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25회 제11차 산업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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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1차 산업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97년도일반회계예산안,'97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농촌진흥원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96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 '97년도일반회계예산안,'97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제 1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안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을 연계하여 과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및 '97년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정발전과 특히 농촌진흥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주문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쌀생산 기술의 종합적 추진으로 반당 535kg 생산 최고단수를 기록하여 12년 연속 풍년으로 생산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면적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백합종구생산기술개발및 버섯 균사체생산법 개발, 인공 내지 수경재배기술 보급등 새기술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작물 신품종선발 원원종생산과 병충해 종합방제및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기술지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부흥하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7년은 전통적인 농도로써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문경영인을 양성, 첨단 농업의 창출과 선진농업육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과 생활 기술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다양한 기술요구에 부흥하여 현장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초다수성 품종선발과 섭력화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우량종묘의 국산화와 자연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한 환경농업의 추진으로 농산물 수량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을 수지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고루 잘 사는 농촌건설과 보람을 갖는 농업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에 따른 우리 도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연구와 지도 활동의 전개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명드린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사항별설명과 '97년도 수정예산 그리고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96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 별설명서" 별첨) ("'97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석태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세 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시면은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 별첨) ("1997년도수정예산(안)검토보고"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농촌진흥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여주시고. '97년도예산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당초에 5,016만 7천원 이것이 변동이 없는데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팔아서 만들어지는 수입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진흥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업장에서 작물을 수확한 실험을 하고 난 나머지 팔아가지고 만들어진 생산장 사업수익이지요? 당초 예산액이 5천만원이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세한 것은 우리 시험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당초는 4,624만 7천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6 당초 예산액이 4,624만 7천원이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것은 변동이 없이 그냥 당초예산액 5,016만 7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중간에 변동이 된 것은 지금 1회 추경때 변동이 됐나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 변동이 된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96년도, '97년도 일반회계에서도 당초 예산액이 5천만원 잡혀야 되는데 4천만원만 잡힌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당초예산으로 '97년도 추경것을 빼놓고 안넣고 당초 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97년도 예산액에는 5,016만 7천원 이것으로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변동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었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10월달에.

호방

황호방위원

그후에 작물을 생산성 수입에 잡아진 것은 없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후에 잡아진것으로, 계속 잡아지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사업장 생산수입이 추경에 5천만원이 돼있으면 지금 2차 추경때에는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이 된다든가, 증이 된다든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길래 하는거예요. 어떻게 이런 곡식 판매하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없나요. 1회 추경이전에 싹 끝나버렸나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세입은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년도 세입예산에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과 지금 현재 예산액과 좀 구분이 돼있어야 하는데 전혀 구분이 없길래요, 세입이. 왜 그런데 전혀 구분이 없지요? 수입이 잡혔으면은 뭣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어떤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조해주시는 분들 해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무슨 소리인가 지금 모르시겠어요? 당초 예산액이 5천만원이 잡혔으면 지금현재 1회 추경때에는 세입이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아니면 증액이 됐다든가 조금 구분이 돼있어야 되는데 일괄처리할려고 그냥 구분 않고 당초와 이렇게 해버렸나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세입이 당초에는 4,62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때에 화훼분야가 올려졌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좀 변동이 있으니까 5천만원으로 올렸겠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1회 추경과 2회 추경안에 전혀 변동이 없었냐 이소리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변동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셔야지.

호방

황호방위원

있으면 세입이 증이 되든가 감이 되든가 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 2월말까지는 사실상 금년도 세입이 사실상 들어가고.

호방

황호방위원

총괄로 잡고 할려고 그래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과거 예를가지고 그렇게 하도 보니까 사실은 변경사항이 있는데 2회 추경에도 못올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하는것인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입하고 틀려서 물론 목표는 있습니다마는 생산물의 실효를 가지고 팔아서 세입을 올리기때문에 정확히 100% 딱 맞추는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렵지요, 어렵기때문에 1회 추경이 끝난후 2회 추경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약간의 증이 됐다든가 감이 됐다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달에 가서 그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잡는다 이 소리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수입은 2월말에 끝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97년도 1회 추경때에 그것이 올라갑니까? 이상하고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산에는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세입이 대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예산목표 세입액보다는 대개 초과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외 징수는 지금까지 안해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2월달에 가가지고 전체, 나머지 잔여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세입으로 전부 들어갈 수 있고.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돼 있냐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제2회 추경때에 당초 예산액이 5천만원, 지금 현 예산액이 5천만원 딱 맞고 끝나버렸어요. 추경 끝나버렸으니까 완전히 '96년도것은 끝나 버린것이라고요. 제가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인가, 답변이 복잡한 것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완전히 세외수입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 1회 추경때 '95년도 잡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을 전혀 못본것 같아서 물어보는 소리예요. 이것으로 더 시간끌지 말게요. 나머지 1회 추경후에 생긴 나머지 수입금, 증이 됐다든가 감이 됐다든가. 감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이미 집행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됐건 증이 됐건 나머지 2차 추경후에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95년도 잡수입이 '96년도 1차 추경때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까지 그것을 내주세요. 그다음에 기본급에 대해서 봉급, 기말 수당, 정근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있지요. 300일 이상 인부임, 보면은 이것이 일용인부임이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300일짜리이상 일용인부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인건비에서 감이 됐단 말입니다. 왜 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까?

영근

권영근총무과장

300일짜리 이상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액급식비나 의무, 일용직에 대한 집행하는 나머지 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인건비잔액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00일짜리 예산을 세울때 보면은 정확히 수치에 맞게끔 세우는데 왜 잔액이 남습니까. 먼저번 같이 뭘, 수당을 안주어가지고 그냥 또 대충 넘어간 것 아니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뭐냐고요. 2백만원 일용인부임 그만큼 한명분 것이라면은 한명이 없다든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2백만원이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95년도까지는 일용인부임 5년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의 처우개선을 했는데 5년 이하, '96년도부터는 10% 개선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뭐라고요, 이 예산을 세울때 그 계산 곱하기까지 해서 딱 세웠을 것이 아니냐고요. 지금 과장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 겨우 이것이 몇장이나 된다고 이것도 몰라가지고 와서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만들고 있어요. 2백만원 남은것을 이야기 못할 정도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총무과장,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난번에도 오셔서 지적받았잖아요. 업무보고할때에는 정확히 알고 와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와가지고도 질의하는데 질의답변을 못하시면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이 예산안 다루는데 전혀 준비를 안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도의회에 와서 답변한다고 밑에 있는 계장들 불러서 물어봐가지고 답변하고. 이것 2백만원이 왜 남았냐고요? 일용직들 계상을 해가지고 몇%이고 시간외근무수당 딱딱 맞춰서 했는데 2백만원 남는 이유 얘기를 못하냐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95년도까지는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0%의 처우개선을 지급을 했으나 '96년도에는 2백만원, 10% 처우개선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왜 세웠는데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못하도록 돼있기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언제 못하게끔 나왔있습니까. 지침서에는 지급할 수 있게끔 나왔을 것 아니예요. 지침서대로 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렇게 편성이 안되어 있고 처우개선비만.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까지는 처우개선비 10%를 주었다면서요. '96년도부터는 주지말라고 딱 나왔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언제 나왔어요, 그것이 '96년도 지침서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2월달에 공문으로.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예산세우고 난 뒤에 2월달에 왔고만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간단한 것을 얘기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을 버립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감사기간에 한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왕 여기까지 예산을 다룰려고 오셨으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과장님께서좀 알고 오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것 답변 못하셔가지고 계장들이 뒤에서 답변해주신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어떤요지로 질의를 했는가 그것을 아셔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쉽지 않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몇명이에요, 서무관리에서?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7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2백만원이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밑에 농사시험연구소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거기도 마찬가지로 300일이상이 5백만원 감이 된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거기는 몇명인데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20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정확하게 맞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27명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300일이상 인부임 이것도 10% 처우개선 맞지요? 위에 것도 300일 이상이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쪽에 300일 이상 인부임 1,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입력착오로, 입력할때 증액으로 액수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에 깎는 예산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착오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저희 지도국은 9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계산착오로 1,100만원이 됐고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래서 집행을 일체 않고.

호방

황호방위원

몇명이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명이면은 여기도 한 250만원정도가 처우개선비 빠져야 겠고만. 그것은 어디갔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상여금하고 봉급하고 전부 합쳐서 입력할때 출고할때 잘못된, 액수가 이렇게 착오가. . .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몇명분에 더 계상이 됐다는 소리예요, 1,150만원이.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저희들은 9명분을 계상했습니다. 8,528만원만 세웠어야 하는데 9,670만원이 입력하면서 추가 잘못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1,150만원이 어떤것이냐니까요. 9명분이 더 섰다 이소리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니요. 저희가 9명 직원이 있는데.

호방

황호방위원

직원 일용인부임이 9명이라면서요. 그 9명분에 쓰는 계상된 부분이 그중에서 1,100만원이 더 오버돼서 계상됐다는 그 소리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말고 수정예산에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이속에 1,150만원속에 지금 9명분의 처우개선비 10% 들어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300일짜리 오늘 진흥원 끝내야하니까 바로 좀 주세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무계쪽이나 농사시험연구쪽이나 농촌지도 쪽 다 좀 주세요. '96년도것은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방금 황호방 위원 얘기에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예산이 1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만 1억 5,350만원이에요. 아까 2백만원이나 그것이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에서 1,150만원이 일용인부임에서 깎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도소하고 농사시험연구소하고 해서 1억 5,350만원. 아까 2백만원은 그속에 든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임은 규칙을 아신가 모르지마는 지침에 보면은 '96년 1월 1일부터서 일용직이 삭감된데는 다시 부활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지도소나 농촌진흥원에서는 1억 5,350만원에 대한 일용인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게 됐냐 이말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일용인부임가 아니라 인건비인데요. 당초 예산편성지침이 정원에 대해서 기준호봉을. . .

규진

박규진위원

27명에 따라서?

영근

권영근총무과장

아니지요, 인건비 1억. . .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27명 일용직 아닙니까. 진흥원에서 채용하고 있는것이 일용직이 27명 아니예요.

영근

권영근총무과장

일용이 아니라 인건비예요.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서에 일부러 편성한 것을 봐요. 일용인부임중에서 1억 5,350만원이 깎였어요. 예산서나 가지고 와서 보고 해요. 농촌지도소 300일이상 일용직해서 1,150만원이 깎였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가만히 있어요. 농사시험연구소에서 500만원이 일용직이 깎였고 아까 우리 황호방 위원님 얘기대로 거기서 2백만원이 깎였고. 깎아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 1억 9,016만원이지마는 지금 일용직 인건비만이 1억 5,350만원이 깎였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일용인부임 1,150만원하고 농사시험소에서 5백만원하고 아까 그 2백만원하고, 이렇게 세군데에서 그렇게 깎였는데. 그러면 아까 27명이 무슨비를 준다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것은 일용인부 300일짜리이고요. 서무관리 인건비는 제반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봉급이나 기본급입니다. 1억 5,300만원을 감액을 한것은요.

규진

박규진위원

농촌지도소에 300일이상 인부임에서 1,150만원이 깎인것이 여기있잖아요, 추경에. 그리고 농사시험소에서도 300일이상 인부해서 깎였고요. 예산서 가지고 이리 오세요.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일용인부임 300일이상 아까 2백만원하고 또 농사시험연구소해서 5백만원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이 세군데 해서 전부 일용인부임에 300일이상. . .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지금 27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것은 1,8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추경예산아닙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추경예산이에요.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 있어요. 여기 일용인부임 300일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1,150만원 있어요, 91쪽에?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1,150만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농사시험연구소에 일용인부임 5백만원 300일이상. 없어요, 보셨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또 농촌진흥원에서 일용인부임 300일 해서 아까 2백만원. 그런데 무슨 인건비를 얘기해요. 명시가 되어 있는것이 아니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처음에 1억 5,3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요.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16만원도 일용인 부임에서 깎인것이지마는 다른데로 보충 해주었기때문에 5백만원에서 416만원이 되었고. 농촌지도소 1,150만원도 이것이 일용인 부임이고. 아까 우리 황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용인부임이고. 사후관리부분에서 1억 5,350만원이 깎였겠지마는 지금 그렇게 보면은 약 2,100만원 정도가 일용직에서 깎였단 말이에요 어쩔수없이 1,850만원이나 일용직에서 깎였느냐 그말입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국 소관에 지도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9명분에 대해서 8,528만원만 쓰면 되는데. 컴퓨터 조작과정에서 예산편성할때에 추가로 1,150만원이 더 섰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지말고 삭감요구를 내라고해서 삭감요구를 낸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부분이 그렇게 안되지요. 농촌지도소에서만이 1,150만원이 깎였는데.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컴퓨터조작하면서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않고 반납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일용직 27명에 대해서 연간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위원님, 찾는 동안에 다른것을 질의 해주시지요. 빨리 좀 찾으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수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본위원이 감사때에 화훼시험장에서 예산관계의 자료 요구 온것을 보면은 2,200만원이 수입이 됐었어요, 자료에. 그러면은 지금 추경까지 7백만원만 했어요. 그러면 1,500만원은 지금 어디다가 수입을 잡았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화훼시험장에서 지금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현재까지.

규진

박규진위원

잡았어요, 세입에다 잡았냐고? 예산 세입에다 올렸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세입맞습니다. 12월 30일 현재로서 2,300만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세입으로 추경에 올라왔냐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한것이에요? 세입이 올라왔냐고 묻잖아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질의하신 것을 정확히 모르겠으면은 질의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가 간단히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질의도 모르시고 와가지고 답변하시면은 답변이 나옵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진흥원에서 계획상 2,300만원을 했을란가는 모르지마는 1차 추경까지 7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2차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2,300만원을 했어요? 700만원밖에 안됐다 이말입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화훼시험장에서 수입이 얼마냐고 말씀하셔서.

규진

박규진위원

세입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요, 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지금 2,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감사때 나온 것이에요. 그때까지 말하자면 2,200만원을 수입을 하고 700만원은 예산편성을 1차 추경까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것이냐고 묻잖아요. 질의해봐야 이런데, 질의해도 되겠어요 다른것도 문제인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워님! 딱 질의하실때 제목을 이야기하시고 화훼시험장이면 화훼시험장,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고 하셔야지. 질의하신 내용이 뭣이줄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시면 어떻게합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화훼시험장 하면서 예산편성은 누가 하십니까 해가지고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화훼시험장장,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박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은 답변이 나와야 될것이 아닙니까. 발언대로 오세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

화훼시험장 11월말 현재까지의 세입총액은 2,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 책정된 액수는 7백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추가해서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차 추경에라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2차추경을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1차 추경은 지난번에 끝났고 2차 추경을 하기때문에 2차 추경에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세입이 안 올라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시험소장님께서 그 답변하셔야 될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본 청에 2,300만원 이라는 수입을 올렸다 라고 보고가 됐었으면은 1차에서 말고 2차 추경에는 올라 와야 될 것이 아니예요, 1,600만원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2차 추경에도 안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은 사장하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불입으로 되어 있어요.

