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호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본예산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수정예산과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히 전북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하여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영순 복지여성국장께서는 '97년도일반회계및수정예산과 특별회계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7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예산서 511쪽 봐주시죠,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 방송실비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서를 보면 도 노인종합 복지회관 방송설비 9천만원 그리고 1식, 그 1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세트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한 세트로 표현이...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 우리말은 없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한 벌, 한 족, 죄송합니다. 용어를 그냥 상식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기창
배기창위원
본 위원이 어림어림해도 그 이야기 자체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화하는 노력이 행정에도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자체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과거답습형, 과목까지도 꼭 그것에 쫓아서 변화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 시설이 과거에 방송시설이 있었는데 낡아가지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금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집만 지어놓고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 방송시설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대략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시설 해놓고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조례를...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한 후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방송시설, 여기 말대로 1식, 이것이 8천만원으로 잡았는데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고서 예산편성을 한 것 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내력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기창
배기창위원
그 내용이 얼마나 복잡해서 서면으로 합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제출 해주시오 할 때는 가끔 복잡한 것을 그렇게 하는데 꼭 서면으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한다고 하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왜 그 내용이 준비가 안되어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견적 뺀 것이 있을텐데,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위원장이 경고해야 하는데, 과장이 발언대에 설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과장이 한두명입니까?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 가보니까 당초에 이 예산이 들어가서 각 방마다 방송설비가 들어와 있어야 하고 교육장으로 쓸 방에는 물론 또 교육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시설을 해야겠느냐 얼마 드느냐, 견적 뽑아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도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이런 방송설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미리미리 대비하는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빠뜨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그때 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빠졌던 것입니까? 지금 오신지가 별로 안되죠?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신축비가 서있었는데, 일단 추계로 해서 섰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방송설비까지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기존 편성예산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발주를 해서, 다만 나중에 방송설비를 공사할 때 선이나 관 같은 것은 사전에 안에 넣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다음에 539쪽, 어린이회관 전시실 인테리어철거 및 설치비로 8천만원 그리고 전시실 전기공사 철거 및 시설로 2천만원,모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어린이회관이 언제 완공해서 개관이 되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3년도에 완공해서 개관을...
기창
배기창위원
'93년도 몇월쯤 완공해서 개관을 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3년도 7월에 완공해서 그때...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3년 반이 채 못되었는데, 1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을 또 인테리어를 철거를 하고 또 그 안에다 전기공사 무엇무엇 하고 해서 1억원을 들이는 이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있어요. 그때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관장께서 답변하세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 어린이회관에 전시실 인테리어하고 전기공사로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린이회관의 중앙과학관에서 새로운 기재 45종이 4억원어치가 오도록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과학관하고 저희하고 작업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기종선택을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중에 설계완료를 해서 10월까지 설치물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뭐가 들어온다고 하셨죠?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전시기재요.
기창
배기창위원
전시기재를 이 공간안에다 수용을 할려면 이 기존시설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그렇죠. 추가시설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 건물 외에 말입니다. 이것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공간이 상당히 많더만. 차라리 밖에다 그것을 수용할만한 것을 새로 지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예요? 이 멀쩡한 건물을 또 뜯어내고 거기에 다 또 인테리어 뭐 한다고 또 돈들이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될 형편입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그래서 전시공간문제로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했고 또 중앙에서도 그 전시공간을 확보하는데 한해서만 자재를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있거든요. 저희는 기존건물을, 저도 여러가지로 배위원님 말씀대로 옥상도 검토를 한번 해봤고, 가건물식으로 해서 해보는 방법 또 아니면 별도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별도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옥상은 이것이 안전상 또 문제가 우려되고, 사실은 이용상 통로를 끝가지 돌아가면서 마지막 코스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또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시설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가셔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앞의 로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공간로비는 지금 작년에 천청공사를 해가지고 비가 안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로비를 밖으로 내서 밖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있는 로비 전체 면적하고 그 다음에 체험광장이라고 해서 아래층에 가면 아이들 체력테스트같은 것을 하는 기종이 몇 개 있어요. 7, 8종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소리가 나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약 3년반 전에 지은 이 건물내부에 공사상 아무런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를 시킨 적도 없습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하자보수는 크렉이라고 해서 금이 간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작년과 재작년 시공회사로부터 하도록 조치를 해서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쪽, 여기에 여성단체 사업비보조로 해서 200만원씩 20개 단체에서 4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이 과목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는 2천만원...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에 2천만원인데, 지난해에도 20개 단체 맞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9개 단체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9개 단체라고 하더라도 1개 단체만 늘어났는데, 금년에 거의 배죠? 4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게 지금 전액 보조금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이 여성문제가 중요하고 하다고 해도 무슨 여성단체가 20개나 됩니까? 대략 무엇무엇이에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여성단체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단체들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주부클럽, 여약사회간호협회 등 해서 그 단체수로는 25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성경제인협회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단체는 보조를 안하고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를...
기창
배기창위원
이게 비단 여성단체만을 제가 꼬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그 숫자도 엄청나지만 정말로 자기 구실들을 하는 단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 가운데도 우리 송원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약사회같은 사람들은 자체자금으로도 충분히 자기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단체에다가 유명무실하게 정말로 자체기금이 아닌 보조금이 아니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단체다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 보면 지금 년간 2백만원씩 한 단체에 쓰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약사회같은데다 2백만원을 줘야 약사회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금년에도 약사회같은데는 안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사업...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는 나갔는데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안나갔습니다. 약사회는 안주었습니다. 준 단체가 사업실적 또 사업계획 여러 가지 분석해서 줘야 할 단체만 줬어요. 약사회는 금년도에 안나갔어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금년에 약사회는 안나갔다 치고 금년에는 이 사업비요구는 20개단체에 약사회도 가령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1개단체에 20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형편 봐 가지고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그렇게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물론이죠. 그 사업실적평가해서, 말하자면 여기는 20개단체 이렇게 되어있지만 액수는 꼭 2백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 여성단체 20개 단체가운데 그 단체는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는 단체다 또 사이비단체 성격을 띤 단체는 어림잡아서 전체의 몇분의 1쯤 된다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여성단체가 사이비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취급...
기창
배기창위원
사이비단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목적은 분명한데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 사이비단체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런데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단체를 파악하고 지도하는 단체는 그런데는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목적에 의해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예컨대 전라북도같은데는 정서가 좀 다르지만 과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요즘 바르게 살기운동이다 또 무엇이다 무엇이다 우리가 흔히 사이비단체라고 합니다. 여성쪽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반드시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냥 내려오고, 내려왔으니까 보조금 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줘야되고, 이런 단체가 없는지, 단체를 정확하게 이것만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단체명단요?
기창
배기창위원
예, 명단하고 그 주요내용을, 사업내용 같은 것.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마지막으로 50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교, 학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8억 7,5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사업량은 50개소인데,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이게 8억 7,500만원가운데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3억 7,500만원이고 전체 사업의 12억 5천만원가운데 8억 7,500만원외에 시.군비가 3억 7,5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이것 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교, 학교부설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되는데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락부락에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고 여러가지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부설로 설치를 하면 설치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1개소에 2천 5백만원씩 주거든요. 그럴테니까 그 설치비를 갖다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아이들을 받아라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운영은 교회 그 자체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니까 설치비만 주고 운영비를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같은데서 잘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비중에 교사인건비 1/2, 말하자면 반절은 교사인건비를 줄테니까 그것을 좀 설치를 확대시켜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설치비를 주고 내년부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공간은 교회에 확보가 되어있어야죠.
