강문식위원장
구청장님, 유인물에 유인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고가교 및 지하도 철도횡단구간 보수비 16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2100만원, 관내도로표지판 정비 9600만원, 송내지하차도 내부정비 및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 그리고 계수동 46번지 일원 도로 옆 배수로 시설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사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한 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잘운영토록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정구청장님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아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2p 97.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97년도 세출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96년도 당초예산 231억 2500만원보다 16.9%인 39억 1300만원이 감소한 19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비 미계상이 20억 9500만원, 오정구청사 신축사업 시청 이관 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26억 2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9800만원, 차량 및 복사기 구입비 1억 1600만원, 총 70억 7900만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81억 500만원 보다 10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12.7%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경로당 매입 9억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5억 9200만원, 원종동민회관 옥상녹화사업비 2600만원 등 총 38억 6400만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57억 7600만원보다 19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삼정천 교량설치공사 2억 6800만원, 내동로 보도정비공사 9억 2200만원, 문예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등 총 38억 2000만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53억 600만원보다 1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1900만원, 민방위장비구입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1억 22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 18억 6000만원, 통·반장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1400만원, 동사무소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비 1억 2600만원 등 총 43억 3700만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38억 1400만원 보다 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비율은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96년도 당초예산 49억 4400만원의 21.7%인 10억 7400만원이 감소한 3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97년도 세출예산안이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장 오명근 위원과 사회교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오정구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양개 구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 건설과, 지적과, 건축과, 총무과 그러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다 받았으니까 각 과별로 예산서에 나온 부분의 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장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님이 지금 보사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에 대해서 1707p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1030p에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에서 무공해제설제 해가지고 4만원씩인데 250포요. 이건 어디다 쓰려고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교량위하고 주로
철현
김철현위원
다리같은 데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철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용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리에 부식이나 이런 걸 막기위해서 그런 것을 써야 된다 이거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일반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명진
장명진위원
삼정고가교는 스노몰딩이 돼 있잖아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스노몰딩이 램프에만, 진입로에만 돼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진입로에만 돼 있고 도로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정상부분은 안 돼 있다고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32쪽에 삼정고가교 스노몰딩 있잖아요, 안전점검 수수료를 매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개월인가만 하라 그래가지고 전기 수용신청하고 그러는데 비용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걸 왜 매월 하는 것으로 해놨어? 안전점검 수수료가, 사용할 때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일반 관리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 안에 혹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쓸 시기에 고장이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이건 안전검사만 매월….
명진
장명진위원
전기 안 쓸 때는 전기 안전점검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5개월치에 대한 것 정도는 안전점검을 해야되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동안은 메인스위치를 다 내려놓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5개월 외에.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안전점검 수수료를 줘. 전기 수용신청을 한 달로부터 5개월을 하면 그건 안전점검도 되고 사용할 수 있고 전기료도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31p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필름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250만원 정도 계정됐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석흥
윤석흥위원
그리고 청경인건비가 1440만원,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비 등등 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가 노점상을 이유로 계정이 됐는데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1031p에 있는 것은 순수한, 예를 들어서 필름이라든지 사진 인화하는 대금이고 1033p에 있는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6명에 대한 12개월치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속요원활동비하고 1440만원,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6명에 대한 것도 얼마에 6명에 12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없어요? 그냥 1440만원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얼마요? 20만원씩?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월 1인당 20만원씩 6명에 대한 12월 분해서 1440만원 세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과적차량 단속초소 전기요금이 지난 해에 월 5만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가정집에서도 많이 쓰는 집에서도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월. 