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부시장 외 3명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겠으며,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시장, 보사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산업경제국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채찍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전반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폭넓은 식견으로 따갑게 지적하여 주신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4월 1일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봉투판매 금액, 규격봉투 미사용자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금액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책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종량제 실시이전과 같이 환원할 용의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봉투 판매금액은 94년도 2억 3백만원, 95년도 4억 8천 9백만원, 96년 11월말 현재 5억 2천만원으로 94년 대비해 볼 때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미사용자 단속 건수는, 94년도 20건, 95년도에 20건, 96년도에는 5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태료는 94년도에 2백만원, 95년도 2백 2십만원, 96년도에는 5백 6십만원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식교육등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1단계로 쓰레기 종량제 홍보계도기간을 설정해서, TV, 신문, 반회보 등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지역에 대한 안내 경고판 설치, 민간단체 참여 유도 등 집중적으로 시민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2단계로, 쓰레기 불법배출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일정기간동안 환경 미화원이 수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종량제 위반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30∼40%이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도 30∼40%인데, 앞으로 1회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종량제 실시 이전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4월 1일부터 정부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 안동 시만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4년 이전에는 쓰레기 수수료가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와 주민등록인구, 사업장 면적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었으나, 94년 4월부터 우리 시지역 일부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실시되고, 95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강력히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47톤에서 168톤으로 줄었으며, 재활용품은 1일 20톤에서 30톤으로 늘어나게 되어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 보완하고 시민의식개혁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등을 시민축제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집중 개최하는 방안과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10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속축제와 시민체전을 해마다 10월경에 개최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KBS열린음악회를 비롯해서 사과축제, 향토전통음식품평회 등 이벤트 행사를 많이 개최하여 안동 인의 저력과 화합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크나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통의 혼잡, 행사의 중복 등의 따가운 지적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발전시켜야하는 유형·무형의 자구책이자 몸부림의 일환으로서 물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행사 개최 문제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여 격년제 개최, 월별로 고루게 분산하여 개최하는 방안, 그리고 3∼4일간 축제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우리지역의 자랑스런 문화와 시민정서가 담긴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목이며 천연기념물 제175호인 용계은행나무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구수∼용계간 4㎞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안면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형이 아름답고 수령이 700년이나 된 우리나라 최고의 거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66년 1월 13일 천연기념물 제17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간에 걸쳐 23억원을 투입하여 특수공법으로 임하댐 수몰 위기에서 살아남은 우리시의 중요 관광명소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갖춘 관광자원이 진입로 미정비 등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1동을 건립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천 2백만원을 들여서 관광객을 위한 음료대도 설치할 계획으로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절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노선은 구수∼수곡간을 잇는 군도 21호선으로 군도확장 중·장기 계획상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는 특별히 국·도비의 지원 없이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구간은 안동 의 생명줄인 관광개발을 위하여 사업 시기를 앞당기도록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구수에서 용계간 4㎞ 도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20억 6천만원 확보를 위해 내무부와 도에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 양정개혁을 단행하여 쌀값의 계절 진폭을 확대하고 정부미 방축을 싯가 공매제도로 전환하는 등 위축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 쌀값이 정부 수매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민간유통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매제도가 약정 수매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는 농가의 선택에 의해 민간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 유통을 미곡 종합 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유통체제로 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도 벼 식부면적이 많은 예천, 의성 등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미곡 종합처리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94년도에 농림부로부터 풍천농협에 1개소를 건립토록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당시에, 풍천농협이사회에서 미국종합처리장건립을 반대하여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에서는 인력부족 현상으로 벼 건조와 판로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미곡 종합처리장 건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벼 식부면적이 많은 풍산, 풍천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신청해서 농림부로부터 우선 98년도에 풍산농협에 건립토록 확정되었으며, 계속해서 풍천농협에도 조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건립되도록 하여 산물수매 등 우리지역의 쌀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요금 인상 후 홍보사항과 향후 각종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는 지난 1941년도에 4천톤 규모로 법흥동 수원지에서 처음으로 급수를 시작하였고 1967년도에 옥야동 제2수원지, 1979년도는 용상동에 3만톤 규모로 설치한 이후 85년도에 4만 4천톤으로 확장하였으며 92년도부터 2만 8천톤 규모의 확장공사를 시작해서 현재에 7만 2천톤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확장에 따른 상수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향후 2006년까지 1일 10만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안동 상수도 1차 확장사업에 147억원을 투자하였고, 2차 옥동배수지사업에 8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시설확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1월말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총 채무가 298억원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20억원에 달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위해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경상경비와 필수경비 수준에 맞추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도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86년부터 90년까지는 요금인상이 없었으며, 91년도 18.2%, 92년도 3%, 94년도 10%, 95년도에 7% 등 네차례 인상하였으나, 86년도부터 95년까지 10년동안 연 평균 3.76%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우리시의 상수도수준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가정용이 기존의 가구당 평균 3,592원에서 6,456, 업무용이 33,502원에서 56,189원, 영업용이 33,482에서 129,755원으로 욕탕1종은 193,183원에서 166,04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업종별 톤당단가는 가정용이 인상전에 184원에서 316원, 업무용이 464원에서 778원, 영업용이 487원에서 813원, 욕탕용이 412원에서 561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채무상환등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5월 정례 반상회부터 7회에 걸쳐 매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산하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하여 홍보하는 한편, 지난 9월 5일에는 전체공무원 가족을 초청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7, 10월 2회에 걸쳐 반상회 특보로 전단 5만 8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각급 기관단체와 다량 사업소, 아파트단지 등 61개소에서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달에도 2만여 매의 전단을 제작 배부하는등 자체적으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으며 요금인상이 결정된 이후에도 안동 신문(7월 29일), 안동 시민저널(7월 31일), KBS 뉴스 3회(9월 4일), 내일신문(9월 11일), 시민일보(9월 12일) 등에 홍보내용을 게재하는 등 지금까지 주요 일간지 7개사에 9회, 주관지 5개사에 6회, 2개 TV방송사에 14회에 걸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홍보에 대하여는 솔직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시인을 합니다. 주관과인 수도과에서는 종횡으로 주민홍보에 안간힘을 다했다고는 하나 시 전체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그지없고 주민의 이해도는 물론, 우리 일선 읍면장이나 직원들까지도 왜, 얼마를,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 입장료, 수수료 등의 인상 시에는 시 전체가 달려들어 종합적인 홍보기획을 하고 공무원을 교육시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예고하고 홍보하고 또 홍보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따가운 질책은 집행부에서 금과옥조와 같은 좋은 교훈으로 알고 실천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석환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계은행나무 때문에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하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냥 방치된 부분은 졸속행정이라고 아니볼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부족과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운행나무에 연간 5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누차 지적하고 그 만큼 시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도꼭지 하나 없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그리고 건바골에서 용계넘어 가는 도로는 95년도 수해때 유실되어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토관 1,200m짜리 길이 2m 50cm에 네 개씩 2줄로 놓였던 것이 길이 10m에 폭 12m가 유실된 것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계은행나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가져와서 그냥 지나가면 구덩이가 붕괴되고 말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에서 건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 문제입니까? 도로문제는 알고

도로도 도로지만, 거기에 식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식수대...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계은행나무 진입도로 군도 확장포장에 대해서 연간 5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도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다하는 따가운 질책성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고, 또 빨리 확장포장이 되고, 또 수도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현재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그게 상식이 된걸로 아는데... 용계은행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면 봉림수라고 왜 써 놓았습니까?

