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0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예산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사는 중앙으로부터 시한연장승인 후 조례안이 개정되어 '97년 예산안 심의를 하여야 하나 '97년 12월 6일자로 내무부에서 연장승인 되어 조례안 개정까지는 행정절차의 과정이 소요되어 부득이 조례안을 개정치 못하고 우선 예비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이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공영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특별회계예산안심의의건(공영개발사업단소 관)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7년도예산 (안)제안설명서" 별첨)

송재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997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예산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별첨)

송재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4대 의회때부터 공영청사 짓는 것 가지고 일부 위원들간에 상당히 찬성을 않는 쪽 위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 고정재 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물이라도 하나가지면 어쩌겠냐 해서 첫번에는 공영청사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전주시에 매각을 안했습니까. 전주시에서 인수를 안한다고 하니까 주차장까지 지어가지고 억지로 팔아먹는 식으로 했는데 전주시에 133억 4,900만원에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인데 수익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큰 손해는 안봤어요?

이익을 봤습니다.

얼마나 이윤을.

저희가 투자액이 공용의 청사에 104억 3,431만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이자 그렇고 주차장에 21억 8,879만 4천원 해서 126억 2,310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할때 원금이 133억 4,900만원이고 할부이자를 17억 4,681만원을 해서 총 매각한 것은 150억 9,581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24억 7,270만 6천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발생했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는 것을 한가지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서요. 27억원을 올려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96년도 분석을 해보면은 CD같은 것 샀습니까? 액수는 얼마치나 샀어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매일 제 방에서 간부회의를 하는데 은행에서 직접 재고를 매일 받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원이 안 넘어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만 넘어가면은 CD를 사버리고 그리고 자금수급계획을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몇일날 얼마얼마 나간다고 일정계획이 나오고 매월 초는 월 계획이 나오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 CD를 사버립니다. 이 담당자가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면 좋은데 27억원 잡힌 것을 보고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96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더 많이 불었는데... 알았어요.

송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부가 매일 돈이 들락날락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현재 말씀드리면은 예금액이 542 억 7,200만원이 현재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만기 날짜가 있는데 만기날짜가 이틀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매일 이자가 12.23%그러면 우리 당무자는 은행하고 CD를 제일은행, 전북은행 양쪽에 해서 많이 주는 곳으로 12.235% 여기까지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끝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연기승인 맡은 것은 200억원이지요? 이걸 따져보니까 지방채는 연 8%란 말이지요.

지역개발금이 8%고 은행 것은 9%이고.

1% 이익이구만.

아닙니다. 12%니까 3%.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했더니 말을 듣고 보니까 가능하네요, 액수로 봐서 과다 계상됐지 않냐.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이 잡혔다 생각했는데 가능하겠네요, 아주 좋은 착상을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만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가 24개월 가지고 됩니까 좀 계속비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나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기를 줘야 합니다.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주면 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걸 했는데 하나 저희가 이로운 점이개발사업이 일반 도로같이 쭉 있는 것이 아니고 일 단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에 공기절감.

과연 24개월 가지고 가능 하느냐 이것이 의문시되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특히 단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너무 과다하게... 이자수입을 얻는데 굉장한 머리를 쓰셨는데 그 방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면에서 보면 운장산 휴게소를 매각처분해서 8억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도 11월 16일날 준공검사가 됐는데 이것을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운장소 휴게소 설립 목적에도 상당히 위배가 된다, 운영도 안 해보고 맥없이 지어 가지고 매각처분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고창 월곡지구 택지개발 해서 114억 9,800만원 수입을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고창 월곡지구 택지가 조성은 다 된 겁니까?

