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설명방법은 제1차회의와 같이 산업경제국 해당 과장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어떤것을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현재 남산농협에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과수를 앞으로는 집단화하기 위해서 남산농협을 작년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올해 96년 1월에 거쳐서 도에서 신청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남산농협에다 줍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남산농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남산농협에서 융자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남산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남산농협에 작년에 희망했는 농가가 92농가입니다. 92농가에 골고루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92농가중에서 사업하는 것을 뭐를 한다는지…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사업은 전부 개별시설은 포도하우스이고 공동시설은 방제기, 집하장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SS기, 운반차, 간이집하장을 지어서 한몫 출하해서 농협에서 판매, 공동직판입니다.
최상석위원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2, 30년전에 SS기가 처음 일본에서 도입되어서 단지로 금구동에 사과할 때 처음 나왔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것을 해 보니까 그런데 관리를 잘 안해서 실패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팔아먹고 하는 문제가 왔는데 관리상태를 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해 보니까 개인것은 관리를 잘 하는데 공동것은 관리를 옳게 안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적극 추진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동사업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개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진과 카드를 별도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손영길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감독은 읍, 면, 시, 군, 농협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손영길위원
같이하면 책임한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는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보조의무 규칙을 달아 놓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농기든지 지금 반값공급이나 일반농기계든지 공동사업이든지 전체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이 안 나가면 괜찮은데 보조금은 사람들 일반 인식이 공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96년도 예산서를 보았는데 내년에 또 보조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해 한해 돈만 무작정 주고나서 뒤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조금은 예를 들어 1,000만원 잔액인데 예를 들어 1,000원이 붙어도 정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조기한내에 팔거나 부실한 관리를 했을 때는 언제든지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런 사실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과장께서 작년도에도 부실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서도 보면 1억 982만 4,000원이라는 돈이 감 잡혀있는데 그러면 부실에 관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7년도 예산내용에 보니까 시비부담은 적게 배정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감된 요인을 말씀해 보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올해 감된 것은 포도조합에 가공산업 이십몇억 저것이 올해는 우리시에서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과수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가공산업이 전국적으로 포함해서 가공산업이 전국적으로 우리도에 다해서 여섯군데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신청을 도에 올렸더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자체에서도 우리 경산시만 지원할 수 없고 시 23개시군 골고루 균형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여기 97년도에 예산에 잡혀있는 이 항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 아직 97년도의 것은 아직까지 사업은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받은 것은 계획대로…
이기원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96년도 사업분석결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으로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신설사항은 아니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예,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축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박기철간사
공수의 위생복을 매년 지급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일회용이기 때문에 오래 못 씁니다.
이우경위원
청예작물 재배지원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디시피 UR대응책으로서 지금 양축농가들이 사료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시책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조사료를 증산을 해서 농가가 사료비를 경감하는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한번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확대생산 유도토록 그렇게하고자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년도에 없었던 신설사항이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박기철간사
사업장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업장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축산농가 교육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이 도단위에서 안동이나 아니면 영주에서 농가에 대한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농가가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오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실비를 보상을 해 줍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위해서 가는 것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영해위원
교육을 가지도 않는데 무슨 여비를 줍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교육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갑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안동에도 갔다오고 영주에도 도단위에서 교육을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하는 교육들은 그야말로 첨단교육을 과제로 해서 강사 초빙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므로 해서 농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갑니다.
정영해위원
수의사 보수교육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기술교육을 1년에 한번 또는 두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금년에도 경주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수의사를 교육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양축농가는 무엇이고…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양축농가는 글자그대로 농가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농가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돼지고기 품질개선 참여농가 교육이 있습니까? 양축농가나 돼지고지 품질개선 참여교육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라 해서 저희들이 전 시군중에 우리시가 나름대로 개선단지를 지정을 해서 연간 2,400두의 수출도 하고 기여도가 많습니다.
손영길위원
수의사 보수교육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새로운 기술을…
손영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작년에도 경주에서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작년에도 교육여비를 주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주었습니다.
손영길위원
무슨돈으로 주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보면 수의사 해외연수가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교육여비는 일체 없는데 어디에 올렸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작년에 수의사보수교육여비라 해서 10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손영길위원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의사 해외연수는 안가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연수는 금년에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의사 해외연수를 작년에 몇분이 갔다와서 외국의 가축사육관리하는 것 하고 자기들끼리 연찬회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얹었더니 예산부서에서 감을 했어요. 자기들 이야기가 전부다 1회추경에 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안되든지 하더라도 1회추경때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수의사 정도되면 생활상태가 어느정도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수의사의 생활이 일반병원하고 다릅니다. 주위에 잘 보실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생활이 극히 곤란한 것도 아니지만 아마 중정도는 될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중정도되면 교육보내는데 우리시비로 보내고 해외보내는데 우리시비로 보내고 해야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수의사 역할이 바로 이렇습니다. 수의사 역할이 일반병원하고 달라서 우리 축산과의 보조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방주사도 일제히 놔주고 물론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라기보다 공수의도 많고 개인수의사보다는 공수의가 있습니다. 공수의는 거의 축산과 직원과 똑같이 뛰고 예를 들어 전염병이 생기면 밤샘도 같이해서 예방주사도 놓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하고는 달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공수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10명입니다. 10명인데 사실상 행정에 기여도가 많습니다. 또 농가에도 사실상 도움을 주고 있고 자기들 생업을 뿌리치고 우리가 가축방역때문에 동원을 하면 순순히 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손영길위원
일반 병원에도 무의탁 노인들 진료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수의사일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축산과 보조역할 한가지입니다. 거의 14명중에 10명이 공수의고 거의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전염병이 생기면 밤새도록 가서 다리도 잡고 하는데 일반 병원사업하고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우경위원
요즘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통반장 놀러보내주고 관변단체나 시청직원들 해외연수 이것이 전부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신문에 나는 것을 보셨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것하고는 성질이 전혀 틀립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수의사라는 것은 전부다 축산과 직원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사도 1년에 수만대 놓고 팔이 빠지도록 놓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의사하고 달라서 생활도 겨우겨우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많은 사람은 괜찮지만 보통 수의사하나 가지고 할려면 전부 어렵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의사들이 해외여행갔다와서 보고했는 것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농가교육을 할 때 자기들이 와서 발표도 했고…
이우경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한번 내놔 보세요. 보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우리가 알아야지 안 그러면 무작정 아까운 돈가지고 계속 보낼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금년에 해외연수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어차피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기획부서에서는 돈도 안 해 줄려고 그러고 한데 이 다음에 1회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반영을 할려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축산농가 여비는 2만 1,000원주고 수의사교육은 3만 5,000원주면 사실은 수의사가 어떻게 차등을 두어서 됩니까? 주면 다같이 3만 5,000원주든지하지 차등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어려운데 할려면 농민들을…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공수의인데 이 사람들…
박기철간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질의하는 위원들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재 우리 공수의들 축산농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너무 약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현실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박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현재 축산사업들 자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다른 타부서에서는 선진지견학이라든가 해외산업시찰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축산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진국에 가서 우수한 기술을 습득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안하고 이상한 쪽에 어떤 아주 소요예산만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축산농가들을 선진국에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게 해 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역부족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관철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관철이 안되고 있다면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금년 연초에도 넣었는데 그것이 작업과정에서 제가 여러가지 시에 재원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조금 빠진 그런 결과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결국 우리 경산시정자체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해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다른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데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독 축산농가만 빠진 이유가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낙후된 업종자체를 선진화하도록 기술을 끌어당겨 주어야 될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경산시정자체가 축산분야를 포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뒤에 보시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위원이 지적하신 축산농가도 선진국수준으로 따라잡을려고 하면 시의 의지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을 소상한 계획을 만들어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우리 경산시 농정자체가 이 축산이 현재로서는 보루입니다. 이 축산마저 무너지고 나면 경산농업자체는 일어나 기댈곳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런데 이 축산농가를 이렇게 천대시해서야 축산농가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겠어요? 시정을 이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번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조용합시다. 손영길위원 말씀하세요.
손영길위원
95년도에 해외연수 갔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안 갔습니다.
손영길위원
96년도 해외연수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은 수의사들이 갔지 나머지는 못갔습니다.
손영길위원
아니, 수의사들이 해외연수를 어느나라에 갔다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호주, 뉴질랜드 두군데 갔다 왔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축산많이 하는 지역에 가서 시험연구소 운영이라든지…
손영길위원
95년도에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못 갔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처음에는 작년을 시발로 해서 우리 관내 15명 수의사를 3년내에 전부다 해외에 한번씩 갔다 오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감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까 박위원 이야기한 것을 나는 틀리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못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가도록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를 보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어야 보낼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데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것입니다. 효과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수의사 해외연수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자료를 냈을 것인데 저희들 자체에서 이번 예산에 없기 때문에 1회추경때 하자 이래서 자료를 못 냈습니다.
