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예,잘 알겠습니다. 추상같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이 거기에 만족스럽지 못할 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이제까지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여건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불가피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드신 경북전문대 옆 하수도의 공사는 참조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314페이지에 보시면은 경북전문대학옆 간선 하수도설치 해 가지고 중간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소계가 나오는데 설계시 약 36억이 되고 예가가 35억6천백만원,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계약했는 금액이 32억7백만원으로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장기계속 공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에 설계물량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이 총액의 범위내에서는 수많은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억에 범위내에서는 1차, 계약, 2차, 3차 계약으로 안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1차, 2차, 3차, 계약 이외에도 사전경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건의 변경, 물가의 변경등으로 인해서 변경이 사실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도 변경이 되지만은 이외에 장기계속공사 아니면서 당년도 공사로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것에도 불과하고 설계변경을 다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이래 보시면은 저희들이 중요한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한 설명을 위해 가지고 301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사기간 연기상황은 나옵니다. 이 전부를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앞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만은 연기를 해 가면서 공사를 변경하는 경우 301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은 소백산옥녀봉 자연휴양림 조성공사가 공기를 180일 줬다가 다시 1차에 연기를 45일 한다는 자체가 벌써 하마 공사변경입니다. 공기도 변경되면서 금액도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연기사유도 간단히 적어놨습니다만은 오수정화시설의 공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로 기간이 연기되었다 이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의윈님들이 사실 이해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는 상수관설치를 더 했다든지 하수관은 195미터 더 했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늘이다 보니까 2억1백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걸 떠나서 설계변경하는 중에는 국비 보조, 도비보조사업들이 설계를 해 놔 놓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양여금사업이 추가물량이 더 내려온다든지 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설계변경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가 회계과장으로 있기 이전에도 군청 당시에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예산문제를 다루면서도 이 설계변경을 아주 싫어해요. 같은 그런 심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증가액이 변경이 되어서 21억이 불었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 한번 변경되면은 뭐 10억씩 불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내년에 할 공사도 양여금이 올해에 당겨서 오면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다시 만들어서 증액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세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 때문에 재원이 뒷받침되고 또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은 안심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해 주신 이렇게 당초보다 변경이라는 것은 아예 높아지는게 일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낮아지는 경우도 여러번 있지만은 변경되는 것은 전부가 추가요인이 생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증액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액이 되는 것을 업자와 결탁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수 있다 그런 견해를 말해달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업자와 결탁을 할 성질이 없어요. 공무원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업자와 결탁을 해서 설계변경 증가를 물량이 증가되면은 증가되는 물량만큼 예산서가 전부 공증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그 물량을 준공변경과정에서 전부 그 물량을 그대로 했나, 심사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 통계라는게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통계가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나 하는데도 통계가 굉장히 가해 집니다, 합의기관에 합의를 다 말아야 되고 발주부서가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 가서 할때에 각 합의부서를 합의를 다 맡고 설계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다 사인을 하고 나서도 감사파트에서 현재 준공검사를 할 때에 다 따라나와서 그 물량을 보고 회계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물량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또 도감사가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회계감사입니다. 전부다 공사감사입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안당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업자와 결탁하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규명합니다, 그런 건이 있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혹시 아신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 문제를 확실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물어주신 회계과장으로서 변경사항이 생길때마다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회계과장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변경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제 사업부서과에서 전부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를 조금 못믿었거나 덜 믿었거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오시면은 변경계약이 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전문가 아니면은 사실은 자료를 봐도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솔질히요. 의회에서 합의를 맡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합의를 받는다 해도요, 의회 어느분한테 와서 합의를 맡고 그 합의를 한건 할때마다 총무위원회를 열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집행부를 믿고 맡겨 주시면은 저희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이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과에 이 문제를 통보를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좀더 잘해서 안심을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경북전문대학옆 간선하수도 설치공사 입찰을 총액으로 볼 때 저희들이 32억7백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변경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에 32억7백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이 사업들이 내용이 구성이 불시의 양여금 등 이런 것이 있어 가 고 이 양여금이 저번에 2억7천5백3십53만9천원이 추가고 왔습니다. 양여금이, 추가로 양여금이 더 온 물량만큼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하수도박스를 76매가 증가하고 호완동을 190미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내에서 30%가 넘는 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총액금액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총액계약을 할 때 32억7백2십8만4천원을 했습니다.

그게 314페이지 가운데 줄에 보시면은 경북전문대학옆 간선하수도 설치 하고 좁은 줄에 보면은 설계가 36억5백80만원 예가가 35억6천1백47만4천원, 예약이.....

업자가 우진건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94년도에 할때에 이 공사는 32억7백28만4천원으로 낙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총액으로 놓고 해마다 양여금이 오는 것 만큼 계약을 년도계약을 따로 합니다. 그 총액금액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차례 설계변경이 가해 집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고 이것은 재원은 양여금으로 나오는 재원이,. 이게 오늘 설계변경 안하고 놔둘수는 없거든요,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빨리 당기고 양여금이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 가지고 온다면 10년동안 계속 설계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설계변경 관계는 공무원으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변경은 가급적 안해야 됩니다. 변경없는 것은 없고.....

예 변경을 할 것은 해야되고 해서는 안될 것은 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경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공사는 가령 주민숙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에를 들어 어느동네 안길 포장을 하다가 보면은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이만큼 더 해 내라, 이만큼 더 안하면 안된다., 지나가는데 여기 담들하나 놔주고 지나가야 된다고 마구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경을 할 때는 안된다는 소리는 못하잖습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재원이 조금 남아 있다면은.....

처음엔 답사를 하지요.

답사가 어디까지나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이 없잖습니까? 설계를 하러 가면 추울 때 갈때도 있고 더울 때 갈때도 있는데 일일이 주민을 100%만족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안길을 포장하는데 1억을 예산이 서있다고 합시다. 그럼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미터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1억을 가지고 100미터 밖에 설계를 못합니다. 1억을 가지고 100미터 나오는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은 이게 금액이 8,800만원에 낙찰이 된다고 봅시다, 그럼 1,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남으면은 주민들이 조금 더 늘려달라면은 낙찰잔액을 가지고 그런 것을 주민들의 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설계변경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잘해도 추가요인이 생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있는 입지에서 저 같으면은 회계과장으로서 해당과에다 전부 지시도 하고 또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이외에는 절대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게 집행이 연말까지 가면 거의 집행이 다 될겁니다. 그게 대당 175,000원이기.....

장비유지비 안에서 유류비가 집행이 됩니다.

예, 유류도 쓰고 수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지도소가 통합당시에 이륜차가 40대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세어보시면 11대쯤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더 사지는 않고 내구연한이 되면은 폐기처분을 끝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에는 청부들이 문서를 순회수발할 경우에 합니다. 기관에 문서를 배달할 때라든지.....

예.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