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동계 의원 발언

제125회 제13차 내무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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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동계U대회지원단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동계U대회지원단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계U대회지원단장께서는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U대 회지원단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97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덕규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동계U대회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 U대회 관련 지원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이상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전부 완벽하게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도로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주∼진안간 도로 이런 도로는 시행청에서 도저히 기간내에 완공이 불가하다는 이런 공식입장을 밝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한 게 지금 허위 답변입니까? 그 시행청에 공식입장이 잘못된 겁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행정감사시에 답변드린 것은 전주 유일여고와 안덕교 사이에 있는 삼호아파트 주변에 있는 토지주가 승락을 안해가지고 그게 지연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게 승락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이 토지주가 승락을 안해가지고 기간내에 완공을 하는 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국토관리청에 입장과 똑같이 지금 대회 기간내에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개설이 안된다 하더래도 전주 신역을 우회해서 경기장에 접급하기 때문에 대회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쪽 도로가 완공이 안될 것에 대비한 여러가지 교통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이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어떤 협조라든가, 직접 U대회지원단에서 그런 교통안내판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곤란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찰청하고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세웠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기왕에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면은 별도의 안내판은 필요가 없고요. 그게 이제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진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진입을 못하도록 보다는 U대회 장소로 가는 길을 잘 안내하는 것이 더 목적이지, 진입을 지금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전반적인 도로 표지판이랄지 도로표지 같은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있을 걸로 알고 있으셔서는 안되지요, 지원단의 업무가. . .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쪽에서 그런 대비책이 안세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유관부서간에도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쪽에서 막연하게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다 하는 답변 가지고는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촉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그 도로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도로만 본위원이 적시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들도 미비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런 질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군산공항에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안내원이 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관광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U대회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U대회지원단에서도 그런 업무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쪽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원도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안 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분야로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관계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에 있어서 1년분을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여비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인건비와 경상비는 다 1년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부처에 가든 지원단이 해체가 되더라도 급여는 다 지불이 되어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관서운영 경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U대회지원단이 업무를 마감하면은 꼭 그렇게 1년분은 다 계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설령 한시적인 기구로서 6월말에 저희 기구가 해체가 된다 하더래도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 기본급 성격의 여비나 이런 것들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급여성격의 여비는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관서를 운영하는데 따른 여비가 있다거나, 관서운영 경비가 1년분이 계상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저희들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이 기구를 무슨 업무를 맡겨가지고 또 연장을 시킬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업무를 맡게 되면은 그 경비는 우선 1년치가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조직이 기구가 업무를 마치고 해체가 되게되면은 그 시점까지의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지, 다음에 다른 기구가 또 대체기구가 시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가서 경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구가 될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1년분을 세운다는 것은 이 예산회계법에도 안맞고 안됩니다. 그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법령에 기준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워져야지, 지금 기구가 해체되는데 1년 지속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리에 안맞지요. 그런 방향으로 본위원이 주문했던 지원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 U대회지원단장 ! 답변 좀 잘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 이야기하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성의있게 답변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잘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다음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조금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이 대체적인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가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인가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21명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21명이지요. 그러면은 383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가 20명, 고등학교가 20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1명중에 20명이 전부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십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맞습니다.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한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 두사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21명이 지금 지원단에 전부 소속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21명중에 말하자면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이렇게 전부가 가지고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숫자적으로.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지원단에 있는 사람은 21명입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사람들도 6월말이면 저희 소속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자녀를 가진 분들을 계상하기 때문에. . .

태서

구태서위원

학생은 몇명이나 되어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총괄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여기에 지금 20명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우리 공무원 숫자와 무관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숫자와. 왜 그러냐면은 1가정에 중학생이 한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두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생은 하나도 없고. . .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공직자가 몇명이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파악을 했을 것 아니예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파악을 각자 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지금 20명입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 .

태서

구태서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바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인건비적 성격이고 일용인부임 관계인데, 이것도 지원단이 지금 한시적인 기구인데. 이 사람이 꼭 1년 동안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으니까. 일용인부가 해체가 되어도 근무합니까?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공무원은 그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니 일용인부?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일용인부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원단이 해체가 되어도?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예.

태서

구태서위원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타 부서로 가건 아니면은 만약에 타부서 조정이 안되면은 한시, 우리가 해체가 된다고 하더래도 그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는 그 부서나 기구가 해체가 되면은 갈 데가 대체적으로 없는데 좋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관서당경비중에 국내여비가 이렇게 1,500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85페이지 상단부에 있네요. 그것 자료를 내주십시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여기 부서운영비 관계 말씀이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여비가 1년간이 계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중으로요. 이 예산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이고 현 재 금년도 예산이 아주 우리 지원단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 기구로 6개월 내년에 6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여비가 꼭 1년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하지는 않고 이 여비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최소한도의 여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이 12월까지 계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6월 한시 기구이지만은 저희들 이 U대회 업무를 마감질 때까지 우리들이 최소한의 여비가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걸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한시 기구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시고 여기에 절반만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금년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도에 홍보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구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한 그런 여비를 우리가 하고 다녔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아요. 387페이지에 U대회 업무협의 국제통화료 및 FAX 사용료가 1년분이 계상이 되었고만요. 그것도 조정을 잘 하시고. . .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래야지요, 이건 활자로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건 누구든지 안합니다. 불과 50일 뒤에는 끝나는데 그때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제통화를 하기 위해서 12월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검토하셔야 되지요. 내가 너무 많이 지적한 것 같아서 안되어서 대충 하나만 더 할랍니다. 387페이지에 10대 이벤트 장소사용 임차, 학생회관 리틀엔젤스 공연에 장소사용 하는데 한번 하는데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여기는 지금 학생회관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건 사후에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이라는 꼭 필요한 계상을 한 것이 아니라 시설사용료라든가 조명료, 녹화료 음향장치 또 부속설치 난방 쓰고 이런 걸 전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 .

태서

구태서위원

이건 학생회관측하고 절충을 해봤어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공문으로 했어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공공기관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이것을 절충도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 .

태서

구태서위원

학생회관측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액수예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액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하는 것을 학생회관하고 절충을 했는데.

태서

구태서위원

사용료를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타진을 해보셨냐 그런 이야기예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 이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여보세요, 내가 아침에도 조사해 봤어요. 학생회관측에 60만원도 안들어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500만원이 뭐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덕규 단장 !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아무 교감없이 그냥 세워진 예산입니까? 이게. 뭘 모르고 계셔요. 지금 이단장 여기 오시기전에 이게 다 편성된 예산입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요구는 제가 오기 전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 .

태서

구태서위원

도대체 누가 공직자들을 신뢰하겠어요. 어느 정도여야지, 60여만원이면 되는데 요구하는대로 전액을 말하자면 같은 공공기관이 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해도 60여만원이면 쓸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 대축제 행사를 하는데 1회를 사용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해놓고 뭣에 근거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만 하면은. . . 보세요. 오전에 학생회관을 사용하면은 12만원입니다. 오후에 하면 16만원이고, 야간에 사용하면은 21만원입니다. 엠프를 한번 쓰면 4만원입니다. 조명을 한번 쓰면 15만원이예요. 수수료가 2만원, 난방 1시간마다 9만원 이렇게 계산해도. . . 내가 근거없이 조사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알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편성 하시지 마시고. . .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1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리허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500만원이 구위원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기다 조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500만원은 저희들이 분명히 여러가지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실제적인 예산계상을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거기다 표기를 했잖아요? 1회라고. 10대 이벤트행사 국제적으로. . .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무대를 하는데 리허설이 있고 뭣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것 12월로 다 계상을 한 것 그것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업무추진교통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12개월씩을 다 예산편성을 해놓았어요. 지적하고요. '97동계U대회운영비조로 3억원 해놓았는데 그것 운영보조 할만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까?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총체적인 세입과 세출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아요. 그 자료 시간이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그러시고요, 조금 전에 390페이지에 12 개월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복리후생비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하나의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공무원이 설령U대회가 해체된다고 하더래도 이 기본적인 것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우선 구태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생회관 제반문제 때문에 실은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다가 먼저 하셨는데. 이건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셔 서 내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부수적인 임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리틀엔젤스 공연을 할려면은 학생회관이라는 것은 공연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밤낮으로 쓴다고 해도 한 100만원이면 충분해요. 100만원 안쪽으로 들어요. 전부 거기있는 시설들을 쓰더래도, 다만 무엇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필요한 음향 학생회관 음향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음향을 임대를 해야할 것이고 또 조명을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쓸려면은 100만원내지 200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고 500만원 책정했다고 한다면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500만원 이건 얼토당토도 안해요. 아까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료는 구위원님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공연을 하게 할려면은 그런 부수적인 시설,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공연이 되지를 않아요. 학생회관이라는 데가 학교방이지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음악공연 할려면은 이 음향이 필요하고, 조명이 필요한데 그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음향임대비, 조명임대비 또 잡동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기백만원 들어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학생회관은 내가 수년을 사용해봐서 아는데 쓸만한 공연을 할 데가 못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했다면 이것 얼토당치도 않고 그런 겁니다.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그 관계는 이벤트사에서 모든 것은 다 부담이 되고,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학생회관조례에 의한 사용료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이.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은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 턱도 없어요. 100만원이면 전부 쓸 수 있어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은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예를 들면 리허설도 있어야 하고 본 행사도 있고 해서 하나의 추정으로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설령 계상이 되었다고 하더래도 이것은 절대로 지원단에서 다 이렇게 유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아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더,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 .