현재 공정이 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없는 돈을 막대한 돈을 수입으로 약 115억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부당해서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인부임이 8,171만 5천원이 따로 있고 운장산 휴게소 인부임은 따로 1,500만원이 서있고 다시 말하자면 합쳐서 1억원 정도가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다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는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비도 작년에 비하면 엄청 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외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많은 돈을 국외여비로 써야 되는가 그런 부분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운장산 휴게소가 금년 11월 16일에 준공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파느냐 하는 말씀인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적에 팔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고 지어졌습니다. 그 뒤에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의 문제점을 연구 안 했느냐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운영하려면 우리 기구가 개편이 또 돼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을 내무부는 바로 공사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 났는데 전라남도하고 우리 도만 2년, 충청북도는 폐지, 충청남도는 내년 6월, 나머지는 1년 해서 전부 존치 하는 것이 4개 도 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봐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도 공사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거기에 한다면 첫째 해야 할 것이 주유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운영하려면 음식점, 매점 이쪽으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같은 체제로써는 도저히 어렵다 그런 것이 나오고 또 관광객도 용담댐이 완공되는 '98년 이후에야 상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에 포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소통량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포장이 됐으니까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러려면 2, 3년 간다 그래서 바로 이걸 파는 것이 어떠냐, 아직 희망자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응 한 2억원 벌고 팔면 이익 아니냐 그런 걸로 잡았고 그런가 하면 파는 것도 금년 겨울이 지나야 내년 3, 4월부터나 토의가 되는 것이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 6월까지 인부임을 1,500만원정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연료비. 지금도 현재 관리하는데 거기에 누구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북대학교 시험공부 하는 4사람을 올려보내서 시험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람 쓸데도 없어요. 한 달에 50만원 받고는 근무할 사람도 없습니다. 눈이 와 가지고 교통두절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창 월곡택지 택지분양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114억 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준공도 안됐는데 파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준공 안 돼도 원매자만 있으면 공사과정에서도 선수금을 받고 파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또 저희가 충분히 그 땅의 형편으로 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 토지수용이 완료됐기 때문에 21일 정도부터 공사가 겨울동안에도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토공위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도 쉬지 않고 공사를 해서 내년도 10월경이면은 외적인 형태는 전부 갖춰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택지가 거의 원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7,270평 25억원 어치가 팔릴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4,500평인데 경찰서도 그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땅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공공용지는 원가 이하로 줘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 못 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한 것은 충분히 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단장님 설명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엉뚱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운장산 휴게소를 제대로 하려면 주유소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부터 본 위원 회에서 택지만 개발해서 팔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잘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그 다음 번에 예산이 통과돼 서 휴게소가 설립됐는데 이제 와서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단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중에 그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지요. 건물이 준공되고 나니까 주유소가 필요하고 식당이 필요하고 뭣이 필요하니까 매각처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애당초에 사업 자체부터 엉터리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본위 원은 지적을 하고 또 일용인부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인부가 어디다 쓰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운장산 휴게소에 대학생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정도로 답변하시는데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제가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하기도 추접한데 휴대폰 이것 60몇 만원인가 얼마짜리인데 작년에도 한번 올라와 가지고 부결 당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추진비가 몇 개입니까? 수행활동비가 꽉 차버렸는데 이게 60만원짜리 해결 못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 금년에 또 올렸으니 이런 부분도 누가 예산편성을 했는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별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한 것을 금년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꼭 사야 할 것 같으면 당연하지요. 작년에 못했으면 금년에도 해주지만 여기 보면 맨 추진비 아닙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관특수활동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꽉 차버렸는데 휴대폰 60만원짜리 해결 못해 가지고 또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일용인부문제하고 운장산 휴게소를 꼭 매각해야 할 이유, 누가 들어도 타당성이 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단장님 답변은 무계획적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휴게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니까 팔아야 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답변을 해봐요.

예산서에 57쪽에 있습니다만 운장산 휴게소 인부임은 9,342만원입니다.

운장산 휴게소 팔아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있는 것은 300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것이 임시고용인데 저희가 그런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부터 쓰는 것이다. 사업단 전체로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문제는 그때도 논의 역시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와 가지고 얼렁뚱땅하다 시간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네 안 하네 검토도 안하고 작년에 예산심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경영하려면 주유소도 짓고 뭣도 해야 되고 한다면 애당초에 사업계획이 그야말로 엉터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팔아야 되는가 그 사유를 제가 물었는데...