규진

박규진위원

어디에 불입이 돼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세외수입으로요.

규진

박규진위원

세외수입으로요?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이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세입목표는 당초에 4,600만원입니다마는 나중에 5천만원으로 2차 추경이 지나 가지고 목표가 넘는다고 해가지고서 추경에 세입목표를 더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2,300만원이라는 세입이. . .

규진

박규진위원

들어보세요. 세입을 수입한데는 여기 예산편성한 데는 화훼에서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훼에서 1차 해서 7백만원으로 화훼시효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요, 수입으로. 그러면 화훼시효로 해서 1,60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 세입에 들어 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왜 그 답변을 못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요지만 얘기하시 면될것을.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연구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까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그것부터 답변하시고 이것 다시 준비하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편성관계입니다. 진흥원쪽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편성책자에 855쪽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위원님, 본예산은 다음에 하시고 추경이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예요. 거기와 연계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본예산에 89억 2,262만 4천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에 6억 8,146만 5천원을 증가한 96억 4,008만 9천원을 편성 했는데요. 1차 추경때 외에는 기정예산, 잘 들으세요. 96억 4,008만 9천원에다가 2,731만 1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96만 3,14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시에 기정예산에 96억3,040만원에서 94억 6,224만원을 예산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1억 6,916만원이 삭감됐지요. 그럼 추경이 9월이에요. 2,731만 1천원을 추경했는데 12월 추경에서 2차 추경입니다. 1억 6,916만원이 삭감됐다고 하면은 1차 추경예산에서 기 1억 4,184만원이 예산편성 된 장부에 기 있었다 이것이에요. 이 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1차 추경에서 2,731만 1천원을 증가했다가 2차 추경에 1억 6,916만원 을 삭감한 이유가 뭣입니까. 1차 추경에서 2,700만원을 증가했다가 2차 추경에 1억 6,900만원을 삭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 2억 2,700만원을 증가하지 않아도 기 장부에는 1억 4,100만원이란 돈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억 6,915만원이 지금 삭감되는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규진

박규진위원

삭감됐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1차 해가지고 2,700만원을 증가시켜서 했다.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증액시키고 삭감하는 이유를 대라 이 말이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것은 1회 추경때 국비가 내려와서.

규진

박규진위원

국비가 아니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국비부분이 아니예요. 예산편성을 보셔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고 계속하시지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서로 충분한 얘기를 나눠가지고 조율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그부분이에요. 농촌지도소 예산관계가 갈팡질팡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과용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하는거요. 방금 본위원이 애기한것도 지금 농촌진흥원만 갖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산을 돈이 충분히 있어서 그 내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2,700만원이나 증가시켜가지고 1억 6천만원을 삭감시켰냐 이말이에요. 그럼 1억 4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예산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장님 말씀하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총액개념입니다. 어떻게 1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고 얼마정도 2,7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됐냐 그말씀이신데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 말씀 아니예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 예산은 과목이 있기때문에 집행을 할려면은 전체 재원가져다가 마음대로 집행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보시고 얘기하세요. 항목도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변경할 수 있는 항목과 변경할 수 없는항목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다 라고생각해서 이야기한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차 추경때에 2,700만원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1억 6천만원이 나왔어요 이번에요. 그럼 1억 4천만원이라는 것은 2,700만원을 증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항목을 바꾸든지 그 돈은 말하자면 농촌진흥원 예산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2,700만원이라는 것을 증가 시키고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왜 있으면서도 증가를 시켜서 했느냐.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때당시 1차 추경때에 국비에서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는 과목을 목간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분산하기때문에.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목간에서 어떤것을 변경할 수 없어가지고 1억 4천만원이 라는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까 1억 6,9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은 농촌진흥원의 전체적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간의 예산배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보세요, 예산편성에 농촌지도소 소관 여기 또 있어요. 본위원은 3가지를 놓고 다 검토해가지고 온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려면은 어느 목간을 변경 할수 없기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했다 이렇게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납득이 갈것이 아닙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숫자금액까지는, 인건비 하면은 인건비해서 목간변경을 못하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결원이 발생해가지고서 많이 남는다고 할때에는 불용으로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목으로. . .

규진

박규진위원

들어보세요. 1억 6,900만원에서 인건비로 5,75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한가지 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질의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시는것도 서로 틀린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두분은 충분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가셔가지고 박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총무과장! 아까 답변중에서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가 '96년도에 감 하라고 공문지시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97년도에도 감하라고 안내려왔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97년도에는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 삭감조치됐으면은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97년도에는 처우개선비를 5%를 더 넣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왜 넣었어요, 그것은 또?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또다시 공문지시 내려오면은 삭감 또 돼야겠네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전년도 예산을. . . 당초 봉급이 오를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96년도에 준해서 하라고 했기때문에 지금 '97년도.

호방

황호방위원

오를 폭을 잡고 하라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니 '97년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96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97년도에도 5%를 넣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에 준해서 '97년도 예산을 계상해라. 그러면 안넣었어야지요, 삭감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농사시험연구에 일용직이 몇명이라고 그랬지요? 농촌지도가 9명이고, 5백만원이 삭감된부분이요.

20명이라면서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총무과 7명을 제외하고 다른데에서 시험국하고 지도국하고 해서 20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서무관리에 있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20명이다 이소리 입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무엇이 계산이 틀려가지고 도대체 예산이 갈팡질팡해가지고 도저히. . . 위원장님! 저는 도대체 1차 추경에서 나온 것이나 '96년도 1차 추경것을 보고 '96년도 2차 추경것을 보고, 또 제가 '97년도 예산안을 봤을때에 농촌진흥원 예산은 전혀 안 맞기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심사를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 예산 1차 추경부터 시작한 '9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96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예산심사를 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도 도저히 질의 못하겠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우리 박규진 위원님, 그리고 황호방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경청할때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답변태도도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고 '96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도 맞지도 않고, 답변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차수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문제를 정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심의 들어가고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진흥원소관은 농정국하고 경제통상국먼저 계수조정을 해놓고 이것을 다루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해요? 예,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방

황호방

위원님 저는 '96년도 2차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도저희 예산심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예산심사를 진흥원에 반려시켜서 다시 계수를 조정해서 올라왔을 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반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정회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96년도추경, '97년도 예산, 수정안 까지 일률적으로 같이 심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께서는 오전에 본위원과 박규진 위원께서 얘기하였던 미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모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 총무과장께서는 오전에 박규진 위원과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금 작성중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작성중이에요? 전년도의 지침서를 맞추고 난뒤에 다시 지시공문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합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금 찾아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아무튼 사회진행을 봐야 되기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공문이든간에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어느정도 성의를 보여야 할것이 아니예요.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어디서 어떤 뜻으로 해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알아 가지고 해주시면은 시간도 안 끌고 그러실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96년도 2차 추경을 말씀드린것은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과용이 돼가지고 남는 부분을 우리 신년도 예산할 때에 그것은 깎아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 또 잘못되면은 더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보기위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한 부분 9,800만원이라는 한 종목에서 과용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다 라고 한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소명자료를 주시고.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 제2차 추가변경 한것하고 연계된 얘기입니다. '96년도 96억 3,14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억 6,916만원을 삭감한 94억 9,224만원을 예산에다가 했지요. 그러면 '97년도 본예산 765쪽입니다. 117억 2,714만원은 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비교해보면은 94억 6,224만원보다도 22억 6,49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22억원이나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게 해야 될 일이었는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간단히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지방직화에 다른 인건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의 지방직으로 되는 전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14억 8,800만원이 여기가 더 계상이 됩니다.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이미 제시가 되고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창에 복분자 시험장 설립을 하도록 돼있어서 여기에 9억원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가만 있어요, 더 질의할께요. 서무기능에 서무관리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96년도에 지금 그 정도의 예산이면은 된다 라고 봤고. 지금 더이상의 예산을 내년에 도 전체적으로 몇%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인건비 관계가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284%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인건비가 지금 추경에서도 얘기했지마는 ' 96년 1월 1일이후의 상용이나 이런 것은 예산상 삭감이 된 부부은 재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97년도 예산편성이 된것을 보면은 상당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또 서무관리에도 보면은 지금 '96년도 기정예산에 23억 4천만원을 했는데 1억 5,300만원이 삭감된 21억 9천만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 38억 6,400만원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서무관리에 증액됐다 이거요. 다른 증설 사업부분이 아니고 서무관리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서무관리에는 인건비만 더 증액이 된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란이 또 있고. 인건비도 '96년도 규정에 9억 1천만원을 했는데 5,750만원이 삭감된 8억 5,200만원으로 예산이 됐다가 '97년도 예산을 보면은 25억 2천만원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96년에 비해서 보면은 2억 6천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더 올라갔다 이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은 작년도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1억 6천만원이나 인건비 증액된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지방직으로 전환 된것이 전체적으로 92명이기때문에 그동안에는 국가직이기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 관계가 다됐었는데. 이제 이번에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 도에 9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 도비로 계상되기때문에.

규진

박규진위원

몇 %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1억 6천만원이나 도비에서 나간다 이말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14억 8,800만원 입니다. 이 재원자체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에.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 22억원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원에 전가가 됐지마는 농사시험연구소나 인건비, 전부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작년보다 인건비부분이나 서무보조에 증액이 생각보다 많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서 아까도 그렇게 했지마는 과용된 편성을 도리어 '96년도에 세우고 '97년도에도 22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과용되게 또 한것이 아니겠는가 이말씀을 드린거예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지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작년과 비교해 볼때 어느부분에서 '97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거듭 중복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 지방직 전환이 92명이 되기때문에 그동안에 국가부담관계가 이제는 지방직으로 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이 전부 그렇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이 지방직으로 주는 92 명에 대한 인건비관계가 아까 말씀드린대 로 14억 8,800만원 추가부담요인이 생긴것입니다, 여기가.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원에서 국비를 받는것이 38억 5,400만원을 받았어요, 금년에.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96년도 20억 1,600만원보다도 금년에 18억 3천만원이라는 국비를 더 받았어요, 그랬지요? 765쪽을 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 38억 5,400만원은요. 국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인건비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국비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것은 봉급재원이 지방직화되어서 지방비로 계상되기때문에요,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급이나 봉급사항에 전부 과거에 국비가 들어갔었습니까. 국비로 들어갔냐고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전에는 국비 안들어 갔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 .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국비로 했을 때에는 국비재원이기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돼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국비가 얼마나 들어 갔냐고요,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액수관계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봉급재원이 국가직으로 있을때에는 내무부에서 이쪽 도로 시달해 주기 때문에.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보면은 국비가 나오면은 국비라고 딱딱 써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18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것이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부분이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우리가 부담을 했기때문에 이런 증액이 됐다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것 하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국가공무원으로 있을때에 전체 인건비가 19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요.

규진

박규진위원

전부 합해서?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지방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진흥원에도요.

규진

박규진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얼만큼 차가 있냐고? 인상된 부분이 전부 다 그 단계예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아니 이것이 14억 8,800만원이 추가로 부담된다 이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인건비에서?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인건비 부담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4억 8,800만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인건비분 해서 농촌진흥원 소관 작년도 비교해보면은 1억 6,700만원만 더 증가됐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인건비 관계만 해서 전체적으로 5억 2,491만 8천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농촌진흥원의 예산편성 되는것을 보면은 농촌진흥, 그리고 농사시험연구, 그리고 농촌지도소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도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은 작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22억원이라는것은 전체지마는 또 농사시험소에서 인건비가 또 올라서 있어요, 많이.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무관리에 들어있는 인건비관계는 우리 정규 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봉급재원이 계상되고요. 그다음에 시험관리나 지도나 각 특화시험장, 여기에 있는것은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계상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일용인부하고 직원들은?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시험국, 지도국.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 예산에 나온것은 지도소나 시험소에나 인건비 얼마, 이렇게 통털어서 나와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지않고 예산편성할때 보면은.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내년도 예산서 780쪽을 보시면요. 농사시험연구해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여기 계상이 돼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제가 조금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대로요. 앞에 서무관리에서는 봉급재원, 그다음에 각 시험국, 지도국하고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별도로 계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별도로 다른데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난을 보면은 농촌진흥이나 농사시험이나 지도소나 서무관리 경상비, 인건비, 이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않아요. 그밑에 내부적으로야 그렇지요.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기한것이에요.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을 비교하면은 그렇게 증가가 말도 못하게 많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96년도 추가경정에서부터 이렇게 예산가지고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가지고 과다책정이 되어져 있지않냐고 얘기를 한것인데. 그 예산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것인지,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지 이말입니다, 지금.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러니까요. 다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않아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96년도예산에 사실상 인건비나 후생비가 과다책정이 됐다 하는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번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아니요, '96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14억 8,8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봉급재원관계가 크게 확대가 된것이고, '96년도. 그렇지않아도 금년도 예산에 과다책정 관계로 거론을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엄청나게 저희들이 세밀한 분석해가지고 인건비 관계가 계상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7년도 것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하여튼 지방비와 국비와의 예산이 작년에 '96년도에 비교해서 '97년도에 이렇게많은 예산이 증가된데 따른것은 아까 지방비와 국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지방비는 직원이 어떻게어떻게해서 국비로 주고 지방비로 주는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때 말씀도 드린 것이지마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시험소에 연구를 해가지고 동호회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2백여만원씩 되는 사업을 다 계상해놓고. 이번에도 '97년도 예산에도 2백만원씩 다 했놨습니다, 그대로. 그랬으면은 지난번에 볼때 11월 말경이나 교육을 한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했는가를 모르겠지마는. 왜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여름에도 또 가을에도 업을 한 사람들끼리 그때 나가서 또 모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써야 되는 것이지. 가을에 다 끝나고 2백만원씩 편성해놓고 실효도 없이 사장을 해놓고 11월말까지 놔두었어야 되겠는가 이 얘기예요. 이것도 별 필요가 없는 예산이 아니냐.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자체는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지역농민회에 의해서 매우 유용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시기적으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감자에 대한 배양을 기해서 절대적으로 씨감자가 모자란 상태에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 했습디다마는 진흥원에서는 그런사업, 말하자면 평민들이 필요로 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씨감자가 부족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경비, 예산은 그리 들어가지 않았더라 이말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안됩니다. 예산을 그런데 더 해서 도민들이 씨감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서 그런데에다가 안하고 불용금액을 다른데에서 많이. 다른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입니다. '97년도 예산도 그렇게 돼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농민들이 걱정되고 좀 많이 요구하는 것이 종서입니다. 보급종이 한 20%도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5천만원씩을 시군에 시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남원시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이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물량이나 사업계획이 안나오지만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비로 지원되는 데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라든지, 남원이라든지, 몇개의 시. 군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서는 안나와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산편성이 표시가 안됐지, 나가면은 지도소에서 그것으로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배양하는데가 몇군데라고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남원도 지금 시작했고 김제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고있습니다. 완주도 하고 익산도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남원에서는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2년이 됐다던데.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거기에 추가로 늘리고 순화재배사까지 만들도록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은 시예산만 가지고 하고있다고 그런던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러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 시켜준신다면은 도비 2,500만원, 시. 군비 2,500만원 합해서 5천만원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확대해서 할수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차관해서 해주시면은 좋겠는데 다른데에만 돈을 몽땅 내줘가지고 추경에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상복위원

여러가지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고. 서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바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합시다. 방금 우리 박위원님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인건비 부분 하는것도 제가 보니까는 연구직하고, 이쪽으로 왔지않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지방직으로.

