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50만 경기도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사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성윤 국장님과 윤태송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이것이 종료되면 오후에는 '96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황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등교육국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학과, 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97년도 총 예산액은 613억 9,767만 9,000원으로 '96년도 예산액보다 347억 4,15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 예산안은 47억 9,343만 8,000원으로 '96년도 예산액보다 89억 8,9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중등장학과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31억 2,417만 1,000원으로 '96년도보다 39억 1,3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6,0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경영 및 교내 장학활성화를 위한 중등교감 연찬회경비로 2,261만원을,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운영비로 520만원을, 교수학습방법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1억 4,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예능 종합발표대회 경비로 1,510만원을, 교육방송담당자 연수ㆍ연찬회경비로 414만원을, 중등특수학급교육경비로 1,688만원을, 중학교 장학활동 강화를 위한 지구협동장학조운영경비로 1,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사관련 유관기관 및 불우학생격려경비로 2,000만원을,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75만원을, 인성교육자료 및 사랑의 대화집 발간비로 1,250만원을, 외국어교육의 내실화추구 및 듣기, 말하기 능력신장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경비로 17억 9,4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외국어학력경시대회경비로 590만 8,000원을, 교원 및 학생 미술작품전시회경비로 757만원을, 생활지도관련 정보교환 및 학생주임 자질함양을 위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주임 연수경비로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및 학생표창경비로 1,984만 5,000원을, 지역별 교외생활지도협의회 및 간담회경비로 2,645만 3,000원을,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근절 지도를 위하여 1,976만 7,000원을, 중등장학진의 자질함양을 위한 중등장학행정협의회경비로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활동 내실화를 위한 중등장학 행정업무협의회 경비로 840만원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서 개발보급 및 연수경비로 2,085만원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홍보자료 제작경비로 1,320만원을, 인정도서의 채택승인을 위한 경비로 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무행정의 전문성 및 학사업무개선을 위한 중등교무주임연수의 경비로 770만원을,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과교육 연계활동지원경비로 3억 3,241만 3,000원을, 민주적인 관리직상 확립과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연수 및 홍보자료 제작경비로 8,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담당자 지역별 연찬회경비로 980만원을, 중ㆍ고등학교 논술경시대회 경비로 1,879만 9,000원을, 중국 요령성과 문화외 교류협력사업경비로 2,764만 5,000원을, 중국어 원어민교사 활용을 위한 경비로 9,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위한 경비로 311만원을, 교육개혁관련 초ㆍ중ㆍ고 교원 특별연수 및 홍보자료 제작경비로 1억 2,633만원을, 일선교사의 연구여건 조성과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시행경비로 7,464만원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 및 연수를 위한 경비로 3,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 시험검정비는 '96년도 예산보다 3억 574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1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 따른 적용지역 고교입시관리비로 3억6,555만 1,000원을, 비적용지역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을 위한 입시관리비로 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 학교운영비는 '96년도 예산보다 7,912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9,65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학교 외국어학력경시대회 경비로 1,212만원을, '97학년도 비적용지역 고교입시 관리경비로 3억 7,100만원을,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 협동장학을 위한 지구협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로 4,600만원을,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ㆍ편입반 추첨관리비로 1,270만원을,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경비로 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특별장학금으로 2,640만원을,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8,200만원을,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경비로 1억 4,324만원을, 한국교육방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등 열린교육실천연구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경비로 '96년도보다 1,38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4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6년도보다 4,097만원이 증액된 2억 5,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지구 협동장학협의회 운영경비로 200만원을, 사립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로 2억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중등교직과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의 총 예산액은 53억 2,605만 2,000원으로 '96년도 예산액보다 6억 3,9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96년도보다 3,50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0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4,242만 2,000원을,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111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172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중등계원 인사관리경비로 7,260만원을, 중등교원 명예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 경비로 560만원을, 중등교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 경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연수상기금 조성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재교육관리비는 6억 466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7,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연수비는 28억 5,568만원,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경비로 16억 2,850만 6,000원을, 176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경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비는 '96년 예산보다 324만원이 증액된 5,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는 '96년도 예산액보다 6,27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3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전문직 임용시험경비로 1,342만원을, 중등교감 자격연수 면접시험경비로 409만원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경비로 2억 9,116만 8,000원을, 고입˙고졸검정고시경비로 8,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과학기술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의 총 예산은 368억 671만2,000원이며 이는 '96년도보다 223억 9,39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96년도보다 15억 9,213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2,12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4,383만 8,000원, 기타사업비로 935만 7,000원, 과학우수화진단평가경비로 1,205만 2,000원을, 고교과학교육 현장실험평가경비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자료 개발보급경비로 420만원을, 과학기술교육 업무분석 및 과학주임협의회 경비로 429만원을, 제33년차 경기도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경비로 1,857만원을, 농업계고등학교 환경관리교재 개발보급비로 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이 되겠습니다. 상업교육연구회 운영지원비로 1,600만원을, IBRD차관 기자재 도입을 위한 부대장비 구입경비로 3,343만 5,000원을, 컴퓨터경연대회 경비로 933만 5,000원을, 경기도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경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제26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경비로 1억 9,066만원을, 제21년차 한국영농학생 하계수련대회 참가경비로 1,842만 2,000원을, 188쪽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교육심의회 운영경비로 237만원을, 제26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참가비로 1,266만 5,000원을,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지도경비로1,306만 8,000원을, 교육차관기자재 활용운영 연수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과학작품전람회 출품작보상금 840만원을, 실업계고등학생 장학금으로 7억 3,113만 3,000원을, 환경교육연구회 지원비로 400만원을, 농업계획연구회 운영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연구회 지원비로 500만원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억 4,000만원을, 초ㆍ중등교원 과학교육연구회 지원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는 '96년도보다 1,513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7,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관리직 컴퓨터 직무연수경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경비로 5,792만원을, 컴퓨터전문과정 일반연수경비로 6,656만원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경비로 1,192만원을, 196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관계자 국외연수경비로 1,250만원을, 산업체근로청소년 교육관계자 국외연수경비로 1,000만원을, 초등교사 강사요원 및 과학교사 연수경비로 6,253만 4,000원을, 농업계고등학교 온실ㆍ축사ㆍ특수시설 담당교사 연수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원 국외연수경비로 6,300만원을, 영농학생지도 유공교원 및 우수학생 국외연수경비로 800만원을, 농업계고등학교…….

