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 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교육청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 드리면 밝은 심성과 높은 지력 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을 위하여 공동선을 실천하는 참된 인간성을 개발하며, 최첨단 교육공학기법을 도입하는 멀티미디어활용 수업체제를 구축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창의력 개발, 그리고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부응하여 건전교육재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여 재정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체제에 있어서는 96년도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규격화가 가능한 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관서당 경비로 편성하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학교 교육비로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여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두고 운영토록 하였으며,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의 질적 수준 제고와 균형 발전으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 현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필요 불가결한 분야에만 투자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편성된 9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96년도 보다 211억원이 증액된 5,39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별 내역은 의존 수입이 세입의 97%를 차지한 4,950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992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448억원, 국고 지원금이 12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 268억원 등이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수료 318억원, 재산 수입 28억원, 이월금 81억원, 기타수입 20억원 등 447억원으로, 총 재원의 8.3%에 불과하여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5.6%인 3,548억원이며 학교 운영비 276억원, 시설 사업비 1,285억원, 교육사업비 30억원, 기타 경비 28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3,5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및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본급 5%와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사들의 교통 보조비를 5만원 인상하였고, 종전 육성회에서 지급하던 교원 보전수당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교육 실현을 위하여 진로 교육 및 상담활동에 11억 3,000만원, 특별교육활동과 학생 수련활동에 3억 6,000만원 등 총 1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 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한 멀티미디 어 활용 수업체제 구축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기자재 확충비로 3억 8,000만원, 멀티미디어 시범학교 운영 및 CD롬 타이틀 개발에 11억 3,000만원, 교원 PC 및 컴퓨터 확충비 18억 8,000만원, 선진화 시범 및 시설 지원비 15억 9,000만원, 컴퓨터 수업자료 개발비 3억 5,000만원 등 총 58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현장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16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급당 경비를 10～20% 인상하여 학교의 기본적 경비로 13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력 증진과 학습자료 확충비에 31억 4,000만원, 어학실, 방송실 확충비로 6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확충비에 20억 9,000만원,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과학교육 확충 및 실험실습 진흥비에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 영어 교사 및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초청 활용하는데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 특수교육 진흥 및 산업체 근로자 교육을 위하여 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체육을 통한 기초체력 신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교육 확충과 소년체육대회 경비 등에 2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 등에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개혁 실천 과제를 위한 선도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원 연수 경비에 28억원, 교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관리 활성화를 위한 명예 퇴직 수당으로 24억 9,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광주여자고등학교 교사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252억 6,000만원을 우선 투자하였고, 광주기계공고변전실배전판 공사 및 각급 학교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5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될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7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를 신설, 98학년도 개교하고자 785억원을 투자 하였고, 교실 증축비로 11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에 1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 신설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32억 1,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 교육행정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입니다. 시교육청 소관 1997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먼저 위원장으로서 추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수능시험 성적에 있어서도 광주교육이 타 지역 보다도 월등한 성적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그 동안 관계관 여러분들이 교단 선진화 사업에 매진한 부분과 교육여건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퍽 고무적인 일이고 교육 당무자인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으리라는 측면에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5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육청 소관에 특별회계 채무부담이 과중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년에 보면, 채무부담액이 40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 규모의 1.3%였습니다. 94년도에 보니까 157억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의 4.5%, 95년도를 보니까 171억으로써 전체 예산규모의 4.3%, 96년도를 보니까 350억에 전체 예산규모의 6.7%, 또 97년도 올해 예산 규모를 보니까 232억으로써 전체예산 규모의 4.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지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예산 규모의 2%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3%, 94년 4.5%, 95년 4.3% 96년도에 1.7%, 97년도에 4.3%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 신설과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등 학생 수용시설에 한하여 부족액으로 부득이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은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신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데요.

그런데 이는 교육부에서 학생수용시설비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경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부액 또한 소요액의 65% 정도밖에 교부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 총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는 학교를 시설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침을 초과해서 채무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 도 교육청도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학교 신설과정에서 교부되는 액수가 소요액에 워낙 미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채무부담 상환액을 좀 높여주라고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시 교육청의 채무부담은 장기계속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년도 발주분 예산을 확정해 주는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상당히 기준을 넘어서 책정을 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년도에 거의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2%이내에서 편성토록 규정한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학교 신설중에 하나를 못짓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투자효과 분석에 의한 사업별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할텐데, 이러한 사업별 우선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교 신설하고 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 행정의 모든 재정 운영에서 제일 1번은 학생 수용시설입니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나 2부제, 혹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 재정운영에서는 제일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부득이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사업을 하려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못거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왜 못 거쳤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도 안거친 상태로 채무부담사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 치더라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가장 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지극히 교육청에서 관행적이고 임의적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답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지방재정법제30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실은,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 시·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확정을 해서 제출을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중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은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그 안 속에 이런 채무관계, 이런 것은 늘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기계획 관계는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내에는 위원님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언제 수립했어요? 몇일날 했습니까?

12월 4일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확정을 했습니다.

12월 4일이면 최근 일인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었어요. 예산편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12월 4일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편성 다 해놓고 거기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투자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2% 이내의 예산편성규정에도 위배되고, 이런 식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을 안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은 빨리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확정을 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이런 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인쇄중이라 위원님들 손에 못들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미 올해에도 여러번 지적을 했고,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함으로해서 제대로 지켜질 줄 알았는데, 올해도 또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지적은 시 의회 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예산 심의 이전에 계획서를 드릴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회기 내에는 반드시 재정운영계획을….

아니, 회기 내에 우리한테 보내라, 마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잡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계획을 4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날 확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4일날 확정한 자체가 재정운영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습니다.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계획이 나름대로 내용은 잘 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년도 추경부터는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의거해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이러한 제반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편성의 투자효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데에,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관행을 앞으로는 반드시 혁파를 하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기를 촉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크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죠?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98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상환을 합니까? 국가에서 내주죠?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96년도 저희 채무부담이 3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전에 관리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수용시설비는 저희들이 건축물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소요액의 65%에 불과해서 35%의 금액 만큼을, 학교를 10개를 짓다보면 100억이 필요한데, 35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짓는다면 350억이 일단 나와버립니다, 부족액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은 수용해야 하 기 때문에 350억을 수용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금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건축물 실지 단가대로 금년부터 시설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시설을 하는데 채무부담을 더 안아야 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경상비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99년입니다, 말하자면. 99년까지는 완전히 채무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긴축재정을 해가면서 해소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 재원은 교육부에서 영달된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하느냐, 자체부담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 교육재정이 현재 저희들은 90%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생수에 의해서 교부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재정을 써서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것은 94년도에 상환했죠? 안됐습니까?