기창
배기창위원
운영비의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는 아무것도 어린이들한테 안받고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어린이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육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구요, 그 다음에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 있을 때 월 80만원 소득일 때는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50%는 자기가 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동 가진 사람이 다 내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엊그제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2천 몇 년도에서부터는 다섯 살 이상의 어린이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계획이 그렇게 해서...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유치원.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취학전 1년에 한해서 그러구요. 이 보육시설은 0세에서부터 취학전까지 부모들이 일 나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봐주는 차원입니다. 교육 및 아이들 봐주는 차원. 그러니까 유치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단체에 4천만원 지급관계를 배기창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4천만원 두리뭉실하게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명세표없이? 어느 단체 어느단체 얼마 얼마.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전부 여기에 대해서 명세별로 되어있는데, 4천만원이나 나가는데 그것 20개 하는데 20개 단체 여기에다 이름을 못써서 안썼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단체에다 예산세울 때부터 너는 얼마 준다 이렇게 안세우고, 4천만원을 세워놓고 금년도 단체의 사업실적 또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년초에.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세웠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볼까요? 작년도에는 명세표를 여기에다 안올렸었냐고 작년도에는 올렸었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약사회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하는데 작년도의 사업실적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차등지원을 해주었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약사회를 기억 할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여약사회를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매깁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단체에서 내년도 연초되면 금년도 사업을 1년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경제적으로 여유를 봐서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원철
송원철위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단체는 돈을 지급을 안해주고 여유가 없는데는 지급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적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야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종합평가를 다 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률적으로 않고 150만원 준데, 100만원 준데 이렇게...
원철
송원철위원
종합평가를 누가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죠.
원철
송원철위원
객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평가방법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주고, 작년에 각 단체에 얼마씩 지원되었는가 그것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좀...
용호
박용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19개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그 당시 결심을 받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준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단체별 평가기준을 첫째 법인설립여부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 '95년도 사업실적,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10점, 20점, 30점, 40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기준내용은 저희가 사업비를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었는데...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여유있고 없고 그 기준은 없구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가하는데 있어서 법인여부 예산실적, 계획을 본다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산이 경제적인 면이 거기가 검토가 되죠. 우리 예산이 아니라 자기들 예산이니까요.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그 사업단체의 예산이 들어가죠.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예, 단체별로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네가지기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이 19개 단체 이름 한번, 우선 불러주시고 전부 복사해가지고 조금 후에 나눠주세요.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도단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단체이름하고 얼마얼마 그런 것을...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150만원 나간 단체가 8개 단체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운동연합, 걸스카웃, 전주 YWCA,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1백만원씩 나간 단체가 5개 단체로서 군경미망인회, 여성농민회, 대한 어머니회, 환경을 지키는 모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50만원씩 나간 단체가 일하는 여성들의 모임, 간호사회, 미용사회, 간호조무사회 이렇게 되어있고 여성의 전화가 들어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객관적으로 지금 불러주신게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과장님이 이해하실 때 150만원하고 1백만원짜리가 형평이 맞다고 봅니까? 대충봐도 안맞는데. 걸스카웃이나 YWCA같은데 150만원 주고 아주 여유없는 미망인회 이런데는 1백만원 주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적도 있고 여러가지를 종합검토한 것이니까요.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점만점 해가지고 법인여부를 10점하고 그 단체의 '96년도 예산액 20점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사업실적,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계획 이렇게 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를 들어서 걸스카웃 같은데는 여유가 전혀 없는 단체입니까?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있지만 또 열심히 한 실적을 인정해야죠.
원철
송원철위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데는 제외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아니죠. 열심히 또 일하는데는 참작을 해야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약사회도 줘야죠,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고, 잘 검토를 하세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다면 내가 안따지는데, 시간없으니까 이것은 조금 후에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자선원관계 감사를 할 때 원생들 자원사업을 해가지고 일시예금에다 넣었는데 일시예금에다 넣어가지고 그 돈을 1백만원, 2백만원 되니까 무기명 정기예금으로 넣은 돈이 무려 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행방이 3개월동안 일시예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바로 그날 이 예금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3개월후에 정기예금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 행방사유를 정확히 밝혀내라고 자선원에 이야기하고 우리 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특수활동비는 매년 있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매년 이것이 있는 사업비인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 있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얼마 서있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1,3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있다가 다시 이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단체가 나오는데 맨 밑에 전북장애인복지단체지원 9개 단체 1억 3,400만원 이것이 나오는데, 9개 단체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의보조인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개 단체가 전라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전북맹인복지전북지부, 농아복지회전북지부, 지체장애인협회, 부모회전북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전북지회...
원철
송원철위원
이 예산 작년에 있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작년에 1억 1,6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장애인자활자립장건립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부모회 130회 이것이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장애인부모회에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지금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이것 짓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덕진구 만성동이라고 황방산 너머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있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자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는 부모들이 정말로 열심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덕진이라면 주로 전주만 해당되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전 장애인들한테는 별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부모회하면 도 전체적으로 부모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전국조직이 있어서 또 전라북도지부...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있죠? 6억 4,700만원인가요 491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또 나오는 것같아요. 8천만원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설명한번 해보시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희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은 2개소 인데 신혜원하고 자선원의 증축관계구요, 이 밑의 91페이지 부랑인시설은 갱생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선원에 얼마 갑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자선원은 강당 및 환자격리실을 130평 증축합니다. 그래서 2억 5,500만원입니다. 신혜원이 증축 200평에 3억 9,3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왜 이 내역을 여기에다 안썼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건데 그런데 자선원같은데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나는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그 앞의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쪽으로 들어가구요, 밑의 부랑인기능보강사업은...
원철
송원철위원
6억 4,700만원이 국비보조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거기 ×쳐가지고 한 것이...
원철
송원철위원
×친 것은 무엇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비표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친 것이 국비이고 밑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비에다 지방비 보탠... 사업기금으로 편성되니까 이것이...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비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부 국비라고 하느냐구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전부가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앞에다...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줄 아세요? 국고보조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아요? (박용호위원장, 배기창위원과 사회교대)
기창
배기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까지 답변하도록 되어있지를 않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제가 대답 해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앞에 지방자치단체보조로 서있는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원철
송원철위원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50%, 50%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가 지금 국비가 3억 2,300만원, 도비가 3억 2,300만원 해서 50%, 50%입니다 장을 넘기면 그 뒤에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것 설명하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밑의 것은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상 여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으로 4천만원, 도비로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갱생원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8천만원으로.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갱생원이 지금 건조장, 위생처리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목욕탕이 없는데도 있다는데 이런 자선원같이 잘 운영도 못하는데다 2억 5천만원 주고 해도 되겠어요? 기본적인 몇 천만원만 가져도 목욕탕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목욕탕이 없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우선 보강을 해줘야죠. 다시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시설을 한바퀴 돌아서 목욕탕 있는지 여부 확인해가지고 없는데 있으면 그것을...