아직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23억원을 들여서 상식을 했으면 엄연히 용계은행나무지. 거기가면 틀림없이 봉림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공사를 주관한 사람이 마음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바골에서 오는 도로는 그 도로는 누가합니까?

군도는 군도확장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군도확장 포장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하는걸로 압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도 21호선은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임동 임하댐에서 임동 지례예술촌으로 영양, 청송, 영덕으로 전부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계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이 농사철이 되면 관광객 때문에 경운기로 퇴비를 하루 10번을 더 낼 것을 두 번도 못내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차가 비키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너무 무관심한거 아닙니까? 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려운 농민들에 대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대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입니다. 축제 행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명칭도 더 신중히 고려하셔서 여기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명칭을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좋은 명칭을 찾아 주시고요. 또 각종행사를 격년제, 월별로 고르게 개최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도 격년제도 바람직한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월별로 고르게 개최하는 이런 것은 이미 한달동안 지난 행사기간 동안에도 너무 공무원들의 업무공백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며칠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정말 시민들이 잘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품목 하나하나 종목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차별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으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을 높이 받들어서 행사시기, 행사방법, 주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도 해놓았습니다만 또 명칭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에게 공감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계과에서 행사를 전부 종합적으로 놓고 시기와 방법, 주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나오면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김근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적자분이 292억원 그랬습니까? 297억원 그랬습니까?

298억원

298억원, 96년도 당초에 부채액이 308억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298억원, 10억원정도 줄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안동 시에서 감사를 할 때는 298억원 정도 부채가 있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안동 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서류 감사를 했습니다. 서류 감사한 내역을 보니깐 도의회에서 감사한 내역이 220억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부채 70억원이 어떻게 줄었고, 어디로 갔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서 부시장님께, 그런데 부시장님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도에서 도감사하고, 시에서 시감사하고 왜 그렇게 틀리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다시 한번 공기업특별회계 모든 부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숫자는 298억원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서, 도의회 감사에서는 안동 시공기업특별회계 부채가 220억원이다. 약 70억원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역을 부시장인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고상에 착오라든지, 계산상의 어떤 편차 이런 것이 있지 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과연 시가 틀렸는지 도가 틀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차이난 부분, 다른 공기업특별회계도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서 준비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주 질문요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행정에 전문가 답게 상당히 답변을 시원스럽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점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 곳이 한두군데라도 있습니까?

예. 이번 기회엔 없습니다.

없죠?

예. 지난번엔 한번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1년 6개월정도 수차 시정질문을 하고,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점입니다. 물론 부시장께서 상당히 답변이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부서에 있어서 원활히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부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 시정질문이나 또는 어떤 개선책을 내놓게 되면 일부 하부에서 올라오는 서면으로만 답변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서면에 보다 실질적인 답변과 다음에 동료의원들에 대한 나름대로 현장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학효 의원님

김홍일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해서 정책적인 답변을 요구할 사항입니다만 행정 내부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시장께 대신 답변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사업 사업비 상환계획을 검토해 보면, 전체 공정의 68%로서 총 207억원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 내역을 보면은 공용청사부지매각 89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채 80억원으로 공공시설 부지로 매각하여 사업비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특별회계 사업에 전출하거나 기타잡수입 기채 30억원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안동 시의 도시개발추진계획을 검토해 볼 때, 철도이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안동 역이 서부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약 27만 3,000평의 철도부지와 연계한 강변 소생부지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도시구조상의 다기능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당초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행정의 독주·독선 운운하는 것이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난맥상과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저께 본회의장 시장의 답변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시 재정의 불균형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바꾸어 당초 예산안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보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질 좋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구태의연한 구조적인 문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예산규모의 적정선과 보다 효과적인 경영마인드를 확보하는 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출된 당초예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의 규모를 팽창시킴으로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적당히 편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적당주의 등의 타성을 조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시행착오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거, 회계상의 전출은 본래 기능을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원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소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정에서 따가운 현안 사항이 낙동강 개발사업 재원부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검토·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에 공공시설부지로 매각하려는 택지매각 계획이 다소 차질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공영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에 있어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작년까지 검토하던 그러한 계획이 그 동안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1997년도인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를 해야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금년도 경상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증액편성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 부담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져서 부담부분이 많고, 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적당히 편성하는 것은 없다. 우리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고, 정말 주민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충정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질문을 드리면, 당초에 독립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한 특수사업입니다. 그야말로 안동 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낙동강변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의회에서나 집행부의 상당한 합목적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된 정책을 상당한 변화를 줌으로해서 특별회계 예산이용이나 전출을 할 경우에 전혀 고려되지 못한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영향이 미치면 계속사업이 상당 부분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걸 우려하면서 시장 공약사업만 공약사업이고, 시의회 의원의 공약사업은 공약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점에서 잘못된 시행착오나 시책은 수정·보완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집이나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계속 밀어부치기 식의 어떤 시정을 폈을 때,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십분 고려해야 될 겁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엔 상당부분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1,500여 공직자 내지 시민들이 다 각성해서 상당한 부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 개발사업에 재원부담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느 한편이 승자고 맞고, 어느 한편이 틀렸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면은 일반회계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특별회계를 지원해 줌으로해서 여러 가지 얻는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금년의 상황과 내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것이 어느 것이 꼭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렇게 말씀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와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로 인한 공해가 극심하고 앞으로 이러한 건축페기물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어떻게 효율적인 지도·단속계획을 세워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와 지도·단속을 위하여 시 본청과 각 읍면별로 1개반씩 전체 33개반 66명으로 상설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단속 보다는 사전에 지도·계몽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건축폐기물의 적법처리 요령을 KBS·MBC· 안동 유선방송과 반회보 등을 통하여 8회에 걸쳐 주민계도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내 113개 건설업체와 중장비업체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토록 2회에 걸쳐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안포선 외 3개소에는 1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투기경고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각 읍면동별로 10명씩의 민간자율감시반을 지정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대 주민 홍보를 더욱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광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에는 장애인이 많은데 특히 재가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초단계로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장애인은 2,660명입니다. 