김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은 쉽지 않겠가, 서로 이해하기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연구직을 안주었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직도 안주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에는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은 박위원님도 빨리 이해가 되었지 않겠는가 그런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방금 우리 박위원님 앞에서 씨감자관계를 얘기했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갈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청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군에 종서배양시설 한다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김제지역의 여러가지 유능한 관계가 있지않냐, 씨감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경재배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것을 지도소에서 알아서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남원말씀합니다 마는 제일로 많이 재배를 하는데가 김제입니다. 그다음에 남원이고 그래요. 그런데 김제도 아니고 남원도 아닌 지역에 도에서 그런 사업을 벌린다고 그래 서 상당히 엊그저께 우리가 질타를 했습니다. 농림수산국이 상당한 질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문제는 지금 감자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쌀 재배하는 지역에 특수작도 지금 지원 안해준다고하고. 그러면은 크게 지원을 안해도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자입니다. 그러면은 쌀을 자꾸 증산해야 한다는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전쟁을 한다해서 자꾸 증산해야한다, 자급자족해야 한다 라고 그러는데. 감자는 우리가 식량대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쌀을 대용할 수 있는것이기때문에 이 쌀농사 짓는 부분에 그런지역에 감자를 생산하도록 해서 말하자면은 농민들의 생산효과를 높이면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가적으로 덜 들어가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래요. 김제나 이쪽 지역에, 김제가 한 1000ha됩니다, 남원이 한 500ha 되고요 제면적이. 제가 아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는 데를 무한정으로 김제 같은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이 1000ha이지, 강화에서 많이 하기때문에 그래서 1000ha인데 필요하다면 몇천ha라도 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역에는 시험소를 아니면은 대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농림수산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 종서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그동안에 보면은 여기 제가 지적을 일일이는 않겠습니다마는 백합인가요. 그것은 많이 여기저기 해요. 그동안에 많이 보니까 그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고 내년도에도 그런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특정인들의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감자같은 것은 아주 평범한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서 772페이지. 거기 보면은 운전자보험관계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요. 간단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것이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전자보험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운전자들이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한다면은 아주 서민적인 질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들어줘야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청에는 전부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1만 5천원 얼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꼭 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다음쪽을 보면은 피복대 가격의 단가가 맞지 않아요. 여기는 청원경찰 9만 879원으로 이렇게되어 있는데 본청은 9만 4,500원인가 얼마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부분이 같은 도청 산하이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때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면에서 이리저리 찾아봐도 이것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중기, 보일러 연료비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기준이 어디는 7시간, 95일, 100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보통 보일러는 6시간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고. 24시간을 가동하는데에도 18시간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안맞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편성때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셔야겠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774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를 보니까 중형승용차 그것이 497만 5천원이 섰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것이 조금 잘못 선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화물중형 6t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몇t짜리 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은 몇t이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6t입니다.

김상복위원

딱 6t입니까? 그리고 밑에 그것은 승합차 12인승은무슨 차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봉고차입니다.

김상복위원

뭘로 씁니까? 휘발유로 쓰는 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경유예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맞습니까, 283만 9천원이 맞는 가격이냐고요? 본위원이 볼때는 경유가 168만 9천원이맞지 않나, 그런.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침서상에는 조금 틀립니다.

김상복위원

왜 틀려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침서상으로 한다면 출장이 많기때문 적고 해서 조금 올리는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20만원 돈을 갖다가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맨위에 승용차 중형 1800cc이상 그것은 얼마에 됩니까, 따진다면. 지금 과장님이 지침서상으로 하면은 안맞는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것 보세요. 전부 그것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뭣입니까. 기준이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뭣하러 하겠어요, 고치세요. 여기 보세요. 전부 그렇습니다 내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럼 지침서를 무시하고 대답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다음에 여비란이 있는데 여비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습디다. 작년에 여비때문에 다른 부서에 대해서 농업부분이 어쩐다고 그래서, 올라서 다행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보면은 농어촌지도랄지, 시군지도 이런것을 회수를 늘려 가지고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은만큼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779페이지, 포상비가 있는데요. 집무검열 포상금 그것이 작년에는 10만원에 4회 해서 40만원했는데. 금년에는 20만원씩 4회해가지고 80만원했거든요. 어째서 10만원을 100%로 올렸는가 어떤 애로가 있어요. 그것 한번 말씀 해주세요.

본청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청은 20만원입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782페이지, 시험연구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시험연구보고서가 있는데 3만 7,500원씩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작년에도 해보셨지요, 모자랐어요, 이것?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작년에도 모자랐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정했냐면은 지금까지 시험연구보고서가 페이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서 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연구보고서가 '95년도 예를보면 800페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추정한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아, 그것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2만 6,500원이 섰더만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서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밑에 실험실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위탁수수료가 법적으로 계상, 처리하도록 돼있거든요. 환경보존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침보다는, 빼놨다가 별도로 처리하거든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실험실위탁은 시설이 변동된 것은 없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작년에 1t했는데 금년에 0. 5t 으로 바꾼것은 왜 바꿨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시군지침표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맞추느라고 그랬고만요. 785페이지, 연료비. 거기도 보면은 시간이 구분이 없어요, 일률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도 보면은 12시간 150일, 20시간 100일 그랬는데, 작년과 대조도 해보니까 들쑥날쑥 해요. 이것을 보면 말이지요. 70일 잡은 것도 있고 100일 잡은 것도 있고 150일도 있고 그런데. 보통 난로같은 것은 100일, 많이 쓰는데도 있지마는 시간을 하루종일 쓰더라도 18시간 기준하라고 대충 그렇게 돼있는것으로 아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대충 생각대로 한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게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기준대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변명말씀을 드리면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종들에 관련된 연료비이기때문에 좀 다른점이 있어서.

김상복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위에 임차료 있지요. 784페이지, 그것이 작년에는 한대를 했던데 이제는 한대를 더 늘려서 농가를 더많이 보낸다 그말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도 어디는 보니까 25만원짜리가 있고 어디는 30만원 짜리가 있고 그래요.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겠지마는 그것이 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운송조합체와 전세버스요금기준을 보면은 전주출발 서울 도착요금이 17만원에서 45만원까지 나와 있고. . .

김상복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흥원 내이니까 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어디 한군데에다 더 가면 더 주고 하는 것이야 그렇지마는 이런것은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제가 왜그러냐면은 진흥원이 특별한 예산도 있지 않고 그런데 이런것이 안맞고 하면은 타 기관이나 본다거나 우리 의원들이 본다거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좀 잡아줬으면 해서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789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뒤에 가면 보상금이 있어가지고 있거든요, 240만원이.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한번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한번 더 세운것은 무엇때문에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우리 시험국장께서 금년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한번 1회 해외연수기회를 주는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국외여비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까지해서 같이나가도록 돼있습니다, 마지막.

김상복위원

작년에도 부인까지 한다고 한것 같은데 그렇게 안했나요, 그러면?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작년에도 서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비가 안들었어요, 한번뿐이.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금년것 서무관리에 870쪽에 보시면은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김상복위원

양쪽에 다 들어 있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240만원 정액계상이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794페이지를 보시면은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그랬는데 뭘 지원해줄려고 하는겁니까. 시군상담실에 보내는 것인데 경영상담실 장비지원해가지고 전에 없던 것이 돼 있어요, 2,992만원.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시군당 1대씩 PC를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시군농촌지도소에 1개소에 한개씩 일률적으로, 상담소용으로 그렇게.

김상복위원

837페이지, 화훼시험장이요. 거기도 이것을 유류, 연료비는 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전부 안맞습니다. 844페이지 보면은 팩스및 전산용지구입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는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왜 안들어 갔습니까. 보조하는 분들이 이 예산세울때 어떻게 세웁니까, 보조하는 분들이 자기 분야밖에 모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작년에 들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자리에 없던데 들어가 있으면 페이지만 알려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작년에 안들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안들어 있지요, 제가 다 본 사람이에요 (황호방 간사위원, 이경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장님은 모르시고 국장님도 잘 모르신다고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계장님들은 잘 아실것이 아니예요, 분야별로 있기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전문분야 있는 분들께서 지적하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김상복위원

851페이지 보면은 식수해가지고 소형관정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3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진안시험장의 수질이 대단히 안좋아가지고. 또 그 물을 실험실에 이용하는 것도 안좋고 그래서 소형관정을 시험기구에 활용하고. 소형관정 하나 파서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암반 뚫고 특수하게 파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수박시험장 우의가 말이지요. 중간에 보면은 시험용 우의구입이 있는데 1만원으로 돼있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금년도 예산지침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지침을 적용했고. 수박시험장은 시중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784페이지 보면은 3,880원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험복이 1/2로 돼있는데 반절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13인분 반절만 준다는 뜻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전체 직원의 반절만 해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다음에 856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인부임 계산한것을 보면은 20a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단위가. 육종시험포장인부임 유전자원 수집종자 증식포 인부임했는데 이것이 1만 7,300원10명 거기에다가 20a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담보로 20a면은 몇평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600평입니다.

김상복위원

단위를 a로 잡은것이 어떻게 해서 잡은것이에요. 10명이 20a 6백평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a당 10명이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a당 10명이 들어간다, 시험포장하는데도 10명, 증식포장하는데도 10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단가가 안맞아서 조정한것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밑에 10처리란 무엇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험사업에 특수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시험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군실험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군시험에 대한 담보를 정해야 거든요. 실험재료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김상복위원

인부임을 보면은 병충해방제 체계개선 인부임 10명이 30a인데 한 10명이 하는데한 6백평이나 못한다고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그리고 동호인들을 말이에요. 각 수박이든, 화훼이든 동호인들을 2백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시험장이 생기면은 다 해주게 돼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대충 제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화시험장이 특화시험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작목에 대해서 같이 숙의하고 시험소재를 찾고해서 같이 돈을 맞춰가지고 시험결과는 그 분들한테 주지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김상복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특별한 별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이런것은 좀 지켜주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흥원 예산은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농도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것도 못되는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그 부분만 앞으로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우선 간단한것 부터 질의하겠습니다. 770페이지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것 같아서. 회계장부구입을 70건이나 해서 어디다가 다 씁니까. 그리고 그밑에 고도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란것이 무엇인가, 처음 보는 용어라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하수처리를 하기위한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고도처리가 뭐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용어풀이를 좀해주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폐수처리부담금을 이렇게 한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폐수처리부담금이에요? 그런데 고도처리란 용어를 위원들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뜻이 뭔가를 한번 풀이 해주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종합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설치해놓고.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그러면 폐수처리로 알고,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폐수처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뭣이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시험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조금 있습니다. 보일러 때는 환경같은 것이나 그런것들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체시설이 없습니까, 정화시설이?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문희

박문희위원

환경관리공단에 무조건 처리부담금을 내라고하니까 예산을 넣었는데 350만원이나 내면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야지. 기관에 이것이 나가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을. . .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회계장부구입이 70권이나 구입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245만원이나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회계장부구입을 많이.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진흥원 본원과 사업 시험장, 본원 각과 그렇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소까지 해서?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지출행위, 원인행위 전부다. . .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그러면은 화훼시험장, 수박시험장, 약초시험장 그러지요. 그 회계장부까지 구입해서 주느라고 70건이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시험장의 시험정대를 회계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담당자는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본원에서 구입을 해주어요. 회계처리가 시험장별로, 사업소별로 예산처리만 해주면 되는데 물품까지 구입해주냐.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실하게 소명을해주세요.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때까지 소명을 해주세요. 바쁘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것이 있을것 같고 그래서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789페이지, 국외여비 3,179만원.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일부 짚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국외여비가 3,179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해서 일반운영비해서 793 페이지 국외여비가 852만원. 그리고 822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2명 428만 6천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789페이지의 여비는 도비가 맞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두가지 것은 말하자면 국비가 50% 보조된 해외연수비인데 793 페이지와 820페이지의 국고보조 해외연수비는 같은항목에 넣을 수도 있을텐데 별도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국고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상 따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글쎄,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고보조 같이해서 50% 해외연수비인데 어째서. . . 됐어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지금 남원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그리고 본원 구내식당이 다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본원은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마는 3개 시험장은 사실상 식당이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식당이 없지요, 좋아요. 본원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본원 구내식당은 재료비 기타 인부임으로 들어와가지고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식같은 것은 직접 사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만요.

문희

박문희위원

자체운영을 한다 그말씀이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입찰을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돈이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마는. 우리가 당초에 1,500원씩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뭣이 1,500원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식대 한끼에요. 그래서 3백원을 더 올려줬어요. 한달쯤 하다가 못한다고 하길래.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본원 직원들이 몇명입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165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하루에 식사를 하면은 말하자면은 중식만 합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중식만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을 두어서 직영을 한다 그것이에요. 식당에 인원 2명이 배당이 되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여자분들 2명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00일짜리 일용인부로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보니까 구내식당 조리기구로써 125만원을 775페이지에 편성을 해놓고 780페이지에 냉장고 3백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재료비에서 식당조리가구를 사도 괜찮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재료비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가지고 식당기구를 사는데 적정하냐 그 말씀이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과목이 재료기때문에 그래도. . .