손영길위원
가면 몇 일 갑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8박 9일갔다 왔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 다음 간담회때 저희들이 작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이 거론하는 내용은 사실…
이우경위원
아니, 거론하면 감한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기원위원장
이우경위원 조금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시비들여서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만큼 지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낭비성이 되고 돈이 많든 적든간에 실효가 없을 때는 어느 부서라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미곡정책이 중요합니까, 축산정책이 중요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축산과장인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사실상 저는 축산이 기여도가 저희시에서만 해도 소득의 43%를 축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렇지요! 농업정책이 미곡, 또 축산 두가지가 주류가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농정과장이 미곡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견학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데 우리 경산시가 미곡정책도 장려를 해야 되고 축산정책도 장려를 해야 되고 전부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는데 축산농가는 수준이 조금 물론 어려운 농가도 있지요. 조금 어느정도 보면 사업성으로 연구를 해서 투자성으로 흘러가고 미곡정책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내려온 기본농가 아닙니까? 밥을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고기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미곡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미비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미곡정책, 축산정책, 다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농업분야를 대비를 하면 미작, 쌀농사하고 그 다음 과수를 포함한 특용작물하고 축산 세가지로 대비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세가지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쌀같은 것은 전통적으로 해 오고 있고, 쌀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특용작물하고 축산의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없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이 쌀 같은 것은 정부가 수매를 해 주고 곡가가 어느정도로 내려갈려고 하면 조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까지는 필요없고 하되, 쌀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특작하고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었고 쌀은 우리 정부가 시키는대로 품종개발도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 연구를 거쳐서 정부가 권장하는 종자를 적기에 심고 우리가 병충해방제하고 쌀전업농육성을 위한 여러시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쌀증산, 쌀농가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사해외연수를 하고 와서 결과를 몇몇이 외유하는데 그치지 말고 과연 그런 고도의 기술을 익히고 왔으면 전농가에 다 도움이 되게끔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분들이 갔다온 기술이 실지 치료하고 방역하고 그분들이 예방주사를 놔주면 소 사양관리대수도 주로 찾아오면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사료를 어떻게 먹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상당한 득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다음 간담회때 저희들 수의사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각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보다도 좋은 외국도서를 많이 구입을 많이 해서 수의사같으면 상당히 IQ도 높은 사람들이 수의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서 가서 몇일씩 가는데 몇일 오는데 하루 빼고 해서 사 오일 얼른거리고 오는 것 보다는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차라리 연구소를 하나 농촌지도소옆에 지어주어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외국가서 한달정도해야 효과를 보지, 저희들도 실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8박 9일갔다와보니까 지금 갔다온지 해도 안 바뀌었는데 나라이름만 겨우알지 한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연구기관에서 수의사들 연구해 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갈려면 한달쯤가서 연구해서 오고 안 그러면 외국 이렇게 왔다갔다 비행기에 돈 다 내버리지말고 도서를 아주 좋은 책을 구입해서 연구실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해부를 하고, 칼로 째고, 약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책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선진국 책도 좋은데 실지 자기눈으로 보고 남들이 해부하는 것도 보고 그런 것을 보면 되기는 됩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 사항은 다음 간담회시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하시기로 하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호주, 뉴질랜드 갔다왔다고 하는데 호주,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맞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전부 방목하는 나라입니다. 나도 직접 가보았습니다. 방목하는 가축하고 우리 실정하고 사정이 전혀 틀리는데 비슷한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는 것은 사양기술이나 이런 것을 보러간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하는데 질병을 어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질병들이 외래동물을 수입하다보니까 외래성 질병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우경위원
방목하는 소의 질병하고 가두어서 키우는 소의 질병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릴것이란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소의 그런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꼭 풀만먹은 소가 발생하는 질병이 농업사료먹은 소의 질병발생하고 틀리다는 그런 논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보통 축산선진국, 축산수의 분야의 실무 선진국이라면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이정도로 꼽고 있는데 저희들 장소선정이 그렇게 나쁜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이라도 요구를 못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다음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박기철간사
잠깐만요! 제가 다시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농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미곡생산 자체가 반당 생산량 자체가 세계에서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상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대단히 높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우리 미곡생산기술만은 전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안 빠지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지금현재는 진흥청에서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축산에 생산비는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수준이 어느정도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수준은 다른 외국을 비교하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덴마크를 따지면 아주 따라가자면 엄청나게 따라가도…
박기철간사
두당 생산비를 대비해 놓은 대비표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간단하게 일례를 말씀드리면 생산비는 저희들하고는 말조차도 안 됩니다.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풀을 재배해서 생산하는 생산단가하고 저희들은 농업사료만 위주해서 하는 단가는 비교가 안됩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미곡자체는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생산비가 그만큼 많이 들므로해서 우리가 육우라든가 모든 것은 돼지도 마찬가지이고 소도 마찬가지이고 젖소같은 것은 우유가 주생산 목적이지만 그 품질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품질면은 저는 사실상 사계절이 뚜렷한데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철간사
품질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데 생산비 자체가 많이든다…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생산비 절감에 대한 정책방향은 서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래서 조사료증산을 많이 해야된다라고 부르짖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여러차례하고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축산물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우리가 위주가 되어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농가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것을 배울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일본을 가야됩니다. 우리하고 여건도 비슷하고 일본에 황우라는 것을 압니까? 아주 고급육으로 팔리는 것을 압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수입쇠고기의 열배까지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런 것을 배워야지 호주, 뉴질랜드 거기 우리하고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농가가 갈때는…
이우경위원
수의사도 마찬가지이지요! 여건이 비슷한데 가야 질병도 비슷하고 기후도 그렇고 그것은 생판 틀리는곳 인데 무슨 비슷한 병이 있겠습니까?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경산에 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지금 한우가 2만 4,000두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농가로는요? 소하고 돼지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농가호수가 한우농가가 2,135호이고 돼지농가는 257호입니다.
이우경위원
돼지농가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돼지농가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우경위원
돼지 두수는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3만 7,000두입니다. 지금 전기업쪽으로 모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박기철간사
돼지가 현재 3만 7,000두라고 하는 것은 모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아닙니다.
박기철간사
전체 육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돼지는 가정에서 몇 마리키우는 것은 거의 없어졌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부업규모는 거의 사라지고 전기업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한우 쌍자생산 지원하는 것은 쌍둥이 생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간사
쌍둥이 생산하는 지금현재 우리 전국적인 규모를 보더라도 한우에 두수가 불어나서 상당히 위협적인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쌍자생산해서 그 수요를 다 충당해 낼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이 사실상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를 못 합니다. 지금 시험성적 나온것을 보면 40%이렇게 성공률이 나와 있는데 물론 한우 두수가 지금은 불어났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더더구나 소값이 불황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두수를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면도 농가에다가 빨리 보급을 시키고 또 좀 더 앞서가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쌍자생산을 하루속히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표본사업으로 50두 도에서 도비, 시비 부담내시를 해서 사업이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우리 경산시의 쌍자생산이 이루어 진 것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가 지원해서 하는 그런 예는 없는데 개인 인공수정사가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지금 금년에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열 농가에 자기가 주입을 해서 다섯농가 내지 여섯농가는 쌍자생산을 했다는 그런…
박기철간사
쌍자생산된 송아지들이 어떤 증식율은 얼마정도쯤 되는가요? 보통 일반 다태우하고 쌍태우 자체가 크는 율이 증축율 자체가 비교를 해 본적이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것이 도 종축장에서 실험사육을 해 봤는데 증축관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생산한 것 하고 인공적으로 쌍자생산했을 때 송아지의 육성율은 차이가 없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보통 쌍자를 넣게 되면 수태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0%성공률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 2개소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집단사육으로 인해서 인가에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고 확정이 되면 그 부락에 다가 지원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2개소를 지원을 해서 말썽이 있는데를 준다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하나의 관광명소라 할 수 있는 갓바위에 사실상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도로주변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니다보면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우선해서 작년도에는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같이 집단적으로 너무 상주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가축을 많이 먹이므로 해서 인근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그런 부락을 예산이 허용하면 저는 전 읍면 1개동씩 이것도 예산요구를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정상 2개소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감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 금구동이나 밑에 모래있는 땅에 소를 먹이는데 보면 우리 금구동에도 대단위하게 많이 먹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 실지 상수도 시설이 안 되었는데 오염이 되어서 마을 인근에 있어서 사실 이의도 못하고 상당히 물이 오염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더 늘려서 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파악도 하지도 않고 그저 2개소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인데 차라리 지원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지원할려면 옳게 해야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더 할 수 없습니까? 실지 조사를 해서…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축먹이면 냄새 안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개소 선정을 해서 400만원을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러면 다른 가축먹이는 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관광단지나 이런데는 상당히 주의도 주고 냄새 안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식으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돈 얼마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가에, 이것이 농가에 전체적으로 아는 농가에서는 불평이 안 있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차원인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어떤데를 하느냐하면 가축을 큰농가가 아니고 가축을 몇마리씩 많이 키우는 그런 부락이 우리 관내에 몇 십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심하고 한 그런 지역을 우선 2개소정도라도 냄새가 덜 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고 개인양축가가 엄청스러운 가축사육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소라고 하면 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리에 가축을 집단적으로 많이 먹여서 다른 사람 죽을 지경이고 길을 가다보면 냄새가 난다, 이런 지역을 하는 것이지 큰 양축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윤위원
축산농가 자체에서 폐수방지용 톱밥처리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농가 스스로가 하는데도 전기업으로 하는데는 있지만 사실상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부업농가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위원장!
