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징수과, 세무과,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징수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영기 입니다. ‘97년도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특정업무활동 수행비 80,000원 × 12명 × 12월 = 11,520,000원이 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에게 월 지급하는 것이 뭡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세무정보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징수과에 세무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2명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세무부서에 근무를 하면 세무직이건 행정직이건 관계없이 월 8만원씩 지급합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한 민간대행사업비 고질체납자 재산 및 자동차 공매대행수수료를 성업공사에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예.
방형근위원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이만큼 투자를 하면 그 이상으로 징수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됩니다. 올해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이 총 31건을 의뢰하여 18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방형근위원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18건은 해결을 했는데 정확하게 받아들인 세액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견인임차료 100만원이 있는데, 통영시에 있는 견인차를 교통관광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서면 자료요청을 받아본 결과 전혀 차량을 견인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문 100만원의 예산을 아낀다는 뜻에서 압류자동차 견인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임차료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교통관광과에 있는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은 소형차만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라든지 8톤 덤프트럭 같은 것은 우리 차가 견인을 못하므로 그런 것은 부득히 시내에 있는 견인차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방세 체납처분여비 500여만원, 지방세 과년도 세입징수활동비 500여만원, 약 1천만원의 돈이 징수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성업공사 건도 있고 지방세 과년도 세입징수 활동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처분 여비까지 포함하여 과연 이 만한 돈을 투자하게 되면 얼마만큼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체납처분 정리기간을 현재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4회를 운영했습니다. 부산1회, 6명, 6일동안 다녀왔고, 거제, 고성, 마산, 창원, 양산, 김해 진주는 2회씩 다 다녀왔습니다. 관외 체납분 징수실적은 2억 8천만원정도 되는데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서 2억 8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포상금문제,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포상금 금액이 차츰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줄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무공무원으로서 월 8만원의 특수활동비도 받는데 포상금을 자꾸 올려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매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그것은 방위원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세비용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방세 징수를 맡고 있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통영시민이 내는 지방세 수입은 1년에 180억정도 되는데, 징수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소위 말하는 시세만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세 160억 똑같이 맡고 있습니다. 물론 도세의 징수포상금은 체납세에 의해서는 도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만 그러나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받아 들이면 읍.면.동의 전세무공무원, 본처의 세무공무원이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지방세 분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이 세무정보비라고 월 8만원을 받고 있어 가지고 사기에 좀 도움이 될런가는 모르지만 지방세 업무를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는데는 우리 담당공무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납기가 임박하면 전 읍.면.동 직원이 참여를 해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시상제를, 오늘도 ‘96년도 10월분 종합토지세 9개 읍.면.동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는 경쟁심도 유발하고 세금을 많이 줄이는데 응분의 보상 차원도 되는 이런 측면에서 징세 비용은 위원님들이 재원이 허용되면 충분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기본적이 보상금을 계상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한한 이런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보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계시는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사기 앙양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해는 180만원 주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복안은 가능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방형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상금 하고 포상금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1,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방형근 위원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굳이 포상금 제도라 해 가지고 금액에 의한 포상금 보다는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나아가서는 세무공무원의 차후에 보다 더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포상금은 단체포상입니다.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단체에 대한 포상이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 근무성적평정시에 그 실적을 총무과에 통보하여 우수 읍.면.동장 근부성적도 반영을 시키고, 지방세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도 우수한 점수를 받도록 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고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세원증가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납세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나 납세자인 시민과의 상호협조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세수증가에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는 이 점을 반드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20%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징수과 차량 1대를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자동차 구매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차량관리는 우리 체납세 지방세 징수활동에 필요한 관리를 징수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과 예산에 계상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물론 차량관리는 년도가 도래해 가지고 바꾼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차량, 선박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회계과에서 자동차 선박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업무에 준하는 체납처분 차량이라든지 청소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급활동에 필요한 차량은 관리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해야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개 부서에는 그 부서에 차량을 기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차량종류는 어떤 차량입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훼밀리인데,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체납처분반이 탈려면 보통 7-8명, 5인이상이 탈 수 있는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내년에 갤로퍼 정도는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관서당 경비 20%가 인상되는데 관서당 경비의 각 실과별 배분기준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의 성질, 양, 인원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회 하나라도 직원들이 대납을 하여 시상을 목적으로 대납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려하여 포상제도의 집행을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166페이지 지방세 징수부가 40권이나 되는데 그 만큼 필요한지 각 동에 배분할 것 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예. 읍.면.동에 배부될 것까지 포함됩니다.
