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만 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일 실시하기로 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오늘 마친 후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친 후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예산안(계속)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상배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이순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범국가적 경쟁력 향상 운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주민 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액 382억 5000만원은 96년353억 3000만원 대비 8.2%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행정 168억 1000만원, 사회개발 51억 1000만원, 경제개발 64억 6000만원, 민방위비 1억 40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97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상단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액 382억 50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96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인건비 126억 6000만원은 4.6% 증액, 관서운영비 6억 900만원은 1.3% 증액, 경상적경비 104억 7000만원은 8.4% 감액, 사업비 145억 1000만원은 29.5% 증액 등입니다. 특히 사업비 예산의 큰 증가요인은 내년에 시청사의 이전과 맞물려 원미구청사가 현 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넓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 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대수선공사비 48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예산요구액 87억 4000만원은 96년도 16억 4000만원 대비 531.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81억 50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유지비 6500만원, 동사무소 및 부구청장 관사 임차료 5억 7000만원, 각종 정수물품 구입비 2억원, 구청청사 이전에 따른 현 시청사 대수선비 48억 3000만원, 중4동 청사 신축 16억 3000만원, 중동 민·관종합복지관 건립 5억 1000만원, 역곡1동 구청사 대수선공사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3억 4000만원으로서 정기분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유인비 5000만원,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1억 4000만원은 독촉고지서 및 각종 서식 유인비 2800만원,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3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9800만원으로 한해 대비 송수관 설치 1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1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미구청이 이 시청사로 들어오는 거죠. 97년도에?

네.

들어오는데 이전경비 있죠. 이전경비 항목별로, 그리고 견적을 받은 내용이 있죠?

이전경비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전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대한통운공사에서 저희가 받은 게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전계획이 지금이 96년 12월이니까 수립이 돼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직 수립 못 했습니다. 우선 수선계획만 3개월 정도 돼서 예산에 반영된 상태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수선하는 것 있죠. 엘리베이터를 놓는다 방송시설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견적을 받아봤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 산출이 나온 겁니까?

저희가 해당부서별로 과별로 줘서 업자한테도 견적을 받고 시설과하고 협조도 하고 기술파트에서 협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미구청에서 이전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이렇게 들인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계획이 있으면 이전하는 데 경비소요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견적 받은 것 있죠? 견적 안 받고 공무원이 앉아서 그냥 이거 얼마 든다 얼마 든다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받은 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 지금 되겠죠?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드리면 너무 두꺼워서 열람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원미구청 게 이번에 전부 다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야, 이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역별로 해서 견적받은 내용이 있으면 많더라도 그것을 보자 이거죠. 그래야 심사가 되든지 어떻게 되지 그냥 껍데기만 놓고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껍데기만 주고 심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전계획하고 전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뽑으라 이거죠.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견적 한 군데 받아서 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 것 같으면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을 테고 대충 예정가가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정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예정가가 나오죠.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추정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전한다 하는 것은 내용도 없이 이전을 막연하게 한다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전을 해야 하니까 청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이 청사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것 같으면 이 시청 자리로 옮기는데 가령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봐야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항목별로 하나씩만 조금 조금 줘가지고는 틀이 채워지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될 수 있죠?

두꺼우니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총무과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615p.

업무보고용 프로젝트인데 회의실 같은 데 영상장치 그렇게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사기 비슷하게 비춰주고 그러는 겁니다.

빔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자재 견적받은 것 사진이나 설명서 있죠? 그것 사본을 해줘요. 1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제가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다음에 부구청장 관사 전세금 설정 수수료 해서 3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전세설정을 안해도 요즘에 주민등록 그것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96년 11월 1일부터 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는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확정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돈 10원도 안 들어가도.

전세권 설정 이것은 소액은 안해도 되고

얼마 이하예요, 그러면? 확정신고하는 게 얼마 이하….

소액까지만 보증을 하고 2000만원 상한은 보증이 안 됩니다. 전액을 다 보증하려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게, 일반 주민들이 신도시에도 아파트를 보면 전세를 많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20% 이상인데 그 사람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서 들어간다 하면 타 주민들이, 전세 입주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못 믿어서 이렇게 전세금 설정한다고 하면, 신도시에 약 40%가 세입자예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0쪽 중동 임차 청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이것은 뭐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620쪽에 중동 임차청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이랬는데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세콤(SECOM) 설치하는 것인데 중동 신축공사를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얻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임대 얻어 들어가는 데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621쪽 청사 건축부분 대수선공사 해서 칸막이, 도색, 방수, 엘리베이터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이 청사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중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항목별로,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으면 이전계획 항목별로 총 경비, 또 견적을 받았으면 어느 근거에서 이 산출금액이 나와 있는가 이것을 받아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지고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 하는 것을 모르죠. 과장님 얘기는 안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것을 보완해 오라고요. 이것이 잘못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한 위원님.

지금 안 위원이 질의한 청사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오면서 꼭 행정동으로 행정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 몇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꼭 필요한 것, 행정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도 쓰고 계신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계획 없어요?

그것은 제가 계산 못 해봤습니다.

평수 말이에요. 몇 평 정도를 예측하고 있냐고, 행정동으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있는 땅에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예산 요구하신 게 48억, 약 50억 정도 돈이 올라와 있는데 땅은 있으니까 50억 가지고 지어도 할 일을 거의 다 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안전진단을 받는 용역비도 4400만원이 들어있잖아요. 모든 계획이 안전진단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뭐하러 받느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수리할 것 하고 그러지 4400만원 거꾸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내년 8월에 시청이 가면 저희가 올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늦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청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2개월 전부터 입찰주고 계획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시청이 8월에 나가게 되면 저희는 6월부터 추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데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사실 원미구 총무과장 욕심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이 전부 다 깨끗이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도, 사실 여기다 50억을 투자해도 그렇게 번듯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시청이, 80만 시민의 행정을 보는 시청이 사용을 해도 현재까지 일련의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만 들이고도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3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이 쓰는 것인데 비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거죠. 소사구청이나 다른 구청을 짓는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비용이,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이사를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려면 각 부문별로 전문 진단을 해서 소요예산을 진단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마련해서 할 때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아무런 예산도 없고 기본설계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연초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만일 이것을 요구한다면 이전에 따른 시기를 일실하게 되고 그래서 약식 안전진단만 했는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각 분야별로 예산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지시하기를 각 과별로 기술적인 진단을 거쳐서, 설계사든지 어떤 기술자에게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줘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현재 기존 청사를 놓고 소사구청이 완공이 됐으니까 소사구청 나름대로의 좋은 점을 따서 시의 기술부서, 우리 구청 기술부서 파트별로 맡겼습니다. 예산 진단을. 최소한의 예산을,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협조를 구해라 그래서 각 파트별로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산 요구를 받고 보니까 비품까지 65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가감을 하고, 기술적으로 가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판단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세밀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요구예산액에 안전진단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 이대로가 과연 타당하냐 안하냐는 어느 누구도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각 부서별 요구액만 취합을 해서 사실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했냐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50억 이상이 된다면 이 청사를 헐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이 약 20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300억이 소요가 됩니다. 300억이 소요됐을 때 과연 이 청사를 헐고 그런 경비를 주고 했을 때 시민의식이 뒤따르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수리를 했을 때 새롭게 건물이 태어날 수 있다면 수리비 50억 정도 해서－비품비는 뺐습니다－전체 비품비는 빼고 수리비만 해서 저희들 요구액에서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는데 이 경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끝난 후에 소요액이 들어갈 것도 있고 빠질 것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진단은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초자료를 제시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사구청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5,800평입니다, 건평이.