국장님, 숫자를 자꾸 잘못 부르시는데 63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원 국외연수비로 6,300만원을, 영농학생지도 유공교원 및 우수학생 국외연수경비로 800만원을, 농업계고등학교 국외연수경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교비는 30억 3,379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6,6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설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32억 8,949만 3,000원을, 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2억 8,335만원을,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확충비로 4억 607만 1,000원을,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구입비 지원비로 3억 7,050만원을, 노후기자재 대체비 지원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실습기자재 수리비 지원비로 2억 1,200만원을,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교구 확충비로 6억 900만원을,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멀티미디어 교육시 설치지원비로 22억 5,000만원을, 교육용컴퓨터 지원비로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비로 8,700만원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현대화사업비로 1억 1,625만원을, 공구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로 4억 2,407만 6,000원을, 일반계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비로 1,700만원을,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지도비로 3,054만원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지원경비로 1억 95만원을, 공업계고등학교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비로 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교실망설치비 지원비로 4,200만원을, 자영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 지원경비로 2억 5,422만원을,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비로 18억 4,424만 1,000원을,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비로 9,950만원을, 교육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경비로 9억 8,000만원을, 교원 P/C 보급경비로 7억 2,600만원을, 제26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 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6년도보다 26억 5,334만원이 감액된 102억 1,1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사학지원비는 '96년도보다 15억 1,549만원이 감액된 71억 8,5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습기자재 수리비 지원비로 1억 6,400만원을,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비로 8,400만원을,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로 6,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지도비 지원비로3,221만원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훈련비 지원비로 2,112만 5,000원을, 공업계고등학교 폐수처리장운영비 지원으로 636만원을,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비로 8억 8,05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2억 2,100만원을,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11억 1,163만원을,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구입 지원비로 12억 6,519만원을, 노후기자재 대체비 지원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부터 21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구 확충경비로 5억 5,000만원을, 교육용컴퓨터 지원비로 9억 1,260만원을, 교실망설치비 지원경비로 2,240만원을, 학교전산망 구축경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P/C 보급경비로 6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사학지원비로는 교원 P/C 보급을 위하여 6,300만원을, 기타학교 사학지원비는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7,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비는 '96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8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9,0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로 6억8,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 확충비로 21억 900만원, 공업계고등학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280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3,3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고특성화사업을 위해 4개교에 11억 8,800만원을, 신설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 확충경비로 60억 8,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로 1억 1,286만원을,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 확충비로 14억 2,500만원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현대화사업비로 5억 9,625만원을, 공업계고등학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9,900만원을, 농업계고등학교 시설사업비 지원비로 6,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비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보다 35억 9,154만 4,000원이 감액된 97억 7,7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예산은 4,593만 6,000원으로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4,163만 6,000원을,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예산 2억 951만 7,000원으로써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교육지원 및 업무추진경비로 1억 7,881만 5,000원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실시 시범학교 지정운영비 지원비로 3개 학교에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단체격려 및 지도경비로 2,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 예산은 8억 6,954만 6,000원으로 이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선수강화훈련비 그리고 우수교 지원비 등의 경비로 1억 3,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각종 대회 경상보조비 및 격려비로 2,440만원을,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 및 선수강화훈련비, 우수입상팀 지원선수격려 등의 경비로 4억 7,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평가전개최 경비로 5,255만 9,000원을, 국제문화교류사업 중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 사업비로 1,310만원을,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교류 사업비로 2,010만 8,000원을, 236쪽이 되겠습니다. 제18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시ㆍ도대항 육상대회 준비 및 출전경비로 2억 534만 8,000원을, 학교간 경기대회 도대회 개최경비로 739만 5,000원을,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육대회 경비로 9,493만 6,000원을, 교육감기 교직원테니스대회, 체육교수지역별연수, 학교체육관리지침 인쇄 등 각종 체육행사 및 사업경비로 1,81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3,25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을 위한 경비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은 19억 7,962만 4,000원으로 이는 학교간 경기대회 지원경비로 1,969만 8,000원을, 청소년활동연구 시범학교 및 체육연구 시범학교운영비 지원비로 2,000만원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 운영경비로 1억 9,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체육고등학교 운영경비로 16억 640만원을 학교체육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해 효원고등학교 등 10개교에 1억 3,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사운영지원비 예산은 5,011만 6,000원으로 이는 시ㆍ군 그룹대회,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지원비로 1,661만 6,000원을 학교체육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해 낙생고등학교 등 3개교에 지원경비로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비는 양서종고 등 6개교 체육관건립비 등으로 9억 8,000만원을 고등학교 시설비는 부천상고 등 13개교 체육관건립비 등으로 5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총예산액은 '96년도보다 2,263만5,000원이 감액된 6억 5,4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3,00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1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1억 9,558만 9,000원을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1억 5,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재교육 관리경비는 '96년도 예산액보다 1억 7,21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신규실무자과정 연수경비로 1억 2,654만 8,000원을 전산기초과정 연수경비로 598만 4,000원을 252쪽부터 253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연수경비로 684만원을, 중견실무자 직무연수경비로 4,846만 4,000원을, 254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직무기본과정 연수경비로 1,493만 8,000원을 회계실무자과정 연수경비로 8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과정 연수경비로 598만 4,000원을, 전산교육과정 연수 이것은 윈도우연수입니다. 경비로 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과정인 인터넷과정에 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시설비는 '96년도보다 2억 2,488만원이 감액된 7,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율곡교원연수원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호국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79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3,7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96년도보다 87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관서당경비로 9,948만 6,000원을 기관운영 기타사업비로 7,752만 6,000원을 학생수련 운영경비로 3억 2,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투자교육사업비에 '96년도보다 3억 2,672만원이 감액된 3,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국교육원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과학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64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678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4,8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6억 3,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경비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원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3,990만 6,000원을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1,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비로 72만 8,000원을 과학교육소식 발간비로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요람 발간비로 150만원을, 과학교육원 자문위원회 운영 및 교육시책 홍보비로 229만 7,000원을, 과학도서실 운영비로 345만 3,000원을, 연구시범학교 일반화자료집 발간비로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과학교육원의 공동사업자료 발간경비로 586만원을,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연구자료집 발간비로 666만원을 과학교육원 전문직 국외연수비로 500만원을 과학교육원 운영계획 연수비로 70만원을, 학생과학교실 운영경비로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탐구반 운영비로 2,132만 2,000원을, 고등학교학생 과학교실 운영비로 206만 2,000원을, 어머니과학교실 운영비로 357만원을, 이동과학차 운영비로 1,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수학과학경시대회 경비로 1,947만 1,000원을 과학실험실 운영경비로 1,554만8,000원을 컴퓨터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2,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천체관측교실 및 투영실운영비로 955만원을, 과학전시회 경비로 3,256만 3,000원을, 과학전시관 운영경비로 2억 4,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6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교재원 운영비로 1,445만원을, 시청각실 운영경비로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 '97년도 예산은 5억 6,113만 4,000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5,743만 7,000원을, 기타사업비로 4억 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3개 도립도서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도서관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보다 1억 2,398만원이 증액된 4억 4,950만 6,000원으로 세부경비를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비품구입비 등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3,583만 5,000원을,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경비로 3,406만원을, 열람실 운영경비로 7,998만 7,000원을, 284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시청각자료 구입비로 1억 3,650만원을, 열람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비로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도서관 예산은 '96년도 예산액보다 2억 5,861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2,442만 4,000원으로 세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2,214만 8,000원,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구입 등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2,914만 7,000원을,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경비로 4,358만 5,000원을, 열람실 운영경비로 7,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8쪽부터 28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및 시청각자료 구입비로 1억 4,475만원을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998만원을 열람환경 개선을 위한 열람실 냉방설치공사 등 시설 확충 및 관리비로 1억 8,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립 과천도서관 예산액은 '96년도 예산보다 4억3,10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013만 4,000원으로 세부경비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1억 2,132만 6,000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비품구입비 등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2,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경비로 4,479만원을, 열람실운영경비로 7,728만 5,000원을, 도서구입비로 1억 1,655만원을, 도서관전산화 추진경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증축을 위한 시설비로 4억 9,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농고ㆍ공고의 공동실습소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농고공동실습소 예산으로는 '96년도에 비해 1,50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2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교육행정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억 679만 4,000원과 시설비로서 보일러수리비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공고공동실습소 예산은 '96년도보다 12억 7,895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4,52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2억 420만4,000원, 시설비는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 및 실습기자재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은 관리국 소관 질의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일은 아마 고등학교 입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직접 관계된 사항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간접적인 문제라든가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광명 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을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사업비로 17억 9,483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용어자체가 교육법 및 교육법시행령 어느 조항에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원어민 영어교사란 이름을 붙여 교사를 채용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교육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 법적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비내역을 보면 원어민 교사모집 및 사전교육비로 4억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련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법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강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양호ㆍ급식ㆍ특수교사 등을 일선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법적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청항공료로 6,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명분에 해당되고 1인당 얼마씩 산출한 것인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부담금으로 8,848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와 아울러 답변해 주실 것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교사라면 부담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원어민 교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일시적 계약체결이라면 사용자 측인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와의 계약체결 기간은 몇 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인원의 할당량을 배정한 것인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달받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1쪽 특별교사제 운영사업비로 7,4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용어자체가 아주 생소한데 특별교사연구제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중 연구교원격려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격려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몇 명분에 얼마씩 책정되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0쪽 호국교육원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예산서를 보면 호국교육원 관사매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국교육원은 강화소재지로 지난 번 행정구역 조정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몇 년까지 잠정적으로 시설을 학생교육용으로 쓴다는 인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합의하에 조건부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매입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몇 년도까지 시설사용을 허가했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그 합의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세부방침이 있습니다. 이중 시설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 배분계획을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는 지역교육청에 총액 배분후 교육장 책임하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교육청별 우선순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별 총액 배분내역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이 693억 3,896만 5,000원, 보통교부금이 297억 1,669만 9,000원으로 990억 5,566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었는지 그 배분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여러 위원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199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서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번 책입니다. 153쪽에 있는 교육정상화 지도 및 학교폭력 근절 지도대책비로 1,9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생활지도 홍보자료 제작비로 1,320만원이 15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폭력을 위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도 및 훈육교사를 강화해서 비용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4-1권에 129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명절휴가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작년 결산시 효도휴가비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권 723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에서 강화훈련지원비로 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과 '97년을 비교해서 금액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규정금의 변경이 있었는지 예산편성지침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ㆍ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중등교육국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39억 1,363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경쟁력 10% 제고운동에 따라서 내년 예산편성을 긴축예산의 기조로 삼고 경상적경비는 '96년대비 5∼10%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96년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96년에 40억 6,200만원이던 것이 42.8%가 증액된 17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서 57억 9,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국외여비도 '96년에 비해 36.5% 증액된 27억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돈을 적당히 쓰는 것은 또 쓸 데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추후 결산시에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진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니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세입관리가 주먹구구라는 말이 더러 있습니다. 예산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내용을 포함한 모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세입예측에 기초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인 살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입예산이 부정확해서 그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제2회 추경과 '97년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편성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재정교부금, 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은 예산편성시에 가예시된 금액에 맞추어 계산했기 때문에 다소간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나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예정된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착오금액이 과다 발생해서 많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보통교부금에서 300억원, 특별교부금에서 200억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교육환경개선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83억 3,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제2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 검정수수료 등에서도 당초 15억원에서 9억원을 감액시키고 정기예금 이자에서 70억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기타 예금이자에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등의 경우는 학생 수에 기초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71억 4,300만원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96년 세입에서 이처럼 많은 착오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97년 세입예산의 산출근거를 특히 입학금, 수업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만 갖고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고 오는 것에 대해 신경이 좀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최종원 위원님도 원어민 교사 초청문제를 가지고 외화절약,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료 150페이지에 국제문화교류에 중국 요령성 해외교류 도교육청 교사, 학생이 요령성 교육위원회 방문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7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자료집 159페이지입니다. 중국어 원어민교사 활동에 9,0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자료집 311페이지에 거기도 또 관리국에서 하는 건데 제가 어제 본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교육협력교류, 그것도 또 중국 요령성입니다. 그것이 9,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료집 236페이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 2,011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종목도 아직 미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 중국 요령성에 관계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대국적인 기질도 있고 앞으로 엄청난 발전의 소지가 있는 국가라고는 하지만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내년도에 부득불 화급하게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꼭 해야만 되겠는지 이게 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좀 줄여 쓰는 방향으로, 급한 분야만 현재 예산에서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라면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 154페이지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특별히 경기도 실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이렇게 했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경기도만 다른 도와 다르게 특별한 내용이 뭐가 그렇게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이 내용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 예산을 2,080만원이나 책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묻고요. 그리고 자료집 155페이지, 학교폭력예방근절책에서 생활지도 홍보자료 제작이 있는데 폭력예방을 위해서 자료제작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집 146,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학교시설 및 장비지원에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나갔는가, 아까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기준과 나가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기준과 그 내용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 258페이지에 수원도서관 열람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시설 해서 나온 건데, 물론 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비싼 것이 많은지는 몰라도 거기에 CCTV설치 3,1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책정되어 있고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2,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운영상 조금만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은행처럼 해야 될런지 조금 의문이 가서 그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주의 김상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개요를 보면 초등교육국이나 중등교육국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초등학교 133개교는 지난 토요일에 다루었습니다마는 중등학교 130개교 하고 고등학교 30개교 해서 지금 전체 초등학교까지 함께 교육용 컴퓨터에 투자되는 '97년도 예산이 116억 6,5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교육용 컴퓨터에 관해서는 현재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투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투자되는 예산이나 공무원 연수부분 쪽에 투자되는 예산이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 연수 부분 쪽의 123억원과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11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봤을 경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효과나 그 다음 연수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교육용 컴퓨터에 시설투자된 전체 포션이 몇 %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회 재정부족교 지원에 대해서 전체 6억 1,569만원이 예산상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육성회 재정이 영세한 소규모 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산출기초가 달려 있습니다만 육성회 재정부족교가 몇 개 학교이며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낙후된 북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가령 예를 들자면 포천이나 연천, 가평 등 인근 학교들이 교육기반시설에 투자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래서 강원도 철원이나 춘천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교육의 형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수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경지역 북부지역의 중ㆍ고등학교들에 대한 보건체육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서 환경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회코치 운영에 대한 겁니다. 이 순회코치 자체가 지금 도에 3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8명에 대한 최초의 임용일자하고 그 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는 북부지역의 일부 학교, 중ㆍ고등학교들의 학급정원이 현재 46명에서 54명으로 아마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하고 국제문화교류협력, 스포츠 교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시에 선정과정이,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방문에 따른 선정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겁니다.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각종 전국규모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지 그 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협동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현재 운영 방법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운영 방법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고3 학생들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별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중등교육국 예산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지침을 마련해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확인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고3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현재까지 각급 학교별로 시행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체육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단 파견에서 본부임원 및 관리위원 식대는 79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에는 선수 식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강화훈련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관, 합숙소, 다목적 강당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 자료 받은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은 일문일답 시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 사업선정 기준은 첫째가 지역단위 초ㆍ중ㆍ고 체육지정종목 연계 육성교를 우선 지원한다. 둘째로 정책종목, 경기도가 취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를 둘째로 우선한다. 셋째가 전국 규모대회 우수입상과 국가대표를 배출한 학교를 우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하고 전혀 틀리게 일부 사학에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사업비 책정 근거는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요구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요구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교육청에서 경기체육의 취약종목이나 육성종목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산 배정이 된 '97년도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 지금 본 위원 앞에는 '96년 체육시설 현황밖에 없습니다. '97년도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시범 위원입니다. 158쪽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대비 교육담당자 지역별 연찬회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사료는 14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강사 구성에 관해서 몇 명에 몇 시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찬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연찬회 간담회비가 100만원,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어떠한 식으로 연찬회 및 간담회를 하시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160쪽 교육개혁 관련 교육특별연수건에 대해서 초빙강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연수자료는 몇 쪽에 몇 부를 발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료작성 위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가평 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학교에 기존시설은 있는데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데 대한 대비책으로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 초˙중등 유치부까지 통합하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97년도에 어디 반영이 된 것이 있는가 아니면 향후 이에 대한 예산을 언제부터 배려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예산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148쪽에 보면 교육행사 관련 유관기관 및 불우학생 격려 2,000만원을 세워 놓고 그 경비내역을 볼 것 같으면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 해서 2,000만원을 수립하셨는데 과연 중등국이 어떤 학생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불우학생 격려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특히나 학생단체를 어느 걸 학생단체로 규정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수원하고 과천하고 성남에 도립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보니까 과천의 도서관이 증축계획이 있어서 4억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축계획서라든가 이것 좀 알려주시고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원이 채 안되는데 200만원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증축이 가능한지 과천도서관의 증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교원연수원, 율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농고 공동실습소, 공고 공동실습소의 제반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편람이나 책자가 있으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관에 대한 것에 열람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적인 관리직상 확립과 그 다음에 학교경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서 일반강사 수당이 408만원 등으로 해서 8,900여 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각 학교의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또 현안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적인 관리직상을 확립한다는 것은, 그런 의도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신 의도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교육기본시책을 보면 다섯 가지 시책 가운데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을 보면 선생님 강의내용이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한 가운데 수업을 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학교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43개 학교가 소음 기준치인 68dB을 넘어서서 심한 경우에는 파주시 어유중학교 같은 경우에 92.3dB을 나타내고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화접초등학교에 91.9dB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비로 소음방지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질의드렸던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중등교육국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역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것, 그리고 학생수 대비 시설규모의 형평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19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안에서 4-1입니다. 치수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세출예산 총괄표 3번에 교육사업비가 있는데 139억 6,000만원, 23억 6,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0.5% 하고 0.1% 하면 0.6%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계가 0.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청에 교육행정비가 13.2%인데 지금 전체예산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세출예산이 9.3%인 데에 비하면 여기가 약 4% 정도의 교육행정비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지출경비 본청,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47.2%나 증가됐습니다. 이 문제도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호국교육원에 대한 홍보책자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책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호국교육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율곡교육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도 율곡비리 관계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혹시 이거 학교교육까지 율곡이라는 비리가 말이지 사정된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었는데 율곡 이이 선생님과 사임당,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는 서원이 있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국교육원에 대한 어떤 내용을 거기에서 연수를 하는지 또 강사는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연수대상을 학생들을 차출할 때 어떤 식으로 차출해서 연수를 시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1에 보면 도본청 예산이 틀려서 모든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보상금, 복리후생비가 어떠한 사안별로 다 들어 있어요. 도대체 교육공무원들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는 새싹들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능, 재능이나 이런 재목을 키우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데는 우리가 공감하고 격찬을 아끼지 않지만 사실은 이 교육공무원들을 상당히 나라에서나 지방에서나 우대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별로 계속 업무추진비, 보상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들어 있는데 다른 도의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들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줌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보상금, 복리후생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출ㆍ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3-1, 242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학교간 경기대회가 있고 다음에 238쪽에 보면 또 학교간 경기대회 도대회 개최가 있고 245쪽에 보면 사학운영지원비로 해서 학교간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242쪽에는 1,969만 8,000원의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는 또 예산이 달리 나와 있습니다. 1,661만 6,000원, 그래서 이 대회가 '97년 6월로 시기가 같은데 시ㆍ군 그룹대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요지는 어떻게 된 것이며 그 다음에 도대회, 이것은 학생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년별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44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경비내역을 보면 효원고 웨이트트레이닝 기구구입 등 체육장비 구입비 10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각 학교에서는 웨이트트레이닝이나 기초체력훈련을 어느 곳에서 했는지, 특수학교에서 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다음에는 관리국 소관 예산에 관해서 윤태송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항설명서 3-1 30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282억 3,241만 9,000원이 증액된 3,622억 1,44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 8,107만 2,000원이 증액된 179억 9,15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32억 4,349만1,000원은 '97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실제 총무과사업 및 운영비는 47억 4,80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35억 9,844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4,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7억 2,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02쪽부터 305쪽 사이에 기관운영 기타사업비는 서고정리보조요원사역 등 50개 사업비로 8억 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은 두 번째 민원봉사실 운영경비로 2,425만 4,000원을, 306쪽 하단에 세 번째 보안업무추진경비로 2,073만 8,000원을, 307쪽 중간에 네 번째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경비로 1,090만원을, 다섯 번째 예비군 및 민방위운영비로 3,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8쪽 하단에 여섯 번째 해당사항입니다. 교육사업추진 및 행사관리 경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사업에 편성하여 교육사업의 대내외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09쪽 하단에 일곱 번째 교육수첩발간비로 4,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됩니다. 여덟 번째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32억 4,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 번째 교육유공자 및 효행공무원 포상을 위한 경비로 1,202만 5,000원을, 열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해외교육협력교류를 위한 경비로 9,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사관리행정비로 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억 1,383만원이 증액된 10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로 7억 5,0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315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교육행정직은 1억 4,820만 4,000원을, 사서직공무원은 1,326만 3,000원을 예산담당공무원은 3,09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공개채용에 필요한 경비로 8,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3억 8,180만원이 증액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감공관이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돼서 벽체와 담장이 심하게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관주변이 상가와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공관 앞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대형건물이 건축되어 교통 및 주변여건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공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총 13억 9,000만원과 도교육청 내부환경보수공사비 등 9개 사업 등을 포함해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4억 8,448만원이 증액된 906억 1,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13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2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4,672만원을 편성하였고 첫 번째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한 학교설립과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추진경비로 3,25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교육시책협의회개최경비로 5,8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교육의 진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수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달할 격려금비로 2,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591만원이 증액된 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립학교 일반직 직무연수경비로 925만원을 편성하였고 322쪽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해외연수경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52만 8,000원이 증액된 4,264만 6,000원을 공립학교 산업체특별학급의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4억 273만원이 증액된 903억 4,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7억 6,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원고등학교 등 112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해서 722억 2,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교직원 근무여건개선경비로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광학교 등 12개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경비로 120억 9,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숙식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324만원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제공을 위해서 사립특수학교에 통학버스구입지원경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사립특수학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사립고등기술학교의 재정결함지원을 위해서 2억 7,82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립특수학교의 체육관 및 기숙사확충경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328쪽부터입니다. 재무과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665만 2,000원이 증액된 1,352만 3,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경비로 4,713만 2,000원, 기관운영제경비로 1,131만원을 편성하였고 329쪽입니다. 기관운영기타경비로 440만원, 세입사무를 위한 경비로 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결산경비를 9,772만 6,000원, 물품관리소요경비로 820만 8,000원을, 33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9,2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회비미징수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부족재원지원을 위해서 4억 4,313만 9,000원과 국유지점유사용에 따른 임차료 1,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1,890만원이 증액된 1억 1,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4억 8,455만 5,000원이 증액된 1,342억 8,567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1,323억 6,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신도시지역 특수학교부지매입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기관시설비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이전부지매입비 12억 36만원과 호국교육원관사매입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제지출경비는 전년도보다 3,49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금부족시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에 대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38쪽부터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20억 4,021만 5,000원이 증액된 1,183억 6,75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4,620만원과 기타 사업비로 5,3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8억 9,752만 6,000원이 감액된 193억 9,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립고등학교의 환경사업비로 교실 증ㆍ개축 등 11개 사업지원경비로 31억 8,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특수학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 증ㆍ개축 등 7개 사업에 62억 83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29억 6,522만 6,000원이 증액된 988억 7,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 고등학교 신설 등 학생수용 시설확충경비로 784억 9,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특수학교신축과 기존학교 난방시설개선비로 36억 4,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67억 3,13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공립고등학교시설에 계상한 161억 8,280만원은 부족교실 증축 등 14개 사업에 소요경비를 각각 계상한 것이며 특수학교시설비에 편성된 5억 4,850만원은 화장실 보수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에 본청 식당 조리보조원 사역과 관련해서 인건비, 주차, 월차, 연차수당을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4,482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304쪽을 보면 본청 식당 조리보조원 부담금 내역중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퇴직금을 위한 예산으로 5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당이 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해서 개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조리보조원 사역이나 보조원부담금을 본 예산에 5,000만원씩이나 지원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타당한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청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직영이 아닌 임대를 주고 있다면 계약관련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얼마에 어떻게 계약체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임대료에 관한 법정사용료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법정사용료보다 싸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거두어 들인다면 현재 식비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인지세에서 일부를 식당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도교육청관리국 시설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사 및 지원기관시설비 중 3개 교육청에 교직원공통사택비로 4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여주교육청교직원 공동사택건립비를 보면 1,994㎞에 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를 평당으로 환산해서 비용을 산출하면 약 600평에 12억원으로써 평당 200만원이 산출되었고 연천교육청은 1,664㎞에 16억원으로 평당 환산하면 약 500평에 16억원으로 평당 320만원이 산출되었으며 가평교육청은 45세대에 14억 4,000만원으로 1세대당 약 3,2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공동사택은 교육용토지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평당소요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서울 및 위성도시에서 아파트를 볼 때 평당 250만원이면 땅값을 포함해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직원공동사택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이와 같이 교육청별로 불합리하게 편성되었고 또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가평교육청교직원 공동사택은 1세대당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또한 평당가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권회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325쪽을 보면 사립특수학교통학버스구입비로 4억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학교인지 학교를 밝히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버스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건지 기존에 사용하던 버스가 있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그 폐차조치를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투자교육사업비중 제4항에서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관리직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게 되는 건지 그에 반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교육공무원 교육이 특별히 잡혀 있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차제에 얘기를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조사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나 우리 도청 산하기관도 했습니다만 교육청 산하기관에 했을 적에 타 기관에 비해서 공유재산관리실태가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지적사항을 다 알고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교육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않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난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산담당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느니 이런 비용으로 공유재산관리교육을 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4-1권 918쪽 관련입니다. 신도시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분할에서 대부분 신도시는 거의 입주가 완료돼서 토지매입이 신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보통 4회, 2회, 7회까지 불입으로 나와 있는데 택지개발지구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분할 상환을 제외한, 순수한 신도시 경우입니다.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차이난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실난방개선안에 대해서 '97년 예산안에 132억 8,83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에 학교난방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어제 초등교육국 질의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각 학교에서 기존시가지학교에서 난방연료로 왕겨탄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요, 있으시면 언제쯤 어떻게 해소할 방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학지원비에 대해서입니다. 본 질의는 특정학교와 무관한 사항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유인 즉 특정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편중된다는 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사립학교의 지원예산안은 1,93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7%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사립학교들은 말만 사립이지 사실 운영비나 시설비 등 대부분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 외에도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경기도교육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립학교재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비투자를 확대시킬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특정학교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안에 보면 삼일공고, 양서종고, 명혜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 유독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일공고의 경우에 실습기자재확충비로 2억 2,100만원과 실습실 증축비로 1억 7,900만원, 보통교실증축비로 2억원 등 총 6억 400만원이 집중지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일공고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삼일공고에 대한 기자재확충사업비는 일금 5억원이 금번 제2회 추경에 들어있는 것도 상당히 관심스럽습니다. 두 학교의 재단 인적사항과 '95년, '96년에 지원되었거나 '97년에 지원될 예정인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서종고의 체육관 증축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 학교의 경우 '95년도에 2억원이 지원되었다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반납사유와 금번에 다시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명혜학교의 '95년, '96년, '97년 교육청예산지원내역과 우리 교육청관내 각 사립학교에 대한 '94년, '95년, '96년 각종 예산지원내역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성남출신이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분당의 사유지를 '82년도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후 아직도 학교설립을 안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지시 28호에 의해서 이것은 시설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시설해 놓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다른 신도시보다 가장 빠른 신도시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 및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역이 이따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되 지금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유치원에 4,080만원, 초등학교 49억 5,000만원, 중학교 15억 2,000만원, 일반고등학교 6억원, 실업고 1억 9,000만원, 본청 교육청 1억 4,000만원, 지역교육청 5억 3,000만원 그리고 본청 지원기관 1억 9,0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각 분과별로 고등학교는 분야별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령 분할해서 쓴다 할지라도 32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쭉 있습니다. 신설학교설립 및 통ㆍ폐합업무추진비, 하급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사업개요, 하급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경비내역, 교육시책협의회 업무추진여비, 그 다음에 교육시책협의회 개최 업무추진비, 또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격려, 도대체 말이죠.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분야별로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각 분야별로 나가는 데로 업무추진비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업무추진비인지 말이죠. 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여지는지, 또 이런 등등의 업무추진비는 적어도 교육감이나 그 기관,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자기 분야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걸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영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본 위원의 관심사항을 박윤국 위원님하고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안 했는데 중등교육국장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부터'96년까지 그 사이에 체육시설을 해 준 학교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숫자 말고 10개 이상을 했던 지역하고 또 전혀 한 개도 안해 준 지역을 한 번 명단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92년부터 '96년까지 사이에 우리 경기도내 시ㆍ군ㆍ구를 구분해서 10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해 준 지역하고 한 개도 안 해 준 지역하고 내년예산에 어디어디 하겠다 참고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다음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말씀하시죠.

노시범 위원입니다. 304쪽 컴퓨터하고 노트북 5대씩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45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기능은 어떤 것인지, 기종은 어떤 것인지, 이것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317쪽 본청내부환경보수공사 도색비로 2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평이 몇 평인지 밝혀 주시고요. 339쪽에 행정장비 컴퓨터의 4종 구입했는데요. 이 4종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급수시설 개선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몇 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명기 위원.