서상현위원
관서당경비 여비하고 국내여비는 어떤 성질이며 왜 구분해서 여비가 책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관서당 경비에 들어있는 여비는 소위말해서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급의 여비가 계상되었고, 일반여비는 그 부서가 맡고 있는, 우리 징수과를 말씀드리면 물론 시내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징수를 합니다만 거의가 다 우리 통영시 구역 밖으로 다니면서 체납세를 받아야 될 이런 특수한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는 관외에 계상된 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시책여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고질체납자 재산 및 자동차 공매대행 수수료가 과장님 말씀대로 성업공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고질체납자가 물어야 되는 그런 성질일 것이고, 가지급이 되었다가 다시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세외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우선에 800만원을 썼다가 다시 800만원 입금으로 잡겠다 이거지요?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체납세를 받아 올 때 체납처분비를 포함해서 받아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자료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TV에서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경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방세 결손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 관여를 해서 이번에 받아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액을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얼마 이상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표명을 도에서 그렇게 하고, 아마 지사님의 강력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기구를 도 안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류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직접 체납세를 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위해서 나서게 된 배경이 ‘97년 7월이 되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어 경상남도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도의회에서 울산시가 현재 안고 있는 체납세를 전부 받아들이기 전에는 울산시 광역시는 안된다. 울산시는 체납세를 감나 뒀다가 광역시가 되면 현재 체납된 세액을 울산시 자체 세입으로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지사가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도가 도세의 부과 징수권 전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도가 직접 나설려고 하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함하다 보니 직접 받기는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12월 4일부로 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가 징수 불가능하다고 보고된 도세중에서 건당 10만원이상이거나 부과하여 3년이 경과된 건당 100만원 이상의 도세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체납처분을 해서 받아 들이든지 서류를 검토하여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고 결손처분 길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두가지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도세징수규칙을 개정하여 아마 12월 중순경부터 도가 자체적으로 2개의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시.군을 다니면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결과적으로 울산광역시 승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 그대로 있는 시.군들은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울산시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세금이라면 상당히 남의 호주머니에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일반업무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충족하면 얼마든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각 과마다 주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서당 경비,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별업무수행활동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활동비, 이렇게 해서 3,269만 1천원입니다. 여비, 급량비가 2,024만원입니다. 다 합치면 5.293만 1천원입니다. 그럼 징수과의 직원이 정규직원과 일용직을 합해서 16명인데 한사람이 한달에 27만 6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가 제일 고생이 많고 씀씀이가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시예산을 소모성경비로 편성된다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너무 많은데 시에서 전반적인 예산흐름이 다른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전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징수과에서는 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고호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153페이지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에 여비 760만 8천원, 158페이지 국내여비 1.7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포상금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많은 여비를 책정해 주어서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관내 관외 세원확보에 노고는 많습니다만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여비를 가지고 15명의 세무담당 직원이 충분한 자기 업무 의무수행을 다했다 라고 보면 은닉세액이 나올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은닉세액 발굴포상금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만약 탈루세원이 나왔다고 보면 직원들 업무가 소홀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여비, 급량비 해 가지고 부서의 운영비로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당이 되어서 계상이 됩니다. 일반국내여비 관계는 출장여비 항목입니다. 161페이지 포상금 문제는 여비의 성질이 아니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계상되는 것인데 1년이상 은닉세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발굴 세원에 대해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이세원을 발굴했을때 은닉세원에서 5/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작년도에도 500만원 지급을 했는데,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500만원의 경우는 세무조사 등등을 해 가지고 11월말 현재로 16억 7,200만원을 세무조사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는데 사실 이 금액은 그 기준대로 하면 아주 미약하고 충분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씩 줄여가지고 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은 포상금을 여비 형식으로 쓴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업무수행에 충실하도록 여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이 500만원의 금액이 지출되는 사항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보면 이런 큰 액이 포상금으로 안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세원발굴에 저희 세무과 직원 18명이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제도 구조가 신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만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을 안해 주시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관심을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은닉세원이 줄어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득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닉세원 발굴 출장여비 280만원, 세무조사 활동여비 500만원, 161페이지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 500만원, 약 1천 몇 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은닉세원 발굴 출장여비하고 세무조사활동여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길래 500만원이 들어가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500만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세목에 부기를 나열한 것은 중요업무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상 은닉세원발굴 출장여비가 2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과세자료 지도라든지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은닉세원 발굴출장여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고나내 법인이 304개소가 있습니다. 304개소를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년 200개 업소 정도는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세원발굴하는데 출장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년간 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넉넉한 그런 예산은 못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OCR프린터기가 300만원, 3대를 구입하는데 9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프린터기가 어떤 기종인데3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지가고지서를 출력하는 기능의 컴퓨터 입니다. 전산망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증설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컴퓨터 하고 같이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대당 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예. 이 프린터기는 PC프린터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방형근위원