원철
송원철위원
목욕탕뿐만 아니라 기타 불편한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좀 해보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목욕탕신축, 자치단체보조요. 중앙수양원, 원암수양관, 이것도 금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죠, 신축이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나는 안가봤는데 지금 중앙수양원의 시설에 대해서 대충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광록
이광록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익산이에요.
광록
이광록위원
지난번에 익산 사회과장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익산에 지금 너무나 많아서 익산에서 관리도 못하는데 무엇하러 익산에다 하냐 이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되어있는데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 회의질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지켜주셔야겠네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 한번 대충 설명을 해주시죠. 규모는 어느정도고 인원은 몇 명이고 그런 현황을 조금...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현황은 그 담당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중앙수양원은 익산 신동에 소재하고 있구요, 총 수용정원이 130명인데 현재 12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만 3,246평방미터이고 건물이 2,600평방미터 이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현재 120명이구만요. T.O는 130명이고.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무슨 목욕탕을 50평짜리를 짓습니까, 120명수용하는데. 50평이면 어느정도 큰지 아십니까? 여기가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약 20평남짓...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50평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더군다나 9,700만원 들여가지고 50평짜리 목욕탕을 짓는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남.녀탕으로 나눠야 하고 또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좀 커야 될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남자 하고 또 여자 하고 그러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시설에서 대개 그렇게 짓던데요. 그리고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원철
송원철위원
1억원이 넘는데요.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1억 3천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지금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이 사업계획에 나왔는데, 지난번에 그런 실태파악을 문사위에서 다 가본 결과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목욕탕도 없다고 하니까 있는데 대여섯평씩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현재 백몇명씩 있는데, 왜이렇게 편파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십니까? 지금 교육청에 이번에 문제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도내의 유치원이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18억원이라는 독립유치원을 군산에다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된거예요. 이것도 유사해요. 지금 현재 부랑아시설이나 이런데에 1 백명이상 수용을 하는데 다섯평정도 되는 목욕탕으로서 과연 그 원생들 제대로 목욕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뭔가 기존시설에도 20평이면 20평 이렇게 해서 쭉 나눠서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펴서 사업계획을 짜셔야지 어디는 어쩐다고 해서 강당 하나 큰 것 지어주고, 부안은 실태파악 나가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강력히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심사업. 학생이 500몇명에 학교는 조그만해가지고 강당은 480몇평짜리를 지어놨어요. 물론 교육청사업은 아니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말하면 좀 오해하실른지 모르는데 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그와 유사한 사업을 펴고 있는거예요. 본 위원이 진짜 마음대로 한다면 바로 이것 수정해가지고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는 양로원이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부랑인시설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과에서 취급하니까 노인과에다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달라 요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가 다르고 또 부랑인시설은 그 시설을 취급하는데다 그것을 요구해서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조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부랑인시설은 제가 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확인을 지금 못한 상태이니까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그것을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그것 다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사업을 하든, 시책, 정책을 펴든 도라면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도에 있는 모든 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소관 국은 국장께서 추진력을 가지고 행정을 소신있게 펼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각 국 다 소상히 파악 못하니까 국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늘진 곳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파악을 못하시고 항상 보고할 때 문제점이 야기되게 만들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 합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할려고 한 것이 길어지는데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좀 잘모른다고 해가지고 아주 모르는 것같이 도비인지 국비인지 그런 정도는 아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좀 진솔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있죠? 이게 32억원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여기 쭉 보면 주로 50%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체사업인데 도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시.군비도 포함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되는데, 여기 보면 시.군 노인학교운영비 2천1백만원, 경로당 간식비 2억 1천만원 해가지고 32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는 우리 도도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도에서 50%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이것 50% 부담해야지 시.군 예산 가지고 다 부담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도 지금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것 40%정도만 부담을 하고,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시.군에서 좀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니까 이것을 건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한 자선원관계 이야기 잘 들으셨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 관계는 꼭 좀 거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3개월동안 1억원이 공백상태에 있었던 사유, 분명히 근거서류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장대리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영근 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희원 위원께서 먼저 신청을 아까 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죠. 김희원 위원 질의해 주시죠.
희원
김희원위원
가급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도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여성국이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복지업무와 여성업무를 같이 묶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해서 복지여성국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하나의 조직이 개편되면 거기에 따르는 투자가, 시책이 대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이 발족된 이후에 복지분야나 여성분야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투자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이 새로 출범을 해서 달라진 것이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 국장께서 느끼신 점과 또 그런 복지여성국을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함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 아동노인 또 여성에 대한 복지업무는 종전에 가정복지국에서 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부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는 보사환경국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복지업무가 일원화되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한군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복지업무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군데만 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전에는 양국을 다 가서 일을 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편리해졌다 하는 것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다면 여성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은 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는 크게 눈에 띄게 뭐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1월달에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시험봤다고 하니까 담당관이 채용되고 그 업무가 시작되면 좀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성정책보좌관실의 업무와 이 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여성의 업무중에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거기에서 연구 또는 시책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그것을 실천하도록 업무를 배분하고 하는 역할을 거기에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없어도 복지여성국이 그냥 있었다면 어차피 여성문제를 다룰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노동에 관한 문제 또는 여성농민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소관이 조금 애매했죠. 노동에 관한 것은 노동청에서 하고 여성농민은 농정국에서 하고 이랬던 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그 사업시행은 부서별로 해서 통괄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생기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 여권신장문제 이런 분야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런 의욕도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새로 개발된 정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권신장이나 여성정책을 보강한다는 새로 개발된 정책이나 시책은 전혀 없다고, 여기에는 아주 기술조차 안해져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여성문제에 관해서 어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위인설관 아닌가 또는 하는 체 하기 위한 것인가 본 위원은 제대로 실감이 안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새로 개발된 정책과 시책관련해서 무엇이 있냐 했더니 11가지를 내놓았는데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달라진 것이 있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복지여성국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책을 다루는 분야에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의 의지가, 조직개편에 실패를 해가지고 한참 연구해가지고 다시 내놓았다는 것이 실감나게 딱 와서 몸에 닿는 시책이,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남원 부시장으로 계셨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가정복지과장으로 원해서 이쪽으로 오셨습까?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항상 인사를 할 때 어느 과로 가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가 알아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여성업무와 이런 복지업무에 일가견이 있다거나 거기에 희망을 한 적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그런 여성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가정복지과장이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업무에 능통하지도 못한 분이 와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여성업무를 다루는 인사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혼돈할 정도입니다. 과거에 민자당, 그러니까 요즘 신한국당 거기 여성부장으로 있던 분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가지고 도 생활지도계장으로 해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쭉 지켜봤더니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만 두라고 해서 그랬다고 뒷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그러더니 또 어느날 갑자기 임명이 되었어요. 그런 인사의 난맥상을 여성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직접 개인 소견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여성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야기 한일은 사실 없습니다. 인사에 관한 것은 잘 모르니까요.