민명기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사립학교직원 해외연수가 들어 있는데 물론 시급히 환경개선도 하고 기자재도 확보를 해 줘서 사업을 육성시켜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학의 지원을 또 해외연수까지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 건지 혹시 사서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부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더 집어넣은 건지, 사학의 직원은 사학재단에서 그런 거는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337쪽에 보니까 국내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금압박으로 인한 봉급 및 기타 경비부족시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쓰는데 봉급이나 경비가 모자라서 돈을 꿔다 쓰고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된 원인이 어디서 발생됐으며 어느 때 일어난 거며 언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인지 이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에도 보며는 봉급은 타 사업비에 우선해서 목관전용을 해서도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돈을 차입을 하다가 1년에 1억원씩 이자를 물어주는 돈을 차용을 하다가 봉급을 주고 경비를 써야 될 사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돼서 일어난 일인지, 또 그 당시에 국비가 늦게 조달됐다든가 그랬으면 늦게 배정해준 그쪽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걸 차용을 해서 쓰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97년도 예산을 보면요. 사실 여기저기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몇 %가 드는지, 또 어디어디가 특수회계법 처져있는 곳을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퍼센티지로 내 주시고 그리고 격려금이 있는데 격려금도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비중 있어요. 이것을 퍼센티지를 내서 답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상락 위원입니다. 320쪽을 보며는 하급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비가 5,887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 협의하기 위한 회의비로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와 세부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340쪽에 보며는 난방개선비라 해 가지고 232실에 대해서 6억 9,600만원의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학교난방개선 대상교실이 몇 개이며 그리고 연탄을 떼는 교실과 나무를 떼는 교실, 그것을 분리해서 대상교실을 밝혀 주시고 232실이면 경기도내 난방개선 대상교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게 잡혀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노후책걸상 교체가 7,000조 해서 1억 7,500만원밖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비율에 보며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몇 십년전 학생들 체형에 맞는 책걸상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여론을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내년도의 교체대상이 너무 적게 잡혀져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 이 부분도 아까 난방시설과 똑같은 내용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급수시설개선 대상학교가 몇 개이며 현재 21개교 1억 8,6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나치게 적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 경기도 학생들에게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적게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남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333쪽에 상단 부분을 보며는요. 그린벨트지역 및 기존지역 학교설립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추진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비도 적고 그린벨트지역에 학교설립이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두번째는 철거대상건물 확인조사여비도 책정이, 이 여비가지고 충분히 조사내역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4-1 9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유로 경기체육고등학교 2억이 지금 사장됐습니다. 설계변경을 엉터리로 하지 않았으면 2억원이나 이렇게 착오가 생깁니까? 그리고 수원농고 생명과학시험실 증축문제에서 건축부족분 16억원이, 16억원이 맞죠? 이게 어떻게 16억원이나,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가변동조정 7억원인데 몇 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라서 7억원이나 되고 부족분이 보통 다 3억원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이렇게 16억원, 3억원 또 설계변경이 2억원,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면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납니까? 실무자들이 직접 가보시지 않는 모양이죠.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만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모양이죠. 도대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다음에는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순서인데 아마 답변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교육청과 안성군 교육청에서 지금 나와 계신데 우선 두 지방교육청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을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고양교육청교육장 홍을선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교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고양교육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은 4과 11계 체제로 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으로는 공립병설유치원이 20개원, 사립유치원이 113개원이 있고 초등학교는 공립이 59개교, 중학교는 공립이 24개교, 사립이 2개교이고 고등학교 16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236개의 교육기관에서 10만 8,000여 학생이 3,500여 교직원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도 1,183개가 있으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599쪽의 '97세입ㆍ세출예산총괄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규모는 '96년도보다 178억 6,362만 5,000원이 줄어든 569억 6,69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의 주된 요인은 사립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와 시설비에서 학교신설에 따른 예산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의전수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법정전입금을 합해서 391억4,612만 6,000원으로 약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을 합해서 178억 2,078만 6,000원으로 약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가 43억 7,382만원으로 총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학교교육비가 111억 402만 8,000원으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96년도보다 7,942만 4,000원이 줄어든 3억 8,716만 9,000원으로 첫째 학무과 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의 부서운영비로 2,070만원과 기타사업비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878만 7,000원을 비롯한 46개사업에 1억 3,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며는 603쪽에 교육개선연구회 운영비 600만원과 605쪽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홍보를 위한 고양소식지 발간에 680만원, 그리고 607쪽에 학생예능발표 기회확대를 위한 예술행사비에 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창의력 개발을 위한 과학경진대회, 과학캠프운영, 생물사육자료실현장 운영과 과학놀이 한마당 큰잔치 등에 총 1,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동자료개발보급을 위해서도 611쪽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613쪽의 사회교육체육과 운영비는 부서운영비로 1,474만원과 기타사업비에서 사설학원지도점검여비로 240만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746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셋째로 614쪽의 관리과 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 6,914만원과 부서운영비 6,487만 6,000원이 관서당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사업비로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관리비 60만원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전산실 운영 등 9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616쪽의 재무과 운영비는 부서운영비로 1,474만원과 기타사업비로 재해복구공제회비 외에 2개 사업비로 23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비는 '96년도보다 7,987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7,77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특색사업을 말씀드려 보며는 사회교육비에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학교환경정화구역도 작성을 위해서 1,015만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5,677만원과 618쪽의 체육사업비로는 우수육성종목 지원비 1,000만원, 각종 대회출전경비 1,000만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5,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0쪽의 재교육비로는 교원 및 일반직원 재교육을 위해서 6,193만원을 책정하였고 중학교 무시험관리를 위한 경비를 623쪽의 시험검정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출예산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는 유치원운영비로 2억 1,951만원, 초등학교 운영비 85억 1,294만 2,000원, 중학교운영비 23억 7,157만 6,000원으로 학교규모별로 전도 운영되는데 이중 주요특색사업으로는 625쪽의 현안사업비를 초등 62개교와 중등 26개교에 교당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며 교육재산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교지 경계측량비로 3개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컴퓨터보급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14개교, 중학교 12개교분의 구입예산으로 9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 및 일반교재교구확충을 위해서 초등에 과학교구 1,500만원, 일반교재교구 2억 4,058만 1,000원과 중학교 과학교구 확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초등 3억원, 중등이 1억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8쪽의 사학지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시범운영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에는 2개교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9억 430만 3,000원과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을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치원 시설비에서는 일산 신도시 형성과 택지지구의 개발에 따른 영세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확대를 위해서 공립병설유치원 7개원을 내년에 신설하고자 1억 8,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신설에서는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늘어서는 취락지구와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신설을 위한 2개교 설계용역비로 1억 3,600만원을 비롯해서 신설교 교지매입비와 분할상환금으로 79억 324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실증축 131실의 경비로 93억 8,175만원, 그리고 급식학교 확대를 위해서 3개교에 12억 8,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설에서는 신설학교 교지매입비와 분할상환금으로 81억 1,192만 2,000원과 107개의 교실증축을 위한 77억 5,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 내부비품구입비를 2억 2,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는 신설교와 기존학교와의 시설 및 교육환경격차로 민원이 야기되어 기존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초등학교는 7개 학교에 31억 3,887만 7,000원과 중학교는 1개교에 7억 7,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시설비 내역으로는 청사매각을 하고 이전을 하는 경비로 일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청사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년에도 청사이전예산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4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하지 못하였기에 '97년도 예산에 4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다행히 본 시 출신인 황교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 가지고 고양시와 매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97년 상반기에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중 고양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을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장님이신 이은홍 교육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경기도안성교육청교육장 이은홍입니다. 존경하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희 안성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예산안의 방향이 될까 해서 안성교육청의 개략적인 시책을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 안성군은 인구가 12만 6,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십년전과도 대비해서 별로 늘지 않는 전형적인 전원고장입니다. 우리 한국화된 안성맞춤의 정신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상들의 정성스러움과 고도한 기술,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안성유기를 비롯한 신용있는 안성맞춤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교육도 정성을 들여서 도덕성 교육에 힘을 쓰고 또 고도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해서 우리 조상을 따라가는 또 조상에게 배우는 그런 가치관을 삶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신뢰받는 행정, 또 친절한 행정, 창의적인 행정, 이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교육개혁의 양골대를 선생님을 통해서 교실을 개혁해 보고자 또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교육을 개혁해보고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장학은 실력과 덕망,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역덕의 장학을 펴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저희 안성교육청은 세출예산이 116억 6,903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학무과 운영비는 2억 5,772만 3,000원으로 1억 3,5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무과ㆍ관리과 양 과만 있습니다. 양 과가 같이 협의해서 교육의 본질인 학무행정에 학교지원을 하는 사업에 많이 힘을 쓰자해서 학무과에 대폭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안성교육청 교육개혁토론회를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ㆍ학부모ㆍ선생님이 참여해서 교실개혁과 가정교육 개혁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회, 주제발표, 사례발표 등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557쪽 중간에 교실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식 평가방법과 관찰기록 등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내용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잘 심화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첫줄에 어머니대학 교육강좌를 넣었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도 실제로 어머니들 스스로 율곡의 사임당처럼 실천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반교사화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서 어머니들에게 교육원리를 연수를 하고 자격증을 드려서 교육청명예교사로 해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또 봉사활동, 스스로의 연수활동을 해 나가는 그런 자치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교육청 연수용 멀티PC보급을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요원이 배치돼가지고 1실당 설비가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561쪽 중간에 신뢰받는 학교경영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실천 우수사례발표회를 위해서 19만 5,000원,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홍보 및 장학자료 제작을 위해서 학부모ㆍ주민들에게 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고, 교원인사관리의 공개협의회를 가져서 학부모, 유치원, 초ㆍ중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에 대한 공개협의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에 유치원 교사 수업실기대회를 위해서 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에 특수교육장학자료 발간을 위해서 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 특수담당 선생님들에게 설문지를 던져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2개년의 중기교육을 수립해서 지금 비진학 장애인들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교육기간이 되면 학교를 졸업하는 걸로 해 드리기 위해서 '9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65쪽에 과학작품ㆍ창안품ㆍ학생발명품 등 전시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을 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고자 자료를 작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한글 그리고 계산능력이 좀 늦은 학생이 초ㆍ중별로 약간명이 있습니다. 그걸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면 한글의 경우 초등학교 0.5%, 중학교 0.2%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교육 대상을 빼고서 좀 느린 학생들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작 배부해 주고자 합니다. 568쪽입니다. 지역교과서를 만들어서 그냥 장학자료로 만들지 않고 초등ㆍ중등의 학생들 지역교과서를 사회과,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장자료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개발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매년 보완하는 자료를 3분의 1씩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육개선연구위원회가 각 시ㆍ군별로 다 있습니다. 도덕교과를 비롯해서 22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569쪽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선도위원회 등 각종 교육청 자체에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활동을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에 학생예능발표대회를 열어서 대회를 갖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방과후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 및 교원 미술작품전시회를 열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군민들이 관람을 하도록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어경연대회를 열어서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부에 의해서 학생들을 표집을 해서 영여경연대회를 갖도록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를 위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주택 이사비하고 사무용품 캐비넷 구입 등이 들어가는데 이 원어민 교사들이 학생지도하는 거와 교사지도 하는 거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그 세가지 측면에서 지금 두 분이 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잘 해주고 이래서 지금 전체적인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캐나다의 미셀과 미국의 제시카라는 두 선생님이 와 있는데 아주 인성도 착하고 봉사적으로 잘 해서 이거는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572쪽에 학원지도ㆍ점검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생활지도업무추진을 위해서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교사중심 생활지도, 또 지역주민 봉사단체 중심으로 하는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관리과 운영에 1억 2,93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대비 1,503만 3,000원이 감이 되고 이것이 학무과 예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574쪽입니다. 관서당 경비 1억 12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4,65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75쪽에 기타 사업비로 2,90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전산실 운영 3,600만원 그리고 청사내 느티나무 토양개량과 영양보급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 안성교육청에는 안성에 거의 기념수라고 할만한 그런 유명한 느티나무 세 그루가 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죽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작년부터 살리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는 분이 많이 참여해서 현재 아주 잘 살아나고 그래서 계속 살리면 몇 백년 계속 살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볼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8쪽에 학교보건관리를 위해서 1,48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성인병 예방관리, 그리고 먹는물ㆍ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교육청에는 지금 초등학교 26교, 중학교 2개교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년 4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부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위생점검을 위해서 30만원을 두고 16개교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80쪽에 체육사업비를 위해서 체육사업관리에 2,0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간 경기대회, 안성군 초ㆍ중학교 학생체육대회, 안성군 교직원체육대회 등이 포함되고 또 도대회를 대비한 학생체육대회 등이 포함이 되고, 또 강화훈련비 6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교원재교육관리를 위해서 2,31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87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를 위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일반직원재교육관리를 위해서 744만원을 계상했는데 588쪽입니다. 저희는 기능직이 지금 120명이 있는데 이 기능직이 사실 재해관리라든지 안전지도라든지 학교를 보호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기능직 공무원을 자료를 작성해서 철저히 시키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전산교육을 위해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에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2억 1,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필수운영비와 연구시범학교운영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590쪽에 초등학교 운영비로 28억 4,5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학교급식비로 2억 1,49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식품ㆍ연료ㆍ운영ㆍ차량ㆍ조리보조원ㆍ시설개선유지비 등이 합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591쪽에 맨 아래에 보면 과학교육중심학교 시설ㆍ설비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필수과학교구확충비를 위해서 매년 노후ㆍ파손되는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92쪽입니다. 중학교운영비에 6억 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3쪽에 그 중에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 135대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1억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중학교에 249대가 있는데 286급이 대개 64.7%나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교체하고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립중학교 지원비로 19억 2,448만 7,000원에 계상되었습니다. 594쪽입니다. 이 중에는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9억 1,28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595쪽에 초등학교 시설을 위해서 15억 3,11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시설 설계용역비로 명년도까지 초등학교 전체에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지 않는 안성초등학교 등 대규모 학교 4학교의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급식학교시설비로 8억 3,552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신규급식학교 설비구입비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시설에 3,400만원, 초등학교시설에 35억 2,32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단위 건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조금씩 기워 짓는 그런 시설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재교구에 해당되는 건 모든 학교가 전부 똑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97쪽에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1억 5,804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하수 개발이 실패된 곳에 상수도 설치하는 거, 그리고 수량이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학교, 그리고 물탱크 교체 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수선공사를 위해서 19억 1,46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벽체단열 등 학교에서 필요한 거 낸 것을 현장점검을 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외부환경개선을 위해서 4억 9,119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실난방개선에 107실에 3억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가스, 그리고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충열식 난방 등의 교실난방개선이 되겠습니다. 598쪽에 중학교시설에 5억 3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9쪽에는 역시 중학교에도 급수시설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 대수선공사를 위해서 1억 6,006만원, 그리고 외부환경개선, 교실난방개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안성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의 말씀을 마치면서 기계적으로 계상된 것과 또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위해서 하느라고 애썼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홍 안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교육청과 안성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의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 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고은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지금 각 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에도 예를 들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셔야죠. 오늘 일정이 다 어떻게 될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한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하셔서 앞으로 보고와 질의에 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까?

4당 협의회에서 지금 간사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서면으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정회 5분 내지 10분 했는데 그 시간에 벌써 끝났겠네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효녕 위원 질의하시죠.

저는 어저께 고양교육청 관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어차피 고양교육청이 오니까 오늘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기도 전에 하지 말자고들 해 버리니까 그러면 어저께 내가 한 것에 자꾸 휘말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고양교육청 청사매각과 관려해 가지고 질의합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예산책정된 걸 보니까 고양교육청 구청사 토지매각, 또 건물매각 수입이 '95년도 최초에 비해서 약 5억 3,650만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52억 2,150만원의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동안 8회에 걸쳐 유찰이 돼 가지고 '97년도에는 5억 3,650만원의 떨어진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약 10.3%가 최초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구청사를 매각한답시고 내 놔가지고 재산가격만 떨어뜨려 놨지 않느냐, 물론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시청에서 고양교육청 구청사를 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고양시와 매각 협의중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고양시와 매각협의를 한다면 이것은 타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가지고 가격을 '95년 대비 10%이상이나 떨어뜨려 놓고 이제와서 고양시청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던 법적인 근거는 뭐고, 또 이제 와가지고 다시 고양시와 매각협의를 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면에서 법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방식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매각한 비용으로 신청사를 짓고도 남는다면 더 바랄나위 없은 관리상태가 될텐데 그렇게 계산을 해 놓고 실제 입찰에 붙인 결과가 가격만 떨어뜨린 이런 식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족분을 다른 예산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식이 될테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멀리서까지 와 주신 교육장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양교육기관현황을 만들어 갖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다 돌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의는 현재 학교수라든가 학생수가 예전에 있던 인구에 비해서 월등히 폭주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여러 위원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황표를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지금 현재인원을 가지고 현재 직제를 가지고서 10만 8,000명 약 11만명이라는 학생들의 교육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직제개편 개입이 있고 상부기관에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품의한 일이 있는지, 조속히 직제개편을 해서 원만한 고양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거는 교육장께서 구체적으로 직제개편이나 추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서류로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성교육청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학교시설여건개선비로 해서 금광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신축용 1억 800만원과 화장실 증축 5,000만원과 교실증축 4,562만 2,000원이 계상돼서 총 2억 362만 1,000원을 배정받은 바 있는데 추경에 배정 받아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은 없는지요. 혹시 절대공기부족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성교육청 두 번째 학교필수운영비, 예산서안 651쪽입니다. '96년대비 변동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유류ㆍ기름 이외의 난방연료 사용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양교육청입니다. 교육행정비ㆍ기관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96년도에 230만 9,000원에서 '97년도에 54만원으로 그 다음에 예산서 159쪽입니다. 그 다음 예산서 223쪽에 재무과 부서운영비 중에서 제세공과금 감액사유, '96년에 141만 2,000원, '97년도 예산안에 5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고양시 인구가 3년 전에 30만이었었고 현재 6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3년 후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육장의 교육환경 준비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학교난방 연료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유류외의 연료사용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이승헌 위원입니다. 고양교육기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 5개를 내년에 설립예정 계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학생수하고 학급수하고 봐도 그렇게 과밀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를 상당히 많이 짓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자녀 양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제기돼서 학생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학교만 증설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조기교육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민학교 3학년부터 교과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자꾸만 하게 되면 국어교육이 제대로 될는지, 이거에 대한 시험을 해서 결과치가 나온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현장에서 요구합니까?

아니요. 나중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님하고 안성교육장님에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따가 본청 보충질의하기 전에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때 안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호국연수원 연수계획에 대한 질의를 본청에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각 시ㆍ군교육청별로 호국연수원의 연수인원을 차출을 받았는지, 차출을 받았으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배정해서 호국연수원에 보내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교육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며칠전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산불방지예방책으로 각 시장ㆍ군수들이 교육청 또는 학교에 요청해서 산불방지예방캠페인에 많은 학생들을 동원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사실적을 성적에 반영하겠다 이러한 것이 언론에 엊그저께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성은 물론 산이 있으니까 산이 많고 농촌이기 때문에 혹시 시장이 요청해서 산불방지예방캠페인에 참여시켰는지 참여시켰으면 어떤 방식으로 성적에 봉사실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때문에 모 시나 군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학부형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성교육청내에 그런 관할이 말하자면 산불방지를 해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안성교육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면 교육행정비 구성비가 3.5%로 1억 2,141만 6,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고 교육사업비는 0.6%인 29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타 교육청 구성비를 비교해 볼 때 교육행정비를 줄이고 교육사업비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안성교육청은 이와 반대로 교육행정비 구성비가 교육사업비에 비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홍을선 고양교육장님께서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박효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상세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대충 지금 '95년부터 공매입찰공고를 내놓고 2년 동안 땅값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겠느냐 청사값만 5억 3,6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하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는 일산 신도시개발에 따른 청사 1,600평을 무상공급을 받게 됩니다. 무상공급을 공공요지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개발비로만 13억원 정도가 지불이 되구요. 저희가 예측하는 감정가격은 45억원 정도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공공재산매각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되어야 매각이 되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서 첫 해에 한 감정가격의 15%까지 올려서 예정가를 정해 놓고 낙찰을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약 8%에서 10%사이에 예정가격을 정하고 감정가격을 약간 높여서 또 4차례에 걸친 유찰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년에 매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추경에서 삭감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기 도의원 출신 되시는 분들이 또는 시의원님들이 학교, 교육청부지를 매각해서 일산에 가면 저희 잔여 45억원 정도의 감정가격을 받으면 13억원 정도의 개발비를 주고 약 30억원 정도 이상으로 그 잔여분 가지고 건축비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45억원 정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공공기관인 고양시에서 복지관으로 매수할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국가 공공기관끼리의 매수관계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수ㆍ매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내놨던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15% 이상을 처음에 예정가격으로 내놨었습니다. 그것이 유찰이 되고 다음 해에 다시 8%정도 올려서 내놨었는데 그게 또 유찰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 매입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고양시와 지금 매도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공공기관끼리의 매수ㆍ매도하는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교육장님, 현실적으로 응찰자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네요.