300만원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컴퓨터를 조금 만지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세부적인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157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5만원, 20만원이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위원회 참석은 참석자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년 2회를 했는데 예산은 참석수당으로 5만원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있는 것을 평가위원들과 수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간담회니 수당이니 이런 용어를 구상하지 말고 이 자체도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위와 격을 맞추어서 한번을 하든지 했으면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162페이지를 보면 기존 486PC워크스테이션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지방세 종합전산망 주전산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까지 P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자꾸 증대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방형근위원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5년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예. 용량이 적어서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전산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보통신과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별개로 운영을 하는데 세무전산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상으로 종합통신실을 합칠려고 정보통신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 요청되는 업무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과계는 특수업무가 되어서 자료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세무전산실에 여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망도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이고, 읍.면.동도 증설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정기분 면허세 전산처리등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말씀을 오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들이 도에 부담을 해 주는 것인데 도와 내무부하고 전산망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자료 관리를 도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에서 저희들에게 이첨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전산처리와 관련된 경비의 부담금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 지는데 우리가 부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시.군과 관련된 자료분에 한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방형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운영수당 건에 우리 조례상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에도 있고 세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존치냐, 그리고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자율평가위원회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법에도 되어 있지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15인에서 20인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인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예산편선상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수당해 가지고 10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뒤에 보상금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5만원이 나가면 반드시 그 회수에 의해서 5만원이 나갔지만 반드시 보상금도 같은 회수를 해 가지고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계산상 착오가 났습니다. 뒤에 보상금은 15명에 2회가 되어 있고, 운영수당에 보면 10명으로 해서 1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출석수당, 이것은 보상금이 왜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방세 비리척결자율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에는 2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출석수당과 관련된 것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관련 과장들에게는 수당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관련 공무원은 참석수당을 지급안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2명, 교수님, 변호사님,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사 등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보상금 문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시면 그날 중식이라든지 차, 오차대로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산출기술상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의 수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반드시 개최되는 횟수에 의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해 가지고 산출기 초가 상대적으로 맞는 이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은 매년 몇%이상 인상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이상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예산부분인가 아니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금은 사실상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는 예산관리 부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작년도 연간 소요액이 당초예산이 11,76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7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당초예산에 바로 저희들 요구대로 승이니 되었을 텐데 아마 그런 문제로 되어 있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예산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워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한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약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 75만원, 58만 8,500원, 두 가지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이중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산기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 프로그램까지 담당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달에 75만원과 58만 8,500원이 읍.면.등이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는 그야말로 전산기기 관리입니다. 실제 이것은 읍.면.동과 종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실제 추정을 해보니까 110만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사정상 단가를 낮추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요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와 체결을 하게 되면 시설유지는 물론이고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마다 와서 직접 입력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유지보수 관리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와 협력을 하면 경비 지출이 좀 억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와는 행정업무와 세무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정보통신과가 버젓이 있으면서 조그만 것도 전부 용역업체에 돈을 줄 바에야 있으나마나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류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안된 상태입니다. 