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염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와 그하부조직인 교류도시별협의회가 조례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용어를 개정하고 동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를 "교류국 도시별 협회"로,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장"을 "교류국 도시별 협회장"으로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외국도시 의회와의 교류"로 그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상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상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상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행정의 유형이 점차 복잡 다기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청원 등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사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자문 기능이 특히 요청되고 있으며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쟁송사건에 있어서도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는 법률 고문제도의 운영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률 고문으로 하여금 의회와 관련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 의회를 당자사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를 토대로 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호에서는 법률고문의 위촉 인원을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하고 이들 법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법률 고문이 사임하고자 할 때와 그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또는 의회 운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법률고문의 직무를 첫째,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 사안의 자문으로 하고, 둘재,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셋째,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그 의무적 직무로 규정하되 법률 고문이 이러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수원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등 의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때는 안 제22조가 규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법률고문이 수임한 쟁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현행 수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방식에 있어서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준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있어서도 역시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예를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와 균형을 유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천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7일 염상천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와 협의회내에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회간에 용어의 혼선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동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를 "교류국 도시별 협회"로,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장"을 "교류국 도시별 협회장"으로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외국 도시 의회와의 교류"로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을 "재적회원과 출석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와 협의회 내에 교류국 도시별 협의회와의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용어를 개정하고 제4조에서 외국 도시와의 교류와 도시간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과 지방의회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므로 "외국 도시의회와의 교류"로 개정하여 의회간의 교류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6년 12월 7일 염상천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원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은 수행하게 되고 지방자치제도와 관련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과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률고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여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례안, 규칙안, 청원 등 의안에 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기타 의장이 필요한 사안의 법령해석이 되겠습니다. 셋째,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장은 법률고문이 소송 당사자측과 담합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8조 제15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된 조례가 재의결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자문하고 소송수행을 대리할 수 있도록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수원시의회는 이에 대하여 법률 고문이나 소송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시의회 활동과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가 새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문서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법 적합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번째, 조화성에 있어서는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회가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한다면 예산 낭비의 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와 의회간에 쟁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같이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회가 법률고문을 따로 둘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재정부담이 당연히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 승인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95년도세출결산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 총예산 13억 4,087만 6,000원중 11억 9,314만 5,010원을 집행하고 1억 4,773만 9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2억 40만 4,000원중 1억 8,901만 9,570원을 집행하고 1,138만 4,43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5억 4,750만원 중 4억 3,957만 8,170원을 집행하고 1억 792만 1,83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무처운영 예산은 5억 8,499만 6,000원 중 5억 6,454만 7,270원을 집행하고 2,842만 4,730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총예산에는 예비비 797만 6,000원이 포함되었는 바, 이는 직원들의 효도 휴가비가 당초 1인당 5만원에서 지난해 추석부터 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여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의정활동용 승합차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 제세공과금 잔액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실제보험료는 이보다 훨씬 많아 불가피하게 47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원시의회 소관 소요예산은 17억 7,927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예산은 10억 1,311만 1,000원으로 인건비 5억 4,989만 3,000원, 관서운영비 4,538만원, 경상적경비 3억 7,618만 8,000원, 사업예산 4,1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소요예산은 7억 6,616만원이며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이 7억 6,190만원이 계상되었고 증인출석 보상금 등으로 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5세출결산안,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7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항별 설명서에 미기재된 예산안으로 의정활동용 승합차 구조변경비용으로 600만원, 수원시의회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480만원을 수정 예산으로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97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17억 7,972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3,142억 7,600만원의 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6당초예산인 16억 3,161만 1,000원보다 1억 4,76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96제2회추경예산액인 18억 145만 2,000우너보다는 2,218만 1,000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 17억 7,927만 1,000원은 의사운영이 10억 1,311만 1,000원으로 5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6,616만원으로 4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과 '97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97예산액 17억 7,972만 1,000원은 '96당초예산액 16억 361만 1,000원보다 1억 4,766만원이 증액된 예산이기는 하나 '96 제2회 추경예산액 18억 145만 2,000원 보다는 2,218만 1,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운영의 경상적 경비 중 키폰구입비 525만원과 자체사업 경비 중 노후 키폰시설 교체 1,500만원은 사업의 적정성, 시기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예결특위 위원 공통경비 1,200만원과 예결특위 위원장 경비 320만원, 도합 1,520만원에 있어서 예결특위는 추경이나 익년도 예산편서에 있어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결특위의 별도예산편성의 필요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자동차보험료 447만 3,000원으로 35인승 버스 신규구입에 따른 자동차보험료분이므로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3억 4,08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3,639억 7,135만 9,000원의 0.37%에 해당되고 집행액은 11억 9,31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지출액 2,513억 9,997만 4,000원의 0.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13억 4,087만 6,000원중 11억 9,31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4,733만 1,000원으로 예산액의 1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사운영비가 예산액 2억 40만 4,000원 중 1억 8,902만원인 94.3%가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5억 4,750만원 중 4억 3,957만 8,000원인 80.3%가 집행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예산액 5억 8,227만 2,000원 중 5억 5,436만 7,000원인 95.2%가 집행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예산액 1,070만원 중 1,018만원인 95.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예산중 불용액은 1억 4,773만 1,000원으로 예산액의 1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사운영비가 1,138만 4,000원으로 7.7%, 의정활동비가 1억 792만 2,000원으로 73.1%, 기관운영비가 2,790만 5,000원으로 18.9%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52만원으로 0.3%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연도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비교해 보면 '92년도에는 예산액 8억 8,500만원 중 집행액이 8억 2,300만원으로 7%가 불용되었습니다. '93년도는 예산액 9억 6,810만원 중 집행액이 9억 990만원으로 6%가 불용되었습니다. '94년도는 예산액 12억 4,440만원 중 집행액이 11억 2,670만원으로 9.4%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불용액 비율이 11%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경향이 있으나 전체 불용액 1억 4,773만원의 73.1%에 해당되는 1억 792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정액으로 계상되어지는 의정활동비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집행액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 시설비 등의 불용액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소요금액 예측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에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