1차공고 해서 없을 때는 2차 예정가격을 낮춰서 공고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실 법규내에서는 속수무책인가요, 그럼.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예가조정 관계는 저희 감정가격을 놓고 거기에서 확정가격을 내놓고 안 됐을 때는 다음 감정가격선까지는 공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러시면 법적인 근거 그것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납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을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중등교육소관은 식사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각 두 분의 교육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답변을 여기서 서면답변이라도 가능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가시도록.

네. 두 교육장님은 답변을 여기서 해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원 위원님께서 원어민영어교사초청 활용과 관련해서 국내 영어교사와 대학졸업자도 많은데 굳이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고요. 또한 국내교사와의 봉급의 차이는 어떠며 각급학교 배정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세계화교육추진계획에 의거해서 2000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교육부가 주도 시행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초청목적은 현재까지 영어교육이 독해력 및 문법위주의 수업 전개로 세계화ㆍ국제화교육추진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어교사들의 생활영어 및 교수학습방법을 목적으로 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사들이 영어교육을 전담하여야 하는 것이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시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어민영어교사의 보수는 언어자격소지자는 월 2,000불로 원화로는 16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대학졸업자는 월 1,500불로 원화로는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내교사들의 10년 정도의 교직경력보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배정원칙은 도내 24개 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학교수에 따라서 2명에서 부터 9명까지 차등 배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는 평택중학교는 50여년의 전통이 있는 학교로써 운동부의 많은 실적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문교위에서 체육관 시설 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부활해야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는 율곡교원연수원과 호국교육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책자를 제출해 달라는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관련책자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원어민교사 용어에 대한 규정이 무엇이며 교육부에서 인원배정 여부와 교육비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계약체결기간이 얼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국내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 6월 21일자 교육부 명칭통보공문에서 원어민영어교사로 용어사용을 권장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배정은 교육부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학생수를 감안해서 본 도에 배정한 것입니다. 본 도의 학생점유율이 15.6%에 달해서 156명을 기 배정받았으나 현재 96명만 배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교육비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주간의 직무연수와 본청에서 1주간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교육부와 본청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기간은 1년이며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연장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매월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외국인 고용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수액의 4%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2%는 원어민이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특별연구교사제란 무엇이며 포상금 3,000만원 책정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개혁과제로써 교육부 특별연구교사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우수교사를 특별연구교사로 발굴해서 소정의 연수후에 교과별, 영역별, 교육발전의 역할담당과 교원연구풍토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포상금 3,000만원의 내역은 교과별, 전문분야별 연구요원 60명을 선정해서 1인당 50만원씩 연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연구비로 지급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에서는 예산 형편상 5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호국교육원이 인천광역시로 넘어가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사용토록 협의가 되어 있으며 호국교육원장 관사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매입보다는 임대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학생교육원 설립이 국고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국교육원의 사용은 계속되어야 되겠고 인천광역시로의 이전문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호국교육원 관사는 강화읍 소재 현대아파트를 2,500만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약만기가되어 관사임대료를 반납하고 재계약을 위한 관사임대료 인상분 1,500만원을 추가 예산반영 하였습니다마는 아파트의 전세매물이 없어서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사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시설사업비로 공ㆍ사립별 총액 배정하는데 사업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 교육정상화대책과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예산 중에 교육정상화대책 예산의 구체적 내역과 학교폭력근절 홍보자료제작 배포를 통한 효과는 무엇이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부분에 사용되며 학교별로 훈육지도비로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잠깐만 계세요. 우리 고양교육장님하고 안성교육장님이 아까 서면답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안성교육장님 답변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교육장님하고 안성교육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상화를 해치는 각종 사안발생시 지도로 교직사회의 안정화를 기하고 학교폭력근절지도와 예방지도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상화대책 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회의자료 인쇄비 5회에 600만원이고 임장지도교원과 관련자 급양비 6회에 300만원이며 사안발생시 현장임장지도와 관계기관협의 그리고 대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예산으로 회의자료 및 정보수집관련여비 32만 2,500만원을 학교폭력관련 임장지도 관련자 여비 258만원이며 홍보활동비로 5회에 100만원이고 '96년도에 학교폭력근절 홍보자료를 책자 3종, 포스터 2종 등을 배포 교내폭력이 30%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명절휴가비와 효도휴가비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723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 예산에서 강화훈련지원 예산 3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와 '97년 대비 금액내용이 무엇이고 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강화훈련비 예산은 8,300만원으로 10일간의 강화훈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강화훈련기간을 25일로 늘려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규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선수강화훈련비 예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강화훈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선수훈련을 강화하고 메달종목 특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반영하게 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중ㆍ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구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 삼일상고와 삼일공고의 실습실지원 및 기자재구입비 특히 삼일상고에 5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이유와 사항에 관한 예산지원법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일상고와 삼일공고 실습실 지원 및 기자재구입비 삼일상고 5억원을 추경에 지원한 사항 등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과 박윤국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의 내용이시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국 요령성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교류의 필요성과 종목 선정방법과 선정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령성교육위원회와의 스포츠교류사업은 국제간의 우호증진과 스포츠기술연마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요령성교육위원회와 문화교류협정에 의해서 '95년도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95년도에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체조선수가 중국을 방문하였고 '96년도에는 요령성 철령중 학교탁구선수단이 방한한 바가 있었습니다. 종목선정은 협의시 국제적 수준에 오른 개인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체조ㆍ탁구종목이 양국 모두 우세하여 '95, '96년도에 교환종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종목은 앞으로 협의에 의해서 재조정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중국어 원어민교사의 초빙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ㆍ국제화시대에 대비키 위해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1차적으로 교사들의 회화능력이 신장되어야 교실의 교수학습방법이 개선되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교사와 같이 제2외국어인 중국어 원어민교사를 초청 우리 도의 중국어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한 연수와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예산을 경기도만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의 상당부분이 시ㆍ도교육청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각 시ㆍ도는 시ㆍ도별 자치실정을 고려해서 시ㆍ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작성ㆍ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는 학교대로 학교교육과정운영안을 작성ㆍ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작성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운영안을 작성ㆍ활용토록 자료개발과 연수ㆍ연찬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침작업 및 연수활동을 각 시ㆍ도별 공통적으로 하는 중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배포한 내역으로써는 학생용 지도서와 교사용 지침서제작 3종에 4,500부를 발간 보급을 하였고, 표어 2종에 6만매를 배부하였으며 전단 2종에 12만매 등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전 도민의 학교폭력 일소를 위한 관심고조와 협조체제구축을 위하고 교내 학교폭력근절지도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의 폭력 추방의지를 신장하여 '95년도 보다 교내학생폭력이 30%정도 감소하였다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장비 지원기준과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실시종목을 중심으로 장비교체, 창단됨으로 인한 신규장비구입 등을 노후된 장비나 규정변경으로 부득이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팀과 신규창단하여 장비지원보조를 해야하는 팀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장비지원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33교에 3억 5,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의 열람환경개선으로 CCTV 및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비가 5,410만원이 편성되겠는데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장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곳에 모아 종합자료실을 운영하는데 도서훼손과 분실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출입구에서만 대출ㆍ복사 등의 필요인원만 배치하여 업무를 보게 하고 화상으로 한곳에서 집중관리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는 '97년도 교육용컴퓨터 보급 예산이 116억원, 공무원연수경비 12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교육용컴퓨터 보유율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컴퓨터 보유현황은'96년도 현재로 초등학교가 804개 학교에서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343개교에 90%, 고등학교는 249개교에 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합계를 보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396개교가 있는데 현재 93%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의 효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시찰연수와 효과별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국외시찰연수를 통하여 자기 연찬기회와 견문을 넓히고 효과별 현장연수를 통해서 외국어구사능력을 신장시키며 학습지도방법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보고서작성, 평가회 개최, 사후연수 등을 통하여 연수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교과선도요원, 장학요원, 특별활동담당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는 육성회 소규모 학교의 재정지원 질의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보건체육의 내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해서 환경여건도 균형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환경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시설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여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도내순회코치 308명의 최초 임용일자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코치는 상근직원이 아니고 일용잡급직원으로 매년 1월 3일로 임명을 해서 연말에 해임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근무시는 다음 연도 1월 3일에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순회코치 지도실적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모집정원이 46명에서 54명으로 증원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체육고등학교의 현황과 전국규모 국제대회 실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협동장학회위원회운영 내용과 예산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간 정보교환기회 확대와 자율적 협동장학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도내 24개 지역별 초ㆍ중ㆍ고등학교별 협동장학위원회 위원장교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별 협동장학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경비 일부를 저희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내용은 초ㆍ중학교 협동장학위원장비는 지역교육청에서 각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등학교 협동장학위원장비는 업무의 양과 활동내용을 고려해서 도비 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배정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수능시험 이후에 각급 고3 특별지도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공동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9,730만원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1,270만원을, 간부학생 안보현장 견학을 위해서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3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원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평소 입시교육으로 소홀했던 인성교육, 예절교육, 국가관 교육, 가치관 교육, 또한 취미, 특기, 운동, 봉사활동을 하며 저명인사 초청 특강과 행사, 학예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 사업예산에서 본부임원과 관리요원식대는 계상되어 있는데 선수식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숙식에 필요한 예산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본청예산에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사업 선정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홍영기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통일대비교육담당 지역별 연찬회에서 강사구성과 연수과정 시간 등의 내용과 지역별 간담회 예산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 담당자 지역별 연찬회 내용은 중ㆍ고등학교 통일대비 교육담당 윤리주임 또는 사회과 담당교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 일정으로 2개 지역별 2회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사구성은 특별강사로 통일연수원 저명인사 1명과 도내교원 2명으로 구성하고 강사료는 일반적 강사수당지급규정에 의거 저명인사는 1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는 1시간당 7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간담회 예산은 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연찬회실시 후 강사요원, 토론참가자, 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연 1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교원특별연수를 위한 연수자료를 발간하는데 발간종수와 부수, 면수 그리고 자료발간 위원은 몇 명이나 되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학교현장착수를 위해 연수와 홍보자료의 발간배포 및 지속적인 연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총 1억 2,63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자료의 종류는 5종을 예정하고 있으며 도내 초ㆍ중등 전체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종류별 5만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종류별 면수는 200면 전후이고 자료발간 위원수는 종별 10명 내지 20명으로 총 5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 농촌학교 시범운영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리국에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사관련 학생 및 유관기관, 불우학생격려 예산내용 중에 지원단체와 불우학생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사관련학생 및 유관기관 격려로써 교육행사관련 격려비는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 1회, 경기도 교사, 학생 미술전람회 1회, 전국 단위대회 입상자 격려 1회로 총 3회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유관기관 격려로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교원연구사례발표대회 발표자격려로써 1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학생선정은 연간 지병으로 백혈병이라든가 심장병 등이 되겠습니다. 지병이나 불우의 사고로 발생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의 증축비가 4억원 정도 편성되었으며 이는 평당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증축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의 증축시설비는 평당 약 200여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자세한 증축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는 각종 직속 연수기관의 운영상황을 알 수 있는 편람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관리상 정립을 위하여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지도를 위한 기본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성공의 대전제는 학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관 정립을 위한 연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장만 연수대상이 아니고 전 교직원, 학부형들이 연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침과 규정과 도단위 연수자료개발이 필요하고 학교별 특색있는 자료개발로 지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학교장연수 연찬회, 지역별 학부모연수 및 간담회, 교원위원 연수 등 학교위원회 위원별 연수와 연찬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도단위, 지역단위, 학교단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빠르게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소음공해가 심한 곳이 4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투자액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에서 용인시는 35개중 4개교가 있고 고양시는 57개 중 하나, 수원시는 45개 중 5개가 있는데 지역별 균형이 안 맞고 시설면으로 보아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배정순위 기준과 시설규모와 지원액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밝혀달라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로 보면 오랜 전통을 갖고 1교 1운동을 집중육성한 학교가 선수육성 또는 진학의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지역별균형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사업선정 순위는 첫째, 지역단위 초˙중˙고등학교 체육지정종목 연계 육성교를 우선 지원하고 둘째, 정책종목, 즉 취약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책종목 중점육성교를 지원하고 셋째, 전국규모대회 다수 입상과 국가대표 배출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지원액의 근거는 학교용지 확보와 요구예산자료를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교육사업비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종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본청 교육행정비 증가이유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국내교원연수비가 43%나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인원이 330명 증가되었고 연수여비를 '96년도까지는 실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교원비에 불만이 많아 '97년도에는 공무원교육훈련비 지급기준과 국내여비 규정대로 계상하였으므로 8억 5,617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96년도에는 식비를 6,000원인데 4,500원만 지원하였고 숙박비는 1만 8,000원이 되겠는데 1만 2,500원씩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호국교육원 운영에서 운영내용과 강사진 구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 운영은 본 도내 고등학교 1학년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1기에 200명씩 총 25기에 연간 5,000명의 학생을 수련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간부학생의 지도성 배양과정으로써 가치관교육과 사회성교육 그리고 극기훈련, 심성수련, 국가관교육,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자체연구사와 연구관 또는 특별과정으로 외래 저명인사를 초빙지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각 과 예산수립시에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보상금, 격려금 등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께서는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42쪽에 1,969만 8,000원, 238쪽에 789만 5,000원, 245쪽에 1,061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간 경기대회는 시ㆍ군대회를 거쳐서 도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시ㆍ군대회 지원예산중 공립학교는 학교비에, 사립학교는 사학지원비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도 대회 경비는 체육사업비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관계로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을 3개소에 분산편성하게 된 것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우양 위원님께서는 학교체육시설 장비지원에 따라 효원교외 10개교 장비, 웨이트 트레이닝비가 배정돼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훈련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계적인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웨이트 기구가 필요한 훈련시에는 전근대적 방법으로 훈련을 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 사이에 체육시설 내용 중 지역별로 10개 이상 배정된 시ㆍ군과 한 개도 없는 지역을 밝혀달라고 물으셨고 또한 '97년도 체육시설을 지원해줄 학교는 어느 학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 사이에 체육시설 지원비는 체육관을 포함해서 합숙소, 양궁, 사격장 등 소규모 훈련장까지 합해서 수원시가 10개소, 부천시 13개소, 평택시가 14개소, 화성군이 11개소, 안양시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개도 없는 시ㆍ군은 군포, 동두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원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 사립교원의 국외연수비를 사학재단에서 분담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관리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하 위원님.

박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 5, 6년 동안 체육시설을 한 곳도 안 했다고 한 동두천출신 박영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의 목적도 그렇고 또 기회균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여기서서 해야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들 키우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설마 그 정도 차이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지난 5년 동안 15, 6개 체육시설을 해줬는데 어떤 지역은 한 개도 안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체육시설사업선정기준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거기 추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랬는데 과연 우리 학교체육의 목표가 특기자를 양성하는데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있는가 하는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기자를 키우는데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책이 옳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네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사업선정기준의 방향을 다르게 제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박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인교육 측면에서 모든 학교의 교육은 공평하게 다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지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2부제수업도 아직 다 해소가 안되고 또 학생들의 특기 신장을 위한 특별교실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전 학교의 현재 여건으로써는 다 설치할 수 없고요. 우선 당장 급한 것이 뭐냐, 소년체전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은 시ㆍ도간의 비교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경기도가 1년만 더 전국체전에 우승했다면 3년 연승이었을텐데 아깝게도 저희가 주로 수영종목이 많이 취약합니다만 작년에 저희 고등학교부에서 성적이 부진한 관계로 3연패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전 도민들이 아쉬워 하셨고 작년에 저희 교육감님께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학교의 체육시설을 균형있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급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박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균형있게 체육시설배치에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테니까 시간을 많이 안 끌겠습니다만 저는 국장님의 말씀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가 3연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맞춰서 키워야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또 교실을 지을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체육시설을 다 갖추지 못하는 것, 지금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머리만 키워야 한다고 모든 학부형들이 생각하고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차라리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고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머리를 갖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에 본 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점을 국장님께서 조금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듭을 짓자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데 본 위원은 오늘 이 질의를 하고 하나라도 꼭 답변을 얻어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지역에 지난 5년 동안 15개씩 했다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도 확실하고 그런 답변서를 봤을 때 내년에도 그런 지역에 또 서너 개씩 다시 배정한 그러한 것은 더 나아가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시설을 배정하시려고 할 때에는 이점을 충분히 염두해 두셔 가지고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질의를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체육시설 배정이 안된 시ㆍ군에 추경에 꼭 배정을 해 주겠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 위로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의 말씀을 교육감님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박 위원님의 말씀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박영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의 기준이 아까 말씀한 대로라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원시에 45개의 초등학교 중에 7개 시설이 이미 있었는데 '97년도에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9개 정도가 있는데 수원시하고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군,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용인시의 초등학교에 대한 아까 그 기준에 합당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중학교는 수원이 23개 학교 중에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남도 2개가 있는데 2개가 '97년도에 추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원, 성남,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김포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주셨습니다. 이건 바로 만들어서 자료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조금 미흡해서 물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학교시설 및 장비지원, 위원들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건데 부천상고 외 13개교, 56억 1,000만원이 나간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우선 기준이 설명이 안돼요.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거든요. 왜 '97년도 부천상고 외 13개교에 나가는데 지금 박영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없는 데도 많은데 여기 나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기준설명이 미흡해서 묻습니다.

지금 최덕구 위원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천상고 외에 13개교에 '97년도 체육시설 배정한 기준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충진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학교폭력근절지도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1,976억 7,000만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를 1,320만원을 투입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지도한 성과가 30%정도 감소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는 대략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집계한 겁니까?

30% 감소됐다는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특별관심사로 계셨고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홍보도 했고 교육도 했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시ㆍ군교육청 또는 고등학교별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30% 감소됐는데 그 감소가 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하에서 시ㆍ군별로 합동캠페인도 벌리고 또 경찰청에서 지도감독도 많이 하고 또 지난번에는 저희가 경기도청, 경찰청, 본 교육청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방면으로 지도감독을 하니까 30%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서 이번 또는 다음 추경때 학교폭력 근절에 관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줄 수 없겠습니까하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저희보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학교폭력은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럴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그만큼 힘을 주시니까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한 경찰이나 아니면 외부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간이나 그 내부에서 발설하지 못하는 비밀 등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걸 접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원인해소가 되려면 학생들과 같이 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그리고 가능한한 교육계 안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강화훈련선수 지원비 중에서 '96년도에 8,300만원이 계상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메달 종목별 관리 등을 위해서 3억 3,500만원을 증액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은 10일에서 25일간으로 늘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희가 소년체전 강화훈련을 그 동안 10일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나가는 고등학생들은 25일간 강화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맞춰서 중학교 학생들도 25일간으로 연장해서 강화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타 시ㆍ도와 비슷한 기간과 비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삼일상고와 삼일공고에 관한 질의는 사학지원비로서 관리국의 소관인데 중등교육부의 소관이 됩니까?

