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관리에 총 1억 3,472만 5,000원중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1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실 및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1,5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로 3,1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읍면직원 월액여비가 1만 5,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직원 월액여비도 1만 5,000원씩 인상한것입니다. 변동사항은 그것밖에 없겠습니다. 그이외에는 똑같습니다. 89페이지 공통운영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관보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군정 및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97년도 군정추진계획서발간, 민선자치2주년 성과홍보책자, 군정주요시책 홍보책자발간, 대가야축제 홍보팜플렛제작, 군정백서발간, 또 기획업무전산프로그램 구입, 주요심사분석 계획서 유인 등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홍보물 발송 우편료 및 정보통신 회선 공공요금 185만원, 자랑스런 군민상 심사위원 수당 150만원, 복사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여비, 주요업무심사분석 및 사업장 확인여비가 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다르겠습니다만 4급 실장에 대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10인이하 실과소는 월 10만원이고 11인이상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월 3만원씩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 보상금으로써 950만원 이것은 군정추진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재경향우회 군정보고 200만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250만원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예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본청 및 직원 인건비가 총 31억 1,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특수업무수당으로 기술업무수당 다 합해서 4억 6,2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예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로써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관공통운영비내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이것은 군전체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관서당경비에서 5%로 해서 총괄로써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발간, 예산서 안 유인,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자치경영지 구독, 자치공론지 구독해서 2,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작업매식비와 예산편성작업여관 임차료 합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예산 및 결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것은 예산계와 경리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합동작업이라든가 2호차 운전기사 여비, 특수업무수행여비 이것은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2,200만원 이것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또 외국어 회화로 일어, 영어, 중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공로연수해외시찰, 국제도시자매결연추진여비, 고위정책관리자 해외연수, 배낭여행,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여비 이것은 금년도 신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파견은 특수사업으로써 7명을 계상해서 총 1억 2,2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자매결연 추진으로 5명에 2회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밑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공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연액에 따라서 가산금 합해서 1,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식대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군수님 500만원,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봉급하고 똑같겠습니다. 100페이지 부군수님 봉급과 똑같이 취급되겠습니다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로써 이것은 군수님 이하 직원, 기능직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3억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예산업무수행활동비 384만원 이것은 세무공무원 월 8만원씩, 예산담당공무원 월 8만원씩, 법무담당공무원 월 5만원, 감사담당 6만원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활동수행비 월8만원에 대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은 1,832만원, 부군수님 직책급으로 1,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합해서 12억 2,50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전체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상금은 500만원으로 민간인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급하게 재해시 치료할 때 보상해주는것인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억 7,300만원 이것은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작년도 기준하면 대략 25개단체가 되겠습니다. 풀보조비로써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일반수용비중에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 자치법규추록발간, 새해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발간, 인지대 및 송달수수료, 소송업무수행변호사 수수료, 변호사 승소 사례비 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변호사 초청법률 상담이 되겠습니다. 대략 6회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따른 법률교육수행여비, 자치법규등 추록발간여비, 소송업무수행여비, 의회지원 및 법률상담추진여비 등 총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업무수행활동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과 소송관련 자료수집 협조자 보상, 의회관련 집단민원해소 협조자 보상 등 400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써 감사업무보고서 및 자료유인, 재산등록관련서식유인, 감사업무추진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이라든지 사진인화, 공직자재산등록 모뎀구입 등 1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휴대폰전화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계의 국내여비로써 감사활동, 특별감사여비,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여비 등 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써 감사업무수행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특수활동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여비 및 급식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으로써 휴대폰가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중 소관별로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책자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경비의 성격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고 해놓았는데, 편성방법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25%, 특수활동비에 75%를 구분해서 편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준액은 별도시달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내무부에 보고한후에 시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시달되었습니까?

ː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군에 1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변동없이 1억 4,000만원으로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ː기준이 시달되었으면 그 내용을...

ː거기에 맞추어 했습니다.