희원
김희원위원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복잡하시죠. 나도 그럴 줄 알고 그러는데,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스워죽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듣기에는. 언제는 필요에 의해서 과감히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어느날 슬그머니 또 해임시켜버리고 또 어느날 느닷없이 임명을 하고 이게 무슨 아이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여성정책을 다루는데 무슨 앞으로 복지여성국에 기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고 여권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는 것이 지금 여성정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해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히 앞으로 복지여성정책에 큰 우려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희귀한 인사소식이 나오고 또 그런 시행이 될른지 모르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런 전철을 되밟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여성국장님하고 여성회관장님은 곧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인 자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여성업무를 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인계인수하는 기간이라든가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통보를 받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런 통보 안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다른 일반직인 경우에 사전에 공로연수도 있고 대기도 있고 보좌관으로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인계인수과정에서 적당한 공백에서 업무추진이 중단됨이 없이 연관성을 갖고 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받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별정직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공로연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을 여성정책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정신보건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죠? 정신요양원을 병원으로 승격해서 운영해야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실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도내 다섯개 정신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원래는 도에 의해서 전부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사전기능보강사업으로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 요구받고도 인사에 반영을 해주도록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일부 반영이 수정예산으로 와가지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엠브런스 구입하는 문제하고 CCTV구입문제, CCTV는 다섯개 요양원에서 2개소에만 설치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안된데는 앞으로 이 전해가지고 새로 짓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안하는 것으로...
희원
김희원위원
우선 결재된 두 곳만 하고, 물론 앞으로 병원시설로 승격이 되면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전화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사랑의 전화가 아니라 생명의 전화 아닌가요?
희원
김희원위원
이름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생명의 전화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름이야 어쨌든 내용이 같다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계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거기가 생명의 전화 이사들을 구성해가지고 이사들이 자기 돈을 내고 또 우리 도에서 1년에 5백만원정도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 시켜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24시간 전화를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늘 지사님 공통관리비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자,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편성하자 해서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5백만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업무와 차이가 나는 지장은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니까 더 좋죠.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책도 본 위원은 조금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요건은 갖춰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송원철 위원과 사회교대)
원철
송원철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영근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국장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됐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88년도부터 맡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19개 여성단체에다 지원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척 아쉬운 것은 우리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이나 성격이라든지 또 어떠한 대상 또 어떻게 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시가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사회가 거론되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재정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살림살이를 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그런 단체들이 1년동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살림살이의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숭고한 목적에 의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데 쓰고 있었다 라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단체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 돈을 쓰도록 한 것이 아니구요, 그 단체의 살림살이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단체에서 여러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모자라는, 모자라기야 더 모자라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가지 활동, 사업을 활발히 더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조금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살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다 2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거기의 보조직원에게 월급을 주는데 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을 보조신청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자체자금은 얼마들고 우리 도에서 보조를 얼마쯤 주라 이런 계획서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에만 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국장의 뚜렷한 신념과 의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위원들에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원들이 재정능력이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 국장이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재정능력을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마다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사사업에 전액 투자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뚜렷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얼버무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왜 그런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느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국장께서 이제는 정년이 다 되어가지고 그만 두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답변도중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 문사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되도록 부드럽게 넘기면서 질의와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복지여성국하고 질의 응답한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야쿠르트 이야기할꺼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야쿠르트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독고노인이 몇명이라고 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공급인원이 1만 8,414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야쿠르트를 공급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배달을 통해서 매일 노인들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함으로 인해서 그 독고노인들의 생활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확실히 자신하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매일 배달을 하니까 그 점검이 되죠.
영근
허영근위원
점검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은 일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보고를 받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보고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야쿠르트문제가지고 전시 행정이나 또는 선심행정으로 쓰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말고 분명히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어달라고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도 본 위원한테 한 마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요 며칠전에 모 신문에 도 관계자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음료공급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이며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의 실적에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증명서발급 119건, 생활용품구입 또 불편해소, 생활민원 88건 이렇게 실적을 올렸으니 아주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위안과 또 위급 사항을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독고노인이 1만 8천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음료수배달한 때가 몇월부터 배달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5월부터요.
영근
허영근위원
5월이면 지금 몇개월동안 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7개월째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인구로 봐서 1만 8천명이 7개월이라고 하면 12만 5천명이라는 정도의 총계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독고노인 또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독고노인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이분들은 건강도 약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사회생활에 적응도 못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이 목표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의 노인들의 건강이나 또 정신적인 위안 또 위급 사항 해소 이런 목표를 했지만 그동안의 실적이라고 보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증명서발급 119건, 생활민원 88건인데, 그동안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 노인양반들이 1만 8천명이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것 파악을 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고 받은 일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은 사항은 전혀 없었고 허위원님이 말씀은 여러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오늘 제가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적어도 입원하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1만 8천명이 7개월동안 사망한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잘 세워놓고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식구들이 있는데 보살핀다고 말로만 목표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병원에 가는지 안가는지조차 파악않고 언론에다 터뜨리면서 지금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세번째 질의입니다. 엊저녁부터 내가 오늘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나가가지고 이 어영구영하는 국장님...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왜 제가 어영구영해요.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세번째 어영구영하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지난번 감사때도 추궁하니까 미담이 있어요. 어떤 미담이에요, 미담은. 적어도 그 독고노인이 지금 죽었는지 이 숫자는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서 야쿠르트배달 해야지 이것이 누구 개인을 위한 선심행정입니까? 이 방법 아니라도 얼마든지 독고노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쿠르트가 제대로 배달이 되는가도 모르겠어요. 왜냐, 위급사항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또 사망한 사람, 7개월동안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언론에다 터뜨려가지고 도민들을 현혹할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 이것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또 오늘 지나면 끝이 납니다.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망자가 몇명입니까, 이제 파악했다고 하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05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05명이 세상을 뜨는 동안에, 그 야쿠르트 어디로 갔습니까? 105명이 먹던 야쿠르트 어디로 갔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사망하면 배달을 안하죠.
영근
허영근위원
배달을 안하면 그것이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래서 105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죠.
영근
허영근위원
무슨 7개월동안이나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합니까? 이게 지금 적은 예산입니까? '97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시켰습니까 지금 책정이.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7억 4천만원.
영근
허영근위원
7억 4천만원이 동네 지나가는 누구 이름입니까? 이것 완전히 장난하는 것입니다. 이것 7,400만원이라고 해도 그렇고 740만원이라고 해도 그래요. 사업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분명히 진행되는가를 국장이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서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업무 보고나 감사 때 지적했으면 그때라도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목표를 설정한 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문사 위원들이 그저 웃고 넘기니까 우리 국장도 웃고 넘기고, 이야기하면 미담이 있어요 하고 웃어버리니까 남자들이라 마음이 약해가지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니라 파악을 하고 보고를 지금 받아요.
영근
허영근위원
보고받았는데 증명서발급 119건하고 생활민원 88건, 지금 105명이 죽는 동안 무엇을 보고받았습니까? 지난번 감사때 물으니까 미담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때 사망자만 안받았지 이 민원관계는 다 받았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작년에 3억 얼마 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3억 얼마 쓰면서 증명서발급 119건에다 생활민원 88건 하기 위해서 그러한 큰 예산 들여가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것 잘못하면 누구 개인을 위한 선심사업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사하는 그 기간까지도 그대로 하고 있는, 과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와가지고 여성문제라든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후생복지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무조건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잘못 시행됨으로 인해서 오는 파급은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 후유증으로 우리가 판단을 흐리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 사업실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언론이나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이런 실적가지고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도민을 현혹시켜가지고 예산을 7억원이상 낭비하는 그런 행정이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은 마치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시내버스권 주는 것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노령수당은 아니구요, 시내버스 주는 것은 교통수당.