이기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시정질의 현장인지 예산심의 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필요한 사항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축산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톱밥하고 축산폐수방지용 톱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저희들이 고급육을 생산하는 1개단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지는 그 단지에 국한하는 것이고…
변태영위원
단지에 톱밥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축산폐수방지용으로 톱밥을 넣어 주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톱밥을 세군데 넣어주는 셈이네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지금 변태영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라 이렇게 제가 받아 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물론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청정 종돈 종계장 육성이 6,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은 도가 금년도에 농림수산부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종돈, 종계는 질병이 감염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종자돈이나 종계를 농가에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최신식 자동소독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가 종돈장이 관내 두군데 있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우리 관내 두군데입니다.
박기철간사
종계장은 없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종계장도 와촌에 한군데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종계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우선 자기가 종계로서의 도에서 바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종계장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부화장으로 현재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조사료생산장비는 무슨장비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이것은 옥수수 수확기입니다.
이우경위원
수확기는 사줍니까? 우리시에서 보유하는 것입니까? 사주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중앙낙협이 조사료 생산기술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면 우리 관내 낙농가나 한우 사육농가가 희망을 할 때는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수확기에 수확을 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3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인데 이렇게 48일씩 10명씩 나가면 480명이 동원된다는 뜻인데 전염예방주사를 몇 두에다가 소에만 주는 것입니까? 돼지까지 다 주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소, 돼지 다 합니다.
변태영위원
닭까지 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닭은 안 합니다.
변태영위원
소, 돼지 다해도 5만두정도 밖에 안되는데 480명이나 동원이 되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것이 호호방문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8일 동원하는 것으로 해서…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10명씩 48일이니까 480명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만큼 동원이 되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그렇게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전체다 예방주사는 다 줍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예, 다 놓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공수의 수당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수당은 급료성입니다. 공수의로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공수의한테 돈 들어가는 것이 그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공수의만 해도 먹고 살겠네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저희들이 동원을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찰도 하고 또 질병이 발생하면 발생된데 대한 축을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서 병성감정의뢰도 하고 해서 병을 판정을 해서 예방대책도 수립을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변태영위원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공수의들 한테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셈인데 이것이 월 60만원 정도는 되겠는데 면허만 걸면 거의 살겠습니다,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축산과장
국가가 인정해 준 자격자이고 또 사실상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총 예산액을 13억 3,9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부터 항목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물가안정 대책회의 급식이 5,000×20명×8회라고 해 놓았는데 물가안정대책회의 무슨 여덟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 할까말까한데…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지금 물가안정대책회의가 현재 정부 경제정책이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분기1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올해 부터는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자주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469페이지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50,000×15명×3회, 여기는 이렇게 3회해 놓고 뒤에는 8회 한다고 하고…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여기에 할려면 우리가 정식회의 이외라도 다방조합장이라든지 무슨 목욕조합장, 미용조합장 전부다 부르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정규회원하고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이정도 급식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하기는 좋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안 맞는데 고려해 주고 안 해주고…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이 회의를 하고나면 실무자급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또 연간 몇 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식비는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경비를 합한 회의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래도 안 맞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우경위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4명이고 이것도 여기 기록상에는 3회한다고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5명인데 여기도 3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합해도 6회밖에 안 되잖아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471쪽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비자단체, 부녀단체 이렇게 모아서 같이 협조를 받고 하는데 이것을 봐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많이 수월하겠습니다. 실무자하고 정규위원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로 소비자단체대표…
이우경위원
전부 이런식으로 달아가지고…
박기철간사
472쪽에 보면 산·학협동기술개발계획 광고 1/2, 수출지원설명회 1/2, 통역자원봉사자 선발 공고료1/2, 지역상품 해외홍보지 광고1/2, 이 내용들 자체가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예산이 확보 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업시행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도 과거에 기획업무를 봤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부 1회추경때 준다고 하고 이렇게 반씩 해 가면서 한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것은 1회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지금 1/2사업으로 추경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통역자원봉사자 선발공고료 자체는 우선 선발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회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발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것입니까? 다른 것은 두번씩 해도 되는데 두번씩이니까 반반으로 해도 된다고 보았을 때 개발계획 광고자체를 이중을 우선에 한쪽만 먼저하고 해도 되는데 지원설명회 자체도 두번할 것을 1회추경이 있기 전에 한번하면 되겠고 그런데 통역자원봉사자 선발공고같은 경우에는 한번하는 것인데 반쪽으로 해도 돼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기획부서에서 돈 없다고 이렇게 하고 사업부서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472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114만 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081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 1,114만 8,000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엉터리이거든요? 얼마냐 하면 얼른 계산해 봐도 1,76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돈이 거의 700만원 불었습니다. 1/2을 다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천칠백 몇십만원으로 불었으니까 70%정도 불었습니다. 여기는 내용상 얼른 보면 증감에 보면 33만 8,000원밖에 안 불었거든! 예산을 전부 이런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산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제일 좋은 것이 제로 베이스라고 해서 지난해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국가나 회사 경영에 발전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새로 판을 짜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준이 없으면 안되니까 관행적으로 제도나 법규상 다르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우경위원
제로 베이스로 하면 대찬성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체가 천 삼사백개 있는데 외국사람들이 말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종합무역상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통역을 해 줄려니까 답답해서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뽑아놓으면 필요한 사람 도와주겠다,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는데…
이우경위원
국장, 보세요! 과거에 하던 것은 그것은 필요가 있건 없건 그대로 넣어놓고 거기서 추가만 하고 여기서 제로 베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아니, 이렇지요! 과거에 하던 것 중에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은 발전시켜나가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이우경위원
과거에 해서 필요없는 것은 없애야 되는데 없는것이 어디있습니까? 작년도 제작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대로 답습해서 다 해 놓고 여기서 조금 그런 것은 추가로 전부 넣고 이러니까 자꾸 예산이 방대해 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1,000만원짜리가 올해 1,700만원 올라오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한과만 이런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산이 팽창되는 그 부분만큼 일반 다른 것은 준다 하더라도 우리 욕심에 그렇습니다. 산업경제분야, 농촌분야, 산림분야, 중소기업진흥분야, 이런 분야가 나오면 예산팽창되는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이 15% 증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20%이상 증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라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경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입니다. 뭐든지 일도 많이 하고 중소기업이나 농촌에 더 주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우경위원
가능하면 경상적경비는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야기하면 사업에 속하는 경상경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놀고치우는 경상경비가 있는데 이런것은 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설과나 이런 부서같이 다리를 놓고 하면 그것도 한정이지만 그것아니라도 이것은 경상경비이지만 사업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자꾸 정당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로는 이것 너무 지출이 안 과다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통역자원봉사자 선발공고료가 결국은 200만원이 필요하든데 덜 들어도 할 수가 있거든! 꼭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일은 하기나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산학협동기술개발계획 광고가 왜 필요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운영조례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해서 계획을 연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디에 광고를 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신문에 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을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어도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폭넓게 참여를 시킬려고 하면 가장…
이우경위원
그것은 각 기업체에 공문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신문에 왜 광고를 해야 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경험해 보니까 시가 하는 모든 시책사업들이 기업에 가서 지금까지는 전부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져서 중간계층에서 공문이 사라지고 중간계층에 전결로 해서 없어지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우경위원
저도 기업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은 사장이 다 결재를 합니다. 반드시 결재 다 합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신문은 사실 별효과가 없어요! 신문에 광고 누가 봅니까? 그렇지만 회사에 온 공문은 반드시 보지요! 이런 필요성이 없다고, 내가 볼 때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업체에 공문을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기철간사
473쪽 수출지원설명회 강사는 누가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주로 코트라에서 추천을 하는 대학교수, 그 이외 상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에서 수출지원자체에 해외시장개척단도 갔다오고 그지역자체를 먼저 1차방문하고 난 뒤에 지원설명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출전반에 대한 시책을 현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자를 저희들 시에서 몇 명 뽑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처음 마련을 했는데 3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473쪽 위쪽에 보면 수출관련 외국어 한글 번역료가 있는데 30명이나 동원이 되어서 이 번역료 절약할 수 없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역하는 사람 30명이나 데려다 놓았는데 외국어 한글 번역 못 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통역원을 이야기하면 우리 계획이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대학교수분이라든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어학을 구사할 줄 아는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노어 몇가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학원출신이라든지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사장시키기 보다는 적은 비용가지고 활용하면 1,300개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해서 이것을 교수로 하여금 시험을 치게해서 선발해서 팀을 어학별로 5명정도 해서 팀을 묶어 놓고 그 사람들 소재지 알아가지고 갑자기 어느 기업체에 연락이 오면 A라는 사람이 없으면 B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고 이쪽에 있는 번역이라는 것은 특이한 번역이 되어서 일반 자원봉사자의 수준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계약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통역을 구사하는 것하고 전문적인 무역용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수출을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투어서 기업 한개라도 데리고 올려고 하고 있는 기업을 육성시켜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인력사정도 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축산이나 일반 산림이나 농정, 화훼에 투자하는 것 만큼은 못 한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경산이 중소기업을 하는 풍토가 제일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기업도 발전되고 우리 기업도 발전된다 이래서 모든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하고 선진국을 예찰하고 있지만 우리 경산시는 이제 불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는 공무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문제이지만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거의 기업이 도산하고 엎어지고 이런데…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구체적으로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되나 안되나 물었는데 통역자원봉사자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좀 더…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474쪽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해외투자업체 지원을 1만원씩 3명해서 2일씩 12월 매월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연간 72만원인데 공무원들이 해외투자업체를 정보도 제공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래서 투자업체 대상으로 출장해야될 출장경비지원입니다.
