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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6-12-09

김용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본예산안, '96제3회추경예산안, '95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7예산안예비심사(시장제출)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시장제출) 3. '95결산승인안예비심사(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결산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96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저희 수원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편성계상된 저희 총무국 예산은 총 444억 3,057만원이며 수원시 일반회계의 14.1%로 '96년도 대비 10.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은 총무과 74억 2,396만원, 시정과 11억 244만원, 사회진흥과 191억 1,172만원, 시민과 2억 596만원, 문화예술과 96억 8,147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억 2,840만원, 종합운동장 36억 3,418만원, 성곽관리사무소 22억 1,113만원, 시민회관 2억 9,146만원, 수원야외음악당 4억 3,98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74억 2,39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서무관리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4억 1,672만원과 일·숙직비 등 관서운영비에 9,152만원을 계상하고 시정현판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9,395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13만원, 직급보조비 6억 6,792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15억 3,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내 CCTV설치 등 자체사업에 8,4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전직 공무원 행정참여 활동보상과 일반직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45억 9,865만원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4억 4,322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안정관리 예산에서는 6,120만원과 국제교류예산에 번역수수료,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인사 초청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7,829만원과 국제교류재단출연금 등에 1,5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예산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등 2,086만원을, 관서운영비에 2,20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생활안내책자, 공무원 전문위탁교육 등 일반수용비에 2억 3,994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800만원, 교육원 장기교육자 등 해외연수비용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보상 7,800만원 등 총 7억 1,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연찬회 위탁교육 2억, 하위직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연수위탁 4,500만원, 사무자동화설치 7,500만원 등 3억 4,860만원을 계상 '97년도 총 예산은 11억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지금 제안설명자료로 내주신 것과 국장님의 보고내용 자료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배부된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본 예산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자료대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본 예산서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죠.

