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사회산업국 산림과 산림과장 김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2페이지 시유림 대부현황 대부료에 보면은 미납액해서 대부료를 조정해 놨습니다. 여기 금액이 하나도 표시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은 조림현황에 문수 만방리 영주시 영주동 강정길씨해서 다른 사람은 사업비 자부담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 밑에 것은 공원주변이고 농공단지 지원이니까 어쩔수 없지만은 여기에 대부료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사정은 전부 다 가을이나 12월달 넘어서서 작물 수확할 때 대부료를 조정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에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지금 의회에 자료제출하고 난 후에 전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조정해서 돈은 안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째 306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306페이지에 강정길씨 것은 대묘조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백 얼마가 지원만 했지 자부담은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중이 참석하는 농공단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개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묘조림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것은 어디서 지원한 겁니까?

조림관계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전부 다 조림관계에 대해 가지고 보조가 국·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조림관계 일반 조림 보조는 전체 87%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13%입니다. 그 다음에 대묘환경조림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00%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씨가 시청에 있는 그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시에 있는 분들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의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말고 다른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일반 개인이 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누구를 탓하기 전에 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줬다고 하면은 의혹의 눈길을 안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시영아파트 부지대체 임야조성해서 예산이 1억에서 아직 잔액도 1억인데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1억이 하마 95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입니까?

95년도 이월분입니다.

그러면 또 명시이월 또 넘어 가겠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구성공원을 그때 매입할려고 했던 것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성공원에 말하자면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매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내에 일부 투자를 할 때가 있으면 투자하도록 그렇게 사용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시영아파트 부지매각대로 해 놨는데...

6억7천만원 중 다른 것은 다 쓰고요, 나머지 1억만 남았는 겁니다.

남았는 금액이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5년도부터 넘어와서 96년도 또 넘어가게 생겼네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구성공원 매립비로 1억을 놔 뒀다가 구성공원을 매립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명시이월 안 시키고 불용처리 하겠네요?

예.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공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성공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유림으로 그때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사유림은 지금 시가가 맞지 않아서 안돼고 해서 바로 구성공원에 정자 서 있는 마주서는 쪽으로 아카데미여관 쪽으로 1정정도 매입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국유림을 사므로서 사유림에 대한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상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유림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도 명시이월 될 때에 시영아파트 부지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부지매각은 93년도입니다.

93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속 명시이월 넘어 왔는데 93년도에 했으면 남은 돈을 불용처리하고 새로 잡아야 돼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계속 명시이월로 할 수 있습니까?

93년도에 말하자면 6억7천을 매각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93년 몇월달에 매각 했습니까? 과장님 애당초 사업비를 얼마를 세웠어요?

6억7천만원

그래서 남은 돈이 1억이라는 말이지요?

당초에 6억7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땅을 당초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매입관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지금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6억7천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몇 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팔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93년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이 6억7천만원 중에서 매입을 하고 남았는 돈이 1억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 날짜는 93년도입니까?

우리가 시부지였거든요, 시부지를 12,790제곱미터를 시 땅을 팔았던 겁니다. 팔고 6억을 쓰고 1억을 가지고 5억7천정도를 쓰고요, 1억을 가지고 구성공원을 매입 할려다가 못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93년도 이렇게 되었으면 계속 그러면은 예산만 1억 세워 놓고 지금까지 집행은 하나도 못했네요?

1억은 다른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은 못합니다만은 시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땅도 일부 매입했고요.

아니, 6억7천 중에서 1억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억이잖아요, 이 1억이 계속 93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억7천 가지고 소수서원 주변 땅 매입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구성공원에 국유림을 매입 할려고 1억을 남겼던 겁니다.

그 1억이 작년부터 넘어온 95년도부터 넘어 왔겠네요?