상환하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채무부담이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95년도 것은 96년도에 상환이 됐죠?

상환하고 다시 세운것이 350억입니다. 사실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채무부담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확실히 하세요.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99년까지는 상환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데. 일시 채무부담 행위죠? 이것이. 그러니까 일시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1년 동안만 하고 갚아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갚고 다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하구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교 짓는 것이 늘어나고 있지 그것이 밀려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답변을 의도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시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1년내로 갚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묻는 것은 자기 돈으로 말하자면, 지방부담으로 하느냐, 국비로 조달한 것으로 갚느냐, 이것만 묻는 것이에요.

국비로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해년마다 그 동안에 했던 것을 국비로 다 갚아왔죠?

갚아 버리고 다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갚아 버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 35% 미달된 것을 35% 이상 100% 해준다고 그러니까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안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채무부담 행위를 안할 수 있도록 100%를 다 해주든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를 2%가 아니라 45%로 늘려 주든지, 그렇게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둘 중의 하나라구요. 다 줬으면 채무부담행위 안해도 되는데 안줘서 그렇고, 두번째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반만 하라면 학교 짓지 말라는 소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가지 중의 하나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무조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짓지 않는 것보다는 잘한 것이에요, 짓는 것이. 그 대신 내년에 갚아져 버리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안갚아지면 안되지, 그것이 일시상환이에요. 답변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오늘 시간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우선 한건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세입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435억이 증가됐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은 많이 줄었는데, 1억 3,000만원이 줄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220억 정도가 줄었는데, 담배판매 수입세가 줄어든 것이 이 중에서 얼마죠?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억 5,5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지금, 그 다음에 2억 5,500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왜 줄었느냐 하면 매각대금이 적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이 주입니까?

총액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 부담이 1억 3,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담배 소비세에서 2억 5,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지방세 전입금 이것이 약 1억 2,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그래서 총액은 1억 3,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서 입학금이라든지 사용료수수료라든지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입학금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감이 됐거든요? 잡수입도 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감이 안되도록 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입학금 수입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만, 학생 수가 입학금은 올라가지 않고 학생 수는 다소 감이 되고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경영차원에서 다소 합리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보면, 다른 것은 거의가 예비비하고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감이 되었는데, 유독 교육위원회비하고 교육행정비만 증이 됐어요. 이것은 좀 의문이 생기지 않느냐. 시설비가 증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해야 하니까, 수용시설을 해야 하니까 그런다고 이해가 되는데, 교육위원회비하고 교육행정비가, 이것이 12페이지입니다. 증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행정비는 가능한한 낮춰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비가 약 200억 정도가, 208억이 증가되었고 교육위원회비는 3,000만원 정도 증가 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교육위원회 경비는 의정공통활동경비가 금년 수준에 비해서 내년도에 다소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과 직원 인건비 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비는 관내 교원들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비는 감이 되었어요. 학교비는 가능한한 증가가 되어야 하고 행정비는 적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최종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액이 납니다만….

대비를 최종예산하고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한 것이지 최종예산하고 한 것이 아닌데?

최종 예산입니다.

지침서에 최종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당초 예산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8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도 시교육청의 명시이월비가 본청이 13억, 동부가 50억, 서부가 141억 9천여만원해서 총 205억 9,000여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명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러한 명시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도에는 명시이월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비가 안나와있어요?

예.

왜 전년도 명시이월비가 안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명시이월비가 없었다구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205억여원의 명시이월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다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에 없었던 명시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없이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가장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은 나중에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나중에 교부되었던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설비 같은 것이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종합해서 보면, 상무택지개발지구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학교신설 보류에 따른 경비가 131억 정도가 되고, 또 나중에 교부된 계림초등학교, 효동초 등학교 개축 교실 관계를, 설계 기간이 지금은 10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아직 안돼서 약 50억, 또 금호교육문화회관 부지하고 시설비를 9억 정도 해놨는데, 거기 부지 구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좋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을 하셨던 상무택지개발지구내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그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금호교육문화회관 부지매입비가 4억 2,000만원, 그리고 증축 공사비가 5억 4,000만원, 약 10억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이 예산편성을 했던 시점이 언제죠?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에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추궁도 하셨던 내용인데,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아직도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시설비는 본청 시설과 소관으로 본청분으로 되어 있고, 토지 매입비는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그 부지가 무진중학교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쪽에 예산 편성을 해놨다가 그쪽에서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그 토지매입비를 본청 소관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시설비 집행이 당연히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호교육문화회관내에 사회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당초 96년도 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금년 1년 내내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또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소관이 원래 부지 매입이 서부교육청 예산에 들어 있었다가 사업 추진이 안되니까 다시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자체부터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금호교육문화회관내에 사회교육관을 짓는데 10억 가량의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주고, 이것도 1년 내내 사업추진도 안되고 질질 끌다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게 도대체가 금호교육문화회관에 이렇게 많은 시교육청에서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교육청 사업 추진 자체도 문제점이 있지만, 금호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하 관계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본청에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토지 매 입을 지시를 했다든가 위임을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가 지역고시가 안된 지역에다가 개인 사유지가 되어놔서, 속된 말로 흥정하는 과정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처리를 해주시면 명년도 내에는 완결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추진 중에 있다고만….

상당히 토지매입가격이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은 감정가격하고는 엉뚱한 가격을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흥정이 잘 안되는데, 지금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추진을 못하고 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면….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불상사는 발생이 되지 않겠죠?

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 내용중에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말이죠. 이번에 초등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중등이 1억 7,9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원래 원어민은 3월부터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예산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31명까지 오도록 하는데, 말하자면 9월부터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배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몇달간 인건비를 지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는 내년 7월까지 확보된 셈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아니고 주로 국고에서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와 있었는데, 여하튼 이 이월비는 내년 7월까지 인건비로 지출될 것입니다.

내년 7월까지요? 이것은 중등이고 초등에 원어민….