통합운영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련자료관리 때문에 정보통신과의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전산화가 완전히 기반 위에 올라섰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꾸 확장을 해 나가고 전문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자료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직원 3명이 통영시 세무전산을 전부 담당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의 직급이 어느 정도이고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임직이 쓰다가 책임없는 행위를 했다든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과장님 소신도 말씀해 보십시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저희들도 실제 세무과장으로서 제일 걱정이 물론 세수를 증대시켜 가고 세원 발굴을 많이 하는 것도 큰 본연의 업무입니다만 사무운영상 제일 걱정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전산실 운영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전산실을 돌아 보고 류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료가 만일에 잘못되는 한이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PC를 전부 연결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전산에 대해서 제일 애로가 잇고 고민이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도 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만일에 직원 한 명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그것은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보안장치에 특히 관심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9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면 있습니다. 시자체에서 처리가 불가해서 상급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자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부담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도에서 우리 기능만 가지고는 자료관리가 100%안되고 도에서 입력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통보해 줍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159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여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조사 여비관계는 관내를 불문하고 세무조사계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년간 세무조사활동만 하러 다닙니다. 특히 법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관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인의 경우도 30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세무조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조사계 직원이 3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내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상현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지방세 중에서 전산처리를 자체적으로 고지를 하는 것이 어떤 세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도에 부담금을 내면서 의뢰를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이 문제는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도 물론 없지만 도가 관리하는 자료들이 시.군간 연계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도가 공통적인 서식이라든지 모른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옛날에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을때 도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담금을 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도의 부담금을 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전산관리가 전부 온라인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통보해 주고 하는 모든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에게 전산을 운영해 주면서 시.군에 입력된 각종 자료들이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량만큼은 전부 부담금으로 하여 도예산에 확보합니다.
서상현위원
저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중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예산도 절약할겸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도 전산운영비를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명목으로 도전산 유지비를 보충해 주는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시.군에 해당되는 분량만큼 도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서상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면 자동차세 전산처리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같으면 우리 시에 전부 전산처리가 다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고지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또 의뢰를 하여 100만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 전산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냐 하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만 전산처리하여 자체 관리만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간의 이동사항이 라든지 시.도간의 문제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변동자료가 도에서 입력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가서 입력자료를 빼 오게 됩니다.
류호익 위원 도에 가야 됩니까?
도에서 각 시.군별 디스켓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령해 와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 경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전산실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전산처리를 다해서 고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된다면 전산실에 시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전산실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도가 옛날처럼 상습적으로 핑계를 대어 가지고 시.군의 아주 없는 예산을 전부 끌어 모아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많은 것이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 그런 식의 답습이 지금까지 흘러나온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확실히 요약하여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통신과 예산을 삭감시키겠다 이겁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고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관련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정보를 가지고는 100%안됩니다. 시.군가의 이동문제라든지 도의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막대한 지방비를 각 시.군으로부터 가져가서 쓰시고 또 국비도 받아 쓰시는 도가 심지어 일선 시.군에까지 이런 것을 부담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여 시.군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줄로 생각됩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16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자방세외 세외수입 담당자이고 활동비 부분은 과장급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조가 또는 기능직 이하는 제외가 되는데 월정액을 받는 대상자 12명이 확실한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12명이 맞습니다.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8만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가 ‘95년 1월 20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제3조에 보면 1건당 8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해서도 5/100의 징수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년부과액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모든 세금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상을 볼 때는 포상금 지급조례 활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조그만 문제를 자기의 주어진 업무다 판단하여 특별한 어려운 세원을 포착할 때 몇 년이 숨은 세원을 포착하고 소유자가 미등기 업무 이런 것을 정리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지급조례 운영을 많이 할려고 아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3조 제1항을 건의하여 이런 조례는 고쳤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청원경찰에 포함된 것이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화 상태인 공무원을 어느 정도 저감시켜야 되는데 건설교통부 업무를 관여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만 차후에 청원경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다든지 장기적이 계획이 있습니까?