박기철간사
투자업체지원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지원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연간 72만원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목이 여비이기 때문에…
이기원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삼가하세요.
박기철간사
출장여비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출장여비입니다.
박기철간사
공무원 출장여비…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 전부 합해서 10만원 그것이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우경위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작년에도 예산을 1억원을 세워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더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왜 5,000만원 밖에 안 올라왔어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1억을 계상을…
이우경위원
이것은 조례에 당초예산이 아니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5,000만원입니까? 다시 추경에 못 합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1억을 계상요구를 했는데 시재정 관계로 1/2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1/2안된다니까요! 조례에 당초예산이 아니면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모릅니까? 1/2이라는 근거가 어디있어요? 조례에 당초예산이 아니면 안되도록 해 놓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조치하세요. 알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조례기억 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간사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이밴트사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밴트사업은 저희시가 단독으로 명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시장성이 가장 좋은 아시아지역에 5개국 정도를 유망상품을 사전에 몇 개월간에 걸쳐 심층조사를 해서 대규모로 약 20개업체 정도 대규모로 파견하는 그런 이밴트사업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한번도 진출하지 못한 지역,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알맞는 적당한 품목을 진출시켜서 수출을 개척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 예산이 약 2억원정도 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너무 방대한 예산 아닙니까? 1억 9,000만원이네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이 우리 형편상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한 두개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설명을 조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라서이기 보다 어려운 중소기업이 지금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수출이 최근에 국제수지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투자가 반드시 뒤따라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데 저는 조금 의문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어차피 기업들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요? 그러면 적절히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면되지 이것을 전폭적으로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너무 많이 주어서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 경비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비들은 코트라와 계약을 해서 코트라에서 해외시장에 사전에 홍보도 하고 상담장 임차료라든가 사전경비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기업체에 개인별로 주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편도항공료까지도 삭제했습니다. 안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코트라가 사전에 그쪽지역에 조사와 상담장 준비 그리고 바이어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비행기표까지 사 주어가면서 기업 자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만 주선만 해 주면 되지 비행기표까지 끊어가면서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점은 신년도부터는 없앴습니다.
이우경위원
잘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이 전체액수가 방금 이위원 지적하신 대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으로 1억원으로 본다고 보았을 때 총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맞지요? 해외박람회 참가가 1/2아닙니까? 이것을 다음에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총액이 2억 9,800만원 맞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철간사
이 하나 자체를 민간이전 자체가 민간경상보조 자체에 이렇게 2억 9,000만원, 약 3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원을 해도 해외시장 개척해서 경산의 물품 많이 팔아야 되는데 유독 이 한곳으로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 편중예산이 되어도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1,600개 중소기업에 다 들어가는 돈이 이것입니다.
박기철간사
1,600개 중소기업입니까?
이우경위원
1,300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1,300개하고 등록 안 된것이 약 300개…
박기철간사
등록이 안 된 것은 빼야지요. 그러면 1,300개 업체에 2억 9,8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지방세도 저분들이 안내면 우리 일반시민이 내는 아파트나 이런 집산다고 내는 세금 이런 것보다 기업이 잘되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지역고용창출도 되고 기업이 안남아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돈을 투자를 하면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의원도 중국에 가보았지만 기업인들이 지금 자체에서 기업에서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어려운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이것도 작년에 해외여행갔던 효과, 앞으로의 전망 이 자료를 주세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참고로 해서, 아니면 이 예산 제가 생각할 때 많이 깍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이미 작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작년도에 갔다온 효과, 일본 같은데 작년도에 3,000만원 시장개척단 해 놓았는데 3,000만원 해서 본전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595만불 계약하고 왔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 이외 추가로 계약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같이 살아야죠! 우리 경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 우리경산시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것인데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축산이나 농정쪽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은 1년예산자체가 2억 9,8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개척단도 파견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편중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쪽에 중소기업 자체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지원해 주어서 수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수출을 하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력도 없는 농축산분야는 제외시켜놓고 경쟁력을 어느정도 갖고있는 중소기업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적하고자하는 것이 전년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내년도 농수산개발에 전부 125억원 투자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해 봐야 돈 2, 3억투자합니다.
박기철간사
그 125억원 투자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축산 분야에 직접적인 투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그래도 어마어마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좌우간 저희들도 앞으로 농축산분야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전에 이우경위원 말씀과 같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별도의 내역서와 설명을 갖도록 간담회시간에 하면 더 좋겠고,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하양시장을 올해 착공을 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97년도 연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추진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대로 기본계획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곧바로 확정짓고…
이우경위원
이런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하양시장 착공식 참석자 급식을 1/2올려서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기철간사
이것을 97년 연말정도 되어서 착공한다고 하는데 조금 급하게… 예, 알았습니다.
박종윤위원
용성시장소송관련은 내용이 뭡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용성시장 일부분을 교육청에서 잘못알고 교육자치제 실시될 때 그것을 교육청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1차 지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법에서 그것은 경산시 땅이다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차, 이것은 못주겠다 이래서 항소를 해 놓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하고 가는데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금 얹어 놓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증인채택되어서 그 사람들 여비주는 것이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자인시장 운영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자인시장은 금년까지는 공공투자사업이 거의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민자유치 쪽으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민자유치는 여기 나타난 특산음식단지와 특산품판매장 그리고 상설점포건립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설점포는 현재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산음식단지와 특산품판매장을 내년중으로 민자유치대상자를 결정하고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설계비 입니다.
박기철간사
설계에 들어가면 민자유치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이 설계는…
박기철간사
설계대로 지어라…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건물설계까지 건축물설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변태영위원
건물짓는 것은 민자유치이고 그래도 나중에 기부체납 받으니까 시의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결국지어서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라, 그러면 시장기능 자체를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우리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변태영위원
민자유치를 할려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설계할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난뒤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지요! 말을 거꾸로 했어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기부체납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부체납 무작정하는 것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사용료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우경위원
사용료를 얼마동안 안 받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짓는 비용과 사용료를 상계를 합니다.
이우경위원
보편적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보통 20년…
이우경위원
20이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땅만 빌려주는 셈이네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자인시장을 명물 화개장터 같은 이런 것으로 변모시키고 많이나는 포도, 대추같은 것을 일괄 한군데서 파는 특산단지를 만든다는 이런 방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현재 자인사람이나 우리 경산시민이 하지 외부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또 못 오도록 되어 있고…
이우경위원
20년이 지나면 정식사용료를 받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사용료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반드시 20년이 아니고 그것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본과 같이 우리가 지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시장관리, 주차장관리 이런데는 우리가 별로 수익을 못보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중소기업대상 시상금이 전체적으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금상 400만원, 경산시 돈이 천지네… 그 다음 중소기업대상 참석자 급식 이것이 뭡니까? 무슨 대상을 하는데 사람 600명씩 불러서 뭐하는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시상할 때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시상할 때 시청에서 시상하면 되지 뭐하는데 사람 600명씩 불러서 무슨 잔치합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돈은 이래도 전부 빵 하나, 우유 하나 그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5,000원에 빵 하나, 우유 하나 돌아가다니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빵 두 세개 들었는 한봉지하고 우유 한봉지하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금상, 은상, 동상 이것은 돈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금년에도 역시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주는 것이 과한 액수는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상하나 줄려고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패 제작부터 시작해서 여비보상, 전문평가단 여비보상 해 주어야 되지, 중소기업지원 안내문 이것은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하고 대상하고는 별개입니다.
손영길위원
1,300만원정도 되네요?
이우경위원
1,300만원 넘습니다. 이천 수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여기서 상패는 제작이 되어야 되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불러야 되고…
이우경위원
사람 600명이나 불러서 주고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영해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이우경위원
아니,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할 때 하든지 합시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여기서 참석자급식은 우리가 중소기업인을 한몫에 이렇게 모으기가 힘듭니다. 시상하면서 불러서 우리 시의 시책도 설명을 하고…
이우경위원
아니, 기업체를 600명씩 사람을 불러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우경위원
이런 기회 뭐하러 부릅니까? 불러서 뭐하는데 귀찮기만 하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우경위원
이런 것 하지말고 시청에서 불러서 하고 신문에 내고하면 다 되는 것이지 왜 사람 600명 불러서 떠벌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전체기업에 홍보효과도 있고 기업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보통 중소기업이 많지만 우리 시책을 잘 모르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러서 우리는 우리대로 설명을 하고 중소기업하고…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날 모인 장소에서 시책지원 홍보를 합니다.
