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박선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시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96년도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억9,873만1천원이 감액되는364억6,822만7천원으로써 1.0%를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9,69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2억9,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624만2천원이 감액된 15억291만4천원으로써 0.4%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63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214만6천원, 장애인자립장 시설지원 460만9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9,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5,11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96 경로당 5개소가 명시이월 됨으로 신설경로당에 보조토록 되어 있는 1,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경로당 운영비 840만원, 경로당 난방비 900만원, 교통수당 9천만원, 팩스구입 37만3천원, 차량구입 476만7천원,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490만원과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없어 지원금 44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부녀상담소 사무실과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사무실을 확보치 못하여 현판제작비 10만원과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50만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금액이 변경되어 1억8,620만6천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260만4천원이 감액된 5억2,972만9천원으로서 4.0% 감액하였고, 이는 환경보전강령 시민감시단 지도점검 여비 등 1,40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6억3,857만2천원이 감액된 240억2,131만9천원으로 2.5%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재활용센타 신축비 2억4,009만7천원, 쓰레기 봉투제작 1억5,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청소차 흡입차 구입비 3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조합 운영부담금 8억5천만원, 폐목재 파쇄기구입비 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8,072만9천원이 감액된 6억1,307만6천원으로써 11.6%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술교육강사수당 4,417만5천원, 냉·난방기구 구입비 등 21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4억3,477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5억8,02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88억5,4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소관별 과별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대비 2.8% 감액된 4억2,812만2천원이 되겠으며 공업과는 기정대비 0.8% 감액된 62억3,738만6천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기정대비 2.1% 감액된 32억7,989만9천원이며 산업과는 기정대비 0.5% 감액된 28억8,208만원이며 근로청소년회관은 5.6% 감액된 10억579만8천원이며 노동복지회관은 10.2% 감액된 2억4,531만2천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9%가 감액된 11억4,953만9천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6.7%가 감액된 9,940만8천원이 되겠으며 농촌지도소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예산중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제23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97년도로 부득이 2억9,934만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산업과 일반회계 톱밥발효축사 설치공사도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건축 허가가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97년도로 1억9,954만5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 주요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서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3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하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9억1,0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5억601만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 백신, 진료의약품 등의 단가입찰 결과 예산절감된 집행잔액이며 복지사업계는 생활보호 감소로 인한 거택보호 및 노령수당,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는데 쓰레기봉투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인데 기 제작된 봉투는 인상된 그날부터 쓰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경과조치를 두어서 기 시민들이 구입한 하얀봉투도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다 못쓰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해서 공공용품으로 쓴다든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이 몇장이나 남았어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죠. 내년에 쓰레기봉투가 인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경과조치를 두어서 겸해서 쓸 수 있게 할 예정이긴 하지만 금년말까지 우리가 재고량이 몇장이 있는데 이렇게 더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두달이면 두달동안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과장이 보고를 해 줘야지 3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났어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2억5,000만원 이상 되어야 취득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바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1억5,000이 도비내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다시 반환해야 돼요?

예.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신규투자 사업내역에 보면 재활용센타 신축 총예산이 2억5,000이 넘지 않습니까? 시설비 2억3,000하고 설계용역비 460만원, 감리비 423만2천원, 부대비 1,126만5천원 해가지고......

2억4,009만7천원입니다. 면적이 한 50평 정도 줄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받을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치를 바꿨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려면 가장 적지인 선부동지역에 건립해야 마땅한데 총무위원회 의견도 있고 해서 본오동 지역이 다소 협소하고 다소 외진지역에 있지만 거기다 건립해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1억4,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당초에 구입계획을 세우실 때 단가를 모르고 세우신 거에요?

예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2억여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계과에 의뢰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아마 저가로 낙찰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구입한다고 하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기종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재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1억4,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정도 별 차이가 안나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이제 사놓고서 나머지는 다 삭감해 버리는 건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형파쇄기가 국내에는 만드는 회사가 한 두 개밖에 없고 전부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계산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조달청에서도 구입할 때 저가 응찰자에게 아마 입찰을 주다 보니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를 기정예산보다 많이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96년 6월 24일날 지방공무원 직급 정원조정에 따라서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 됐습니다.