G.B감시는 국가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 놓기 해도 사실상 관리 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청원경찰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하는 문제는 각종 조직진단을 통해서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때는 감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감축계획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실제로 그린벨트감시원이 일과 중에 물론 정식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하겠지만 하나의 감시적인 역할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때로는 산불감시도 또는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업무를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율적인 공무원으로서 소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집행부 사무보조요원으로 쓸 계획을 했지만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굳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아르바이트는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바다로 세계로 행사때 해수욕장 청소라든지 거리질서 교통안내 요원으로서 사회봉사과나 교통관광과에서 일부 고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한 것은 없어도 사무보조요원으로 고용한 것은 없습니다.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용을 안했습니다. 필수부가결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고용한 바는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방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13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군민헌장비 이설공사 1천만원 잡아 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에 의하면 시미문화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시청 앞에 있는 것과 구통영군에 있던 2개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설을 안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은 통영시 시민헌장비가 되어 이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정말 가야할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옮겨서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1개를 옮기는데 500만원정도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해보고 남으면 다음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1억 5천만원, 137페이지 도공무원교육원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 1천만원이 증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1억 5,600만원 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하여 받은 것이 있는데 상세한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137페이지 도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이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금년도에 부담한 내역을 보면 부기상으로 도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나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내무부연수원 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부담한 것이 3,500만원입니다. 도공무원교육원 1,500만원, 내무부 연수원이 약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교육기관이 들어간 것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총 3,500만원정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확하게 얼마를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133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95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재단을 말하는 겁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국제교류재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재단법인입니다. 시.군별로 얼마씩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부에서 상위급이 아니고 중급입니다. ‘95년도 기준으로 하면 상위급이 1,250만원이고 중급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지시가 된 바는 없는데 950만원 정도 부담이 도리 것이라고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시책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주, 유럽에 자매도시를 확보할려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자매도시를 선정하는데 따른 자료라든지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에 미주쪽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료요청을 해 가지고 협조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서 전국 시.도간의 재단기금으로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혁은
방혁은위원
근거도 없이 부담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반규정 제7조에 의해서 ‘97년도에 출연금을 책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규정이 되었다지만 무언인가도 모르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모든 국제화 시책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필요없을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수용단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국제화 시책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경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지금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직장외국어 강사수당이 600만원이 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이 시청 직원들이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본청, 읍.면.동 직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로 이 돈은 들여 가지고 해 보니까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완전하게 회국인가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될려면 3개월 정도의 어학연수를 가지고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저도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과 몇차례 어학연수를 해봤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해 보니까 한글을 전혀 모르는 강사를 초빙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대화를 하기도 서먹서먹했고, 어려웠는데, 수로할 때 15명이 되었습니다만 2개월 내지 3개월 하니까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향상이 된다면 앞으로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외국인에 대한 길안내라든지 식당 안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을 만나게되면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지 겁부터 나서 대화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상황으로 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런 시책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에게 외국인을 상대로 대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실력을 쌓았다는 면에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3,500,000원 × 12월 =42,000,000원이 우편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우편료 집행한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이복노위원장
제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청원경찰 부분이 약 2억원 일용인부임은 1억 4,384만 2천원, 두가지가 약 3천 4,3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내년도에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인상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청원경찰에 애한 경비 인상분은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117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월 10만원씩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년가 보상금의 경우는 종전에 15일까지 주던 것이 20일로 기간이 연장되므로서 거기에 따른 증액요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에 의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률에 의한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일용인부임, 일반직 인건비이든지 당초예산에 100%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뒤에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서가 추경까지 확보한 금액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지난 해 당초예산액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인데 420명에 대하여 3만원씩 계상하여 산출했는데, 어떤 활동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전 직원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위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급 이하가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한위원 하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117페이지 청원경찰 관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금액이 2,542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3,210원 × 33명 × 20시간 ×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매월 20시간 정도는 더 초과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기준액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청원경찰 근무시간도 우리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득윤
한득윤위원