이우경위원
시 홍보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이 시책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이 아직도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모아서 이렇게 시를 많이 이용해 달라…
이우경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자치단체출연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입니다. 이 자금은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시군별로 중소기업 숫자를 감안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도비지원금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에 기금적립시키는 돈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결국은 이 액수만큼 넣으면 돌아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해 준다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시에 돌아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각 시에 배당된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공문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세수에 비해서 비율로 해서 배당되는 것입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례해서 할당이 된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구미나 포항은 많겠네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숫자를 감안하기 때문에 제일 작은 청송, 영양, 예천, 봉화, 울릉이 60개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군당 8,500만원, 그 다음 61개에서 100개까지는 문경, 군위, 의성, 영덕, 청도, 울진 이래서 여기는 시군당 1억 4,000만원해서 차츰 올라갑니다. 그 다음 101개에서 150개까지 안동, 상주, 영주는 1억, 9,500만원, 올라가서 저희시가 도전체 30%를 차지합니다. 1,000개가 넘기때문에 1,000개 이상인 경산이 4억 6,000만원이…
이우경위원
1,000개 넘는데는 경산밖에 없습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 밑에 칠곡이 4억원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포항과 구미를 다 합해도 우리 경산중소기업의 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히 중소기업도시라 하는데 도내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고 포항, 구미 합해도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이우경위원
적립해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우리기업이 운전자금 융자를 받는데 융자에 대한 이차 3%를 도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2억원의 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융자이차보전금액으로 찾아온 돈이 3억 9,2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기업 137개 기업이 이차를 도에서 3억 9,200만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삭감해서 될 돈이 아니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해 주시면 올해도 저희 기업이 4억원이상 이자차액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원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배로 불었어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조례상 5년동안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대해 해마다 차츰차츰 조금씩 늘여서 적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실 이 돈을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한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 시군이 들러리서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도 작년에 2억원인데 올해 4억 6,000만원이니까 삭감을 해도 다른 삭감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시면 우리 기업이 도비로 이자차액주는 것을 도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자에 3%를 보조를 해 주는데…
이우경위원
그러면 밑에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이 돈 중에서…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완전 시비이고 도에서 지금까지 금년에는 전부 도에서 다 이차를 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절약을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희망업체가 많아서 도비로 못 해 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4억원이상 지원받고 또 우리 2억 7,000만원하고 결국은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네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차보전뿐아니고 도에 들어간 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에 쓰여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도에서 4억원주는 것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482쪽 밑에 란에 보면 2차보전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원계상된 이것은 순수히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이차보전액을 해 놓았고 위에 4억 6,000만원은 이돈을 받아서 도가 이차 보전도 해 주고 또 중소기업체를 해외시장개척하는데도 도단위로 개척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경산이 제일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혜택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것이 영양, 청송 같은데는 왜 내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시로 보아서는 상당히 필요한 돈입니다.
정영해위원
기업이 올해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내년되면 200여개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해위원
늘어나도 작년에 2억원인데 4억 6,000만원이라면 배가 불어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우경위원
도조례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묻는 것은 4억 6,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있는 2억 7,000만원이 물론 저희들도 과거에 부터 이런 저 개인적으로도 회사에 이차보전을 받은 일도 여러번 있습니다만 지금 위에 도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 중에서 도에서 주는 돈이 추정으로 아까 과장님이 약 4억이상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4억원정도하고 밑에 2억 7,000만원하고 6억 7,000만원입니다. 이 돈같으면 대출해 주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많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많은데 이만큼 우리가 실지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계산이 나옵니까? 1억원 빌려주어봐야 300만원아닙니까? 그러면 6억 7,000만원이라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위에 4억 6,000만원 이것이 전부 그렇게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에 여러가지 우리 기업에…
이우경위원
대충 계산해 보아도 200여개 이상의 회사에 빌려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2억 7,000만원 같으면 90개 업체입니다.
이우경위원
위에 도에서 나오는 것이 4억원정도 나온다면 6억 7,000만원 정도 되니까 6억 7,000만원 같으면 220개 회사에 1억원씩 빌려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만큼 빌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이백 몇 십개회사에 그만큼 돈을 빌려줍니까?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의 경우에 137개 회사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내년에 계획은요?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개 회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태하
황태하지역경제과장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17억 1,04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조림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산림보호 홍보물중에 리본1,500원×600개×2회×1/3인데 1/3 이것이 뭡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당초에 600개를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1/3로…
이우경위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1/3이 뭡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돈을 줄일려면 큰데 시급하지 않은 것 1/2로 줄여서 이런 것을 다 주고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전신만신 1/2, 1/3로 해서 돈도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짭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 불러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박기철간사
이것은 96년도 예산에서 다 정비되어 있고 97년도 예산으로 내년 가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내년봄에도 필요시에는 해야 됩니다. 리본은 한번 달면 1회성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계속 두었다가 달고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작년에 200개를 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00개 신청을 했는데 600개라 하니까 예산계에서 1/3을 작년에 200개 했으니까 이번에 300개, 내년에 400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세배로 늘이니까 1/3로 줄인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성암산에만 해도 하루에 몇 백개가 나갑니다.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손영길위원
그러니 작년에 200개 했는데 금년에 600개 올라오니까 예산계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오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리본 갖고 가면 금방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갓바위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박위원도 달아주시지만 몇 백개 금방 다 달아줍니다.
이우경위원
산불진화복은 매년 해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을 저희들 한몫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은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읍면직원이 약 500명정도 됩니다. 이래서 올해 100명분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올해는 했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입산통제 입간판이 한개에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입간판 제작해 놓은 것을 칼라 철재판으로 해서 영구적이고 또 시민들이 봐도 누구나 홍보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입간판들은 또 다 없어집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입간판은 노후화되어서 낡고 추접습니다.
변태영위원
추접한 것은 페인트칠해서 다시 쓰면 되지 버립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못 쓸때까지 놔두고 보완해서 사용하고 이것도 곁들여서 시민들이 누가봐도 추접고 하면 홍보효과도 아마 덜 올것이고 이래서 칼라철재판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변태영위원
입산통제 입간판이나 현수막들을 주로 보면 산에 현수막에 산불조심이래서 각 기업체에서 이름을 밑에 써서 나오는 것이 있던데 그런것도 있는데 현수막이 16개나 또 더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다른 기업들도 산불조심 켐페인나가고 하면 그 사람들 하나씩들고 이것은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고 입간판이라는 것은 해마다 20개씩 만들어도 이 넓은 산천에 한 산에 한 개씩도 옳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왕 있던 것은 우리가 페인트칠해서 보수도 하고…
변태영위원
아니, 넓은 산천에 한군데 한개씩 안 돌아가지요! 산골짜기 해 놓으면 뭐 할 것인데요? 사람도 안 들어가는 자리에, 입구에 도로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산꼭대기 할 이유가 없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주요등산로에 하는데 매년 20개씩 만들어도 그렇게 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때문에 각시군에 초비상이고 1년에 산이 짙은데는 거의 세금받아서 산불막다가 볼일 다보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시도 산불이 나면 곤욕을 치룹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산림과장, 올해 우리지역에 산불이 몇 건이 났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소소한 것 까지 합해서 18건이 났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헬기 한번 날아오면 저희들 안와도 걱정이고 와도 걱정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작년도에는 산불감시초소에 연료비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작년에 유류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류대를 책정해서 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작년도에도 기름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전용을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작년에는 감시탑에 기름사용했는 것은 없고 자체에서 조절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동력기계톱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동력기계톱은 일반 소나무라든지 나무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동력기계톱입니다.
변태영위원
일반적으로 동력기계톱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으면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이 전기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자체 기름을 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동력기계톱은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산에 무슨 전기가 있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전기로 사용하는 대형기계톱도 있고 우리가 기름을 사용해서 바로 엔진을 걸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산에 벌체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산불진화용 장비는 매년 계속사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모성이고 이래서 매년 조금씩…
이우경위원
손전등, 불갈퀴 이런 것이 왜 소모성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의 지적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산불진화를 하다보면 여러인부가 나와서 작업하는데 저희들 내려올 때는 회수를 합니다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업을 하다보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충해서 산불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살 때 좋은 것을 사세요. 산불난데 가서 불갈퀴 같은 것은 몇 번 사용하니까 못 쓰겠든데요! 낫은 나무하나 베고 나면 날이 다 나가고 못 쓰는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정영해위원
산불감시탑 인부임이 작년하고 같은데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됩니까? 인원이 10명인데 현재 어디어디에 서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현재 7개소에 산불감시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개소를 더 증설해서 10개소로 감시탑에 근무토록 해서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데가 주로 저희들관내 중요한 산이 되겠습니다. 하양에 무학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와촌에는 대한리 갓바위 정상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량에는 금박산, 진량 현내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물으신데 대해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인부임이 작년하고 똑 같은데 작년하고 이대로 해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 인부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성암산에도 감시초소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겨울철에는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도 시간시간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1년에 150일 섭니다.
변태영위원
산지이용 구분도면 부본작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 산지이용구분은 저희들 관내 산림면적이 2만 3,958㏊입니다. 이 중에 30%가 준보전임지이고 70%가 보전임지입니다. 이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구분해서 1/5,000도면을 작성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읍면동까지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120쪽을 만들면 우리 경산시내 산전체가 다 나옵니다.