미 등록된 장애자를 포함하면 상당수 늘어 나겠습니다만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 예산사정과 우리시 관내 지체 및 시각 장애인협회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고 또한 장애인협회의 부담능력도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제반여건상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서는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사회 독지가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전용 목욕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후생복지 향상에 대하여는 국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더욱더 확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지역의료보험 부과액과 11월말 현재 징수액 그리고 체납액은 얼마이고 최근 3년간 피보험 대상세대와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 96년 10월말 현재 피보험대상자는 29,046세대입니다. 부과액은 47억 8,800만원, 징수액은 44억 9,400만원, 징수율은 10월말 현재 93.8%입니다. 체납세대는 4,280세대에 2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은 94%이나 연말까지는 체납액의 절반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93년도에 부과액이 47억 2,500만원, 징수액 46억, 징수율 97%, 체납액 758세대에 1억 2,500원, 94년도에는 부과액이 49억 7,300만원, 징수액이 48억 4,000만원, 징수율 97.3%, 체납액은 770세대에 1억 3,3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부과액은 52억 7,900만원, 징수액 52억 200만원, 징수율은 96.6%입니다. 체납액은 945세대에 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의료보험료 체납율은 연간 2∼3%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의료보험조합 전직원이 체납액을 독려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1,500여건, 2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계속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조합에서 시장의 체납처분 승인을 득하여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영세민들에 대한 지역정서와 시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물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이해와 설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조합과 협의를 해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시태 의원님께서 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월부터 96년 11월까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월부터 96년 11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정·불량식품을 341종 527㎏을 수거하여 저희 시에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 13건의 주민신고가 있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식당 음식이 청결치 못하다는 내용과 허위·무기명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주민신고가 활성화되어 보상금 지급과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서 건설폐기물 효율적 지도·단속계획에서 각 읍면동별로 10명씩 민간자율감시반을 편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이 감시반에 편성된 요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시반에 편성된 사람들은 사실상 읍면동에 공문 시달을 해서 저희들 공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본청에 1개반 각 읍면동별로 1개반씩 전체 33개반 66명으로 상설지도·점검반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 및 부담능력 등 제반여건이 당장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근 시군 칠곡군에서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 2,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비에 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물론 시에 등록한 장애인이 2,260명이라지만, 등록이 안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보면, 목욕시설이 일반 대중목욕시설 만큼 그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격일제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남녀가 있지만, 격일제로 10명에서 20명정도 들어가는 아주 소규모 목욕탕을 개설한다면 경비 면에서도 상당히 절감해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면을 들었고, 시내 전체 여론을 들었을 때, 장애인들이 대중 목욕탕에 못가고, 집에서 물을 데워서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지역에 협조를 한다라고 본다면 장애인들, 뭔가 모르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인 만큼, 국장님께서는 답변 내용 보다가 현실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연구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사환경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포장 두께 15∼20㎝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대형농기계, 농산물수송차량의 하중을 감안한 설계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의 단면 두께 결정은 통과하중, 통과교통량, 동결심도, 지반활동 등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농어촌도로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통과하중 20톤 이상의 차량이 1일 1방향 15∼100대의 통행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동결기간을 57일, 동결심도를 60㎝로 하여 경제적인 포장단면은 콘크리트 슬라브 20㎝, 보조기층 20㎝, 동상방지층 20㎝로 결정됩니다. 또 농어촌도로 포장단면의 결정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며,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 전년도에 노선별 기본계획수립을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 설계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만 비법정 도로인 마을 안길 등의 포장두께는 사업량, 지역, 사업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포장두께를 20㎝ 내외로 포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기∼안막∼ 안동 댐(영주∼영덕 우회도로)의 도로추진 실태 및 완공일은 언제이며, 완공이 늦을 경우 기존도로 확장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주∼영덕 우회도로로서 안기동에서 안동 댐까지 5㎞입니다. 먼저 1단계 계획으로 안기동에서 안막동 청머리재 까지의 개설 연장 2.4㎞, 폭 10m를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1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 확보예산 20억원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소요되고 현재 추진상황은 분묘 이장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분묘 이장을 추진중에 있고, 편입부지 매수를 위한 제반 조치인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또한 2단계로 청머리재에서 안동 댐 헬기장까지의 확포장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중인 국도 우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확실한 연도는 미정입니다. 그 기간동안이라도 청머리재에서 헬리장까지의 기존도로 선형개량 및 정비는 위험한 개소부터 예산 확보 후 개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존 시가지의 보차도 구분이 없는 노폭이 협소한 일부 도로는 계속적인 덧씌우기로 하수도보다 도로면이 높아져 차량통행시 주민들이 하수도 위를 이용 통행하므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번 김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어 금년도 포장덧씌우기 사업 대상지구를 조사해 본 결과 지난 91년 도민체전때 덧씌우기한 지구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덧씌우기 할 작업량은 많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깍아내고 덧씌우기 할 경우 a당 약 500만원정도 소요되어 그대로 덧씌우기 하는 것보다 약 5배정도 비용이 더 소요될 뿐 아니라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의 멘홀 낮춤공사에 따른 소요예산 및 기술문제 등 각 기관별 협의 사항이 해결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예상되고 기존 포장을 깍아 내고 시공할 시 당장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파손된 퇴계로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퇴계로는 그대로 덧씌우기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래도 아직까지 덧씌우기 해야 할 곳을 하지 못한 지역이 태화동·길안면 소재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시행하지 못한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면이 높은 지구는 포장덧씌우기 시행시기가 도래될 시 연차적으로 기존도로면을 낮추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등·보안등은 총 7,100등이며 연평균 고장 건수는 2,280건으로 설치된지가 오래된 곳이 많아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며 연간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5,000만원이며, 이중 재료비는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직 2명이 가로등·보안등 설치, 보수와 설계 감독 및 점검 관리하고 보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왔으며, 보수공사량 및 공사비가 소규모일뿐 아니라 작업량이 산재되어 있어 인력, 장비 동원상 경제성이 없어 작업을 꺼리는 형편이며, 어느 정도 작업량 확보 및 타 작업을 고려하여 작업량이 확보될 때 보수하므로 보수가 다소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등·보안등 보수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능직 전기원 봉급으로는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2개조 9명의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이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수장비 및 공구 확보에 약 1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수하는 것 보다 재료비 만큼인 8,000만원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므로 현행 제도대로 시행하면서 직원들이 업체에 협조를 구하여 보수기간 단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보안등의 수량이 증가할시 직영보수와 업체의뢰보수를 비교하여 비용의 경제성 및 예산, 인사 등의 문제점을 관계 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영주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중 합전교에서 영주간 우회노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 합전교에서 이천동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노폭 35m로 시에서 개설하여야 하나 국도 5호선과 연결되는 우회도로이므로 건설교통부와 부산국토관리청에 개설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관리청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담 방면에 시내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 배차로 인한 요금인상 결과와 노선현황, 좌석버스 운행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담 방면으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의 운행은 일반버스 36회, 좌석버스 4회로 총 4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취지는 관광지 주변 및 원거리 이용객들에게 대중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며, 일반버스의 병행 운행으로 이용객들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여 승차할 수 있도록 배차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내 버스 3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증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어촌 버스 요금은 96년 4월 16일자 요금 인상시 시외직행버스와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구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되어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노선을 총 7개 노선으로 하회, 예천 지보, 일직 귀미, 일직 광연, 녹전 원천, 청량산 각 1대, 길안 방면 2대 등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운행으로 전반적인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호응도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이용객들은 일반버스 요금 480원보다 220원이 많은 700원을 받음으로 인해 반발이 있어 추후 좌석버스 전환시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할 것이며,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증차를 하여 운행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리천 복개공사 주변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리천 복개공사 주변 건축폐기물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남북간선도로 공사에 편입된 하천부지상의 건축물 등 총 39동의 철거 건물에서 발생된 1,890톤의 건축폐기물을 현장에서 선별하여 콘크리트 1,274톤은 건축폐기물처리 업체인 반도산업(주)으로 반출처리 하였으며, 폐목재류 352톤은 풍산한지 공장 및 사찰의 화목으로 무상반출 하였으며, 기타 잡쓰레기 264톤은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동 어가골에 대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어가골은 안동 시 태화동 779-1번지 일원으로 대상토지는 34필지에 면적이 7,451평방미터로 약 20여동 주택이 있으며, 지형은 남면으로 경사진 구릉지의 자연부락으로 