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재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56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감사 및 각종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32억 8,561만 5,000원에 집행액은 381억 7,080만 5,000원이며 그 차이인 집행잔액은 익년도 이월액 155억 9,693만 3,000원을 포함하여 251억 1,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1억 2,98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76억 9,888만 8,000원으로 잔액 234억 3,098만 3,000원 중 이월액은 152억 8,812만 6,000원이며 나머지 81억 4,285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액 81억 4,285만 7,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446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7,276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68억 68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5,8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먼저 하수도사업 예산은 85억 6,474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73억 1,392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 880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9억 4,201만 6,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30억 5,463만 1,000원에 집행액은 30억 2,88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2,582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5억 3,636만 7,000원에 집행액은 1억 2,919만원이며 집행잔액 4억 717만 7,000원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의 '96년도를 마감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분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 기편성 예산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에 의한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902억 9,228만 5,000원보다 173억 3,819만 5,000원이 증가된 1,076억 3,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1억 7,924만 3,000원보다 59억 3,215만 3,000원이 감소된 502억 4,7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1억 1,304만 2,000원에서 232억 7,034만 8,000원이 증가된 573억 8,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역전 대기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 6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변경부담 지시한 팔당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집행잔액 3,9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먼저 책임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보험료 부족분 1,32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초장축 청소차 구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10월 16일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구 임시적환장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권선구 임시적환장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6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저가 입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3억 5,359만원도 역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2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1,114만 7,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계약 체결 변경에 따른 운영지원비 1,058만 4,000원은 삭감조정하였고 역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계약체결 변경에 따른 600만원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질서봉사대 초청 대화 및 격려 부족분 10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차집관거 실시 설계용역비, 증설부지 매입비는 화성군과 협의지연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율전동 배수불량 해소 공사비 집행잔액 3,61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대민활동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검사수수료 집행잔액 100만원, 보건교육검사료 1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방역소독장비, 이륜차, 의료기기 유지비 및 방역소독 인부임 등 집행잔액은 모두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이 절감된 방역소독요원 활동 보상비 106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이 변경된 조리실 상·하수도 시설 40만원과 냉장고 집행잔액 477만원, 계획이 변경된 냉장고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기본급 4,500만원은 삭감 조정하고 부족된 수당 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예산 변경에 따른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95만 3,000원은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보건발전정책개발용역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입니다. 대민 홍보용 건강 정보 홍보판 제작비 150만원과 주민건강 정보지 발간부수 조정으로 4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고 계획변경에 따른 보건교육 강사료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상장비, 방역소독장비, 병리검사용기 자재 유지비는 각종 장비가 신품인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이 절감된 인부임과 청사관리 용품구입비는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케이크 부식실 운영 발효제 및 염소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분뇨이송 전용관 설치 설계비 집행잔액 77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후생복지관 및 종합상황실 신축설계비 집행잔액 89만 2,000원은 감액 하였으며 제1처리장 투입 등 전처리시설 개선 실시 설계비는 자체설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차집관거 준설 외 12건 공사비 집행잔액 5,064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탈수오니케익 처리대행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시설확장으로 인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확장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증액 발생으로 역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장제업무 증가에 따른 화장용 경우 구입비 5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6년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비 3억 5,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삭감 하였으며 팔달구 영통동 하수도 개수공사 외 5건은 공사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2단계 실시설계비 외 3건 역시 화성군과 협의지연 관계로 일반회계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및 세출예산에 있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주택임대차 보조기금 적립금 1억 8,0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 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환경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사환경국 세출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적극 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849억 2,089만 4,000원보다 271억 2,716만 5,000원이 감소된 577억 9,3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안은 '96년 당초예산액 287억 4,874만 1,000원보다 174억 9,895만 1,000원이 증가된 462억 4,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편성 총괄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에 수질관리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과가 일반회계에서 회계를 폐기하고 회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시면 