병근

황병근위원

부수적인 시설은 이벤트사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이건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예산입니다. 이건 바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곁들여서 하나만 합시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보충질의만 하고 마셔야지 지금 계속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는데.

병근

황병근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한 것이고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병근

황병근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보존을 위해서 보존용 칼라필름 구입이라든가 현상인화비가 아주 총괄담당관실하고 기록담당관실 이중으로 지 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몇 페이지이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385페이지하고 386페이지 계속해서. . .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그것은 총괄담당관실하고 경기지원담당관실하고 이렇게 두 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기록이 각 부별로 상이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똑같은 이중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U대회 추진기록 보존용 스크랩북 및 사진첩구입하고 또 그다음에 있어요. 같은 총괄담당관실에도 두개가 있고, U대회경기지원단은 한군데 밖에 없는데, 총괄담당관실은 두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먼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총괄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은 경기지원담당관실이고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경기담당관실 이후 이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 자세히 검토 좀 해보세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남기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진작가회 같은 데서도 이번 세계적인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록들을 예술적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허용이 지금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장마다 15내지 16명씩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이라고 할까 출입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조직위와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여기에서 기록을 남는 사진보다는 예술적으로 남는 사진이 더욱더 아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잘 좀 해주세요.

석구

이석구총괄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병철

유병철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보니까 기획실장님 오신 것 같은데, 혼자 오셨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같이 동석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강덕기 사무총장이 와 있어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약 5분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강덕기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예산안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U대회지원단 예산과 관련해서 U대회조직위원회 강덕기 사무총장과 유종상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두분께도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병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조직운영위원회에서 운영보조금이 지금 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덕기 총장이 나오셨으니까 총장이 답변할 내용이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개막식이 1월 25일 오후 3시에 무주 현장에서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25일 오후 3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원래 당초에 계획이 말이지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지금 피슈라든지 전부 보고가 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도민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한일 정상회담을 1월 25일에서 26일 1박 2일로 일정을 잡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된 것이지.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지금 답변드릴까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답변하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강덕기입니다. 지금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조직위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에게도 많은 관심사이고 또 이 문제는 오늘 의회에서 당연히 말씀하셔야 할 사항이다라고 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하신대로 한일 정상회담은 1월 25일 그리고 26일 이틀동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된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 1월 25일 오후3시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막식에 귀빈께서 참석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발표된 그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이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 사실을 관계 요로에 전부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꼭 귀빈께서 참석해 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다시 말씀드려서 25일날 참석을 하시게 될 것인지 혹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참석을 하시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직은 결정은 안되었지만은 참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계속 일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대통령이 1월 25일 참석할 것으로 알고 일을 추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개막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25일날의 정상회담 일정과 시간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귀빈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발표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들은 참석해 주십시요 라고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직위원회의 요망사항이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1월 25일에서 26일간 1박 2일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일정이 결정났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일정이 결정이 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결정이 났으면 무주에서 3시에 개막식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막식을 보고 일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일정이나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소가 아니라 전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25일날 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하고 맞물린다면 이건 참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후에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참석일 시각 변동이 없는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단은 1월 25일날 오후 3시에는 지금 대통령 참석 못하지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U대회는 이미 지금 몇 년 전부터 결정이 나서 국가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결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꼭 1월 25일날하고 26일날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1월 25일날 오후 3시에 당연히 무주에 참석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대통령도 일정을 잡았을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이 행사가 그동안에 귀빈이 참석 안한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역대 대회에 귀빈이 참석 안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경기대회는 개최국의 원수께서 참석을 하신 것이 거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이 그와 같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해진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례를 보면 귀빈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을 거의 공포를 하지 아니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 조정을 해본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귀빈께서 참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바꾸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금방 총장께서 답변한 말씀이라면, 또 두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게 개막식을 1월 25일 오후 3시로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물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25일로서 우리 자체는 확실히 좋다 라고 했지만은 이건 최종적으로 원수의 일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직위가 성급하게 나설 성질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 다시 말씀드려서 대회가 개최가되는 24일에서 부터 2월 2일 그 사이에 개막식을 갖는 그 시간에 참석을 해주십시요 라고 강력하게 건의 말씀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월 24일에서 2월 2일 사이에 개막식은.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개막식을 하면서 그때에 참석을 해주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개막식을 꼭 1월 25일 오후 3시가 아니라 유동성이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정이 어떻습니까. 피슈에 사전에 일정이 통보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나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결정을 언제까지가 됩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 피슈에서의 결정은 우리 국내사정이 거의 지배적으로 좌우가 되는 것이고, 피슈에서는 이것은 국제적인 사전 안내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사정에 의해서 또 국가원수께서 참석을 해주신다면은 피슈에서는 전례로 봐서 반대하지도 아니했고 반대하지도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피슈에 우리가 일정을 어차피 청와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면 그때 당시에 피슈에 통보를 해도 시간의 여유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시중에 도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지역에 차별이다 라고 하는 규탄의 목소리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전에 정해져 있는 1월 25일 오후 3시의 개막식에 한일 정상회담날짜를 잡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조직위원회 운영보조금으로 지금 3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금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아까 개막식의 날짜에 대해서부터 결말을 짓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빈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외적으로 크게 공포를 하지 아니했던 것이 상례이고 또 국제 정상 회담은 그 자체가 대체적으로 양국간에서 좋은 날짜에 정해지는 것이 상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전북도민의 섭섭한 마음이 많을 것이다 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날짜 정해진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는 점도 저희들이 조직위원회가 1차적으로 관심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까지도 감안해가면서 무리하게 꼭 그날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제 관례에 따라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도민의 정서와 또 우리 조직회의 노력과 혹은 도청과 도의회 등 모두 힘을 합한다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208억원 총 조직위원회에 예산 중에서 도에서 출연해야 할 사항이 40억원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 '96년까지는 26억원 출연이 되어서 남은 것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14억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 출자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의 성격은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요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아니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대한 출자의 형식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14억원이 출자될 것이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원요구를 14억원을 했고 현재까지는 3억원으로 잠정 결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예산서에는 출자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러니까요, 그건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보조이고 우리 재단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금 도비를 40억원 정도 보조를 받을려고 그랬는데, 26억원이 '96년도에 지원을 받고 14억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 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14억원의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까지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이 3억원의 계상으로 그러면은 11억원이 도비지원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언론보도 된 내용이 지금 맞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이건 조금 예산전체 구조에서부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예산은 전체 208억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총 자본금이 208억원인 겁니다. 그중에서 재원별로 보면은 도에서 지원해야 할 자금이 40억원,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98억원, 그리고 국고가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업수립으로 중단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재원은 제외하더래도 도에서 지원할 40억원은 208억원에 대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약 20%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0%의 재원은 이것이 어느 사업 어느 부서에까지 안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도에서 40억원을 주지 아니하면은 어느 사업을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직위원회 자체사업 조정상의 내용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지만은, 20%가 재원이 감소가 되고 특히 내년도인 경우 우리 예산 전체로 한 70억원으로 봅니다. 70억원 중에서 1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0%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를 과연 줄였을 경우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원만하게 우리 도민이나 우리 조직위원회가 바라는대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특정사업을 지적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14억원 요구해서 3억원만 결정되었을 경우 또 그 이하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현재 계획된 행사에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어느 분야인지가 지금 결정은 안되지만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조직위원회에서 당초에 도가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었습니까? 지사하고 위원장하고.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종상 실장 답변해 보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장께서는 '94년 6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93년 7월에 유치가 되어서 그 이후에 도 중심으로 각종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계획서가 '94년 1월달에 그 당시 도에서 나오신 조직위에 파견나온 직원과 또 도하고 합의본 자료가 계속 예산규모는 한 220억원 전후되는 사업을 하면서 재원은 도비 40억원, 국비 10억원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이 한 150억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부터 이러한 계획을 쭉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수익사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받는 걸로 하고 기존에 있던 국비 10억원과 그리고 도비 40억원은 그건 기정사실로서 그동안 쭉 일관성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하고 추진해 왔던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은 '94년도 1월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다. 도 자료에.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도 자료도 있고 그 당시에 조직위에서 도와 협의해서 만든 자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제 민선지사가 취임전이네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당연히 대회자체는 민선 취임 전에 실시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도하고 그동안에 4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라든지 아니면은 절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여러번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조직위원회에 위원이십니다. 또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 각종 종합계획과 또 준비사항 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다 보고하는 가운데 자료는 이미 도와 협의가 된 것들이고 해서 이미 그 40억원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도도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이 고병우 위원장인데, 그러면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은 11억원은 현재 조직위원회에 보조할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절실한 예산이 필요한데 3억원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조직위원회의 무능입니까? 아니면은 언론이나 시중여론에 의한 조직위원장과 전라북도지사간에 불협이 극대화된 소치로 보는 겁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도와 우리 조직위간에 불협화음의 소치다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생긴 원인을 저희들이 한번 유추를 해본다면은, 저희들은 당초예산이 208억원이었던 것이 다시 말씀 드려서 '93년 '94년도에 이미 우리 조직위원회의 관리운영 예산쪽을 208억원으로 했던 것이 예산규모의 팽창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다시 말씀드려서 의욕적으로 일도 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서울에서 전주로 오므로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문제도 있었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굳이 집행을 하지 아니해도 될 사업 같으면은 예산지출을 하지 아니할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이 돈이 그 어려운 도 살림의 도비와 국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약 한 208억원에서 약 3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자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하는 도비라든지 혹은 국고 등의 출연을 줄여주어 좋다는 쪽이 아니라 그것은 다 출연이 되고 예산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서 도에서도 이것은 이해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느냐 라는 점을 혹시 의문을 가질까봐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당초 목표를 50개국의 선수, 임원 등 합해서 약 1천이삼백명 올 것이다라고 봤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예상한데는 50개국을 넘어서서 55개국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선수, 임원만 하더래도 지금 약 1천칠팔백여명이 올 것으로 엔트리후원회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르는 재원만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현재 공단에서 98억원, 국고에서 10억원 그럼 이게 108억원이지요. 사업수익이 지금 150억원을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수치가 맞아들어가고 있습니까? 총장님 말씀은 20억원내지 30억원이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것은 재원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할때 재원은 1차적으로 도비 40억원 그리고 국고 10억원 나머지는 사업수입으로 해라고 했던 건데. 그 사업수입을 빼고 50억원 가까이를 할려니까 어렵기 때문에 150억원 중에 98억원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50억원 중에 사업이 어려우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으로 98억원을 보조를 받는다.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래서 재원을 다시 세 분류로 하면은 도비 40억원, 국고 10억원, 체육진흥공단기금 98억원, 나머지 사업수입.