자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며, 대상토지 34필지 중 건축허가 불가능 토지는 3필지이며, 거의 모든 토지가 50평 이상이고 도시영세민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건폐율등 완화 적용시 건축물이 밀집하게 되어 오히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전락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국도개설과 연계하여 대상지구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자력으로 건출물을 건립토록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화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8년부터 3차에 걸쳐 건린됩 370세대의 태화 주공아파트는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않고 현재 18년이 경과된 건축물이므로 재건축 대상범위 내에 포함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20년이 경과된다 하더라고 공인된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결과가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이라든지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 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현저히 효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태화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승인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인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단결과 재건축이 가능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에서부터 건축물 준공시까지 재건축 조합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된 수도사용료 일부를 전용,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일부 면제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내 간이상수도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전기료 현황과 연도별 간이상수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도요금 인상시에는 기존 요금에 일률적으로 인상율을 적용하여 조정하였으며, 늘어나는 예상 수입금은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분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 원리금상환에 쓰여지게 되므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전기료 부담이 어려우나, 식수난 상습지구와 수질오염 지구에 대한 대체 식수원개발에 우선 투자하고, 금후 예산 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전기사용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26개 자연부락중에서 303개 부락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94년도 이전에 272개소, 95년도 12개소, 96년도 19개소를 시설하여 위생적인 급수가 되고 있어, 미설치지역 723개 부락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1지구당 연간 48만원∼50만원 정도, 전체는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영양군이 금년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전기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성군이 1억원을 확보하여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보조를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과 교통사고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지역내에는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소의 급커브 이외에도 다수의 커브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급커브는 이천동 한티재 내리막 커브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응급복구한 방호벽은 여러차례 설치하였으나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 구역 외의 국도 5호선으로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도로의 보수관리를 맡고 있으므로 우선 도로의 직선화 개선을 건의하여 금후 그 조치 의견을 들어 도로의 개선계획을 검토하겠으며, 별도의 조치나 개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접한 이천동 산 429번지 임야 611평의 건설부 소유 임야를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도로의 직선화와 기울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하겠습니다. 도로의 직선화 개선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한티재에 위험표지판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사전예고 방안을 강구하고 급커브 경사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안동 경찰서와 영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교통신호 체계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조사후 개선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교통표지판을 보완하고 도로도 점차 개선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요금인상 결정 배경과 오지노선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책정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은 인구 30만 이하로 운송사업의 종류상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버스요금 인상 여부는 우리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는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거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버스요금은 96년 4월 16일부터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적용 기준에 의하면 일반인은 440원에서 480원, 중고생은 400원에서 430원 범위내, 초등생 220원에서 240원으로 인상하도록 시달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 및 초등학생은 각각 적용 기준대로 480원, 240원을 받고 있으며, 중고생의 경우 430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종전 40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운행 기피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올해 우리 시에서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각 읍면별로 조사원 및 지도원을 지정하여 오지노선 77개 노선에 대하여 조사원들을 직접 승차시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평균 승차인원 및 손실액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손실액산정기준은 평균 승차인원이 편도 14인을 손익분기점으로 적용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기 시달되었으며, 평균 승차인원이 14인 미만인 노선에 대하여 손실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교통량조사결과 77개 노선 중 73개 노선이 손실노선으로 나타났으며, 오지노선 총 손실액은 5억 3,469만원으로 96년 예산은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12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영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기준"중 1순위 "라"항 이하는 신규면허가 불가능한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에 대한 견해 및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점수제로 개정 의향 및 이에 대한 견해와 다른 개선책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96년 7월 12일 " 안동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규정중 우선순위 1순위 "라"항 이하가 신규면허가 불가능한 사문화된 조항처럼 판단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타지역과 달리 성실하게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많이 적체된 실정으로서 1순위 "다"항까지만 신규면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증가 및 수송 수요의 증가로 증차 요인이 발생되어 장기간 무사고 운전자 적체가 해소될 경우를 고려해 보면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 안동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개인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6조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규정 제정시 우리시와 유사한 전국시의 자료를 수집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점수제로 개정시는 자동차운수사업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용 운전자의 반발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해 현재로서는 점수제 개정은 곤란하며 추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미비점을 연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한 서현축산단지조성 과정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 질문한 부분에서 보충질문이 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애리 정미소 앞에서 서현리 구간 1.5㎞의 비포장도로는 2000년도에 확포장계획이나 조기착공 하겠다는 내역이 되어 있고, 다음에 답변 중에서 시장께서 군도 26호선을 조기착공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도 26호선은 96년도에 지정계획이 되어 있고, 축산단지조성은 9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 내용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군도 26호선 양여금 사업 말고 본 의원이 질문한 서현리 구간 1.5㎞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도로 중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서현축산단지 진입도로는 면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군도로 승격시켰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역시 정부투자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양여금 비율 역시 70% 똑같습니다. 사업시기는 200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 그 지역의 실태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참작해서 사업시기를 단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면도에 군도를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서현축산단지 입구에 비포장도로 말입니다. 리도입니다. 리도, 그리고 군도 26호선이 지정된 것은 금년도에 군도로 지정했습니다. 그 도로는 바로 북후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도로하고 서현축산단지 앞에 비포장 마을안길포장하고는 틀리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마을 안길 비포장도로에, 그 쪽에 현재에 군도가 나기 전에 하루에 수백대의 축산폐수를 실은 차가 다니면서 이웃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도로라도 확포장이 되어 줬으면, 다소의 그 주민에게 피해를 줄일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현재 그 마을 리도의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리도는 농어촌도로계획에 들어 있질 않습니다. 그건 마을안길이라고 해서 새마을사업 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저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그쪽으로 해서 녹전으로 연결되는, 그게 군도로 승격되고, 당초엔 면도였는데 군도로 승격되었다는 얘기고 지금 박의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단지내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지내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서현리 새마라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20여 호가 사는데, 감애 2리에서 그 앞에 포장이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애 2리 재 넘어가서 서현 새마 들어가는 곳이 완전 비포장입니다. 새마 들어가는 입구에 500m전에 바로 오른쪽편에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축산단지 내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원래 기반조성 할 때에 이웃 주민에게 가장 피해를 안 줄려면 단지내 보다는 들어가는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은 제쳐놓고 바로 단지는 확포장 되어 있어요. 새마 들어가는 길이 리도입니다. 리도가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도로와 같이 씁니다. 국장님 가보시면 알아요. 같이 쓰기 때문에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는 당시 군으로 있을 때에 1억 5,000만원정도 들여서 우선 응급으로 급한 곳에 시행한 곳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기에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시가 필요해서 단지를 조성했는 지역이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지역이고, 똑같은 우리 시민인데 거기 주민만이 그렇게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깐 국장께서는 물론 군이 통폐합이 되기 전에 시행된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어쨌든 안동 시 서현리이지 이북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꼭 답변대로 우선 순위해서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성구의원

김성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농로포장 두께 15∼20㎝에 대한 설계기준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국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농어촌도로는 또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실시 설계하고 20톤 차량이 15∼100대가 다닐 수 있는 양이 15∼20㎝에 대한 두께 기준이라고 했죠?