방, TV 전부 켜고도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11월에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통계를 못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1년 동안 가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들거냐는 건, 일단은 저희들이 5만원씩만 계산을 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과적차량 단속초소에는 밖에 경광등 켜고 안에 불 하나 켜고 그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과적차량 단속 카메라, 사진에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이 카메라 단속은 저희들이 도주하는 것, 계근할 때의 모습 이런데, 비전문가라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찍을 수 있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카메라가 비싸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해요. 그 다음에 아주 숙달돼야만 찍지 지나가는 것도, 초점을 안 맞추면 안 나와요. 그런데 싼 카메라는 막 찍어도 나오는 거고. 이걸 잘 생각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카메라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구청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30만원짜리 정도 카메라면 조정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될 텐데.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공익요원 중에서도 카메라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익요원이 있고 저희들 담당자가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러니까 과속차량 단속하는 사람 중에는 없지요, 전문가는?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카메라에 대해서.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담당이 지정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담당이 자꾸 바뀌니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명진
장명진위원
과장이 생각할 때 30만원짜리 카메라 사 주면 그것 조정해서 다 찍을 수 있어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30만원 정도면 거의가 요즘에는 자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동으로 초점을 렌즈로 해서 맞추는 그런 것보다도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명진
장명진위원
알았어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7p부터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37p 고강동 농로 교량설치공사가 세 번 나오는데 그 번지수나 뭐가 있어야알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명진
장명진위원
그 농로를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첫번째 1037쪽에 있는 사항은 실제 설계비입니다. 실제 설계비를 계상을 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어디냐면 고리울천인데, 현재 원종로에서 오정대로를 통과해서 밑으로 양쪽으로 논밭이 있는데 현재 경운기라든지 기타 장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사항으로 왔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사항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산업과에서 삼정천 교량공사하고 고강동 농로 교량공사는 산업과에서도 산업과 예산을 저희들 예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과에서 토목직이 없고 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안 세워도 되겠네요, 이건.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지금 출입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장내소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1038p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1039p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견적서 받아가지고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냥 예전에 하던 것 아니면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예전에 하던 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한 20% 깎으면 자재구입 못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깎아서 금액이
명진
장명진위원
전체적인 것 20% 정도.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만큼 금액이 깎여지면 그만큼 보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료비 구입이기 때문에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어떤 특별한 지역의 도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오정구 내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 수로원들이 수시로 관내에 도로가 이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파손된 부위라든지 파진 부위라든지 이런 것을 기동성있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1040p
석흥
윤석흥위원
41p에 도로표지판 교체가 불가피하게 교통법이 바뀌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도로표지판 규격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돼서 기존보다 약 1.3배가 커지고 글자는 그전 글자보다도 1.6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2000년도까지는 도로표지판을 완전히 바꾸도록 중앙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석흥
윤석흥위원
그런데 개당 단가가 240만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이 계정이 됐다고 객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신설을 하면 지주를 묻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신설비용은 480만원이고 표지판을 바꿔주는 비용은 240, 절반 차이가 나거든요. 두 배 차이가 나는데 표지판만 바꿔주는데 24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계정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표지판이 규격 자체가 기존에는 보수를 할 때는 그냥 앞에 글자판하고 반사판만 바꾸면 됐는데 이번에는 표지판 자체가 1.3배로 커지기 때문에 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30%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30%가 더 커지는건데 그렇다하더라도 240만원이라면 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도 보고 저희들도 제작하는 데에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그 사항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도로표지판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규격화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철판에 방청제 투입하고 방청제 위에다가 바로 페인팅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페인팅을 하는 게 아니고 고광도 반사지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석흥
윤석흥위원
그렇지요. 페인팅한 뒤에 표지판을 반사체로 해서 붙이는 것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페인팅은 안합니다. 그 판 위에 반사판을 붙입니다. 그 판 위에서도.
의범
고의범위원
도로표지판 교체나 신설이나 마찬가지 얘기 아니예요? 다 바꾸는 거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신설은 좀 다르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12군데씩 할 데가 있어요, 오정구에?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
명진
장명진위원