단장님! 단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나오면 판다 그것은 경영원리에 맞는가 몰라도 처음부터 단장님처럼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이익금을 남기고 팔아야겠다 하면은 그때 당시 승인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고 단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못하시고 우물우물 자꾸 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운장산 휴게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개인이 그걸 사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한다니까 쉽게 사 가지고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닌게 아니라.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이왕 이렇게 했으면 약간 다소 몇 년간 적자를 보더라도 임대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지식은 없습니다만 용담댐이 개발되고 도로가 포장이 되면은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팔지 말고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당분간 2, 3년간이라도 두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올시다. 잘 연구해서 팔지 말고, 더군다나 파는데 지난번에 세풍 그런데서 산다면은 오히려 큰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데서 산다면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걸 관에서 개발해 가지고 판다면은 다른 냄새를 느낄 수 있으니까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예산문제만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직영하는 방안, 임대하는 방안, 파는 방안 이렇게 해서 아주 프리 하게 모든 방면을 선입견 없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문제만은 일응 통과를 시켜줘야지 만일 팔겠다 누가 원매자가 나오면 그것이 이익이다 하면 팔아야 하는데 예산에 미리 안 잡혀 있으면 또 예산 다음까지 하면 시기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예산하고 연계시킬려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분간 보류해 두면은 더 큰 이익이 날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분양 택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미분양 면적이 저희가 총 조성한 면적이 126만 3,496평입니다. 그중에서 '96년까지 판 것이 103만 1,443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97년도 분양예 정으로 7만 1,492평이고, 아직도 남겨진 것이... 그리고 '97년 팔고 2만 1,968평 남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 도시지역만 보면 주택보급율이 거의 90%이상 넘지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율이.

도시지역은 좀 낮고 농촌지역이 100%가 넘어가는...

도시지역도 90% 넘지요? 거의 선진국 수준인데 이렇게 자꾸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먼저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 택지를 조성하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원만히 해결한 건 몇 건이고 복잡하게, 상당히 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토지수용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몇 건이나 되는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주공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와도 심사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준 게 없어요. 가급적이면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개발 안한 것만 못지 않느냐 그렇게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 개발해 놓고 나중에 이익은 다른데서 보고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도 예산을 다루면서 한시적인 승인절차 때문에 현재 앞서서 곤혹을 치르면서 예산을 편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거의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영구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사업추진들이 예산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시법이라고 하면 단년도나 그 이듬해 입장에서 마무리하는 쪽에서 사업이 종결되고 해야 하는데 이 자체의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단장님의 장기적인 진단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질문해 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계속비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이 '98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방침은 그 이상 연기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거의 중요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공사화 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사화 2년을 전제로 해서 기 시행중인 택지 및 공단사업은 마무리 쪽으로 가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할 성격의 사업이지만 아까 운장산 휴게소 같은 절차의 어려움 또 사업비가 과다히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택지개발이나 공단문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피해가면서 관광사업 쪽도 해보고, 체육시설 그 다음에 도시근교에 복지나 취락마을 조성 이런 소단위의 사업 이런 쪽으로 할랍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보다는 앞으로 운영 쪽으로 해 가는 그런 걸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2년 시한이 완료되기 전이 모든 사업이 변해져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여 놓은 사업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현재 다시 2가지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엄청난 예산이 현재 여기에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생각과 같이 2년 안에 마무리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는 건 아니고 공사는 다 끝나고 분양업무가 좀 남을 것입니다. 그 업무는 다음 기구에서 인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곤혹을 치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산편성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더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보상업무를 하실 때 신규사업지구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모임 같은 것들은 정확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시군에 설치가 됩니다.

아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을 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분명히 열어 가지고 보상업무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 심의위원회를 현재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예산에 일당을 5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한번 나오는데... 그런데 도로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상심의위원들한테 수당지급을 안주는 걸로, 제 당사자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의 보상심의위원으로 돼있는데 수당 같은 것이 전혀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되더라고요.