예.

본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0톤이 실지로 싣는 무게, 그 무게가 감안되어서 설계가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사가 끝나면 2∼3년 이내에 파손되는 경우를 국장님도 여러군데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실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왜 이런 파손이 오는지, 그 파손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톤이라 그러는 것은 차량의 무게는 제하고 적재를 했는 중량이 20톤입니다. 그러면 차량무게와는 26∼27톤 거의 30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안길도로 내지 농어촌도로에 포장을 해놓으면 콘크리트 포장이 한 2∼3년 이내에 파손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파손된다 그러면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설계기준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품질 자체가 요즘은 전부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비벼서 넣는 것이 아니고, 전부 레미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년 내에 망가진다는건, 그래서는 안되겠죠.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로의 기준이 농로로 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로에는 대형화된 농기계 그리고 대형 차량들이 물량을 많이 싣습니다. 특히 사과라든지 무라든지 대형 양을 싣게 되면 5톤 차량에 실린 실제 중량이 2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8톤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 이상의 양을 싣습니다. 35톤 정도를 싣게 됩니다. 실지 중량이, 이렇다 보니깐 도로의 파손이 빨리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2∼3년 이내로 파손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파손이 오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특의원

예. 조영특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무사고 운전자 적체가 몇 년 지나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한 대가 지금 안동 에 7,000만원 정도 가는데, 타 시도 보다는 약2배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를 말이죠. 능력만 되면 무한정 허가 해주면 될 것인데, 왜 안동 에서는 대수를 한정해서 배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운전자 적체 현상은, 사실 지금 택시기사들이나 운전자가 요구하는 만큼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내주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무를 맡은지는 오래 안됩니다만 맡아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가 장기 무사고 개인택시를 받을려는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일단 받아버리면 개인택시 받은 사람이 조합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 받은 사람도 못 먹고사는데, 관에서 어떻게 계속 개인택시면허를 해줄 수 있느냐, 받기 전에는 내줘야 한다 받은 후에는 내줘서는 안된다. 또한 타지역 보다는 안동 이 시라서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기간 무사고로 한 사람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36대를 개인택시를 내 주고나니 또 법인택시에서는 법인택시는 동결하고 개인택시만 내주느냐, 상당히 운수 행정이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개인택시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숫자를 많이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운수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으로 생각하면 저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로 말썽이 없도록 시민의 교통이 최대로 편리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특히 개인택시는 안동 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데 지금 택시를 탈려고 해도 안동 시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운수회사 당국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한 바에는 개인택시를 많은 양 연간 약 100대 정도라도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개인택시면허를 줘서 안동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도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강병도 의원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개선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에 기술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2개조 9명의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이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수장비 및 공구 확보에 약 1억원 정도, 그외 재료비 8,000만원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이렇게 답변요지를 만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시장조사를 한 결과 나트륨 전구 하나가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안전기 한 개가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 또 모가리 6,000원에서 8,000원, 또 유리가 1만원에서 1만 5,000원, 막대가 6,000원 이렇게 해서, 가로등이 5만원에서 6만 9,000원, 이것은 낱개 계산이고, 같이 구입했을 때는 하나에 6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시장 조사했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보고에 본 시청의 예산이 3억 9,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 가로등 보수 예산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억 8,700만원의 총 예산이 섰는데, 가로등 770등을 6만원으로 곱하면 4,620만원이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될 나트륨 전구를 1만 5,000원으로 했을 때 1,000개를 구입한다 해도 1,500만원 밖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규 770등과 전구 1,000개를 하면 6,12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 예산으로는 5억 8,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1억 5,000만원 또 그외 장비라든지 공구 확보에 1억원 그외에 부품구입을 전부 해도 3,000만원 남짓 밖에 안되는데, 5억 8,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너무나 부당한 예산이 된다. 계산적으로는, 2억 7,000만원의 부당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차하게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당하게 세웠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요. 거기 대해서 낭비가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저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안동 ∼영주간 국도 5호선 시공계획이 언제쯤 되는지 시공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어는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5호선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동 을 들어와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제비원 넘어가는 것이 국도 5호선입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5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우회도로 개념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개골에서 합전교로 해서 계획은 제비원 쪽으로 35m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도로를 국도로 대체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 계획 자체도 앞으로는 국도 우회는 완전한 시가지를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남후면 소재지 있는데서 낙동강을 건너서 계평으로 해서 서후면 소재지로 가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언제 된다고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들이 안동 시에서 1차 과제는 지금 합전교에서 제비원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35m 도로는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이 자체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교부나 관리청에 상당히 협의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도에 확실히 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안동 시내에 여러 군데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속칭 안기∼이천동 한티재 고개 커브길이 현재 교통사고를 보면 연간 21건 내지 사망사고, 중경상,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한티재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시공을 해서 좀 더 커브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기에 꼭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 의뢰하지 마시고, 그게 언제 국도 5호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수수방관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도로를 빨리 선형을 잡아 줌으로써 재산과 인명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방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한티재 사고다발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서 절개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 개량이 되도록 관리청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농기계 방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기계화에 중점 지원하여, 95년말 현재 6만여대의 각종 농기계를 농가가 보유함으로써 폐농기계가 증가하여 농경지, 하천 등에 무단 방치되어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농기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단위로 1개소씩 처리장을 허가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95년 2월 칠곡군 지천면에 폐농기계처리장 경북스크랩을 건립하여 폐농기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처리물량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농기계 판매상에서 일률적으로 수집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폐농기계수거처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농기계 공급자인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농기계 판매시 폐농기계 수거를 의무화시키고, 폐농기계 방치상황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폐농기계 스티카"를 부착하고 부착된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판매업체로부터 직접 수거 가능토록 하겠으며, 수거시 농기계대리점에서는 자품회사 농기계는 책임지고 폐농기계처리장까지 운반토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이동별, 농가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일정 장소에 수집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일괄 수거토록 협의하겠으며, 미 이행시 농기계 공급자인 대리점과 농협차량을 지원받아 폐농기계 처리장으로 운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폐농기계 방치 일소를 위하여 각종 농민교육시 폐농기계처리 요령과 무단 방치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 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앞으로는 무단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금쥬스공장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사과재배 면적이 3,343㏊를 재배하고 있으며, 사과의 주산지로써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를 가공제품화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사과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길안농협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능금쥬스가공공장 사업 계획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길안농협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92년도에 경북능금조합에서 군위에 능금쥬스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군위 능금쥬스공장외에도 칠곡, 예천, 영주 등에도 능금쥬스 공장을 설치하였으나 근래 식혜, 대추차 등의 급부상으로 1∼2개 공장을 제외하고는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금쥬스공장 유치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산단체와 또는 민간단체 또는 대기업에 협의해서 