문희

박문희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내하고 본원이 상당히 떨어져있어서 중식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식당을 놔둔것만큼은 좋은데 인원이 165명정도 되면은요. 이 식당은 되어 있고 기타 식사 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다 돼있는 상태인데 이것 임대를 해주셔야 말하자면 본원이 편하다 이것을 직영을 한다고하는 부분은 거기에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안되고. 사실상 이것 임대를 해주면은 인건비 2명이 절약이 되지요. 또 남은 것은 후생차원에서 전기료랄지 다른것은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벌써 인건비 2명이 이익이고 임대료가 들어올 수가있어요. 임대료 수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리사를 두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해야지, 이것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식당운영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끝나기 전에.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시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원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이것 시험국장 소관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 편재를 정확히 말씀올린다면 현재 편재는 진흥원장 산하에 돼있고. 업무적으로 시험사업이기때문에 시험국장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험국장 직속하에 두는것은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원장산하에 있고만요. 전라북도가 시험사업은 남원 화훼시험장, 진안 약초시험장, 고창 수박시험장 3개로 이미 결정이 된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뭔데 복분자 시험장이 또 뭐요? 우리 전라북도에 3개 시험장으로 한정이 돼있는 것이 중앙 농촌진흥청의 시험 사업방향이라고요, 이게. 느닷없이 고창 복분자시험장 설립을 한다고 그래서 9억원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것은 뭡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경에 하나 들어 온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창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화시험장설치규정이 몇년부터 시작해서 몇년까지 마무리 되는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38개소, 정식 공식추진되고 진흥원으로서는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양반이 결심이 지대하셔가지고 슬쩍 경제기획원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재경원에서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복분자 시험장설립은 특수사업으로 별도로 전라북도가 하나 늘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년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설만 하더라도 2개년, 내년엔는 집만 짓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고. 다음에 시험장 구색을 맞추려면은 기타보조시설도 지어야 하고. 또 시험기자재가 들어와야 하고 기본적인 것은 사람문제입니다. 사람은 현재 인건비가 없거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남원 화훼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처럼 진흥원 인력으로 시험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고창군의 인력으로 시험장을 설립하겠다, 운영을 해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보니까 과목을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내용은 우리 시험사업으로 돼있다고 이것이 자본이전인데. 아주 성격이 묘하게 돼있어요, 이게. 도비가 3억원이고 국비가 6억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복분자시험장 설립타당성을 어떻게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지금까지 복분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분자는 특수작목이기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요. 우리 똑똑히 합시다. 당장 국비 6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특수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진흥원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인력도 증원이 안될 것이고 뒤따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것이 진흥원 예산에다가 슬쩍 집어넣었느냐. 복분자시험장은 말이에요,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없던 부분아닙니까, 이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박위원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험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린대로 특화시험장 관계는 마무리단계가 있었기때문에 물론 저희 지역에 앞으로 특화장목을 위해서 필요한 시험장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농촌진흥청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돼있기때문에 우리가 고창의 복분자시험장은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고창군수께서 지금현재 한 35정보가 복분자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야산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야산에서도 채취하지만 35정보가 실제 포장재배가 되고 있기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앞으로 소득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두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지원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 하는 방법은 그러면 저희들도 처음에 거론이 되었을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직접 도를 통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계통을 바라보고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성격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부득히 농촌진흥청을 하나의 특화작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돼있기때문에 농촌진흥청에다가 여기에 2차년계획으로 해서 소요액 관계를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에 확보가 불가능할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서 6억원이라는 돈이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왔을때 농촌진흥청의 예산에 계상됐고. 그 계상된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인 군단위로 내려간것이 아니고 저희 농촌진흥원 예산으로 돼있기때문에 부득이 6억원,그리고 도비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후에 이 복분자시험장의 설립이 되고 운영한 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창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관계, 그다음에 금후 시설비관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창군에서 완전히 지원을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원장 생각으로서는 고창군 농촌지도소의 부설형식의 연구소가 되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 소득작목과 연계해서 소득을 연계시키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복분자 시험장에 대한 기본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왔다고요. 기초조사 된것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역의 재배사, 그리고 금후에 확대될 면적, 그리고 복분자가 생산될 내용관계, 이것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현재 생산되고 있어요, 일부 생산 되고있어요. 복분자 술로써 지금 식용판매되는 것이있어요. 있는데 시험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장을 만드는 것인지, 시험장을 만드는 것인지.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창군수가 이 중점사업으로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이 된 모양인데. 이것이 도비가 3억원이에요, 그러면 왜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도비, 국비만 갖고 하냐 그 말씀이에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군비가 투자가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반적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판단을 하지, 그리고 연도별 계획서도 있으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 위원들 발언을 하기위해서 제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우선 본위원도 복분자연구소 문제를 체크를 해놨었는데 우리 박문희 선배 위원님께서 짚었기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자료를. 본위원이 듣기로는 고창 군수께서 약 5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관을 갖고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밝혀지지않고 예산만 덜렁, 이렇게 그것도 앞뒤가 맞지않는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불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다룰때 우리가 사업보고를 받을때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요구를 좀 강력하게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진흥원에서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감액비율이 26. 3% 본예산을 요구한데에서 지금 계상이 돼있는 본예산이 26. 4%가 깎여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다른데 예산을 보면은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이런데에는 53. 4%가 이렇게 깎였는데. 그래도 진흥원쪽의 예산은 금년에 많이 받아 들여진것이 아니냐 예산당국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예산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요구활동을 좀 해주셔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보면은 시험국에 16. 5%, 지도국에 30% 그다음에 약초시험장에 97. 6%가 깎였단말이지요. 그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요구액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화훼시험장은 깎이지 않았고요, 수박시험장도 전혀 깎이지 않았었어요, 100% 반영이 됐는데. 약초시험장만 97. 6%가 깎인 이유가 뭐예요? 2억 847만 6천원을 요구했는데 5백만원만 이것이 계상이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도비 얘기하는거에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 말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약초시험장장,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왜 그런지 소신대로 말씀하세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약초동호회를 운영하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세미나실이 너무나 비좁아서 이 세미나실을 확장하기위해서 세미나실 확장작업으로 1억 2천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아마 깎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나머지 1억 2천만원 정도 깎였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2억 3백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나머지는 어떤데에서 깎였습니까.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300일짜리를 두사람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국가지침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깎인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소신껏 답변하세요. 어떤 제재나 그런것이 없고 단지 우리 시험장장님이 올렸던 이유를 위원들이 듣고싶어하니까 거리낌없이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저희 소견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일을 해보고싶다는 그런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서운한 점은 있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 장장께서요. 이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요. 수정요구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97. 6% 깎어버리면은 어떻게 시험장을 운영하시는거예요. 더군다나 인부도 300일이상짜리 두사람 깎아버리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계셔야 되겠는데요. 원장님, 이부분 잘 좀 챙기십시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형평원칙에 맞아야지, 어떤것은 97%나 깎아내고 어떤것은 0포인트이고 이렇게 예산당국에서 엉터리로 하면은 안되지요. 어느정도 평균은 지켜줘야지, 일례를 들면은 1억 2천만원을 깎았으면은 300일짜리 인부임이라도 준다든지, 세미나는 좀 불편하지만 다른데 넓은데 군민회관이라도 빌려서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당분간 불편하지만 그렇게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마는. 인부임같은것은 이렇게 깎아 놓으면은 일을 못하잖아요. 물론 다른 시험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작년에도 약초시험장을 한 두어차례 가서 보니까 인부임같은 것들이 모자라가지고 심지어 장장을 비롯해서 시험을 하고있는 그런기술을 가진 박사진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비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뙤악볕에 나가가지고 삽자루 잡게 만들고 농기계 다루게 만들어서 쓰겠습니까, 이것. 그런 효율성이 어디 있어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해결해 주지않으면 시험장만 만들어놓고 안되잖아요. 이부분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추경은 끝났으니까 본위원도 한가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는데요 금년도 진흥원 예산이 96억원이라고요.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고요. 그중에 1억 6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가지고 처리된다고 그러면은 이것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2%가까운 수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것은요, 진짜 총무과장 말이지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않아도 진흥원같은데 예산 안준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장 또는 예산담당관 출석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확보를 해주면은 잘 써야 될것이 아닙니까. 본전이 없어서 쓰겠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예산 해주겠습니까. 잘 좀하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냥 기회만 있을때면은 농업부분에 더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지. 이렇게 예산을 헛되게 편성해가지고 남기면 말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잘 좀 해주시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773페이지 피복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시지요. 방한복, 기동복에 7만 2,7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7만 5,600원 정도에 계상이 돼있어요.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챙겨보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차량선박비, 이 부분에 1,300cc 소형 승용차, 그리고 중형승용차 이런것들이 지난번에 종축장이든가요. 이쪽 예산할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값이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원선 밖에 새것이 안가는데 60%이상이 유지비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비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몇년도에 구입한것이에요, 1,300cc 내구연한 다 안되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됐으면은 이렇게 올리지말고요. 새것을 산다고 올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효율적이지 않냐.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렇지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이것 추경에 반드시 올리세요, 추경에 올리고 과목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 올려서 사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렇게 헛돈 써서 쓰겠습니까. 다음에 776페이지인데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쌀 자급문제에 대해서 2백만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77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또 쌀생산기술종합추진해가지고 2백만원이 또 올라와있습니다. 이부분 한번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중복된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한군데에다가 다 올려서 써버려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중복되게 올리는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지적할께요. 그다음에 784페이지 피복비중에서 연구원 우의, 이것은 854페이지 실험용 우의 하고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연구원 우의하고 실험용 우의하고 달라요. 어느분이 답변하실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까 설명말씀 드렸지마는 잘못 된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어떤것이 맞는거예요? 3,880원이 맞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금년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데 우의를 보니까 3,880원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국에도 우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1만원은 너무나 많이 책정됐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3,880원 단가가 기준단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창 수박시험장이랄지, 이런데는 신규로 금년도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정원에 2/3정도를 해나가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잘 썼으면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신규로 한데는 사실상 3,880원이면은 우의다운 우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1만원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요. 방법을 달리써야지요. 좀 대수를 늘려야지요, 숫자를 늘려서 해주어야지.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3,880원으로 올렸는데 1만원을 승인해 주는 그런 입장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숫자를 직원들 전체 것을 구한다든지, 인부를 쓸때 어느정도 성수기때 쓰는것인지 그런것을 감안해서 올리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85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맨밑에서 조금 올려가지고요. 시설장비유지비, 원종장것은 6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5만원만 계상했거든요. 35만원가지고 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산편성지침서에 이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9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은 시. 군산학협동심의회 운영보조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이 국비, 시. 군비 합쳐가지고 3,36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사업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느 것인지. 480만원씩 이렇게 14개 시. 군에 주도록 돼있는것인데요. 사업개요를 설명해 보시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 군산학협동심의회 운영보조라고 그래서요. 14개 시군에 48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내용은 신농업육성자 농업기술개발사업에 순전히 개발에 도움되는 사업으로. 농업후계자및 농업인력육성주제에 관한 사항, 농업정체화의 사업추진 행정및 지원에 관한사업, 개발과 농촌자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행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 학이라고하는 용어를 썼을까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산학이라고 그러면은 산업체와 학계 이런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감이 그렇게 잡혀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 시험국에서 취급하고 있는것은 산학협동이라고 공식명칭은 돼있습니다. 그것이 시. 군까지 연계해서.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심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이 법령으로 구성됐으면, 대통령령 제5889호로.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요. 그것에 대한것을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825쪽에 농기계교육훈련은 지금 어디서 맡고있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국에서 맡고 있고 시. 군지도소교관 요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시해왔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계속했습니다. 신기종구입농가를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받은 뒤에 신기종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기종을 사기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내고 구입하도록 그런 조치를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이따가 시간있으면 더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세입은 4,624만원이고 내년도 세입은 1억 2,710만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땅콩시료가 kg당 5,948원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 참깨하고 땅콩하고 가격이 바뀌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예산서 만들때 검토 한번 안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백합종구에 대한 판매, 어느 농가에 백합종구가 지원이 됐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회의때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백합종구 대금으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개당 50원씩 120만구. 그런데 원가분석을 했을때 종구수입을 구당 얼마를 가져와가지고 120만구를 만듭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험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직 백합우량종구는 시. 군에 생산보급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시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사업설명을 드린다면은 현재 120만구를 내년 3월달에 6, 9사이즈 재배를 해서 내년 9월말이나 10월 상순에 수확이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직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지도소에 있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감자말씀도 나오고 그랬지마는 감자는 저희 시험사이즈에서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시. 군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이 백합에 관한 국내자급종자생산문제는 바이러스문제가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양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물량에 대한 배부처는 지금 금년도 1차 전라북도 주요 백합생산농가를 불러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의향조사를 하니까 서로 달라는 애기예요. 결국 현재는 지역적으로 균등배분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다고요. 다른 두 곳에 백합문제에 대해서 연구협의가 된후에 1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이 책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곳에도 시험연구가 있는지,종자생산을 하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779쪽에 기중고압케이블교체 300m 3상해서 1만 6천원씩 1,4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한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88년도 본원건물할때 기중고압케이블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안전검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어요. 검토를 해야한다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도록.

희빈

유희빈위원

이번에 교체가 안됐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안됐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만일 됐으면 어떻게 할판이에요? 다른 곳도 안됐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몇mm짜리가 3선에 1만 6천원인가.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금 300m로 해가지고 3줄이 올라온데 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동력선이니까 3선이라는 것은 일반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mm짜리냐 그말이에요. 또 거기에 피복을 어떻게 세우고 특수로 지선으로 묻는것 아니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하로 묻는 거예요.