영근
허영근위원
교통수당의 예산이 90몇억원이었었죠? 예산이 총 얼마였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5억 1,900만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명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65세이상 전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때 분명히 15억원이었었습니까? 작년도.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작년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금년도에 얼마 썼죠? 96억원 썼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전체 9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금년도.
영근
허영근위원
내년 예산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내년 예산은 도비만 여기에 계산이 되니까 그 예산의 15% 해서 15억 1,900만원이 도비로 썼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비가 얼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아니고 15%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85%를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침에.
영근
허영근위원
국비는 전혀 없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이 과목을 설정하는데 누가 착안해서 한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부방침에서 과목변동이 전혀 없는 과목입니까? 방침만 정해진 것입니까, 해도 되는거 예요, 안해도 되는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게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교통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96억원이라는 돈이,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65세이상 전원이 17만 몇명이라고 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17만명중에는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한 달에 지급되는 버스료가 얼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버스표 하나가 370원인데도 있고 450원인데도 있고 460원인데도 있고 이렇게 세군데가 다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2매씩 계산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월 12매씩이면 1만 몇천원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분기가 1만 4, 5천원쯤 됩니다.세달에.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약 5천원꼴이구만. 형편이 괜찮은 노인들한테 한달에 약 5천원 줘가지고 무슨 노인복지에 이것을 쓴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이 모이고 모이니까 1년동안 쓰는 돈이 96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세번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저소득층 정말로 아주 어려운 노인네들한테만, 저소득층이 약 2만명 되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약 2만명에다 어느정도 더 수준을 높여서 주고 나머지는 복지시설로 전향을 하는, 영구히 쓸 수 있는, 96억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 20억원을 쓰고 76억원 남았다, 전라북도에다 매년 7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복지시설, 영구히 갈 수 있는 시설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노인복지의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중앙에다 이야기를 했다. 말로만 한 것입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문서상으로 올려본 일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노인에게만 주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안주는 방법을 지침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전화만 했어요, 문서상으로 올린 것 있습니까? 지금 세번째 내가 물어보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국장님이 했거든요. 행정이 이래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번째 이야기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되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틀림없는 혜택이 영구적으로 오는 것이다하는 것 같으면, 아,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되었으면 이것을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회신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해도 별 다른 이야기 안하면 또 전화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고 또 끝날꺼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9억 6천만원도 아니고 96억원에서 어느정도 지금 노인복지나 어려운 사람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시내버스문제는 꼭 도와줄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나머지 예산을 시설투자로 해서 1년에 1건씩 70억원짜리 짓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이게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한번 건의해서, 시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쯤은 그렇게 추진을 해보셔야지, 이야기할 때만 그냥 대답하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12매씩 그냥 종전대로 주고 나머지를 시설투자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나머지를 저소득층만 주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소득층에다 비중을 더 높여주고 나머지는 노인복지에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괜찮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이 시.군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 군으로 따져가지고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12매 주던 것을 20매라든가 30매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인구대비하자면 17만명에서 2만명이니까 1/8밖에 안돼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2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고노인이 2만 명이죠. 저소득층을 또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요
영근
허영근위원
저소득층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만명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독고노인이 1만 8천명정도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높여주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높여주는 방법을...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해볼게요. 그런데 시설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이 어렵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의 결정사항이 아니잖아요.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그 담당자들이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꼭 공문 올려서 다음에 또 이것으로 열받게 하지 마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예산에 관계된 것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에서 사업계획이 되어있죠? 그런데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제목은 참 좋게 받아들이는데, 지난번에 자선원이나 부랑인시설 실태파악할 때 자활에 대한 목적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부랑인들이나 수용되어있는 원생들이 하나의 고통의 산물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자활사업도 본 위원도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자활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사업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재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거기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먹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움직이도록 해서 무료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이것가지고 돈벌어가지고 나중에 자활하도록 한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오늘 상당히 열을 내면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답변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그런 자리보다는 뭔가 좀 개선이 되고 또 이것이 타당하다면 추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이것이 되어야지 회의때마다 반복된 질문과 지적과 답변, 이런 식으로 일관된다면 과연 이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국장님 답변에서 그런 말씀으로 일관했을 때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자활사업 자체가 우리 실태파악한 결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상자접기라든가 아니면 가축을 사육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것을 진짜 자활을 떠나서 원생들 건강과 생활의 리듬을 갖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만 봐도 본 위원은 정말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실적 올리기 작전, 그 다음에 그런데서 자활을 빙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활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착복하는 사례, 이런 모두가 행정기관에서 무관심하고 행정기관에서 봐주기로 나가기 때문에 시정도 안되고, 또 거기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을 더 추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준다. 이것은 분명히 장애인들 수용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적인 활용방법으로 하지 않나 해서 정말 본 위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것을 취소하라 어쩌라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재개선을 한번 해볼 각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점검한 결과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혹사해가지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게 생활리듬을 깨지않고 활동하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야지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활사업을 하게 될 때 그 문제를 원장님들을 부르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고, 너무 돈버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놀지 않고 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도록 하고 국고지원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원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환수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좀 철저히, 단속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데, 일단 단속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뒤에 가서 다시 재반복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원생들이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때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잠을 4시반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계상의 장부라든가 하루 일상생활계획이나 이런 것이 형식에 그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짜놓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모르니까 일단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바로 실에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에 방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방장이 노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생들을 휘어잡는거예요. 구타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행정의 힘을 발휘해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또 실태파악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문사위에서 한번 가자고 저는 건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운영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것이 제목을 보면 말 자체는 좋은데 내면세계를 파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나 실태파악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잘해요. 보고도 잘해주시고. 지금 노인대학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설치 운영되고 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도 노인회에서 한군데 하구요,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하는데 왜 노인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노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또 건강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도 되고 지식을 얻도록 하는 차원으로 노인대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노인대학에 어쨌든 도에서 지원을 해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을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인대학의 수료를 한다거나 지금 노인대학에 나가시는 분이 어떤 분인줄 아시냐구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노인대학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지역의 노인으로서 유지노인 이런 분들이 거의 노인대학에 다니는데, 여기에서 더 한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년과정인가, 2년과정인가, 6개월 과정인가 모르는데 계속 그분만 다니는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년단위로 하는데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노인대학 특강을 몇 시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그 일면이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인 대학하면 1년이라고 하면 1년 마치고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그것을 연마를 하고 배워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계속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좀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루 또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인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78페이지 도립장애인복지관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국비, 도비해서 국비가 40, 도비가 60으로 되어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래도 이렇게 비율이 되었습니까? '95, '96년도에 어떻게 되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비율이 원래 국고지원할 때 사업비로 해서는 50%,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내려올 때 부담비율을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요
광록
이광록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운영비면 50%, 50% 해야지 어떻게 40%, 60%... 작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 말고 예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금년도 40%, 60%.