명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데 보조내시가 되면 그때 가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수원시 당면 현안사업인 공설묘지 이장사업비로 27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에 추진계획인 연화장 건립공사비 6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환경지리정보시스템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오존주의보 발령에 따른 준비 및 대기, 수질오염의 심각성의 대시민 홍보용 역전 전광판 교체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주요예산 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제작비 6억 3,086만 4,000원, 쓰레기소각장 총건설사업비로 24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및 사용료로 58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현충일 호국보훈국가유공자보상비 4,500만원, 외롭고 어려운 이웃 찾아보기 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및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재활복지회관 개·보수비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각계각층의 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으로 주민건강정보지 책자 발간비, 방역소독용품 구입비, 진료 및 임시병리검사약품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및 특수시책 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차집관거 준설공사비, 수도권매립지사용료, 공사비 등 하수 및 분뇨처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요보호여성 상담 및 아동복지를 위한 부녀상담소 예산과 장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장장관리사무소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하수도사업 예산으로 맨홀 빗물받이 준설로 폐기물처리비,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추진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97년도 주요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결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총 집행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집행액 2,513억 9,9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438억 5,800만원으로서 '94년도 결산내용과 비교하면 '94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6.8%인 17억 8,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3%인 29억 6,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인 36억 6,100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17.5%인 76억 5,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8.6%인 81억 3,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5%인 102억 8,600만원으로서 이와 같이 이월액 총액면에서 '94년도보다 명시이월액이 10.7%, 사고이월액이 7.3%씩 늘어난 결과는 '94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나 계속 증가 또는 줄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또한 불용액 비율이 '94년도보다 9.5%가 늘어난 것은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12억원이 불용 처리된 결과도 있겠으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의 14.7%가 넘는 금액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해마다 사장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85억 4,8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84억 1,600만원으로 198억 6,8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은 수원 영통택지개발지구 및 권선1지구 택지개발지구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96억 6,100만원을 '95년도 12월 말경 징수하여 세입으로 계상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94년도 예산규모 87억 2,200만원에 비하여 1.8%가 감소된 85억 6,400만원으로 그 중 '94년도 불용액은 40.2%인 35억 3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는 11%인 9억 4,2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건실히 운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94년도 예산규모 24억 400만원에 비해 27%가 증가된 30억 5,400원으로서 미수납액이 '94년도의 5,700만원과 거의 비슷한 5,600만원으로 지속적인 미수납액 징수가 요구됩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예산규모 9억 700만원에 비해 40.9%가 감소된 5억 3,600만원으로 '94년도 미수납액 2,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5,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2%나 증가된 데 대하여는 지속적인 미수납액 징수에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재원과 일부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절감재원으로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 확보와 지역단위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말 정리 추경으로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57억 7,900만원보다 17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28억 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6억 6,600만원보다 62억 4,600만원이 감소된 754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1억 1,300만원보다 23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7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하반기 추가 세입재원과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요불급 경비와 집행잔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로 인한 연말 정리 가감 추경으로써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고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으로 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을 살펴 보면 '96년도 당초예산보다 8.6%인 115억 5,700만원이 감소된 1,224억 1,000만원이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내시 미시달로 계상되지 못하였고 '97년도 수원시 전체 예산이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인 781억 2,400만원이 감소 편성됨으로써 나타난 반면 수원시 연화장 설치공사, 영통지구 소각장 건설공사, 공설묘지 이전사업, 청소장비 현대화사업, 예방접종용 백신구입,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등 보건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이 편성 되었으며 구별 예산 중 동의 공통사업비인 유아복지의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는 구별 형평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십니까? 제가 '95년도 결산승인안이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심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입세출승인안 검토보고시에 지적된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데 착안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미루어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심의는 오늘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에 대해서 연계돼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과연 계수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사유가 과연 타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냐, 상급기관에서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냐, 이런 사유를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검토해 주시는 것이 명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것이 더 세밀하고 완벽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 또는 작년도 매년도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때 맨 먼저 하는 얘기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많고 그러니까 쓸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또 소모적인 것보다 생산적인 것, 법적 필수경비는 꼭 집어넣는 얘기니까 그런 데에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은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이 꼭 자기 지역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쓸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하는 소리를 저희는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전부 받아서 이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되느냐, 이 예산이 수원시 지역발전이나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구청에는 아마 적은 돈이니까 골고루 나누어 줄려면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심의를 하다 보면 아주 애걸복걸 하면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해드립니다.