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종렬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시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6회 정기회를 맞아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대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큰 과대 없이 추진되었음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 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현액은 219억 1,979만 8,000원으로서 이중 149억 2,873만 4,000원은 집행하고 55억 9,826만 3,000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9,28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총 55억 9,826만 3,000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 11억 3,541만 4,000원, 도시개발관리 5억 7,860만 9,000원, 공원녹지관리 38억 3,711만 2,000원, 조림시방사업 4,012만 8,000원, 원천관리소 운영비 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5억 8,182만 5,000원, 계획변경 취소 100만원, 예산절감이 4억 7,622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 2,845만 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9만 9,000원으로 세부사항은 결산 심사시에 각 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5,866만 6,000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 335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억 9,184만 1,000원, 불용액이 1억 1,151만 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현액은 147억 5,531만 4,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9억 2,045만 5,000원, 이월사업비가 6억 8,760만 7,000원, 불용액이 111억 4,725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112억 5,876만 3,000원으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1,151만 1,000원으로서 사업비가 60만 8,000원, 지방채 상환이 99만 8,000원, 예비비가 1억 990만 5,000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1억 4,725만 2,000원으로서 사업비가 10억 2,364만 2,000원이고, 예비비가 101억 2,3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2억 4,381만 6,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196억 9,448만 1,000원, 수납액이 155억 3,316만 4,000원으로서 78.9%가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주택사업비 예산액이 4억 335만 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4억 1,316만 7,000원, 수납액이 4억 631만 3,000원으로 98.3%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예산액은 128억 4,04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92억 8,431만 4,000원, 수납액이 151억 2,685만 1,000원으로 7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 운영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북 수원의 중심지역인 정자지구를 개발, 지역개발의 불균형 해소와 저소득 주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28만 8,082평을 개발코자 건설부고시 1993-568로 지구 지정승인, 건설부고시 1994-558로 개발계획승인, '95년 4월 10일 에너지 사용 계획협의, '95년 5월 11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95년 9월 7일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동수원권 개발촉진과 권선 1, 2, 3지구의 연계사업으로 팔달구 매탄동, 신동 일원에 19만 2,005평을 건설부고시 1994-208호로 지구지정승인, '95년 2월 3일 공공측량 승인,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현금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887억 7,600만원과 지출 83억 5,700만원으로서 '96년도 이월액은 1,313억 6,500만원으로 건설개량 이월비는 사고이월비인 원천시영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96만 4,000원과 정자택지개발지구 상세 계획 수립용역비 7,990만원으로 8,08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지급 금과 선수금을 공제한 304억 6,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는 결산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저희 공무원 모두가 심기 일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각종 공사가 한치의 착오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승 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일일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걸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 156회 정기회를 맞아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추진 점검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추진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 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 현액은 1,291억 1,738만원으로서 이중 815억 9,786만원은 집행하고 388억 8,829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5억 3,1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5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363억 4,829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부족,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및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5억 2,922만원으로 세부사항은 결산심사시에 각 담당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에 AID차관 상황액을 전액 상환하고 '95년 말로 폐지된 특별회계로서 '95년중 세입결산총액은 23억 2,77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억 3,426만원 대비 99.7%의 수납실적을 올렸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21억 8,651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4,128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6년도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중 세입결산액은 96억 6,8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8억 7,823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중에 공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불가에 따른 예비비 편성으로 인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저희 공무원 모두가 심기 일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각종 공사가 한치의 착오나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승 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운용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인 율전배수공사외 72건 80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부설 33.4㎞ 개설 확장 14건을 시행하였으며,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는 화서동∼구운동간 노후관 교체공사외 89건에 사업비 34억 9,400만원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을 89㎞ 교체하여 날로 급증하는 급수인구에 능동적 대처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입 543억 400만원과 지출 407억 3,600만원으로서 '96년도 이월액은 135억 6,800만원으로 건설개량이 월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및 용지매입비 32억 6,600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인 율전배수지 시설공사외 8건인 63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대금 미 청구로 인하여 이의동 의상부락 배수관 부설공사 대금 2,200만원의 미 지급금을 공제한 39억 4,1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95년도 사업에 따른 손익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은 190억 9,700만원과 사업비용 196억 8,100만원으로서 5억 8,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가, 시설확장사업비 조달을 위한 기채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용가 노후급수관 교체비 증가 등의 비용발생요인이 증가한 결과이며, 앞으로 수도행정의 전산화 및 수도 행정 등을 개선하여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년말 자산규모는 1,132억 6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동자산 179억 7,100만원과 투자와 기타자산 100만원, 가동설비자산 797억 5,6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65억 8,400만원, 무형고정자산 88억 9,400만원이며 부채 및 자본금의 내역은 부채액 합계액이 324억 9,4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 22억 3,800만원, 고정부채 302억 5,600만원이며 자본금 합계액은 807억 1,200만원으로 자본금 15억 6,400만원, 잉여금 791억 4,800만원입니다. '95년도 수돗물공급을 위한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면, 급수수입 159억 9,500만원의 수입을 위하여 투자한 총괄 생산원가는 211억 5,900만원으로 32.2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51억 6,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5년말 기채 잔액을 말씀드리면, 312억 4,000만원으로 한국산업은행에서 기채한 재정자금 31억 1,6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41억 9,500만원, 경기도로부터 기채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38억 8,300만원, 수원시에서 발행하여 미상환된 상수도공채상환금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 입니다. '95년도 결산승인안중 도시건설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수관 예산액 1,443억 6,500만원과 예산 성립후 증감분 249억 8,700만원을 합산 예산현액은 1,693억 5,200만원으로서 1,075억 4,800만원은 집행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501억 7,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7건 33억 9,700만원, 사고이월 105건 467억 7,500만원이면 불용액 116억 2,9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16억 2,9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47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115억 3,31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321만 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보상가격 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인가지연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별도로 준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252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29억 900만원 중 수납액이 275억 2,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5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내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재개발사업이 99.7%,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8.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83.7%입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행방불명 781만 2,000원, 재력부족 41억 7,078만 1,000원, 납부태만 5,129만 6,000원, 기타 11억 5,082만 7,0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3,000만원을 포함 227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57억 8,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건 2억 5,700만원, 사고이월 1건 4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2억 6,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17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62억 6,5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취소 4억 5,415만 8,000원, 집행사유미발생 2억 8,735만 7,000원, 예산절감 1,375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 6,735만 4,000원, 기타 148억 4,300만 4,000원으로 분석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217억 4,700만원을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 1억 1,447만 2,000원, 재개발사업 1억 4,127만 8,000원, 도시교통사업 92억 8,530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 122억 639만 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액 1,691억 4,600만원 중 집행잔액이 617억 8,100만원으로 36.5%가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주요원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연, 관련기관 부서간 협의지연, 그리고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인 바,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전 제반절차 이행의 정확한 판단과 매년 반복되는 보상협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액의 6.9%에 해당하는 116억 7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어 재원의 사장 사례가 발생되는 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은 일부 사업의 경우 과소, 과대 책정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예산액 227억 3,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69억 5,300만원으로 74.5%가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원인은 예비비 미사용인 바 향후 예비비의 적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예산 책정시 면밀한 검토와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이행절차의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한 두분 정도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예산심사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데로 제1소위원회는 도시계획국, 장안구 소관에 대하여 이근수 위원, 임승태 위원, 박태부 위원님 세분께서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권선구 소관에 대하여 한석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세 분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하고 팔달구 소관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세분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이근수 위원님, 제2소위원장님은 한석희 위원님, 제3소위원장님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오전에 심사를 하시어 심사결과를 11시 30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