그것은 관리국에도 관련이 있고 저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실개축이라든가 또 운영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합적인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해주고 명예학교 '95, '96, '97년도의 교육청사지원내역하고 그 다음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의 각 사립학교에 대한 '94, '95, 96년도의 지원내역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서면답변해 달라는 거고 중등교육청과 관련된 삼일공고와 상고의 답변은 서면답변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요.

삼일공고와 삼일상고의 실습실과 기자재 구입비가 특별히 지원되고 삼일상고에 5억원을 특별히 지원한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에는 학생들 중에서 공고지원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수원공고와 삼일공고에 각각 4학급씩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삼일공고의 경우에 교실과 실습실건축비로 17억 4,000만원과 기자재확충비는 10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자체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95년과 '96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교육부로부터 8억 3,000만원을 특별지원받아 해당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으로는 '95, '96 양년도에 걸쳐서 8억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직도 11억여원을 지원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자체예산으로 6억원을 책정하였고 나머지 5억원은 교육부에 요청, 국고를 지원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삼일상고에 지원된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도내 상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된 유통경제과는 6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통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삼일상고에 설치된 유통경제과를 모델화해서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려워서 '96년도에 교육부에 9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타당성을 인정 받아서 그중 5억원은 지원을 받았고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일상고의 유통경제과 공동실습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20여억원을 교육부에 특별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삼일공고 외에 다른 공고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 선정된 2개교 학교 가운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원지역에서는 공고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수원공고와 삼일상고에다가 오히려 부탁을 해서 학교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4학급을 더 모집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공고와 삼일상고라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일공고는요?

삼일공고입니다.

아니요. 아까 수원공고와 삼일공고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삼일상고는 작년 추경에 별도 지원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수원공고에도 별도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원공고도 지원이 됐습니다.

같이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시간을 많이 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사항에 들어가 있는 재단인적사항하고 기타사항을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락 위원입니다. 아까 유충진 위원께서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부분적으로는 그 질의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과 청소년범죄와 또한 상담과 관련된 예산을 제가 찾아 봤더니 148페이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예산에 27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사랑의대화집 발간비로 해서 1,250만원이 잡혀 있고요. 174페이지 일반연수란에 보면 중등교원연수해서 진로 상담교사 100명, 청소년성교육, 성상담 20명 해서 이렇게 계획예산안이 잡혀 있는데 저는 학교마다 학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생들에 대한 고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교사가 학교마다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담교사들의 어떤 상담에 대한 전문성여부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가지 않아요. 제가 파악한 것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교사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차제에 더 말씀드린다면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가 도덕이나 윤리를 담당하는 교사말고 상담학을 전공한 교사들이 배치되야 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상담실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서 있지 않아요. 겨우 있다는 게 중등교원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상담교사 100명, 청소년성교육, 성상담교사 20명 하면 다해서 120명에 대한 연수프로그램밖에는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문제든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학생들이 신뢰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상담실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상담할 선생님을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상담실 운영이라 하는 것은 거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고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상담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활지도는 교사들이 처벌위주의 생활지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지도는 상담중심의 생활지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학교에는 학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딜 봐도 학교상담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다만 연수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실운영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담실 운영을 위해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요. 학교상담실 운영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중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교사가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 주로 윤리과목이나 도덕과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지도 방법을 상담활동의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모든 교사들을 상담교사화 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매년 100명씩 교도교사, 상담교사입니다. 상담교사자격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명 정도 가지고 수십 년을 해도 상담교사 자격연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의 계획은 10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연수경비가 일부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20명을 추가해서 220명의 상담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담교사 자격연수에 대해서는 연수기관에서 수용능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수의 상담교사자격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담교사 자격연수를 지명하는 기준은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부터 계속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에 한번씩 교사들이 인사이동됨으로 해서 상담교사자격증소지자가 없는 학교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학교를 조사해서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하나도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책임하에 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학교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잘 안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실 운영지침을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마련해서 내려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상담실 운영을 해도 학생들이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상담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거기에 대한 시책도 마련해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답변을 매듭짓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158페이지에 보면 통일대비 교육담당자 지역별 연찬회해서 98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통일대비 교육방안 수립과 담당자 자질함양, 두 번째가 새로운 통일관, 통일의식정립 및 북한실상의 바른 이해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어떤 동족이라는 의식보다는 어떤 대립관계를 아이들로 하여금 조성해서 통일이 오히려 저해되는 요소의 교육으로 흘러갈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 중등교육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예산이 8,97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한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 금년에 처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적더라고요. 저도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운영위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그런 예산으로 짜여진 거라면 다행이겠는데 혹시 다른 예산이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사업계획을 짜서 세우는 것이 아주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상락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대비교육을 위해서 지역별 연찬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학생교육적인 측면에서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과거의 통일교육은 무조건 북한을 반공으로 멀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방향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우월성 교육을 하고 북한과 남한의 비교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이상락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다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예산을 보셨고 거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아직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11월말에 저희가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학부모운영위원과의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에 다시 새로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간담회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그저께 청소년범죄 근절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상락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 상담실 관계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중학교 같은 데는 중학교 교장에게 학교운영자체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선 학교 교사들이 너무나 태만한 것 같습니다. 태만하다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사들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부효자라고 아버지가 완고하시면 엄한 가정에 효자가 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선생님들이 엄하게 하면 훌륭한 제자가 육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나도 마인드관계인지 혹시 민주자치에 의해서 어긋난 일인지 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교사들이 어린애들, 학생들 매 하나 때리면 고발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속에서 지금 학교교사들이 청소년범죄에 관한 근절이 가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학교교장이 전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임선생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본드를 마셨는데 결국 공권력 즉, 경찰에 붙들려 가 가지고 거기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뒤에 책임을 안 지려니까 교사가 어느 정도 알고도 말하자면 그 이전에 방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걸 방지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나중에 결국 교사에게도 묻습니다. 그런 경향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그걸 알고도 뭔가 모르게 교사 나름대로 학생의 특성이나 성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있는 교사가, 담임선생님이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남자 선생이 화가 나면 주먹으로 뺨을 때린다든지 매질했다 하면 근본적인 잘못은 안 가리고 그걸 교사에게 문책하는 그런 경향을 실제로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무조건 이럴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근절대책을 위해서 공권력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투입돼 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호국교육원에 대한 문의를 드리니까 예의범절까지도 호국교육원에서 다룬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호국교육원에서 예의범절까지, 그건 좋은 현상인데 꼭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이 사람들만 차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활용해서 한 두 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데서 학교교사가 저 학생이 이상하다, 투명치 않다라고 미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는 그러한 학생들을 근절대책으로 호국교육원에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범죄 근절대책의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이런 데 인원을 늘리고 범죄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범죄근절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의욕이 부족한 것 같고 학생들을 엄히 다스리다 보면 본인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또 학교장이 모든 학교경영의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담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또 경찰이 공권력을 발휘해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가 걱정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도 갈등이 일으키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사랑의 매라고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심지어 학생들 체벌까지도 법제화하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하에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로서도 될 수 있으면 학생을 심하게 체벌해가면서까지 지도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장이 교사에게 책임을 묻고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장으로서는 매우 교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학교의 책임은 학교장이 지셔야 되는 거고 담임교사나 지도교사가 책임을 질만한 데까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마는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를 통해서 지금 김종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국교육원에서 예의범절까지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는 간부학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유발하는 학생 또는 중학교 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라도 학생들 연수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중학교 학생도 물론이고 그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학생을 위한 연수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호국교육원의 학생수용인원이 1회에 200명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간부학생을 연간 25기를 하는 것도 매우 벅찬 실정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제2의 학생수련원을 설립해 볼 계획을 가지고 교육부와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영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역할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요새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상락 위원님이나 김종식 위원님 말한 카운셀링 이야기나 아니면 아이들 과외지도 이야기 전부 연계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 묻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실지 생활하는, 살고 있는 선생님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얼른 통계를 국장님이 말씀못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기가 일하는 학교근처에서 사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지금 카운셀링 이야기도 나왔고 과외지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 살게 되면 24시간 선생님입니다. 거기서 보고 배우고, 보면 지도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박영하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 그러면 줘 가지고 그걸로 하여금 거기에 살므로 해서 카운셀링 한다든지 예방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하 위원님께서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학교부근에 교사들이 주거를 해야 생활지도가 24시간 이루어지는데 거의 학교부근에는 안 계시고 원거리 통근을 하다보니까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학교의 교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기서 실지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교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는 가산점을 안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만 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질의 중에서 먼저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사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활용의 법적근거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어떤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 하급교육청에서는 상급기관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의 예산은 전액 국고로 내려보내면서 이러한 것을 할테니까 시ㆍ군교육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전액 국고보조가 어려우니까 국고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교육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영어교육이 가장 실패를 했다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나와도 영어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회화중심의 영어교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원어민을 초청해서 우선 교사부터 입을 티고 귀를 트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원어민 영어교사 관련 교육부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침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보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꼭 제출해 주시고요. 원어민 교사 모집 및 사전교육비 4억 5,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출근거도 자료로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초청항공료 6,420만원은 몇 명 분인지, 그 다음에 주거용품, 정착금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지금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제가 그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국민연금법에 외국인에 대한 연금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강제규정을, 3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을 적용하도록…….

몇조 몇항이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7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에 한한 겁니까? 50%하고 나머지는 교육비에서 50%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156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6명만 채용한다고 했는데 17억 9,483만 7,000원은 96명이 아니고 156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되기는 금년도에 156명의 원어민을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명밖에 안 왔는데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원어민교사의 확보가 안 돼서 당초에는 156명이 와야 될텐데 현재 96명만 와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인당 계산을 해보면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어 능력향상도 좋지마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원어민을 초청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2,000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1,500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과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초콜릿을 얻어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사람을 우리가 고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깨도 으쓱해지고 그럽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어민교사를 꼭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에게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현지연수도 보냅니다. 한 달간 보내는데 한 달간 미국을 갔다와서 과연 얼만큼 영어회화능력이 신장되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직접 와서 저희 교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현장교실에 같이 들어가서 지도를 하고 해서 우선 우리 교사들의 입이 열리고 귀를 뚫어줘야 되겠기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는 교사자격이 전부다 있나요?

자격을 다 갖추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2,000불을 주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1,500불을 줍니다.

그러면 명명한 것이 잘못됐죠. `원어민영어교사'라고 명명을 했는데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교사라는 이름하에 지원하게 되는 거죠? 강사면 강사지.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원어민교사가 아니라 원어민보조교사로 함이 타당하다고 제가 전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세요?

원어민교사 자격기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저희는 배정받은 인원을 받아서 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하며는 그런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원어민보조교사를 직접 경기도교육청과 외국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 외국어 원어민교사는 교육위원회가 미국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준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시ㆍ도별로 전부 틀리니까, 외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맞추어서 거기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를 배정받으며는 1주일간 저희가 적응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실정을 얘기해 주고 경기도 학생들의 수준, 교사의 수준을 얘기해줘서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지도해 달라고 하는 저희 내부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원어민영어교사 채용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현재 96명…….

아니, 그 동안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안성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면 몇 명이 오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95년도에 9명이 왔었습니다. '96년도까지 합해서 96명이 되겠고, 그 외에 학교별로, 특히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나 재단이사장이 특별히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원어민을 초청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별로 외국어연수를 위한 원어민교사 활동사항에 대한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에 지원하는 문제도 앞으로 투자비에 대비해서 외국어 능력향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연구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원어민교사 활용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내고 도의 추경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직접 관계된 것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식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답변은 충분히 다 들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지시는 것으로 정식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강대기 위원님께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윤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꼭 굳이 일찍 끝내시려고 하시지 말고 굳이 끝내셔야겠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4당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 회의진행에서 본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든 다 연결돼 있지 그것을 일부러 통제를 하시지 말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일직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시며는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찍 끝낸다는 것보다도 상호간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가급적 그렇게 해 달라는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이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속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을 적에 지금 이 시간은 '97년 교육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 연관되지 않은 얘기하신 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교육제도나 방법, 그런 정책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물고 늘어진다면 시간이 한 달 동안 하더라도 한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충질의하신 위원들이 있으셔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급적 '97년 교육예산안에 대해서 직접 관계되는 것, 제도나 방법, 정책적인 것은 가급적 피해가면서 예산안에 대한 것만, 이것은 이렇게 많이 책정됐으니까 이것은 얼마 깎으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위원회에서 다 거친 것이니까 여기는 문교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항은 꼭 깎아야 되겠다고 하면 잠깐 나가셔서라도 달리 상의를 하시면 의사진행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윤국 위원입니다. 보건체육예산 중에서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질의한 요지 중에서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며는 거의다 도심지학교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며는 다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에, 그것도 강원도 철원과 춘천의 접경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보건체육이라도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 쉽게 말하자면 그 학교에 있는 일선 교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윤국 위원님께서 다시 재차 강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부지역이 특히 체육시설에 있어서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부지역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코치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순회코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308명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순회코치에 어떤 특별한 선발기준이 있는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회코치운영과 관련해서 순회코치를 채용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회코치는 그 육성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육성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람을 학교장이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회코치를 임명하는데 교육청이나 국가가 목표로 하는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순회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외 만약에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학교체육으로도 충분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보며는 실적이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308명의 인원 중에서 사실상 도대회를 입상해서 순회코치로 되었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시ㆍ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도 순회코치로 되어 있는데 교육의 목표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부분적으로 삭감해도 특별히 국장님께서 이의가 없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러한 제도나 규정을 다시 바꾸어서 내실을 굳히겠습니까?