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46%, 특별회계 14%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몇 백억 됩니다. 이 돈은 물론 버리는 돈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것이 필요한 것에 쓰지도 못하고 이월돼서 사장되어 버립니다. 수원시 전체 예산의 35∼40%가 불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심의할 때 어떤 방향을 해야 누구 말을 믿고 해야, 예산지침서를 보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 실·과장님들의 말을 듣고 예산심의를 해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도록, 그 해에 편성된 것은 그 해에 수원지역 발전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대개 추경예산은 돈을 쓰다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돈을 쓰다가 남아서 삭감, 그러니까 불용액이나 이월시키기 싫으니까 삭감시키는데, 도대체 추경예산을 쓰다가 남아서 삭감시킨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쓰다가 모자라니까 추가 재원이 있어서 이것을 더 줘라, 더 주면 그 동안 쓰다가 못한 일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미에서 추경예산은 해 왔어도 쓰다가 남아가지고 삭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따져서 일반회계가 46%까지 이월됐거나 불용처리됐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일을 했는지, 일은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어느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가 보니까 수원시 예산편성이 안 쓰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다, 일반회계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특별회계는 되도록 늘리고 특별회계는 깎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깎을 수 없는데는 되도록이면 늘리고 깎을 수 있는데는 되도록 줄이고, 사실 일반회계로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일반회계에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부득이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됐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46%까지 불용액 처리가 됐다, 쓰다 쓰다 못해서 남아서 된 것인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예산을 상세히 다루고 말단 실무진에서 예산을 많이 써 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공무원들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써서 그야말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했고 수원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썼다 하는 소리를 들을는지 아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저희보다도 벌써 시중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윤 의원, 그것 편성해 주면 안 돼.", "거기에는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됐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승인에서 46%씩이나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됐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 보세요. 그저 물 잘 나오면 잘 나오다 보다, 쓰레기 치워가면 치워가나 보다 하는 분들은 별로겠지만 수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통곡합니다. 없는 돈 세금내가면서 쓰다고 해서 내줬더니 46%씩이나 못쓰고 이월시켰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소견입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보사환경위원회 '96년도 결산승인 받을 때 이월이나 불용액이 몇%나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의 설명에 앞서서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대략 특징을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금액은 많은 것은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우리 수원시가 아닌 한전이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땅을 팠을 때 거기에 나중에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고 이것이 사업시기가 도래 안 되면서 그대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넘기는 금액이 상당히 컸고 또 저희가 청소과에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큰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협조과정에서 순조롭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저가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번에 보니까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직 시기 미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집행할 돈이 이것이 작성시기가 연말이 아니었고 저희가 연도중에 하다 보니까 아직 시기 미도래로써 집행 안 된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공동주택에 쓰레기를 치우는 허가업체의 적자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권과 다시 검토해서 또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헛된 돈이 안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 16억쯤 되는 돈이 이제 연말이면 집행될 그런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과연 보사환경위원회 사업들이 금액상으로 봐서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 아니면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으나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세밀히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소상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들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실려면 예산만 심사하실 때 그러한 사항을 제가 각 과와 계별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때 질의하신다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파악하실 내용들을 제시하시면 정확하게 사실대로 설명드리라고 하는 준비를 해놓고 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시면 되고 다만 그때의 그러한 특수성이 이와 같이 금액을 많이 남긴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금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추가는 이해를 하겠으나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삭감된 것이, 이번에 추가 예산 뿐 아니라 경정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돈은 많이 남아도 실제 이와 같이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으로 잡아가지고 명시이월 아닌 그냥 이월입니다. 그렇게 잡아도 수원시의 명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실무선에서 보니까 가용재원이 100∼150억 선에서 머무르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수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정확히 앞으로 방향 제시와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심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매년 있는데 검토보고 내용의 지적 사항 같습니다. 