아니요. 줍니다. 주게 돼 있고 건설 국장할 적에도 도로과에서 하는데 해당 시. 군에서 열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전도자금으로 두어서 수당을 다 줍니다.

그 사람들이 돈 만들어 놓고 다른데다 썼구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 약 23인까지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30%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감정한 기관 그 다음 해당 시.군, 간부 이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로 내려와 있는데 21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기본료가 5만원으로.

사업규모는 지침에 없습니까? 사업규모는 액수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없어요,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과 3시간 이상 시에 2만원을 추가하도록. 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를 3시간 이상했을 적에는 5만원＋2만원, 7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잘 집행을 하시고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집행 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는 소상히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회의수당이라도 받는 쪽으로 잘 하시겠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수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책상 앞에 놓았지요. 도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고 돈 벌어서 이걸 내년에 쓸 테니까 좀 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펴냈지요? 그런데 여기 국외여비가 1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어디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제가 거기 간지가 3달째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한시기구이고 또 사업소이기 때문에 왔다 1년만 되면 가버리고 오면은 갈려는 연구부터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 됐어요. 조금 번에 우리 김영기 위원이 국외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묻길래 추가로 묻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은 우리 도청 직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으로 하여금 얻어진 수익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면 공무원끼리는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하면 당연히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을 가는 것은 학문을 통해서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통해서 느낌으로 가지고 와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의식이 깨어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도시계획 하는 것, 사업하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딱 들으면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오히려 본 위원은 적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점을 상기하셔 가지고 좋은 자리 보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의식이 깨어있는 공무원이 지배하는 공영개발사업단 그 사업단이야말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개소에 5천만원씩 1개소당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 점을 묻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로 일주일에 이틀정도를 그냥 돌아다닙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95년도를 기준해서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 이야기는 신규사업 발굴에 소홀히 했다 그런 측면과 이제 공사화 했을 때 공사로써 운영하면 신규사업과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양의 일을 만들고 공사가 돼야지 사업 없이 공사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일을 해야 적자가 안 나는데 지금 그래서 내년 말부터는 일이 구체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겠다 그러려면 타당성 조사가 돼야 합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에 앞서서 저희 공무원이 모든 조사를 해서 계획서가 만들어 나옵니다.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것은 공영기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소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장소는 선택을 않고 예산, 이 정도 사업은 꾸려나가야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재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겠다 그 내용이지요. 물론 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현 단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작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면 무리다 바로 그 점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세한 업자들까지 하고자 하는 것을 잠식해 버리면 한국경제의 모순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지하셔야 합니다. 일을 만들게 되면 민원이 수반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간장 못 담그면 그건 소위 공영개발사업 역할로써 직무유기를 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용역비가조금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저는 국외여비 같은 것은 더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점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말이에요 이번에 기간이 2년 연장되었지요? 2년 연장에 만기도래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공사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조건부로 나왔지요?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그 공문을 받고 단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물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 있으신 바와 같이 도에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승인한 2년 연장과 관련 없이 도에서 2단계 조직개편이 되는데 거기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응 지시에 의해서 사업단이 매년 1년씩 연장하다가 이번에 2년을 준 것은 공사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내무부의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이미 거의 대부분의 도가 공사화로 돌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우리 도만 '98년까지지 나머지는 '97년까지 1년 연장밖에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족합니다. 