건평이 5,800평이에요, 소사구청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그 말씀도 하시다가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다고 그러시는데 최초에는 이전, 비품비 해서 65억을 생각을 했다가 15억은 깎고 50억만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사를 새로 짓기만 하면 비품을 싹 갈아버리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을. 소사구청도 사실은 우리가 해주긴 해줬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 비품이 이사를 가면서 전부 그렇게 사용연한이 다 돼서 15억이라는 돈을 또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비품비는 저희가 계산할 때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감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하실 적에 사실 새 것 해가지고 좋은 책상에 앉아서 하면 업무능률도 나겠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 세금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고 또 웬만한 것을 바꿔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의자나 이런 것을 여기서 쓰던 것 여태까지도 썼는데 이사가면서 전부 다 바꿔버리더라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취사 선택을 해서 쓸 것은 쓰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청장님이 원미구청사에서 시청사로 오면서 수리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내년 7월이니 8월이니 하는데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8월에 옮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파트별로 여기 나와 있는 대략적으로 보고돼 있는 그 파트별로 우리가 못 하면 시청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맡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소요예산만 우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뭐를 한다 언제 설계를 하겠다 언제 안전진단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운 것이 없고 언제 안전진단 언제까지 설계 언제까지 입찰 언제까지 무슨 부서 이런 식의 계획은 세운 게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이전계획을 하는 데 따른 각 분야별 소요예산이 얼마냐 그런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예산 때 원미구청 이쪽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전부 다 상정된 거죠?

네. 65억을 했다가….

그러니까 상정이 됐으면 내부적으로 금액이 약 65억이 나왔다 50억으로 내려갔다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이따 제시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의가 됐다는 얘기고 전부 다 50억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자체 근거자료가 있어야 50억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 내용을 밝혀달라 이거죠.

이따 별도로 밝히겠습니다.

그러시고 안전진단인가 해서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구구한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안전진단비 같은 것이, 시청사로 쓰면서도 안전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봤더니 실무적인, 기술적인 이야기가 79년도에 본 건물을 지었는데 20년이 가까와 오면 철근이 완전히 부패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철근이 문제가 있다－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도 판단이 될 것이다. 기술적인 검토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따라서 가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있는 철골구조물, 뼈대가 서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손상을 안 입힌다 하면 안전진단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조물을 철거하든지 이랬을 때 안전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4000만원씩 들여서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전체적으로 49명 시의원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곱게는 안 볼 것이다. 왜냐 하면 시청사를 현재까지 쓰고 있고 이 골조를 변경을 시켜가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청도 이제까지 쓰고 있었는데 구청이 하나 들어오면서 구조물을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 안전진단까지 하면서 한다 그러면 보는 시각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일 시청이 옮기지 않고 이 시청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시청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시는 일단 옮기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리하는 것을 일체 지금까지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

청장님은 이쪽으로 원미구청을옮기면서 계획이라든가 구상했던 것은 전혀 없었다 이거죠? 각 과에 전부 맡겨서

각 파트별 소요예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때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안전진단은 언제부터 설계는 언제부터 해서 적어도 8월 이전에 완전 마스터, 예산만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이 나왔다 약 50억이 나온다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각 실·과의 기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 그 기술자는 자기가 모르면 설계사면 설계사 등의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이 기술검토를 해서 받아서 이 계획이 나왔다고 말씀….

청장님은 여기 50억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본 일이 하나도 없죠?

챙겨봤죠.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오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이런 것은 제가 물어보고 하나하나 챙겼죠. 어떤 것은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적어도 이미 소사구에서도, 물론 그 건물은 다르지만 소사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은 여기도 겸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상에 보니까, 빗나간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상에 보니까 시청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쓰고 공무원들이 쓴다고 하면 주차장이 충분하게 가동이 됩니다.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쯤 민원인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만약 원미구청이 이리 온다고 하면 주차장이, 예를 들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대놓고 오후에 퇴근시간에 차를 끌고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약주를 하느라고 그 이튿날까지 방치시켜놓은 차가 저녁에 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불이 꺼지고 공무원들은 다 퇴근했다 이거야. 그런데 차는 많다 이거야.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것을 좋은 눈으로 전체적으로 봐주겠느냐.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여기 돼 있는 주차시설에 대해서 그대로 보전할 것인지 더 확장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차시설 문제, 또 바람직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거하고 다시 지었을 때 지하주차장을 1층, 2층까지 만든다든지 주차장시설 해결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주차시설 문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저히 어렵고 현 상태에서, 현재 주차시설 돼 있는 이것을 더 확장을 할 것인지 보수만 하고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얘기했지만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집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각도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여기다 댄다 이거예요. 대면 그냥 오후에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원미구청이 이 시청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 주차면적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봤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올리고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통제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30분에서 1시간 더 볼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방치차량이 많다 이거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당장 주차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야간주차시설을 주위에 개방을 하겠다. 개방을 하지만 개방할 때 오후에 들어온다면 저녁에 주차를 해서 오전 9시까지는 나가는 것으로 해서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차가, 모든 차가 다 저녁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되 아침시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차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측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차시설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받아서 차가 저녁에 들어와서 안 나가고 그 이튿날까지 방치시키는 차량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원미구청이 올라오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차 대라고 해도 안 대죠. 민원인들은 1시간을 준다든지 주면 1시간 내로 가면 주차요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1시간 이상 지체해 있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으면 방치차량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지 무작정 예산만 해가지고 하고 보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A, B, C동이 있는데 A, B, C동은 어디를 말합니까?

뒤 별관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1층, 2층, 3층, 4층 활용계획을….

그것만 알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4층 건물에 시설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1층부터, 1층에 내려가면 사령실이 있습니다. 1층 내려가면 코너에 사령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타고 바로 4층까지 올라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5층 이하는 통상 아파트도 없는데 꼭 엘리베이터를 이 헌 건물에 보수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인하고 노약자가 시청을 방문해서 하도 불만이 계속 돼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구청에 오는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검토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거기가 적지다 그래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5층 이하는 안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오게 되면 엄청 불편해요. 올라오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장애인 전용으로….

장애인, 노약자, 일반인들이 못 걸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 구청은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중4동 신축공사 예산 올라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것은 꼭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시에서 지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적인 대단위 공사는 시 시설과에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시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할 때는 구청으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구청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시청 시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원미구에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리계장 강신모입니다. 저희 쪽으로 장애인이 하루에 사회복지과하고 민원실 오는 인원이 평균 구청에는 15명 내지 20명,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의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현 시청도 장애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이 오는 사회복지과 같은 것은 1층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부서배열을 잘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부천시내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하나도, 물론 공공청사이기 때문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부서는 1층에 배열을 하면 되잖아요. 헌 건물에 자꾸 박아서 붙이고 그래서 부서지니까 또 뭐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봤었는데 이 건물이 이번에 이런 돈으로 수선을 하게 되면 적어도 20년은 갈 겁니다. 아무리 못 가도. 그랬을 때 노약자나 장애인의 복지측면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기 고칠 때, 이번에 못 고치면 엘리베이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왕 고치는 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다음에 B, C 별관, 구청이 들어오면 꼭 별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용계획을 보고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에 별관으로 가야 될 사항이 예를 들면 지금 사용하는 내용하고 유아원을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이 함께, 출근하는 여자분들이 아기를 맡겨놓고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직원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뒤로 보낼 수밖에 없다. 앞의 청사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배치계획을 보고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현 구청 쓰고 있는 것이 이리로 들어온다. 저 별관까지 다 써야 평수가….

현 청사는 우리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전혀 편의시설이라든지 서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도 플러스로 들어온 것이 선거관리사무소, 원미갑 선거관리사무소하고 원미을 선거관리사무소가 이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없고 배치계획을 우선 참고로 보고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잠깐만, 거기 평수가 몇 평이에요, 지금 쓰시는 것? 원미구청 청사가 지금 몇 평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것을 별관 출입구로 밀어내면 돼요. 시금고 업무만 하게 하고 영업행위 안하게끔 1층 민원실을, 1층 농협 한쪽 칸은 본청으로 가도 다 무방할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면

지금 시청 민원실은 구청에서 오면 오히려 좁으면 좁았지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청 민원보다 구청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시청 민원보다 구청 민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농협 있는 1층 저쪽을 다 준다 그 말이에요. 다 민원실 될 것 아니에요.

전체 민원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농협은 저 별관 대문 옆 경비실로 가도 되고.

다 민원실로 하고 농협은 이쪽에다, 제가 배치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치계획을.