초등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초등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1억 7,900만원이?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초등영어교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초등 영어교사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치가 지금 안맞는데. 지금 97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 초등영어교사 및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가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중에 초등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너무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국장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무 과장들이 와서, 될 수 있으면 국장들이 해주시고, 정 세세한 부분의 질의라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주무 과장들이라도 답변을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직과장 양호기입니다. 초등의 경우 아시다시피 97년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켜서 담당 교사 651명을 금년도에 양성을 해놨습니다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화, 말하기 중심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지도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부모, 그러니까 원어를 사용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다년동안 생활해온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 17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5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어민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초등영어보조교사의 경우는….

너무 지금 서론이 긴데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만 지금 물어 보잖아요.

초등은 영어 보조교사고 중등은 원어민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초등의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얼마냐구요?

초등의 경우는 없죠.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 영어교사만 해서 5억 5,000만원이라는 그 말이죠?

관리국장입니다. 초등은 금년도에서 명시이월될 사항은 없 습니다. 97년도부터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을 대상으로하는 영어보조교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비에는 초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7,900만원이 지금 중등에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 7월까지 집행이 될 예산이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과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질이라든지 이분들 능력과 실력이, 과연 내년도부터 하는 초등이나, 특히 초등학생 영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과연 그러한 효율성 면에서 이 분들에 대한 검증이랄까, 그런 것을 검증을 하고 영 어보조교사를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확보해서 내려보내주면 우리는 받는 것입니까? 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의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자격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연수를….

그러니까 심사는 교육부에서 심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교원연수원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는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이분들의 일정한 연수과정이 끝나고 나서 각 시교육청에 배당을 해주면 받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어민 영어교사 1억 7,900만원이 전액이 국고보조금이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 니까?

전액 국고입니다.

1억 7,900만원 전액 국고보조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5억 5,000만원은 시비고,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초등의 경우는 영어보조교사를 아까 교직과장이 말한 것 처럼 외국에 다녀온 학부모나 영어에 실력있는 학부모를 40% 정도, 3학년 담임수의 40% 정도를 확보해서 담임교사와 팀티칭으로 같이 합해서, 보조해서 수업을 하는 체제로, 국고보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액 국고보조다?

예.

국고보조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초등의 경우는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하는 영어학습의 효과분석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학습이 효율적인가.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 검증이 제대 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물론, 교육부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학습에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서 안을 보면, 지금 재산수입에서도 상당히 줄어들죠? 내년에. 수입에서, 임대수입이라든가 매각수입에서도. 그렇죠? 많이 줄어들죠? 좋습니다. 그러시면 28페이지입니다. 수입면에 28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예금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예상이.

저희들이 좀 높이 잡아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금년보다는 커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금 이자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의 표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치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이 분기별 월별로 언제든지 현금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역시 광주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작년보다, 94년 보다 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담당국장이. 그래서 거론이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래 은행에도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율로 예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더 긴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계표를 받을 때,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어디은행이 유리하냐, 이걸 거기다가 반드시 부기를 해가지고 보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금고가 아닌 타 은행이 높다고 그러면 타 은행에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결의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로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핑계도 대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할 때, 교육금고를 바꾸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대비표를 좀 받아 가지고 시중은행하고 국책은행하고 받아 가지고 제가 꼭 좀 한번, 이번 결산검사에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134페이지부터 지금 우리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총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의 몇%나 차지합니까? 빠진 것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빼지를 못하셨죠?

자료를 저희가 못만들었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각목명세서 134페이지 입니다. 보면, 물론 지금 광주시 교육청이 교단선진화를 잘 하셔 가지고 전국의 모범이 되어서, 앞전에 현장방문한 각화중학교였죠? 거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귀찮을 정도로 찾아 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5페이지에 교육 및 교육협회행정 홍보활동 외 7건, 1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교육홍보자료 발간, 또 139페이지에 교육개혁사업추진 매뉴얼 및 홍보 자료, 그리고 158페이지에 부서 운영비로 해서 생활지도 홍보, 교육시책 홍보, 해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교육이 이렇게 홍보비에 치중을 해서 비중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치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홍보비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 말씀은 의미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가 다양화되고 홍보매체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출입하는 기자만 해도 20명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홍보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저희들 업무 내용도 매년 다양하게 변화되고 새로운 업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홍보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수능 시험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월하게 성적이 좋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홍보가 잘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홍보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조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홍보에 치중하고, 막대한 돈을 홍보에 치중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둡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면, 홍보관계자협의 초청 간담회, 간담회 성격의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해버렸거든요. 몇회, 몇인,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 때까지, 몇회, 몇인,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급당 경비를 10%～20% 인상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좋은 일 같고, 한가지 지적할 것은 170페이지～171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지도협의회 30명 해가지고 나와 있고, 중학교 생활지도협의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학교 학생생활지도협의회비는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양 교육청 소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18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비는 학교 육성회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은 연수비라 해가지고 특별 지원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시의회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고 잘 안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이제 신설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말 목적대로 수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홍보가 안되었다는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년도에는 홍보 뿐만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전체 교육을 한번 더 해보고, 그에 따라서 학부모들한테까지도 홍보를 하려면 자료를 발간하고 하는 경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총 몇명입니까? 광주시내 학교운영위원이? 거기는 교장, 교감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약 1,800여명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보안업무 실무편람 발간,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보안업무실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각 기관 보안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통신이 잘못돼서 외부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가. 또 사람이 우리 기관에 침범을 하는가. 또 문서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을 각급 기관마다, 반공이나 그 문제하고는 다르고, 그 나름대로의 그 기관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안관계 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국가 기관은 보안관계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자료를 인쇄를 하려다 보니까 본청에서 각 유치원까지 하려다 보니까 인쇄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당 2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300부를 책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상당히 고액인 것 같아서 특별한 보안 업무가 있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방금 말한 네가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당 2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현장 연수 해가지고 약 52대입니다. 현장 연수가 두 번인데, 그래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약 1,300만원이 교통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 현장은 어디어디 방문하는 것입니까?