지금 박윤국 위원님께서 순회코치를 임용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코치를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임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고 또 이러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물론 실적이 없는 종목을 어떠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코치를 해임하고 다른 코치로 임명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치는 월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코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오히려 사정을 해서 지도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308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코치를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 체육지도를 하는데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들이나 순회코치들의 거센 반발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며는 순회코치라는 자체가 각 학교마다 종목별로 거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회를 하면 그 관내를 어느 한 종목을 다른 학교도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지정되어서 자칫, 다시 한 번 검토한다면 체육선생님들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 주는 정도까지도 돼 있다, 본 위원도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예산관계 때문에 심도있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뭔가 새로운 제도적방침이 안 되어 있다며는 이것은 당연히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집단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뭔가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박윤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가 깊이 파악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보니까 현재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이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을 변경해서라도 '98년도부터는 태권도부를 육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2002년 시드니올림픽에도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인 육성도 상당히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박윤국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에 앞으로 태권도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교육체육과를 통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태권도부 설치여부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금방 낼 수 있으세요?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가능한 것은 지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 소관이 아마 내일 입학시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잔무를 해야되니까 답변을 다 내시게 되며는 퇴청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서를 내시고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관리국 소관으로 윤태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포천군 소흘지역 같은 경우 소규모 학교의 폐교로 해서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100명 이하의 학교가 본교 92개교, 분교 46개교로 138개교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보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2~3학년이 복식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고 수 개 학년 지도에 따른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 또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환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개선비로 금년에는 3,5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교재ㆍ교구를 우선 지원하는 등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여러 가지로 열악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흘 지역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예산작업이 끝난 후에 구체적으로 확인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윤국 위원님께서는 한수이북지역의 교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과 이 지역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집중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도서벽지를 포함해서 대도시, 신도시 등 여러 형태의 지역이 분포되어 있어서 학교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나와서 '96년도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약 1,1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시ㆍ군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990억원 정도를 배분하고, 물론 본부에도 3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현장을 잘 아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소요금액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작은 시ㆍ군 교육청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ㆍ군교육청별로 기본적으로 1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금액에 비율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같은 데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약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0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교육환경에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가급적 별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한특사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받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 이 자금을 국고에서 빌려주고 졸업한지 2년후 3년 동안 이자없이 분할상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자녀가 1년에 지급받은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정부에다 내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만 반영을 시켜서 총무처로 올려주면 총무처에서 관리하는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전액 지급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97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역 교육청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배분기준과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안전문제시설에 대해서 중점투자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 투자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시ㆍ군교육청별로 사업을 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자료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ㆍ군교육청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시ㆍ군교육청별로 10억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소요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해서 나눠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데 학급당 정원이 54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정원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해에 학생들이 거기에 입학할 학생을 배려해서 학급당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북부지역에 한해서 특별히 학급당 정원을 상향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고등학교진학 학생과 거기의 수용시설을 감안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는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학급당 정원을 고등학교의 경우에 금년에 54명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다만, 현재 파주나 양평, 가평, 고양지역 같은 데는 학교시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48명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저희가 매년 8,00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학교를 짓고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1,000억원이상 집행되다 보니까 많은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45명, 중학교는 44명, 고등학교도 45명 정도를 급당 인원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농어촌의 초ㆍ중등학교를 통합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평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평 북중학교 교지에 목동초등학교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23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서 330쪽에 보면 2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한 돈은 한 10억원이 더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10억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봐서 내년 추경시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설립을 위해서 모델을 교육개발원에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평교육청에서는 설계를 위한 자료수집중에 있고 학생, 교사, 학부형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연구된 결과와 가평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해서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이 잘되는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과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입금 상환이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비해서 47.2%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시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0%정도에 상당하는 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자금도 매달 저희에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은 있으나 자금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만 '95년도 이후에는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차입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한 경우가 없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이것을 한 7,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7.2%가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5년도 예산이 1조 8,000억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2조 4,000억원이었는데 1조 8,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금을 교육부로부터 적시에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가급적 이런 이자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식당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직영인지 위탁인지를 밝혀주고 위탁일 경우에는 계약방법, 임대료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내식당은 '96년 8월말까지는 위탁경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9월초 하루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판매수수료 5%에 대해서는 수입증지관련조례에 의해서 판매수수료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옆에서 직원 두 명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47만원이 세입됐습니다만 이것은 판매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식당업무의 보조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여주, 연천, 가평교육청의 교직원 공동사택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교육청별로 상당히 단가에 차이가 있고 약간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주, 연천, 가평교육청내에 3개의 교직원 공동사택을 내년에 지으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 공동사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라든가 지역의 특성, 주변여건과 부대시설에 있어서 약간의 평당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대당 약 3,0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주변여건을 계산해서 약간의 돈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여주는 약 40세대, 연천은 50세대, 가평은 45세대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평당단가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설계 후에 정확한 금액을 본청에서 검토해서 이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세대당 10평정도의 규모로 공동주택을 설계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현황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립특수학교의 통학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8개교에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3대고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5대입니다. 그래서 8대에 대한 금액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용차량폐기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의재산을판매하는 규정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 위원님께서 예산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를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교육경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9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15개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담당 공무원을 일시에 같이 외국을 다녀서 예산제도를 배우게끔 해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지금 취소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자체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직무연수를 시켜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신도시내 고등학교는 이미 입주 완료하고 교육활동중인데 '97년도에 신도시학교용지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관내 5개 신도시 학교용지는 '9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 주공과 토공에 시행한 학교용지공급지침에 의거해서 조성원가로 5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5년간 분할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난방형태를 설명하고 탄류 및 왕겨탄을 사용하고 있는 교실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도서벽지로부터 신도시까지 교육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서벽지에는 지금도 탄류를 때는 학교가 많이 있는 반면에 신도시에는 중앙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교실수 4만 7,368개 교실 중에 45.3%인 2만 1,500여 교실이 탄류와 왕겨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 약 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개선하는 데는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석유난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교육부방침이라든가 저희 방침도 기존 학교도 지금 새로 짓는 학교와 유사한 교육환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가스 난방이라든가 농어촌지역에는 심야전력을 위한 충렬식 전기난방과 유류를 이용한 보일러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도 3,611개 교실에 110억원 투자해서 난방실을 교체한 바 있고 이것은 2000년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시ㆍ군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시설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ㆍ군교육청에서 상당히 더 많은 물량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제도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97년도 예산편성액이 1,935억원인데 사립학교가 대부분 교육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사립학교 재단의 교육투자를 상향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년 한 1,930억원 금년도에도 한1,700억원 이상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1년도에 중학교 무시험전형제도가 추진됐고 '79년도부터는 고등학교입시제도가 변경, 평준화 정책이 수립됐고 사립학교의 수입원인 수업료가 국가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인상이 억제됐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는 수업료인상이 억제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목적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니까 공립기준에 의해서 부족액을 도와서 이 학생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가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국가부담이 많이 됩니다마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마음대로 인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개의 경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다보니까 학교재단에서도 지원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사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연구되고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교육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봐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원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후 책ㆍ걸상 교체비가 7,000조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작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서 오늘 설명드린 사항은 고등학교에 대한 교체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책ㆍ걸상 14만 3,185조를 35억 9,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파악된 노후 책ㆍ걸상에 대해서는 전액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한 150만명이라고 본다면 약 10분의 1 정도 교체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즉시 교체해 주기 위해서 7,000조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분당의 경우를 보면 '82년도에 학교시설결정을 한 후 학교시설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아서 사유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과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하는 이유와 학교설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설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8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사유권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82년도에 학교용지에 대한 시설결정을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국무총리지시 제28호에 의해서 그것이 시설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80개 정도의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도 아직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로 들어주신 분당지역은 야탑동 산 136번지 일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서 4-1 923쪽에 보면 교지구입비로 2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구입해서 소유주에게 미안함을 덜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구입해서 사유권의 침해가 가급적 적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경기체고 설계변경 2억원의 증액내역과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부족분 16억원과 물가변동액 7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고등학교 설계변경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관과 수영장, 체조경기장 등에 동발이 재료가 당초에는 설계가 목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건축물이 3.3m인 반면에 그에 3배가 되는 9.9m가 돼서 목재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철제동발이로 특수하게 만들어서 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증가된 부분이 한 2억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생명고등학교의 계약금액은 당초 '95년도에 계약했습니다만 그때 85억원이 다되는 거대한 공사로서 조달청에서 계약된 겁니다. 그래서 '85년도에 계약된 것이 내년도까지 공사가 추진되다 보니까 '95년도에 단가로 계약된 것이 '97년도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계상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5대가 450만원, 노트북 5대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종과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컴퓨터의 용량은 586입니다. 기종은 삼성 SP 8200이고 노트북은 펜티엄급으로 SP 5900 RT로 이것도 역시 삼성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조달청의 계약품목으로 조달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는 기본적 기능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기능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에서 설치비가 별도로 추가됨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께서는 본청 내부환경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청 본청건물의 총 연면적은 1만 1,451㎞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3,47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장보수공사가 2억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을 평당단가로 계상하면 5만 7,000여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교육청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건물내부가 우중충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도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9쪽에 컴퓨터 외 4종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설과에서 필요한 행정장비구입 예산으로서 컴퓨터 10대 구입비 900만원, 프린터 4대 구입비 600만원, 측량기 1대 구입비 1,600만원 이것은 정밀 토탈스테이션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음에 복사기 300만원, 휴대폰전화기 82만원 해서 3,482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급수시설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97년도에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시설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ㆍ군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더 많은 학교가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수시설 대상학교가 141개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억 4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개설 완료했고 '97년도에도 조사해 보니까 135개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급수시설을 개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해외연수경비가 3,7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도 많으니까 이 경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사립학교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 사립학교가 학교운영비도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94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크게 구별할 입장은 못됩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은 학생수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사립학교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급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물으시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교육시책협의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1년에, 매년 연초에 교육청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교육감님과 저희 본청 과 간부들이 있는 데에서 서로 의논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본청에서 3일 내지 4일 동안 이것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4개 시ㆍ군교육청을 다 순회하면서 저희가 협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 해서 저희가 각 교육청행사비로써 교육청별로 약 8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4개 시ㆍ군 교육청에 1,92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일선학교를 시ㆍ군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 학교씩을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학교당 13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24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한 25명 정도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5,28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설립이 가능한지를 물으셨고 또한 저희 예산서에 계상된 학교설립추진여비, 건물철거, 업무추진여비가 충분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같이 상당히 학교부지가 없어서 학교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95년도 이전에도 설립이 가능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96년도부터는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3호나목의 5항이 되겠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생이 500명 이상이 외지로 나갈 때 또 그 지역의 50%이상이 그린벨트일 때는 거기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해서 광명지구에 금년에 3개 학교가 설립허가를 받아서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실 여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충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학교난방에 대해서 거의 상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전에 학교난방을 몇 군데 체크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증가한 게 왕겨탄 쓰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지금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왕겨탄을 쓰다보니까 우선 재를 치워야 하고 그 다음에 연통이 유류하고 다르고 지금 고양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85개 학교 중에서 57개가 이미 지역난방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20여개가 지금 왕겨탄과 연탄 등 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쥐가 연통을 다니고, 불편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재정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왕겨탄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신도시 주변의 기존도시 학부모들이 주소를 신도시로 퇴거를 해서 학생들을 신도시에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신도시와 같은 수준의 난로가, 난방시설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00억원 정도의 환경개선특별자금을 받았고 금년에도 한 900억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로 더 지원되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형들에게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고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학지원비 문제인데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사학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고, 답변중에서 사립학교에서 수입원이 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국가조치에서 동결돼 있으므로 거기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개선노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양이 많아서 전부 체크는 못합니다. 상당한 시간 가지고 해 봤는데 조금 편중 지원됐다는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겁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세입에서 세출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향된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운영비에 필요한 돈을 세입금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결함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중등교육국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운영비, 교사들에 대한 봉급만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소관에서는 주로 명예학교 등이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일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급료 등과 학교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특정 사립학교에 연간 18억원, 5억원, 10억원, 6억원 등의 시설비가 동시에 지원된다는 것은 아직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특별회계라는 것이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금년 추경에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사업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했느냐 하면 위험시설,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좀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설에 중점투자를 했습니다. 사학이 그동안 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니까 그것을 못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투자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 현장시찰을 했고 오염시설이 있다는 시설에 대해서만 금년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고 내년부터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이 있는 학교, 30년 이상 됐는데 손을 못대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지원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평성 있게, 투명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저 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교육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8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학교인지를 알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지 마시고,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교육청만이 아니고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비품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처리 기준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려돼서 그런 건데 8개 학교에 새로 구입하는 학교는 문제가 없겠지요. 나머지 학교는 구입한 년도, 차량종류, 그런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제가 반대하는 뜻의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예산액이 9,200만원만 잡혔는데 경기도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하더군요. 그게 공유재산담당자의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김포교육청 관계,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나 '98년도로 전향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 예산액으로 전체액이 9,200만원만 잡혔다 하면 애초 관리국장님이 좀 소홀하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공유재산특위 조사도 받고 그 문제점이 다 적출이 됐는데도,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건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들의 교육관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9,200여만원 계상된 것은 본청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여비만이 아닌데요? 이건 여비만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에…….

그것이 본청에만 계상된 것입니다. 시ㆍ군 24개 교육청에 별도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ㆍ군 교육청을 다 돌아보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분석해서 별도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전직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0월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예산관계라든가, 행정감사관계라든가 해서 전연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6년도, '97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이라 제가…….

관리국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아니, 말씀해 주시면 여기 직원들이 메모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예산, 설치예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요. 유치원 관리는 시ㆍ군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것을 자료수집하려면 시ㆍ군교육청에 팩스를 넣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것을 조사해서…….

나중에 자료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비로 아까 국장님께서 3,000만원 세대당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40세대에 12억원이 계상돼 있고 연천이 50세대에 15억원, 가평이 45세대에 13억 5,000만원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주는 12억원이 잘 계상되었는데, 연천은 16억원으로 1억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평도 14억 4,000만원으로 9,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충분한 설명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한 세대당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맞고 다만 공동주택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달리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그렇다면 예산편성세부방침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개설비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사택건립비로 해서 면적이 환산돼서 계상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편성할 적에 우리는 세대당 3,000만원 정도로 수준을 잡아라 이렇게 됐는데 시ㆍ군 교육청에서 자기네 여건상 여기는 이러이러한 부대경비라 더 필요합니다 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기재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ㆍ군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산출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획일적인 원칙에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내일까지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더라도 이거 평당단가가 너무 센 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나중에 부족하면 집을 못짓지만 남으면 나중에 그것이 불용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시설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문제는, 그래도 시ㆍ군교육청에서 이런 걸 할 때는 저희 검토를 다 받고 집행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노시범 위원입니다. 317쪽 본청 도색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평당 5만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공법으로 시공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건지, 이것을 자세히 밝혀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사식으로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늬코트라고 하는 그걸로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7,000원이 나왔다 이거지요. 견적 받아 보신 거예요? 그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거 5만 7,000원 하셨어요?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아서 이 금액은 산출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대개…….

됐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것 자체가 참 우습고요. 그 다음에 평당 5만 7,000원이라고, 어느 위원님이 농담삼아 금으로 칠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계획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관 이번에 신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 공관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9억 5,000만원이거든요. 10억원의 돈인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 9억원, 설계비 5,000만원, 9억 5,000만원, 여기다 또 건물지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 평당 도색비를 5만 7,000원 잡아 놓으셨는데 아마 평당 500만원 잡으실 겁니다. 계획상. 그러면 지금 학교를 하나 세운단 말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의 복지시설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속에서 하신다면 이거 지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공관을 또 짓겠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참 교육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신다면 공관보다는 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는 데 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혹 노후돼서 꼭 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근교에 아파트라도 하나 아담한 것을 매입을 하시든지, 임대를 하시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관이 저희가 건립한 지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장이 균열이 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앞에 18층, 지상 4층 대형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여건이 상당히 불편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관을 매각하고 한 15억원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를 공관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의, 지금 도지사를 빼 놓고 나서는 가장 큰 기관의 장이 기거하시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봐서…….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 136명이 명예직입니다. 우리도 의장 공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공관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교육시설이 열악해서, 소음이 너무 커서 아이들이 수업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단 어떤 교육행정의 열악한 면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영하 3도의 날씨에 아이들이 교실에서 손발을 비벼가면서 난로불 하나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현실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바라지 않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전덕재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과 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그냥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97년의 국외여비가 상당히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보상금, 복리후생비 등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해외연수경비인 국외여비는 '96년도에 27억 7,000만원의 36%에 해당하는 10억 1,000만원이 증가된 37억 8,000만원으로써 그 증가된 내용을 말씀올리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해외연수인원이 '96년도보다 150명이 증가된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직공무원 장기연수 여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연수경비 증가는 대부분 교사의 자질을 향상코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화 교육에 발맞춘 해외연수 증가 방침에 따른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부담금률이 증가돼서 1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교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교통보조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돼서 4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지급 규정이 개정 상향조정되어 또한 증액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예산 세출총괄표에서 구성비 등의 숫자에 오차가 있는데 설명을 바라며 제지출경비가 47.2%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교육행정비의 경우도 전체예산증가율 9.3%에 비하여 13%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사업비도 전년도보다 33%나 증가됐는데 그 증액사유는 무엇이냐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서 교육사업비, 교육행정비의 구성비 계에서 소수점 이하 단위 계산시에 반올림할 때 착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지출경비에서 47.2%가 증가된 사유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일시 차입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써 일시 차입금 곱하기 이자율 10%에 5일간의 이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그 금액은 1억 8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예산보다 '97년도 예산이 증액되어 일시차입금 이자가 증가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금은 금년도 총예산액의 3%인 79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비가 '96년도 대비 13.1%가 증가된 사유는 교육행정비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며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13%인 1,687억 7,284만원이 증가되어 교육행정비가 무척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수교육행정비가 '96년도보다 감소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교육사업비의 증액내역을 말씀올리면 교원해외연수 확대를 위한 경비 증액이 10억원,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 자격연수, 일반연수 인원증가와 일반직 재교육연수경비 증액이 23억원, 기타체육사업비와 사회교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96년도에 비하여 '97년도에 상당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직책수행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써 전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준성 경비이며 '96년도 163억 1,400만원보다 7억 361만원이 증액된 170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4.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별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각종 업무협의,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하는 경비로서 '96년도의 총 11억 2,8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도 교육청을 비롯 24개 시ㆍ군 교육청과 직할 사업소까지의 총액규모로써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의 기준단가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96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각종 교육발전 간담회 개최, 교육홍보활동, 각급 교육기관의 학예행사 격려, 교육발전 유공인사 격려, 특수지 일선교육기관 격려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97년도 본예산의 세입내역을 보며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96년도는 국고지원금도 상당액이 감소되고 있어 세입재원의 정확을 요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입학금의 수업료 수입이 감소된 이유와 '97년도 입학금 수업료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의 정확한 판단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고지원금의 세입에 있어 추경예산으로 295억 2,000만원이 감액돼 있는 경위를 말씀드리며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은 각 시ㆍ도간 경쟁적관계에 있어서 연간 정확한 교부금을 연초에 확정지을 수는 없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규모를 감안해서 사전에 예산상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총 지원가능액은 1조 2,945억원으로 잡고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요청, 적극적인 추진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규모는 타 시ㆍ도보다 계속 증액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55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본 도가 교부금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5년도에 13%, '96년도에 15%,'97년도에 16~17%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71억원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에는 본예산의 경우 전년도 8월경의 학생수와 신년도 증가예상수를 감안하여 수업료 등의 수입액을 예상하고 1회 추경 작업시기인 2월경 학생수를 재판단하고 있으나 연도내의 정확한 증가학생수를 판단치 못하여 세입상 결함을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학생수 증가분을 판단하여 세입결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교부금 등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인건비예산중에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효도휴가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인건비 예산중에 명절휴가비와 '95년도 결산서상에 효도휴가비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며 '96년도의 인건비 지급 지침서에서 효도휴가비가 명절휴가비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방법은 기본급의 50%를 두 차례로 나누어서 추석과 설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는 '97년 예산개요를 보며는 육성회지원으로 6억 1,5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육성회 재정부족교 지원은 인건비 보조로 학교별 학생수가 적어서 육성회비 수입으로 교직원의 연구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액을 보조해 주는 경비로서 중학교 5개교, 1,500여만원과 고등학교 5개교 1,600만원, 특수학교 14개교 1억 8,800만원 계 약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육성회 부족교에 지원비가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교운영비가 타 학교에 비교할 때 너무 낮아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중학교는 3학급까지 900만원씩 6개교에 5,400만원을 지원했고 4∼6학급까지는 830만원씩 29개교 해서 2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학급까지는 480만원씩 21개교에 약 1억원을 지원해서 3억 9,550만원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중 도내 43개교의 소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음피해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동 내용은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으로 그제 질의ㆍ답변이 끝나 초등교육국장이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음피해 학교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며는 소음도 기준은 65db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기도의 학교는 35개교인데 그중에서 도로변에 있는 것이 31개교이고 철도변에 있는 것이 4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변 취약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음도를 일제 측정을 해 가지고 피해학교 파악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학교 방음시설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당해 철도관리청이라든가 도로관리청, 건설교통부, 철도청, 토지공사, 도청 등에 수시로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방음벽 시설은 당해 도로관리청이 설치토록 도로법제24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3년 이후에 방음벽을 설치한 실적을 보고드리며는 '93년도에 17개교, '94년도에 29개교, '95년도에 24개교를 설치했고 '96년도에는 12개교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35개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교육환경개선 특별비로 이중창한 데 있죠? 그런 데는 어떤 경우에 이중창을 합니까?

교육환경개선비 이중창은 날씨가 너무 춥거나 노후되거나 그런 것을 새로 바꾸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이중창을 교육환경개선비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35개 학교가 올해 측정결과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43개인데 지금 그쪽에서 조사한 거는 35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35개라 치더라도 방음벽을 설치할 때까지는 시간이 길게 요구되니까 우선 이중창이라도 해서 소음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육환특자금은 환특자금대로 다른 학교에 이중창이 안돼 있는 학교를 해주면서 소음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도로관리청이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주체에다 이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한푼이라도 건져보겠다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창이 안돼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전덕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 조금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시죠.

지금 그 관련된 사항인데요. 방음벽시설을 도로관리청이나 관계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철도청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철도청에서 철도가 먼저 나간 다음에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철도로부터 피해를 보는 거니까 철도청에서 해야된다 이래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해줘야 될 겁니다. 철도청이나 도로관리청에만 미룰 게 아니라.

유충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 관련사항입니다만 우리 기획관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일공고, 상일상고의 설립자가 나중석외 5인으로 돼 있는데요. 여섯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입학금, 수업료 차이가 17억원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이가 났을 때 1회 추경에서 3월에 빨리 감했어야 됐을 텐데 그때 그거를 착안을 못해 가지고 다른 것만 하다 그것을 실수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고 예산서의 예산 숫자가 법이지 뭐가 법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때 미리 학생을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줄였어야 되는데 그때 줄이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제2회 추경에서 이것을 감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차피 넘어갈 수밖에, 양해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경기도 전체 중ㆍ고등학교의 입학금이 12억원이에요. 무슨 백몇십억이 차이가 납니까?

실무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국고지원이 우리 경기도가 연 15% 이상 증가하는 시ㆍ도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증가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말이에요. 서울같은 데는 매년 학생이 감소해서 한 반에 30, 40명밖에 안됩니다. 학교당 교실이 2개, 3개, 4개 빈 학교가 많고 경기도와 경남 일부밖에 인구증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예산 사실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오는데 학교짓는 거로 거의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용시설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아까 거론된 말씀입니다마는 가내시에 대해서 300억원 차이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일문일답할 당시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왜그러느냐면 저희가 그거를 학생수용시설사업을 당초에 적게 잡은 거는요 추경자금이 떨어진 다음에 3월에 추경에서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추경에서 잡아 가지고 시설사업을 하다보며는 5월말에 추경이 끝나면 그때부터 설계해 가지고 하며는 도저히 학교를 지어 가지고 그 이듬해 3월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무리를 가해가지고 예산외의 시설을 학생 수용한다는 욕심 차원에서 그 교부금을 몇백 억을 더 욕심껏 많이 늘려서 잡아 놓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1월부터 집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교부금을 1년 내내 교육부에 가서 저희가 그야말로 우리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왜 더 줘야 되는지 사유공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오르내립니다. 교부금이라는 게 한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예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가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거를 따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충을 해 나가죠. 그러다가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처음부터 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따갈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더 있어야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죠. 욕심 부리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끝까지 부려야지 중도에 포기했잖아요? 좌우간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비용을 줄이라고 했는데 여비 및 업무추진비 급증 이거는 거론을 안할 수 없습니다. 국내여비가 42.8%, 국외여비 36.5% 증액 이런 것들은 사실 다소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여비규정이 달라져 가지고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숫자도 늘었고 여비인상이 지난 해보다 됐습니다.