만약에 공사화가 됐을 적에 현재도 지사가 주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첫째 문제되는 것이 세제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의 지시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맹종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해서 공기업이란 것은 이윤추구입니다.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본 위원은 그 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많이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화가 됐을 때 열악한 우리 도 재정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세로 봐서는 지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타도는 그렇게 했을망정,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누구도 보장을 못한다 이거예요. 공기업 돈 벌어야 합니다. 무조건 민원을 깔아 뭉게고 벌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는 답을 받고 싶었어요. 말하기 좋게 공사화 해야 한다 이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2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사한테 지휘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주 깊은 검토가 계신 그런 말씀으로 받고 동시에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도가 경기도의 3분의 1 수준만 되어 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따지지는 않지만 제일 첫째 세제혜택만 못 받아도 출자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 재정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셔야 할 것이다 이걸 지적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저도 한가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적에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 이걸 지적합니다. 2가지 측면으로 볼 적에도 마무리되려면 지금부터 지휘보고가 돼야겠지요, 공문이 왔으니까 연구하고. 한가지 퍽 고맙게 느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명년도 27억원 세입을 잡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자수입을 27억원 올리냐 그랬더니 아까 표를 설명하시면서 CD도 사고 저도 조금 풍월을 할 줄 압니다. 27억원 관계 첫번에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타당성이 맞는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국가방침에 의해서 공사화 해야되겠지만 거기다가 전라북도 예산 같으면 속된 표현 한번 합시다. 도의원들 내 지구 사업하나 1억원짜리 라고 해서 5천만원짜리 그것도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이 도 재정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런 것도 여기다 출자를 해 버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완급에도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또 먼저 좋은 말씀 해주신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와 같이 단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설명한 2쪽을 보면은 영업외 비용하고 특별손실 그리고 예비비 이걸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걸 좀더 보람되게 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요 신규사업추진중인 것이 2개소 신규사업 발굴을 3개소한다는데 그것도 전과 같이 김제시 같은 경우와 같이 무작정 하지말고 보람된 사업이 되도록 심사숙고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내용에 22쪽 을 보면은 전주시에 화산지구 택지조성사업을 보면 보상비, 공사비 쭉 나와 있는 데 지금까지 예산상 또 지방자립도를 위해서는 꼭 실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립도를 위해서는 절대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지방 중소기업이 육성이 됨으로써 지방자립도는 잘되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토개공에서도 했었는데 지금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 그걸 등한시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는 사업 자체를 이끌어가고 육성을 꼭 해주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원개발은 그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신지구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허다히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기 야산공원지로 만들어서 그 돈을 투자한다면 아주 그 지역에서 보람된 공원이 될 겁니다. 그러한 보람되고 경제성이 있는 그리고 그 지역 여건을 보더라도 야산개발지역에다가 그 지역을 떨어져 있더라도 그 돈을 투자해 주는 그러한 계획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아래 꼭 해주기를 바라고 전에 김명수 위원이 소도시에 대 한 개발문제를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이제 지방화 시대에 소도시에도 아주 적은 것은 몰라도 그 지역에 걸 맞는 택지개발, 구획정리 모두를 해야 좋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도 말씀을 보람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택지 대지 값을 꼭 비싸게만 받아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 업은 회전이 잘 돼야 합니다. 1만원 남겨서 2번 할 것을 1만 5천원 이나 남겨 가지고 한번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여건이 사업에는 절대 필요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많이 남기고 3회할 것을 1회만 끝난다 이러한 의식을 버리고 저렴한 가격을 남겨서 적은 소득을 내지 만 많은 양을 더 개발해 가지고 수익성을 갖도록 많은 개발하고 많은 일하고 많은 이익을 낸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보람되게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송시환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김세원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바로 매년 내무부 중앙정책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이러한 것은 아직 보람된 현실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성숙된 차원으로 한다면 공영개발사업 단이 공사로 한층 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돼야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아주 보람되게 아껴주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땀흘리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해주시겠습니까?