교육 연수원에는 교육하는 과정이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반, 또는 초등선생님반, 일반직반, 기능직반, 이렇게 과정이 여럿인데, 과목으로 봐서도 사회과, 과학과, 여러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냥 연수가 교실에서만 하는 연수 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가서 지도하고 연수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사회과 같으면 박물관을 가본다든지, 과학과나 기술계통은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을 간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52대씩 임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3페이지에 관사유지관리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그것이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7회에 걸쳐서 하는지, 관사가 7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건은 교육감 관사만 됩니다. 관사가 등급이 있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가 있는데 교육감 관사는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를 하게끔….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일곱번이나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가. 2, 3회로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특별한 일이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게 됩니다. 지붕 보수를 한다든가, 페인트칠을 한다 든가, 또 보일러 수선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가짓 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줄여서 집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7회로 수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할 때는 줄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주실 것은 학교병설 유치원 올해 신설이 몇개죠? (“13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3개죠? 어디 어디인가, 그 새로 설치되는 병설 유치원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미묘한 사항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교육위원회 의정공통운영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니까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은 96년도 대 비해서 동일합니다만, 여비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비는 96년도에 1,951만 5천원이었는데 97년도에 3,908만 8천원으로 나타나서 2,02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가. 거기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나누어져 있죠? 국내여비는 144%가 증가가 됐고, 본 위원이 통계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보니까 4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다 의정운영공통비를 보니까 96년도에 3,255만원이고 97년도에 무려 1억 2,325만원으로 증가가 돼서 9,07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가율을 279%, 그래서 여비와 공통운영비에서만 96년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86.9%입니다. 86.9%를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은 법적인 사항이라 변동이 없고 여비와 의정운영공통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해당 부서에서 걸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빼보니까 1인당 1억 1,099만 3천원을 7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무려 1,585만 6천원이 1인당 증가가 됐어요. 작년보다 86.9%가 증액 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의사국장 안나오셨어요?

의사담당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왜 의사국장이 안나와요?

내일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합의사항이 있어서….

무슨 합의사항요. 예산 확정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의사담당관이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과장급 담당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사담당관 허산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한번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아니, 본 위원이 분석을 해가지고 왔다니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여비가 증액된 것은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활동을 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 수집이라든지 활동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교육위원이 지금까지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비를 더 많이 집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인데, 그와같은 답변이 있을 수 있나요? 교육위원회 위상과 관련이 되는 답변이 돼요, 그것은.

그것은 갈수록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04%나 여비를 증액 시키고 279%나 의정운영공통비를 증액시켰습니까?

의정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의장단 활동비가, 정판비 성격입니다만, 금년도에는 7개월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2,1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예년에는 12개월분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3,600만원입니다.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증액된 내용을….

올해, 96년도에 의정운영 공통비를 보니까 3,25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억 2,325만원으로 9,070만원이 무려 늘어났다니까요. 그래서 279%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까?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담당을 하시면서 예산 운영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몰라요?

제가 예산서 전체를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절대 증액이 3,100만원 증액입니다.

예?

3,100만원 증액이에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체 의정활동비를 빼보니까 96년도에는 1억 2,766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2억 3,865만 8천원이 됐어요. 그래서 1억 1,099만 3천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인 당 1,585만 6천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증가율이 전체로 봐도 86.9%이고 1인당으로 봐도 86.9%인데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증가 요인도 여비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증가가 이렇게 대폭 되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정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서면입니까?

본 위원이 다 뺐다니까요,통계를.

교육위원회 관련 질의는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담당관은 들어가시고 의사국장께서 오후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금년이 1억 6,600만원이고 내년이 2억 3,900만원인데요. 증액이 7,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 요인은 아시다시피 광역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 1인당 연간 465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3,255만원이 필요합니다 만, 다른 도, 광역시를 제외한 도는 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데서 보면, 부담액은 거의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대폭 증가를 해요.

김 위원님! 이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여기에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의사국장을 불러서 다시 재점검하고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죠. 보니까 우리 시의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어요. 올해 시 의원들의 1인당 활동비를 교육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8.9% 증가를 시켜 놨어요. 그런데 비해서 교육위원회는 86.9%나 증가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도대체 교육감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좀 미묘한 질의가 됩니다, 교육위원회 질의사항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엄청난 증액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모시길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가. 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 예산편성한 것을 심의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의사국장이 반드시 나오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를 해주세요.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학교 안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1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해 주는 1억원은 96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무려 100%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렇게 1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되었는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9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설립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상이 납니다. 아이들이 신체에 대한 부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활동을 하면서 부상이 돼서 골절이 되었다, 또 아이들간에 쉬는 시간에 장난을 하다가, 농구를 하다가 어느 경우는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이들은 상당히 노는 것이 활발해서 안구가 못쓰게 되는 이런 상해도 많이 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화학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나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학교나 교사들이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교사들은 이런 사고가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회비를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 경비로 지원을 하자고 해왔는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좋습니다만, 재원이 학교에 늘 많은 액을 부담시키기도 어렵고, 또 그런 상해 발생 건수는 많아지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기금을 모집을 했는데, 10억원의 이자가지고는 충당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약 15억원 정도의 기금이 되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도 기구 가 있습니다. 이사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아무리 교육청 예산이 어렵더라도 좀 지원을 높여 주시면 2, 3년 내에 자립하는 안전공제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100% 인상해서 1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학교안정공제회에, 방금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10억원의 기금이 모금이 되어 있고, 앞으로 5억을 추가해서 15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이자 과실로 활발하게 안전공제사업이 펼쳐지겠다. 그렇게 되면 시교육청에 서는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회비도 안받고 저희들 지원도 중단을 하고 해서 그걸로 자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92년부터 96년까지 학생들 각종 안전사고 발생 건수하고 치료비 지급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재무과 소관이구만요. 96년도 12월 현재 발생 건수하고 치료비 지급실적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사고 건수는 96년 9월 1일 현재 103건이구요.

9월 1일 말고 12월 현재 건수를 말합니다. 9월 1일 건수는 저한테도 있고.

그것은 자료가 아직….

