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민제 의원 발언
민제
이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주일간 '96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5결산승인안과 '96제3회추경예산안, '97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결산승인안예비심사(시장제출) 2. '96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시장제출) 3. '97예산안예비심사(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시 전체의 예산은 5,691억 2,999만원으로 기획실 소관의 기획, 공보, 감사, 전산담당관실과 수원선경도서관 및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예산의 3.5%인 198억 7,981만원으로 세출결산 결과 집행 총액은 127억 5,981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35.8%인 71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예비비인 지원 및 기타 경비 89억 8,355만원이 포함된 예산액으로 기획실의 순수예산액은 시 전체 예산의 1.9%인 108억 9,625만원으로 세출결산 결과 집행총액은 102억 4,158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6%인 6억 5,468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각 담당관실 및 사업소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예산총액 168억 7,228만원으로 집행 총액은 99억 343만원이고, 불용액은 69억 6,885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 6,532만원, 기획관리비 4,000만원, 예산운영 7,190만원, 법무관리 3억 9,160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 내역별로는 '95년 민선기초단체장 선거와 제5대 시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시정홍보책자 미제작으로 2,250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 이전비 4,200만원, 소송수행 등 법무관리 집행잔액 3억 9,160만원, 기타 의원상해보상금,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총액은 13억 2,745만원으로 집행총액 12억 9,895만원이고 불용액 2,85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7,051만원으로 6,372만원을 집행하고 6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8억 174만원으로 집행총액은 7억 6,464만원이며, 불용액은 3,710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선경도서관 및 시립중앙도서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 선경도서관 예산총액 5억 1,879만원중 집행총액은 4억 7,012만원으로 4,86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 2,439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2,428만원입니다. 이어서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의 예산총액은 2억 8,904만원이고, 집행총액은 2억 5,896만원으로 3,00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9억 8,356만원이며 집행총액은 25억 1,823만원으로 불용액은 64억 6,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1,060만원과 기타 국·도비 정산 반환금 등 제지출금 잔액 2억 8,240만원이며 예비비가 61억 1,963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억 2,471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양묘장 매각수입 1억 5,236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9,750만원, 개발부담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9억 5,736만원으로 합계 15억 72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2,471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억 274만원이며, 불용액은 20억 2,197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 배당금 미집행 3억,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비 적립금 미집행 3억, 수원시 체육회관 설립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볼링장 설치 취소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13억 8,422만원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29만원 및 양묘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1,346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기획실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97년도 당초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96당초예산액 236억 9,398만원보다 110억 5,685만원이 증액된 347억 5,0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6당초예산액 217억 9,958만원보다 90억 5,575만원이 증액된 308억 5,534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6당초예산액 18억 9,440만원보다 20억 110만원이 증액된 38억 9,55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총 264억 6,6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관리부문 예산 3억 1,499만원을 비롯하여 예산운영부문 예산 116억 7,547만원, 법무관리부문 예산 6억 6,990만원, 시정개발부문 예산 2억 5,3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11억 1,777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정비율 확보를 위한 예비비 128억 3,31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시정홍보 및 공보관리부문 예산으로 총 10억 3,3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사정활동 및 감사관리 부문예산으로 총 8,7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정보통신관리 및 전산통신부문 예산으로 총11억 5,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선경도서관 및 시립중앙도서관 운영관련 예산으로 총21억 1,5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 6,160만원과 예비비 37억 3,389만원을 각각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 기획관리부문 예산 4,557만원과 예산운영부문 예산 4,200만원, 법무관리부문 예산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93억 1,477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 중 공보관리부문 예산 1억 5,649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 중 감사관리부문 예산 2,0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통계전산운영부문 예산 1,15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경도서관 및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예산 중 3,56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규모에 변동없이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 '95세입세출결산안, '97년도당초예산안,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95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513억 9,900만원으로 이중 재정경제국 세출결산액이 97억 7,500만원, 약 3.9%가 되겠으며 이는 '95년도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액 121억 2,800만원 중 80.5%를 집행한 것이며 23억 5,300만원이 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소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출예산액 4억 9,400만원 중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세정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세무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의 집행잔액으로 3,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적관리분야에서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액 32억 5,000만원 중 2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5,800만원은 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분야에서 별관 청사 증축에 따른 이월사업비로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회계관리 분야에서 3,200만원, 재산관리분야에서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 및 불용액 현황으로 지역경제와는 세출예산액 27억 6,400만원 중 26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분야 운영수당, 시절장비 유지비, 보상금 등에서 1,000만원, 상정관리분야 자산취득잔액 등에서 800만원, 노정관리분야 직업훈련사업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2,600만원, 중소기업진흥분야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등에서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세출예산액 3억 7,300만원 중 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농어촌관리분야에서 수용비, 임차료 등 700만원, 양정관리분야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농수산관리분야에서 식량증산, 농업기계화사업 등에서 500만원, 축산행정분야에서 수의 및 축산행정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세출예산액 3억 6,300만원 중 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3,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서무관리분야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에서 2,200만원, 농어촌 지도분야 재료비, 수용비, 민간자본이전 등에서 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세출예산액 48억 8,400만원 중 3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11억 3,100만원은 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9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 공사비가 되며 불용액이 2억 1,8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시설비, 일반운영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정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41억 5,500만원에서 42억 3,700만원, 29.9%가 감소한 99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각 과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5억 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5억 1,6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지적관리분야인 경상적 경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토지 평가위원회 수당 등에서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8억 2,0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80억 400만원 보다 41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회계관리분야인 경상적 경비에서 1,700만원, 사업예산 대형 승합차 구입에서 5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관리분야인 경상적 경비에서 1,600만원, 사업예산에서 46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5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5억 6,0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지역경제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료대책 사업 예산에서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억 5,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3억 6,0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축산행정 경상적 경비에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농정관리 사업예산에서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4억 6,3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감소원인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예산에서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2억 5,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12억 5,000만원 보다 1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200만원, 사업예산에서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준경비에서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액은 117억 1,700만원으로 '97년도 수원시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21억 9,100만원보다 4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96당초예산 보다 3.9%가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97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8,700만원으로 세정관리가 3억 1,500만원, 지적관리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분야를 보면 인건비가 1억 6,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1억 1,5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통합에 따른 지역경제과, 산업과의 수당분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액은 1억 4,5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액이 1억 7,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계경계측량 수수료 7,900만원과 시설물 설치비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억 5,600만원, 47.