약 50% 정도요?

그렇지는 않죠. 여비 늘은 게 4.6% 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96년도에 40억 6,100만원에서 17억 3,800만원이 증액돼서 57억 9,900만원이 국내여비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여비같은 거는요 저희가 일반여비하고 달라가지고 연수여비는 교원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대상자를 많이 차출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여비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연수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작년보다 금년에 연수인원이 더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수인원 책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초등국이나 중등교육국 교직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연수인원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에 참된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1996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식사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죠.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정기회 회기 중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경기북부지역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와 1회 추경 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인건비 부족분, 도세징수교부금 등 필수소요경비와 기타 일부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상하여야 할 최소한의 경비계상 등 '96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3조 5,673억원보다 3,028억원이 증가한 3조 8,700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0억원이 증액된 2조 8,3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억원이 증액된 1조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7월 한수이북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875억원과 지방교부세 28억원, 그리고 세외수입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등 지정재원 9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137억원을 정리하고 예비비 82억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도세징수교부금 추가소요액 214억원과 현재 추진중인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17억원 등 연내 마무리 사업비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금 증액과 도비부담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에 각각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의 감소와 남한강개발사업의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세입ㆍ세출에서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등 17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이 2억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공채매출수입 등 394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95년도 이월사업비 1,7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근린상가 분양시기 미도래, 공공청사용지 등의 매입부진으로 세입ㆍ세출에서 각 20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 호우 피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며는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중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2페이지를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조 8,700억 2,700만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조 5,672억원보다 8.5% 증가한 3,028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면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8,383억 1,300만원으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보다 3.7%가 증액된 1,010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세입증감액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0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 등에서 154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수면 해사 채취료 16억 1,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5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수해복구사업비 등 87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3억 8,700만원, 증액교부금 26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액은 2조 8,38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0억 2,2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인건비 부족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1회추경 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이고 일부 자체신규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중 5억원 이상을 보고드리면 소도읍개발사업비 증액 13억원은 청소차량 등 장비보강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8,200만원.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12억 5,100만원, 구리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지원 17억 2,100만원, 시ㆍ군 안전진단 장비구입 및 재난상황망 구축비 교부세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길상간도로 토지매입비증액 28억 500만원, 신갈∼상하간 토지매입비증액 15억원, 남양주 왕숙천∼강북도로개설 10억원, 양평 송학∼화양간도로개설 6억 5,000만원, 지방도 및 교량복구 이것도 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 2,700만원, 민방공시설확충교부세로 8억 4,200만원, 119소방지령시스템전산화사업 18억 6,400만원, 각종 징수교부금 증액 208억 2,800만원이며 전액 삭감된 사업은 김포대교실시설계비 11억원, 양곡∼길상간 도로 23억 6,500만원으로 신규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는 도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시ㆍ군에 내시되고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연말 추경에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외의 사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금회추경은 전체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도비부담금 12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50억 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영세민의료대상자 진료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골재매각수입 35억 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 과년도 골재매각수입 등 사업외수입이 2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세출에서도 남한강개발사업비 및 골재채취 수수료 환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차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증감내역은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4억 8,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환경시설분담금 등 16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감액편성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17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감내역은 세입의 경우 은행이자수입 205억 8,600만원, 공채매출 40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회수수입 206억 8,200만원 및 융자금이자 4억 9,3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95년도 이월사업비 1,77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에서 광명아파트형 공장 분양잔금 5억 7,900만원, 권선1지구 구청부지 임대수입 4,100만원, 예금이자 36억 1,600만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등 위약금 6억 4,900만원, 수원권선1지구 분양금의 정산금 등 특별이익금 2억 9,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택지매출금 129억 3,800만원, 수원권선1지구내 신축 상가분양금 132억 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용지조성사업비, 이익금 전출, 예비비 등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45건으로 이 중 2년차 사업이 25건, 토지보상지연이 7건, 공기부족 기타 13건으로 2년차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5건에 달하고 있는 것은 절대공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97년도 사업분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 바 재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토지보상지연 7건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1건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의 불합리한 점도 있겠으나 보다 철저한 사업의 추진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4건에 총 사업비 2,247억 1,800만원으로 '96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는 461억 1,4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97년도 702억 1,300만원, '98년도 668억 4,900만원, '99년도 338억 500만원을 각각 투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이문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96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박봉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후 소관 실ㆍ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봉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ㆍ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봉현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중요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개 사업, 유료도로특별회계에 3개 사업,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6개 사업 등 총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계상된 사업은 주로 연내 사업완료를 위한 소요공기가 부족되는 사업으로 개별사업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이 장기소요되는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일부가 변경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사업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5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96억 3,314만원으로 '9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 7,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용은 의사운영에서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세미나 경비 3억 2,000만원 중 수용비 등 집행잔액 1억 5,650만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수당 2억원과 의원 공무원수행여비 등 해서 3억 2,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내시분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대한민국법령제ㆍ개정에 따른 법령집 및 추록 구입비와 가제정리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7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료원 운영비로 의정부의료원에 1억 5,200만원, 안성의료원에 3억 3,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 상환보전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하고 80억 9,5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기획관리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76억 599만 8,000원이 감액된 956억 8,010만 3,000원으로 조정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증지수입에서 400만원이 감액조성되고 팩스장비 구입 및 전용회선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은 성립된 예산으로 47개 시ㆍ군, 구 출장소의 팩스장비 및 전용회선설치비6,640만원과 488개 읍ㆍ면ㆍ동 출장소의 전용회선설치비 6,640만원,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용회선설치비 9,760만원 등 총 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1회추경예산 5,241억 144만원보다 394억 1,110만원이 증가한 5,635억 1,25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유료도로사업으로 융자한 금액을 상환기관 연기조치로 1억 4,082만원과 고양시 및 남양주시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자 3억 5,209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은 시ㆍ군 등에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융자실적이 부진하여 예금이자 205억 8,600만원이 추가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으로 투자자산수입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개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에 대한 상환연기로 245억 7,1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고양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조기완료로 회수된 38억 8,9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지역개발공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판매되어 400억원을 고정부채수입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증가로 인한 394억1,109만 8,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은 내년도에 융자금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총괄표에 표시된 이월금 1,778억 6,100만원은'95년도 이월사업비로서 이월자금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1,813억 7,512만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1,658억 314만원보다 155억 7,1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4,037억 3,160만원보다 148억 243만원이 증가한 4,185억 3,403만원으로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191억 1,400만원에서 135억원이 증가된 3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자금의 수급을 정확히 분석하여 여유 자금이 발생될 때마다 고금리상품을 활용 예치한 결과 발생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3,846억 1,760만원보다 18억 243만원이 증액된 3,864억 2,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일산선의 전철편입 및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매입에 따른 손실 보상금 18억원의 재산매각수입과 방역 소독약품구입에 따른 지체상금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억 3,392만원보다 7억 6,955만원이 증액된 11억 347만원으로 외무부 소관 여건대행업무인건비 4,039만원과 내무부 소관 경기북부지역 호우피해복구비 7억 2,91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07억 3,399만원으로 '96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 193억 2,0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 38억 2,035만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2억 2,229만원을 추가계상함으로써 35억 9,10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5억9,101만원과 마을안길포장 및 소도읍 개발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의회 및 본청의 전기사용료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사임차료 1억원과 대체재산매입 및 교환차액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천 군청 및 군민회관 재해복구비 1억 3,8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평균교부율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부족액 213억 5,21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억 4,626만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1억 4,1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은 초과 수입이 예상되는 이자수입 20억 6,192만원과 가평에서 도계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지체상금 7,927만원을 위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30억 1,292만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북부출장소 청사내에 설치된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기 위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에 도로건설사업비는 전체 예산내역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원당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14억 5,800만원 중 기존토지매입비 2억 2,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될 5,000만원을 감액하여 도로안전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마치고 문교위원회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보사이렌시설확충 5억 400만원과 안전진단점검장비 4억 5,000만원의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9억 5,400만원이 증액된 1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민방공 경보시설증설 및 교체를 위해 교부세 5억 400만원과 도비 3억 3,800만원 등 총 8억 4,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내무부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경기안전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역재난상황구축비 2억원은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ㆍ군안전진단점검장비 구입비는 교부세 사업으로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31개 시ㆍ군에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제2회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은 국가직공무원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4억 6,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위원회 소관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15억 292만원으로서 '96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71억 6,9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520만원, 청소차량 등 장비보강사업에 지방교부세로 6억 8,2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약 빈병회수사업비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경기북부지역 호우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등 시설복구비에 21억 3,879만원, 광역쓰레기처리시설에 8억 7,587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비에 15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16억 8,0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의 세출예산은 2,068억 4,224만원으로 '96년 1회 추경예산보다 63억9,03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에서 평택ㆍ연천군에 설치하고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남양주쓰레기매립장 설치비 8억 7,587만원, 여주군에 설치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설치비 15억원, 청소차량 등 장비보강에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호우피해복구비에 20억 9,237만원이 내시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공자금부담금 미융자로 7억 7,100만원과 팔당호관리특별회계전출금 집행 정산결과에 따라서 3억 5,62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추가 징수되어 징수교부금 2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6,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소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의 증액 교부금이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10억 379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되어 30억 56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0억 9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498억 5,733만원으로 '96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 45억 6,39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관리에 있어서 국고보조경상사업 계획변경으로 공중의사진료활동비 2,8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외에 6개 국고보조사업내역이 변경돼서 총 3,065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예산은 보건기능보강 등 4개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총 29억 4,4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위생관리비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용 VTR제작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1페이지 사회복지의 국고보조경상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총 3억 7,76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구료비로 1,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국고보조경상사업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 변경 내시로 총 16억 1,97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재해구호기금적립금은 지난 7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재민구호 및 세입자 보호비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적립금 보전을 위해 5억 4,462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월동기의 특수영세민보호대상자가 당초 5만명에서 3만 5,820명으로 1만 4,180명이 감소되어 9억 6,4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에 부랑인보호는 부랑인수용시설운영비 및 시설보호비로서 국고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의 의료보험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2억 5,137만원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증액 편성을 하여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세항의 노인교통비 중에 경로승차권정산결과 집행잔액과 지급대상이 당초 42만명에서 39만 9,000명으로 감소되어 10억 450만원과 노령수당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2억 2,932만원을 증액 계상 총 9억 7,522만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부녀복지 세항에 있어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운영비는 시설폐쇄로 1억 3,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6억 626만원과 저소득 모자가정이 증가되어 생필품지원비에 자녀학습재료비 등으로 2,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세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보호비는 시설아동이 55명이 감소되어 1억 65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는 당초 1,500명에서 1,890명으로 390명이 증가하여 1억 6,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대상이 20개소가 감소되어 33억 2,227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1,885개소가 증가되어 27억 1,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는 1개소가 증가되어 1억 1,7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도 1개소가 증가되어 1억 7,4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장비비는 5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립아동일시보호소 시설운영부족분 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노인승차권 시˙군부담금 사용잔액을 반환해 주기 위해 3억 7,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으며, 15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용인부임 10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550만원과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2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인건비부족분 3,000만원, 연가보상금 778만원과 외자장비구매 감면관세, 전기료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417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 12억 5,138만원, 의료보호국고보조금 50억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군지원 의료보호비정산 집행잔액 3,7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전산관리 위탁심사수수료 7,840만원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수당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부족분 66억 5,435만원을 증액하였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5,536만원과 예비비 2억 7,6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와 171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95년도 이월금 14억 8,6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 부담전입금 3억 5,629만원과 서울, 인천 등 자치단체부담금 12억 8,829만 9,000원은 원수사용량 조정결과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보수 부족분 1,180만원,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오일휀스운반선 건조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387만원과 예비비 1억 7,38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농정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공동방재경비인 자치단체부담금 1,152만원과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등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16억 7,86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12억 6,81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는 내무부 소관 수리시설피해복구비 등 15개 사업에 78억 2,071만원 등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내시분 276억 4,34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입은 272억 2,1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 계획변경과 관련된 세출로 농정관리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억 2,995만원과 자연농과생급식비 673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120만원과 농수산계대학 실험실습 기자재지원비 5억원, 농업발전계획 운용장비구입비 1,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농산관리에 벼베기 행사지원비 1,500만원과 지난 7월 북부지역 호우피해 농가자녀학자금 2억 4,028만원, 호우피해 농가 농약대 지원 등 52억 52억 1,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된 직파재배지원비 4억 6,81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내시에 따라서 민간대행 배수개선 5억 500만원과 시ㆍ군에 대한 대행 배수개선 4,300만원, 농경지유실, 매몰 등 호우피해복구비 276억 2,543만원, 영농급수비 지원비 1억 900만원, 농어촌 오ㆍ폐수처리지원비 2,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관리방조제 개수 100만원, 가을착수대구획정리 83억9,130만원, 밭기반정비 15억 5,736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39억 137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7억 5,7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는 가공식품 전시판매장설치 2억 1,000만원과 비닐하우스 등 호우피해복구비 9억 3,449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10만원,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부족분 17억 2,0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에는 현업인부 부상치료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원종 및 전작물 원종재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변경으로 12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축산행정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과 호우피해복구비로 호우가축피해 농가자녀학자금 106만원과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7억 6,4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9,000만원, 폭풍피해 축사복구비 739만원, 축산 등 호우피해복구비 18억 7,1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경쟁력제고사업 2,3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어정관리는 수산물직판장 1개소 건립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어선 대체1,056만원과 표준어선형건조비 5,83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수산증식은 호우피해어가 자녀학자금 712만원과 어선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비 3억 9,337만원, 농민교육원 운영에 교육수료자 기념품구입비 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산림관리에 임도수해복구비 2,384만원을 증액하고, 임도신설비 20만원을 지방교부세 변경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는 장기수 등 조립용 묘목구입비 2억 8,007만원을 감액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양묘수해복구비 2,977만원과 야생조수 수해복구비 1,07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도유림사업소 생수개발 타당성조사비 1억 4,0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산사태복구 작업인부 부상치료비 53만원과 산지사방사업비 4,601만원, 추비사업 880만원, 산사태복구비 16억 2,792만원, 야계사방시설부대비 2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사방사업비 195만원과 사방댐 건설 5,567만원, 야계사방사업비 1,22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95년도 가축방역사업비 시ㆍ군비 사용잔액반납금 787만원과 '95년도 사방사업비 사용잔액반납금 135만원을 편성하여 농정국 세출예산은 총 258억 3,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연천 율무시험장 호우피해복구비 2억 1,8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416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급여부족분 155만원과 연천율무시험장 호우피해복구비 2억 1,8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원종생산비 293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억 1,7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56억 1,665만 1,000원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전문직공무원 정원이 당초 12명에서 6명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당초 12명분을 계상한 전문직공무원 보수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0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세입예산은 재래시장 재개발자금 자체사업 계획조정으로 10억원 중 5억원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근로청소년회관 보육시설 준공지연으로 노동부에서 변경 내시되어 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 346억 4,173만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2,44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대책 세항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계상된 7,000만원은 통상산업부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고효율 조명기기 사업비로 5,270만원을 편성하여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광공업관리 세항은 재래시장 재개발자금으로 계상된 20억원 중에 도비 5억원과 시ㆍ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 시설결정 신문공고료 880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 3억 7,035만 9,000원, 시설부대비 490만원 등 총 3억 8,405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부지가 당초 수원대에서 수원시 이의동 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12억 7,591만원에서 6억 8,220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노정관리세항입니다. 성남시의 근로복지회관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세항에서는 직업훈련생 정원 360명에 미달하는 261명만이 입교됨에 따라서 훈련생급식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위실에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예산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년 6월 4일 방송국설립준비단 발족에 따라 직원 4명이 증가됨으로써 기준경비 부족분 직급보조비가 357만원, 복리후생비 1,759만원 등 총 2,1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23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4개 사업 5,370만원은 감액 계상을 하였고, '96년도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3개 사업에 4억 1,141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 세항에서는 '96년도 8월 직제개편으로 인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996만 4,000원과 문화원 경기도지회 국비지원에 따른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원변경으로 5,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문화재관리비로써 '96년도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3개소에1,340만 6,000원, 240페이지의 '96년도 문화제안내판정비사업 7개소에 960만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VTR제작비 5,000만원은 주변정비사업 완료 이후 추진코자 금년에 계상된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만년제유적비 조사비는 총 4,000만원이 소요되나 '96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감액조정을 하고, '97년도에 도와 화성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악단 창단을 6월로 예정하여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8월에 창단되므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1억 4,655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31억 3,66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5,388만 7,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박물관의 총 정원은 73명으로써 정원 충원지연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3억 4,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9,5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 4억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사회교육관 건립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설계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충분한 경험 축적이 미진하여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 사회교육관 현상설계공고 설계심사수당, 현상설계료, 설계비 등 4억 3,57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주월리 유적 긴급발굴조사비 국고보조금 2,3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체육진흥비는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재건립사업 국비지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4페이지 청소년복지비는 청소년육성공청회 등 3개 사업 1,820만원을 국비지원 변경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관광관리비는 관광지 호우피해복구 국비지원으로 4,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 세입예산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475억 4,514만원이 증가한 1,596억 4,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16억 1,06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입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복천정비사업 관리∼구문천간 도로확포장 사업, 지방도 수해복구비 등 지방교부세 15억 8,790만원과 북부지역의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525억 6,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590억 4,440만원이 증가한 5,787억 1,5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천관리의 기준경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액 1,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으로 파주 사천복구비 2억 2,130만원, 구리 왕숙천 등 108개소의 준용하천 정비에 254억 8,250만원, 동두천 요골1천 외 250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62억 6,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읍 일대의 종합치수사업비 74억원과 남양주 가운 및 연천백의리 펌프장복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자체계획사업으로써 '96년에 계획된 하천관리종합계획 용역은 '97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완료 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량이 조정된 여주의 양화천, 백석 내양제 개수사업비 2억 1,863만원과 양화천 상활제 1ㆍ2지구 수해복구사업비 1억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로 분당∼오포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비 95억원과 가평군 등 5개 시ㆍ군의 '96년도 수해복구비 49억 8,005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정남우회도로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440만원과 원당∼사우간 토지보상비 감정평가에 따른 35억원, 사업이 완료된 가남∼일죽간 도로공사비 2,000만원은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강상우회도로 시설비 13억 3,740만원과 정남∼갈천구간의 보상비 및 시설비 2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은 강원도 인천시와 협의 이견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주시기가 지연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자체계획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화2단계계획 완료 후 시행할 계획인 신외∼안산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과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방법으로 추진되는 김포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1억원, 그리고 삼합교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수∼문호간 도로개설공사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잔액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양곡∼길상간 도로공사는 시설비 3억 5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고, 272페이지 신갈∼상하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부족한 토지매입비 15억원과 병점∼오목천간 사업의 융건릉 구간 우회에 따라 감리용역비 등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남양주의 왕숙천∼강북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화성군 관리∼구문천간 도로공사비 4억원, 양평군 송학∼화양 도로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도유지보수비 중 실시설계비 7,849만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3억 1,330만원을 감액하고, 광동교 재가설사업비 2억 100만원과 광동교 구교량 철거감리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개소의 지방도 및 교량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비 26억 941만원과 지방교부세로 지방도 및 교량수해복구비 11억 8,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교통행정관리예산은 남양주의 퇴계원 주차장과 연천 은대리 공영주차장 수해복구비 1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징수교부금은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16억 1,059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액의 50%에 해당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강개발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억 7,388만원이 감액된 492억 2,996만원으로써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중 골재매각수입은 남한강 골재매각수입에서 골재채취업자와의 협의결과 채취물량의 축소조정으로 골재채취료에서 2억 8,071만원과 원식대에서 17억 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골재매각수입 중 남한강 골재채취로 3억 3,675만원과 원석대 8억 3,175만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수입으로 계상돼 있어 이번에 사업수입 항목에서 감액을 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한강 골재채취점용료는 물량축소조정으로 3억 5,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 중 잡수입으로써 9억 6,194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289페이지에 과년도 매각수입에서 과목변경으로 인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운영비 중 자체사업비에서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상습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월문천 개수공사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강개발사업 운영비 중에 자체사업비에서 72억 6,204만원을 감액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억 3,500만원과 토지매입시기 미도래로 인한 보상비 63억 1,000만원, 청사신축시기 미도래 등으로 4억 6,200만원, 골재채취 물량 축소조정에 따른 수수료 환불금 2억 5,904만원 등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감액 등으로 잔여자금 60억 2,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38.3%로 예비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정예비비를 1% 제외한 나머지는 차기사업을 위한 유보성 자금의 예비비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및 295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통행차량 영수증 발매용지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지역계획국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및 305페이지의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내 파주, 연천 등 집중호우에 따라 주택피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28억 1,970만원과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10억원 등 38억 1,9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와 관련된 수해주택복구비에 28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311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한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에 교부세 7억 6,5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지난 11월 30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취소통보가 되어 수정예산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은 1,234억 2,093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234억 5,385만원보다 3,2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행정관리에 평택시 등 13개 시ㆍ군ㆍ면 지역에 소방차 운전기능직의 신분전환으로 인건비 등의 보조금 4억 6,714만 9,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7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소방학교 건립비 추가소요경비 2억 8,000만원은 물가인상분에 대한 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소방방호관리에서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및 도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아까 세입예산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정해서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소방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수원소방서, 부천소방서, 고양소방서 등에 소방인력정원 변경 및 소방파출소 개소 지연 등으로 당초 계상된 인건비 중 7억 4,494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수원소방서와 광명소방서에서 관리 사용중인 46m 고가사다리차의 고장수리비로 각각 2,5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포천소방서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8,107만원과 하남소방서 관할 오포파출소, 실촌파출소의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4,975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97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총괄표하고 수입예산구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은 129억 3,826만원이 감액된 551억 8,981만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은 수원 권선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총 12필지 중 4필지가 조합원 미구성으로 미분양되어 29억 5,692만원과 공공청사용지는 매입기관에서 예산 미확보로 117억 7,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주차장과 근린시설 단독주택용지는 '95년도 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수입으로 17억 9,031만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29억 3,8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택판매수익은 권선1지구 신축상가 분양시기가 '97년도로 조정됨에 따라서 13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아파트형공장 분양자금 반납으로 5억 7,94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126억 2,25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수익은 권선1지구 구청부지 매입지연에 따라 세원통상과 LG기공 등에 임시 임대한 수익금 4,0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익은 36억 1,600만원이 증액된 96억 4,000만원으로 이는 예금이자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할납부 위약금 등 6억 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이익은 권선1지구 확정측량에 따른 분양정산금 2억 8,600만원과 동지구 소송비용 및 이전비용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전재원입니다. 보전재원 중 이월액 765억 2,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현금이월액 과목에만 편성되었던 것을 금회 추경시에 순세계이월금과 사고건설이월금으로 구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95년도 결산결과에 의거 미수금 7억 8,186만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1,7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총괄표와 지출예산구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외 비용 등 경상적 경비는 적정한 집행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본적 지출 중 용지조성사업비는 기본조사설계비인 일동 석산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분석용역비 등 6개 사업에 10억 5,9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는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는 24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수원 권선3지구는 47억 8,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93억원은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97년도 발주계획으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억 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권선1ㆍ3지구 및 평택 한산산업단지 등의 토지감정 평가결과 수수료 조정등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분양주택건설비의 경우는 감리비는 권선1지구 근린상가신축 전면 책임감리를 추가실시코자 9,46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27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1,711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에 이익발생을 예상하고 책정을 하였으나 '95년도 수지분석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80억원 이상 초과 지출되어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배분 검토키로 하고 69억 5,000만원과 양주 공원용지조성사업 개발이익금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정상 배분키로 하고 6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 중 예비비는 사업단 전체 사업비의 조정으로 70억 2,69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다음 이월예산자금 24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편성시에 예비비 항목만 편성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시 사고이월과 건설개량 이월금으로 구분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소관 실ㆍ국장님에게 일괄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실ㆍ국장님한테 일괄 질의하면 실ㆍ국장님은 그걸 받아서 일괄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니까 구태여 관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계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이야기 된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출이나 이런 것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믿고요. 일단 총괄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96년 제2회 추경이긴 합니다마는 기정에 비해서 총 규모가 약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3.2% 정도 증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하고 기타 특별회계 다 합해서는 총액이 기정 대비 22.8% 정도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외수입의 경우에 40.5% 정도 증가돼 있는 걸로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세수추계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 너무 많이 틀린다 틀려도. 그래서 '97년 예산심의를 내일로 앞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추가경정예산이란 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근접해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이유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며는 세출예비비에 기타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타항목을 보니까 반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명시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 기타항목 내역에 대해서 30.0%나 되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미리 할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죠?