변태영위원
똑 같은 것을 120매를 작성한다는 뜻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구분작성하도록…
변태영위원
120매 다 붙여 놓으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자인면에는 자인 것만 주고 와촌면은 와촌 것만 주고…
변태영위원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산불 실화신고자 보상하는데 한 사람에 50만원씩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한 사람당 10만원씩 5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닌데요? 250만원 1/2하면 125만원 맞잖아요? 50만원씩이지… 무슨 산불신고하는데 50만원씩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이 원래 원칙상 산불발생했는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를 할 때는 원칙은 도의 지침은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진화동원자 급식비가 200명에 5,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진화동원자 급식비 준 것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엄청스럽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하양에 불이 났다고 하면 불이 났을때는 급한 것이 돈이 생각이 안 납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준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쓸데없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많이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산불이 발생하면…
변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진화동원자 급식을 준적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준적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급식 안 주는 곳도 있습니까? 주는 곳도 있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아닙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빵하고 우유하고 전부다 사서…
변태영위원
산불 동원했을 때 급식을 준 곳도 있고, 안 준 곳도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물론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안 준 곳을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산주 연찬회 참석자 급식이 300명인데 산주들 연락하면 다 나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전 산주가 아니고 10㏊이상 되는 산주에 한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산불진화 출동보상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이우경위원
산불진화할 때 동원한다고 주고 출동한다고 주고 진화한다고 주고 틀립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출동되는 민간인한테 보상금조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우경위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497페이지에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것은 국비가 189만 9,000원 시비가 310만 1,000원인데 이것은 비율대로 얹어 놓은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시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국비가 38%해당되고…
이우경위원
38%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38% 안 되겠는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38%입니다. 시비가 62%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앞에 이것이 산불진화 급식비가 있고 산불진화 급식하고 출동하는데 보상비는 따로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이 급식비는 순수한 거기서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을 사 주는 것을 말하고 뒤에 출동보상은 나오는데 따라서…
이우경위원
나오면 밥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사주고 돈을 만원씩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우경위원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처음 도에서 지침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공무원말고 누가 남의 산에 산불끄겠느냐, 오거든 돈 주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도 안 해 보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매년 내려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하는 전체 약 90%를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다 넘겨주는데 그것만 해도 그만큼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을 경상보조까지 해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경산임업협동조합이 기초조합입니다. 기초조합에는 저희들 가까운 청도하고 경산하고 구미, 울릉도 4개시군에 기초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초조합에는 연 1,800만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초조합 이것이 산림청에서 판단해서 어느정도 자립이 되면 또 보통조합, 정상조합 구분해서 타시군에도 전부다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조합운영에 관한 실사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감독권이 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 대해서는 실사를 합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감독권 자체가 우리 감사팀들이 이 팀들을 운영에 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희 과의 직원하고 기획감사실에 감사팀하고 같이 1년에 한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점검을 한단 말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임도시설하는 것은 어디에 한다고 명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이우경위원
생각이 아니고 예산서에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예산서에는 별도로 명시를 세부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공사를 하면 어디에 얼마 다 나오는데 이것은 왜 명시 안하고 합니까? 임도를 어디어디에 하겠다 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임도시설은 일반 도로의 1/10밖에 금액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어디에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물량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아니 다른 것은 도비 안 내려옵니까? 다 명시되어서 내려오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명시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문제점은 임도시설 이것은 물량이 내려오고 난 후에 경상북도 중앙회 임협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에 넣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명시 안하면 예산 도비라도 다 감합니다.
변태영위원
7㎞라고 못을 박아 내려오는데 어디라고 책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8㎞하든지, 9㎞하든지 이러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임도시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봐서는 각시군마다 할 때가 많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요구량을 다 못주고 물량을 확보를 해 주면…
이우경위원
도비, 국비라도 명시 안하면 예산 승인 못 해 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할당을 해 주면 받은 시군에서 우리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전부 검토를 해 보고 도와 절충을 하고 우리자체 검토를 해서 어디어디가 급하다,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 보세요.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입니다. 임도시설 7㎞해서 돈 4억원 나와있다, 이제 산주들 서로 당겨 갈려고 난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명시 안하면 못 해 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사업물량은 확정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완급을 민원도 많고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 산림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정을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점을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 심의 끝나기 전에 어디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오세요.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는데 대충 7㎞이렇게 명세를 보고 합니까? 대충 어느 지구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부 예산범위내에서 갈라줍니다. 그러면 경산은 7㎞다, 봉화같으면 15㎞다, 경주같으면 36㎞다 이렇게 하면…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갈라서 돈만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돈이 내려올 때는 어떤어떤 것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해 놓았다가 돈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서 명시해서 올라오면 될 것 아닙니까? 안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놓고 내년 예산이 되고 난 뒤에 내년 연초부터 현지조사하고 완급을 구분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손영길위원
7㎞이면 어디든지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어디든지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개선방향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올해 10㎞는 자인 신관에서 현내, 용성면 용산까지 그것이 6㎞가 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을 못 했지… 남산에서 남산면민이 반대를 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레기매립장 넣을려고 길 닦는 줄 알고, 몇 번 반상회를 열어도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남산면 남곡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미리 전해에 연구를 해서 도에서 10㎞면 10㎞, 20㎞이면 20㎞내려오면 바로 물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임도개설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 봅시다.
이우경위원
검토 해 보는 것이 아니고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올해 저희들 검토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은 7㎞에 대해서는 남천 하도에서 산전…
이우경위원
남천 하도에서 산전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렇게 명기 해 오면 될 것인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다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이우경위원
내년부터는 반드시 명시하세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계속 말씀해 보세요. 남천 하도에서 몇 ㎞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4㎞입니다. 진량 속초에서 자인 읍천으로 1.2㎞, 자인 신관에서 용성 고죽, 진량 마곡, 현내리까지 1.8㎞ 작년에 하던 곳을 이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입찰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임업협동조합에…
손영길위원
무조건 넘겨 주어야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무조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이 공사단가도 건설단가하고 달라서 상당히 약합니다. 단가도 약하고 정상적인 완벽한 도로도 아닌데 이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임도가 애매합니다. 포크레인가지고 실실 끌면 임도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번에 위원님들 남천쪽에 한번 가 보셨는데 그런 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휴대용 진화 총 자체가 기존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보유대수가 한대도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지금 한대도 없는데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보조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박기철간사
총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도 이 관계는 휴대용 진화총은 아직까지 팜플렛도 내려온 것이 없고 이래서 대충 도에 물어보니까 일반 소방서에 진화하는 총이 있답니다. 물을 넣어서 진화액하고 넣어서 쏘면 산불이 산 하단부라든지 중간부위에 붙어서 사람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힘드는 이런 곳에는 이쪽편에서 총을 쏘아서 진화를 조기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철간사
구입되는 대로 구경한번 합시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은 군인대행으로 하는 인원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종윤위원
이것은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마쳐서 저희과에 배정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격은 사실상 민간인 성격 비슷하고 확실한 확답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분들이 군복무를 필하는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현역이라든지 육군 일등병 , 이등병은 전부 국방부에서 주고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우리시나 도가 필요해서 받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수요처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서 관행적으로 도와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산불요원을 대신하고 있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이 인원을 보충했기 때문에 산불요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 수술은 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장소를 지정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나무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썩고 영양상태가…
박종윤위원
어디냐고만 물었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전체 126본입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 수세가 제일 약하고 불량한 묘목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보호수가 전부 노목이고 이래서 급한 것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임도개설 토지매입비는 보조금도 있고 앞에 보면 우리 시비 확보도 있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성이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임도개설에 따라서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입로는 일반 토지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저희들은 이때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사정해서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일반토지도 개설해서 임도에 들어가는데 필요하기에 개설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대로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다믄 보상비라도 얼마 주어야 저희들이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작년도에는 이 항이 없었는데 97년도는 신설항목인데…
이우경위원
한군데 해주면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부분에는 우리가 보상을 안 줍니다. 그런데 산에 갈때 과수원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의 논이나 밭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래도 앞에 그 예산가지고 다 같이 포함해도 지적받을 일은 아닐 것인데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안 그래요. 위에서 주는 돈은 몇 ㎞에 얼마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남의 논밭을 지나가야 산에 도착되거든요!
변태영위원
임도 개설장소도 지정을 안 했는데 사유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입장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나중에 남으면 집행이 안되고 또 면장이 잘 협의해서…
이우경위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여기 놔 두면 안되지요! 다 감해야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보통 7㎞에 이정도는 다 둡니다. 바로 산이 안 나오거든요!
변태영위원
8억 5,500만원×5/100에 5/100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8억 5,500만원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15㎞를 계산하기로 도에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량이 적게 내려온데 대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15㎞가 8억 5,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8억 5,5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본예산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5/100로 요청을 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우경위원
임도개설에 따른 돈이…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물량요구를 15㎞를 했습니다. 그때 8억 5,500만원을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7㎞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에 8억 5,500만원 올린 중 총금액에서 1/10만 넣어서 계산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답변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방금 사업장 장소문제를 물었을 때 답변하기를 남천하고 자인하고 두군데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지역에 가서 답사를 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지 전부다 주먹구구식이네요? 내년도 사업할 계획을 아까 답변을 했잖아요? 현재 2개지구를 말했잖아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 지역에 가보니 현황이 어떤 지구는 이렇고 이것은 앞에 사업비내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야된다, 확실한 명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거기에 현지에 나가서 올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이우경위원
산림과장, 가만 있어 보세요. 임도시설에 3억 9,715만 9,000원이지요? 원래 8억 5,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498페이지에 보면 3억 9,700만원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근거가 임도개설한다는 토지매입도 3억 9,700만원에 대한 5/100를 해야 계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임도개설은 8억 5,000만원 할려고 하다가 4억원 밖에 안 하는데 그 산출기초에는 5/100라는 돈이 2,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4,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이런 엉터리 계산이 어디 있어요? 내말이 맞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잘못…
이우경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어요!