지정된 장소 나온 것 있으면 줘봐요, 열 군데.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도로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교량, 보도블록, 가드레일 해가지고 1식 해서 2억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기존에 교량의 가드레일이라든지 혹은 교량의 부분적인 파손 또 불량 보도에 대해서 관내 정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관리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느 구간에, 현재 딱 나와있는 사항보다도 앞으로 발생되는 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기존에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될 데가 사실은 타 구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 성격이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저희들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갔던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보도블록 정비하는 공사 비가 거의 계상됐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도로 유지관리 아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건 도로 소파라든지 뒷골목에 오버레일 하는 것으로 3억이 섰던 거고 이것은 주로 보도정비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거나 그거나, 도로 소파 3억 올라온 거나 이거나 같은 성격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도로 소파보수니 표층보강공사 그거나 여기 보도블록이나.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소파하고 표층보강은 주로 불량 노면에 대해서 소파를 하고 나서 오버레일을 합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3억 계상돼 있는 사업내용이나 2억이 계상돼 있는 이 사업내용이 어느 지역이 관내에 특정돼 있는 건 아니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관내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로 조사를
강진
이강진위원
내용이 있어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조사된 게 있는데 물량이 당초에 7억을 올렸는데 3억이 계상되고 보니까 기존에 조사돼 있는 것을 물량을 다시 구분을 해야 될 그런…, 저희들이 동별로 쭉 조사를 했던 것이 6억 49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는 7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러 결재과정에서 3억으로 다운이 돼서 이 물량은 불가피하게 다시 변경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41p까지지요, 건설과가?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한 가지 더요. 도로표지판 교체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전국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다른 시 단위에서 지금 바꾼게 있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이 언제 돼가지고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2000년대까지는 해야 될 텐데.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금년 10월 30일부로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금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럼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네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기 통과된 것으로 저희들은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부천시가 무슨 관광도시라든가 외국인이 온다든가 유적지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많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요. 도로표지판을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 법이 통과도 안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공포만 돼 있는 거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돼야지 법으로 통과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국회에서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데. 부천시도 마찬가지야, 부천시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 조례가 공포되고 그게 발효가 되는 거지 부천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시장이 하겠다 그런다고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일단은 이것이
명진
장명진위원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운전자들의 시야가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진
장명진위원
하긴 해야되는데
강진
이강진위원
현행 표지판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현행 표지판보다 판 자체는 1.3배가 커지면서 현재 규격보다 1.3배가 커지고 현재 글자 크기의 1.6배가 커집니다. 글자 자체가 1.6배가 커지고 기존에 복잡하게 돼 있던 방향표시를 운전자들이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는 간단한 그런 것으로 통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고 표지도 거의가 100m 전방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같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고 표지도 미리 단계적으로 예고표지를 해서 운전자들이 확실히 감지하고 운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상의를 할게요. 오정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같은 업무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건설과 835쪽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861쪽 설해대책 자재 구입으로 쭉 구입을 하는데 제설함 FRP로 된 것 10개를 구입을 해서 놓을 모양인데 10군데 놓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 FRP로 만든 통 속에 몇 포대 아니면 몇 톤이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한 개소당요?
명진
장명진위원
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현재 10개소를 설치하는 데 대한 것은 제가 그 위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69개소가 있는데 위험 취약지역에 더 필요해가지고 하는 거고
명진
장명진위원
그럼 69개소 중에서 10개를 하는데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6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10개소를 더 해서 79개소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현재 69개소가 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소사구에 제설모래 두고 이러는데 본 적이 있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게 전부 도로변에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지금 FRP로 돼 있습니까, 나무로 돼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현재도 FRP로 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여름에는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그 자리에 놔둬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대로 둡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이게 72만원씩이에요, 한 개당? FRP가 얼마나 싼 건데 이게 한 개당 설치하는데 72만원인가? 예전에 했던 가격 있어요? 예전에 65개소 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명진
장명진위원
이게 주민이 눈 오고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그런 것은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가? 제설함이.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제설함에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있고 그 위에 염화칼슘이 있는데 여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래는 그대로 두고 염화칼슘에 대한 것만 강설 시 대비해 가지고 겨울철에는 계속적으로 6포씩 놓습니다, 한 적설함에. 그래서 현재도 6포씩 거기다 해놓고 여름에는 염화칼슘은 다시 회수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가로 세로 크기가 대략 얼마될 것 같아요?
명진
장명진위원
6포 들어가봐야 뭐 조그맣겠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개당 단가가 72만원이에요?