ː맞추어 했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ː문화공보실장 곽수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공보관리의 경상예산에 1억 6,521만원중 인건비 1,669만 8,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서운영비 2,173만 5,000원은 관서운영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1억 831만 7,000원중 일반수용비 1억 364만 7,000원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발간 군보가 되겠습니다. 발간비 660만원, 홍보용 월간도서구입비 622만원, 군정홍보용 일간지 구입비가 이것은 주민계도지입니다. 5,779만 2,000원,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료가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 그리고 군정홍보 비디오 테이프 제작비가 960만원, 스크랩용 일간지 구독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기록보존용 사진 등 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공용요금및제세 30만원은 공보 및 홍보물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437만원은 공보장비 유지비와 국악당 관리기자재 유지비, 국악당 특수조명, 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유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4만원으로써 군정홍보 및 고령소식지 자료수집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892만원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직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군정홍보협조자 중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및도서구입비로써 대기실 난로교체, 캐비넷, 국악당 접는 책상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은 행사시때마다 국악당에 있는 책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당에 있는 책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행사용 접는책상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세항 문화예술에 경상예산 4,764만 9,000원중 일반행정비 3,633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가 2,350만원입니다. 내용은 고령소식지 원고료가 700만원, 고령소식지발간이 600만원, 제일밑에 군지추가발간비가 권당 3만원으로써 500권에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30만원은 국악당 소방관리 협회비, 고령소식발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37만 2,000원으로써 국악당 공연장과 보일러실 및 사무실 연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상비유지비 900만원은 문화원 지붕과 국악당 내부도색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재료비 216만 3,000원은 국악당 예식 및 행사후에 청소인부임과 국악당 주변 제초비, 화단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58만 4,000원은 문화예술사업 추진 및 자료수집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473만원은 민간인의 각종행사대회참석여비보상금으로써 민간인 땅굴견학여비보상금으로 40만원, 고향말씨자랑대회 여비 33만원, 그리고 미스경북선발대회 참가여비 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에는 미스경북선발대회 참가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물품및도서구입비로써 가야금확대보급을 위해서 가야금 5대를 구입할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804만 5,000원중 일반수용비 1,352만 5,000원은 가야금경연대회 및 대가야축제 행사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수용비 6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32만원은 가야금경연대회 요강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가야금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상금 3,798만 5,000원은 가야금경연대회 시상금과 가야금경연대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충효교실운영비로써 도비와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 정액보조금이 1,224만원, 시설비등에 4,93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이것은 국악당 2층 로비 및 돌계단공사 실시설계비로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당 2층로비 및 돌계단공사, 국악당 전시실 천정보수비 4,6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부대비 49만 7,000원은 국악당 2층로비 및 돌계단공사 부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 18만원은 문화재감시공익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835만 8,000원중 일반수용비 290만 7,000원은 주로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왕왕 경계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위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피복비 11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90만원은 유물전시관 전동샷다, 유물전시관 경보시스템, 예취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그 이외에도 예취기 수리비와 문화재주변보호철책 도장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주변 보호철책 도장비는 알터암각화, 벽화고분, 당간지주 세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1,143만 6,000원은 문화재주변 잡초제거와 고분군 산책로 주변 아카시아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약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20만 8,000원은 관광개발자료수집여비 96만원, 향토유적보존 발굴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08만원, 문화재관리 점검을 위한 여비가 96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615만원은 문화재감시공익요원 보상금이 111만원, 문화재관리 수호인수당이 5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207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30만원은 문화재관련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등 13억 4,285만 7,000원은 대가야역사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에 5,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역사관건립, 지산동 고분군 정비, 반룡사 다층석탑주변정비사업비에 1억 2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대가야역사관 부지매입비 1억 3,645만 7,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일단 국.도.군비중에 다른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지매입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5억 2,650만 5,000원은 대가야순장묘 전시관건립, 지산동고분군 정비, 반룡사 다층석탑 주변 정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59만 9,000원은 대가야 순장묘전시관과 대가야역사관 건립비, 지산동 고분군정비, 반룡사다층석탑주변 정비시설을 위한 부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1,214만 8,000원은 대가야순장묘 전시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등에 5억 2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도연제보수비 204만 2,000원, 시설비는 대가야순장묘전시관건립, 도연제보수, 향교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대가야순장묘건립부대공사, 도연제보수, 향교보수를 위한 부대경비 3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대가야순장묘건립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300만원은 유물전시관과 우륵기념탑 도색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 문화보존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쌍림면 칠등 소재 김 토암 사당의 관리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관리문제를 실장님께 지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대가야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국비를 많이 들여서 관리해오고 있는 토암 사당에는 유물전시관을 잘 지어놓고 있고, 사당도 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문짝이라든지 또 유물전시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그 어른의 유품이 모조품이라도 있으면 전시하고, 또 그 사당에 허물어진 문짝을 새로 보수한다든지, 또 위패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패도 유림가와 상의해서 위패를 만들어서 봉안식을 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는 지적을 못했습니다.