계획성 없는 편성이라든지 계획성 없는 사업추진이라든지 검토의견이 같은데 도대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연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보고 내용을 받아서 이것을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검토보고인지 또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내년도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하시는 것인지 과거에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 남겼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예산심의도 철저히 하고 결산도 철저히 하고 감사도 하니까 예산 전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불용액이 생기지 절대 안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삭감내용, '95년도 결산승인의 불용액, 이것은 금년에 다 깎아 버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수원시의 자립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다른 시·군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예산을 만져 보면 애초에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내용이 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후에 예산조치하지는 못합니다. 대충 예산범위내에서, 아주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 이외에는, 그래서 제 입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에 대해서 일일이 구구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조금도 가식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 과연 우리가 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다든지 뭔가 과다예산 책정을 한 것이 반복된 예산이라면 위원님들의 조치를 저희는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불가피성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로 청소과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도비 12억을 반납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몇 년 간에 걸쳐서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역시 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의가 안 돼서 12억은 저희가 반납했고 다시 30억을 이번에 끌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다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 전혀 손해가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소상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이 지적과 배려를 해주서야 저희 보사환경국의 어려운 일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속에 잘 풀릴텐데 그렇게 깎으신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 본예산 중 10∼15% 가 작년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도 86%가 줄었는데, 살림살이가 발전되고 모든 것이 발전이 되면 돈도 많이 드는데 돈 쓸 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금년에, 국가예산도 많으면 해마다 30%씩 늘어나는데 어떻게 수원시에서는 줄어 갑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관리과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회계가 이동을 해서 아주 없어졌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명년도 예산액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주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셔서 차질이 없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써야 할 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재작년에 남았으니까 깎는다 해서 내년도에 예산 차질이 없도록, 또 이것은 이만큼 필요치 않은데 우선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땄다가 다음 해에 또 이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윤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질의 중에 핵심 질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불용액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도 있는 예산계획이 되도록 재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작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자체적으로 뭔가 베풀어줄 수 있는 안을 한 번 해보자고 했을 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이 해당 근거가 없도록 그래가지고 작년에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수원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예산이 허용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해줄려고 노력했을 때 안 된다고 한 그 사항이 두 달도 안 지나서 시장님의 방침 사항으로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산에 기본급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비 지출로 인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에게 8,2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95년도에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금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예산 지출이 되어서 바람직한데 기분 내키는 대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6년도 예산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요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추가돼가지고 배려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때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그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쓰레기 감량을 무조건 30%를 목표로 해보자 그리고 감량해서 얻어지는 예산절감 그것은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에 100% 환원하는 쪽으로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게 굳혀지셨고 그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확정된 금액은 도저히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배려된 부분이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의지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욕비와 간식비 이 두 가지만을 조금 배려하는 그런 선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한 푼도 지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도에 8,200만원이 환경미화원 중추절 효도휴가비 증액 지급에 따라서,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효도휴가비를 증액 지급하도록 정부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정부의 변경지급이 떨어지면서 이 효도휴가비를 봉급액의 50%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때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사 들어 갑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원을 같이 포함해서 증액 지급토록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화원들을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인부로 해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앗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방향이라면 당초에 산출기초에 넣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 당시에 빠뜨려 놓고서 예비비로 지출을 한다는 것은 기분내키는 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방향 모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부 조치입니까?

권선구 보건소의 기본급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부족된 수당 701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데 기본급이 삭감 조정된다는 것은 예산에 올렸다가 어떤 직원이 사표를 냈다든가 그러면 그 예산액에 대한 것이 잔액 처리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엄청난 돈이, 기본급을 삭감 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4,492만 8,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예산 실무자나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과다 책정된 것으로 저희도 분석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본급이라는 것은 10원 한 장 안 틀려야 되는 것인데 기본급이 잘못 계상됐다면 다른 예산과목이라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