5시 퇴근한 이후에 발생되는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네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휴일날 긴급한 사항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식사외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월 25일을 근무한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안됩니다만 1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님 두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33명에 대한 년 지출액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사항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복리후생비 측변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을 정해서 전국에 시달을 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까지 과에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 끝났으면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중심부서를 맡아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청원경찰 33명이 나와 있는데 124페이지에 청원경찰제복은 5벌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전체 청원경찰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계상을 합니다. 제복 5명에 대해서는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5명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망 회선사용료 100,00원 × 10회선 × 10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읍.면.동에 주민등록 단말기의 회선사용료가 되겠는데 읍.면.동당 하나씩 잡아도 25개 회선이 됩니다. 전화국에서 매월 고지서가 나옵니다만 내년에 실제 확보해야 될 예산액은 5,134만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선 1천만원만 계상되어서 너무 금액이 적게 계상되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 읍.면.동당 1회선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1회선에 대해서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171,000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148페이지 급량비중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특근급식비는 과다 책정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0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당 2명씩 해도 50인이 안됩니까?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려면 최소한 두달은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현재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7개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금년에 모든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만들 겁니다. 그때 읍.면.동에 야근을 하는 경비라든지 급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제 도에서 얼마를 책정하라고 지시된 바는 5,000원 × 50인 × 180일로 되어서 4,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최소한 삭감하여 1,25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보상금중에서 보상금 1억 2천만원은 사망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아직 지급을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하다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보상금을 여태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보다 더 못한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안있습니까? 돌아가시는 분에게 다른 것 보다 우선하여 줘야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본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즉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각계각층 대화행정강화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각계각층별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함께 모아서 특별히 계상해 놓은 것은 이중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경비는 각급 기관단체장의 모임이라든지 주로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라든지 이런 성격의 경비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대화 간담회도 있고, 여성시정홍보요원도 있고 한데 사실상 사회단체대표들과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인건비 성질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인건비 성질에 대해서 절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식은 되도록이면 아껴 쓰자. 물론 시장님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총무과에서도 과장님이하 전 과원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가계 각층별 다 계상을 해놓고 또 한꺼번에 계상하는 것을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부기를 작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만 실제 부기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먼저 각 읍.면.동에 각종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저번 감사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97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일단 시에 집합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성시정홍보요원도 있고, 이.통장 간담회라든지 해서 경비가 있고,...
상수
이상수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체육행사 라든지 문화행사때 각 읍.면.동에서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시에서 보내주는 경비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 시.군에 협찬을 못받으라고 그러고 예산반영이 안되면 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두번 이야기 된 것도 아니고 여러번 과장님도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같은 전철을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과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최대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자체적으로 모임이라든지 체육회 경비는 읍.면.동 예산이 별도로 과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일부 계상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계 각층의 보상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인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전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3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사실상 기관단체장들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보다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만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 다소 금액을 상향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산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얼마를 잡으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한번 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표장시계구입이 있고, 표창상품 구입이 있습니다만 시를 상징하여 시계를 만들어 민간인들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계가 상당히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계를 구입하여 어느 민간인에게 어떻게 표창되었다는 내용도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로연수자 유적지 산업시찰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37페이지 보면 공로 연수자 부인 유적지 산업시찰을 1회 하는데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현재는 2명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현재 사회산업국장이 내년 6월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배려로서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지역산업시찰을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된 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부인 유적지 산업시찰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금년에 시.군별로 다릅니다만 우리 시에서 100만원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이상의 수준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산자이 관계가 세무과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산관계는 종합적으로 정보 통신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정보통신과는 주전산기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각 분야별로 전산화 되므로 해서 우리는 주민등록 전산화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세무과는 세무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단위로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즉각 수리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유지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산시스템 관계는 앞으로 정보통신과에 일원화 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신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민활동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군구 특수활동비 성격을 가지고 월별로 3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특수활동비를 본 위원이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읍.면.동 행정을 위해서 단1원도 쓰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냐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지급이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지도 특수활동비 중에서 하위직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은 시본청에 하급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3만원 상당의 이 금액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현실 보상적 차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정책으로 실시가 된 것입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여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으므로 그런 것에 본청 직원의 보상책의 일원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 지는데 읍.면.동에는 월액여비가 15만원씩 나갑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최소한 3만원씩 보전을 해서 사용하도록 시책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런 것도 그런 격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유공자 표창시에 표창패를 수여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의 표창용 시계를 시상품으로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시의 표창용 시계를 패용하므로 인해서 자랑스런 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시상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7페이지 보상금이 나옵니다. 청소년 표창 도서구입권이나 또는 학용품 구입 건으로 포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인 표창자는 우리 시에서 만든 시계를 수여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포상금을 표창 상품 구입 이것은 친절공무원 시상 5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시상이기 때문에 표창용 시계를 시상케 하므로서 보다 더 시민의 긍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왜 이런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같은 표창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계획에 따라서는 차별이 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계만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 보다는 여기에 사실상 표창패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5만원 정도가 안되도 5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최소한 표창패 정도를 만든다면 5만원이 최하 가격입니다. 상품구입에 차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차별화되게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통영시의 표창용 시계안에 보면 통영시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님께서 표창용 시계가 남발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통영의 상징이 담긴 이런 시계를 시상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에 다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운영비 기준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부서운영비 책정은 관서당경비가 우리 시에 얼마다 하고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실과별로 정합니다. 그 정한 범위내에서 부서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요구한다고 다 계상되는 것도 안고 그런 기준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참고적으로 총무과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일용직까지 약 50명 됩니다.