구성공원 1억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조서에 나와 있는 1억 말입니다. 95년도부터 명시이월로 넘어 왔는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말하자면 구성공원 토지매입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세워 놓고 95년도는 그러면은 조금전에 살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95년도에 이미 살수 없다는 그런 판결이 안났습니까?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만 세웠고요, 96년도에 매입관계 때문에 우리 영주관리소하고 안동에 있는 남부 산림관리청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것은 96년도 하반기에 말하자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팔수가 없다. 그것이 되면은 상시라도 팔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79년도에 개정되었고 지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래서 불용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93년도부터 매각을 하면서 쓰고 나머지 94년부터 계속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1억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림만 전번까지는 93년도 94년 전까지는 공유림만 특별회계를 세워서 했던 것이, 94년에 일반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자면 어차피 세우자면은 94년도에 본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러면은 95년도 1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돈만 묶어 놓고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들어 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안하고 있다고 올해 96년도에 또 역시 이제 안판다 살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 확정되었다면은 돈 1억이 95년도 96년도 계속 2년동안 묶여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할 수 없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95년도부터 섰다고 하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동안 돈이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 틀림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풀베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낙석이 떨어지는데는 층층이 굉장히 보호하겠지만은 다녀보면은 거의가 나무 성장에 칡이 치명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97년도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칡덩굴 관계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칡덩굴을 제거한 것 전체적으로 260ha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신규로 했는 것이 약 90ha 되고, 한번 우리가 금산에 처리한다고 해도 완전히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보완 했는 것이 170ha해서 전체적으로 260ha입니다. 금년에도 물량은 작년하고는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에 할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영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용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역경제가에 농공단지 입주지역 유치실적 저조에 대해서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분양한 것이 가흥농공단지죠, 그 다음에 장수농공단지, 그 다음에 적서농공단지 이런 순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적서농공단도 물론 분양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만은 장수농공단지에 92년도에 풍용직물, 삼애리본, 건화 이 세 사람이 분명히 약 만평 가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장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마 4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계약을 파괴 안시키고 그대로 놔두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서농공단지에 대해서 임시회의때도...

휴천농공단지입니다.

적서농공단지가 휴천농공단지이지요?

뒤에 연접되어 있는데 단지명은 다릅니다.

저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휴천농공단지는 놔두고 장수농공단지에 대해서 92년도에 계약한 것이 아직까지 공장이 3개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354페이지 여기 안 들어온 원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약을 파괴하든가 해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서농공단지 거기가 휴천농공단지로 변경 되었습니까?

예.

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에 풍용하고 건화, 삼애리본 이 3개가 현재 계약을 했다가 안되고 있습니다. 풍용은 하다 안되어 가지고 지난 12월 5일날 계약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계약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약금은...

계약금 1천3백3십만원 정도인데, 시에 다 귀속을 시켰고, 건화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시멘트몰타 업종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음식용품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97년 2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좀 해달라는 얘기고, 삼애리본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거의 지었습니다. 권태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입주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상에는 2년이내 건물을 착공을 해서 짓고 공장건축 등록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약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미 위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나중에 계약을 파기를 할려고 해도 계약 파기를 해서 땅만 회수하고 계약파기를 하면 땅밖에 회수가 안되고 위에 건물에 대해서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체납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회수해서 회수할 때에 건물비용을 우리 시가 평가해서 주고 회수를 해서 다시 다른데 팔면은 되겠지만은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건화나 삼애리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 놓고 이제까지 이자 지분해 발생된 것도 안 냈을 것 아닙니까?

이자 지분에 대해서는 일부 넣은데도 있고, 지금 체납시켜 놓은데도 있습니다.

체납시켜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4년동안 자동 재산이 축척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 사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되는 이자도 앞으로는 삼애리본 같은 경우는 다 받아야 되겠지요?

예, 다 받습니다.

즉 건화는 저가 알기로는 사실 이것은 특혜입니다. 97년도 2월달에 과연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계약금 해놓고 이제까지 이자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7년도 2월달에 공장이 착공돼서 가동시키면은 그 사이 이자가 100% 들어와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즈음 기업 사정이 나빠서 건화 같은 경우에는 입주형편이 안되면은 포기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내년 2월에 꼭 짓겠다. 음식용품 공장으로 꼭 짓겠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면답변 지금 현재 3군데 풍용직물, 삼애리본 계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자체납액 해서 모아 가지고 당장 하기 힘들겁니다. 서면제출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우리가 어느 가정이든지간에 유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엘지라든가 그런 두돈반짜리 탱크롤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보통 그걸로 해서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되는데 어느 회사는 가서 넣어 보면은 두드럼 이상 넣으면은 20리터 요금을 빼줍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은 호수안에 있던 기름값이라면서 20리터를 빼주거든요, 또 어느집에 넣으면은 그것을 다 받아 갑니다. 분명히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빼 줄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부들하고 논란이 되는 것을 저가 몇 번 봤는데 이것을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주유소에서 나오는 탱크롤이는 그렇게 넣으면 20리터를 빼줘요, 가격을요, 그런데 다른데는 안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하고 시비가 안됩니까?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강정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탱크롤이는 거기서 빼는 계기라든가 계량기는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지금 현재 계량기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잡을 수 없는 것이 거기 만약에 호수가 몇 미터가 쭉 있을 것 같으면 그 속에 어떤 기름을 넣어주고 나서 거기에 기름이 넣어있는 상태 같으면은 이것은 20리터를 그냥 넣는다고 해도 바로 20리터가 그대로 탈수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 호수가 비워있을 상태 같으면은 빈만큼에 수치는 덜 들어가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들의 양심이고 그런 사항이고, 계기의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일일이 넣은데 현장을 보고 들었나 안들었나 20리터가 다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잡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업체에다가 우리가 그런 사항은 지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쪽에 맞는 지도입니까?