광록
이광록위원
'95년도는요? 다 똑같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국립종합복지회관이 아니라 도립종합복지회관이니까 도에서 부담을 더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40, 60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국립장애인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것은 이름을 붙이기에 달려있는데, 물론 이해는 하지만 국립, 도립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국립이 없는 마당에서 도립이라고 해도 적어도 국비로서 50%는 지원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전국적 현상입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우리 전라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금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고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일단 그런데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체협의회는 지적을 했고, 491페이지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부랑인시설, 지난번에 자선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감사때 익산 사회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국장님. 그 분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익산에만 이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관리를 못하겠다는거예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원불교 계통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지금 운영한다는데, 적어도 이것 행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자선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너무 지원이라든가 또 신규, 이번에 신축되는 것, 수양원인가 이런데 좀 제재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통제 못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타 시.군에서 들어오면 되는데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지금 신청이 한군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위 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힘있는데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잡는다 이런 것 안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니고 수양원은 그것이 신규가 아니라 기존시설이 있는데 목적상 그런 것이고...
광록
이광록위원
아니, 그 이야기도 이해를 하고 새로 내준다거나 지원을 할 때, 가정해서 익산말고 다른 군산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어디에서 했을 때 희망을 하면 순서대로 해주는거예요, 아니면 여럿이 들어왔을 때 힘있는 자가 말하자면 우선 순위를 받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하기를 신청하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컷트를 하지 않고 중앙에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양로원같은 것 어떻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양로원도 중앙에다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경우는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원이 7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더이상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못하게 자제를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70%밖에 안찼는데 30% 찰 수 있는데 또 만들면 전국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 차고 모자랄 때 다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광록
이광록위원
그대신 그것은 여기에서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강제는 아니지만.
광록
이광록위원
저는 여기에서 형평성을 어떤데에 두고 말하는가 하면, 물론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지역별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해서 숫자를 떠나서 그래도 지역지역마다 어느정도 분포도는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한대로 익산에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데서 막 밀어주면 익산은 좀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의 어떤 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안배해서, 익산에 지난번에 특감 작년에 한번 했죠? 그때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불교계통만 생각해주고 또 지역이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만 많이 와요. 예를 들어 부안이나 이쪽 정읍쪽은 안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제동을 걸어서든 어떤 홍보를 해서든 좀 우리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가지고 우리 도쪽으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일단 지적을 하면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실적이 좀 있어야지 말로 끝나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단순한 이야기인데 지금 차량 한대 가정에서 30만원해서 2일 이렇게 책정했는데, 493페이지. 이것 보니까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던데 여기는 30만원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25만원씩 해가지고 50만원으로, 이 자료말로 다른 자료에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30만원을 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5만원이면 하루에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성이 되었죠 그런 것이 좀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버스조합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30만원으로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쓸 때는 그때 시세에 따라서 30만원이 안되면 그대로 하니까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 이야기 압니다. 예를 들어서 돈 안쓰면 누가 가져가는 것 아니다는 이야기는 알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라 하면 현실에 맞는 수치라고 할까 하는 단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광회사나 이런 버스업소에서 많이 받는 것으로 그런 범을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사실은 그러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만원이면 하루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자료를 보니까 25만원으로 산출을 했었어요. 이 자료 말고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것이고, 그것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단체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명의 전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는데 지금 생명의 전화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5백만원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원비입니까, 이것 무조건 그냥 5백만원 줍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생명의 전화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들이 돈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24시간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교육하고 하는데 필요한 돈, 그것을 좀 요구했어요. 사실은 더 했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없으니까 5백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처음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광록
이광록위원
그 사업계획서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니, 현재 여기 나와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없어요? 그냥 무조건 1,500만원 달라고 했어요? 어느 단체든지 도에다 도비를 요청할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전화에서 1,500만원을 요구한 자료를 한번 주셔보라는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단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도비나 이런 것을 빼내기 위해서 형식적인 단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부정리만 해가지고 얼마씩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도비낭비가 아닌가 해서 과연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가 도에서도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어때요, 국장님 그러시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단체를 점검해서 성과 분석해본 적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말고 도에서 도비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성과분석한 것 있죠? 그것 자료로 한부 내주세요. 단체마다, 전부요. 성과분석을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년초가 되면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사업계획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석을 분석같이 안했어요, 지금. 단체마다 지원해달라니까 해주기만 했지 거기에 제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그 단체가 헌신봉사를 하나 이런 돈 100만원이 되었든 5백만원이 되었든 돈 액수를 고하간에 돈타내기 작전 단체가 많아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과도 없는 단체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위원회나 이런데 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무실한데. 놓아두고 거기에다 지원해주는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성과보고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좀 귀찮을꺼예요. 왜냐면 늘 잔소리같이 하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잘 돌아 갈 수가 있어요, 안하니까 그러지. 예를 들어서 단체에 돈 5백만원, 1백만원 주고 뭣 뭣 했는가 다 점검해가지고 한번 보고도 받고 실제로 한번 나가서 조사해봐요. 그분들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돈주고는 그냥 서류로 딱 갖다 주면 끝났다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그것도 몇번 지적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단체에서 화장지팔러 다니고 이런 것 해가지고 노인들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그것 조사해봤어요? 이번에 또 많이 올판인데 우리도 년말되면 몇건씩 사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화장지라고 하지만 하나의 명분을, 이런데 지원도 받고 전부 할 수 있는 일을, 그 외의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그런 단체가 많아요. 이번에 중앙에서 매스컴 탄 적 있잖아요, 약판다거나 이런 것. 바로 그런 것이 다 똑같은거예요. 그것은 잘못한 사람도 물론 1차 문제지만, 중앙이나 도나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나타난거예요. 그런 것 한번 조사해봤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 관리하는 단체중에서는 그런 일을 한데가 없는데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관리하는 단체중에는 없다 이랬을 때, 그것을 빙자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해봤느냐면 여기에 단체가 여러개로 나누어있는데 그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노인쪽이면 한군데서 지도 감독이 통제가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몇번 했는데 그것 안하셨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총 합해가지고, 그러면 그속에 다 들어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다 나눠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노인한테는 노인회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도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국장님으로서는 답변으로 끝나죠. 그러지만 사회적인 도민들은 시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도에서 적어도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과감하게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고발해줘야 할지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안오니까. 그래서 그런 고발을 꼭 해주셔야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고...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은 고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소속되어있는 단체에서 그 짓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2시부터 지금까지 국장께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먼저 예산부터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97년 예산이 16.1%가 전년대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우리 자체 수입이니까 지금 국비로 증가되어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 증가된 국비가 주로 사업들이 어떤 것입니까? 큰 것만 대강 이야기 해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고보조사업에서 요양시설이고 각종 시설의 보호비가 좀 인상되었구요, 생활 보호대상자에 지급하는 보호비도 금년도에는 10만 7천원이었는데 13만 3천원으로 지급기준이 다 오른 것, 그런 것들이 증가요인이 되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랐단 이야기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단가가 높아졌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다 차지합니까, 16.1%라는 것이?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가 593억 9,900만원 해가지고 58.2%로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액수가 준 사람에 따라서 58.2%가 증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도 역시 그러한 종류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종류이고 보육시설 숫자가 많아지고...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니까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면 '96년도 당초 337억 5,009만 3천원중 '97년도 311억 9,869만 2천원, 전년대비가 무려 25억 5천여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대상자도 감소되었지만 저희 도에 의료보험특별회계 예비비가 약 57억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를 국가에서 쓰도록하고 그 국비를 감소시켰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우리 도에서 의료보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56억원이 확보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과부족 상태를 다 점검한 결과 전라북도는 56억원이라고 하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국비를 깎고 이것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호덕
박호덕위원
충당하기로...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요. 예비비 56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하면 그것은 반납이 안돼요, 국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액 국비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이고...