능금쥬스공장 설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과, 한우, 산약, 안동 포, 안동 소주 등의 농축산물을 망라한 " 안동 농축산물한마당큰잔치 종합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은 그 지역의 브랜드화가 되어야 시장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것으므로 먼저 한우아가씨선발대회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안동 한우고기의 브랜드화로 서울등 대도시 유통업체에 연간 5,000여 두를 납품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 한우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본 행사의 단독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전국 최대 사과생산지인 안동 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품질우수성을 홍보 부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처음 개최한 안동 사과엑스포는 안동 사과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단독 개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우, 산약, 안동 포, 안동 소주 등 농특산물에 대한 한마당 큰잔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시민 또는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행사는 반드시 시 의회에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 개최 시기와 아가씨선발대회에 있어서 한우아가씨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사과, 산약, 안동 포, 안동 소주 아가씨 선발 등 이러한 것은 앞으로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역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명칭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도 전문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아가씨선발대회 및 사과엑스포행사 소요경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소요경비는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한우동우회협찬 3,400만원으로 총 5,900만원이며, 사과엑스포 소요경비는 시비 8,000만원, 농협 4,800만원, 능금조합 500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동 주택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LPG 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실시와 안전관리자 고용 등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자동차용기 충전시설은 사업소경계와의 거리가 1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에 매설할 경우 1/2 즉 6m입니다. 안전거리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태화동 삼성충전소의 저장능력은 10톤으로 지하에 매설된 자동차용기 충전시설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LPG 충전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 합동 수시점검 및 시 자체 정기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LPG 충전시설 중 자동차용기 충전시설은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LPG 삼성충전소 인근주택은 주상복합건물 4동이 2차선도로 폭 21m 건너에 위치하여 위험은 없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가스사고책임배상보험 대인 1,000만원, 대물 1억원에 가입하였으며, 사고발생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청, 소방서, 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고 수습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개장지체 원인과 개장일시 및 안동 농협과 상호보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지역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산물유통센터를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안동 농협과의 협의 지연과 9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경매장 바닥 1,400평중 스치로폴을 넣어 시공한 A경매장 부분 700평 바닥의 균열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로서 하자 발생시에 따른 시공업체에 취한 조치는 A경매장 바닥 시공시 스치로폴 40㎜를 넣어 시공하므로써 스치로폴 재료 특성상 연성으로 접지압을 받을 수 없어 균열이 발생되었으므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11월 8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장지체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매시장 법인지정에 따른 안동 농협과의 협의 지연과 감사원 감사결과 하자보수 공사관계로 인하여 개장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간 안동 농협과의 법인지정에 따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안동 농협 공판장 이전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 의결승인 사항으로써 4회에 걸친 이사회 개최와 저희 시와 수차례의 업무협의 및 유통개선협의회 개최로 8월 30일 안동 농협 총회에서 공판장 이전 승인이 결정되었으나, 지금 현재 아까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과의 상호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도매시장내 은행 개설이 농협과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구역으로는 풍산농협이 개설하는 것이 적법하나, 도매시장을 운영해야 할 곳은 안동 농협이므로 이러한 은행 설치를 두고 현재 농협시지부에 조속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하자 보수공사는 가능한 연내 완료토록 하여 도매시장 법인 및 유통관계 종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개장은 97년 상반기 제가 생각하기에 3월 중순쯤에 개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산약 홍보 광고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안동 사과 홍보광고판을 2개소 설치하여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내방객과 관광 손님들에게 안동 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약재배 면적이 243㏊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또한 산약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약의 본 고장으로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와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내년도 사과홍보광고판 설치계획 2개소 중 1개소를 안동 산약 홍보광고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산약 주재배지인 북후면 관내 국도변 1개소 정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서의원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한 서현축산단지조성 과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이 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산업경제국장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축분발효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 시설, 방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입주되어야 수질오염방지, 주민피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책으로 어떠한 숙원사업을 할 것인지, 또 입주전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입주된 동기, 여기에 대한 2가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현축산단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설치가 되지 못해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공은 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축산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이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 당시에 아마 이 시설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어느 축산단지라도 축산폐수시설이 완벽하게 된 지역은 제가 판단해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시가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완이 거의 98% 보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보완된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전에처럼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도 그 도로 문제로, 현재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저도 현장에 몇번 가서 그 마을 주민들, 그 밑에 하류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될 사업이지만 우리 축산 부서에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한 언약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서현단지에서 그 밑으로 말바우까지 현재 도로가 아주 어려운 도로입니다. 지금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앞으로 주민의 편리를 돌봐줘야 되지 않나 해서 수정예산때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까 도로 확포장사업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전 그 도로 기반조성해서 입주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대해서 앞으로 단시일내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지금 다시 도시 국장이 말씀하시는걸 반복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축분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지책으로써 거기 지금 현재 방재시설이 안되면 계속 구충 때문에 주민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 논에 한번 가 보십시오. 논에다가 1년동안 계속 축산폐수를 흘러 보냈기 때문에 논이 거의 꺼멓게 썩었습니다. 거기가면 근방에 코를 못 댑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충제를 해서 도로쪽에는 건설도시국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거기 주민에게 어떤 피해보상책이라도 내 놓으셔야지, 그걸 어떤 강구책 없이 완벽한 시설을 하신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에 그러한 식으로 입주시키면 안됩니다. 어떻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 지역에 돼지가 내는 냄새만 해도 코를 못댈 지경인데, 파리, 모기, 거기다가 축산폐수를 논으로 집어넣어서 그런 피해를 준다는 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사과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깐 행정에서 책임지는 차원에서 보상책이 숙원사업으로 뭔가 해주시겠다는 것을 산업경제국 소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질문하신 구충사업이라든지, 방재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축산분야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은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밑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전부 정비사업도 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관정도 식수대용으로 박아 주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보완조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벽한 조치 측면에서 산업경제국장 소관이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폐농기계수거대책에 대한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에서 폐농기계처리장을 해서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들려지는데, 환경문제는 지방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폐농기계가 원활히 처리됨으로써 지역을 상당히 깨끗하게 함은 물론이고, 지역환경보존에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자를 매꿀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폐농기계처리장을 안동 시에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연2회 폐농기계수집처리장으로 운반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의 이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은 얼마쯤 되며, 어떻게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폐농기계를 수거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할 것이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충원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급업체에서 자기가 공급한 농기계를 자체 수거를 의무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 기계회사들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사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무화하는 방법을 행정지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농기계설치는 