변태영위원
기준이 5/10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100입니까?
이우경위원
5/100라니까요! 앞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자체에서 5/100인지 원자체가 10/100인지 기준이 뭡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내용은 식수계장이 전담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용환
이용환식수계장
식수계장 이용환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사업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15㎞에 대한 8억 5,500만원을 계상해서 위에 10/100을 옮기는데 그것이 최근에 국도비는 마지막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7㎞는 3억 9,7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10/100을 맞추기 위해서 5/100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돈이 8억 5,000만원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식수계장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할 때 도에다가 임도물량을 요구를 할 때 15㎞를 요구를 했을 때는 총 임도 사업비가 8억 5,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0/100을 할려면 약 8,500만원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물량이 7㎞로 줄었단 말입니다. 줄어드니까 총사업비가 약 3억 9,000만원, 약 4억원정도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10/100을 토지매입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서 5/100라는 적용이 되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3억 9,700만원에 10/100을 써야 정상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이용환식수계장
그것이 맞는데 이 유인물이 우리가 예산을 내 주어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늦게 내려왔으면 어떻게 여기에 3억 9,700만원은 어떻게 써여집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502쪽의 부기란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8억 5,500만원이 아니고 3억 9,715만 9,000원×10/100이래서 예산액은 3,915만원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0/100입니까?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10/100이라도 3억 9,700만원에 4,000만원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자기들이 예산 맞추다 보니까 조절했는 모양인데 그렇게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부기란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3억 9,700만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식수계장
그것이 맞는데 경상예산을 먼저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러면 3억 9,159만원×10/100해서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설명을 바로 해 주어야지 모르고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박기철간사
이것은 자구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임도시설지 보수공사는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89년도부터 40.75㎞를 저희 관내에 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소가 16개소입니다만 그 중에서 침식이라든지 임도시설해 놓았습니다만 계속 차가 다니고 이런 것이 못되기 때문에 중간에 파손도 되고 침식으로 인해서 임도가 붕괴도 되고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임도보수 계획을 넣어서 임도를 원만히 활용하게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가로화분대 꽃묘식재관리 예산은 도로변에 미화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지금 354개소에 대해서 도로변에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철꽃을 심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시의 산림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도 하고 두 기관에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 시가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농촌지도소에는 단지 꽃묘생산을 해서 그것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가로화분대를 시설해 놓은데를 보니까 파손이 심하게 되어서 그것을 보니까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어야지 보기도 싫고 오거리에 보니까 화분대가 부서지고 해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데 관리상태를 잘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지적하신 것, 저것이 수시로 자동차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100개는 추가로 더 해서 이것은 옥산2지구에 여기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정도인데 당초에 254개를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우경위원
옥산2지구는 설치하는데 계양사동지구는 안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미설치지구도 당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넓어야 설치하기가 되지, 너무 좁고 이런데는…
이우경위원
공간 좁은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런 것까지 안 한다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화분대를 100개를 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동차가 부수는 것, 그렇다고 범인을 우리가 즉각 잡았으면 물리면 되는데 물리지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자인하고 하양하고 동부지역하고 옥산1지구하고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에 254개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이래서 100개만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산림과장님, 가로수 관리에 717만원이 있는데 가로수 식재는 누구한테 시킵니까? 식목은 누가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작년에도 가로수식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사후관리 안 해 줍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사후관리는 1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지난 이 위치는 경안로하고 시가지에 차폐조림 했는데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산～자인간을 주로 다니다보면 나무라든지 이 관리는 주로 합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주로 다니다보면 자인면사무소 청소인부도 와서 하고 또 경산에는 압량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든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차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전정을 하고 이런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다 못 대 주니까 나머지는 읍면이 급하면 하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대학로 가로화단 관리에 대학로는 영남대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박기철간사
영남대에 우리 시청에서 너무 집중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영남대학교가는 길인데 약 2.5㎞에 저희들 느티나무하고 전체적인 가로화단관리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영남대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미지 그 자체가 우리 경산의 이미지이겠지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력전정기는 어떤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동력전정기는 기름을 사용해서 저희들 차트조립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청옆에 측백나무 심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박기철간사
예.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을 전지하는데는 돌아가면서 전정기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을 이루고 보기 좋게끔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기철간사
동력톱하고 비슷하겠네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나무전지하는데 톱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사방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하양 대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총 17억원중에 저희들 시비부담이 9%이고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21%입니다.
변태영위원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에 가로수는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느티나무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느티나무 몇 년생인데 돈이 한 본에 31만원이나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31만원은 나무값하고 나무값이 17만 9,000원정도로 계산되고 그 이외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총괄해서…
변태영위원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가로수식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경북실전에서 비들재까지 계획했습니다만 원래 당초에는 310본을 해서 진못 바로 앞까지 도로기반시설이 완전히 되면 실시하기로 해서 310본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55본이 잡혔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이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은행나무 맞습니다.
박기철간사
우리시에 시목이 심어진 것이 많이 안 보이는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시가지내에는 가급적이면 시목인 은행나무를 심고 시가지를 벗어나는 지역은 느티나무를 심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수종도 괜찮고 앞으로 50년, 100년 되니까 이번에 할 곳은 경산～자인간 도로확장이 되면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97년도에 도로가 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요구만 해 놓고 또 이 다음에 돈이 있거든 마저하고 이래서 한 것입니다. 경산～자인간 도로확장 구간에 심을 것이고 수종은 느티나무입니다. 시가지에는 가급적이면 은행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영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52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의 총액으로는 1억 8,342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4억 9,342만 4,000원에 비해서 3억 999만 6,000원이 수치상 감되어 있습니다. 감된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비가 1억 7,800만원이 감되었고 여비가 600만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그 다음 528쪽에 있습니다만 버스, 택시 승강장 10개소 설치 2,000만원, 그 다음 하양 동서리 주차장, 옛날 우시장에 4,000만원, 다음 진량 신상에 소재지에 주차장을 3,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9,600만원, 전체 작년대비해서 3억 999만 6,000원이 수치상으로 현재 감된 것입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기원위원장
교통량 조사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민간이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보상금에 대해 물어봅시다. 현재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자체가 3억원을 계상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40%해서 1억 2,00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97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3억원을 다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3억원이라는 수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적자보았다고 우리한테 신청들어온 금액이 3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올해도 상하반기 했습니다만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아레 6일부터 오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상반기를 해 본 결과 약 1억 2,900만원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율별로 해서 상반기에 3,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 끝나기 전까지 금년도 것을 확정지어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당겨서 지난주에 해서 오늘 다 마칩니다. 마치면 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기존적으로 3억원이라는 것은 다른데는 보면 다른 예산서에는 1/2,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40/100이라는 숫자 자체는 저쪽에서 요구금액 자체에 우리시에서 이것만 주겠다, 더 이상 추가요구를 하지않겠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손실보상금 더 이상 추가요구가 없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40%이하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예고장 스티커 제작이 1,000매를 하는데 2종같으면 2,000매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우리 보통 96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장 정도 발부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통상 천 사오백정도…
박기철간사
여기서 현재 우리가 불법주차단속을 했을 때 지금 과태료를 안내고 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금액중에 징수가 72%, 체납이 28%정도 됩니다. 그래서 28%도 상당히 우리 세원으로 보아서는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고 28%에 대한 자동차등록 압류를 한다는 등 상당히 완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등록 압류는 100%다 시켜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할 때 우리 일반 세금과 같이 연체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상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가 공문으로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그 나머지 28%도 다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갓바위 시설지구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그것 단속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사실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립공원내라서…
박기철간사
도립공원내라도 법규상 우리 시장이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물론 업무소관으로 봐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과에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러번 시끄럽게 그랬고 작년에도 사실상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별로 또는 국별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박기철간사
아직 결론은 못 지웠어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불법주정차 자체를 도시과로 넘긴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연구검토 후에 결정을 충분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문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체 방지턱이 공평하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설하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사실 과속방지턱은 아레께도 몇 몇 위원님이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사고라든가 꼭 지역적으로 봐서 해야 될때는 꼭 있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위원님 물으신바와 같이 우리 관내 100% 표준규격대로 되었느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원래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과속방지턱은 40개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할 장소를 전부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신호등 설치 4개소하고 신호등 이설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우경위원
그것은 명시를 해야지 왜 명시를 안 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과속방지턱 이야기 더 하고 합시다. 아레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양 환상동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15개소나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부서에서 도로 만들면서 했는 것인데 우리한테 물으니까 답답합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 교통과에서 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동네 혹은 읍면, 새마을 지도자 자기들이 한 것인데…
이우경위원
자기들이 하면 안 되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환상동 거기 몇 ㎞되지도 않은데 15개소나 되어 있어요!
박기철간사
아닙니다. 환상, 대조동 그길 자체에 방지턱이 많다고 자꾸 여론이 상당히 심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아레 갔을 때…
박기철간사
제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저듣고 난 뒤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승용차나 화물차가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농사를 짓는 경운기가 나오면 절단입니다. 경운기는 보통 2ｍ내지 3ｍ머리가 나와야 외부가 보입니다. 지금 인도가 없어서 사실 경운기 같은 것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있으면 그 도로가 다시 재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되면 아마 방지턱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농로로 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되어 있어요!