사업자측에다가 대고 지도를 해야지요, 그런 사실이 없도록 그런 사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실 무슨 사실 말입니까?

만약에 어디에 가지고 가서 호수에 기름이 안찬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 줄 때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런 일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호수안에는 기름이 차 있다고 봐야지요, 차 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20리터...

저가 오후 4시경에 어느 2층집에 가 봤는데 넣은 것을 봤거든요, 보고 돈을 주는 것을 보니까 20리터를 빼 주더라고요, 오후 4시면은 계속 돌아다니는 중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파악이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우리가 유업사 쪽이나 주유소 쪽에다가 확실히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정길 위원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호남주유소에다가 무조건 과장님 불러서 2드럼 넣어 보십시오. 실제로 20리터 빼 준다고 이런 얘기 해 보십시오 빼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검사를 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실업체 7개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봉현 협업단지가 자금난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워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입주 업체중에 부실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은 가흥농공단지에 풍기인삼이 3천2백평이 있는데 이것은 부지대금은 일시불로 완납을 했고, 공장건축을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공장가동전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미수상태입니다. 동약석재는 95년 10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농협에서 경매를 해서 9월경에 주식회사 상원이 그때 8억1천만원인가 경락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다가 주식회사 상원에서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중도 포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매가 다시 진행중입니다. 경매 진행중이라서 이것이 4억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조만간 경매낙찰이 될 걸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현농공단지는 파워인터네셔날이라는 것이 부도가 발생했는데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진행해서 6차 경매시까지 했는데 그때 응찰자가 있었는데 너무 가격이 너무 다운이 되어 가지고 현재 다시 경매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경매에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서 우리가 계약 해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도리가 없어서 붙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삼양직물은 자금부족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을 돌리다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장수농공단지는 용호직물, 삼중산업, 토픽원목가구가 금년 10월달에 부도로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실업체에 대한 대책은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회수분에 재분양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데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주거래 은행에서 경매를 추진해서 경매낙찰 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다시 부지를 다시 매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주거래 은행을 상대로 경매가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양석재는 농협이고, 파워인터네셔날은 신용보증기금이고, 용호직물은 서울리스, 삼중산업과 토픽원목가구는 중소기업은행이 주거래 은행으로 있고, 우리도 지금 빨리 경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봉현 협업단지 관계는 풍기직물단지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풍기직물단지는 풍기지역에다가 직물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해 가지고 94년도에 착공해서 95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약 62억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준공예정으로 약 92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95년말까지 약 54억정도 투자를 해서 부지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라든가 오폐수처리장, 또 오수관로하고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그래서 준공을 못보고 있습니다. 직물경기도 계속 침체가 되고 이래서 사업비 조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이래서 도하고 내무부, 청와대 등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8월달에 특별교부세 8억원이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하고 이것을 전부 다 하면은 우리한테 설계와 과다 설계가 되었을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한테 검사를 맡고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조속하게 빨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공장건축이 준공전에 공장건축을 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여기는 도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내서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7개 공장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5개 공장은 짓고 있는 중이고, 2개 공장은 지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 공사의 자금난은 일단은 국비 8억원이 내려와서 해결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 관계는 우리가 8월이나 9월경에 환경부에 지원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영세 업체가 지금 현재 집을 몇 동 짓고 있잖습니까? 자금난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이 자금을 지금 받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놀고 싶어도 놀수 없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측에서는 빨리 나가거라. 이제는 전부 다 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하고, 나갈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길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중소기업 자금이나 자금에 대한 길을 잘 알선하셔서 영세업체들이 하루 빨리 내년도에 아마 거의 다 나가는 걸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이 되면은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도 먼저 보고드릴때는 18억원까지 운전자금이 18억원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들어와서 20억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운전자금이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자금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신청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들어오는데 어제 만났는데, 조합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우리는 우리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애를 쓰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은 농공단지로 되어 있을때는 세제혜택도 없이 정부에서 많은 후한을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바로 업체가 들어와서 바로 모든 것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세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이런데 어째서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김수동씨 조합장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성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이런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합니까?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가 하면은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국·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지 내에도 무슨 구거를 내야 된다고 하거나 도로를 낼 때에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풍기직물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 이것을 6억5천만원을 물었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물었고, 여러 가지 세재혜택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는 5년간 국세 또 지방세를 50%내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직물단지 관계는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은 받습니다만은 세금은 그렇게 5년간 감면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특히 농공단지는 국·도비를 보조금이 있습니다. 조성하는데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는 민간단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은 있는데 그 당시에 풍기직물단지를 농공단지로 조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때 장수에 농공단지를 하나 따듬고 있었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더 이상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게 조성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은 토지 매입비가 굉장히 비싸게 치이고, 이것을 또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제 입찰을 통해야 되니까 이것이 또 설계서 시방서대로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토지매입비도 저렴하게 하고 공사비도 시에서 발주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설계비 보다도 굉장히 싸게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리하지는 않겠나 해서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거의 민간이 개발한다든가 시가 농공단지를 개발한다든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이 개발한다면은 토지매입을 할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매입을 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를 합니다. 토지매입해서 사업계획 구역내에 토지매입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해서 시하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원에 감정을 2개 감정원을 해서 감정한 평균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공사를 하는 공사비는 확실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지, 지금 현재 우리 시군이 발주해서 하는 것은 설계비에서 대개 88%정도 이 정도의 낙찰이 되는 사항인데, 개인업자들이 한다면은 약 80%정도에서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고 또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교통행정과장 조기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39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과태료가 6억5,775만원이고 징수가 4억7,900만원인데 73%, 이렇게 조기석 과장님은 보고를 올렸는데요, 319페이지에 단속실적애고 금액은 징수액 4억7,0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또 96년 1월 1일 현재 이것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인데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몇 년도 것인지, 여기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액이 1억3,791만원이고, 징수액이 7,270만원 미징수액이 6,521만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391페이지에는 과태료가 실시한 시기가 90년도 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누계를 여기에 다 나타낸 숫자이고요?