각 시도별로 도가 지원을 하고 해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뿐 아니고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시 단독으로 폐농기계처리장을 만들려면 사실상 예산투자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원래 방대하고 농업이 많고 농업의 면적도 많고 농기계가 현재 나가있는 숫자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와 협의해서 북부지역 일대를 거점으로 잡아서 농기계폐수 처리장이 가능할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설사 시비가 조금 지원된다 하더라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농기계 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중 3월달에 농기계를 수거 조치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 현재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을 9대를 수거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김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제가 상당히 담당부서에 독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1년에 한번정도 해선 안되고, 적어도 앞으로는 분기별로 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이라든지 인력충원 이런 방법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농촌의 14개 읍면 또는 7개동 이렇게 합해서 21개 농촌 동과 읍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는 읍·면·동장을 통한 강력한 지시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다 조사 완료를 하고 사실상 읍면에서는 폐농기계처리장까지 운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강력히 지시하겠고, 이렇게 해서 현재 농정 담당 분야에서 현지 출장을 수시로 시켜서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수시출장을 시켜서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공급한 농기계를 자체 수거를 의무화하겠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

예. 제도적 장치 활용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폐농기계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농기계들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오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처리 장소는 못만들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라도 수집해서 모아둘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유념해서 최악의 경우라도 폐농기계를 수집, 모아 두는 처리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총무국장 엄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84억 2,385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81억 7,975만 7,000원으로서 402억 4,409만 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6년도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130억 5,065만 8,000원, 사고이월비 173억 9,743만 2,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549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5,051만원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868억 5,000만원보다 0.8% 초과한 1,884억 2,385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210억 7,300만원에 실수납액은 237억 2,402만 2,000원으로 12.6%가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은 목표 379억 1만 8,000원에, 실수납액 390억 5,972만 2,000원으로 3%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60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1억 3,710만 2,000원, 보조금이 493억 8,010만 4,000원, 지정재원이 50억 4,390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에 대한 내용별로는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11억 6,195만 6,000원, 주민세가 13억 412만 7,000원, 자동차세가 1억 6,414만 2,000원, 그 이외 도축세 등에서 2,079만 7,000원이 초과 징수됨으로서 지방세는 목표보다 26억 5,102만 2,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11억 5,970만 4,000원이 초과되었으며, 그 원인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9억 238만 8,000원과 기타 잡수입 등에서 2억 5,731만 6,000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868억 5,000만원의 79.3%인 1,481억 7,975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액 9억 6,303만 8,000원이 90%인 8억 5,672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실적 10억 1,668만원보다는 시군의회 통합에 따라 각종경비절감으로 15.7%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21억 7,075만원에 94.3%인 397억 6,045만 6,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88억 3,138만 5,000원보다는 2.4%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270억 7,663만 2,000원의 87.4%인 236억 5,80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50억 4,452만 5,000원보다는 광역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8억 5,000만원, 애명요양원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 7억 2,000만원 등이 96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됨으로써 5.5%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394억 3,544만 6,000원의 77.8%인 306억 8,098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56억 4,950만 2,000원보다는 96.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및 한해대책비에서 90억원과 농산물유통구조관리에 따른 시설비 17억원 등 전년도보다 모두 147억원의 예산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637억 9,971만 1,000원의 70.4%인 449억 3,775만 1,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47억 9,948만 6,000원보다는 하수처리장건설공사에 23억원, 천리건널목개량공사에 11억원 등 미완사업비 이월집행으로 29.1%가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 82억 2,600만 3,000원의 86.1%인 70억 8,433만 6,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44억 3,468만 8,000원에 비하면 59.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하회마을정비공사 등 미완사업비 이월집행과 시민테니스장 설치공사를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에 20억원 등 전년보다 28억원의 예산증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액 3억 4,389만 8,000원의 73.5%인 2억 5,272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실적 4억 1,319만 2,000원보다는 의용소방대 관련경비가 시군통합으로 소방서에 편성집행됨으로 38.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8억 3,451만 3,000원의 19.6%인 9억 4,895만 9,0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5억 3,751만 3,000원보다는 공공시설정비 대여금 상환으로 76.7%가 증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20억 4,274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7억 5,203만 6,000원으로서 142억 9,070만 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금이 19억 7,824만원, 사고이월금이 44억 797만원, 공기업의 계속비 이월금이 28억 451만 5,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9,998만 4,000원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8,895만 2,000원으로 지출결산액은 4억 340만 8,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억 133만 1,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한해대책을 위한 암반관정개발에 1억 2,000만원, 소형관정개발에 4,000만원과 자연석채취 손해배상금에 1억 730만 1,000원, 상수도사업 물탱크구입비 803만원, 그리고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극복을 위한 암반관정개발의 시비부담금 1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에 총 33억 4,84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억 3,662만 6,000원으로서, 생활보호적립기금이 3,166만 6,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 496만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2,060만을 지급하였으며, 일반회계자금 기금편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6,336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에 비하여 4,2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말 채권 총액은 83억 8,766만 1,000원이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회수등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6억 6,4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재산임대 채권 외 2종에 70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용료 미수채권 2억 9,505만 5,000원, 농공지구부지분양대금 32억 6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27억 8,788만 5,000원,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8억 2,241만 5,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융자금 12억 4,335만 5,000원이며, 기타하수도사용료 미수채권 등에서 3,12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말 채무 총액은 478억 6,271만 5,000원이며, 94년도 말에 비해 227억 6,6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감내역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조성공사 등 94년도분 채무부담행위액 24억 6,349만 1,000원과 기채원금 6억 5,330만원의 상환이 있었으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10억원,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30억원, 그리고 청사정비비 2억 8,000만원의 차입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13억 7,300만원, 구수∼용계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5억원, 신양도로 확장·포장공사 5억원의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전년도 보다는 35억 3,6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202억 3,25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차입금 상환으로 9억 4,416만 7,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리금상환으로 5,75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대불금 상환으로 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5년도 말 현재의 시유재산 총액이 1,059억 3,634만 8,000원이며 이중에는 행정재산이 722억 2,196만 3,000원, 보존재산이 7억 9,576만 5,000원, 잡종재산이 329억 1,86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중 증가내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지가 개정작업으로 대장상 가격의 상승에 의하여 94년도 말에 비해 495억 8,37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안동 시의회 제1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10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105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006억 9,000만원의 4.9%인 98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648억 8,000만원보다 206억 8,800만원이 즐어든 1,441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이와 같이 감소된 요인은 내년도 지방양여금이 아직 보조내시 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6억 5,00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이 증가된 90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1%가 증가된 57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요인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낙동강 종합개발사업과 옥동구획정리사업이 