김영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예산을 착실히 하라는 건 제가 이행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웃에 있는 공원개발문제 그 다음에 대지값을 싸게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회전을 여러 번 하면 그만한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지적하신 문제 이런 걸 지적하신 사항을 잘 연구해서 그 뜻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도시 개발도 참여해라 지난번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장수 같은 곳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만 손해보지 않고 이익도 안 남기면서 지역개발에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의 공사화 문제는 아까 송시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도 연구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다음 더 연구발전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공원은 그 택지 조성한 지역 꼭 그 자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다른 용지로써 매매를 하고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주민에 편익한 공원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야산을 이용해서 개발을, 그 돈을 투자해 주면 아주 보람된 공원이 되는데도 않고 꼭 지역에다만 공식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법적인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

앞서서 잠깐 김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를 적은 투자를 하면서 단조롭게 관광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위원들이 현재 동부산악권 같은 데는 용담댐이 막아지면 관광의 어떤 좋은 요새가 되고 지금 현재 무주에는 쌍방울이 하는 리조트가 구천동이 굉장히 좋은 관광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관광이라고 하면 선진국을 가보면 거의 체인 형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진장 산악권 지역에 우리 위원들도 좋은 장수의 계곡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느낀 점이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나 업체들이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공영개발사업단들이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면 뭔가 사업구상도 거기에서 만들어 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금 '96년도 고창 월곡택지지구의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공정으로 봐서는 현재 5%입니다.

거기에 감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지요? '96년도 감리비가.

예, 감리비 들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그 공사에 비해서 감리비가 많이 책정된 것 아니었어요?

공사는 연도별로 주는 것보다는 총 공사비의 몇% 해 가지고 5% 공정이기 때문에5%에 알맞게 지출이 되고 나머지 95%는 이월이 되는...

'96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공사진척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감리비가 좀 많이 평가됐지 않는가.

총 사업비의 몇%.

총 사업비의 몇%가 들어가는데 공사는 진척이 되지 않고 '97년도에도 감리비가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감리비에 맞게끔, 총 공사비의 5%인데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리비를 좀 많이 책정해 놓고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아니면은 불용 처리가 된다든가 공사가 진척된 만큼 감리비가 아닌 더 많이 책정해 놓고 이것이 추후에 5%의 예산을 써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과다하게 '97년도에 세워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있었지요? '97년도에도 예상반환금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한다든가 반환금 액수를 얼마나 잡아놓고 있습니까?

예산 75페이지에 기타 특별손실 해서 택지반환금 4억원 그 다음에 전부 예산에 있는 것은 18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49건에 10억 1,600만원이 반환됐고 '96년도에는 7억 600만원이 반환됐습니다. 내년도는 18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8억원이 못됐단 말이지요, '96년도에도.

'94년도는 29억원.

그렇게 많이 됐는데 그 다음에 '95년, '96년도에는 줄어들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 예산에 너무나 많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가. 지금 어느 정도 선별이 될 만큼 선별이 됐단 말이지요. 그랬는데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놓은 것은 너무나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소홀히 대처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정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김유성 위원님께서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것도 같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세워놨다 하더라도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깎아 준다면 예비비를 증액시켜 놓을 것이고 만일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안 준다면은 특별이자를 또 지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면 바로 이 반환금을 내줘야 됩니까?

바로 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 우리가 반환금은 이자를 5%해서 줍니다. 그런데 기간 내 안주면 18%로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예산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면은 그쪽에서 손해보는 것은.

10% 계약금을 우리가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데 그 날짜부터 바로 돌려줘야지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0%를 제한 나머지는 돌려준 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렇게 기업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는 한데 해약 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공영개발사업단 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사실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데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한 건도 해약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꼭 해약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다보니까 또 해약이 되는 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한 것을 상상하지 않고 최선을 다 했을 때 해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 같은 것이 고창 월곡지구 같으 데도 환경평가를 또 해야지요. 그전에 환경평가를 일부는 했지요, 고창 월곡지구 같은 데는.

사전평가 있고 또 사후평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평가가 사전, 사후 해 가지고 전주나 아니면 고창이나 이렇게 주변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는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사전, 사후 이렇게 해야할 뭐가 있을까요?

법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것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이 돼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및 9조에 근거를 두어서 환경처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이행을 안 하면은.