경리계장 강신모입니다. 제가 사무실 배치에 대한 실무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원미구 청사가 1,200평, 이전하는 데는 2,800평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소사구청은 6,000평이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현 청사 사무실 배치를 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 청사에 와서 내력벽하고 칸막이벽 현장 다니면서 시설과 직원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선 민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시민과, 지적과를 민원실로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구청에는 민원실이 총 101평이지만 이전했을 때는 약 64평이 더 증가되는 실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원미구청에도 농협이 있지만 현 사회복지과 자리, 현재 이 쪽으로 해서 농협은 구금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옮겨놨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징수과가 민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세무과는 76평으로 사무실을 배치했고 징수과는 44.2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무과는 먼저 원미구청에 있는 규모보다 19평이 사무실 면적이 증가되고 징수과는 13.9평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현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오는 데를 시 회계과 자리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지적과 뒤에 조그맣게 호적창고가 있습니다만 14평을 호적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만들고 다음에 그림이 약간 뒤로 돼 있습니다만 지적과, 지하층에 2층으로 돼 있는 자체를 지적과 공부창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별관에 대해서는 별관 A동, 가건물 C동, B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청 여성정책과 있는 자리, 2층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로 된 건물인데 저희가 4층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건물이 현재 뒤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 시설과 건축기술자하고 같이 올라가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175.9평을 어린이 보육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용관계는 주민들하고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별관 C동에 건설과 창고가 있습니다. 인쇄소 바로 옆에 있는 창고인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들어와 있는 가건물이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세분화를 시켜서, 지금 총무과 진흥계의 장비가 참 많습니다. 새마을 대청소하는 이런 장비, 그 다음에 건설과 자재창고라고 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종류, 수로원, 준설원 대기실, 선관위 창고 이렇게 대기실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끝에 있는 별관 A동은 기사대기실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원미구청 기사대기실로 운영을 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은 현재 본관 시청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현 원미구청 총무과 사무실이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66.2평으로 해서 7.2평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사무실 배치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부구청장실, 부속실, 부속실, 구청장실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시장실에 있는 사무실하고 부속실이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나눠서 부구청장실 부속실, 청장실 부속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력벽이 있지만 내력벽을 조금 수정을 해서 국장실 자리를 부구청장실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시청에 소회의실(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회의실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장비실도 그대로 같은 규모로 운영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현재 전산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산교육장을 운영을 해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통신계가 있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별도로 청장실 앞에 상황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그림이 커보이는데 38평이고 현재 구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9평인데 9평을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야간에 잠을 자면서 상황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이 지금 시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옮길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던 통신실을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현재 국장실에 있는, 총무과 앞에 있는 경리계 서고는 저희가 수시로 서류를 꺼내봐야 되기 때문에 13.6평을 만들었고 저희가 행정자료실이 없습니다. 행정자료실을 바로 앞에 16.6평으로 구성을 했고 그 옆에 13.6평으로 여직원 탈의실을, 여직원이 원미구청에 100여 명 됩니다만 옷 갈아입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락카를 구입해서 여직원 탈의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별관 2층을 보시면 밑에는 기사대기실로 했지만 2층은 청경대기실로 해서, 청경이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경대기실로 했고 그리고 총무과 창고는 의전창고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공익요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대기실로 묶어주기는 그래서 별도로 분류해서 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고참 관계 이런 데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갈라놨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시청에서 문서보관실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관 B동 2층에는 체력단련장하고 탁구장, 사실 저희는 공무원들 복지시설이 상당히 없습니다. 원미구청에는. 이 계획을 직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하고 체력단련장은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관 B동하고 가건물, 가건물은 지금 9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설과 건축 기술파트에서도 이 안에 앵글이 얇은 게 돼 있기 때문에 상태가 불안한 상태랍니다. 다음에 별관 B동은 18년 돼서, 철근 콘크리트조 아닌 조적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하고 재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앞에 창고가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문화공보계 창고. 회의실 의자를 두고 있는 창고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현재 시 문화공보계에서 쓰고 있는 창고를 확장시켜서 저희가 각종 의자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 있는 방송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12.2평으로 해서 여기에 모든 장비나 방송장비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계를 22평, 현재 소사구청하고 같은 규모로 배치를 한 계획은 사실은 기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가 47.8평으로, 사실 여기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3층에 넣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현 원미구청보다는 2.3평 큰 것으로 더 이상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47.8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49.2평으로 해서 현재 원미구청에 있는 평수가 41.2평이지만 8평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설계사무실을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만들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휴게실 29.4평을 만들어 놓은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는 상담하거나 차를 마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 29.4평으로 휴게실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반대편에 있는 건축과는, 저희 원미구청 건축과도 모든 서류가 4층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60.3평으로 현재 사무실보다 13평을 증가시켰고 건축과 서고는 31.2평으로 해서, 지금 원미구청 4층에 있는 서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6평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4층입니다. 먼저 다용도 회의장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회의장을 저희는 교육이나 시청각, 어학실습실로 해서 관내 기업체나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 의자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서 무대설비하고 방송장비만 조금 수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 세무과 서고를 별관으로 해주자니 중요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층에다 징수과 서고 25.4평, 세무과 서고 22.1평 해서 현재 원미구청에서 쓰고 있는 서고보다는 10평씩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4층에 있습니다만 55.2평으로 해서 현재 원미구청 환경위생과보다는 1.2평만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을선관위 사무실, 갑선관위 사무실을 사실은 별관에다 하려다 별관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선관위 사무실이 이 다음에 한 군데는 이전할 방안도 있지만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옮겼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별관 새로 짓는 것을 없애고, 지금 회의실이 3개나 있어요, 1개 구청에. 회의실이 3개나 있다고. 이런 것을 축소하면 될 것 같은데, 별관을 뜯어서 주차장으로 하고 이쪽에다 배열을 다시 해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회의실 용도가 대회의실은 그대로 써야 되고 상황실은 시에서 계속 쓰는 상황실이고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인데 그것은 다용도 회의실이라고 해서 소사구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각종 언어교육, 무슨 교육 전체 다용도 회의실로 해서 지금 회의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서 소사구에서 하는 식으로 영어교육 등 각종 교육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을 없앤다고 한다면 회의실이 사실상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실은 계속 쓰는 거죠.

3층 것을 없애고 이것으로 쓰면 되잖아요.

3층이 대회의실이에요. 그것은 손을 못 대죠. 거기에다 고정적인 장비를 하고 언어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대회의실은.

별관 신축 10억으로 아까 들어왔죠?

그런데 별관은 했을 때 주목적이 어린이집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각종 창고라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안해 주고 본건물만 다 쓴다고 하면 도저히 지금 원미구청식으로 협소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전혀 여유가 없고 협소해져 버려요. 억지로 집어넣으려면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별관은 12년밖에 안 됐어요. 12년.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별관 자체가 간편하게 헐어버린다는 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가건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놓고 필요한 용도는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평 되지도 않는데 헐어버리고 안으로 줄여서 넣을 것은 넣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유가 없어요.

주차장이나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주 꽉 막혀버리는 거죠. 저쪽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리로 오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나중에 뜯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뜯어가지고 주차장….

재산관리 측면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야지 그 쪽을 쓰겠다고 계획 세울 수는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사견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견입니다. 지금 보니까 4층에 서고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서고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징수과, 세무과 서고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구청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말도 못합니다. 서고가. 4층은 복도까지 완전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하고 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사견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냐. 왜냐 하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0억 아니에요. 10억.

지금 구조가 현 체제를 손 대지 않고 그냥 쓰는 방법으로 대략 돼 있어요. 구조가. 저 회의실은 그냥 저것으로 활용해서 시민 대회의실로 그 다음에 저것은 대회의실로 2층 상황실은 소회의실로 이렇게 대략 현 상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해놓고 전부 다 짰다 그 말이에요. 짜여진 것이. 별관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 시청하고 저거하고 바꾸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검토되고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12년 된 건물 헌단 말이에요. 헐고 시범으로 신축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설명은 업무에 참고가 되고 또 예산에 일부 내용은 관련이 있고 또 일부 내용은 업무보고시간에 받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시간에 별도로 받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므로 예산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하실만 안 봤죠? 지하실 마저 보자고요.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업무보고시간에 별도로 받고 이것은 저기를 하죠. 시간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시간에 받아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아니에요, 업무보고?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하고 의심나는 부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안설명시간이니까

끝났잖아요. 맞죠? 총무과 끝나고 질의 답변 시간이잖아요. 마저 지하실 좀 올려놔봐요. 마저 보자고요.