이것이 90년도 부터요?

예,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1년 단위로 해야 되지 지난 것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94년 95년 96년 이렇게 3개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55% 징수실적 밖에 안나옵니다. 이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주요 가로변 유료주차장 활용 실태에 보면은 주요 가로변 유료주차장 활용 실태에 보면은 1인평균 주차료 실적이 19만2천6백원인데 365일을 하면은 약 7천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낙찰 가격을 1년간 2억을 주고 하면은 약 1억3천만원에 대한 적자가 나온다는 얘긴데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이 미진하다라고 하신데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다른 세금하고 달라서 독촉은 여러번 저희들도 하고 합니다만은 압류를 해서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9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됩니다만은 금년도하고 작년 2, 3년 기간은 상당히 체납자가 많습니다. 압류를 일단해서 이동될때는 반드시 안내고는 안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거의가 된다고 봅니다만은 우선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독촉도 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나타난 유료주차장 활용 실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1일 19만2천6백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도 전에 사람과 같이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도 보고는 들어왔지만은 이 숫자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4일부터 재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달 중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재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요구는 꽃동산이나 원당로를 제외한 시가지 안에 이면도로 복잡한 곳에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업자를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그렇게는 계약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자기네들이 일단 신청요구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재계약을 할는지 안할런지는 아직 14일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숫자는 믿지를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 쪽의 업주에서 들어온 액수라는 말이지요?

예, 업주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는 좀 해본적이 없습니까? 1일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원이 약 50∼60명이 돈 내야될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는 좀 곤란하고, 또 국민은행 앞 그쪽에는 상당히 하루에도 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원당로나 꽃동산 같은데는 사실 자기들 말대로 인건비도 잘 안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조사하기가 좀 곤란한데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에 낙찰하게 되자면 최저가격이 2억입니까?