우리가 용담댐이라든가 군장기지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사실 환경이 변한다든가 자연여건이 변해 가지고 생태계가 변화한다든가 하는데 사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단개발을 하는데 사전평가를 하면서 환경평가비가 또 들어가고 사후 해 가지고 또 환경평가비가 들어가고 이중으로 이러한 환경평가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사전평가를 하지 않는다던가 사후평가를 하지 않는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안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사전평가는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환경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예측해서 그것을 저 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조건을 제시하고 난 뒤에 사후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사전평가 지시대로 다 되었느냐 그것이 그렇게 한 결과 어떤 영향이,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각기 다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전에 작년에는 정읍에 농축산물도매시장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다고 했었단 말이지요. 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사실 그것이 캔슬돼 버렸고 지금 현재 정읍에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농축산물도매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읍시장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작년에 예산까지 세워놓은 것이었단 말이지요.

정읍유통단지 해약사유입니다. 당초에 정읍 연지동 IC입구 진입로변에 3만 8천평을 하도록 '95년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 단하고 정읍시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5년 1월경에 정읍군 하고 정읍시가 합쳐짐에 따라서 도시개발여건이 변화됐다 그래서 유통단지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정읍IC입구는 너무 교통량이IC에 모이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그래서 유통단지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 지고 우리 도에다가 협약한 걸 해지하자고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해약을 한 것까지는 아는데 농축산물유통단지, 도매시장 그게 다른 데로 옮겨가 가지고 다른데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재 계약을 할 용의는 혹시 정읍시장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셨는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해약됐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났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정읍시장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야거든요.

그전에는 지금 민선시장이 아닌 관선시장이었을 때 계약을 했을 때는 사실 정읍시에서도 해달라고 했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승낙을 하고 하려고 했었단 말이지요. 지금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도 없고 정읍시나 공영개발사업단이 서로 이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는가 그래서 정읍시하고 한번정도는 상의를 해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는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참고적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에서 제일 낙후되었다 그리고 취약지구라고 하면은 무주, 장수, 진안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진장 지구에 산천 좋고 정말 물 좋고 타도에서 와서 많이 바라는 마음 간직한 곳이 무진장 지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북 다시 한번 찾는 관광지 역을 개발하는 방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끝에 정말 그 지역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상으로 지방화 시대 지방의 발전을 위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의 일방적인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가 우리 전북은 특히나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무진장 지구에 개발을 꼭 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산간벽지의 싼 땅값을 이용해서고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도로계획상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진주까지 그리고 대구에서 군산까지 그 도로가 막상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지역이 새로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검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아래 우리 전북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 올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만남의 광장을 이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을 꼭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택지분양 수입에서 계산시기를 보면 30/100, 30/100 어떤데는 50/100, 30/100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 것은 예산이지만 어떤 것을 보면 주로 정읍하고 고창, 김제 시골지역에서 그런데 10/100, 30/100을 곱하면 결국 5%밖에 안 되는데 이건 건실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적게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5/100 라면 20년간을 분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분양수입을 잡은 것이 서신택지하고 김제 신풍택지.

우선 김제 신풍택지 단독주택용지 그것만 한번 묻습니다.

그것은 면적은 2,967평을 잡았고 그것 에 우리가 2년간 무이자 할부분양을 합니다. 그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8회를 나눠서 납부를 받습니다. 계약금 받고 3개월 후에 계속 받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수식이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904평이 평당 70만원 그말 아닙니까. 그것을 20/100을 곱하고 또 30/100을 또 곱하면 결과적으로는 6/100을 곱한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수치로 보면.

예산서 25페이지 김제 신풍지구 넷째 줄에 내년에 파는 면적을 1만 904평을 받습니다. 전체 면적이 1만 904평인데 그것의 20%를 판다 그러니까 약 3,800평을 판다 그 리고 땅값은 30%만 들어온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5년간을 팔겠다 그런 계획안이 되네요, 예산서대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20%만 파니까. 내년에 20% 팔고 그 다음에 20% 팔고 그 다음에 20% 판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미분양 용지고 전체가 김제 신풍택지는 1만평이 아니라 3만 4,346평이고 그 다음에 할부금 하는 것은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31쪽 제일 위에.