아직 없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두시까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정관하고 96년도 집행내역, 그리고 96년 12월 1일 현재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하고 치료비 지급 실적을 자료로 주시구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생사고와 관련해서 손해 배상금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놨어요. 이것은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신복수입니다. 학교 건당 3,000만원은 옛날에는 건당 3,000만원이 되고 보니까, 한 학생이 다쳐가지고 지급이 한꺼번에 3,000만원이 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다친 학생들이 치료받을 상황이 나오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당 3,000만원을 건당 3,000만원으로 이번에 이사회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서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건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안해순입니다. 방금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소송비용이 매년 민사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는 부담이 됩니다만, 나머지 민사소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만, 학교의 과실이 인정될 때는 판결 내용에 따라서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서 우선 작년과 똑같이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배상금을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이백몇십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백몇십만원은 이월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고, 내년에 다시 97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또 사안이 발생하면 지출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96년도 학생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을 집행했던 그 내역을 오후 2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관서운영비가 있죠? 그리고 192 페이지도 관서 운영비가 있고, 몇가지 동일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관서운영비를 보면, 예산편성기본방침,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광주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것도. 56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는 96년도 예산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못을 박아 놨거든요. 또 58페이지, 예산편성지침, 여비 항목도 96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유지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가 특이하게 그 수준을 맞추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142페이지, 다른 데는 오히려 감을 시켜 놓은 데가 많고 일반적으로 보면 맞춰 놨는데 그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몇 군데가 그런단 말입니다. 관리국 관서 운영비하고, 우선 두 군데를 봤는데. 여비는 학생회관 여비가 24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지침서를 지키지 않고 과다 편성으로 나왔습니다.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71페이지. 여기도 202 여비가 국내여비인데, 여기도 과다편성으로 나와있고, 지침서하고의 비교입니다. 지침서는 하나의 법령이니까 법정사항이니까 법정사항은 적어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이야기한 것 들어보면, 작년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작년도 전체 추경예산까지 합해서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고사하고 추경까지하고 합해서 보다도 더 늘려놨다. 30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 제교육 관리인가요? 거기도 국내여비를 늘려놨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법정사항을 위배한 사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거기도 1,100만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하죠?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지침 위배는 지침위배된 만큼을 지침서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지침에 맞출려면 전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안하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는 맞춰줘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관서당 운영비가 65억 6,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은 52억 6,100만원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정도가 감액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 과별로 보면,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실 같은데가 증액된 요인은 예산프로그램을 특별히 개발하고자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까 교육원이나 학생회관 같은 데, 전체 범위내에서 특별 사업이 필요로 하는데는 다소 증액이 되고 그 외에는 상당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오히려….

아니, 행정관리담당관실은 특별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해를 하고 그 외에는 설명이 안되네요.

제가 행정관리담당관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이 좀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니까요.

행정담당관실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들어가시구요.

학생회관이나 학생교육원 같은데 관서당 경비가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는 여비 기준단가를 12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교육 지침이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관별로, 과별로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다른데는 다 떨어졌는데, 똑 같은 예산지침상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갔다면, 다른데는 떨어졌는데 거기만 왜 올라갔느냐.

여비는 그렇게 되고 관서당 경비는 여기에 여러가지가 포함이 됩 니다. 여비만 된 것이 아니라.

아니, 여비는 따로예요?

다른 경비는 되도록 이면 줄이고 여비가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로 보면….

국장께서 다른 부서까지 모르시면서 답변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부서의 담당관이 하도록 하세요. 모르면서 자꾸 그러면 답변이 잘 안되니까 갑갑하죠.

담당관이 안나오신 모양인데, 이렇게 합시다.

학생교육원하고, 안나오셨어요?

지금 정오가 지났으니까 그 해당 담당관들은 오후 회의에 반드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유장지입니다. 제60회 교육위원회가 회기중에 있어서 내일 제2차 본회의 준비때문에 오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국내 여비가 2,988만원인데 96년도 본예산 국내여비는 1,201만 5,000원으로서 1,779만 3,000원이 인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96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등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교육위원의 여비과목에 일일 숙박비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 고, 식비가 일일 1만 1,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지침에 의거해서 한번 출장가시는데 96년도에는 13만 5,000원이 소요되었는데 97년도에는 21만 6,000원으로 조정되어 8만 1,000원씩 인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인상된 1,174만 5,000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교육관련 단체에서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등에 대한 초청이 많이 오고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참가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합해서 1,779만 3,000원이 인상되어서 2,980만 8,000원으로 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96년도 본 예산 대비 9,07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의장단 업무 수행비가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도 96년 6월부터 의장님은 200만원, 부의장님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사국에서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400만원 부터 200만원까지 의장의 업무 수행비가 책정되어 있는 도가 있는가 하면 부의장도 200만원 부터 300만원, 100만원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회 의장단의 2분의 1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서 3,6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국 시ㆍ도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이것은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ㆍ도의장단 협의회 회비 월 20만원씩 240만원,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대회부담금 2회 200만원,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세미나 회비 부담금 105만원,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회보 대금이라고 해서 106만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다 읽고 계시는데 몰라서 물어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해 봤자 뭐합니까?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불가피하다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올린것이 1,055만원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 최소경비는 7,720만원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시의원 25분 계시는 곳이나 저희들처럼 교육위원 7분 계시는 기관의 운영을 하다보면 최소적인 경비는 교육위원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경비는 같이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의사국장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경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한것을 보니까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의정활동 전년도 예산액 1억 6,665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억 2,766만 5,000원이에요.

당초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본예산 액수 1억 2,765만 5,000원을 여기에 표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1억 6,600만원 표기를 했습니까?

1억 6,600만원 세운것은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언제나 최종 예산을 기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볼테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큰 의미가 없 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87%가 증액이 되었어요. 96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87%나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의사국장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그 말이에요.

당초 예산이 1억 2,700만원을 했는데 1억 6,600만원까지 추경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추경을 할때는 불가피하게 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97년도 대비해보니까 87%가 늘어났고 주 요인이 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비는 104%나 늘어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204%나 늘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여비올라간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올렸다면서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올리고 해외연수를 당초에 96년도에는 250만원으로 일인당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가지고 도저히 되지않으니까 자기들이 350만원으로 해서 조금 올린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국외여비를 보니까 750만원인데 97년도에는 1,0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국외여비는 40%가 늘어났어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 합시다. 방금 국외 여비를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국외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40%나 늘어났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그 말이에요?

300만원 올린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40% 늘어났네요? 그것이 타당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합니다.

국내여비도 144% 늘어난 것이 타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279% 늘어난 것이 타당합니까?