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문화공보실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관리운영, 보존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보존 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힘이 닿는데로 모두가 가서 관람도 하고 또 향토사를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존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확인해본결과 유물전시관안에는 없고 유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문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당장 어떤 방법을 세우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활용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유물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가야문화권개발 또는 우리 향토문화보존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ː문화업무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다소 지금까지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되더라도 본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다소나마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우륵선생의 탄생지이고 가야금발생지인 대가야 고령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가야금 연주 여인상 입간판이 고령교 가기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금 경연대회라든지 대가야 축제 행사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많이 하고 있고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여인상의 이목구비가 얼굴부분이 미녀보다는 추녀로 되어 있어 남들이 보고 고령에서는 왜그렇게 못난이들만 나오느냐, 명색이 미스코리아도 배출되는 그런곳인데 여인상의 모습이 좀 흉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없습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입간판 정비계획을 세워서 "안"을 확정지었다가 가야대학교에서 한면을 할애해주면 군홍보판까지 학교측에서 만들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홍보판 정비비를 집행보류 했습니다. 지금 "안"은 다 되었는데 가야대학교에서 주관적으로 양면, 한면은 가야대학교 홍보판, 한면은 우리군 홍보판 이래서 자기네들 경비에서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에서 어떤 그런"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간판 설치비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고령군을 홍보하는, 다시 말해서 가야대학을 배제하고 우리 고령군만을 양쪽에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사실 가야대학교도 우리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 매우 큽니다. 첫째 사람이 모이고 그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얻어지고, 그래서 가야대학 자체도 대학교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야대학교도 알리고 우리군 홍보도 철저히 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될 그런 우리지역실정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내무과장 강인수입니다. '97년도 저희 내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내무과 예산규모는 총 21억 5,49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보다 10억 4,600만원에 비해서 11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연금부담금 9억 5,000만원이 작년도에는 기획관리예산에 있던 것이 '97년도에는 내무행정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 10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선거관계의 각종지침서 유인이라든지 또 선거관련 상황실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급량비가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 상황실 근무자, 읍면하고 군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하고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시간외근무수당은 2,385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5,79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2,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외를 관리하는 소모품하고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또 방문자 기념품 등 예산이 2,1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만 4,000원은 피복비로써 구내식당 종사자하고 청사관리, 교환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60만원인데 독수리훈련이라든지 각종 집단민원에 대처하는 간식비, 지상협동훈련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77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온풍기 연료, 내무과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595만원인데 구내식당 기기유지비와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등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2,36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취사인부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1,3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안업무지도여비, 군수수행비서여비, 군수수행운전기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다니는 문서채송원여비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2,673만원으로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2,05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수 2,000만원과 과장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900만원 이것은 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군수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역시 군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군정추진유공자 보상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출연금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00만원인데 청사 자동경보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기타직보수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장용지, 직장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700만원인데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하고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1,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단체 교육훈련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1억 1,27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 공로자 연수여비, 공무원단체 교육훈련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전 읍면공무원들이 교육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1,900만원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자 기념패 제작하고 정년퇴직자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99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추진유공공무원 시상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창안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의료보험금도 1억 2,4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연금지급금도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기타출연금도 국도대여장학금 1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통계전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2만 2,000원입니다. 