의범
고의범위원
원미구는 설치가 돼 있던데 보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현재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69개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해가지고
강진
이강진위원
과장 말이에요, 소사구가 관할하는 도로 총 연장이 몇 ㎞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총 연장이…,
강진
이강진위원
오정구는 오정구 관내 총 도로 연장이 얼마나 돼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오정구 건설과장이 설해방지용 대책자재구입비로 4785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소사구는 그 반이 안 되는 2400만원밖에는 설해방지대책 자재구입비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오정구 관내 연장도로의 반인지, 반밖에 안 돼서 반을 신청한 건지 아니면 오정구가 별도로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더 필요해서 신청한 건지. 어느 쪽인가 맞지 않잖아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연장이 89.4㎞가 됩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오정구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는 오정구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잘 모르실 텐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오정구가 설해방지를 위한 자재구입비를 4785만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사구는 2400만원을 설해방지자재 구입비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정구에 연장도로가 소사구 관내 소사구가 관리할 도로보다 연장이 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소사구가 설해방지가 이것만 가져도 충분한 건데 연장도로도 오정구와 대동소이한데 오정구가 과다요청한 건지를 알고 넘어가야지,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이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한 양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염화칼슘과 모래, 천일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사항은 오정구하고
강진
이강진위원
이것을 예결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짚어 보십시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정구 지형과 소사구 지형과는 딴판이란 말이에요. 소사구는 산악지대고 지형적으로 봐서 언덕이 많고 고갯길이 많고 그래서 설해대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오정구의 절반이라면 뭐가 계산이 잘못된 거고 소사구가, 고가교를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정구는 고가교 같은 것을 무공해 제설제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계상돼 있는데 소사구는 전부 염화칼슘 아니면 소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계획도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강진
이강진위원
임 계장이 설명해도 돼요.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우리가 교량용으로 구입해놓은 게 230포가 기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교나
오석
양오석위원
작년에 쓰다 남은 것? 230포?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그래서 그것으로 쓰고 올해 또 2,700포를 재구입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그렇기 때문에 전년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건 많이 해놓으면 굳는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 구입하기 위해서
오석
양오석위원
지난번 눈 많이 와가지고 교통란이 났을 때 우리 소사구에서는 염화칼슘을 몇 포나 썼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2,350포 썼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그 당시에 5,000포를 썼다 그랬는데.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통계는 그 전날까지 한 거고 그 후에 결빙됐을 때 해가지고 고가교하고 회주로에 저기한 부분에 뿌렸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소사구는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우리가 4,300포 확보한 것하고 이번에 또 2,700포를 구입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임 계장,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부천시 관내 도로망이 소사구가 제일, 강설이 내렸을 때는 도로사정이 제일, 고가나 이런 각이 심한 도로가 더 많고 또 부천시에 있는 고가도로는 다 소사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정구 설해대책 자재구입비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청구한 게 맞는 거라면 오정구가 요청한 설해방지대책 자재구입비는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어느 쪽인가는 맞지 않잖느냐는 그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계장님 말이에요,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총 보관하고 있는 게 4,000포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지난번에 2,300포를 썼으면 지금 남아있는 게 1,700포밖에 안 되잖아. 그럼 앞으로 눈이 왔을 때 뭘 가지고 사용합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그래서 이번에 2700포를 요청해놨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2,700포래야 1회밖에 더 쓰냐고. 지난번 잠깐 눈 왔을 때 2,350포를 썼다면서. 그럼 2,700포 구입해봐야 월동이 내년 2월 말까지로 본다면 1회 뿌릴 양밖에 안 되는데 2,700포라는 건. 그럼 지금 예상을 월동을 하는데 강설이 한 번밖에 없을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맞지가 않잖아, 앞뒤가.
오석
양오석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야. 지난번 강설 때 2,350포를 썼고 전체량에서 4,000포 써봐야
강진
이강진위원
이제 월동용으로 구입할 게 2,700포라면서 그건 안 맞지.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평상시에 우리가 전년도 비례해서 4,500포 내지 5,000포를 잡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올해 강설이 많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자재를 구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
이강진위원
이거봐요, 지난번 눈에 2,350포를 썼다면 그럼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2월 말까지는 강설을 예상해야지요. 눈이 올 걸로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런데 1회 지난번 왔을 때도 2,350포를 썼는데 이제 석 달, 넉 달을 준비하는 월동 설해방지 자재구입을 2,700포만 한다면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상해서 구입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건 설해방지나 월동대책으로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지, 미흡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오정구에 비해서 절반가격인데 조건은 더 나쁜데도 어떻게 반가격 가지고 겨울을 지내느냐 그런 의미고 지금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난번에 세 번을 뿌린 겁니다. 3회.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재고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2,000포씩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럼 오정구가 예산을 제대로 반영한 거네, 예상해가지고. 강설이 예를 들면 4, 5차례 예상을 하고. 눈이 한 번 와도 한 번 뿌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한 번 왔다가 빙판이 지면 그 눈에 또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얘기한 대로 지난번 눈 한 번 왔을 때 3회를 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설해대책이 맞지가 않는 거지. 강설 1회에 3회를 뿌려준 게 2,350포가 들어갔다면 이건 설해대책 예산 반영이 아주 잘못된 거지. 넘어가자고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863쪽, 86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과적차량 검문 초소 유지비 1개소당 50만원입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오정구를 보니까 과적차량 검문초소 유지비라고는 없고 그냥 전기세만 5만원씩을 계상을 했어요. 똑같은 건데. 과적차량 검문초소 유지비를 별도로 개당 50만원씩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 전기세도 다 포함된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다 포함되는데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왜 오정구는 전기세만 계상을 했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적차량 검문소가 할미로에 있는 시흥시계하고 경인국도의 인천시계에 한 개씩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50만원씩에 대한 것은 신규로 초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유지비인데 이건 무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지비인데. 아니 50만원 가지고 또 어떻게 새로 설치를 하느냔 말이에요. 뭘 어떻게 설치하길래.