그것은 의장단 업무 수행경비때문에 3,6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9,070만원 가운데 3,600만원을 제외하면 6,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럼 6,000만원이 안돼도 작년하고 대비해보면 100%가 넘지요? 작년에는 3,255만원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100%가 되는데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잘하시는 것 처럼 당위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빼봤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가 일인당 의정활동비 및 공통운영경비를 빼봐가지고 일인당 산출을 해본것을 교육위원회하고 따져보니까 336만원을 더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출이 되고 있더구만요. 그것은 참고로 그냥한번 빼본거예요. 그런데다가 따져놓고 보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회의 일수가 60일이고 우리는 120일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님 7분 계신 곳이나 시의원님 25분 계신 곳이나 제가 의사국장으로써 판단했을때는 어느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크고 작고의 개념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기관을 운영할려면 기 본적인 경비가 큰 기관이나 작은 기관이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인원수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더라도 거의 10배가 넘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 관내학교 방문격려하는데 2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또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 간담회추진 470만원, 어떤 유관기관과 간담회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해놓고 보니까 87%나 작년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필요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을 자꾸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억 2,700만원이 1억 6,600만원까지 올라갔던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감사자료수집해가지고 50만원씩 되어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 및 조사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개인경비 다 쓰지, 시청에서 돈 받아다 쓰는지 아십니까? 교육위원 자체연수경비있고 따져놓고 보면 전부 필요하시겠지만 경비절감이라고 말로만 해놓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엄청나게 해놓고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김 위원님께서 이 선상에서 끝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장으로써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위원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당위성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이것을 어떻게 손댈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의견조정시간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정하도록 하고 여기서 너무 많이 시간이 경과되면 안되니까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교육홍보자료 발간과 국내ㆍ외 최신교육관련 기사수신 활용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광주교육시책을 각 일간지에 광고의 형태를 통해서 게재하겠다. 다시말하면 광고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교육연감이라든지 또는 5개사에 100만원씩, 그리고 연합통신, 연통기사 수신하는것, 연통기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간지에 나와있는 기사 그대로인데 연통서비스를 받겠다고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교육청에서 연통관련 기사 서비스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3,600만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경비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서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명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3,600만원은 전액이 국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이런 연통 수신 서비스로 지출하셨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는 월 수수료는 어디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비이고 나머지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하고자 하는 것은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지난번 예산심의때 삭감이 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본 예산에 올라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에 독서모습상 조각비 2,700만원이 본 위원회에서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전액을 삭감했는데, 다시 그 당시 보다 더 증액해가지고 올라와있고, 그리고 금호교육문화회관이 지은지가 언제인데 또 수의실 개조하겠다고 2,000만원,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37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금호문화회관 독서모습상 조각상에 대해서는 전년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상을 전년도에 삭감하고, 작년에 금호문화회관을 바로 지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유보적인 말씀이 계셔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의실 개조는 시공할때 턱이 높아서 그것을 개조해서 민원인하고 접촉이 좋게 되도록 해서 할려고 합니다.

수의실 개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설계에 나와있는대로 시공을 했을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재시공 비용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설계한 사람 잘못이지 않습니까?

금호문화회관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가서 봤습니다만, 직접 공 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호측에서 교육문화회관을 지어가지고 시에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실을 잘못지었다고 하면 금호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다시 개조를 해야지요. 금호교육문화회관만 시에 지어놓고, 오전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교육원 10억원 가량 예산을 써서 부지라든지 시공비가 반영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 교육청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의실 개조는 시공회사에서 해야하는 것이고 독서모습상 조각은 이것도 금호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특정업무비에서 교육감 1,230만원 그리고 또 나오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따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 소관에 있는 것만 교육감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과는 있습니까?

다른 과는 그 과의 업무추진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만 교육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비 이것은 어떤것을 특정업무비라고 합니까?

특정업무비는 직급에 한해서 고정급으로 주는 활동비입니다. 옛날같으면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럼 교육감 1,230만원 이것도 특정업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1,230만원이고 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1,650만원이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과 외에는 안들어갑니까, 교육감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일체 안들어갑니다.

행정과에 특정업무비 이것도…….

행정과장하고 관리국장님…….

그럼 표기를 요즘은 특정업무비라고 합니까? 금년부터 그렇습니까?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사립학교 노후위험시설 개보수 동아여고, 사레지오 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동신고, 조대여고, 광주여상고, 정광고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본 예산에는 웬만하면 보수같은 것을 안하고 추경에 한다고 답변을 해왔는데 이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에서는 교육비에서 70%, 자체재원으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구노력을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법인자구 노력으로 40%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위험 노후시설에 대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40%를 부담하겠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번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대여고 40% 부담한적 있습니까? 광주 여상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엉터리예요. 조대여고 그런적 없어요. 특정인이 자꾸 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불균형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 산하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정광고등학교, 여기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또 정광고가 옹벽 및 담장 시설이 들어있고, 노후화장실 개보수가 들어있고 조대 산하하고 정광고등학교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40%를 법인에서 부담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데 법인에 서 40%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에서 단 10%를 안하고도 충분히 이 돈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편중되는 예산집행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역주민과 직접 연결된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자꾸 배제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교실난방도 숭덕고등학교, 내가 잘아는 이사장이지만 작년에 지었잖아요? 작년에 지을때 같이 해야지 왜 새로 해야 합니까?

숭덕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야 전기 온풍기 설치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숭덕 고등학교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버리고 해야지 이제 신설학교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무슨 각서가 있다고 그래요. 각서를 보니까 학교 신설을 했기 때문에 3년동안 거기에 들어가는 교원들의 인건비를 보조를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각서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인건비라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전부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와같은 시설을 할려면 누가 이와같은 교육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의 생각은 각서 자체가 잘못되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이니까 주고 각서를 받을려면 미비된 학교시설이 무엇이니까 다른학교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신이 해야할 것인데 이것을 3년내에 해내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시설은 안해도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교육청으로 위탁하면 어차피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지요. 국고에서 정당하게 나오고 있는 인건비는 지불해 버리고 그와같은 각서를 받아가지고 학교시설에 치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부교육감이 해주세요. 각서는 무효화시키고 인건비는 주고 체육관 시설이나 모든 부수적인 기본을 벗어나고 꼭 필요한 사항, 이와같은 설치사항을 대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체가 아니라 지침서에 나와있어요. 안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줍니까? 지침서는 허수아비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침서하면 꼼짝을 못해요. 교육청은 지침서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 전부 내용을 보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교육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아니예요? 이것은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통과유무는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완전 히 우리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느 특정학교에 이렇게 편중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여고 문제는 96년 6월 부터 지금까지 6, 7차례 담장이 위험해서 있습니다. 담장에 대한 것이 최근에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매스컴에서 나오고 그래서 법인자구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심야전기온풍기에 대해서는 저희청에서 작년에 고등학교가 끝나고 올해는 국민학교가 끝납니다만, 전학교가 심야온풍기는 전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을때 냉ㆍ난방시설을, 지금 그렇게 까지 하는 학교는 공립도 없습니다. 공립도 짓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간에 냉ㆍ난방시설은 하지 않고 교실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할 당시 학교를 신설할때 시설조건에 냉ㆍ난방을 하라는 조건이 안들어 있기에 이미 개교는 했고 전학교에 똑같은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 인가할때 조건에 너희들이 냉ㆍ난방시설을 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걸 왜 안 붙였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학교를 지을때 냉난방시설은…….