저희들이 도로 점용 할 때는 점용료를 받게 됩니다. 점용료를 받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니까 작년 내 생각에 1억8천8백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2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2월초에 남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되는 과정에서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97년도에 거기 육교가 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남부파출소장한테도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가 얘기한 이후에 그것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과장님 얼마 듭니까? 사전에 경찰서하고 그런 것 시설할 때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집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전번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가 경찰서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거기 내년도 육교를 설치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기존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었고, 안 서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다른데로 지금이라도 옮기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도시과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돼 있다. 내년도는 언제쯤 설치가 되겠느냐 육교를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하고 하자면은 어차피 5월달 넘어서 납품을 받아서 설치하고 하면은 아마 약 10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하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설비가 덜 안들겠느냐 이러니까 담당계장 얘기가 지금부터 해서 근 1년 가까이 사용을 지금도 상당히 학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한 지구라서 그 동안이라도 설치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대만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육교를 설치하면 옮기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협조체제가 안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서로 관공서간에 협조체제가 안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얘깁니다. 저가 또 사전에 얘기를 했고, 저가 얘기했을 때는 전화 배선만 뭍었었거든요, 위에 파이프는 안세웠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해놔 놓고 불과 몇 개월 안되어 가지고 다시 철을 한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바로 안 볼겁니다. 또 한가지는 한신금고 앞에서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기독교병원을 지나서 신호대기소 있지요? 신호대기를 받으면서 이정표를 쳐다 보면은 픙기가는 길이 있습니다. 풍기가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풍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워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시에 제작한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 대에다가 개인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위치가 상세히는...

위치는 관계없이 우리 이정표가 중간 중간에 많이 안 있습니까? 신호등마다 있는데 그 파이프에다가 개인 예를 들어 특정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저가 직접 업무담당은 아닙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이런 이정표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자기 자부담으로 했을 때는 3분의 1정도인가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정표를 개인 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이정표나 광고물을 할 때는 광고물 자기부담으로 하고, 자기 선전하는데 광고를 3분의1 정도를 넣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걸로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 한다면은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홍보물 관계는...

우리 교통시설에요?

교통시설 이정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시설에 하는 것은?

교통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정표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표 설치 안합니까?

저희들 과에는 이런 것 시설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가 강위원님 말씀하신 해 놨는데다가 이정표 대에다가 선전광고물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전광고물 단속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저가 알아보고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반박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 봐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교통표시판 세운 파이프에다가 특정인의 홍보물이 적혀 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특별하게 꼭 해야 될 경우 같으면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낫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조사를 해서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육교 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기관끼리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하는 것은 도리없이 내년 육교 할 때까지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하는 것은 일제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 도시과 여러 분야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금고 앞 기독교 앞에까지 이정표에 풍기를 지워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정표 관계는 건설과입니다만은 이것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내버스 말입니다. 금년도에 약 4억 얼마정도 지금 적자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회사에서 보고 들어온 것은 4억8천6백이 들어 왔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했는 금액이지요?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 교통량 조사했는 것하고 계산을 해도 정말 4억8천 정도 적자를 본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6월달에 조사를 한 결과 1억7천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운영 버스가 도비로 그때 두 대 3천만원 나온 것이 있지요?

예 국비입니다. 3천6백만원...

그것이 지금 내시 되었습니까?

12월 5일자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에 대행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오지마을 운행을 하는 것응ㄹ 교통과에서 앞으로 지정해 줄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대행을 하니까 마음대로 운행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지기 때문에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풍기 백1리 회여골하고 문수에 고란골 하는데 거기하고요 권선리에 그리고 평은에 망월하는데 3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도 의회에 전혀 안했다고 해서 그때도 의원님이 어디라도 지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다른 그 뒤에 면장님한테 전부 재확인을 하고 이랬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다른 지역에는 버스가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3개소를 현지 답사를 하고 회사하고 같이 답사한 결과 평은에 망월에는 현재 두월해서 차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고 이쪽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그쪽에도 포장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고개가 높습니다. 겨울동안에는 운행이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포장이 되면은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풍기 백1리하고 문수 고란골하고 두군데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지에 필요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 권위원님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4억8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들어왔는 숫자이고 저희들이 6월초에 했는 숫자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다소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버스에다가 운전석에 유리를 전부 막아 가지고 하루에 운전기사를 만원씩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정확할지는 모르지만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저희들은 전부 직접 28명 공무원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한 사람도 안 빼고 체크를 한 숫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하고 뒤에 말이 많은 부분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검찰에 서류가 가 있고, 아직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현재 회사하고 대구로 전부 관련되는 업체는 전부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