병철

유병철위원

그 사업수익은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6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한 44억원입니다. 앞으로 기간 이제 대회까지는 46일 남았습니다마는, 어차피 2월말까지는 수입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한 결과 한 70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많은 선수가 오다보니까 일부 참가국들도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수입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순수 수익사업 50억원보다는 한 20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70억원을 사업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더래도 기금 98억원, 국비 10억원, 수익사업 70억원 그러면은 178억원 정도에다가 도비가 40억원 제대로 갔을 때 218억원 정도 되겠네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종합계획이 208억원이 저희 기본계획입니다. 208억원을 근거로 해서 수입을 잡을 때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4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98억원, 그리고 순수 수익사업은 50억원, 기타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10억원이라는 것은 입촌비라든가. . .

병철

유병철위원

예?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입촌비, 선수단이 오면은 저희한테 먹고 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촌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쌍방울 등에서 저희가 협찬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걸 다 합치는 것이 기타 10억원 해서 208억원이 되었는데. 사업규모가 208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하기로는 230억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24억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4억원을 저희가 그동안 수익사업을 좀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부분으로 보충을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것은 모든 전제가 당초 208억원 수익을 예상했을 때 그 각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도비 40억원은 꼭 주셔야 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펴온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제 U대회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46일 남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6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24억원이라고 하는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예상 예산 24억원. 일정에 굉장히 쫓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점검이 된 상태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낳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비 부분도 지금 현재 14억원 중에 3억원만 계상된 상태에서 언제 이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원만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룰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는 현장 방문시에도 이 행사는 전북의 자존심을 걸고 필연적으로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나 지원단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6일 남은 오늘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하면, 현재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것도 불투명하다. 또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비 지원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상당히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계획된 행사보다는 축소해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종합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심히 지금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총장으로서 간단하게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고, 의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견제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지만 또 협조할 사항이 의회는 무엇인가 또 집행부와는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유병철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다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조직위원회가 할 일이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고, 이제는 나머지 점검과 행사에 대한 질서있는 수행 이것이 남은 것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현재 3억원으로서의 의회에 요구되어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도에 여러가지 경로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앞으로도 계속 또 이 노력은 해나갈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방예산의 편성이나 혹은 확정까지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도에서도 이제 충분히 그 사항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하면은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최소의 재원은 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나, 도에서 하는 일이나 이 모두가 조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선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에서 발언 안하신 위원들이 계시는데 더 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면은 정회하고 있다 오후 회의에 계속.

석영

손석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유병철 위원께서 질의하고 또 총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또 U대회조직위원회측에 도에서 지원 을 지금 3억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조직위측에서는 총 14억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간에 언론에 도에서 더 지원을 할 것 같은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는 막판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언질도 없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더 증액을 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 직접 증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인지 원인을 우리가 좀더 알고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정회 후에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사전에 예산 담당관한테 연락을 해서 예산담당관이 도에 예산에 관한 전망이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손석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전문위원께서는 예산담당 관을 출석토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리에 예산담당관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출석은 되어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지원 단하고 조직위원회에 한가지씩만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U대회 기념품관계 그걸 이야기하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날짜가 상당히 지났는데 된다든지 못준다든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예요. 이것 옛날로 말하면 함흥차사 격이다. 내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은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88올림픽 같은 때는 기념조화 같은걸 만들었을때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프리미엄까지 붙어도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되고, 지금 지원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가 불과 46일 남았는데, 각종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상품을 많이 제작해 놓았는데 우리 시. 군에 있는 민원실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 또 공공터미날 같은 그런 데도 그런 책자 같은걸 홍보용으로 이왕에 기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 데다 비치를 해놓고 관리해야 할 판인데. 우리 고장에서 우리 고장 사람들도 잘 몰라서야 그런 큰 행사인데 그렇지 않냐. 이 책임은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보는데. 또 한가지 곁들여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수십점 기념품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제 계획할때 사업자들도 돈벌라고 한 것이거든요, 돈이 밑지고 나면은 누가 돈주겠습니까? 안주지요. 그런데 그런것도 어떤 시. 군 같은데 민원실이나 그런데다가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 기념품 품목대로 진열같은 걸 해놓으면은 보고라도 사람들이 그것 살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점 등등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지원단장!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97동계U대회 사장산업 참여업체 총 45개 업체인데, 우리 도내에는 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랄지 전북도매조합, 전풍백화점, 서해건설, 광진주택, 금고, 풍일식품 등이 시장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수익 사업의 일환인 시장물품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업소 58개소를 선정해서 조직위원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업소와 시장업체간에 판매 방법, 품목선별 대금 정산 등 조건의 의견차이로 이게 판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내에 지역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시장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전주시 고사동 거북탕 사거리에 종합판매장을 종전 기업입니다마는 설치 운영하고 있고 많은 판매장이 설치가 안된 것은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간에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매가 지연이 되고, 판매장 설치가. . .