금년에 그것을 지었다고 요. 우리가 냉ㆍ난방사업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2년전부터입니다.

2년전부터인데 금년에 지었다고요.

2년전에 지은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학교하고 형평은 맞춰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각서에 구애받지마시고 인건비는 국고보조로 나오니까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구별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학생교육에 필요한 돈을 운영비라고 하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를 해주지 마라.

법규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교육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해주고 있고 일부 시ㆍ도에서 해줬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숭덕의 경우는 년 2억원씩 내놓습니다. 그것으로 선생님들 봉급드리고 학교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냉ㆍ난방시설은 2년전부터 실시했고 그 학교는 작년에 지은 셈인데 작년에 지을때 냉난방 시설까지 해라 그렇게 저희가 지시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시내 모든학교가 냉ㆍ난방이 되었는데 그 학교만 안되어있으니까 우리도 해주십시오, 우리는 매년 2억씩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학교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지원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적게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인을 해볼것이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는 학생회관 노후시설 보수 그 자료를 보니까 총 6억원인데 이렇게 계속 보 수를 해야만 건물이 유지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학생회관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전실 보수공사를 95년도에 했지요?

예.

96년도에는 냉ㆍ난방공사하고 전기보수공사하고, 변전실공사와 전기보수공사는 유사한것 같은데,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또 하고, 소방보수공사, 강당 지붕 방수공사, 어떻든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회관을 어떻게 잘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활용하는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의 보수공사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 건물이 60년대초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수공사를 조금씩은 해왔더라도 대보수를 해야할 시기가 30년정도 되면 해야합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대보수를 해야할 시기였는데 시장과 교육감간에 학생회관 이설문제가 협의가 91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이설하기로 했는데 이설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5, 6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해서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을 이설을 언제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보수를 안할 수가 없어 서 사실 보수 계획을 세워서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차피 이설할 건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봤을때 시장님께서 이설하기로 해놓고 저희들이 촉구해봤자 언제 이설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수없이 이제는 보수를 해봐야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일시에 전액 투입해서 해볼까도 했는데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성질별로 95년도에 변전실하고 96년도에 우선 필요한 것을 하고 이번에 조금 더해서 완성이 되겠다 전체 보수는 완료가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약 6억 3,000만원으로 앞으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한다고 요청하지는 않겠네요?

금년에 하면 끝날것으로 전망됩니다.

근원적으로 학생회관의 이설에 대한 것은 전혀 교육청과 시청, 살만한 기관들과 전혀 협의한 사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의 협약에 의해서 시에 위임이 된것이라서 저희들도 사고자하는 분들은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는지 도시계획 문제가 있어서 도로개설한다든지 이런것들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이 기회에 조경공사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을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보수는 건물 이설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극장하고 도서실이 주입니다. 다른 놀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칭 우다방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하지는 못합니다만, 도서관 운영은 굉장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에 간이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보수공사할때 좀더 보충해 줬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청 예산이 495만원이고 동부교육청이 296만원이고 서부교육청이 210만원인데 오히려 서부교육청 산하에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말하면 정말로 학생 지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것 같은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생활지도라고 하는데 좀더 중점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또 생활지도 간담회하고 세미나하고 몇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생활지도에 목록까지 구체적인 실천까지 여러 교육청 당국자들은 입안을 하셔서 생활지도할려면 예산이 드는데 그것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없도록 인성교육면에서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타 학교시설, 투자교육사업비, 민간자본 이전,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전대사대부중, 전대사대부고 이것은 국비에서 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전에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교로 교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부터는 중ㆍ고등학교는 국공립이더라도 교육감이 하도록,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한테 보조가 된 사업비입니다.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어요?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간담회 전까지 주십시오.

박용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신 안성례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학생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교육감께서 시장한테 강력하게 약속이행을 하도록 촉구한 근거가 나와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시장한테 강력히 촉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께서 시장님을 뵐 기회가 많이 있어서 그때 그때 이야기를 드렸고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담당부서에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작년, 올해 한번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시장님에게 땅은 시청소유이고 건물은 교육청 소유인데 전임시장이 판다고 각서까지 쓴 사항인데 계속 팔지못하고 있으면 땅을 우리한테 주라, 본래 우리것이었는 데 중간에 사무착오로 그렇게 되어버린것이다. 예를들면 서석학교가 옛날에는 시장앞으로 되어있던 것이에요, 옛날에 도립학교 재산이라는 것이. 그런것 처럼 시교육청 것이었는데 시청 실무자들이 협상과정에서 땅을 옛날 광주시내 땅값이 황금땅값이어가지고 팔려면 후다닥 팔릴줄 알고 시청앞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제 팔아가지고 우리 줄려고 하다가 안팔리니까 이제 뒤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주라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말씀을 안하시고 계세요. 다만 위원님들께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시청에서 그것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중앙공원에 학생회관을 지을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시의회 통과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만 했어도 해결이 되었을텐데, 그러니까 시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막대하게 작년도에 투자가 되고 금년에도 투자가 되고 인건비 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건물을 사주라고 하지요? 그것을 예산을 세우고 감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시장이 각서를 쓰고 했는데 안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촉구를 하셔서 금년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기관운영비가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지요? 1억 1,040만원이지요? 18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총4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업무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일반업무비가 하나에 옛날같으면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교육감께서 혼자 쓰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총무과 사업비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뒤에 또 있잖아요? 과장님것도 420만원이 있고.