지하실 하나만요?

네, 하나만 봐요.

그럼 지하실 하나만 빨리 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그런데 저희 과가 과 숫자는 적은데 대과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만 해도 지금 시 총무과는 4개 계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데는 7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엄청 많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계남구가 쪼개지면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남구 내일 쪼개질지 모래 쪼개질지 정치권에서 오더 하나 내리면 내일이라도 쪼개지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 소사구하고 쪼개져도 똑같아요, 크기는. 20만씩 인구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지하층이 있습니다만 지하층은 식당을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내력벽을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지하실은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매점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창고가, 식량이나 부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고 여기 있는 기계실, 장비창고는 그대로 씁니다. 저희가 현재 기계실 있는 자체에다, 엘리베이터 있는 자리에 LNG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있지만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안전진단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상층으로 뽑고, 뽑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 자리에. 지하층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작전상황실이 크게 돼 있지만 당초에는 이것을 반을 줄이고 직원들, 여직원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노래방 시설이,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돼 있느냐 하면 타 구도 다 돼 있는데 원미구만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방 시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았어요.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청장님, 잠깐만

총무과장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고 몇 가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계획을 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그 동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업무량에 수고도 하셨고 이제 새로운 현 시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감회가 상당할 줄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개괄적으로 봐도 48억에 약 2,800평 계획이 돼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170만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총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빈 땅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래도 새로운 집을 2,800평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구청에서 필요한 요소 요소에 시설을 해야 되지만 이번만큼은 구청장님이 될 수 있으면 소신 있게 처신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복지정책을 많이 발전시켜야 그래도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남은 공무원 여생을 그런 쪽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급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부천시 80만 인구의 거의 40～50%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소도시 2개 이상 시를 관할하는 그런 방대한 인구를 가진 구청이지만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지금 구청에 대형차량 구입이 있는데 시청에서 임대라고 그럴까, 시청 차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대형차는?

지금 시청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비어 있을 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저희 구청에 동이 18개 동, 과가 11개 과, 그래서 동장, 과장만 합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 차가 필요한데 각 구청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 대형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의 방침이고 저희들 입장도 그때 그때 협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시 것을 활용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나름대로 원만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형차량 하나 구입하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정, 시정에 관한 기본방향을 전체적인 예산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복지정책으로 바꾸는 그런 구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청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형차를 구입해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퇴직 몇 년 남으셨습니까?

2000년에 그만둘 겁니다.

2000년이면 4년 남으셨군요. 4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새로운 구정을 펴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구청으로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본관 건물이 17년 됐죠?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재개발하는데 몇 년 걸리죠?

20년이요.

이런 사무실 건물은 어느 정도?

거기 준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설계나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17년 된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서 골조나 이런 것까지도 보완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골조보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의심도 가졌습니다. 골조 보완은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사는 그래도 골조라든지 부식 정도에 따라서 보수방법도 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은 끝나지 않죠. 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7년 된 건물을 진단해서, 아까도 잠깐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철근 녹슬고 콘크리트 부식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글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측면에서는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의견은 그래요. 기술자 의견은. 그런 측면에서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 이론이지 이 건물이 앞으로 나름대로 지탱할 수 있는 보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으로 20년이 넘으면 부식된다는 거지 그 정도에서 헐어진다거나 사용이 불편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보수해서 할 수 있다….

콘크리트 건물 잘 지으면 70년에서 100년까지도 간답니다.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식인지 모르지만 그럼 이렇게 진단해서 시설보완했을 때는 얼마나 더 쓸 수 있다고….

그것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문을 얻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결과가 17년 된 건물의 골조나 철근이나 이런 상당부분 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라든지 설계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담당과장님이 중동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치는 중동 801번지 800입니다. 부지면적은 198평이고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46평입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주민복지시설입니다.

아니 왜 이게 민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동사무소로도 쓰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럼 다른 데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니 복합건물이 아니죠. 다른 것은 동사무소로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복합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건물을 민관이라고 그래요?

민관 그래가지고

민관이요?

민관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그렇게

아니 복지시설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민관이라고 쓰는 겁니까,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지 그것에 대해서 꼭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종합 동사무소로 해서 복지시설을 집어넣겠다 이런 거죠?

네.

복합건물로 용도를 다양하게?

네.

그렇게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민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민간자본하고 관하고 같이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1,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3, 4, 5층은 민간 누가 투자를 해서 그 사람 소유건물로 하고 이럴 경우에는 민간건물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서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 그것은 민관이 아니죠. 하여튼 명칭을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성격의 문제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지 무슨

어디서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검토를 해요?

민자유치 아니면 이름을 달리 해야지 왜 민관이에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민관으로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민관이라고 붙인 이유가 저희들이 중동 동사무소를 헐어버리고 1,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2층 위로는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에 뜻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은 시에서 관할하는 건물이지만 관에서 쓰는 시설이 있고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이 활용하는 복지시설로 쓰는 게 있다. 그래서 민관종합복지관 이렇게 붙여서 보고를 해서 상부에서도 지원도 받고 해서 하는, 중동사업소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민관복합건물이다 그러면 관의 소유가 얼마 민의 소유가 얼마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니고 건물 자체에서 1, 2층은 관에서 쓰고 그 외는 복지시설로 경로당, 에어로빅장 등 해서 민간인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민관복지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 청사가 심곡1동이라든지 심곡본1동이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민관 종합복지관 그러면 밑에는 동사무소 위는 그렇게 쓰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잘못된 것 아니냐 느낌은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이 전부 다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만 이렇게 갑자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런 명칭 붙인 것은 처음이에요. (장내소란) 어쨌든 그것은 동사무소를 크게 짓는 거지 내부적 운영을 위탁을 주든 임대를 주든 그런 개념으로….

민하고 관하고 운영하겠다는 측면으로 붙였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

증축을 하기 위해서라면 애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럽니다.

증축 예상을 안했다 그 말이죠?

네, 설계가 그렇게 안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강할 때 구조보강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앞으로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을 쓸 수 있도록 구조보강까지도 감안해서 할 수가 있죠.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미구청이 이전함에 있어서는 17년 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뭐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질의하신 동기 중에는 안전진단과 보수라고 하는 측면이 엇갈려서 혼선이 되는 거예요. 17년이 됐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를 위해서도 안전진단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또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넣기 위해서 50억을 책정했지만 일차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안전진단을 약식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식 안전진단을 했고 그 약식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할 때 구체적인 보수방법은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서나마 바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만일 된다면 정밀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수를 해놓고 3, 4년 후에 헐어버리는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안전진단이나 정밀검사를 어차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2, 3년밖에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안해도 될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닌 것이고 시청도 어차피 이전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사실상 미뤄왔던 것 아닙니까. 원미구가 어차피 여기 와서 청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사다운 건물로 보수하기위해서도 안전진단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게상당하게 오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기술파트에서 나름대로 육안으로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고쳐야 될 사항을 취합을 해서 제시했고 그래서 약식 안전진단을 해서 그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다시 계상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진단 이후에 거기에 맞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혈세일 수도 있지만 건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 세무과장입니다. 항시 저희 세정업무를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체납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라는 것이 체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는데 등기부등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발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불용처리는 됩니까? 우리가 수수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성업공사에 정식 서류를 넣으면 나중에 체납자가 다시 부담을 합니다. 부담비용에는 이런 등기부등본 수수료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취득세, 예를 들어서 집을 신축했단 말이죠. 그럼 취득세인가 나오죠?

등록세, 취득세입니다.

그것은 연체가 안 붙습니까?

다 같이 가산이 됩니다.