학태

김학태위원

전시를 할때는 그것을 일반 도민이나 주민들한테 알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위원들도 모든 것을 모른다고 그날 여기 서류 나온 것을 보고 몇 가지 종류 얼마인가를 알았지. 우리도 거기 안가봤는데 누가 시민들이 과연 거기 전시장을 거북탕 사거리에다 해놓았다는데 과연 그것 보러 오는 사람 있냐고요.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지원단에서 계약같은 것 한 것 아니예요. 조직위원회에서 협조를 안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전체의 큰 행사인데 그런 차질이 와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볼려고 한 것이고, 물론 저쪽에서 안주어서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니냐. 우리 유병철 위원이 답변 중에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U대회지원단이 한시 정원에서 6월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1월 24일부터 해가지고 2월 2일까지 8일간 하고. 그걸 정리하라고 이제 6월말일까지 정해졌거든, 그것이 인건비같은 거야 물론 연말까지 하더라도 그것 따라가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제반 기타 경비같은 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되었는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 21명중에 엊그저께까지 20명이라고 했는데 21명이고. 그 신규 이번에 채용자도 있어요. 기존 공무원들 빼놓고, 거기가 다 기존공무원들 아닙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사업소만 생긴 것이지, 그리고 한가지만 조직위원회한테 물을려고 하는데. 현재 아까 답변중에서는 55개국 1,7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그 신청 들어온 것은 40여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우리가 11개국은 그 경비를 부담하면 초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지요? 11개국 맞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그 경비의 부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고. 대상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인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과연 예상대로 55개국이 참가할 수 있겠는가. 또 아까 이야기한 사업수익금이 책상에서 계산상으로 볼펜 굴려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도에서도 40억원을 부담해 주기로 해서 모든 예산을 세웠는데 불과 얼마 안남았는데 14억원이라는 차액이 나왔는데 과연 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서로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교착감이 있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차질이 왔는가? 거기까지 우선.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참가국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식 신청을 한 나라가 39개국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경비 일부를 보조를 해달라, 일부입니다 어디까지나, 전액도 있지만은. 일부까지 합하면은 10개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가의 한계를 선수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임원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수가 없이. 그리고 그분들은 항공료를 부담을 좀 해달라 하는 곳도 있고, 전액 다시 말하면 숙박료까지 부담해 달라는 곳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우리가 선수. 임원이 오면은 식비를 일부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을 면제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최종적으로 이게 타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거지, 지금 어느 나라는 못온다. 그것도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가가 확실시되는 나라가 아직까지 서명신청이 안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개국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 사항을 해당 국가를 말씀드리면은 참가 신청시에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 해놓고 실제로 올 때에는 100명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숫자가 아마 정확한 것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1,7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예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 자체가 계약이 된 상태, 계약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계약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다가 내년 2월 2일이면은 U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2월 2일 이전까지 반드시 돈이 들어온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직위가 청산단계까지 가서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약액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억원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우리 조직위가 출발을 할 때에는 208억원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수익금이 조금 증가가 되면 사실상 여러 재원이 다 중요하지만은 도비라든지 혹은 국비는 최대한으로 절약이 되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억원이 안들어올 때에는 내년도 정치예산 약 2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20%라고 하는 것을 사업 조정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고. 그 이외에 도비 도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된다는,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조정.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14억원을 지금 가져가야 행사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닌가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조직위원회하고도 몇 번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애당초 우리가 '94년 말하자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법 지원법을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로비할려고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서울에다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년이나 걸려서 '95년도 말일에야 그 지원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부산같은 데는 2004년에 하는데 7년 전에 7년 후에 할 것을, 우리하고 똑같이 부산도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연관 관계로 봐서 차질이 오고 이제 광고수입에서도 그런 것이 오는 건데. 아직도 예산, 아까 말씀대로 집행근거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주어야 받는 것이지 안주면 그것 재판하고 뭐하면 수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끝나고 났으면 당연히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행사지로, 흔히들 조직위원회 분들은 여기 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으로 오고 6월말로 되었는데 앞당겨서 왔네 어찌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심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듣기가 나빠요. 사실상 조직위원회 여러분들이 큰 행사를 위해서 고향 가족을 두고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떤 무슨 자꾸 말할 때마다 써먹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점이 기분이 안좋아서 그런 표현을 안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현식

조현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U대회운영비 보조금이 3억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1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11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예산담당관 말이지요. 동계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도측에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저희 과에 제출해서 금요일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초 3억원 계상외에 7억원을 추가해서 수정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7억원 합쳐가지고 10억원입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사무총장께서 김학태 위원님 말씀에 14억원 정도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조직위원회에가 처음 조직이 될때 전체 총 소요자금을 208억원으로 예상을 했고. 208억원의 재원구성은 1차적으로 도비 40억원, 그리고 국비 10억원, 나머지는 우리 조직위원회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96년까지 26억원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이 14억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수정예산 7억원까지 합쳐가지고 10억원인데. 그러면 14억원 정도를 앞으로 도비 내지 국비에서도 지출이 되어야만이 지금 이 대회가 끝나더래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겁니까? 대회가 끝나더래도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14억원이라고 보면은 이번에 본예산하고 수정에 올릴 계획인 7억원 예산하고 10억원 아니겠어요. 10억원인데 4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지 모든 대회 마무리가 다 되어진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14억원이 다 와야. . .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4억원, 이것이 10억원이 현재 본 예산에 3억원하고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는 7억원하고 하면은 10억원인데. 그러면은. . . 4억원도 마저 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지요. 그러면은 4억원이 더 가야만이 대회가. . .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아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에서도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수입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들어온다면은 굳이 도민의 가까운 재원, 그리고 국고의 재원 이걸 굳이 억지로 그걸 가져다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재원이 원만하게 돌아간다면 1차적으로 도비라든지 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절감할려고 하고 있고 또 해야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시겠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억원 중에서 3억원이 지원이 되고, 11억원이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히 유니버시아드대회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고. 14억원 중에서 10억원을 다시 말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을 내어서 10억원까지 맞추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10%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위 전체에서 본다면은 208억원 중에서 4억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4억원 같으면은 그것은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회 당일날 여러가지 대회 기간 중에는 신문도 발행해야 되고, 보고서도 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 우리가 이미 1,110명을 모집해 놓았습니다마는, 사람을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라도 줄여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쓰고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4억원 정도가 못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다른 사업을 좀 축소 집행을 하더래도 대회자체를 준비해 가는데는 다른 사람들이 좀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총장께서 우리 도민들의 아까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집행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집행은 없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여러가지 일정때문에 조직위원회 감사에 제가 관여를 못했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민들의 혈세이고 이 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데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세라고 하면은 본예산에 3억원이 되었든지 지금 수정에 올라올 예정인 7억원이 되었든지 최소한의 이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제대로 이 돈이 꼭 이 대회를 위해서는 이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들이 공히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에 집행계획서 같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 한 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 7억원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심의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공히 주장하는 바가 우리 예산집행은 철저하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집행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가 얼마 들어갈 예정이고.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게 답답합니다. 무조건 3억원이라고 하니까.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위원님 이걸 이해를 해주십시요. 누누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같은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8억원 당초에 조직위원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40억원이라고 하는 도비는 정확하게 19. 몇퍼센트가 되겠지만 대략 한 20%입니다. 20%라고 하는 그 재원은 그 자체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40억원을 가지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우리 조직위원회가 쓰는 소위 판공비도 쓸 수가 있고 또 조직위원회 직원들 수당으로도 쓸 수가 있고, 여비로도 쓸 수가 있고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 부담해 주시는 것이 전체 사업비의 20%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 대체적으로 한 70억원으로 봅니다. 내년 '97년도의 것도. 거기에 14억원이라고 하는 것도 또 대체적으로 약 20%입니다. 그럼 20%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이것은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위원회가 하는 일 전부가 똑같이 같은 이야기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조직위원회의 사업백서가 되는 예산서가 바로 아마 도 조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업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사업쪽으로 보면 사업보고가 되고 예산쪽으로 보면 예산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정사업으로 정해라 라고 한다면은 굳이 지금이라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때문에 쓰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꼭 꼬집어가지고 이건 무슨 사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 한대로 만일 도에서 14억원 중에서 4억원을 줄이고 10억원만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에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제가 볼때는 홍보가 잘 되었다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지금 전국 대도시에 우리 U대회를 위한 홍보탑 하나라도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까지 세울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예산이 줄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느 부분부터 줄여야 될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말씀은 도비 40억원 가지고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판공비 내지 수당,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그래도 얼마만큼의 일정수입을 가지고 교육비라든지 문화비라든지 우리 일상 생활비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안맞아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 규모있는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 집이니까 이것은 교육비 필요하면은 또 교육비도 나가고.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당연히 절약을 해야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어느 것이 규모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당연히 절약이 되어야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그래도 불요불급한 이런 쪽으로는 지출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건 일반재원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줄 수 있다, 판공비도 줄 수 있다 이러면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지적했던 그러한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총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자금집행 계획서라도 그래도 있어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훨씬 이해를, 또 납득이 안 가는 위원들도 계실테고.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총장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하신다면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준 재원은 일반재원이 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린 것이고. 도에서 준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특수 사업에 써달라, 특수사업으로만 써달라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만들 수도 있었다 하 는 이야기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사업 딱 지정해서 이게 내려주는 재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도 도비에서 그간에 40억원이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도에서 나와야 될 돈이 애당초에 자금 계획은 40억원중에 14억원 정도가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해야될 것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 많은 중에도 그래도 전혀 예측 못했던 쪽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런 국가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래도 최소한 예측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라도 해서 지금 이번에 본예산 3억원하고 앞으로 계산 지출계획으로 있는 7억원. 이것이 앞으로는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못하시겠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동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우리가 예산으로 분명히 짜고 나면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사업으로 이야기하면은 사업계획이 되는 것이고. 조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예산으로 하면은 예산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재원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고에서 올 재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국고에서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올 재원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짜고 아마 금년간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은 충분히 갖다드리고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저는 하여튼 국가행사를 위해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전 국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U대회 성공적 개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자금집행계획서라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얼마나 예산 아까 철저하게 우리 도민의 혈세이니까 정말 절약해서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 집행한 것 제가 여기에서 딱 한 말씀드릴까요. 그게 과연 잘 집행했는가 못했는가. 그 답변하실 용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과연 잘 집행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지금 조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분명코 앞으로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못된 것은 예방도 하고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에는 아마 총장께서는 여기 안오셨을 때입니다. 여기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기획실장께서는 그 당시에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답변하는 자세도 정말 이제 지방자치를 오히려 더 걱정해 주어야 될 분들이 쭉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높은 자리 계시다가 여기 와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답변하는 자세도 그때 형편없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분이고. 자세가 성실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금집행계획서를 최소한의 집행계획서라도 있어야지 우리들이 아 이 돈은 과연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야 누구 하나 이의를 못달고 이런 국가적인 행사 성공적 개최를 다 바라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제가 동의를 못하고. 자금을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한번 제가 물어보면은 되겠는가 어떻겠는가 기획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제가 아는 내용에서는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자료를 가지고 제가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걸 가지고 지적하실지 모르니까. . .