호덕
박호덕위원
특별의료보호기금이 감액된 원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감액에, 원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비해서 사람도 줄고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더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거예요.
호덕
박호덕위원
조금 있다 다시 나오니까, 그게 세입내역을 보면, 왜냐면 우리 복지여성국은 아시다시피 거의 국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에서 임대사용수입이에요, 전부 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없고 결국은 어린이회관하고 여성회관만 수입재원이 발생하는구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잡수입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오는 사회복지사업기금.
호덕
박호덕위원
잡수입이 중앙에서 오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기금으로 왔을 때는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무려 3억 8,800 여만원이 감소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기금에서 기능보강사업도, 여러 가지 사람이 줄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 다 감소되어서 그것이 다 합해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산서를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약간은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책정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른 산하에서도 마찬가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수활동비를 이야기하면 좀 우습게 본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요양시설 운영비로 지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한 부분은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총괄적으로 액수가 나오면 하나하나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양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별 지원현황을 주세요. 말씀해 주시던지 왜 자료를 이렇게 뺍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빼면 우리가 자료로 요구하면 상당히 자료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 시설별로 지원현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는 또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시설별로 여기에다 다 기재를 하면 시설의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요, 기준이 있잖아요. 인건비는 얼마고 보호비는 얼마고, 이것 기준에 의해서 그 인원을 곱해가지고 하는데 이 다음에 이것이 예산확정되면 시. 군으로 배정할 때 그때 나와요. 그때 그것을 다 하니까 그것을 드릴께요.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이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예산서가 되어야지, 만일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보고 요양시설별로 지원액을 요구했을 때는 자료를 다시 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다 조그만하게 써주시면 우리가 알기 좋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7년도 여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있는데요. 운영비는 5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관리 이것이 얼마이고 이런 세목은 나왔는데 시설별로는 안나왔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이것을 좀 이야기해달라구요, 시설별로.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은 뺀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빼서 드릴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했을 경우에 그러한 자료도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다 인원수를 곱해가지고 이 예산은 산출하죠 그래가지고 시설별로 그 인원에 의해서 또 배정을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늦게라도 자료를 빼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민간자원보조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 기능보강사업비, 현재 국비가 1천만원으로 나왔고 도비가 2,300만원으로 나왔는데, 장애인복지회관 말씀하시던 것이죠, 전주에 있는 것.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도립장애인복지회관.
호덕
박호덕위원
이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교체하는 것하고 거기에 봉고차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인승 봉고차요 그러니까 경유보일러교체사업하고 봉고차 9인승 구입하는 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장비를 구입하는 일이죠.
호덕
박호덕위원
대부분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장비보강, 장비도 살 수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장비라고 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비에 잘 안들어가요.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시설물을 짓는 것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물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여러가지 장비를 산다고 하는 것은 도비로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가 부랑인 시설에 갔을 때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요구한 사항이 거의 2천만원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구요 '95년도에 보면 거의 2억원, 1억원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96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요구했던 국비가 너무나도 재원이 빈약하더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실 바에야 기능보강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얻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비가 남아돌아가요, 국회에서. 자치단체보조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 있지 않습니까? 국비와 시비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장비구입품목은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봉고차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디에 지금 지원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 재가봉사센타가 평화사회복지관, 군산복지관, 익산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이렇게 네개 복지관이 '96년도 금년도에 재가봉사센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없어서 이 네군데에다 하나씩 사주는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시 자체 출연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결국은 이러한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 구입 목적으로 산 봉고차가 개인으로 또 쓰이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죠. 거기에서 지금 재가봉사센타라고 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안돼요. 그래서 그 차로 가야 되니까 거기 복지관에서 사는 것이지 개인이 사는 것 아니에요.
호덕
박호덕위원
개인이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483페이지 봐주세요. 전북장애인복지단체지원 9개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이 9개단체가 거주가 어디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시내에 다 있어요. 사무실은.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액을 단체별로 얼마씩 줍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액수는 단체에 따라서 달라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1,500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결국 9개 단체에 1억 3,400만원 주었는데요, 지난번 사회복지 환경과 소관에 있을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결국은 시.군에 있는 장애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재원을 한번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위 주체가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전주에 있는 이러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전주에서 인건비로 전부 사용되고 사업 운영비로 쓰이는데, 결국은 큰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장애인단체에 지원해준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무실소재가 전주일 뿐이지 이것이 도단체예요. 전라북도지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도 있고 지체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수혜대상이 되고 소위 전라북도 시. 군에 있는 장애인들은 수혜대상이 안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 여기에 시.군지분은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하는데, 도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도지회의 회원은 시. 군 회원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는 하니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당연히 지방자치제에서는 지역적으로 각 지역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이러한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는 있겠죠. 재원은 지원해주지만 그러나 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도 결국은 전라북도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이 재원을 출연해서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소위지방자치제가 지금 빈약한 상태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도와줘봐야 일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9개 단체에다 1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1,500만원씩 1개단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군에서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단체에다 위임시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구요. 이러한 전주같은 단체에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전부 삭감되어야 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몇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봐주세요. 노인건강진단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건강진단은 몇세부터 진단을 받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65세이상요.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몇명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7만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건강진단 받을 사람만 어려운 사람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4,290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7만명인데 그러한 사업은 매년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매년 하는데 어려운 노인에게만 건강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 시.군에서 실시해요. 그 자체도 시.군에서 해요.
호덕
박호덕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 진단비만 지원해줘요.
호덕
박호덕위원
원래는 이것이 국비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70%, 시.군비 30%.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4,290명은 17만명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준다니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520페이지를 봐주세요. 모자세대월동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모자세대자립을 위해 책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자립금은 정부에서 지원은 없구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장사밑천이라도 해서 채소장사라도 리어카 하나 사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도비로 세워서 지방비...
호덕
박호덕위원
자체 도비인가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국비는 없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국비 융자금은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융자는 있어요. 융자는 세대에 5백만원씩 저리융자 해줘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백만원씩 주는 것은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성격이 결국은 생활비밖에 안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생활밑천하도록 해주는거예요.