몇 % 붙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신고해서 30일 내에 납부를 하면 제 세액이 나오고 30일이 넘으면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음에 가산금 이후에 1차 가산금부터 70회에 걸쳐서 월 1.2%씩 계속 가산세가, 그 때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1.2%씩, 총액의?

네.

그래서 그것을 1차 20%를 낸 사람은 1.2%밖에 안 붙으니까 잘 안 내죠?

1.2%도 시중금리로 보면 약 14% 이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율보다 높으니까 안 내면 결국 손해죠.

연 1.2%니까?

월 1.2%니까요.

연 14%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4%.

연 14%니까, 은행금리는 월 14～12.5%를 내야 되거든요. 1차 20%를 부과한 이후에는 1.2%씩밖에 손해가 안 가니까 은행빚을 쓰고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 내는 경향이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징수과정에서 그런 것은 별로 못 느꼈습니다.

없어서 안 낸 것으로 봅니까?

일시적인 어떤 문제지 가산금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산금 이율이 낮잖아요.

그래도 은행이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14%니까, 월 14%니까 보통 12.5% 봤을 때 1.5%P가 높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안 낸다?

네.

70일마다?

아니 70회, 월 1.2%씩 5년 동안, 5년이면 70개월입니다. 계속해서 누적이 돼 가는 거죠.

그럼 그것이 원금에 버금갑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70%니까 20%까지 합하면 원금의 약 90%

90%가 가산금으로만….

네, 가산세로 증액이 되는 거죠.

좌우간 1.2%씩 연속 70회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1차 1.2%, 2차 1.2% 이렇게 가네요. 그 기간의 간격을 얼마로 둡니까?

월입니다.

그런 계산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은 안 낸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것까지는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우습게 보고 있더라고요. 체납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p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을 얼마로 인상한다고요?

10만원씩을 군포에서는 지급을 했어요.

매달?

네. 그런데 저희 시는 5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책정하다 보니까 기준단가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가 올린 것보다,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가안정 관리가 사실상 정부 입장이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저희가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고 동향파악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78p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원미구에서 계량기 분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계량기를 검사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 하여금 계량기 검사를 위탁을 시킨다 이거죠?

검사할 적에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676쪽에 보면 대형기계 관정이 있는데 대형기계 관정의 사용목적이 뭐죠?

한해대책용 양수입니다. 춘의동에 천수답이 많습니다.

1개소에 통상 물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취수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취수량.

250톤 이상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사람 따로 지명이 돼 있어요,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나요?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관리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이 통상 보면 통장들이 같이 임무를 수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답변, 원미구 지역경제과 상공계장 김영이입니다. 현재는 통장들이 없고 부녀회장들이 더러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기간은 통상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가 앞으로 활동실적이 부진한 모니터요원들은 점진적으로 부녀회장들을 추천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일, 20일, 30일 해서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가격이라든지 이것을 한 달에 세 번씩 보고서를 저희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보고서가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

물가모니터요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고 통장들이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통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대충 34가지 품목에 대해서 올리더라고요. 실무자가 새마을담당자 사인해서. 목욕료는 2,500원 하는데 2,300원 사인만 해서 동사무소에 올리면 현실적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주 바꿔줘야 돼요. 부녀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을 강제적으로 저기할 수는 없고요,

임기를 정하면 되죠, 내규로. 내규로 정해요. 그래야 현실적인 물가가 조사되는 거지, 10일, 20일, 30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10일에 조사한 것 그대로 20일에 하고 또 30일에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 차이나게 올라온 적 있어요? 없죠?

있죠. 더러요. 다 본다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분기로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겸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겸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는데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1개 동에 하나씩

네, 동별로 한 명씩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감사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 얘기 하시고 시의 계장님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안강구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때도 얘기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소비자보호단체에다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의견을 들으시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 그래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바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꺼번에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보니까 1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체되는데 교체될 인원만큼만 해 주거나 또는 물가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 모니터링 할 사람 모집한다고 신문에 광고 내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럼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활동비를 지급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지 자꾸 행정통로를 통해서 동당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단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추진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죠.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니 선정 자체는 누가 합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을?

동장에 의해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대체로 그렇게 올라오고 저희는 제가 오고 나서는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부녀회의 총무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물가에 관심있는 주부들이 동 전체를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해야 합리적이다. 동장이 ‘부녀회장이니까 이거 다만 5만원이라도 나오니까, 이거 하시면 5만원 나오니까 하세요’ 이렇게 돼서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하면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한 돈은 적지만 특혜의혹일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이나 6개월이든가 사람이 돌아가면서 진실한 물가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모자랄 때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좋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 제도 가지고 10만원씩, 다른 구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현 제도 가지고 10만원은 달라진다. 특혜의혹을 더 받는다. 그 문제점을 시정하시고 인상요인을 얘기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동장한테 잘 보인 사람이 이거 하면 10만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슨 지원비가 다 그런 식으로 명분에 의해서 나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마다 공고를 붙여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심의해서 올려야지, 자생단체라든가 그 지역 시의원들이라든가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도 가서 조사도 안했더라고. 1년에 60만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수당 걷고, 우리 동 같은 경우통장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을 놓을 수가 없지. 계속 앉아서 그 돈 받고 이 돈 받고…. (장내소란)

이 부분이 적지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야 돼요, 행정에.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다 시 단위나 구 단위로 협회 같은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 단위 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고 협회에서 가격표를 협정해서 하기 때문에 동 단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구나 다른 구하고 연계해서 시 단위의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해서 내실 있게 가야지 과장께서는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빨리빨리 제시를 해 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도 예산 승인할 때 성격이 좋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취업홍보센터 홍보물 제작 그거 거의 필요 없죠?

그 내용을 제가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시에서 통일적으로 하면 되죠? 두 배로 필요합니까?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홍보물은 시 따로 구 따로 할 필요는 없죠?

그것이 어려운 사항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구직희망을 하게 되면 전부 취업할 때까지 인력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홍보물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만들면 되죠.

저희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없죠? 시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시에서는 시에서 접수되는 것들이 있고

접수는 따로따로 돼도 fax, 통신 다 하죠? 모아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홍보물 구 따로 시 따로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것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거 시에서 하는 것 실효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국비하고 농특비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게 좋죠? 억지로 구에서, 이거 다른 시에도 보니까 시 예산 들여서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국·도비, 농특비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하는데 대상이나 실효성이 약하다 이래서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천시는 그것을 거의 똑같이 했거든요. 관행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에다 시비 보태서 했는데 이번 감사에 쭉 다녀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차라리 시비 예산을 줄여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직업교육,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하는 지원교육을 하겠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어떤 분야든 집중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쓰고 별 내실 없는 것은 깎아버립시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국·도비하고 나와 있는 것 있으니까 그것은 통과하고. 그러면 좋죠?

수정예산하고 연관된 내용 안에 저희가 연중 인원을, 올해 87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96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시비 반, 국비 반….

시비 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명 정도만 하라는 얘기네요?

네. 국·도비 가지고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비는 차라리 대상자 제한하지말고, 할 사람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게 그거 충실히 쓰고 시에서 따로 직업교육 시킬 것 알아서 시키시라고요. 이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이 제한되고 과목도, 과정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약 1/3은 반납하잖아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금년도에도 저희 계획돼 있는 인원은 다 교육을

다는 안하죠. 다는 안하고 상당부분 중도탈락하고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과목이 제한돼 있고 대상이 제한돼 있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돈을 그렇게 써요. 시에서 제한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많은 데 쓸 수 있도록 하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나오는 것은 그것으로 쓰고.

전체 저희가 87명이었습니다. 87명인데 87명 중에서 수료한 인원이 47명이고 현재 아직 수료를 못 하고 훈련중인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된 인원이 14명인데 이것은 사정에 의해서 이 기간이 1년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거가 변경됩니다.

변경돼도, 제가 다른 시 자료도 보니까 수원, 안양은 상당부분 시비를 안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것인데 왜 시비를 안 들일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이만큼 교육시켜야 지원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안 시켜도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도비 나오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을 잘 해서 반납 안할 수 있도록 다 시키고 이 돈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시에서 교육시킬 것 대상 제한하지 말고 시키라는 거예요.