현식

조현식위원

잘해주세요. 작년에 그렇게 자금집행이 아주 잘못되어 있고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집행이 되어 있고 한 것을 제가 그때 강력하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집행은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을 좀 철저하게 정확게 좀 해주십시요.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 전라북도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어렵게 써야될 것 아닙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말씀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방금 사무총장께서 답변을 쭉 하시는 과정과 본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대회가 40일 정도 남았는데 성화 봉송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빨리 빨리 좀 답변을 해주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위원 말이지요. 이 부분은 U대회지원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사무총장하고 유실장이 이자리에 왔어요.

낙표

홍낙표위원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지금 성화봉송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을 봉송을 위한 행사와 봉송을 위한 인원의 인건비 그리고 또 봉송원들이 입는 옷성화봉 이런 것이 총 성화봉송의 주 내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약 1억원 가까이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1억원요, 그다음에 폐회식 행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현재 폐회식 개회식은 정확하게는 구분을 안하고 개. 폐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약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 언론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성화봉송과 폐회식 행사를 운영비 보조를 안해주면 취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신문이 거짓말을 했네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행사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실무자들간에 의견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실무자들 선에는 할 수 없다 하는 으름장을 놓은 것은 사실이고만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으름장이라는 게 뭣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낙표

홍낙표위원

모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을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봤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봤지요. 그런데 신문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신문기사는 어디까지나 취재원에 의해서 기사화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그 자체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바로 그 점입니다. 또 하나는 마치 이제 상급기관처럼 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현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마치 상급기관처럼 행세를 했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하고 상부기관처럼 행세하고, 그런 조직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전라북도에서 해버리지 그러면. 지금 문제는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파생이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장사업 중에서 사업수익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40일 남았는데 다 계획은 나와 있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당연히 계획이 있지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55억원을 수입을 생각했는데.

낙표

홍낙표위원

50억원 수입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현재 한 44억원 정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6억원 정도가 아직 미실현되어 있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 이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그러니까 수익사업 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별히 대회를 치르고 끝나게 되면은. .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대회가 끝나면은 이것은 해산 총회를 합니다. 해산총회에서 있는 재산과 있는 채무를 다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도 지금 채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있는 잔여재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처분을 하고 그래서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개념은 남아야 하는 거니까. . .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남았다고 예상을. . .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남으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원 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익이 남을지 손해가 갈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조직위원회에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꼭 굳이 전라북도에서 운영비 보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도에만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조직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총장께서 논리는 14억원을 예전에 그 정도 계획을 세워서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14억원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꼭 세워주어야만 모든 행사가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안해놓고 거기다만 의지를 할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시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위원회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나도 안해놓고 물론 했기는 했지만,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가능한한 지방자치 정부를 부담을 좀 덜어주고 하는 쪽으로 수익을 많이 올려서 하면, 이게 그 운영비 보조를 굳이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방자치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폐회식 행사를 못하겠다, 성화봉송 행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이게 잘 된 자세입니까? 스스로도 조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시장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 여지를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어도 이렇게 부족하다, 많이 좀 도와주시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으름장 놓고 뭔 행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냐 이겁니다. 본위원은 이런 모든 불협화음이나 또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이 조직위원회 자세 문제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놓고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와주어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지만 스스로도 노력하지 안해놓고 무조건 의지만 할려고 하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우리 사무총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홍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의지할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은영 중 시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사업수익 목표를 50억원으로 봤던 것이 오늘 현재까지 계약액이 약 70억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는데도 왜 또 도비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가지고 당초 208억원의 예산규모보다는 약 한 30억원 가까이가 커지지 않으면 안되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재원을 절약을 해야 할 부분은 도비와 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억제코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커져야 할 부분부터 메꾸어 놓고 남는 돈은 최대한도로 도비와 국비에 대해서는 절약 집행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또 사업이 왜 커졌느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50개국 약 1,300명 임원, 선수들이 오실 것이 지금 현재로는 약 한 50개국 이상의 1,800여명이 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

총장과 기획실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위도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의회에서 나와서 보고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아까 당초 목표액이 50억원이었는데 지금 40억원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총장께서는 당초 50억원인데 70억원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익사업 당초 목표액이 83억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 30% 아직 목표액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홍낙표 위원님께서는 시장사업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는데, 전체 수익사업과 시장사업은 한 분야이니까 좀 다르겠지요. 시장사업도 현재 아까 목표가 실장께서는 44억원을 지금 채웠다고 그랬는데 목표액이 50억원에, 50억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38억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원칙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걸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말씀해 보십시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관리예산은 전체가 208억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수익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양쪽 다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질의나 답변이 계속 중복질의 중복 답변. 오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 자리를 이석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요, 지금.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알아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의사진행발언 이야기는. 답변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이예요. 쉽게 답변을 하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질문에만 딱 답변을 해보십시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래서 208억원 중에 도비가 40억원. . .

진영

최진영위원

총장님 ! 들어보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그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위한 질의 아닙니까? 홍낙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두분이 동시에 답변을 하시면서 액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가지고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장과 총장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촉구성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전반적인 것까지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정확히 목표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다. 이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알았습니다.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전체 수익사업 목표액이 맞습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50억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답변한 70여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계약액이고, 기획실장이 대답한 40억원은 현재까지 돈 들어온 금액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장께서는 아까 시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홍낙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사업이 목표액이 50억원이고, 실적이 지금 44억원입니까?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우선 수익사업 개념을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건 제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그러시니까 말씀을 제가 아까 38억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장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홍낙표 위원께서 시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을 때는 질의를 명쾌하게 듣고 그 질의에 한해서만 딱딱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익사업 목표대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좀 주십시요.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계속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사무총장께서 70억원의 계약액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거의 대회에 가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아마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이것 중요하신 말씀이신대요.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 이것 자체가 상당히 능동적이다. . .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목표액이 50억원인데 계약은 70억원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잘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치면 계획보다도 한 20억원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지요,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의 판단은 적어도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참 재정형편도 열악한 도에 지원을 너무 기대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지금 얼마 대회가 안남았는데 상부기관처럼 행세한다거나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못하겠다 라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다거나 이런 태도가 다시 보여진다면 이것은 완전히 조직위원회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조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좀더 활동하셔서 사업수익을 많이 올려가지고 대회를 꾸려가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덕기 저희 조직위원회는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던대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마치고 나면은 청산과정에 있어서 남는 것은 국가나 도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최대한으로 수익을 확대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조직위의 자세에 대해서 혹시 잘못 비친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아까 홍낙표 위원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시장사업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께서 50억원 목표액 지금 44억원 실적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 시장사업 보니까 계획이 38억원이고 실적은 1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저는 분명히 수익사업을 물으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질의가 있으신 걸로 생각해서 모든 질의에 대한. . .

진영

최진영위원

홍낙표 위원께서 시장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셨어요.

무주

.전주동계U대회조직위원회기획실장 유종상 시장이라는 개념일 수입 광고나 이런 모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조직위가 버는 돈에 대한 걸로 물으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시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엔불엔 이것을 통한 물품에 판매로 생각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위원들이 나름대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만큼은 안되시겠지만은 전반적인 다 파악을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답변을 하실 때 명쾌하게 질의를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자세를 가져 달라는 뜻으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집행부와 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파장이 번지고 이런 것은 U대회 어떤 성공을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U대회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고 200만 도민 중에 우리 U대회가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또 말씀하시고 또 지역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직위가 조금 더 성실한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행사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행사이고 U대회가 잘못되게 되면은 전라북도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은 의회에서도 의회에 관련된 의정활동 경비를 요구할 때 의회사무처장이 수십번을 가가지고 예산담당관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하물며 조직위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 관련부서에 아무런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에 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예산만 요구하게 되면은 그 예산 어느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리고 공식적으로든 또 비공식적으로든 예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또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어주고 이런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있고 이제 막바지 다가와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와 그 다음에 조직위가 단결을 하고 단합이 되어서 이 대회를 원만하게 정말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태서

구태서위원

민간경상보조 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3억원을 누가 어떤 동기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저희들 당초 예산요구할때 14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원단에서는 당초 예산요구를 1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원만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책정된 3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저희들은 14억원 전체를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고. 3억원으로 조정된 뒤에 그 3억원에 대한 그 자료는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럼 14억원을 요구를 받았을 때 그 14억원이 소요되는 근거나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예산파트에다 14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때 자료는 있습니다, 예산 요구한 것.