현수막 및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통계조사홍보와 기초통계조사결과 책자발간과 통계연보발간, 행정팩스토너 및 드럼구입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전산교육교재 인쇄, 업무용 개발구입비, 전산기기 청소용품구입, 각종 포함해서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산기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5,48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초통계조사결과 발송우편료, 기초통계조사 협조문발송, 시내전화료와 시외전화료, 청사내외 전화요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에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관공업 통계조사 전산입력 및 검토작업하는데 필요한 공무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164만 8,000원 이것은 전자식 자동교환기하고 청내방송장치, 자동전화기, 행정전산통신망 장비 유지비, 항온항습기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4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체 기초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보조조사원하고 전산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8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 및 광공업 통계조사여비와 통계연보발간 및 지역내 총생산 추계여비, 행정통신망 통계업무 추진여비, 각종 통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2,265만원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와 행정전화기 구입 등 각종 전화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5,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민원안내 시스템과 영상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511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가야소식지발간과 공무원교양지구독, 대가야소식지 특보발간 등 4,09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임차료는 100만원입니다. 각종행사 참석하는데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만원입니다. 이것은 팩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부업활동지원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525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지도여비, 여론 및 동향실태조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4,9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추진유공자 실비보상, 군정추진 민간인 시상, 이장자녀장학금, 평통자문회의 참석자 위원 실비보상 등을 포함한 4,9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난로 50만원으로 1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 숙원사업비로 12개마을에 6,000만원으로 1개마을에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74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에 따른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3,21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민원실 팩스용지구입, 민원설문조사서 유인, 민원인 지급용 봉투제작, 민원신청서유인, 민원실 비치도서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팩스사용료와 민원안내 천리안사용료와 각종 민원실 유선방송료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30만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급량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정리대사작업 급식과 전자주민카드 발급전산요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은 내년도부터 처음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가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우수민원실 견학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412만원인데 읍면전산실 환경정비와 주민전산망 유지와 주민전산망 예비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임입니다. 8개읍면에서 고용할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4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교환평가, 주민등록전산 지도여비, 민원담당공무원 우수민원실 견학여비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77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실공중전화 무료제공하는데 군과 읍면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안내자원봉사자 간담회급식과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급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77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가 685만원입니다. 주민등록전산기 백업장치설치와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설치, 프린트기 내장용 책상구입 등이 전자주민카드발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와 177페이지는 재무과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의 예산입니다만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수배테니스대회 현수막제작, 군수배 축구대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현수막, 가로 화분설치 등을 포함해서 4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 4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직장축구선수단 운동복하고 테니스하고 볼링하고 참가선수에 대한 운동복이 되겠습니다. 유니폼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군청축구선수, 테니스, 볼링, 군청체육 등반대회 참석하는데 읍면직원까지 포함해서 급식비 5,000원씩 계상하여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국내여비 7,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축구대회, 테니스, 볼링 참가하는데 선수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등반대회참가, 군수배 볼링대회, 군수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상금으로 2,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포상금은 직장체육등반대회 시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야될 사항인것 같습니다만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세분의 예산설명을 잘들었는데, 아직까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라든지 또 직급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이외 여비라든지 또 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여비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 특수활동여비 분야별로 전부 되어 있는데, 면부에는 보면 읍면직원들의 여비는 월액여비거든요. 월액여비 이외 일반여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검토는 다 안했는데 그런관계도 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내무과장 답변해주세요?

ː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 특수활동여비 이런 것은 읍면직원에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월 15일이상 출장이 되어 있으면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을 책정된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경우에는 읍면과는 달리 특별히 출장가서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읍면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읍면하고 군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읍면이나 저희군에 예를 들어서, 직원 한사람에게 하루출장가면 얼마라는 단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업무량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