명진
장명진위원
계장,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설명 좀 해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를 2회 추경 때 오정구하고 같이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 예산만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개소 50만원 해가지고 2개소 해서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건 유지비가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아니 설치비 따로고 유지비로 해가지고 50만원씩, 한 개소에….
명진
장명진위원
설치비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설치비는 아직 안하고 추경에 잡을 예정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설치비도 없는데 유지비를 어떻게….
의범
고의범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를 하는거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부기명이 유지비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명진
장명진위원
초소가 없으면 시설비로 들어와서 설치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지비를 계상을 해야지 갖지도 않은 아기를 낳으라고 이부자리 마련하는 거네, 옷 마련해 놓고.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초소 하나에 50만원 가지고 못 짓잖아요?
명진
장명진위원
못 짓지요. (장내소란)
「넘어가세요.」하는 이 있음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설명 자세히 못 하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그래서 우리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려고 당초에는 세웠습니다. 구청사에 있는 것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보도에 놓기는 좀 그래서,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이게 유지비는 아니고 초소 시설비야?
강진
이강진위원
유지비인데 구청사에 있던 컨테이너를 도로에 놓고 이 유지비만 있으면 감시업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 줄이려고, 덜 들이고도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컨테이너는 있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구청사 주차장에 있던 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유지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유지비에 필요한 예산 소요가 뭐뭐예요? 지금 오정구에는 전기세밖에 올라온 게 없는 데 유지비라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하고 도색 같은 경상비 조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초소를 컨테이너 같은 것으로 놓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지, 도로에다가. 초소 짓는 모양이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갖다놓고, 과적차량 단속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오석
양오석위원
넘어갑시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예결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867쪽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물가자료 책자구입 이게 대동소이한 책자 아니에요? 산출기초 위에서 두번째 줄 867쪽에 보면 만원짜리 4종×12월 했는데 이걸 여러 군데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물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참고자료인 물가정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 네 종에 대한 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 네 가지를
명진
장명진위원
자료가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 두서너 가지 봐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봐도 되는데 저희들은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네 종류로 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868쪽이요
강진
이강진위원
연구개발비 좀 설명해봐요.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봐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상동고가교, 역곡 그 다음에 성심고가교 이 교량이, 현재 고가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가지고 각 고가교의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 역곡고가교하고 온수고가교를 안전점검을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6000만원을 했다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전년도 예산에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내 얘기는 2000만원 가지고 지금 과장이 우려하는 국가적인, 성수대교가 붕괴된데 따른 각종 관내 교량이라든지 위험한 도로를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가져야 상시안전점검이 된다면 20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96년도에도 심곡고가교하고 상동고가교는 했기 때문에 그건 빠지고 역곡하고 온수고가교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네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강진
이강진위원
이거면 돼요? 그럼 이 2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됐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869쪽이요.
오석
양오석위원
869쪽에 고가교 철도횡단부분 그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5개 고가교가 있습니다. 고가교에 철도 횡단구간이 30m 구간이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못 했습니다. 철도구간 이외에는 전부 보수가 됐는데
오석
양오석위원
철로 지나가는 거기?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천장에 철길 건너가는 그 위에 고가교가 있는데 그건 보수를 못 해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기차가 운행을 정지해 줘야 되지요? 보수하는 기간 동안.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전체적인 그 위에 고가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기차가 서야 되지 않느냐고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전체 해야 됩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보수기간 동안에 기차 운행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명진
장명진위원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1시부터 4시 사이에 단전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관리하는 기술자를 상주시켜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구간은 짧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새벽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8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철도횡단구간 심곡고가교 보수, 이거 공사비 6억이 계상됐는데 뭘 공사하는 겁니까? 심곡고가교. 금년도에 심곡고가교 다시 한 걸로 아는데.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다른 구간은 다 했는데 철도 구간에 대해서 보강을 전체적으로 고가교라든가 이게 실질적인,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상판 같은 게 백태현상이라든가 철근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두게 되면 표면이 많이 중성화가 돼가지고 상판같은 게
강진
이강진위원
지난 여름에 공사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 때 철도 상판구간은 안한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못 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 때 예산 반영할 때도 그 구간은 빼놓고 예산 반영한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약 15억에서 9억이 서가지고 그 구간은 안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 돈은 반납했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심곡고가교 위에 외부에 나타나는 슬라브 그건 다 했습니다. 그 밑에 철길 건너가는데 하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 나머지 돈 어떻게 하셨어요? 반납하신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반납한 게 아니라 예산이 요구대로 안 서가지고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고가교든 뭐든 공사를 하면 밑부분부터 해가지고 밑부분이 부실하면 다 부숴버리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 공사를. 그러면 밑에 하자부분이 생겼다면 다시 다 부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한 것까지.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그건 아닙니다. 위에 상판에서 누수현상이 나면 밑으로 해서 백태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위를 걷어내고 이번에 방수를