김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은 시비 50% 부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그게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모르지만, 국·도비 지원하는 것 몇 명 인원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으면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 받아본 것도 다른 시의 경우는 없더라고요.

국·도비 지원을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시비 50% 부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없으면 김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지만 부담지시가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류 좀 주세요.

그러세요.

네.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783쪽 고소승강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진으로 혹시 가져온 것 없어요? 고소승강대가 어떤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층이면 3m인데 거기는 현관하고 이층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5m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고소승강대라고 해서 높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다리?

네, 사다리 같은 것인데 사다리하고는 다릅니다.

유압으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승합, 출·퇴근 하는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너 외에는 몇 명 되는가 파악해 봤어요? 구청에. 대충 몇 명이나 돼요? 버스 하나 사줘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민원인들 이동할 때 그 때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84p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있는데 현재 매연측정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송내2동 앞에 한국은행부 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기가스 무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 되면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단속용 하나 하고

단속용 가지고 다녀야지 그거 안 가지고 다니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속이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아니 대체용이냐 아니면 하나 더 필요해서 구매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 겁니다. 대체용이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돼요.

보사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뭐가 지적이 됐어요?

장비가 왔다갔다 하고 그러느니 하나 사는 게

측정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 더 필요하니까….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고 다음에 785p에 보면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해서 매월 15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거 지금 계약됐어요? 계약하고 있죠?

아직 계약이, 지난번에 43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됐는데 10월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다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안 주고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년하고 연계를 하려면, 그러니까 만약 금년 10월에 이것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하고 바로 1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차라리 조금 늦춰서 이번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2월까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4300만원이 3개월분인데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니까 금년에 예산이 서면 내년 2월에 다시 계약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현재는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계약할 예정이죠?

금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몇 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네,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1년 단위인데 지금 전기나 기계를 보는 기능공무원이 있잖아요.

전기직이 한 명 있고 기계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89p에 보면 소사본1동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조사설계비는 실시설계비 전 단계인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차이점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따로따로 구분이 됐는데.

그 부지에 맞게끔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기본조사설계고 실시설계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1급 관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장님 관사입니다.

청장님 관사가 어디 있죠?

택지개발지구에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중동?

아니요, 소사동 택지개발지구.

아, 소사동 꼭대기?

네.

그럼 에어컨디셔너도 거기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배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포상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은 총 14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실적은 현재 500만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7년에 1000만원을 세운 것은

금년도에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50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750만원 해서 125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합쳐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가 감액된 실정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형식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분동을 가지고 있어요?

분동은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얼마 줬어요?

28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1년에 얼마나 써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를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체험장 간이탈의실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이것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

아니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으러 주말농장에 왔다가 옷 갈아입고 그러는 탈의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예상을

계획에 의해서 500만원이 잡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요새 화장실처럼 간이로, FRP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한 개나 두 개 갖다놓으면 옷 갈아입고 나오고 서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 아니에요. 한 50명씩 들어가서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루 3만식 정도면 학교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1,500명 기준으로 한다면 2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은 초·중·고 학생한테 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초·중·고가 다 들어갑니까?

우선 지금까지 시가 추진해온 것으로 보나 우리 부천시의 경우로 봐서 초등학교가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이 다소 여유분이 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등학교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주체로서의 별도 법인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영리성을 적게 하는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는 방안 두 가지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공동급식으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는 저희가 거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 집행부쪽에 이런 결정이 있었고 지난번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학교급식위원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일본 견학을다녀왔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저희 시청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하는 쪽에 다소 크고 작은 이견들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상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97년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98년부터 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 1년까지는 다 소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 7, 8개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이게 지금 수정예산에 29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어느 어느 학교에 공급할 것인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태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임을 맡았습니다. 맡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에 대한 기본적 구상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그것까지 다 저희가 일단 책임을 져야죠.

그럼 여기서 약 3만식을 하는데, 지금 20개 학교 정도를 예정하시는데 대상이 되는 학교 중에 제일 먼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20개 교를 잡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반경까지는 제가 재보지 못했는데 현재 급식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송내동입니다. 송내동이니까 제일 멀다고 하면 역곡동 서울 경계지역이나 대장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천에 초등학교가 몇 개죠?

초등학교가 얼마 전까지 44개 교였는데 2개 교가 요즘에 늘었어요. 그래서 46개 교로 돼 있습니다.

그럼 소사구하고 원미구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 생각에는 현재 급식학교 지정이 초등학교 46개교 중에서 9개 교가 돼 있고 그리고 97년도에 4개 교 정도가 신규로 지정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중에서 도저히 학교 여건상 개별급식 조리실을 지을 수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급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학교부터 우선 저희가 급식대상으로 잡고 또 공동급식이 좋겠다는 학부모,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되는 대로 급식대상으로 잡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부천의?

네,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치가, 위치 선정을 하신 것에 있어서 여기서 제일 멀리 가는 데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 8㎞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리는 시간은요?

시간은 10시면 첫 배송차가 급식센터를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송내동으로부터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최종 배송차가 11시에 나간다면 12시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먼 데 배송차는 먼저 나가주고 가까운 학교일수록 배송출발시간을 뒤쪽으로 미루는 식으로 한다면 배송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이것저것 질의하는 식인데 20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9개 교가 지정돼 있고 4개 교가 신규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면 33개 교가 남는데 그럼 20개 학교 외 나머지 13개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지 500평에 건평을 540평을 잡고 있는데 3만식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게 실험이 처음부터 되지 않은 그런 숫자인데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릴 것은 이 540평 속에 약 6만식을 생산할 수 있는 취반라인을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식학교 지정 받은 13개 학교 중에서 급식을 못 받는 인원이 40% 됩니다. 아예 급식대상으로 삼지 않은 학생들이 30%～40% 되니까요. 그것 말고는 나머지 초등학생 8만명 중에서 약 6만명을 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29억에 대한 개괄적인 시설비에 대한 견적이나 그런 것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론 없습니다. 없어서 경험되지 않은 규모인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전 초등학교를 소화 못 했을 때 소외된, 98년부터 소외된 학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저희가 개별급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개별급식 지정을 받은 13개 학교 현황을 보면 30% 내지 40%는 아예 학교급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1,250명만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 2,800명이 지금도 그러려니와 앞으로 거기다 조리실을 증설하지 않는 한 급식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아예 급식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별급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29억, 30억을 가지고 개별급식으로 할 경우 10개 학교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학교를 하되 그 중 3, 40%는 급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6학년 중심으로 하는데 하여튼 10개 학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개 학교하고 13개 학교 23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나머지 23개 학교는 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갈 경우는 그래도 6만명 중에 3만명은 일시에 급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개별급식으로 가면 현재 1만 1,000명하고 20개 학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만명, 보태서 약 3만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급식으로 하는 것이 많은 학생한테 보다 빨리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거려니와 투자비가 훨씬 덜 든다 하는 점이 저희로 하여금 이런 결정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럼 4, 5, 6학년 위주로 하면, 30,000명 급식시설을 하면 9개 학교 이미 학교 개인급식으로 가는 데를 제외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거네요? 4, 5, 6학년 위주로, 도시락을 싸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공급을 한다면, 9개 국민학교는 자체 급식시설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3만식 가지고 4, 5, 6학년만 할 경우에는 전 학교가 거의 해결되는 숫자입니다. 750명 정도씩 해가지고.

수치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학생이 7만명 정도 되죠?

8만명 됩니다.

국민학생 8만명을 봤을 때 반을 자르면 4만명이다 그 말이에요. 4만명 중 3만명을 학교 밥공장에서 공급을 하면 1만명이 남는데 1만명을 9개 학교가 개별급식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5, 6학년은 거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6학년만 먹인다면 전 학교가 거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 학교가 커버가 돼요, 숫자상으로. 도시락 3만개를 할 수 있다면 4, 5, 6학년 전 부천시 국민학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식을 가지고 1,500명 있는 학교 20개 학교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4, 5, 6학년 750명 평균해서 40개 학교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1, 2, 3학년을 포기한다면. 미룬다면.