최경남위원
136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공로연수자 유적지 산업시찰에 2,1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실 서류를 보니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50명,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30명,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연수를 나가는 공무원과 공로연수자 산업시찰을 나가는 공무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해외배낭여행은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되겠고, 공로연수자는 인사운영상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이 가까워 오는 고위공직자, 5급이나 4급 공무원이 공로 연수를 희망했을 때는 공로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이 라든지 현지견학 등등의 경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사회산업국장이 내년 6월까지 공로 연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경비부담책으로 우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제일 위에 퇴직공무원 격려대책 경비는 퇴직을 앞으로 할 분에 대한 것이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내년도 할 분들에 대해서 부부간의 오찬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가는 선물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가 보상금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은 쓰임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지휘관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일당 성격의 경비를 일부 보상해 주는 그런 경비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더 증액을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현재 확보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됐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136페이지 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5만원× 6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우리 시의 각종 인사운영을 위해서 시집했을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 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5만원씩 주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민간인이 5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3명입니다. 종전에는 업무과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으로 우리 시의 사회 산업국장이나 수산국장은 인사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5명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외에 보상금 성격으로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는데 인사위원회는 보상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식사시간이 아닌 쪽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식사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인사위원회 말씀이 나왔으므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꽤 오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무사안일한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제도가 공무원을 많이 보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무사안일하고 민원부서에서 시민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의회 의원들을 포함하더라도 강화시켜서 옛날부터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공무원의 경우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원치 않은 직원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잘못한다고 파면 처분 시키면 대번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능력의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결정지을 수는 없는데 다만 시원찮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자꾸 누락이 됩니다. 승진하는데 상당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에게 부탁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조사가 도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요청이 오면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분하게 됩니다. 그 외는 사회적으로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감사부서입니다. 말썽 많고 일을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어느 선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줄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인사위원회가 강화되어서 내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더라는 것이 확산되어야 공무원 사회가 열심히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여야 공무원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우리 시의 수석과로서 슬기롭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14억이 증가되었는데 특수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는 공무원을 감축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무보조원, 인사관리요원, 동계아르바이트 여학생 고용 등등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퇴직하고 나면 충원한 것은 금년에 없습니다.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경비는 확보해 놨습니다만 만약에 고용을 안하게 되면 년말에 삭감조치를 할 것입니다. 금년에 해수욕장 청소라든지 거리질서 안내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대학생 고용을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그 다음에 14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800만원이 신규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상당하게 과목이 많습니다. 별도로 책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국장님과 제것하고 예산부서에서 표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시민장점찾기 칭찬하기 운동, 9,732만 8천원 증액, 시정보고회의시 지사와의 간담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의 행사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시정보고회때 지사님을 초청한다든지 했을 때 같이 동석하는 기관단체장과의 오찬 경비 이런 사항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연 시민장점 찾기 라는 운동은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전시민에게 확산시키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초목적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 한푼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장점을 소개하고 홍보한다면 굳이 이런 경비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장점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사례 발표를 상반기에 한번 한 적이 있고, 하반기에는 장점 사례를 응모했습니다. 응모한 사람들이 30여명입니다. 그 중에 내용이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표창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글로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필요한 경비로서 부상품을 구입하여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잘되면 참 좋은 것인데 보통 남의 잘못하고 욕하는 것은 잘하지만 사실상 금년 한해 운동을 전개하기는 했습니다만 성과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할려고 생각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민장점 찾기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방금 답변에서 말씀대로 34명이 응모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응모한 사람 역시 본청 직원이나 동직원이나 읍.면 직원이나 시청에 자주 드나드는 어머니 합창단 이런 사람들 뿐이지 실제 확산시켜야 될 시민들한테는 전개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위원님, 그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금년에 우리가 한 것 중에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상반기 사례 발표회때 12분이 했는데 그때는 응모가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12명이 발표를 했는데, 거의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응모한 34명 중에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7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 학생들 이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