정영해위원
아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필요없는 곳이 다섯군데, 여섯군데 필요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농촌지방에는 도로방지턱 자체가 차량소통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실직적으로 경운기 문제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경운기 앞머리가 2ｍ정도 되는데 그것 다 나오고 난 뒤에 사람 몸이 나오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신호등 4개소가 남부동 신라주유소 앞에 하고…
박기철간사
신라주유소 현재 점멸등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점멸등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점멸등 자체를 가지고 저것만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새로 세워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삼거리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점멸등 서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교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새로 세웁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점멸등하고 신호등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등만바꾸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밑에 판넬이 있던데 판넬만 교체하면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의아심을 가지고 서에 실무자한테 상세히 물어 보았는데 실지 점멸등 해 놓은 것은 점멸등 예산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신라주유소 앞이고…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자인초등학교 앞에, 지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버튼식으로 하고, 그 다음 삼북동 동아약국 앞에 하고…
박기철간사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4개소입니다.
박기철간사
신라주유소 앞에 하나, 자인초등학교, 동아약국…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남천초등학교인데 거기도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버튼식으로 바꾼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공식 신호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이것을 왜 명시를 안 했어요?
박기철간사
신호등 이설 개소는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이설은 현재 경산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 위치가 경산초등학교 정문하고 횡단보도하고 나란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호등하고 관계없이 튀어나오다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건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래 지금 삼북동 회나무 방향으로 약 10ｍ정도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신라주유고, 경산초등학교 앞, 동아약국 앞에 거리가 몇 ｍ씩 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거리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짧습니다.
박종윤위원
경산교통 마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세개가 동시에 다 들어선다면?
박기철간사
신호등 설치는 장소선정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손영길위원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하지요? 시에서 직영합니까? 아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기철간사
장소선정은 우리가 해서…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경찰서에 사업만 이관시키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시키는 대로 바로 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신호등은 첫째 안전사고 때문에 제일 먼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체계적으로 읍면동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현지조사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교통에 대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경찰서에 설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서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명시된 것은 명시된 대로 하고 또 올 예산과 같이 추경에 9,000만원 확보하는…
박기철간사
삼북동 동아약국앞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박종윤위원
현대약국, 동아약국, 경산초등학교, 신라주유소의 네개 신호등이 500ｍ안쪽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바로 현대약국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동아약국 앞에 거기까지 올려면 그것이 200ｍ정도 될 것입니다. 200ｍ간격마다 신호등을 세워도 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 200ｍ정도 됩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어느 신호등을 없앨 것입니까? 하나만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신호등은 하지말라는 사람이 있고 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는 차라리 차가 정체되더라도 사람 인명은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현재 이쪽에 동아약국 앞쪽에 들어가는 소도로,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신호등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쪽 동아약국에서 옛날 구시청쪽으로 좁은 골목으로 보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서 동쪽으로 보면 25ｍ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흥사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청 국도25호선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아시다시피 주공에서 집단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삼북동하고 중방3동 인접해서 시가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도가는 좌회전하고 우회전은 조금 낫습니다만 동아약국 횡단해서 옛날 구시청쪽으로 들어오는 좁은 도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대약국 앞에 신호등을 없애든지 해야지 거기 신호등이 몇 개 입니까? 아파는관계 때문에 동아약국앞에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필요하면 그 밑에 것은 하나 없애야 됩니다. 거기 신호등이 몇 개입니까?
박기철간사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지역의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요구를 해 왔던 초등학생 보호측면에서 버턴식 신호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봅니다만 자주 한번씩 나가서 학생들을 건너오도록 하고 교통정리를 한번씩 하는데 거기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방금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와촌 대동초등학교 앞하고 그다음 하양소재지를 지나서 와촌 우회도로 삼거리 하양여고 앞에 올 12월부터 우리 건설부서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라도 확보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철간사
이것은 사석에서 장과장이 분명히 본위원한테 대답을 하기로, 잔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 연내로 착공합니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간사
책임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 라도 확보해서 꼭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그쪽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통행량을 조사해 본적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얼마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보통 교통량조사는 얼마전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제가 그 도로가 인접한 곳에서 경산쪽으로 나옵니다. 본위원의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해서 차선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0분씩, 20분씩 차가 못 빠져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들이 밀리고 특히 행락철이 되면 더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초등학생 보호측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는 아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약 2, 300ｍ간격으로 교통신호등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 아파트지구 자체에는 아파트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은 세우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박기철간사
지금 이것을 바꾸세요.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동아약국에 것을 대동초등학교로 바꾸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장소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박기철간사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200ｍ간격으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소 바꾸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여기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박기철간사
아니,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은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중에는 농촌지역이라고 안 해 주고 도심지라고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데는 꼭 다, 어떤한이 있더라도 할 예정입니다.
박기철간사
할 예정이지,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작년도부터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도 내년 연말에 98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틀림없이 이것이 예산집행이 안 되었으면 꼭 오늘 현재 이자리의 답변과 똑 같은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 2년간 계속 요구를 한 사업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것은 위치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산확정이 되면 시행할 때 저희들이…
박기철간사
내가 지금현재 여기에 4개소를 물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신라주유소 앞에 세우고, 동아약국 앞에 세우고 경산초등학교 앞에 세우면 이 관내에 오거리까지 신호등이 몇 개입니까? 다섯 개 이지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철간사
그 거기가 몇 ㎞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약 일점 일 이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몇 ｍ당 하나씩 입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이 삼백 미터마다 하나씩입니다.
박기철간사
어떤 사람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박기철간사
그러면 현대약국 앞에 있는 신호등 자체가 그쪽이 불합리하고 이쪽에 동아약국 앞에 필요하다면 이설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겠어요. 거기에 것은 그대로 두고 동아약국 앞에 또 세우고 그렇게 2, 3년간 요구한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이 삼백미터 간격으로 신호등을 그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를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판단은 아까 교통체증 문제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증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도 있고 교통흐름은 방해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나 지금현재 동아약국 거기를 설치할려면 현대약국 거기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아약국 거기는 주공에서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에 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신호를 유치를 할려면 밑에 현대약국 거기것을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 200ｍ도 안되는데 거기다 해 놓고 옆에 또하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교통이 걸어가는 것이 낫지 차몰고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경산시민들이 볼 때도 그것은 안 됩니다. 지역민들의 몇 사람이 그런다고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 경산시민 전체가,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해도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손위원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부당한 것은 바로 의회에서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촌에 박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첫째는 방지턱하고 신호등은 국민학생,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와촌도 국민학교 앞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대약국을 없애든지 양단의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약국앞에 거기는 시장진입입니다. 하루 우리 시민 수만명이 장보러 갑니다. 부녀자, 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새로 신설되는 3개소는 한개소를 줄여서 와촌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뒤에 가서 앞으로 저쪽에 입주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회의록에 기록이 될테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나 타부서에 보면 경상예산 형태로 본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97년도 예산에 적기 때문에 신호등 문제도 많이 제기되는데 사실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예산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양 채석장,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갔지요! 내려오는데 사거리 신호등이 없지요? 거기 교통량하고 평시 일요일 할 것 없이 차가 밀리고 사거리 교통이 뒤범벅 되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지역현안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2차선 십자도로에는 신호등을 못 만듭니다. 경보등은 몰라도 2차선 십자도로에 그것을 만들면…
이기원위원장
아니,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말고 경산관내 2차선에 신호등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2차선에 신호등이 없을 것입니다. 경보등은 몰라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원위원장
2차선에 신호등이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있는데… 하양에도 신호등이 있고, 경산에도 있고 다 있는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곳은 하양지서 앞에서 와촌들어가는 사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조산천변에 사거리, 거기 교통체증은 경산시 관내에서 어디없이 하양이 체증이 심한 곳 아닙니까? 거기 사거리에 차가 교행을 못 하잖아요? 현재 본위원이 보는 것은 더 급한데 보다는 지금 산업도로에 계획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산업도로도 당연히 해야지만 거기보다는 사거리가 더 복잡합니다. 지역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금락교 사거리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철저한 재조사를 해서 경찰하고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내가 다른 위원들이 장황하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는데 경산시 관내에 철저하게 파악을 하세요. 이런식으로 되면 예산 전체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세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또 본위원이 시정질의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양여고 문제도… 의원들이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 당시 뿐인데, 시정질의도 제기를 하고 또 실무 사회진흥과 각 시청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파악을 해서 안 하겠나 싶어서 본위원은 예산편성하는데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하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엇하나 싶어서 내가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양지역에 뭡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뒤에 많은 문제들이 파장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간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미 교통체증이 나고 현재 신호등을 많이 만들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구에서 하양가는 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구경계지점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결국 거기에 하게되면 연동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공사를 할 때 선을 배선을 묻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압량에서 지금 영대에서 시작해서 대구가는 것은 연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 미리 선을 예상을 잡아서 연동식 선을 묻어 놓으면 다음에 예산이 덜 들 것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월경계에서 영대교까지가 확장하는 중입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동제를 하게되면 압량까지 가야 됩니다. 전체를 어차피 그 구간은 우선 제가 건설파트는 아닙니다만 그 구간은 전체구간에 비하면 약1/4정도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서게되면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안 옳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진행 중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예산을 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공사하고 나면 다시 깨서 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도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과 12월 9일 이틀동안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각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