보건소도 정원수가 줄었어요?

저희도 치과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결원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왜 결원이 돼요?

치과의사는 임용을 할려고 했는데 임용 예정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채용이 늦어지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다시 채용하는데 따른 기간이 필요해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치과의사 한 사람뿐이에요?

치과의사도 있었고 약사, 양호직도 있었고 일용인부임 중에는 한 의사도 늦게 채용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와요?

예.

내년도에는 치과의사 안들어오면 연말에 가서 또 정리되네요?

총무과에서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당초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게끔 갖은 노력을 다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도 순세계잉여에 대해서 자꾸 의원들의 질문이 나오듯이 답변의 경우에 따라서는 절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절약한 것은 좋은데 기 계획된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불용금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 일을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들을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까지 세워주고 계획을 여기 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면 계획한대로 해야죠?

399쪽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업무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일용인부 예산을 거의 집행 못해서 삭감하게 됐는데 현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시설공사를 추진중이고 특수교사 등 사업추진할 일용인부를 지금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잘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 됐습니다.

기본급으로 금년에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아직 지출 못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한명 사역중이고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간호사 한명 사역 예정중이고 특수교사 3명을 신원조회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되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11쪽에서 끝까지 보상금에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나 발생해요. 총액을 내 봤어요?

2,120만원입니다.

2,120만원이 뭐에요? 413쪽 중간에 노령수당 한건만 해도 2,300만원이 나오는데 414쪽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도 1천만원이 나오고 국도비는 어떻게든지 다 써야죠.

예산은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무슨 변경내시에요?

국도비 변경내시오.

418쪽에 구료비에도 도비가 3,659만2천원 많이 나오는데 전부 합계 내보지 않았어요?

못내 봤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장애아동 재활센타 기본급이 금년에 5,10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하죠. 사회복지사 한명인데.

총 인원이 6명 예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특수교사 4명 해서 일당이 2만3,2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6명 일 했어요?

하반기에 6명을 예정 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라면서요?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간 것이 기본급에 5,100만원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5,100만원을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과 보사국장은 국도비 사용 잔액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안된다면 내일이라도 전부 항목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3차 추경이 끝나신 다음에 추경에 대한 심사평을 하더라도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니까 내 주세요. 내 주시겠습니까?

예.

복지사업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5,1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99쪽 장애아동 재활센타 업무보조 예산은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타 업무보조 등은 보건소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7,424만원에 경정에 5,100만원인데 2,324만원이 감액된 것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일용인부에서 많이 사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축한 것입니다.

2,324만원이 원래 6명을 할려고 했는데 5명분에 대한 건가요?

예. 아직 5명정도 못쓰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인건비하고 기본급, 상여금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 1명이 지난 월요일부터 채용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에 6명을 계획으로......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요.

현재 1명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명 밖에 없어요?

예.

한명을 며칠전에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이 5,100만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62쪽 산업과 소관 노후어선 대체사업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푼도 안쓰고 올려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천만원은 중앙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표준어선으로 해 주게끔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봉투 950만장을 이번에 예산승인이 안되면 조례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못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쓸 수 있는 하얀봉투, 금년도 가격으로 판매된 봉투가 제작된 게 내년도 2월달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서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하얀봉투가 인상된 봉투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기간을 한 한달정도 줍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인상시기가 많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기 제작된 봉투가 몇장이나 있는지 이젠 알았죠?

10만장 정도......

그것을 공공봉투로 사용한다고요?

경과조치 기간에 시민들이 사서 인상시기가, 예를 들면 1월 10일 인상한다 그러면 2월 10일 한달동안 시민이 산 봉투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그래도 다 못썼을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해서 시민들한테 공공용봉투로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공공용봉투가 연간 몇매나 필요합니까?

100만매 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봉투는 결국은 경과조치까지도 쓰고 그래도 남으면 공공용봉투로 쓰겠다?

남으면 회수해서 돈으로 보상해 드리고 공공용봉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