그 4, 5, 6학년 중에도, 이것을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800원을 내고 먹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학생이 다소 나올 것이다. 100% 다 수용은 안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도시락 3만개를 생산하는 공장이면 4, 5, 6학년 전 부천시 국민학교는 해결이 돼요, 이게. 9개 학교를 빼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나와요, 8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것이 잘 됐을 경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밝혀주셔야 돼요. 도시락 2개 싸가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정부시책이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한 급식시설이거든요. 궁극적 목적은. 그런데 여론이 초등학교에 가장 많고 편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칼로리를 고루 공급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를 먼저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뒤따라서 내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급식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급식센터를 3개 정도 분할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이, 배송문제라든지 규모가 너무 클 것에 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3군데 정도로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2차, 3차 계획은 그런 정도로 급식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이것은 1차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경험되지 않은 규모의 급식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공만 된다면 2차, 3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재원으로 소득할주민세의 2.5%를 더 시민들이 부담을 3년 동안 하시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49억 정도씩 해서 3년을 들어오게 돼 있어요. 150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50억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가격으로 150억에 가까운 돈이면 현재 학생수 고등학교까지 15만 되는데 그 중에 현재 급식되고 있는 것 빼고 거의 커버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150억은 96년도에 50억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급식경비에 지원이 됐든 기타 경비에 지원이 됐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급식위원으로 계신 몇몇 시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개인 급식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전에 급식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 지정을 했고, 저희 시하고는 전혀 논의조차 없이 학교급식 지정이 됐고 위원회에서 지원금 교부가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96년도에 배정된 것이 11억인가가 되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듣기로 97년도에 23억 정도, 그래서 34억 정도가 97년까지 지원이 될 텐데 그게 3억씩 따지면 11개 학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을 다 했으니까 어차피 교육위원회에서 100%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고강초등학교 빼고 현재 지정돼 있는 8개 학교 거기에 11억원이 보조결정이 됐고 약 12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억은 97년도 23억 중에서 떼서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 정도 가지고 4개 학교를 신규로 급식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개 학교는 개인급식으로 가고

13개가 되는 거죠, 고강초등학교까지.

거기는 기 시범으로 해놓은 데니까 실질적으로 12개 교는 개인급식학교로 갈 것이고

가고, 가도록 결정이 됐고 앞으로 저희가 볼 때 교실이 남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구를 가보니까 심지어 7500만원 가지고 급식설비를 마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그렇게 교실 2개 정도만 트면 7000～8000만원 가지고 급식시설 설비를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학교는 공동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개별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공동급식방식하고 개별로 가는 학교하고 비교도 되고 하면서 서로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청하고 거의 계획이 같이 가고 있는 내용입니까?

글쎄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의견접근이 잘 안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쪽에서 본다면 정말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동급식이 거부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의견접근을 못 본 상태인데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되는 동향을 본다면 저희 부천시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는 외부에서 급식을 해서 학교에다 납품을 하는 업체하고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그 급식공장은 누가 감독관청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투자하니까 시장이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생리로나 공무원 조직 행태로 봐서 어렵겠다는 생각이고 별도의 운영주체가 되어줄 공사든 공법인이든 시가 투자 운영하는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서 주체로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쓰레기소각장처럼 직영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노 출돼서 위탁경영 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급식법 개정되는 것을 봐서 민간 급식업체가 시장에 뛰어들려는 조짐도 있고 한데 학부모들 입장을 보니까 농협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도 좋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게 급식단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급식주체가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가 감독책임을 가지고 그런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 밥공장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해 나온 데 어디를 조사했습니까? 제일 잘 된 데는 어디라고 봤습니까?

공동급식으로는 농협에서 하는 영등포 급식센터가 있고 오산 급식센터가 있고 대구에 가니까 서대구 급식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를 모두 봤고 민간급식업체만큼은 단가가 틀리려니와 학교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민간급식업체는 비교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만명 정도 학교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3만명이지 엄청난 규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단체급식을 하는데 3만명이면 2개 사단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장비, 시설이 엄청납니다. 1개 사단 정도에 조리병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하면 180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력, 장비라는 게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거 승인만 해주면 됩니까? 예를 들어 취반관은 어떤 것을 놓을 것이냐 아니면 장비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또 이동할 때 차량 같은 경우에 보온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비, 거기 들어가는 시설 기본계획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본계획을 한번 보자는 거죠. 개략적인 계획도 보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3만명 급식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범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애도 안 났는데 기저귀부터 준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한데,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고 과연 학교는 어디어디에 급식이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모한 얘기거든요, 3만명을 급식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수준, 장비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우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학교급식은 1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부천의 급식대상이 4만명 정도 되면 가급적 분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사구 하나, 원미구 하나, 오정구 하나 이렇게 분산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야 경쟁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운영하든 민간업자들이 운영하든 경쟁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한 곳에서 3만명을, 내가 볼 때는 아주 무모한 얘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견적을 받은 것도 없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억이?

그것은 저희가 그런 대로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니 어느 정도냐 하면 540평 집 짓는데 잘 해야 10억 들어갈까,

네,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억이 전부 다 시설비예요. 그런데 540평에다 돈으로 발라도, 20억인데 굉장한 돈이거든요. 시설도 굉장한 거지만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억이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취반기구를 어떻게 설치해서 3만식을 할 것이냐. 말이 3만식이지 불을 때서 3만명 밥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선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는데 학교급식 문제를 지금까지 주관해온 데는 보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급식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사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단지 재무경제위원회쪽은 직접 급식문제하고는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배포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나눠드릴까 하고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담당이라면서요?

아니 집행부쪽은 저희인데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은 보사위로 돼 있습니다.

전에 사회산업위원회 있을 때 그 때 아마….

조례 제정 단계부터 그렇게 되어 왔어요.

적량이 있는데 어떻게 다 실어요? 차에다 싣는 개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려주고 내려주고….

시간당 1만식짜리 기계 취반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1만식짜리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일제가 있어요. 일본은 이런 집단급식에 대한 경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이미 2차대전 때부터 군대급식을 통해서 발전이 돼 온 것 같습니다. 스팀으로 찌는 밥도 아니고 일본은 이미 완전히 가스로 가마솥에다 쪄요. 솥 모양만 우리 가마솥하고 틀리지

국산도 지금 나온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산도 시간당 2천식씩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마솥이나

거기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거기는 단위농협조합장이 직접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송비 얘기를 하셨는데 급식단가를 보면 1,100원에서부터 학교별로 1,350원까지 경기도 주변은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보통 1,100원 중에서 150원～200원 정도가 인건비로 돼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아직 급식단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데 배송에 따른 끼당 원가를 저희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3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할 경우에 끼당 30원 정도는 배송비가 되기 때문에 배송비 투자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1,300원, 1,200원 중에서 30원이기 때문에.

농협 주면 되겠네요. 농협. 배달할 때 운송회사에다 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약 30,000식 배송을 봤더니 배송비용이 연간 2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2.5톤 10대를 가지고 할 경우에. 그래서 배송만을 하청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믿을만 하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다 감가상각을 하고 인원을 두고 그렇게….

대충 끼니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다른 지역의 끼당 단가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제일 싼 데가 고강초등학교가 1,350원인데 저쪽 안산이나 과천 이런 데가 1,3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큰 차이는 없고 100원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중이, 인건비하고 국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비중이 어떻게 돼요?

1식 3찬에다 국 한 그릇, 찌개나 국이나 하나 그래서 1식 4찬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50원에서 200원 먹히고 쌀값하고 뭐 이런 것….

식품비가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 그렇게 잡고 가스, 전기, 수도 해서 운영비가 학교에 따라서 50원 내지 75원 정도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원, 170원 끼당 이렇게 돼 가는데 개별급식인 경우는 영양사 한 사람하고 조리사 한 사람, 그리고 사무보조, 식부자재 사무 볼 사람하고 조리원 중에 두세 명 정도를 합쳐서 4000～5000만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비용인데 그것은 원가에 코스트로 전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급식으로 할 경우는 그런 인건비 비율을 3 :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대강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개별로 갈 경우는 학교당 거의 10명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0개 학교면 400명이 이쪽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부모들 자원봉사, 그릇을 닦고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400명의 1/3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운영비 코스트는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급식법이 바뀌어서 공동급식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공동급식이 안 됐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서울에서 외부에서 급식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 법에서 허용된 것은 아니었고 법에서 적극적으로 금지시킨 게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해 온 것이고 급식법이 개정되면 외부 급식업체가 정식으로 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지원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일까요?