희빈

유희빈위원

답변을 할려면은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답변해주고. 785쪽, 시설장비유지비 농기계유지비에서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책정이돼가지고 21종에 52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1종 뭣뭣인가 5가지만 설명하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지금현재 주요 기종을 말씀드리면은 경운기, 콤바인, 트렉타, 이양기, 건조기 이런것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것이면은 전체적으로 쉬고있는 전시품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시험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것들은 현장에도 쓰고 있는 기종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것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25만원정도 가지면 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저 뒤의 시험장에서는 전체적으로 60만원이 나왔다 이말이에요. 그럼 같은 청내에서도 어떤데는 60만원이고 어떤데는 25만원이고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있어요, 뒤에 그 질의 할테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전반적인 것이 말이에요. 시험국하고 지도국하고 완전히 뭐가 맞지않아요. 정말 우리 위원들은 농민에 대한 애정이 어디보다 강해가지고 진흥원 예산이라면은 한푼이라도 살려주고 잘 할 수 있고 아까 송영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예산담당관 불러다가 출석시켜가지고 더 지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따서 드렸으면은 좀 효율성있게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형평성이 맞게 해주셔야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질의 하시는것으로 아시고. 749쪽에 전통가공식품실태조사 및 가공기술현장지도. 지금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전통가공 식품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있었는지. 또 있다면은 어느 곳이고 이 내용,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뒤에서 보조해주는 분들 바로바로 보조해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여러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공 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로 오미자랄지 오미자 과즙. . . 이런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및 가공기술현장지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국외여비 WTO대응 농사시험연구지도,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연수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단체, 진흥원내의 소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어느지역으로 주목적이 WTO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느 곳인지, 무엇을 배우러 견학하러 가는지 모르기때문에 방금 얘기한 그런 얘기말고 실지적인 내용.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대략 말씀올리겠습니다. 연수대상에 대한 대상국과 연구목적은 일응 내년도 계획에 타란어 2명, 일본어 3명, 중국어 3명으로 보낼 계획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 몇명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전체 8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 8명이 몇박 몇일?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한 1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 사람앞에 250만원 가지고 1개월씩 장기체류할 수 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우선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영선

송영선위원

잘못 하시는거예요. 3사람이 3군데로 되어있고, 한사람 또 있고 나머지는 지도사가 되어 있고 그래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옆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 틀리면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WTO대응농사시험연구를 위한 해외신기술연구는 2천만원인데 8명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직급은 어느 직급으로 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전부 연구직공무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연구직도 공로연수차해서 보내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공로연수하고는 다릅니다. 완전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연수를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몇억원 되는것도 아니고 이것 혼자 전부 외어서 그자리에서 질의하면 그냥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여기보면 말이에요. 예산 다루러 오신 국장이나 과장이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와서 질의에 대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91쪽 자산취득비, 트렉타구입비가 2,100만원 계상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 트렉타는 1,900만원으로 돼있다 이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2,100만원짜리 몇마력짜리 무슨 작업기 부착시킨것 뭣뭣 달아서 2,100만원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45마력짜리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체만 그렇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경운, 경임, 로타리 운반작업용 농기계 이런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트렉타에 기본적으로 부착돼있다는 것이 쟁기, 그다음에 로타리 그다음에 추레라 그런 정도잖아요. 45마력짜리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부착을 시켜서 2,100만원에 사고 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콩. 중경 배토기 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뭣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ROK 310이라고 카달록에, 입수 한것이 세조파기, MB6조식을 부착하도록 돼있는.

희빈

유희빈위원

중견배토기는 이것이 잡초제거기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간접적인 잡초제거기가 입니다마는 파종과 동시에 배토 이런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파종하고 배토하면 뭣해요, 전부다 다 못 채울판인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파종은 파종대로 별도의 작업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중경배토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카달록해서 자료 좀 주세요. 고창 복분자는 우선 박문희 위원, 우리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건조기, 799페이지. 건조기 한대에 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몇평 짜리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건조기는 시험용건조기인데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몇평짜리이냐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곡물건조기는 다르기때문에 몇평 이렇게는 안되어있는데요.

희빈

유희빈위원

내용용량이 몇평짜리가 아니면은 몇ℓ짜리란것이 나와 있을것이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100ℓ예요.

희빈

유희빈위원

100ℓ용 건조기가 4백만원이 간다고요. 자료주세요. 다음 809페이지. 새로운 농사기술신문게재수수료해서 1,80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영농, 새로운 정보를 매월 신 정보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신문사에 나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5개 신문 어디에 몇단으로 어떻게 광고 게재를 할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바로바로 핵심적으로만 답변하세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사회면 바로 앞에다가 5단 정도 큰 박스기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디 신문사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북일보, 도민신문, 전라매일, 전라신문, 전주일보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업관련 그러한 신문에는 그러한 의향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이러한 발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에는 그렇게 농업관련, 축산관련, 여러가지 분야에 특정있는 그러한 신문에 게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818쪽, 4H회원 하계수련대회참가 급식해서 5천원씩 250명 했는데. 인원동원이 250명씩 이렇게 4H를 인원 동원을 할 수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도단위 야영조인데요. 시. 군에 임원단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 몇분이 들어가고 해서 대기업, 보통 2백 2, 3십명씩 오고 지도자해서 250명정도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행사가 있다고 보면은 4H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면 같은데에도 4H 회원이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회장, 부회장, 총무정도 해서 불과 3사람밖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4H 회원들이 250명씩이나 모인다는 것은 도적으로라도, 집행부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4H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오랜시간동안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하부적인 조직이 실체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인 조직관리 운영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에는 825쪽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트렉타가 1,980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콤바인이 2,431만원, SS관리기가 1,510만원, 굴삭기가 1,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트렉타는 무슨종 몇마력짜리로 작업기까지 전체적으로 부착을 시켜서 가는지 또 SS승용관리기가 다른 부서에서는 1,61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1백만원이 감소된 1,510만원으로 왔는지 그 카달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있습니다. 이사업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 지원보조내시 단가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구입할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백합, 튜울립, 종구생산 827쪽, 여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해서 50%씩 해가지고 1천만원씩 이렇게 됐는데. 조금전에 시험국에서 백합종구생산이라든가 연구하는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 지도소에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또타당성이 있는지, 또 예산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별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자구를 6,9사이즈를 사다가 농가에다가 증식을 해가지고 자구를 번식해서 자체 꽃가지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국에서 나오는 조직배양하고는 틀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829쪽. 인공배지 양액재배시험 해서 7,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은 양액재배를 2단으로 20a를 하고또 그렇지 않으면 기가림으로 80ha를 하는데 인공배지양액은 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화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앞면하고 펄라이트 인공배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가스온풍기, 태양열 난방까지 전부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838쪽에 재료비에 화훼에 발생하는 병충해진단및방제법 연구해가지고 1,245만 6천원이 예산서에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화훼작목에 대한 모든 병해충은 사실 아직 제대로 조사내지는 병분리도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병충해 진단및 방제법약제선발등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그러면은 연구비에 별도로 들어가야지, 방제연구 등 이런데 하는데에 재료비로 포함되어도 되는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험연구사업은 그렇게 개괄적으로 넣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시험연구사업이라고 본다면은 별도로 시험연구관이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봉급 또는 특수업무활동비를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이런 연구사업등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1만 7,300원씩 해서 6명 120일 그래가지고 1,245만 6천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뭣뭣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수용에 대한 포장인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해보라 이말이에요. 국화면 국화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슨 병에 대해서 어떠한 인부가 필요하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를 든다면 병해충진단을 하기위해서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병을 진단해가지고 분석도 해야되고 방제약제도 포장에다 각종 화훼심어놓고 채워야 하고. 분리농정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조사, 포장관리 이런데에 쓰는 돈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시험국장께서 답변하지마시고 화훼시험장에 대해 질의하면 장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기 바래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험장장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밑에 보면은 비료구입 6천원, 300포 2종인데 무슨 재료가 6천원씩인지 설명바랍니다.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복합비료와 요소를 지칭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보세요, 5천원짜리 시판 비료가 있지않아요. 그런데 왜 6천원이에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예산지첨서에 의한.

희빈

유희빈위원

예산지침서가 중요한 것이요? 현재 시가가 중요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전부다 6천원씩 싹 다 계상이 되고.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그 관계는 예산지침에 들어가고 나중에 결과, 예산삭감 할때 정합시다.

희빈

유희빈위원

내가 비료가격표를 가지고왔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나중에 추경예산할 적에 다룰 수 있도록.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료를 쓴다고하면은 20kg 짜리 있고 25kg짜리 있고 다 틀린다 이말이에요. 10kg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산서에 그냥 비료 한포대에 6천원씩이면은 2천원짜리도 6천원짜리도, 5천원짜리도 6천원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리고 하우스 피복용비닐 및 부직포구입, m당 2,025원 했는데 무슨 비닐인가 부직포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하우스 외피복용하우스는 EVA 0. 08내지0. 1을 씁니다. 그리고 내부비닐은 PVC비닐 0. 03짜리를 씁니다. 부직포는 보온을 위해서 하우스안에 설치하는 보온자재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세목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하는것은 100m짜리가 20롤이기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하우스 실험연구하는 것이 몇 평짜리가 있는데 외에는 쉽게 얘기해서 0. 08이면 몇년을 씁니까?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소 다를 수 있고요. 또 비닐 도 바깥 비닐이 있고 안비닐이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서 내구연한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약 1년을 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비닐 0. 08짜리를 1년쓴다고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완전히 예산낭비이고만, 우리가 사는 농가에서는 보통 4년을 씁니다. 그리고 부직포는 전부다 포함해서 2,025원이라는 근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예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원칙적으로는.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업 시험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자재를, 일일이 열거하자면은 사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직원들이 하다보면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여기에 부기상 안된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이제는 몇장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공급별로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841쪽에 온습도 기록계해서 95만원씩인데 어떠한 습도계가 기록계가 95만원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자동 온습계 기록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주는 자기 기록계가 달려있는 기록계를 얘기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시. 군단위 읍. 면동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우량측정기같이 그런식으로 해서 온. 습도를 자동적으로 할 수있는, 그래픽을 그릴 수 있는. 또한 전자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기계입니까.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846쪽, 약초시험장운영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약초시험장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경작업기및 실험기기유지비, 진안 약초시험장은 굴삭기가 일을 굉장히 많이하는고만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적으로 농정국 소관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130만원 올라온 데가 있고 180만원 올라온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00만원이상이 계상됐고만요. 이것이 지금 04짜리입니까, 09짜리입니까.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04짜리예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다른데에는 180만원 정도 되는 데 일을 아주 많이 한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운기, 한대 운영하는데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25만원, 그렇지 않으면 15만원씩 다른데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60만원씩 올라왔어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지금 저희들은 연료비, 수리비 등 모든것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경운기가 한대 일뿐더러 저희면적이 솔직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는 작업일수가 많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보세요, 트렉타도 있고 굴삭기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트렉타가 많이하지, 경운기가 무슨 일을 많이 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경운기가 몇년산입니까?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경운기가 한 '93년산.

희빈

유희빈위원

'93년산이고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하더라도 경운기 한대 기름값으로 3도람을 땔수가 없어요. 600ℓ이상을 땔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일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지금보면은 비료구입 6천원씩 해서 250포, 톱밥 돈분구입이 49t, 계분구입이 70t, 발효퇴비구입이 560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험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며 반당 퇴비가 몇kg이고 비료가 몇포가 들어가고 몇kg가 들어가는지. 이 답을 나올 수 있도록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시험장 포장을 개간한지가 1년내지 2년밖에 안되기때문에 전부 새땅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중점적으로 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지금 들어 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많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지금현재 면적이 얼마인데.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면적은 3ha가 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3ha이면은 9천평? 9천평에 전부다 해서 지금 체제가 반당 얼마씩 들어가면은 정산이에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약초재배에서는 표준 숙달해서 2000kg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반당 2t?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예, 숙달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개간지나 다름없는 센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밑에 보면은 스프링쿨러 부품구입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스프링쿨러가 지금 한대가 얼마이고 몇대이고, 그리고 고압호수까지 포함이 됐을 것인데. 고압호수는 몇m이고 몇대가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원래 포장을 조성할때에 스프링쿨러 펌프랄지, 배관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포장에 연결되는 연결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다 파손이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고칠려고 하는 것이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비닐구입이 있고만요. 3만원씩 30통인데 몇m짜리 어떠한 비닐을 30통에 90만원인지.

이것

이것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비닐은 물론 넓은 것도 있고 하우스용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상하기 좋게 해서 3만원 잡은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주종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비닐이?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비닐을 쓰는 것은 피복용주종이고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피복용 주종인데 이것이 몇m 짜리인데 3만원씩이에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80에서 110m.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100m짜리이지요, 100m짜리 3만원씩이면은 이것 넓이가 2m 40이냐, 2m 80이냐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이것 3만원짜리 1m 80짜리이면은 제일 좋은 것도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못간 다 이말이에요.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는지, 예산편성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확한 내용만 답변하라니까.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

희빈

유희빈위원

예 다음에 설명해주기 바래요. 그다음에 수박시험장 856쪽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박시험재배면적이 몇ha입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2,5ha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2,5ha에 전체적으로 수박심습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실면적으로 따지면 약 한 6천평정도 되겠습니다. 2ha정도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종자를 심는가. 1,500원씩 1작당 해서 30본 그다음에 2. 5ha가 나왔는데 이 계산근거법이 무슨 근거법이에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종자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종자를 실제 시험용종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수집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원수집종자까지 포함해서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수박 1작이면은 1본에 200개씩 들었어요. 300본이면은 6,000개가 들었어요. 발아율 75% 잡았을때 이것은 4,000개 남짓 됩니다. 그러면은 6,000평에 심는다고하면은 2평에 하나씩 심는 것 아닙니까. 접목용 또 고사할 폭 잡고, 그러면 무슨 계산이 맞아야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효성이 없다, 이말에요, 예산이.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유전자원 수집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을 한 종자를 전체가 다 심는것이 아니고요. 종자에 따라서는 몇개만 심을 수도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몇개만 심는것도 좋다 이말이에요. 전 면적 6천평에 대해서 실면적이 6천평이 된다면은 예산이 지금 잘못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애기예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약초시험장같이 농약이 6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비료가 6천원씩 200kg해서 3종, 퇴비가 8만원씩 해서 2. 5ha에 50t 계분이 5천원씩해서 5000포, 우분이 5천원씩 해서 500포. 그랬는데 과연 계분퇴비나 우분퇴비가 포당 5천원씩 하는지, 또한 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더 요청을 했는데 깎였는지, 또한 실제적인 면적당 퇴비 그다음에 비료, 이런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이와같은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동철

최동철수박시험장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험장이 전년도에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다량의 퇴비라든가 비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를 했느냐 이말에에요. 반당, 무엇을 얼마큼,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이 책정됐으면. 얼마 요청해가지고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요청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퇴비같은 경우는 ha당 50t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분, 우분같은것은 전체적으로 5천원씩 500포 그렇게 수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비료는 전체적으로 지침서에 의해서 6천원씩 서기로 했는데 계분도 비료고 우분도 비료인데 왜 이것은 또 5천원씩 서있어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여기서 비료는 원예용복합이라든가, 요소라든가 이런 비료구입을 얘기하고 계분이라든가 우분은 따로 계상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계분하고 우분은 2천원 남짓이면은 사잖아요. 5천원씩 너무 과다 계상돼있다 이말이에요. 농사 지으면서 비료가 현재 시가가 얼마 가시는지 계분비료가 포대당 얼마이고 우분이 20kg에 얼마 가는지 몰라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적하고 넘어가세요. 충분한 답변이 안되시면은.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쉬었다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예산서 지도사업분야에 말이에요. 자체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 같은데 지역농업활성화 소식지라고해서. 81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 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저희들이 시군의 학습단체 회원들이 우수사례를 도단위로 발간해가지고 내보내는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시군에서 발행하는것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 군은 시. 군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로 해서.

현태

백현태위원

똑같은 것 아니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우리는 전라북도에 있는 학습단체 회원중에 아주 우수한 사례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분기별로 대개 시. 군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자체 활동사항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해외연수가.