김용서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191억 1,172만원으로 사회진흥예산에 인건비 978만원과 관서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교육 등록비, 광고물 정비인부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9,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 8,000만원, 지정게시판 정비 6,200만원 등 자체사업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예산은 총 67억 2,927만원으로 공공요금 2,417만원, 수원시 운동선수단 운영에 6억 5,03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 경상적 경비에 11억 2,510만원을,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축구전용구장 부지매입 50억 등 사업예산에 56억 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예산에는 청소년복지센터 건립비 등 양여금사업 90억 5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등에 총 17억 5,533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9억 5,000만원 등 지역개발분야에 9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는 전년보다 6,177만원을 증액 2억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계상내역은 통계관리예산에 인건비 978만원과 시정주요통계수첩제작 등 경상적 경비로 3,634만원을 계상하고 민원실 운영예산에는 관서운영비 1,310만원과 행정종합정보센터 전문상담요원 보상 3,000만원 등 총 1억 1,3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사관리예산에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5만원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재해보상, 중식비 등 4,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보다 32억 3,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예술문화예산에는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등 인건비에 22억 4,127만원을 관서운영비에 1,536만원, 각종 홍보물 등 수용비 8,034만원과 시립예술단체 해외연수 1억 1,92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395만원을 계상하고 능행차연시 및 융능제향, 수원종합문화센터 설계비 5억 4,000만원 등 자체사업에 14억 6,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분야에는 효행기념관 청소인부 1,956만원, 정조대왕 및 효 관련 문화재도록 발간비 등 경상적경비 9,088만원, 화성행궁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10억 4,850만원, 화성행궁 복원공사 33억 3,220만원, 수원시사 편찬사업 3억 등 53억 3,16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광관리에 수원성관광 홍보물 제작비 1억 4,400만원과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문화관광교류전 참가에 6,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문화예술과 소관에 총 96억 8,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3억 2,840만원으로 전년대비 85%로 감소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예산에 관서운영비 1,294만원, 민방위 신편대원 교육교재비, 역전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에 9,937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교체비 3,600만원 등 총 1억 6,821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책예산에는 '97민방위 총무계획서 유인 및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등 1,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예산에는 시민안전문화정책 홍보물제작, 긴급 재난구조훈련 참가자 보상 등 경상비로 5,523만원을 계상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장비 및 비품구입 등 자체사업에 8,5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우선 종합운동장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억 3,418만원으로 전년보다 56.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7억 4,637만원을 계상하고 관서운영비에 2,973만원과 공공요금, 운동장시설 유지관리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 경비에 9억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화장실 개·보수, 음향시설교체, 균열보수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19억 4,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성곽관리사무소 총 예산은 22억 1,113만원으로 경상예산에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 3억 810만원과 관서운영비에 1,032만원을 계상하고 전기료, 수원성 주변 잔디관리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7,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문화재 보고구역내 사유지 매입 9억 2,968만원, 성곽주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억 9,700만원 등 16억 1,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 시민회관 예산계상액은 총 2억 9,146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1억 5,385만원을, 관서운영비에 1,048만원과 전기료, 건물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2,387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이크 등 구입비에 32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음악당 소관입니다. 야외음악당 소관예산은 총 4억 3,985만원으로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1억 8,568만원을, 관서운영비에 1,303만원을,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유압식 승강대구입 등 사업예산에 4,111만원을 편성하는 등 '97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전액확보와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총무국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은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최종 분석하여 금년도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부족금액은 신규 계상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집행잔액은 삭감조치하여 기정예산액 621억 2,905만원에서 0.8% 감소한 5억 2,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로 원안대로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복지증진과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97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96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로부터 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근거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규모는 7,038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3%, 세외수입이 73.7%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4.6%, 특별회계가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038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별 세출내역과 주요사업내역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38억 6,500만원으로서 성질별 분류를 해보면 인건비 17.8%, 물건비 14.9%, 자본지출이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 28.9%, 사회개발 36.2%, 경제개발 27.8%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96당초예산 960억 320만원보다 3.8% 증액된 997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97공무원 봉급 인상분 5% 및 가계보조금 중 교통비 월액인상,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청소년 복지예산, 초등학교 급식시설 5개교 지원, 화성행궁 복원사업 등의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어 공무원 후생복지 및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과 지방문화예술발전 및 2002년 월드컵 유치부문 등 체육진흥사업에 중점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제3회추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회 추경예산 61억 6,677만 1,000원이 감소되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1억 2,904만원에서 5억 2,304만원이 삭감된 616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 및 긴급한 현안사업들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기 편성된 예산중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검토의견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편성되었음", "되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검토를 좀 더 냉철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95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총무국 소관의 '95년도 총 예산현액은 243억 4,372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3,639억 7,136만원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75억 8만원을 집행하고 청소년복지센터 신축외 7건의 사업비 56억 4,150만원은 '96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미집행액 등 12억 21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따른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예산액 8억 7,224만원중 8억 961만원을 집행하고 6,26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정과 소관은 총 20억 8,238만원중 20억 1,982만원을 집행하고 6,25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162억 3,256만원으로 이중 101억 5,345만원을 집행하고 맑은 하천가꾸기 시범사업 및 청소년복지센터 신축외 3건에 대하여 54억 6,347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1,56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 1억 2,292만원중 9,0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28만원이며 문화예술과 소관은 총예산액 15억 9,975만원중 11억 9,068만원을 집행하였고 화성행궁지 발굴조사 용역외 2건 1억 5,242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6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총 2억 3,762만원중 1억 9,260만원을 집행하고 역전 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 설계용역비 2,561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94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은 총 21억 1,590만원중 20억 9,504만원은 집행, 2,08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은 총 예산 9억 1,584만원중 7억 9,887만원은 집행, 1억 1,69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소관은 총 1억 6,451만원중 1억 4,9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1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5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243억 4,371만원중 72%에 해당되는 175억 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8%에 해당되는 68억 4,3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68억 4,363만원중 18%에 해당되는 12억 21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82%에 해당되는 56억 4,15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총액은 56억 4,150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문화재관리국 협의지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중 28%에 해당되는 68억 4,363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중 18%에 해당되는 12억 213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결산처리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한 검토와 계획성 있는 관리가 요망되며 미집행액의 82%에 해당되는 56억 4,150만원의 이월금의 이월사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한 세부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사회진흥과 예산 올라온 것이 현수막 걸이대 신설 6개와 보수 10개소가 있는데 그 예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세수증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위한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하시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만 본 위원이 예산심의시 적절한 판단기준이 설 것 같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걸이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도시미관도 보고 또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세외수입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이홍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홍균위원

총무과 소관 인사관리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쓰는 경비는 빼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시책별로 각 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인사관리란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안 나와서, 예산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김용서위원장

세부심사를 내일부터 하실 것이니까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심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서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윤태석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강오 위원님, 김청길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서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장안구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는 이홍균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전봉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서 시정과, 문화예술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성곽관리사무소,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 팔달구, 권선구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제1소위원장에 이태호 위원님, 제2소위원장에 이홍균 위원님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기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