과장것은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은 148페이지에 있는 교육감것이 1,230만원, 과장님것이 420만원이고 그리고 그 앞에 138페이지 것은?

2억 600은 주로 교육감님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도 기관활동할때는 총무과직원이 50명되는데 그 직원이 움직이는 경비도 이속에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안봤는데 문제는 다른 과에는 전혀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과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369페이지, 교원연수원 청사환경조성, 지붕방수공사, 식당 보수공사, 바닥보수, 조리실천정보수 이렇게 있는데 교원연수원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6년되었습니다.

6년이 못되었지요?

안 준 교육감님께서 했는데 지금 안 준 교육감이 6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6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준공검사를 다할때 5년이나 6년이 지나면 지붕에 물이 새도록 그렇게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준공검사할때는 그 건물이 없어질때까지 누수가 안되도록 검사를 했겠지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조리실천장도 5, 6년있으면 고쳐지도록 준공검사를 합니까? 부실공사를 했든지 하자공사를 했겠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지붕공사도 방수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방수층을 잘해놔도 중간에 파손이 되는 수가 있고 바닥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이루가 떨어진다든가 부분적인 파손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5, 6년만에 조리실 천정도 새로 해야되고, 바닥, 천정, 지붕 상ㆍ중ㆍ하로 다 새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ㆍ중ㆍ하,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고친다면 무조건 고쳐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내돈 아니니까? 지금 2부제 수업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과거에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제가 와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당초에는 2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년넘어서, 5년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공사가 하자가 있을때 저는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당신들이 언제 지어가지고 완공된 공사가 하자가 발생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개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보수했 는데 바닥보수나 조리실천정 보수 1개소 이렇게 표시된것으로 봐서 그렇게 큰 하자는 아닌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느 건설회사입니까?

대한건설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4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부교육청에 상수도 인입이 8,500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에 568페이를 보시면 1개학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당 중학교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예산서를 놓고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미보급학교에 대한 대책이 이번 예산에 2개학교만 수립되었다는데 대해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95년 12월초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로 이용하는 곳이 너무 많다 학교의 상수도 보급율은 65%에 불과합니다. 우리시 전체의 상수도보급율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급한 문제가 있고 또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마시게 됨에 따라서 건강상, 위생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실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타를 하고 안 준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을 하고 96년도부터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로서 각 학교에 상수도 인입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질의할때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것을 제치고라도 학생들에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97년도 환경개선사업비 교부예정액 그래가지고 자체 예산부담액 통보해가지고 교육부장관이 우리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배정해서 급수 시설 개선해가지고 12억 3,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 맞지요?

예.

그래서 어느정도 급수시설개선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본 예산서를 여러번 뒤져봤는데 동부, 서부 교육청 합쳐서 1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완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상수도본부하고 절충한 결과 관로가 개설되어있는 것은 전량했습니다. 관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만 개설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 입니다. 본래 상수도 미인입학교가 74학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입에 필요한 총 예산이 18억원 들어갑니다. 96년 추경에 상수도 인입 가능한 학교를 다시 뽑아봤습니다. 41개 학교가 되어서 41억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개 교는 거의 끝나고 몇개교가 남았냐면 33개교가 남았는데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인입이 가능한 주관로가 확보예정인 학교가 22 개 학교가 있고 11개 학교는 고지대 가압송압장치나 택지개발인입이 완료되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부에 환특사업비로 급수 시설 개선으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현재 사항에서 주관로가 인입된 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으면 어떨까하는 판단이고 고지대 가압송압장치 할 학교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과정과 그 간에 감사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97년과 98년도에 11개 학교가 인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22학교는 상수도 주관로가 확보되는 대로 인입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있어요. 97년도와 98년도에 11개 학교가 인입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2개 학교만 되어있길래 나머지 학교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추경에 꼭 반영하면 예산범위내에서 틀림없이 할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학생들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2개학교만 되어있는 데 97년도 과정에서 11개 학교가 인입이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97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이것은 꼭 실현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는데 험해서 못봐요. 상당히 오래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축을 한다거나 다른데 옮긴다거나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개축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 공사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이 교육감 대신해서 왔으니까 부교육감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보수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단밑에 앉아서 북치고 앉아 있는데, 소리지르고 앉아있는데 참 부끄러워서 못봐요. 나 대안을 제시할랍니다. 충효 초등학교를 넘겨서 거기에 예술고등학교를 지으면 정말로 예술은 자연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시도 절로 나올 것이고, 북치고 장구치는 소리도 절로 나옵니다. 우리 소리도 그런데서 소리를 내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차소리는 시끄럽고 쪼그리고 앉아서 예술고등학교 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중간하게 투자하지 말고.

그부분에 대해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당무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교장선생님이나 이 분들은 장소 선정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옮긴다면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충효 초등학교쪽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광주의 문화벨트라고 하는 중외공원을 낀 체육고등학교에 예술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체육고등학교는 새롭게 신축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깊이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대안제시를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에 계획을 성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 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7학년도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5개교 및 중학교 2개교의 신설과 97학년도 부터 남ㆍ녀공학화되는 중학교 2개교와 월계동초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 지번이 통합되거나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의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 근거는 교육법제8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7조제5호, 및 제41조이며 주요골자는 97학년도 개교예정학교를 가칭 한벌초등학교인 문정초등학교, 가칭 일곡남초등학교인 삼각초등학교, 가칭 상무중앙초등학교인 운천초등학교, 가칭 신미초등학교인 미산초등학교, 가칭 신도초등학교인 신가초등학교, 일곡중학교, 운남중학교를 신설하고 97학년도부터 남ㆍ녀공학화되는 광주화정여자중학교와 학운여자중학교의 교명을 광주화정중학교와 학운중학교로, 월계동초등학교의 교명을 정암초등학교로 변경하며 지번이 통합되거나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송정서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운남초등학교, 광주중학교, 금당중학교의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임 개정안 및 신구 대비표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송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내 미산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미산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그 학교가 가칭 신미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신미산은 그 동네하고는 거리가 있고 동네 뒷산이 미산이라고 호랑이 눈썹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미산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학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왔기때문에 고친것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원한 사항입니까?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