호덕
박호덕위원
밑천은 아니고, 어떻게 1백만원이 밑천이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그래가지고 2백만원으로 올렸어요. 1백만원 가지고 리어카 하나 사고, 한 팔 채소나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팔고 하라 해서 2백만원으로 올렸더니 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1백만원밖에 안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이 깎였다 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죠 왜냐면 다른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보면, 물론 모자세대도 있겠습니다만, 융자정책에 따라서 생활을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융자정책을 써야지 이런 1백만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미봉책이에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융자도 해주구요,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낭비라니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것 굉장히 도움받은 사람 많아요. 정말 망막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 줘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밑천이 되어서 산 사람도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사람들은 한 두사람에 불과하겠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호덕
박호덕위원
원칙적으로는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융자정책을 해서 1,500만원, 2천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계속 모자세대를 시설에 가둬놓고 정부에 준 돈, 도에서 준 돈 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은 시설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중에서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융자정책도 병행해서 하는데 융자가 한정이 있으니까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융자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뭔가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없애면 안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던 약 25억원정도 감소되었죠? 의료보호특별회계.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년도별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선정기준에 따라서 감소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이 결국은 본 위원이 타당하지 않다 라는 부분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가 감액되는 원인도 결국은 생활보호감소에 의해서 이런 국비가 감소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한번도 우리 국장께 그 문제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도 뒷받침에 의해서 선정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부분이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결국은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많이 못하니까 다시 재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재조사해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요원은 사실 그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법만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그러면 부모들이 나이 들으셔 가지고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사람 처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장이나 군수가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재조사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약 이십 몇 만명인가 우리가 감소되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2만 422명이 감소되었어요, '96년도에 비해서.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96년도의 가구수가 '95년보다 감소되었는데, '96년도는 '97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결국 이런 것이 발생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귀찮아서 자료를 안볼려고 해요. 마무리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업무 보고때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가장 열악한 소외계층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11위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0년부터 '96년까지 제가 감원된 인원을 보니까 약 60몇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 아닙니까? 국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전라북도 그러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국장님 역할이죠 그러한 방향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장대리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그 전에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예산에 관한 것을 주로 해주시고, 정책질의는 좀 다음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금번 우리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 복지분야가 한 국으로 통합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할 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96년부터 '99년까지 해서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이런 계획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의 복지분야가 좋아진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번 편성에서 '97년 예산반영이 이 중기재정하고 부합이 된 편성이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과별로 다르지만 사회과의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6건에 788억 7,7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데는 6건 707억 6,200만원, 조금 미달되지만 여기에 근사치로 지금...
영자
고영자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국, 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올리게 되면 삭감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반사 있는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계획된대로 사회복지분야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볼 때 대형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몇개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라든가 여러가지 임차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이 우리국, 과에서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형차가 몇대나 있을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것이 일반인은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차는 공무원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활용을 못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구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규정이 되어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그런 규정을 모르고 도 버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 가지고 되는데 뭐하러 임차를 하냐...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게 보험도 들어야 하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아마...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지금 현재 농촌지역보육시설이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겠는데, 우선 대강만 설명을 해주시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농촌지역이고 어디고간에 시.군에서 원하는데는 거의 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부에다 49건을 요구했는데 그 국고예산이 없어서 13개만 왔다. 그러면 13개를 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배정기준을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군같은데서 요구한데는 하나나 두개밖에 안했는데 시같은데는 열 몇개를 합니다. 그래도 그 비율에 의해서 배당하지 않고 일단 군지역 하나씩 다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니까 군지역, 말하자면 농촌에 더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서 많이 배려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의 탁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농촌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시보다도 더 지원해주는 것이 농촌은 버스를 한대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안돼요. 그래서 버스지원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보육사도 농촌지역을 도시보다 하나더 해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우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여러가지 방법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고 계시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95년도에 혹시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있죠. 감사지적해가지고 경고를 한다든가, 말하자면 거기에 지적된 정도에 따라서 그게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에 도정질문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감사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사후 어떻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차후 부실이 예방된다는거죠. 그런 차원에서 유념해 주시구요. 그리고 중앙수양원 목욕탕 이것이 어디에 설립되는 것인가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이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탕을 이번에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양로원시설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개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중앙수양원 하나요. 거기에 지금 120명이 수용되어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참 문제가 있네요. 양로원 시작할 때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가지고 시작해야 될텐데,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당초에 이것 시작할 때 고아원이고 양로원이고 정부에서 기반이 체계가 서가지고 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시고 살다가 정부 법이 생기면서 시설을 갖추도록 했는데, 아직 못 갖춘데도 있고 갖춘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아마 목욕시설이 아주 조그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영자
고영자위원
시설이 없는데는 계속해서 시설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금년에, 그러니까 '97년을 지칭하는 것이죠. 복지관이나 복지회관 등등 그런 신규시설은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가요? '96년 현황사업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이 계획이 지금 '97년에...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7년에 노인요양시설이 부안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남원에 들어갑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구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97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회관도 군산에 내년도 예산으로...
영자
고영자위원
그래서 세군데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회관이 내년도에 군산장애인복지회관, 남원복지회관 두개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야...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사업보고할 때 다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이니까요.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께서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생명의 전화 운영비부분에서 짚었는데, 저는 짚으신 위원님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생명의 전화에 운영비보조를 해주기만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여성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시각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2월 들어서는 아직 조용합니다만, 7,8월에는 성폭행피해 여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성폭력예방치료센타 같은 데는 당연히 이 여성정책부분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97년에도 예산에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원은 가능한 것이죠?
원철
송원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은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답변하게 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양로당이나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쭉 살펴보면서 난방시설은 잘 돼요. 난방시설은 예산도 잡혀져있고 그런데, 여름철의 냉방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름에는 양로당같은 데는 문열어놓고 시원하게, 거기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예산관계가, 이것은 우리 도비나 시.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요청할 때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망라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싸워야 해요. 이 예산을 그냥 앉아 있으면 줍니까? 싸워서 얻어와야죠. 앞으로 그런 것들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동복지시설 취사세탁부 인건비 이런것들이 계상되어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사부는 인건비가 없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여기 국비로 운영비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동시설에는 국비지원을 안해줘요. 세탁부하고 취사부를.....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로 이것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100명, 90명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니까 도저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보모들이 가서 밥해서 먹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것을 우리 지방비로 지금 예산세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약간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 운영비속에 다른 노인시설도 인건비가 다 총무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한데 취사부가 없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고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금 그것이 시행된지가 6개월이 지나고, 그래서 정말로 신선한 새로운 여성정책개발원년이 '97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 그것은 순전히 예산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산배정이 참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정책원년을 맞이해서 여성정책을 위축시키는 예산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여성정책이 근본적인 면에서 여성정책이었냐 한다면 상당히 문제를 저는 제기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도 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여성정책은 사실상 복지정책차원이죠. 가정복지, 부녀복지차원의 복지정책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책이라고는 참 힘들고,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책이라면 남녀평등을 지양하고 불평등의식을 해소하고 여성을 더욱 사회참여에 확대시키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했지 않냐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은 지금까지 했던 것에다 새로운 여성의 시각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금번 여성정책실에 대한 예산배정은 너무도 전체 여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배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죠. 그러나 여성관계 국장님으로서 더욱 더 이런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좀더 노력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권한밖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은 제가 짚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여성정책이 복지 차원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담당관실을 우선 해놓고 어제 시험을 봤으니까 아마 내일쯤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발령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 세워놓은 것은 담당 관실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 갖추는 것에 불과하고, 아마 담당관이 발령을 받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은 다음에 아마 더 획기적으로 잘 세워서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47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이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여성정책실에는 10만원만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거든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과의 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직원 둘에다 담당관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지사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것이니까 더 관심 갖고 하실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직원배치하는 문제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이런 구성가지고는 크게 뭘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장대리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합처리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용호
박용호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수정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펼치고 있는 모든 부분은 시설보호생계비라든지 교육보호, 사회복지, 부랑인보호시설 등등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생계비로 주는 지원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서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예산심의의결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의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수정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 및 수정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최백규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복지여성국소관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복지여성국소관제2회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순 복지여성국장은 예산안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96년도 복지여성국제2회추경예산안은 오래 전에 저희 손에 들어와서 이미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의안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의를 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찬성있습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질의 답변도 생략하고 '96년도복지여성국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의 원안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복지여성국소관제2회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송원철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