태서

구태서위원

그 14억원을 요구한 것을, 그러면 지금 지원단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셨겠습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3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도 3억원을 주었을 때에는 지원단에서도 이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겠다. 하기 때문에 큰 국가적인 행사, 우리 전라북도 명예를 걸고 있는 큰 행사를 할 때에 이런 예산은 수용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들리는 바가 사실일런지는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지원이 보조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U대회 본부측에서 요구하면 그걸 더 증액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지원단에서는 최소한도로 이런 예산편성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셔야지. 예산파트하고 U대회 본부하고 중간에 끼여서 지금 하시는 것이 뭡니까? 말하자면은, 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적어도 예산이 1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었을 적에도 지원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예산을 더 지원 요구했을 때에 그걸 또 지원해 주는데 지원단에서는 전혀 의사가 참작이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원단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3억원으로 조정된 것은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얻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 3억원 가지고는 이 경기가 원만히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경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전액을 좀 반영시켜 주어야겠다 하는 식으로 실무적으로 활동은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실무적으로 지원단에서 예산파트 쪽으로 활동을 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것처럼 예산증액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저희들이 지난주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7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수정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여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돌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푼 두푼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추정컨데 거의 7,8억원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원단장께서도 본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가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시겠지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된 예산부분을 우리 상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그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증액이 되는데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게 모두가 괴롭습니다. 집행부 쪽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지원단도 그렇게 U대회본부측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그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97년도 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단소관'97년도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직위원회 강덕기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덕규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예산안심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있다 다시 예산조정을 또 해야 되고 아직 심사 종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각 실. 국. 과장들에게 이따 오후에 다시 우리가 예산조정을 할 적에 본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조정을 할 적에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고, 특히 정보통신담당관을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민방위재난관리국소 관)

의사일정 제2항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1997년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97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자체사업 중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전체 미반영된 것이 정보통제소 전원 공급장것 그 다음에 민방위 인명구조 구급장비 그 다음 민방공경보싸이렌 신설 1대, 그다음 휴대용 가스 검지기하고 안전점검반에 점검장비가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작년도에 작성이 되었는데 또 3억원 이상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금년도에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 중기재정계획이 수정을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어떤 것 한 1,500만원 3,250만원 이렇게 작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여기에 미반영이 된 것은 3억원 이상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첫째가 그런 조그만한 사업이고 또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작년도에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아직 수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금년도에 새로 생기다보니까 그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한 가스검지기라든지 기동점검반 장비같은 것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국장의 설명으로는 좀 납득이 안되는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3억원 이상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겁니까? 그것 구분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3억원 이상이 아니라 저희가 중요한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중요한 사업은 넣게 되어 있는데 안넣는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이것 만약에 반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왜냐하면 그 자체에 미반영 사업이 경 보통제소 전원공급장비설치 1,500만원 또 그런 소소한 내용들이나 이런 건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걸 포함을 시킨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힘들고. 그 다음 인명구조 구급장비 같은 건 1억 2천만원인데 그게 지금. . .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드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중에서 반드시라는 말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시로 발생분이 있고 어떤 계획적인 사업 같으면 쭉 넣을 수가 있는데 그 과가 새로 신설되었다든지.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그랬더라도 밟아야 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 답변이 지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답변을 알아서 해주십시요. 만약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삭감을 해야 하고 자신있게 그게 중기재정계획과 상관없이 편성을 해도 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하고 관련없이 꼭 편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그건 요청이고, 지금 현재 그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좀 알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반영이 안되었으면 말하자면. . .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년도 이것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반영을 시켜야 할 내용이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반영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반영을 시킨 다음에. . .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아직도 지금 작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왜냐면 이런 경보싸이렌 신설이라든지 교체 이런 것은 기왕에 그런 내용들은 중기재정. . .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여기 금액이 상당히 1억원 이상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이 있는데 왜 자꾸 1천 500만원짜리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기왕에 중기재정계획에 이제 댓수가 명확히 몇대 몇대 안들어가 있지, 중기재정계획에 부처라든지 신설 이런 내용은 보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면은 법령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예산편성지침상. 법령위반이지요? 그러시면은 예산편성지침서 25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위반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렇게 해야 꼭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쓰겠어요. 법령위반이 되는 것이 예산 이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차라리 위원장한테 구해서 사항이 시급하고 절대 필요합니다 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법령위반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다른 대답만 하고 그러면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뜻을 잘못 듣고. . .

태서

구태서위원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봐도 이건 분명히 위반이예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시면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넘어갈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는 이미 그 사항을 인지하고 그건 이해하시는 줄 알고 그냥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좋습니다. 홍낙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안밟고 편성한 게 사실이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삭감을 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지요? 자체 예산이니까 그렇지요. 여기 세입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3,9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5,500만원밖에 세입이 없어요.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이 사항은 다 도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당한 절차를 안밟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십시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국장께서 잘못을 시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집행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그냥 소홀히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후속대책을 빨리 밟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10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민방위업무추진지침하고 민방위집행계획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페이지 수가 지금 안맞아가지고 제가 잠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039페이지 끝에 그것이. . .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집행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쉽게 요약해서 말해봐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민방위집행계획은 저희 평시에 그 민방위기본법 제11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계획이고. 업무추진지침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방위행정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한다는 그 지침입니다. 그 집행계획은 완전히 우리 전시계획 같이 하나의 계획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바로 밑에 보면 민방위 창설 22주년 기념행사 홍보 및 안내판 제작했는데, 현판을 하나 만들고 플랜카드가 20만원짜리 두개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고하니 그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 나온 것을 보면 플랜카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거의 플랜카드들은 균일하게 도로에 붙이는 것이나 행사장에 붙이는 것이나 가격이 다 비등하지 않아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5만원짜리,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어떻게 균일하지 않고 똑같은 것인데도 차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액수가 큰 것보다도, 그런 것은 가격은 다 어디든지 플랜카드 제작소에서 만드는 게 비등할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모르겠고. 또 한가지 화생방 교육교재라고 했는데 전에 사무감사할때 화생방 마스크 있잖아요. 그것이 액수가 1만 5천원 얼마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싼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먼저 번 우리 기획실인가 내무국에서는 그것이 5만 얼마로 왔더라고. 형이 같고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왜 민방위는 그러는데 여기 것은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어봐서 그랬다고 하니까 같은 종류인데도 그것도 일률적으로 안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을지연습 이것도 여기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따로 그 책자를 발간하는데 숫자가 차이가 있길래, 가격차이도 있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1045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보면 창설 표어, 포스터 그런 시상금은 그만두고, 주민신고 실제훈련자 보상은 1만원씩 20명 4회를 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 알아요? 거기 써있지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신고 하는데 보상금 1만원 갖고 되어요, 그것이.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하나의 주민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그때 어떤. . .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여기를 읽다보니까 초청장 종이 한장 박는데도 6천원, 7천원 써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표창 신고한 사람은 상장도 주고 뭐 하나를 줄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맞는 이야기이냐 그말이예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건 보상금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보상금인데 1만원을 주면 액수가 현실에 맞겠냐고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도 없고 하나의 훈련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1만원씩. . .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것을 신고권리를 의무화시킬려고 하면은 좀 그래도 밥값이라도 주어야지 실질적으로 안그래요. 그리고 105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고 말라고요. 왜 그런고하니 여기 105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거기 보니까 각종 점검장비가 필요하지요?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그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장비가, 점검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재난관리과 기동반이 금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휴대폰 100만원 3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디지탈 방식도 휴대폰 하나에 25만원인가 뿐이 안가요. 새로 개발되어서 나온 디지탈도 25만원 간다니까, 휴대폰까지 다 기계까지 주고 등록까지 하는데.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까 가스마스크는 저희는요, 지난번에 1만 5천원은 지금 전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5만원 얼마짜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특수방독면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그 화생방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국가나 도에서 못사주니까 개인한테 보급 못해준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국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구입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홍보도 필요한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97예산안은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97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소방본부소 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소관'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께서는 '97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97년도 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안)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소방업무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화재와 재난에서 구해주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못 도와주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자산취득난이나 물품구입란에 방독마스크 있잖아요. 화재 나면 지금은 이제 화학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해사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 이런 데는 방열복, 방수화 같은 것은 더러 입는 것을 보는데, 지금 어디 들어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소방직 공무원들이 작업하다 순직한 예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3억 3천만원 넣어주어 가지고 저희들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완전히 이건 우리 방독면보다 더 좋은 겁니다. 완전히 씌워가지고 여기 공기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 .

학태

김학태위원

영화같은 것 화재 현장 보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던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3억 3천만원을 교부세를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드려야 하는데 추경에서 한푼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3억 3천만원 가지고 작년에 297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왜 교부세를 3억 3천만원을 주었는데 못하느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서 1071페이지 보시면은 공기 구입비 100대분, 그러니까 작년에 297대를 구입했고.