경해

이경해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822페이지요. 농촌지도자해외연수 428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은 농촌지도자가 우리 지도공무원 6급이하 지도공무원입니다. 2명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도비, 국비가 포함된 것인데 생활개선분야에 생활개선회 육성 이렇게 돼있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300만원이 서있어요. 생활개선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사단법인으로 지금 작년 9월달에 되어서 시군생활개선회가 있고 도생활개선회가 사단법인으로 돼있어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대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군에 생활개선회 임원단 회장, 부회장, 총무 각 가입한 간부들이 주로 나와서.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이 농어민후계자들 아니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니예요, 부녀자들 생활개선회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밑에 농촌지도자해외연수가 또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은 14개 시군에 한명씩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직원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공무원이고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국비로.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825쪽을 보면은 식량작물우량품종 시범비라 해가지고 군비만 들어가는 것인데 14개 시. 군이 다 들어갑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13개 시군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빠지고 군비만 들어갑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우량품종은 어떤 품종을 얘기하십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금 새로 신육성품종을 보급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보급종이 부족하기때문에 신육성품종을 갖다가 시범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것을 보급종보다 더 순도가 높기때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다수성 신육성벼 품종시범이 또 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것은 다산벼 계통인데요. 초 다수성 금년에 육성되어서 말하자면 보급종으로 확정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다산벼는 어디어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다수종품종입니다. 군산, 남원, 김제 3개 지역에다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이 무슨 말을 모르겠는데 826쪽에 정밀균평재배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1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이 전자식으로 레이져균평기라고해 가지고 물의 눈금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계가 꾸며지면은 아주 균평하게 짓게 하고 그래서 물관리도 좋지마는 제 초효과라든지 이런것이 증가가 돼가지고 아주 평평하게.

현태

백현태위원

기계가 균평하게 하는 기계라 이말이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렇습니다. 균열하게 넣을 수 있는 레이져식으로.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 농가에서 다 하고 있는것이 아니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새로 개발되어서 지금 작년부터인가 몇군데.

현태

백현태위원

트렉타로 하는가 본데.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니 트렉타로 하면은 한 고저가 6내지 9cm차이가 나는데 이것으로 하면은 거의 평평하게 수평선을 유지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럼 이것은 동력은 뭐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트렉타 부착해가지고 나가면은 완전히, 국비지원이 돼가지고.

현태

백현태위원

어디 1개소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익산에다 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건답직파지역에다가 주어요? 균평하게 줄려면은, 건답위에 하면은 안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건답을 균평하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건답직파 재배지역 많은 지역에다가 새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 밑에 827쪽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이라고 했는데 이 톱밥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한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은 젖소 40두 내외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운동장을 만들고 급수 시설 분뇨장치, 가축분뇨처리를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고. 여기에는 사료첨가제를 이용하고 유황 진단 등 종합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832쪽을 보면은 4H 연맹회원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연맹회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여기는 운영비로 나갑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793페이지요. 수출유망작목선진기술연수및 시장동향 자료수집이라고 돼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선진기술및 시장동향 자료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직원들, 공무원들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80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농가방송수수료해가지고 72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MBC와 CBS 두군데이고 KBS는 공영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재천

유재천위원

주로 무슨 방송을 하는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가방송은 그때그때 당면 농사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농가들한테 궁금사항 엽서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방송도 해주고.

재천

유재천위원

사실상 방송국의 사정에 못이겨서 하는 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니 정규방송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굉장히 많이 됩니다. 방송 듣고 재질문도 오고 그럽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H하계수련대회교재 제작해가지고 40만원이 섰는데 40만원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아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대회진행안내와 행동요령 간단하게 만들어져서 작년에도 그것가지고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리고 4H대회가 없어지고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것은 농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바뀌고 4H는 그대로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농업경영인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4쪽에 보면은 중앙농촌지도자회 이사회및 선진농장견학 임차해가지고 200만원이 섰네요. 차 빌려 쓰는 것인데 이것가지고 역시 안모자라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6년도에 임차 가격이 25만원으로 나와서 그것만 세웠고만요.

재천

유재천위원

몇명이 가는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40명씩이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식사대접이라든가 그런것은 별도 예산이 섰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보상금으로 조금 서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얼마나 서있는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보상금이 400만원이 섰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가지면 되겠네요, 지도자 해외연수가. 선발은 어떻게 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자는 지금 농업인해외연수라고 해서 농림수산국에다 일괄 계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재천

유재천위원

농정국에서 선발하는 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선발은 하고 농정국에서 돈은 대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을 농정국에 한번 넘겨주라고 한번이라고 얘기를 해봤는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일괄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일괄해서 농어민 전체 해외연수관장하는데에서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전부 해주겠다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한 3일전인가 농림국하면서 예산내시,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이것도 제발 그리 넘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것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에다가 저희들 예산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밟는가 모르겠네요. 그런것을 어떻게 하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은 일단 진흥원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내리면서 이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정국장이 그렇게 주기로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흥원으로 넘겨가는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817페이지에요. 거기를 보면은 시책추진일반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지역개발농업센타운영추진비, 또 뭡니까,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전부 이것이 그게 그말아니예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무엇을 의미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책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부서 운영추진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활동인이나 대민유관기관과 유대활동을 위해서 쓰는 예를 들면은 주민수행상 접대하는 경비도 쓸 수 있고. 이것은 월별로 300만원을 지도국 전체에 4개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하나의 옛날에는 정보비성격으로 해서 대민업무활동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직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밑에 어딘가에 있을텐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직책업무추진비는 주기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만 주고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그말이지. 진흥원에 대한 것이 아주 그런줄 알았는데 그러면 괜찮네요. 그러면 이것 5가지 것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과에서 쓸 수 있는것이 대략 얼마쯤 되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체 전 공무원이 다 똑같은데요. 10명 미만은 월 10만원, 그리고 10명이 넘는데에는 20만원씩 계상되는것으로 과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급별로 하는 것은 과장 이상만 선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적으로 전직원을 전체 다 줍니다, 기능직까지. 보수성격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문제는 저도 짚고 넘어갈 려고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서 그것은 약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797페이지에 거기보면은 자산 취득비 해가지고 여러가지 물건을 사들이는데, 이것이 그전에 없던것을 그렇게 몽땅 한번에 사는겁니까. 있는데에도 더 필요해서 사는것인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로 해서 4억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환경보존농업을 강화하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기종도 있고 없는 기종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분석을 더 강화해라 그런 의미에서 기계만 사도록, 신기자재만 사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재천

유재천위원

작년에는 이런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다 산다 이것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 기종들은 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밑에 카메라셋트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요, 802페이지. 300만원. 무슨 카메라인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재배환경이나 작물생육상태, 환경문제를 정밀하게 기록에 남기기위해서 촬영하기위한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카메라 뭣을 사길래, 이 가격을 다 알아 봤을것이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줌렌즈가 부착되고 망원렌즈가 부착되고 접사촬영렌즈까지 부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접사촬영이 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근접촬영 아주 가깝게 놓고, 예를 든다면은 병충해 병반같은 것이라든지.

영선

송영선위원

렌즈만 갈아 끼우는 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습니다. 접사촬영렌즈만 부착하면.

영선

송영선위원

일반렌즈하고 망원렌즈하고 접사촬영렌즈 그렇게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가격은 물론 미리 알아봤겠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로 해가지고 유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게 정밀한 사진기는 없고 일반적인 사진기는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822페이지. 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자해외연수, 지도자하고 같이 하면 효과가 커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여건, 예산만 있다면은 같이 가는것이 훨씬 저희들이 안내도 할 수 있고 현지 장부를 다루던 사람들이 가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여기보면은 2명만 국비가 선것입니다, 지도사.

재천

유재천위원

지난번에 모르는 사람이 가니까 좀 답답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정국에 선 예산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한번 저희 지도사 섞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늘려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분이 따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도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것 아닙니까. 효과가 굉장히 클것이다. 예를 들자면 본위원도 지난번에 그래도 좀 알만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훼시험장 같은데르 가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보다도 옆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두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씩 하더라도 4H 가는데 한사람 보내고 또 농촌지도자 가는데 보내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그 문제를 여기서 지도사는 지도사 나름대로 전문성을 띄고 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를고 같이 가면은 그 전문성을 보는데 문제점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은 지도사하고 따로 보내는 것하고 우리 좀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자라는것은 여기서 별도로 해서 따라 갈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지. 무조건 옳다고만 하시면은 원래 연수목적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하고지도자 가는데에 별도로 추가해서 안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낫지. 원래 두분 가는것은 전문성을 좀더 심층있게 배우기위해서 보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질의하는데 답변하시고. 또 그런방향으로 좋은 방법이 뭔가를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 828페이지요. 천적이용 시범해가지고 예산 많이 세워졌어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천적은 해충같은 것을 잡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해충이?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를 들자면 딱정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듯이 딱정벌레 4회 해가지고 방사를 하면은 진딧물을 싹 잡아먹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멸구도 잡아먹고 그런것을 위해서 사육해서 사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육을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방사를 합니다, 작물에다가.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금년에 환경농업하는 것은 농약 안쓰고 비료 적게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지금 나오는것입니다. 지금 아이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까지 해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8개소로 나누면은 상당히 많지않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

재천

유재천위원

아직까지는 한번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것이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일반 농가시켜서 하는것은 하고 관청에서 진흥청이나 이런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흥청에서 처음 합니다. 벼농사에서는 했어요, 저희들이.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몇 번하는 것보다도 효과를 봤는지?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효과가 있지요.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효과만 보면 다행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여러가지 품목 예산이 섰는데. 굴삭기해가지고 4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굴삭기를 어디어디 사용하는 사용처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굴삭기는 저희들이 사용처가 첫째 도랑같은 것을 팔때. 그다음에 우리 시험장은 숙군약초이기 때문에 모든 약초가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한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을 팔려면은 부녀자들이 팔때에는 하루에 10평도 못팝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팔때 굴삭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활용하는데 유지비가 400만원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안쓰면, 파손된 부분 좀 갈아주고 기름좀 치고.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부속같은 것도 갈아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굴삭기가 연료비하고 각종 보수비까지 전부 계상되어 있어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이것이 연료비하고 각종 보수비까지 전부 같이 계상 되어 있기때문에.

재천

유재천위원

연료비는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을텐데.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아니 그렇지않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연료비가 1년에 얼마정도 쓰는지 대충은 아시겠지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굴삭기라는것이 포크레인보고 굴삭기라고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이면 너무 많다, 이중에서도 하나의 예만 들은 것입니다. 얼른 훑어봐도 너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저희들이 다른데에서 표준을 봐가지고 책정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과다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른데 어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랬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무리 지침이 그런다고 해도 그렇지요 너무나 엉뚱하게 하면 안되지요. 근사치에서 잡혀져야지, 유지비가 400 만원은.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물론 굴삭기 새것 일때에는 이렇게 안들을 수도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장장! 우리 유위원님이 납득이 안가시니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몇가지 짚어서 얘기해주시고. 유위원님, 납득이 안가시면은 그것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재천

유재천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송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내무국장을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좋습니다 내무국장 출석요구를 송영선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내무국장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내무국장 출석을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몇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갈께요. 우리 연구사업비 부분은 전부다 전년대비 증액하거나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고추냉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45%이상 됐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예산서를 안보고 여기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설명서 보고 제가 할께요. 맞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96년까지 연구개발실적은 있을 테고 갑자기 45% 증액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고추냉이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에도 보고를 간단히 올렸습니다만는. 저희가 사실은 몇 년 동안 고추냉이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뿌리 썩음병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고 쉽게 비공식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4,500평정도가 분산적으로 재배는 되고있습니다마는. 뿌리썩음병때문에 500고치이하에서는 거의 상품성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됐어요. 간단히 하십시요. 이것이 연구만 끝난다 한다면은 고소득 장목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가 고추냉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작년 단기성재배를 해봤더니요 과원을 시켜서 했더니 2년생 작물인데 1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생육을.

구모

정구모위원

'96년도에 1,500만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1,250만원정도가 이렇게 증액됐는데. 어떤 실험실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니 실증적으로 금년도에 한 성적을 가지고 농가실증시험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실증을 한다음에 육성을 시킬려고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농업기술습득및 해외연수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야기하실때 페이지수를 얘기해주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31페이지. 연수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아니, 외국선진농업기술습득하는 해외연수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예산요구 3,200만원정도나 요구해놓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20일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상대국에 가서 20일정도 체류를 한다 이 얘기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 2백 몇만원가지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20일 정도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가능합니다, 저희는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구모

정구모위원

위탁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거기 가서 저희가 사전에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한 전문가를 보내드릴테니 한 20일동안 연수를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기관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일반 해외연수비보다는 조금 덜 듭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꼭 가서 해야하지요. 연구기관에 위탁하면은 그쪽 연구기관에만 있겠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기간이 한 10일정도 된다면은,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상대국 연구보고서만 참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0일동안 체류하면서 본다면은 좋은데. 그냥 한 10일 정도해서 본다면은 상대국의 연구보고서 갖다가 번역해서 보면은 거의 이해할 수 있고 정보수집은 되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창 복분자시험단지연구 이부분, 도비가 3억원인데요. 이것이 3억원이나 국고 6억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38페이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복분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 도만 유일하게 복분자 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구적인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연구적 가치하고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복분자술에 대한 시장점유율조사 해 본 적이 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점유율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점유율도 않고 그 다음에 복분자술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같은 것은 어때요, 그것은 파악한 것 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있습니다. 대략 기초적인 것은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현재 복분자 재배면적이 '90년도에 8ha였던것이 30ha로.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 재배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이야 늘릴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느냐 이 얘기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복분자술 현재수요는 144km ha에서 540km ha 로 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면적문제가 아니라 이 토속주라고 개발하는데 이 술에 대한 국민이 선호도에 따른 어떤 시장점유율이 있어야 이런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이 복분자술. 연구시험장이 생겨서 지금 이 복분자술이 성분이 더 변합니까? 이이상 더 안되잖아요. 왜 그런데 국비부담, 도비를 3억원씩이나 요구해 놓고 그래요. 농촌진흥원 수박시험장에서 다 운영해요. 이것은 필요하면은 고창군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예요, 왜 농촌진흥원에서 해요. 연구가 필요하면은 진안 자체내의 청사내에서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부안의 팔선주 같은것 농촌지도소에 연구실 하나 내달라고 해도 식당옆에다가 실험기구 하나 갖다놓고 하고 있고. 생각해봐요. 이이상 연구내지 비교도 않고 당신들이 판매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3억원씩이나 요구하고 국비를 6억원씩이나 갖다쓰냐 이말이에요 고창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군수가 그렇게 합디까? 하는 것을 해야지, 시험장 자꾸 지어서 뭣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농촌진흥원 창고한쪽에서 연구하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복분자술이 계속 생산해 나왔고 토속주 개발 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이미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연구 시험장치 해가지고 거기에서 뭣 한다는 거예요. 원장께서 말한마디 해보세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사실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이상의 복분자의 연구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토속주로 해서 향토주로 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복분자를 일반 야생에서 따는 것도 아니고 재배를 하는 재배방법관계랄지, 그 다음에 향토주로서의 복분자술 외에도 여러가지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업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화장목시험장관계가 이미 전 국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고창군수께서 그 지역에 소득 작목으로서 앞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국비로 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은 앞으로 모든것 지방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의 시험장관계가 이미 끝난것을 상당히 무리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국비가 6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비하고 도비하고 시. 군비로 해서 앞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시설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관계 직원관계 부차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요,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복분자 재배라든가, 재배기술, 가공, 이것 필요없어요. 이것 산딸기입니다. 이이상 술 만들어서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 술먹고 정신 맑아져요? 고창 군수가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뭔가 할려고 하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연구비다 해가지고 같이 춤추는 격이나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관서운영비도 임차료 거기에 보면은 장소임차하고 엠프및 음향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국장 답변해보세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장소에 따라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장소는 어느곳에서 이틀씩하는데 하루에 20만원씩이나 줘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죄송합니다만 덕진 종합회관사용료로 해서 금년에 70만원을 주었습니다. 사용료를 주고 임차를 했기때문에.