얼른 이야기해서 1만평에 평당 70만원이면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그것 다 판다고 보면.

저희들이 김제 신풍택지에 계약이 603 평.

1만평을 다 판다고 봤을 때 70만원이면 얼마예요?

70억원입니다.

70억원어치를 파는데 얼른 이야기해서 4억원어치만 명년에 돈을 받아들이겠다 그말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7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 4억원어치만 받겠다 그말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면 아마 건실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너무 의욕이 소심한 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억원어치를 갖고 있으면서 명년에 4억원어치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 그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은 그렇게 적게 잡았어도 더 팔 수도 있고.

더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고 예산서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산을 세우는 분들이 70억원어치 재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명년도에 4억원어치만 돈을 받았다. 전 택지면적이 1만 904평인데 그것을 평당 70만원으로 치면 다 판다면 70억원 어치다 그말입니다. 70억원어치를 팔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명년도 사업예산으로 4억 5천만원만 넣어 놨다면은 이 예산은 적게 잡아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현 추세대로 판다면 20년도 더 팔아야 그 땅을 다 팔지 않냐, 팔다 못팔 값이라도 더 많이 판다 고 계획을 세워야 하다가 못한 핑계라고 대지 처음부터 나는 이 예산서를 보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큰 국가 기업체인데 이렇게 소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회전할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이건 좀 소홀한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9페이지 보면, 정읍공단 같은데 보면 근린공공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물류시설용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 계산서대로 한다면 근린공공시설도 50/100, 10/100 이렇게 곱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9%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공공부분도 9년이나 10년이나 걸려야 되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해서지적만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이라면은 적어도 어떤 국가기관에다 파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지내의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지원시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대강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지장전주이설비라고 해서 30기해서 기 당 2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전주나 전신주를 옮기는데 기당 250만 원씩 줍니까? 주당 250만원을 세웠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주 시신택지 등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에 의해서 지금 이걸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한전이나 체신청에서 전주를 옮길 때 기준단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과연 250만원이나 하냐.

근거는 지금 못 찾겠구만요. 그런데 서신택지를 할 적에 들어간 액수를 기당으로 나눠 가지고 근거를 잡아 놨습니다.

잡아줘도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은 다 국가 공공기관인데 이것을 도대체 전신주 하나를 옮기는데 250만원 든다 이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 액수입니다만 그래도 한번쯤 항의도 해보고 한번쯤 깎을 생각도 해봐야지 이렇게 줘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이사비라고 해서 30세 대, 1세대당 40만원 잡아 놓은 거요. 생활살림살이를 몽땅 실어 가지고 이사 가는 사람은 1세대에 40만원 주는 사람이전신주 하나 옮기는데 250만원 예산을 세운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살림살이를 싣고 가는 사람은 농민이니까 국민 아무 것도 말도 못하니까 40만원 줄 테니까 보따리 싸 가지고 가라고 하고 정부기관 전주 하나 옮기는데 250만원을 쳐 주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잘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지 않았냐 2군데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매출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전부 예비비가 증가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매입관계를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공단용지 같은 것은 1년 거치 2년 또는 사업금액이 많은 것은 4년간 균등상환이니까 전체적으로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100분지 30 이렇게 떨어지니까 오래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매매촉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장전주문제는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과다한 책정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이사비와 같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설계서를 받아서 저희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은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177만원과 치수과 소관 일반 수용비에서 200만원, 도로과 소관 시설부대비에서 8,7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공익근무원 인건비 358만 6천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에서 운장산 휴게소 매각수입 8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에서 3천만원, 운장산 휴게소 통신시설비에서 412만 5천원 그리고 휴대폰 구입비에서 68만1천원을, 공단부지 해약반환금에서 5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며 19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공영 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정리추경으로 조정할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계수정리는 위원장님 에게 일임할 것을 첨가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및 공영개발사업단 '96 제2회 추경예산 및 '97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및 공영개발사업단 '96 제2회 추경예산 및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 제10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