그것은 교육청 지원이 없는 거죠. 외부 민간급식업체에는 없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민간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도록 기다려본다면 해결되는 방법도 있겠는데 민간업체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은 남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밥값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학교에 개인급식시설을 했을 경우 약 3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시에서 한시적으로 소득할주민세 2.5%를 받아서 급식지원을 하는 예산이 1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마다 그 급식시설이 지연되더라도 한시적으로 3년 내에 그것을 해주면, 정부 보조와 같이 공동 해결하면 전 초·중·고등학교가 해결될 수 있다. 98년이나 99년까지는.

아니죠. 초등학교밖에해결 안 되죠. 46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억씩 대주면 138억입니다.

아니 시에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도에서도 나오잖아요. 급식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온다고요. 내년에 4개 되고 작년에 6개인가 7개 됐잖아요. 지정학교로.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그런 개별급식시설규모로 끌고 가면 좀 늦어지지만 99년까지 해결이 된다. 한시적 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시의 부담은 3년만 지나면 없어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직접 이것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시의 부담이 생기게 된다. 3년 한시법이 지난 이후에도 학교급식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3년 후의 경영수지는 공급가격을 가지고 운영주체가 수지를 맞춰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개별보다는 이것으로 가야 중·고등학교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빨리도 빨리려니와 중·고등학교까지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만 138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바로 초등학교의 3, 40% 학생은 급식을 못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3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전부 4, 5, 6학년 정도밖에는 급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수업하는 1, 2, 3학년 애들은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죠.

그렇게 따지신다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도시락 두 개 싸가고….

한시적 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약 150억 세수 내에서 학교급식시설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한시적 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학교에다 개별급식으로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줘 버려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3년 지나면 시에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와. 현행 법적으로는. 안 들어오면 그 때는 시는 몰라, 그 부분에.손을 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공장을 투자해서 지어서 계속 운영할 때는 계속적으로 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휘말리게 된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봤어요?

그래서 일부 의견이 왜 급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시장이 책임을 지려고 자꾸 끌어안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급식문제도 그렇게 볼 때 시장이 이것은 내 책임이나 내 역할이나 내 사명이 아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150억 범위 내에서 밥이 되든 말든 학교별로 나눠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영구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의회에서도 크게 골치 덜 아프실 수도 있고 한데 시장님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학부모들 중에 중·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4, 5, 6학년 자녀와 1, 2, 3학년 자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는데 4, 5, 6학년보다 1, 2, 3학년이 급식이 안 될 때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시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밥공장으로 해서 많은 학생수를 동시에 중식을 해결하려는 구도로 갔다 그말이에요. 왜, 책임을 지고라도. 그러나 한시적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 소요금액이 약 150억밖에는 없고 그 이후에는 소득할주민세 2.5%가 다운된다 그말이에요. 한시적 법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도 계속 부천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휘말려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엄연히 학교 부분은 교육청이 있으니까 예상되는 금액만 지원하고,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고 손을 떼면 부천시는 편하다 그 말이에요. 교육청이 그 책임을 지고. 그럴 텐데 시가 밥공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시가 책임을 지고 3년 이후로도 계속 가게 된다. 그런 것을 시가 떠맡으려고 그러는 데는 뭐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뭔가 뒤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애초에 2.5% 소득할 주민세를 50억씩 연간 걷기로 할 적에 걷어서 교육재정으로 전부 다 전출시켜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리고서 필요한 만큼 타다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부 떠안고 밥공장까지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시 재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땅 자체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 되겠고 얼마 전에 급식경비 외로, 관내 초·중·고에서 우리 시에다 급식경비 외의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 40여 개 학교에서 139억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의 재원조달능력이 나쁘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주로 보면 겨울에 학교가 춥다, 가스 난방시설 좀 하자 하는 것이 주종인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급식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초·중·고에 대한 기타 교육경비 지원여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지 위원님, 그 뒤에 배경이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그러니까 150억을 지원하면서 시가 떠안고 생색을 내면서 지원을 하려는 의도다 그말이에요. 그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는 99년 이후에 교육부 예산에서도 충분히 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이 잘 진행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 나가고 시설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 150억밖에 들어오지 않는 한시적 금액을 가지고 시장이 부천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투자해서 3년 이후까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오는 해까지도 계속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가려는 것은 교육청의 일부 권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 관한,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은 자녀가 집을 나서서 학교에 가면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서 학교 교문을 나서면 다시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이런 상황인데 한시적 법에 의해서 학교급식시설 비용을 지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청에다 이양을 해주면 교육청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한시적으로 150억밖에 줄 수 없는 돈인데 그것을 주면 교육청이 편안히 자기네가 정말로 잘 되는 학교, 불합리한 학교, 지을 수 없는 학교 등등 해서 잘 고려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가 일시에 많은 양을 해결하려고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공급해 준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돈만 주고 어떻게 돈을 썼는가 감독만 하면 되는 거죠. 감독만 하게 돼 있죠. 교육법에?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할 때는 그 예산서를 연초에 받아보고, 학교 교장이 낸 예산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 부천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럼 그런 방법으로 가지 왜 부천시 비싼 땅을 사서 밥공장을 지어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예요. 교육청이 할 일을 시가 떠맡아서 복잡한 것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소득할주민세가 매년 앞으로 학교급식이 해결될 때까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해결할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좋지만 한시적 법에 의해서 세입 걷어지는 약 150억 한계 내에서만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무리한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교육청에 넘겨주라 이거예요.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것은. 소관업무가 교육청이라고 보시죠, 학교급식은? 그렇게 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예산, 막대한 예산 주차장으로 샀던 땅을 500평을 밥공장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스럽지 않게 봅니다. 부천시는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말이에요.

법에도 2.5% 소득할주민세 추가 인상분을 3년 동안 전부 다 교육재정으로 전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나한테, 나는 저기다 질의했는데 왜 나한테 그 대답을 요구해요.

내 말에 대한 반박여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여기다 이런 의사를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답변하고 그 답변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한 통계자료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산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자료 협조를 안해 주는 것은 바로 시장과 교육청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동감하나 공동급식이냐 개인급식이냐에 따라서는 의사가 안 맞기 때문에 협조도 안 되고 조사도 협력 안 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꼭 고집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끝나려면 후년 정도 가야 초등학교 끝나죠?

지금 식으로 가면 후년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원하는 데가 있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넣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하고, 개인급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고강초등학교에 제가 실질적으로 5년 동안 급식후원회를 하면서 해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김 위원님하고 최순영 위원님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왜 그러냐, 최초에 학교 급식할 때 학부모들한테 돈 걷었지 또 운영하면서 영양사니 뭐니 엄마들 10여 명이 매일 일일 잡부로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취반관이나 모든 것을 사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요, 보수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 학부모들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시에서 하는 게 원안이라고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급식을 4, 5년 정도 고강초등학교에서 직접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의 강행방침 그런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요. 왜, 결론적으로는 그 학부모들이 부천시민 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주려고 하죠. 왜, 하다 못해 솔직히 말해서 김치라도 납품하면, 김치도 납품받고 쇠고기도 납품받잖아요. 교장이 실질적으로 밥공장 사장이에요. 애들 공부 가르치는 데 신경써야 되는데 혹시 김치 식중독 안 걸리나 그런 것 신경 쓴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는 안 놓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에서 밀고가는 것이 저는 가장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주는 방향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해마다 돈을 걷어요. 얼마나 피해를……엄마들이 계속 일일 동원돼야지 맨날 가서 일해 줘야지 설거지해 줘야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없냐 하면 일일 급여를 주고 다 있어요. 교육청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밥값을 안 받느냐, 1,300원씩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용 알았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결론이시죠?

네. (장내소란)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