구모

정구모위원

이 사람들 전부 소집해가지고 와서 이틀간씩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1박 2일씩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것들이 계속 매년 있을때에 임차료를 쓰는것 보다는 오히려 구입을 하면은. 경기장 같은데 큰 데에서 하면은 굉장히 비싸겠습니다마는, 나는 순회하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한 장소에 1박 2일한다고 한다니까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렇게 보면은 조사료생력화라는 것이 있지요, 55페이지, 시. 군별로 나가는 것 말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조사료생산.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이 어떻게 시. 군별로 나갑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익산하고 부안하고 나가게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가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1천만원씩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파종기와 수확기, 군포기, 결속기 이런것이 기계가 들어갑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주는거예요, 아니면 지도소에 어떻게 하는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범지역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근방에 확대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에 시군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및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가 3억 2,500만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3군데 3개 시. 군만해서 5천만원씩 지원되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죄송합니다마는 13개가 3개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1자가 빠졌습니다, 미스프린터예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개소입니다, 임실을 제외한 군마다 전부 시. 군비 들어갑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얼마씩 나가는 것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2,500만원이 도비가 나가고 시군에서 2,500만원 보태서 5천만원.

구모

정구모위원

50%씩해서 시군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 어떻게 기존에 있는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기존에 있는 것이 나가면은 양액재배 시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중기도 할 수 있고 또 조직배양 할 수 있고. 감자를 한다든지 딸기 한다든지, 이런 조직배양을 할 수 있고 해서 운영자체로해서 기반조성하는 시설부가하든지 하도록 하는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니까 거기다가 소장 재량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 재량에 의해서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자본적보조는 거기다가 시설보강하거나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한웅

강한웅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5페이지에 꽃상자 출하용수수료라고 했는데. 출하용수수료 했는데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출하용 상자값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출하를 하는데 수수료가 5천원씩 해서 3백상자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화훼부분이에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저희가 시장에 출하할 때에 꽃상자와 수수료가 5천원이 소요됩니다, 상자당.

한웅

강한웅위원

상자수수료가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운송료하고요, 상자.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꽃값보다도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겠네. 배보다 배꼽이 큰격이겠는데.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그렇지않습니다. 보통 한상자에 파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0속, 이렇게 담을 수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에 화훼부분, 약초부분, 수박부분에 지금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구입 하면 구입부분을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화훼부분에 비료하고 농약, 그 면적은 화훼는 얼마고 약초는 얼마고 수박은 얼마입니까, 시험장 면적이.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저희 화훼시험장의 경우는 3ha 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여기 나오는 것은 200a되는데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위원님, 잠시 양해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한웅

강한웅위원

얘기중이니까요. 200ha는 주력증진퇴비구입비라든지, 석회구입. 이것은 면적이 200ha니까 200ha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약초시험장은?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약 300a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어디 300a라고 쓰여 진데가없는데. 없지요. 어디 있어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있습니다. 포장제초인부임대사우분에 나올 것입니다, 847페이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니까 각 시험장마다 일관성있게 해야지. 어디는 비료를 몇a에 그것을 기준해서 얼마로 구입한다든지, 또는 농약을 이렇게 한다든지했는데. 그러면 수박은 얼마입니까, 30a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약초시험장, 화훼시험장, 수박시험장 한분씩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수박시험장은 2. 5ha 그러니까 250a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856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험장포장인부임 20a, 병충해방제해가지고 30a 넘는 것이 없는데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겠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지요. 지금 200a, 약초는 아까 300a, 수박은 내가 볼때는 30a 이상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면적기준해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료구입한양이 비슷해야 맞아요. 어떤 특출하게 비료 많이 하고 퇴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훼가 1,130만원, 약초가 1,320만원, 수박이 1,820만원 이것이 비료값 이에요. 이런 조그만 면적에 이렇게 엄청난 비료를 갖다가 맥질 하는 것입니까.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저희 약초시험장이나. . .

한웅

강한웅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농약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농약이 각 시험장마다 기준이 틀려요. 어떤데는 1만원짜리, 어떤데는 1만 5천원짜리가 있는데. 화훼하는데 60종, 약초하는데에는 20종수박하는데 20종. 그리고 화훼하는데에는 5회, 약초는 10회, 수박은 몇회도 아니고 20병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 어떤 기준이 맞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약초는 300만원, 화훼는300만원, 수박은 600만원 이렇게 해놓았 단말이에요. 그러면 수박도 몇 종을 얼마짜리 몇회를 한다고 해야지, 20병 해서 그냥 수박에다가 20병을 한꺼번에 600만원값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칠

최동칠수박시험장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0병에 대해서 한종당 20병씩이라는 뜻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리고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화훼에, 또는 약초에 한 60종의 약이 필요합니까?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농약하면은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 .

한웅

강한웅위원

됐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농협조합장하고 있고 농협에서 농약을 파는데 이렇게 60종의 농약을 화훼에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정말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알고있어요. 그다음에 병충해진단및 방제법 연구를 하는데 이것이 일용인부임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연구사나 전문인력이 해야지 이런 일용인부임으로 기준해가지고 1천몇백만원씩 계상을 해놓은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까. 838페이지에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이런 진단 및 방제법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특수한 기술인력 또는 연구인력이 해야하는데. 이것을 일용인부임 1만 7,300원짜리인가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해서 내도 되어요? 짜맞추기식으로 해도 됩니까.

종성

정종성화훼시험장장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을 배양해서 균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에 배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에 일용인부임이 필요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내무국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셨으니까 내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송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산하에 인사정원중에서 미발령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기억으로 줄잡아 약 58명정도가 미발령되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정원T. O는 만들어 놓고 발령 안하는 이유가 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단계 기구개편 끝나면서 감축한 인원이기 때문에 현원을 채우지 않아야만이 T. O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맞추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승진하는데 따른 하위직이 자연히 비우게 되어서 9급이라든가 8급자원이 모자라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제대로 채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봐서는 그런 충원을 못해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감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해서 감축의지를 저희들이 지키는 것이고. 또하나는 특수직에 대한 하위직의 정원이 모자라가지고 시군에서 충원을 받는데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못채우는 2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오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신직하고 보건직은 일부를 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일부 교류를 하고있고. 또 일부 기능직이 엊그저께 9명을 특임해서 충원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안에 빠른 시일내에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빠른시일 내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어보기로 하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정원은 9월 18일자 승인해놓고, 정원 안주고 말이지. 그런데 어떤 기관이든지 요즘에 새로 지은 건물은 전부다 중앙적 시스템으로 돼있어서 어떤 난방이나 이런것들이 기계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직이나 기계직을 발령을 안하면은 지금 동절기에 다 업무도 못보고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것은 시급히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꼬집어서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은 고창 수박시험장에 3사람이 지금, 기능직 9등급 2사람하고 10등급 한사람하고 이런 부분들도 안되어 있고. 진안에 있는 약초시험장에 2사람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10등급 한사람, 9등급 한사람, 이것이 지금 기계직이라고요, 난방, 기계직. 이런것이 안되어 있으면 당장 기계가 새것이기때문에 고장이 날 이유야 없겠지 마는 혹시라도 기계 고장나고 그러면은 근무 못합니다. 최소한 사무보조원 정도는 안해준다고 치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난방공이 4사람을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못 채우고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채우기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언제까지 해줄거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날짜를 저희들이 확정한다는것은 연말까지해서 서둘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연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믿어볼께요.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저도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00일이상 일용직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 현재 정수로 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증원불가하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새로 신설된 기관에는 못주겠다 그런 얘기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동료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직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얘기가 될까봐서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도에는 일용직 방금 말씀드린 약 245명있습니다.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풀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인력관리하는데 변수로 되어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변드린다는 것은 참 위험스럽습니다. 그분들에 미치는 사기앙양차원에서.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제가 좀 지적을 할께요. 수박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 이것은 우리 도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위해서 이런 시험장을 만들어놓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안 약초시험장의 경우에 제가 작년에 2차례를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사들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다고요. 이것은 지사보고 가가지고 면서기하라는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면서기가 할 일을 지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내무국장님보고 가서 면서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직책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져야지. 박사학위 받은 연구사보고 땅파라고해서 되겠어요. 말이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이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못해주겠다해서 300일짜리 일용직 2사람씩을 2군데에다가 계상했는데. 싹뚝 잘라놓으면은 시험하지말고 그냥 놀아라 그런 애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지금 인력관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단계 조직개편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를 해야 할 단계에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저희들이 인력보강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300일이라고 해서 한사람 300일 쓰라는것이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그 인건비 범위내에서 시험장의 운영체계상 필요할적에 한번에 10명을 쓸수도 있고 2명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는것입니다. 시험장을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성격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

영선

송영선위원

이것보세요. 내무국장! 다른데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 청소하는 인부임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것 주면서 말이지, 시험하는데 보조인력 하나 못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제가 못준다는 것이 아니라.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할께요. 인력관리가 어려우면은 다른데에 있는 소위 일용직 인원을 거기를 감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를 돌려서라도 없는데에는 하나라도 주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제말이 틀렸어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리고 일용직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과 결부시켜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기능직 이상만 저희 내무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용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분상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직에 안들어가있다는 얘기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조직부서에 안들어 있습니다. 3,107명속에 안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이니까 기획실장이 책임짓고 하는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거기에서 감축을 세우든가 그렇지않으면 늘리든가하는 문제는 예산과 결부시켜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기획실장은 내무국장하고 상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것은 아마 잘못 받아들인것 얘기인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상의 한번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래서 일용직에 문제에 대해서는 몇명을 지금 언제 넣어준다, 안 준다 우리가 얘기할 단계가 못됩니다. 예산상에 선다음에는 그 관리주체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만 세워주면은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채용을 해서 쓰든지, 거기에 적합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10명이 필요하면은 10명도 쓸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한명이 필요하면 한명도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것을 우리 국장께서 일용직은 기획실의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별다른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아까 기획실장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내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소관이 아니더라도 기획실장하고 한번 상의해보십시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기능직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충원이 돼서 기관이 원할하게 좋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잡아줘야지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그런일이 아니예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기능직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적임자를 선발해서 대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다시 기획실장 불러서 얘기를 할께요. 고맙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원장께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97년도 예산이 117억원입니다. 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험사업 연구등등해서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시험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듣기로는 농민들이 과연 이사업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체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위한 연구, 물론 그렇지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는, 또 시험을 위한 시험. 농민들이 체감치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도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진흥원무용론까지, 너무 비약한 얘기일지 몰라도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험연구사업부문을 보면은 총 34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재료비 항목의 약 3억 8천만원정도의 시험연구사업예산 이렇게 본위원이 보는데 이정도의 미흡한 예산이라면은 농촌진흥원 시험연구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위원님 말씀을 듣고 퍽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117억원, 전체 예산의 2. 1%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예산 이 액수자체를 가지고 원장이 생각할때 적다고 하기도그렇고 많다고도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주어진 예산, 그리고 반영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진흥원의 연구를 위한 연구, 또 시험을 위한 시험을 해서 농민들이 체감사항의 문제가 크다. 아울러서 농촌진흥원의 어떻게 보면은 존폐문제까지 얘기가 나온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연구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들이 1년간의 설계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매년 수렴을 하고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시험연구 사업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분야가 됐건, 어느 장목이 됐건간에 그 한가지 연구가 한시적으로 1년, 그렇지 않으면 반년 몇개월에 완성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연구는 저희들 시험연구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내용을 충실히 시험 연구사업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다음에 농가에까지 실증을 거쳐서 그다음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난 뒤에 일선 농촌지도소에서 나가게 돼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제가 두번째 물어본 것이 시험연구사업비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약 3억 8천만원 정도이고. 물론 지도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시험연구사업에 관련된 예산항목들을 쭉 보면은 그야말로 성과를 평가하기 아주 힘들고 애매하게 편성된 그런 항목들만 쭉 나열이 돼있어요. 그나마 재료비 항목에 기술된 3억 8천 만원 정도가 투명한 그런 연구사업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외의 사업들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당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런 여비성, 그야말로 경상적경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런 경비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료비가 3억 8천만원. 사실은 시험연구사업에서 특정과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 필요로 하는 재료비나 이런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3억 8천만원을 우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 이 단계부터 하나하나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바로 실용화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후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기술, 여기에 박차를 가하기위해서 더욱더 시험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물론 원장께서도 답변하시면서 대답하시는 한계, 이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평가용기자재구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면은 농산물의 안전생산을 위해서 농업환경관리청의구축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관련평가용 기자재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속에서도 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구입부대경비를 보면은 관세가 5,200만원, 부가세가 4천만원 수수료 800만원해서 1억여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이 정확히 된 것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 시험국장께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나 부과세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는 5천만원, 금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당,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계하나에 5천만원이상은 외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3% 관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산출근거가 정확히 편성이 됐다.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최선을 다했지마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꼭 이렇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사치를 맞추려고 상당히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농촌진흥원 예산하면서 기 십만원, 기 백만원 단위까지 아주 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일 하위직 근로자까지 나름대로의 권위문제까지. 이렇게해서 작은 예산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농촌진흥원의 예산심의가 안끝난 그런 상태다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억원 정도되면은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면은 모르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느정도 정확한지, 이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조차 짐작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하셨겠지마는, 그런데 관세같은 경우는 관세 청에 문의를 해가지고 기자재마다 대충 안나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대부분 국비로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조사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국장께서 기분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지금 저희가 관세를 물어야 할 대상기종이 6대로 돼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문의 하셨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6대로 돼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할말은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또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관세등 면세혜택을 지금 못받고있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다면은 면세혜택을 도 농촌진흥원이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글쎄, 그문제를 가지고 한 두번 한 것이 아닙닌다, 이 취지를 서면질의, 공문으로 했습니다만 도저히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질의 했던것들을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 .