내일 거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심사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금방 읽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도별 세목별 세수추계,'94, '95, '96년 대비 결산비교표요. '96년은 결산서가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94, '95 결산증감대비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95, '96년 1, 2차 추경 대비 기정예산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을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이용료 목록 및 계약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은행 연평균……. 제일은행 맞나요? 제일은행 연평균 이자율하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97년 신규사업 중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각목 명세서 주시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율을 명시해 주시는데 사업명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경영평가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95, '96년이에요. 절감편성 퍼센테이지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10% 하는 데 있고 20% 하는데 있고 30% 하는 데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 적용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총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부서별 항목별 내역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이 서면요구하신 것은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시죠.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액 798억원 중 이월액이 611억원에 총 36건의 명시이월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의 늑장 지연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명시이월은 귀중한 예산을 불용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을 보면 도립치매병원 건립사업에 위탁운영사업자 확장지연 및 건립부지 재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30억 600만원을 전부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조차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산안 151쪽을 보며는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이 내무부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을 이유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뺀 23억원이 명시이월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소방무선통신중계소 신축사업도 건설교통부의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을 이유로 7,330만원의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 역시 만약 기간 안에 끝낼 수 없다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사업을 예정기간 내에 마무리 짓는데 차질없이 진행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153쪽부터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암∼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 장진교 가설, 365굴곡개량, 신도∼적성 교차로,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봉일천교 가설,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 장남∼백학간 도로확포장, 원당 지하차도사업 등은 모두 토지매입조차 완료되지 않거나 전혀 집행되지 않은 2년차 사업들입니다. 위의 사업들이 토지매입조차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과연 예정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중인지 여부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내무국 소관 거점 이자수입이 130억원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예치했으면 130억원의 이자의 차액이 예상 못했던 돈이 생겼는지 혹시 승인 받아두고 해야 할 사업을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해 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예치해 두어서 이자가 생겼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신우근 위원 질의 안 해요?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김포대교 가설공사 11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서부지역인 김포지역과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코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나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공사설계입찰심의회를 한 결과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추진토록 심의되어 실시설계비가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현안으로 되어있는 김포대교를 가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과 사업대책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며는, 그럼 어떻게…….

바로 답변을 들으시죠.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바로 답변하면 되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타위원들이 별 관심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괜찮으시다면 유인물로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생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무국장님 안하셔도 되겠네요.

서면답변하세요.

그 다음은 누구죠?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지역의 지방도확포장공사 중에서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6건의 명시이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며는 토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의 지연사유와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평∼도계간 16건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그 동안 실시설계와 군부대의 협의,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설계심의 및 분할측량감정 등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용지보상 착수가 늦어져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나 '96년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동절기에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며는 예정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용역이 '96년 9월 25일에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공기이기 때문에 연말발주가 부득이 했었습니다. 다음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용암∼신산간 도로는 과거에 지방도 349호선이었다가 323호선으로 변경돼서 13㎞ 중 6.7㎞로 지방도로 남게 되고 그것이 결정이 '96년 7월 19일에 나머지 구간 6.295㎞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56호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주해서 '97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성∼신평간 도로도 용역이 '96년 8월 1일로 완료돼 가지고 입찰을 '96년 12월 10일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설계심의가 '96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고 입찰을 '96년 12월 14일 하게 됨에 따라서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도 '96년 8월 26일에 용역이 준공되어서 '96년 12월 3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진교 가설은 '96년 12월 6일에 설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97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2호 굴곡도로 개량공사도 '96년 11월 23일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11월 26일에 해서 '97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웅담∼오현간 도로확포장공사도 '96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 공사인데 현재 98%입니다마는 이것도 2년차에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신도∼적성간 교차로 공사도 '96년 7월 26일에 토지보상감정평가를 완료하고'96년 9월 19일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기간은 '96년 11월부터 '97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퇴계원∼금곡간 도로공사는 '96년 8월부터 '97년 5월까지로 지금 전체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2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일천교 가설공사도 현재 진도는 55%입니다마는 '96년 5월부터 '97년 6월 10일까지가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이섬 진입로는 '96년 11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현재 전체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 3월에 설계완료하고 '96년 4월부터 10월까지 군부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6년 11월에 감정의뢰를 해서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공사도 현재 보상은 15%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장남∼백학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이건 분할측량이 12월 10일 내일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당 지하차도는 공사가 2년차 사업으로써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법면조경과 되메우기토공, 배수관로, 경계석, 보도블록, 차선도색, 표지병, 지상도로포장, 미끄럼방지시설 등 현재 전체 공정은 96%로 해서 금년 연내로 개통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현 재난관리국장님 아니세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도립치매병원의 경우는 아직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명시이월보다는 계속사업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은 계속사업비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갈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많이 해야 1년 6개월 내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정식으로 아주 확정통보된 것이 금년도 10월에 보건복지로부터 정식으로 확정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정통보를 받지 않았던 사항이었었고 10월에 확정통보가 되었고 부지문제는 그 전부터 물색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장소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내년초에는 바로 이 부지문제를 어떠한 형태로든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러며는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은 완료될 수 있다고 봐서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시죠.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소방무선통신중계소 신축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와 이를 계속비사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될 경우에 사업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에는 현재 소방무선통신 중계장치가 경찰청중계소 내에 시설되어 수원 및 인근지역의 무선교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중계소의 공간협소로 인해서 '96년도 동일 부지 내에 소방중계소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관할 구청과 건축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건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허가청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건교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비사업은 3년 이상의 장기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되어야 하나 본 사업은 '97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비의 명시이월 사유와 이를 계속비사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될 경우에 사업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지령 전산화사업은 내무부 긴급구조시스템전산화 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도 5월 30일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3억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하던중 '96년도 11월 22일 내무부로부터 7억 6,500만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내시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도비 11억 3,500만원 등 1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11월 30일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금을 취소함으로써 교부세 및 도비 등 19억원을 삭감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4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의 장기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계속사업을 받아 추진되어야 하나 금년에 이월예정인 사업비 4억원은 '97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식 국장님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는 김포대교 가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11억원을 삭감한 사유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경기서북부지역인 김포 지역과 북부지역인 고양시를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여 교통난 해소 및 기업체 물류비의 절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금년 제1회추경예산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공사는 예상 공사비가 1,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서 지방재정법제7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설계입찰 방법의 심의절차를 이행코자 금년 8월 28일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금년 11월 6일 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 방법으로 추진토록 심의가 돼서 별도의 실시설계를 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법에 따라서 '97년도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추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전부 된 것 같은데 보충질의…….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예산담당관님!

서면답변하기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상의 기타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크게 예비비, 또 도세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구성해서 편성토록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돼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의 구체적인 세출예산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써 213억 5,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것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징수액의 50%, 그 미만 시ㆍ군은 30%를 징수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징수교부금이 2억 8,100만원,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세입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액 8억 500만원, 그리고 '95년도 시ㆍ군부담 노인승차권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700만원, '95년도 가축방역사업비 시ㆍ군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 '95년도 사방사업 시ㆍ군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 총 212억 1,400만원이 기타내역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현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치 않은 것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당초 세수추계에 비해서 추경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좀 빠졌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시겠어요?

보통 어떻게 짜여져 있는 예산이 잘 짜여지는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물론이죠.

나오시죠.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만 지방세는 매년 도세에 대한 징수추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각 세외수입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자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최근 3년간의 그런 징수금액 같은 것을 추계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그런 내시액에 따라서 하고, 지방양여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 등에서 시달하는 그런 내시액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에서 내시하는 그런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고, 지방채는 우리 도에서 시ㆍ군의회 승인을 받았고 또 내무부 지방채 승인을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항상 한 20%를 상회하여 많이 이렇게 있느냐,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특히 지방세 경우에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계상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합니다만 또 각종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서, 특히 우리 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종전에도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뭐 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 본예산의 경우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가장 차이가, 갭이 적도록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특별히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어날 요인이 뭐가 있었나요? 왜 그러냐면요, 최근 3년간의 수치를 근거로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뭐 10%, 20%도 아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40%를 넘거든요.

세외수입에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세정과에서 도 금고에 자금을 예치 관리하면서 여유재원이 있는 그런 자금을 가장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데 예치를 함으로써 그 이자수입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바로 세출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함으로써, 그걸 그대로 보통예금에 놔두면 이자수입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걸 가장 높은 이율의 정기적금 뭐 최소한도 1년짜리라든지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세정 파트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세외수입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는 사실 해마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특별한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자수입, 또 은행금리 관리 이런 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40% 이상 인상요인이 특별히 어디 더 있었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특별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무슨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답변 못하면.

조금 보완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무국장님 하실 수 있잖아.

그것은 보통 잘 짠 예산일 경우에 기정 대비 추경이 몇 % 정도를 봐주는 겁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을 때.

글쎄, 뭐 몇 %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경기도 이 예산을 보면서요, 정말 추경규모가 크다, 추경이란 건 정말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인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정 대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거죠?

결산결과 우리가 매년 연초에 당해연도 세출예산 집행하고서 얼마가 불용이 돼서 넘어가느냐 이것을 추계해서 합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5대 신도시 입주가 아파트 입주라든가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입주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세입은 많고 또 세출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 그 두 가지가 가장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그 금리를 잘 이용했다는 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자수입은 매년 경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도 기정 대비 33.5%나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세수추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좀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네, 지금 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차이가 적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 위원 님 말씀하시죠.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 입니다. 제가 아까 일괄질의할 때 질의를 못한 관계로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요? 네, 그러시죠. 박봉현 예산담당관 나오시죠.

'96년1회추경예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조 8,63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이 이게 맞는 거죠?

1회추경이요?

네, 2회추경 전에 1회 추경이요.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합쳐서.

합친 것 11페이지에 보시면 3조 5,671억원으로 나와 있죠.

얼마요?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2회 추경은 3조 8,700억원이 되고요, 그 오른편에 보면 '96년도1회추경까지 예산 규모가 일반ㆍ특별회계 총 합쳐서 3조 5,67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랑 기타특별회계세입ㆍ세출표에서 합계를 더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묻는 건데, 어쨌든 예산현액 대비 현재 2회추경 전에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표에 나와있는 것은 집행액을 따진 금액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렇죠.

그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집행률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매년 결산이 내년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12월이 초과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85%에서 90% 수준은 집행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예측이 이렇게 됩니다만.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럼 지출원인행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죠?

네, 그건 회계과에 집행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네, 자료로다가 그 금액이랑 집행률을 각각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가 매월말 현재로 일계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1월말 현재라든가 가장 최근의 집행금액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5개 타시ㆍ도의 예산집행률이요, 그것도 좀 아울러서 '95년도 경우에.

타 시ㆍ도의 경우도 '96년도분으로요?

네, '95년도랑 '96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15개 시ㆍ도의 경우를 한번 같이 통계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굳이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추경이 사실 '97년 새해예산 시작하는 12월 막바지에 추경이 편성돼서 물론 꼭 필요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있고, 또 기이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신규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요.

제가 건수로는…….

금액이요.

한 10여 건 내에 개략 한 45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개 어느 부분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구리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진입로 예산이, 아, 진입로가 아니고 공사비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국고보조사업인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7억원…….

그거 관련해서 신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한 거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것이 당초에 계상돼 있던 것에 부족사업비 보완…….

계속사업에서 부족사업비를 더 계상한 겁니까?

네,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부족한 경비를 추가로 예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신규사업 중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사업이 도에 12월 추경에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시ㆍ군에 내시하고, 그리고 시ㆍ군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해예산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과연 지금 편성한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가,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인가, 또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융자사업 부진으로 예금이자가 증가해 가지고 205억원 정도 예금이자가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융자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개발기금에서.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 투자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안해 주니까 대신 그만큼 은행에 많은 돈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200여억원이라는 이자가 당초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몇 % 정도인지는 지금…….

네, 그것은 별도로 몇 %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보통 예금이자를 도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기금은 농협 인계동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채로 해서 연리 8%로 우리가 지급이자를 내고 있죠?

7% 내지 8% 두 가지로 저희가 시ㆍ군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 예치한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행에는 적금으로 할 때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11% 내외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개설계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금으로…….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면 담당자 불러다 해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금고에 예치하는 금융 상품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고 또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고 그럴 건데, 우리 해당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은행예치금 관련해서 제가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했던 바지만 이 전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치한 금액이랑 상품명이요, 예를 들면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뭐 CD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이라든지? 그걸 기간별로, 그 다음에 몇 개월짜리는 이율이 얼마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