학태

김학태위원

297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난 '96년도 추경예산에 290대를 이미 구입을 했고, 내년도 계상에 100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요, 충분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도내 687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00대를 하면 787대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소방직들은 절반 딱 나누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남아 돌아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방화관리자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그게 전라북도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방화관리자가 지금 전라북도에는 3,500명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수첩을 가진 사람들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물관리자가 2,500명 안전관리자가요.

학태

김학태위원

안전관리자.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6천명으로, 한국 아마 이 보다는 더 될 겁니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기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을 안한 사람은 이게 아직 통계가 안잡힌 것이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에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그런데 여자 의용소방대도 있지요. 그게 확실한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 27개대 1,110명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27개대, 그런데 여자 의용소방대원들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와서 하는 것이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피복같은 것은 예산이 뒷받침 안되지요, 피복관계는.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 했는데. 그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출동수당 같은 것도 5천원으로 내렸기 때문에요. 제가 그전에 중앙에 가서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9급 소방공무원에 1/30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1만 1천원 내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지침을 고쳐놓았어요. 고쳐놓았는데도 금년에도 보니까 전부 각 서별로 5천원씩 균등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되었고 또 다만 복제 규정돌 정복을 못해준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복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간에는 사실상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2년에 작업복을 한벌씩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어서 못해주는 건 아닙니다. 규정은 있는데 재정형편상 못해주고. . .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간략하게 한마디만 더 물어볼려고 하는데, 현 사회에서 지금 사회면 같은데 보면 젊은 여자들이 춤추고 도박이나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부 계층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와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위험성도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한다고 해도 정복 하나 해준다면 한 돈 10만원이면 되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게 1억 한천여만원 쓰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서 그 사람들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기 수정예산은 아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차 수정예산을 한다면은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 하나 부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말씀하시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중기계획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 융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 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법령위반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소방업무를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의 연계성이나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들을 좀 무리없이 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중에 중기계획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선통신망 무주. 순창 중계소 설치사업비 5,617만원, 그리고 항공기지국 설치사업 5,600만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얼마이상 하라 얼마이하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또 소액사업이고 '97년도 단기에 끝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방전산망 사업인데요. 이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시행되는 아주 막대한 사업인데, 우리 본부에서는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9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95년도라든지 '96년도라든지 할 사업이 있으면은 변경사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 본부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중기계획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 융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 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법령위반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소방업무를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의 연계성이나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들을 좀 무리없이 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하고요. 그리고 읍. 면 차고 이것은. . .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06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전산망운영비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소방전산망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이 아마 예산편성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망 설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산망에 용도, 설치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고 운영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 전산화 사업은 '95년도에서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전산화사업비가 4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95년 11월 27일에 조달청에 구입요구해서 '96년 3월 21일에야 그때야 비로소 삼보정보시스템 회사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 소방본부와 그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주 소방서와의 시설만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119에 신고하면은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 .

진영

최진영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중에서 1119페이지입니다. 군산서장 관사 임차료가 3,5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1171페이지 질문드리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서장 관사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차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7개 소방서장들이 전부 관사를 그전에 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한개 지금 바꾸어 나가는데요, 작년에 익산소방서장 관사를 그렇게 한 3,500만원 해서 해주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건 임대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임대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전세 하는 거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군산하고, 그런데 이제 남원소방서장은 남원시에서 준 그 임대료가 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냥 끝나고 그것도 빼앗아 갈려고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면 아마 1년에 한 300만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원이라도 해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1년에 한개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106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특별상여수당 간부 105만원 13명분을 이렇게 해서 1,365만원 계상을 했는데, 비간부들을 70만원 해서 3명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에는 이런 특별상여수당 이건 미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간부와 비간부가 이렇게 인원수가 형평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간부나 비간부나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형평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간부는 전라북도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간부는 서별로 또 별도로 나옵니다, 뒤에. 비간부는 소방본부 3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간부 13명은 소방본부에서 전체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간부를 심사를 해서 13명을 주고. 비간부로 된 것은 각 서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것도 자세히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106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해 가지고 중형구급차 구입 17대 7억 975만원 구입하고 있는데. 차종 배치내력 배치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단말기 50대, 레이져프린터 50대, 모뎀 50대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각 기종별로 50대의 사용처, 그리고 기종구입 품목 및 조달단가, 각 소방서에 배치한다면은 이것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이유, 그리고 '97년도 전산장비 구입비가 6억 2,037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인력 확보비 그 대책에 대해서 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71페이지 메모 잘하세요. 소방장비 보강으로 22억 8,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배치계획, 그다음에 이 조달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공기호흡기를 100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00대분의 사용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71페이지 행정장비 구입해서 1,197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기능 아마 사무기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끝으로,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를 의미하는 건지, 일반전산장비를 의미하는 건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일반 전산장비네요, 컴퓨터.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자기 책상에다 놓고 하는 행정장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산장비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진영

최진영위원

별도계상한 이유가 6억 2,300만원 이것 전산장비 구입하고는 다른 건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장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전산장비 이것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산장비는 우리가 지령체제, 접수체제 이것 119. . .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시간관계상 일일이 제가 일문일답을 드리지 않고 일괄질의를 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자료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서 10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소방헬기 조종사 및 정비사가 4명으로 봉급이 119만 2,8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4명이 봉급이 똑같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그냥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봉급도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내놓고 있는데 아직.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기 헬기조종사들 보수를 지급한 곳을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그 체크를 제일 많은 데하고 적은데 하고 중간을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많이 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녀 학비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급 나급 이렇게 해서 인원이 지금 1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4명에 대한 자녀가 12명으로 계상된 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조종사하고 정비사는 4명인데 자녀는 12명이나 되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뒤에서 빨리빨리 좀 이야기 해주세요. 자료로 보고 해주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건 조종사 정비사 한사람당 자녀가 3명을 있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89페이지에 말이지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하고 1090페이지 전주소방서 정원이 지금 204명이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전주 지금 34명 초과되어 있고, 이게 구조구급요원인가요? 1090페이지. 지금 전주소방서가 우리가 아직 정원조례를 안해주어 가지고 지금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전부 계상을 했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인원을 계상한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204명, 현재 인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204명은 정원이고 지금 34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잖아요. 자료로 내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각종 구급차라든지 또 산악구조차,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공급호흡기 등 이러한 제반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조달요구를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부 조달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0% 조달요구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100% 조달요구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조회사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장비들 우선 구급대 17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구급차는 제조회사가 어디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번에 그 17대는 서울차체라고 광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이것 제조회사 한군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니지요, 여러군데 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는 서울차체만 되어 있는 모양이고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단가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하지요, 정부입찰. . .

병철

유병철위원

정부 입찰을 합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을 알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조달청에서 자동적으로.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니 저희 소방장비는 전부 정부입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입찰입니까, 입찰도 사실은 여기 이제 자동차에 대한 형식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여기에서 스펙을 받으면.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내무부 형식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 .

병철

유병철위원

형식에 대해서 스펙을 넣게 되면 입찰이 제한되거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내무부 형식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구급차이면 구급차 또. . .

병철

유병철위원

사실 이게 조달구입해도 문제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정업체에 주고싶다고 그러면 그 형식자체를 스펙을 그쪽 차를 넣게 되면은 제한되어 버리거든요. 사실 입찰자체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날카로운 최진영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같이 좀 요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97년도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잠시후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97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미진사항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미진사항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보통신담당관 계십니까? 이번 '97년도 종합이동통신망 시설비로 11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50%, 교부세 50% 해가지고 합계 11억 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동료위원이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기존 TRS에서 공중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번에 11억 5,200만원을 가지고 TRS 자가망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가망하고 공중망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자가망이라는 건 순수하니 그 기계를 우리 자체로 설치해서 우리 기계와 또 휴대용 무선기와 통화를 하면 가능한 거고요.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TRS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가입한 단말기끼리만 통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기존 우리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망에다가 단말기만 달아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단말기는 그러니까 그건 그룹적으로 가입한 구역만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가입한 그룹만 가능하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자가망을 했을 때는 몇대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총 저희들이 1,700대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시. 군은 시. 군 자체로 나중에 우리한테 가입하는 걸로 하고 당초에 금년도 예산 지금 5억 7,600만원하고 교부세하고 우리 것하고 해서는 300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300대 이상도 가능합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700대까지 가능하면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공중망은 몇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공중망은 그 댓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룹적으로 가입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무제한 가능하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러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300대밖에 허용이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300대는 허용이 아니라 2천대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1,700대를 계상을. . .