명진
장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차이에 의한 보수공사를 하려면 밑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백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이 돼야 위를 보수를 할 건지 방수를 할 건지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안전진단 결과 그게 나와가지고 상판을 걷어내고 위에 방수를 한 다음에 밑을 보강하는 겁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그 부분이 아까 같이 공사에 어느 시간대에 해야 되고 이런 협의과정 때문에 한꺼번에 못 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예산을 그냥 사업을 하지 말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같이 했어야 옳지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공사비에 플러스가 안 됐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하체 교체할 때 상판을 들고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돼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상판 그대로 둡니다. 우리가 가설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작업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교량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공사를 하는데 부분 부분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떤 공사에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전체를 같이 뜯어서 공사를 같이 해 줘야지, 난간이 어느 한쪽이 부실하다 그러면 그 교량이 전체가 다 부실한 거거든. 그러한 내용들을 의심이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한꺼번에 전부 해야되는데 사업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그렇고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게, 철도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항상 철도청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예산을 잡아놓고 교량 전체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적인 보수만 해놓고 나니까 돈은 돈대로 다 들여놓고 보수는 보수대로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872쪽 질의 없으시면, 3쪽 송내지하차도 있지요. 송내지하차도를 우리 부천시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송내지하차도는 전 구간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송내지하차도 하자기간 있지요?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하자가 나면 어디서 하자를 처리를 해야 돼요?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하자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송내지하차도 들어가 보셨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새는 것 알고 계세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아니라 하자기간 안 끝났으면 하자 처리를 해야지 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래요? 하자기간이 안 끝났다면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방향, 그러니까 경인국도 방향으로 나가면서 중간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드름이 얼고 한 사항인데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도로 나가려면 이쪽 바깥차선 가운데서 물이 떨어집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그건 지금 지난주 일요일에 풍림에서 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보수를 했다고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보수를 한 게 아니라 바닥 보시면 그 부분만 바닥에 물이 아스콘 위에 젖어가지고, 거기만 젖어있단 말이에요. 차 달리다 보면 물이 가끔 유리창에 탁탁 떨어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그래서 거기에서 압입을 하다가 중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나는데, 저도 공영개발사업소 토목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하자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동판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차피 새는 곳이랍니다. 제가 당초 저기한 건 모르겠지만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다 동판을 대가지고 옆으로 배수를 시켰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어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99년까지니까 그쪽으로 해서 보수는 거기서 시키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건 등이라든가 벽체, 서울시에서도 지하차도 같은 것 청소하는 청소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조명하고 청소입니다, 내부에.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이 예산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지금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철저하게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하자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등이 밝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밝기가 조금 밝은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게 얘기가 안 되는게, 지금 송내지하차도 들어가보면 전등을 룩스에 맞추기 위해서 2열로 배열을 했어요. 2열로 쭉 배열을 했는데, 지금 당장 가봐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2열 중 한 열만 켜놓고 그 한 열 중에서도 드문드문 들어와 있다고, 쭉 걸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날씨 좋은 날 외부에서 진입하면 아주 캄캄해서 사고가 날 위험도 생길 그런 상황인데 룩스를 계산하지 않은 공법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상시등하고 일반등이 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빛이 밝기 때문에 상시등하고 일반등을 같이 켜는 거고 상시등은 야간에만 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명이 낮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낮은 건 아닌데….
명진
장명진위원
룩스는 맞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토목계장
네. 그런데 룩스가 60에서 200 사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기준이 좀 잘못,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범위가 넓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관계라든가, 먼지 같은 것 끼고 또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30%를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5, 600씩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조정해서 지금은 전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874p로 해서 소사구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오정구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어제 원미구 제안설명을 받은 것과 동일한 성격의 동일한 사업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유인된 예산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지금 소사구·오정구는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으로 소사구·오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