선기

이선기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답변 하시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식물환경과장

관세가 연구기자재는 비관세로 면세품으로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도원의 시험국이 중앙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연구기관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세를 면세받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할 말은 하자 하는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다 열악한데. 도와주어야 할 것은 도와주지 않고서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 그론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장께서는 이런문제를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건의가 안되는 것은 의회에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분야라고 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지도사업이 아니잖아요. 시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른 기자재 같으면은 몰라도 이 기자재에 한해서는 면세혜택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요. 이것은 엄연히 국비의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적인. . .

선기

이선기위원

50%씩 들어가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농촌진흥원시험국에서 하는 시험은 이것은 하나의 시험기관으로서 소위 인정이 안된다 해가지고 관세를 물고 제세공과금을 물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서 진흥청과 한번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앙부처와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는것이 있습니다. 정말 지적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오전에 2차추경에서 있었던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차 추경후에 2차 추경도 세입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 가지고 그만큼 그후에 일어났던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했더니 뭐라고 하셨지요. 잡수입으로 2월달에 선다고 그러셨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2월말까지 그것이 세입이 되니까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분명해요? 진흥원에서 2차추경하고 난 뒤에 12월 달까지 사업장 세외수입받은 것에 대해서 어디다가 쓴 것 아니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니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2월달에 확실히 줍니까. 2차 추경에서도 사업장세외수입이 안나오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도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불입을 하면은 세정과에서 2 월까지 계상한것을 같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수입을 잡아야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수입을 잡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금고로 들어가면은 잡수입으로 잡는다 이말입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도금고에다 불입을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진흥원의 실수입으로, 사업장수입으로 잡아야 할것 아니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분명히 세수입이 잡혀서 2월달에 들어 오면은 본예산에 없을 것이고. 1차 추경에 세수입이 잡수입으로 들어오겠지요. 그것도 사업장수입 내지는 잡수입으로. 그래서 제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회추가경정해서 찾아봤어요. 잡수입으로 전혀 없고 또한 사업장생산 수입에도 진흥원에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95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96년도에 들어 왔는가해서 또 '96년도것을 봤더니 '96년도에도 한건도 없더라 이말이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진흥원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하면은 잡수입으로 잡힐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사업장 그것으로 잡아봤더니 없길래, 잡수입을 찾아봤더니 잡수입에서도 없어요. 잡수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불용품매각대 시. 도별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기타 잡수입 해서 있는데 진흥원에서 냈던 것은 한건도 없더라 이말입니다, 많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과년도 수입도 없어요, 제로예요. 또 어떤것을 떠들러 볼까요. 과장! 세입에는 예측해서 편성하기때문에 2차 추경에서 예측해서 잡아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잡아 넣어야 될 것을 안잡아 넣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2월달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제가 '95년도것, '96년도것 1차,2차 과년도 분것에 대해서도 전부 제로로 나와 있어요. 2차 추경에서는 예측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집어놓고 해야 가능하지, 2월달까지 간다고 계속하면은 도대체 어떤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2차 추경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야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가지고 되겠어요. 원장! 원장은 이것을 정확히 규명해가지고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세입관계나 잘잘못관계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할때 대충대충 얘기하지마세요. 먼저번에도 와가지고 대충 얘기하다가 그렇게 뜨거운 꼴을 당하고도 또 역시 대충대충 얘기할려고하면은 안됩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과장이 모르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가지고 물어보기때문에 제 논리가 억지주장이 될는지몰라도 제 논리대로 펴나갑니다 아까 처우개선분이라고 분명히 공문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서요, 일용직.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용직 7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급여나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이나 전부다 나갔는데. 2월중에 오는 공문이 다른것으로 와 있는데 그것으로 착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충대충 대답하지마시고 차라리 자료를 찾아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버리라고요 그래야지 대충해봐 가지고 위원들이 몰라 가지고 넘어가면은 좋고. 안넘어가면은 별 수 없고 이런식으로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끝까지 자료 찾아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마세요. 766페이지 기본급 있지요. 마지막으로 저만 남은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인건비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인건비는 분명히 정액이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 고용직이 있는데 고용직은 뭐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우리가 고용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경노무 고용직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고용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기능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직급인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급에 들어 갑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들어갑니다. 보통 과에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사환TO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용직도 아니고 기능직도아니고 중간에.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고용직이 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연구사 69명이고 지도사가 26명인데 그밑에 내려오면은 경노무 밑에 연구관 지도사 이렇게 구분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구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연구사, 지도사 여기서 구분이 나누어지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인원이 이 인원입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방직화에 따른 69명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연구사 69명하고 지도사 26명하고 그 인원이 이쪽과 같은 인원입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연구관이 있기 때문에.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관 4명하고 연구사 51명해서 이것이 55명입니다, 밑에 숫자가. 위에 69명 14명이 편차가 나는 이유는 연구사중에 6명이 국가직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하고 연구관이 국가직이거든요. 그 연구관이 합쳐져서 전부 8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명하고 연구관 6명 국가직으로 남는 사람들은 봉급계산이 여기서 안되기 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서 돼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4명의 편차가 나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간외수당은 여기서 줍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여기 5급, 6급, 7급, 8급 여기이 사람들 인원이 틀리는데 이것은 뭐예요. 6급이 4명인데 2명밖에 안되어 있고 8급이 2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4명인데 3명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왜그러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이것은 봉급은 전체적으로 서 있기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7급 4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있고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시험장의 경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6급 2명 남는것, 7급 한명 남는 것은 시험장이다 이것이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수박시험장하고 화훼지도과에 이제보니까 별정직이 7급이 하나 있습니다. 총무과에 2명하고 수박시험장에 하나있고. 사회지도과에 별정직 7급이 하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 한명 어디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래서 4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명이 남잖아요. 사회지도과에 별정이 하나 있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수박시험장에 하나 있고요. 총무과에 두명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계산이 또 틀리네요. 이 문제는 같이 하면은 시간만 걸리니까 끝나고 저하고 만나서 하자고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것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770페이지, 서무관리고만요. 보면은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감사패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정년퇴직자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명으로 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에게 감사패를 줄려고 하는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래 계상됐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있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만들었어요. 어디 지침서에 의해서 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처음에는 예산이 안섰는데, 지난번에 안줬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경해

이경해위원장

작년에 주긴 줬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뭘로 줬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수용비로 주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반수용비로요. 그러면 809페이지를 상단에 보면은 공로패 제작해서 84. 퇴임공무원 60, 유공공무원 24 그래서 7만원 × 84해서 584만원은 또 뭐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시군지도소 관장은 지도국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직원이 내년도에 퇴직할 예정인원수입니다, 60명이. 유공공무원은 연간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패를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선 것은 진흥원내에서 퇴직한 사람이고. 시. 군관장은 지도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퇴직공무원은 전체 다 진흥원장명으로 해가지고 해준다 이 소리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평생 마지막 떠나는데 원장님이 돈으로 줄 수 없고 패를 만들어서 그간 주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따지겠습니다. 773페이지에 보면은 진흥원에 관사가 몇개있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원장님 관사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관사보일러가 2대인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관사가 있고 정문 수위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장 관사는 경비까지 두고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진흥원에 있는. . .

호방

황호방위원

관사가 있다면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사대기실, 수위실에 보일러가 2대가 있고 그밑에 보면은 보일러 관사 있고. 연료비로 해서 2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관사가 있고. 정문에 진흥원 창고같은 것을 관리하는 조그만한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뭔 소리하는겁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거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원장관사가 하나 있고요. 창고를 지키는 진흥원안에 관사가 하나 있어요. 관리사에요. 아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관리사를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놓으면서 진흥원장 관사를 관리사하고 붙여서 이렇게 계상했다 이거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만하고 갑시다.

호방

황호방위원

진흥원장관사하고 창고관리사하고 같이 예산을 계상했다 이소리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구분이 안되어서 이렇게 써졌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장관사에 90일이 아니라 200일을 세워놔도 뭐라고 안해요. 예산계상 하면서도 자기 윗사람을 제대로 해놓아야 대우 받는 거예요, 밑에서도. 구내식당 77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구내식당 조리기구해가지고 한종당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이것은 구내식당을 우리가 직영을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에는 60명이나 70명이 먹었기때문에 조금 식기류나 이렇게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먹게되고 해가지고서 한 100여개를 확보를 하기위해서. 지금은 100명내지 110명 정도가 먹고있습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편하게 구내식당조리기구 구입 이렇게 해놓았고만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식기류뿐만 아니라 또 조리대도.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요, 편리하게. 됐어요. 818페이지요. 보상금이 있지요, 보상금 사회지도과. 여기에서 사회지도과 보상금중에서 820페이지까지해서 농촌진흥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진흥원에서 하는것이 지금 맨 첫번째 지도사업유공공무원, 두번째 4H 하계수련대회. . .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청내에서요.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청내에서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 심포지엄이요?

화에

지방화에사회지도과장

따른 발전방향심포지엄 참석자급식. 818페이지, 개방화대응지역특화작목영농공개강좌 급식하고 지방화에 따른 발전 방향심포직엄참석자 급식.

호방

황호방위원

또 다른것은 없습니까.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회과 소관 하나, 둘, 셋. . . 이중에서 두가지만 한다 이 소리지요.

병용

강병용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작물지도과는 없습니까, 식량증산계도 그냥 답변하세요.

태원

박태원작물지도과장

작물지도과는 없습니다.

복기

김복기소득지도과장

소득지도과도 없습니다.

선화

박선화생활개선과장

저희 819쪽에 보시면은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참석자 급식비에 대해서 그 행사를 진흥원에서 하고요. 생활과학기술평가회, 생활개선실적발표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학술회의 이것을 진흥원에서 실시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됐습니다. 이문제를, 구내식당이 어디 소관이지요 총무과 소관이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직원들이 1일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한끼?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1,800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개방화대응지역특화작목 영농개발강좌나 여기서 지금하고 있는, 6가지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계획을 바꾸어서 바깥에서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청내에서 합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수 같으면은 진흥원내 구내식당에서 하고. 그렇지않고 숫자가 많은 경우는 전부 외부에서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호방

황호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원장보고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는 식대료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계상은 5천원이 돼있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황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구내식당 구조상으로 봐서 저희들도 2파트로 먹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200명 300명 교육하는데에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행사때에 와보셔서 알겠지마는 전부 외부 도시락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라고요. 794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여기 도비 왜 없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농산물포장개선시범사업해서 하는데 여기에.

남기

오남기경영과장

지금 여기에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 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 원래 예산요구할때도 없었습니까. 원래 계상을 안했고만요?

남기

오남기경영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809페이지요. 몇가지만 물어보고 마쳐야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소관이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지도국 소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중간에 보면은 TV 방송용 베타캄 테잎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6만원 × 30개 해서 180만원이 됐는데 이것 맞는 것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베타캄해서 방송국에서 쓰는 테잎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방송용 VTR밧데리도 10만원씩 5개 맞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야외촬영.

호방

황호방위원

밧데리가 소모성 1회용인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니지요, 충전해서 쓰는 밧데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TV방송용 베타캄구입 한번 쓰면은 다시 보관해서 쓰니까 못쓰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주로 방송해서 찾아다 쓸 수 있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편집해서 주니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TV용 베타캄구입이 6만원에 30개가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5천원에 100구입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일반 TV가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도 VHS테잎은 5천원입니다. 그래서 100개 구입, 그 밑에 가운데 신기술비디오 제작해가지고 이것은 일선 지도소와 상담소에 VTR로 교재하는 것은 5천원짜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지금 VHS테잎만 구입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년도할때에는 베타캄이 작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것을 보니까 TV 베타캄 구입이던데, 좋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방송용 VTR밧데리는 10만원씩 5개 구입했고 전년도에는 7개 구입했는데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오래 쓰게 되면은 충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올해 샀는데 내년에 또 필요합니까. 7개 샀고만요, 8만원씩.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몇 번 충전하면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구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7개 구입했고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사단법인지역 농특산물 설치가 있지요. 1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농업인한마음축제때, 금년에는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말하자면 도단위할때 특산물전시장 시설을 만드는.

호방

황호방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올해는 중앙에 가서 했습니다. 도 회관에서 할때는 안하고 화판 전시만하고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에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화판전시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847페이지. 약초파종및 육묘이식인부임, 하단부에요. 1만 7,300원 × 20a 1일 이렇게했고만요. 어떻게 된거예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험구를 20a 파종할것을 잠정계획을 하고 a당 5명씩 파종을 하게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a당이요. a당 몇평인데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장장

30평이요.

호방

황호방위원

30평을 5명이 합니까.

진화

박진화약초시험국장

시험구라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파종하다보면은 구각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 .

호방

황호방위원

1a 30평을 다섯명이서 하루 한다고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국장

시험구를 나누다보면은, 파종이 20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포장정비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구각을 나누고 바깥은 비닐피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식이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단계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세하게 기입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0평을 5명이 한다면은 믿겠어요.

진화

박진화약초시험국장

일괄 작업과정을 저희들이 약식표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표기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알았어요. 물어보기만 하는것이니까, 전년도 진흥원문제는 그동안 전년도와 대조해서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몇가지 더 있는데에도 시간이 너무나 가는것 같기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서로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진흥원을 아껴줄려고 할 때 무엇인가 같이 할려고 해야만이 같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산업위 따로, 진흥원 따로 하면은 안맞습니다. 같이 마주칠때 제대로 불이 나야 돼요. 그리고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주고 그래야지, 대충 시간 때우기식으로 가면은,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진흥원 식구들 다 고생하는 것 알아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진흥원 '97년도예산안 및 '96년도 추경예산안,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진흥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봐주는, 자세히 묻지 않는 예산 따기도 어렵기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마는. 이번회기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렵게 따 준 예산을 쓸때 하나의 불요불급한데 쓰지말고 잘 쓰시라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진흥원장을 위시한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정말 명심하시고 다음 예산할때에는 모든것이 형평에 맞게 서로간에 국간에 한번 조율도 좀 하시고. 각 과, 내것만 이번에 예산을 딴다 생각마시고 전 과가 서로 공조하면서 예산도 상의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98년도부터서는 오늘같은 이런 예산이 짜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자산취득비에 8억 300만원에 대한 시장 조사를 했다든지 조달청가격이 있다든지 이런것이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보고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소관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2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2. 제2회추경안및'97년도본예산,'97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세입세출종합심사의건

의상일정 제2항 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제2회추경안및'97년도본예산, '97년도 수정예산안에대한세입세출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소관 국. 원별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계수적으로 확정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계수조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말씀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의 정회동의안이 있습니다. 정회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므로 제11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