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97년도 세출예산액은 61억 6,400만원으로 회계관리비가 2억 8,100만원, 재산관리비가 5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를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에서 2억 1,8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세출예산액 2억 100만원 보다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회계관리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서 2,900만원, 사업예산에서 4,7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분야에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6억 3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보다 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등 인건비에서 2,2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재료비, 청사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7,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보다 6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연구비, 시설비 등 약 12억 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96년도 영통지구 5개 동 청사 부지 매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65억 1,400만원 보다 3억 5,000만원, 5.4%가 감소한 6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세출예산액은 26억 2,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출 예산액 보다 9억 9,800만원, 27.6%가 감소되었지만'96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도비 보조금 8억 6,600만원이 포함된 반면 '97년도 세출예산액에는 도비 보조금이 미 내시 되어 계상 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96년과 같은 수준의 세출 예산안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관리 8,900만원, 에너지 관리 4억 400만원, 중소기업진흥 21억 3,200만원, 노정관리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분야를 보면 지역경제관리는 관서운영,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96년도 1억 8,3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소한 8,90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원인으로는 '96년 2월 1일자로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이 통합되면서 인건비, 일반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이 '97년도 세출예산에서는 세정과로 편성됨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는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이 4억 400만원으로 '96년보다 2,30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금회에 미 내시된 도비보조금을 감안하면 '96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서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 1,3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8억 8,900만원보다 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96년도 도비보조사업인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민간 경상 보조 등 도비 보조금이 8억 3,000만원으로 주 감소요인이 되겠으며 금회에는 미 내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은 8,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출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26억 2,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에 포함된 도비 보조금 8억 6,000만원을 감안하면 '96년도 당초 세출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의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97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5,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억 2,600만원 보다 53.2%가 감소하였지만 '96년도 국비보조금 1억 1,300만원, 도비 보조금 9,100만원이 금회에 미 내시된 점을 감안하면 산업과 역시 '96년도 세출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로 농정관리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은 8,300만원이며, '96년도 세출예산액 1억 8,200만원 보다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는 '96년도 세출예산과 같은 수준이며 사업예산에서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억 2,7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금회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국도비 사업으로는 농어민 신문보급과 농어촌 육성기금, 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분야로 양정관리는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 2,400만원이며, '96년도 세출예산액 7,900만원 보다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96년도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5,900만원이 금회에 미내시되었으며, '96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양곡 보관창고 건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로 농산물 유통관리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97년도 세출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액 900만원 보다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7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 참가 등에 따른 제 경상적 경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은 경상적 경비사업 사업예산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은 1,900만원이며 '96년 세출예산액 5,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 '96년도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3,700만원이 금회에 미계상되었으며, '96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한우 경쟁력제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과의 '97세출예산액은 1억 5,200만원으로 금회에 미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감안하면 '96년도 세출예산액과 같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액을 보면 4억 5,7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4억 5,000만원 보다 700만원이 증가하여 '96년도 세출예산과 규모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농촌지도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97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8억 2,800만원으로 '96년 9억 4,500만원 보다 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건축물관리에 따른 제비용, 쓰레기 적환장 소각기 시설설치비 등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혁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6년 8월 5일∼8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대하여 '95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원시일반회계 총 예산액 2,387억 1,968만 2,000원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예산은 889억 8,684만 2,000원으로 726억 4,033만 6,000원이 지출되고 163억 4,64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중 이월사업비 29억 7,333만 9,000원과 133억 7,315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총 21억 2,471만 8,000원에서 5.7% 인 1억 274만 2,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94.3% 인 20억 2,197만 6,000원이 불용 및 이월되어 사업진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8.6%의 미집행 비율은 시 일반회계 총괄 예산 대비 10.4%에 비하여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4%의 미집행 비율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계획을 세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확보의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3회 추경예산안은 '96년 11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계상하고 기 편성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지출 불가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은 '96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실 예산 사항으로 2095기획단 운영의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개발 프로그램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예산 사항으로는 경계측량 및 시설물 설치와 시의회 청사 관련 예산과 팔달구청 청사예산, 남문거리축제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노조관련 단체 지원예산, 농수산물 내의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의회청사 및 팔달구 청사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등 주요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감사때 회계과를 안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수원시가 광역시가 될 것으로 봐서 광역시 청사는 부지를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 쓰기로 하고 지금 시 청사는 팔달구청이 활용하도록 하고, 장안구청은 기히 대지가 마련되었고 설계 용역도 사실은 앞서 마쳤습니다. 이러니까 팔달구청에 대해서는 광역시청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임의과정 때 실무계, 과장님께 충분한 검토의견을 받으시고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형승합차 구입에서 5억원 증가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직자가 솔선해서 자가용 이용을 안 하기로 함에 따라서 통근버스를 5개 노선에 투입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않는 대신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차원에서,
성광
주성광위원
1대당 1억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형차기 때문에.
성광
주성광위원
1억원 정도면 일류 관광버스 정도될 텐데,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45인승 대형버스인데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1억 범위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버스 5대에 5억을 들여 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은 솔선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심사반 구성과 심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