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오진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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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부분에 대하여 예산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서 예산의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재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의회 박해동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전자복사기 수리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직원이 몇 명 안 되지요?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결원이 2명 있고 그 외에 9명입니다.

서정돌간사

보통 하루에 복사를 몇 매 정도합니까?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하루에 지침이 상부에서 시달될 때는 하루에 50페이지 정도쯤 합니다.

서정돌간사

50매를 하게 되면 하루에 50매 같으면 한 달에 1,500장입니까? 1,500장 같으면 1년 같으면 1만 5,000장입니다. 그러나 꼭 비단 감사담당관실 뿐 아니라 타 부서에도 복사기 수리비가 안 올라 오는데가 없습니다. 1년에 1만 5,000매 같으면, 복사기 드럼 하나 가는데 3만매 정도를 해야 드럼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엇인가 장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감이 안 있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계를 다루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렇게나 다루기 때문에 해마다 복사기 수리비가 올라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계를 조심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15페이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특수, 특정, 이것이 뭐 어떻게 틀립니까?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115페이지 제일 윗줄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월 6만원씩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줄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시책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 하반기가 되면 도종합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외에 감사수감에 따른 각종 회의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쓸 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리고 113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수당, 맨 밑에 줄입니다. 여기에 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까?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1년에 6회 회의 합니까?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예. 여기는 저번에 제가 주요업무추진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보통 6회,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그때 재산관계를 저희들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보상금에 보면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해서 5명에 8회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볼 때 회의를 했을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급식은 8회를 하고 회의는 6번하고 무엇인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113페이지 운영수당은 회의참석할 때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회에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그 일비로서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들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교체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2회 정도 더 많습니다.

서정돌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회의를 할 때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횟수가 좀 틀려서 물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115페이지, 포상금에 각종 부조리 신고 민간인 시상이 있습니다.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담당관에게 부탁한 바가 있듯이 우리 내년도에는 철저한 행정감사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고 또한 시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이 적다고 보는데 2만원 주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각종 공직자 비리라든지 또는 업체의 부조리관계라든지 저희들 신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보상금을 민간인이나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상토록 할 계획입 니다.

박해동위원장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20만원 준들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액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기능을 생각을 한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다는 것은 얼른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화

정재화감사담당관

저희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상부의 계획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직제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것을 보았을 때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만 증액이 되었지, 그렇게 많게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로서는 이 정도만 되면 저희들 부서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지대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업무 성질상 특수분야임을 널리 보살펴 주셔서 예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