내년도 마무리 단계로 393억 8,000만원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 1,441억 9,200만원중 지방세는 242억 5,900만원으로 96년 대비 13.8%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5%가 증가된 133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우선 금년도 수준인 64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된 4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후 교부세 양여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안)을 즉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등 일반행정비로 96년 대비 8.1%가 증가된 504억 9,900만원, 사회개발비로는 6.4%가 감소된 505억 3,700만원, 농수산 및 지역개발과 국토보존개발, 그리고 교통관리 외 경제개발비로는 35.8%가 감소된 384억 8,900만원, 민방위비에 7억 9,400만원,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 의무적 경비인 지원 및 기타경비로 3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의사운영에 6억 3,900만원, 의정활동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기획관리비에 본청 공무원 선진행정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억 9,200만원, 행정전산화를 위한 통신설비 및 장비구입비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무행정 부문에는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에 63억 8,900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에 38억 2,100만원, 읍면동 예산 208억 5,600만원 등 36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부문에는 세원발굴을 위한 경상비 3억 5,900만원, 일선행정 능률제고를 위한 대폐차량 7대 구입비 1억 6,000만원, 민원실구조 변경비 1억 5,000만원, 시의회 이전건물개축비 5억원 등 모두 1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안동 댐 및 임하댐 관광개발조성계획 용역 및 설계비에 3억 3,000만원, 문화재보수에 27억 6,800만원, 체육진흥비 8억 7,4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 등 사회교육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는 보건진료소 수리비 1,700만원, 진료장비 및 약품구입비 1억 8,500만원 등 보건관리에 44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를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감시기능강화 등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125명에 대한 인건비 22억 9,600만원, 청소관리에 따른 경상비 2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및 장해 급여금 등 7억 300만원, 읍면 소규모 소각로설치 8개소 3억 9,700만원,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사업비 4억 6,000만원, 광역매립장 및 읍면매립장 관리비 1억 6,100만원, 청소차 대폐차구입 4대 2억 8,000만원 등 청소관리에 모두 4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소 시설보수 및 운영에 9억 2,40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에 6억 800만원, 광역매립장관리사업소의 진동로울러 및 상파기 구입비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비로 도시공원 조경 및 양묘장관리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 부문에는 관내 저소득주민의 최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5개소 13억 4,700만원, 사회복지보호비 15억 1,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5억 2,400만원, 저소득주민거택보호비 29억 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7억 1,900만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에 맑은물공급을 위하여 읍면 간이상수도사업 24개소 6억 4,000만원,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도채무부담액상환 22억 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시비채무부담상환액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비 2억 6,700만원, 하수도설치사업 서후면 외 6개소 2억 8,500만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는 교통비지원 13억 6,700만원, 노령수당 2,602명에 대하여 11억 3,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1억 2,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8,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 농업기발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228㏊ 36억 2,500만원, 밭기반조성사업비 13억 700만원, 농업용수개발 7개소 7억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포장 8억 80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6개소 2억 3,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21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영농지원과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는 농기계 구입지원 32억 2,900만원, 쌀전업농육성에 5억 4,00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3억 7,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2억 9,400만원, 농업회사 법인지원 4억 4,000만원,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 3억 7,100만원, 농산물가격 경쟁력확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사업과 농산물 규격 출하에 4억 4,900만원, 버섯, 산약 등 특작생산 유통지원 2억 2,500만원,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10억 4,500만원 등 농산물유통지원비 3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산단지조성 1개소 2억원,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8,500만원,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물신축비 20억 3,7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비 3억 3,900만원, 선진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답리작딸기 시범단지조성 및 6개 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남후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영향 평가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임도시설 및 보수에 8억 5,600만원, 조림사업에 16억 4,300만원, 임산물직매장설치 1억 5,000만원, 재해위험가옥 철거비 2억 3,3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및 병충해 방제비 2억 3,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인건비 7억 7,300만원, 도목선착장 부선 건조비 및 선착장 부대시설비 2억 9,900만원 등 안동 ·임하호 관계를 위하여 1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확충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3개소 27억 3,300만원, 지방도확포장사업 2개소 8억 5,700만원, 시의 읍면동 확포장사업 4억 8,0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3개소 6억 2,700만원, 96년도 지방도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19억원, 시유재산 편입부지보상금 1억원, 영호대교가설 채무부담상환 7억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1억 3,700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긴급도로 보수비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농어촌 오지노선손실 보상금 3억원, 교통안전시설비 4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 2개소 1억 1,800만원, 민방공싸이렌 교체 설치공사비 6개소 1억 1,800만원 등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 11억 5,300만원, 예비비는 2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용료 수입분 50억 8,500만원, 수탁공사수입 9억 1,000만원, 급수장치손료 및 수수료수입 1억 9,400만원, 이자수입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100만원, 이월금 3억 800만원 등 전체 90억 200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에 13억 3,100만원,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비 4억 9,9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9억 3,700만원, 시설비등에는 옥동 배수지공사에 13억 100만원, 제1정수장 스러지처리 시설비 4억 2,100만원, 길안상수도 급수관 설치비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수입 9억 1,600만원, 이자수입과 이월금 8,700만원 등 10억 300만원의 수입으로 하수도준설 및 준설토 건조장 설치에 3억원, 옥야시장 외 4개소 하수도설치 공사비 2억 7,000만원, 하수도준설인부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융자금이자수입 1억 4,1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 300만원, 이월금 13억 8,800만원 등 전체 17억 5,5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상환 2억 4,200만원과 예비비에 1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국비보조금 45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900만원 등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56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에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이월금 4억 6,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6억 2,700만원 등 전체 13억 8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소득지원융자금 4억 4,0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 5,000만원, 예비비에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융자금회수수입 4억 600만원과 이월금 등 6억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80명에 융자금 1억 6,0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융자 5억 5,000만원, 예비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택지매각 89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전체 207억 1,000만원으로 낙동강종합개발사업에 185억 7,000만원, 예치금 반환금 18억 8,600만원, 예비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수입 5억 6,200만원, 시직영골재판매수익 25억 1,800만원, 도비 보조금 4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1억 4,000만원, 수문개량사업 22개소 3억 2,000만원, 하천제방개보수사업 5개소 3억 7,50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지구를 구획 정리하여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 4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체비지 18,931평을 매각하여 179억 1,500만원, 이자수입 및 이월금 7억 5,400만원 마무리사업비 141억 4,400만원, 체비지 매각에 따른 부대경비에 2억 4,500만원, 예치금반환금에 38억 8,1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채이자수입 1억 7,600만원과 이월금 3억 5,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4억 100만원으로 차입금상환 6억 8,000만원, 예비비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억 1,800만원, 이월금 8억 5,000만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3억 5,8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5억 1,200만원 등 전체 21억 7,100만원으로 주차단속 및 부설주차장관리 인부임 1억 5,100만원, 시내버스 정차대 및 승강장 설치 사업비 1억 200만원, 예비비 1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1997년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에도 빈약한 자주재원에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방침을 경상예산 요구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선정은 시민의 수혜도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균형과 투자우선 순위에 맞추어 편성하였고,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지워야할 사업으로서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안동 시민의 여망에 부응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각 분야별로 충분하게 배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어렵게 꾸려가는 살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비한 부문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