현식

조현식위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300대외에 1,700대도 좋고 2천대도 좋은 것을 가능한가를 확인해 보셨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그에 맞는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시설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회선이 12회선밖에 허가가 안나오니까 곤란하다고 그러던데요. 알아 보셨습니까?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 여타를 말씀을 하시면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가망은 12회선까지 밖에 안된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대비표를 보면 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기분이 대단히 나쁜 것은 저희들 우리 내무위원회 생각은 최소한도로 경비를 가지고 이런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이런 최소한의 예산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공중망이 지금 한 80% 정도가 통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 공중망은 그룹적으로 가입을 한 그 그룹끼리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모악산에 대한 중개 탑 하나로 80% 정도를 전라북도를 지금 커버를 하는데, 공중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여타 통화 불가능한 지역은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중계국을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중계소만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미륵산하고 모악산 두군데만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중망 기존되어 있는 데다가 단말기만 달아주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회사에서 중계국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것 10억원 미만을 가져도 가능한 것인데, 지금 자가망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경비가 30억원 이상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비표를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이것 우롱을 해도 유분수지, 지금 여기 이 대비표에 휴대폰 TRS 전화기 한대 얼마 가는가 확인하고 지금 대비표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얼마나 갑니까? 여기 85만원 나왔는데 85만원 맞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디지탈로 새로 나온 건 그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살때 그 당시에는 공개입찰 한다면 좀 적게 살 수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보세요, 지금 모터로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하 39만원에서 56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성의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 공중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단말기만 달으면은, 대수에 관계없이. 자가망을 하면은 300대 밖에 못하는데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자가망을 선호를 할려고 하는 그 의지를 저는 모르겠고, 이 자가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5명 정도를 지금, 우리 정원조례 또 만들어야 되어요. 5명을 우리 다시 정원을 두어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지금 7급 10호봉으로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연간 9천만원이 투입이 되지요. 그럼 여기에서 해준 것을 보면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게 우습지가 않습니다. 대비를 해놓았는데 어째서 굳이 자가망만을 고집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TRS 전화기하고 중계소하고 제어장치하고 유지비하고 이것이 1년에 한번 하는데 2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중망에는 보면은 TRS 전화기 유지비 2회를 하는데 15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어요. 똑같은 TRS전화기 유지비인데 한쪽은 유지비만도 15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고, 자가망은 유지비까지도 별도로 중개소 제어장치비 유지비까지 다 포함했는데도 2만원 밖에 안들어가졌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조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이걸 기준을 알아보니까 최고로 주어도 3만 9천원이면 되어요, 유지비가. 지금 이것 알고 하십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급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한 자료를 제가 못봤는데 나중에 보고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천만원이라는 건 틀렸다.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만든 것 있고요. 지금 당초부터 TRS 자체를 내무부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범사업으로 내무부, 경기도, 인천,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교부세를 주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것이지 꼭 자가망을 할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할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주파수 20내지 50 채널만 받으면은 채널당 한 300 대를 해가지고 2천대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2천대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치더래도 이 공중망은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잖아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가능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효율성 면에서 적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공중망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가망으로 해야 되겠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초창기 시설 당시에는 저희 자가망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용료 이런 것 따져보면은 10년후부터는 오히려 자가망이 이익이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지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 군까지 전부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 .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말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할려면은 중 개소가 최소한 10군데 이상 안되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0군데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0군데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어요.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10군데를 하게되면은 이것을 정부에서 감가상각 계산해 가지고 5년이면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돈은 어떻게 계산 할랍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그 감가상각은 계산을 안했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6년이면 정부에서 폐기처분 시켜요. 이런 것 계산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감가상각은 제가 계산을 미처 안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지금 자가망은 사용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시책 방향을 지금 한번이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는 그걸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국가기관에도 이자가망 통신망에 대해서는 전화사용료를 징수할려고 지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국가기관에서 받아내자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이지요 이 자료 대비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아까 복사해서 전부 한장씩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간 없어서 내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중망은 아예 안되는 걸로 알고 자가망만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대비표를 해주었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한번 보세요. 여기는 1,700대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85만원으로 해서 1억 4,500만원, 여기는 자가망은 300대만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300대. 2억 5,500만원 이렇게 대비를 해놓았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2천대 하면은 얼마입니까? 대비를 정확히 해주어야지요. 지금 이 차이가 얼마 나는고하니 31억 5천만원 차이가 나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댓수 똑같이 하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자료를 댓수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준다고 그러시는데, 회선이 12회선 밖에 안되어서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이것 속된말로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12회선이 아니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알아봤어요, 12회선 밖에 안되어요, 자가망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 . 그리고 TRS 전화기 유지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 공중망은 TRS 전화기 유지비가 15만원이 들어가고 대당, 여기는 자가망은 2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만든 것은 잘못된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가지고 공중망은 1회 15만원씩 해서 1,700대를 하는데 5억 1천만원이 들어가게 해놓았고, 자가망은 2만원에 여기는 단순히 전화기 유지비 뿐만이 아니라 중계소 제어장치유지비까지 포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에서 1,700대 그래서 10년 2억 3,800만원으로 대비표를 해놓았어요. 이런 자료를 주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총계를 안내어 놨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설명을 천천히 한번 잘해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우리 실무자가 15만원은 10년간치를 계산한 거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0년간치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0년간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아까 월 2만원은 1년이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이게 모터로라 기준으로 3만 9천원이라니까요, 유지비가.

환배

정환배위원장

자료를 좀 해서 주어봐요, 뒤에서 말로 하지말고.

현식

조현식위원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가망은 앞으로 3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어요. 각 시. 군 지자체에서도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최소한 경비가 30억원 가져야 되어요. 이것 공중망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원 미만이면은 전라북도 전지역이 다 가능해요. 댓수 무한대로, 그래서 자료 비교를 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우롱하는 것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린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설명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가지고 예산심의 하면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꼭 필요한 거라고 지금 확정을 지어주든지 아니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해주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바지저고리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 봐서 어느 것이 최소의 경비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자가망인가, 공중망인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지금 판단 이제 하시겠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범사업으로 교부세를 주어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고 했던 것이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자가망 해가지고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다른데 확인해 보셨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직 전국적으로 시초입니다, 이번에.

현식

조현식위원

경찰청 실패했잖아요? 자가망 해가지고 최소한 여기에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해가지고 성공을 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것이 둘중에 선택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당초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단기적으로는 공중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가망이 좋은 걸로. . .

현식

조현식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 사용료가 있으니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사용료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사용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니까요, 국가기관 각 지자체 내지 국가기관에도 이제는 전화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라는 시책방향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건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가망 단점을 초기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했는데. 도내에나 도외에 전지역에 통화가 불가능한 걸로 공중망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가망도. 그리고 이쪽에 공중만은 한국이동통신하고 017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예산을 올릴려면은 편성을 할려면은 이런 기초적인 것은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비표 좀 한번 장. 단점 가지고 와보라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지저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대비표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급히 재촉을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 검토를 안받고 내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비표 관계를 말씀을 드렸더니 급히 내드리느라고 해서 좀 검토가 미흡한데가 있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한 결과를 실장한테 자료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아까 제가 조현식 위원님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할 때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은 대강 아시는 사업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초고속 정부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게 행정기관에 대한 통신체제를 좀 정밀화하고 광역화하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으로 안보측면하고 재난측면하고 또 앞으로 행정에 신속성하고 이렇게 두어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제가 위원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비표는 급히 하다보니까 저한테도 검토를 못받고, 그래서 저까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납득이 안가시면은 그때 다시 저희가 재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자가망이 경비가 덜 든다고 그랬는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어요. 감가상각해서 6년동안 하다가 각 중개소 10군데 이상 중개소를 만들어야 되는 데, 우리 자체 비용으로. 이것 6년 지나면 폐기처분해서 새로 또 만들어야 되어요.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 5명이면은 연간 7급 10호봉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더래도 9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어느 것이 장기적으로 하면은 돈이 조금 들어가겠습니까? 사용료 문제는 아까 국가시책방향이 그랬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고.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 감가상각은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만일 그렇다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가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공중망으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한 예산절감이 안된다고 하면은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추경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공중망으로 해보실 의향 있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일 그런다면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습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미진사항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97년도예산안및'96년추경예산안세입개수조정소위원회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97년예산및'96추경예산안세입개수조정소위원회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조현식 위원님과 강부석 위원 네 분이서 계수조정소위원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 우리 전체 위원회에 회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유병철 위원, 조현식 위원, 강부석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아까 동의안을 철회를 하고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위원장, 간사, 강부석 위원 그다음에 김용원 위원, 홍낙표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미진사항예 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예산및'96추경예 산안세입개수조정소위원회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개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조현식 위원님과 강부석 위원 네분이서 개수조정소위원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 우리 전체 위원회에 회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으로 부터 본건에 대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유병철 위원, 조현식 위원, 강부석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아까 동의안을 철회를 하고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개수조정소위원으로 위원장, 간사, 강부석 위원 그다음에 김용원 위원, 홍낙표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으로.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으로는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인 유병철 위원, 강부석 위원, 김용원 위원, 홍낙표 위원으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환배 위원, 유병철 위원, 강부석 위원, 김용원 위원, 홍낙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유회)

18시2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