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특수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사회산업국 소관 - 농정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해 주십시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먼저 예산안 설명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정기회계장 박덕주입니다.” “농어촌 계장 이왕호입니다.” “측정계 강태식입니다.” “유통계장 박덕규입니다.”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장님 병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림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97년도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396페이지 민박 농어가 지정 표찰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30개를 예산을 올린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200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내년도 신규지정 민박 업소 대상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200개나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숫자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신규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어떻게 시설을 갖추어야 민박 허가가 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농민으로서 농어민 소득 증대에 관한 취지로써 농민에 대해서..
특수
김특수위원
몇 년 거주했느냐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농민에 대해서, 그 위치에 자기 집을 가지고 농민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민박 시설을 갖추어서 자기가 희망을 한다고 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계속 장려사업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민박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시에 민박이 전부 몇 동이나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현재 206호입니다. 산양읍이 31, 욕지면이 35, 한산면이 93, 사량면이 47농가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행여나 희망 농가의 민박 신청이 있을 대에 더 확대해 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신규지정자 희망이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필요한 민박 시설이 되어 있고, 시설 기준이 되어 있어야 민박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특별한 시설은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화장실이나 침실이나 그런 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민박 시설 허가를, 유치 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행여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민박 허가를 더 내줄 생각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신청은 자기가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읍, 면에 신청을 하면 기정을 해 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농지 전용 관련 필름 구입비 2,000원 곱하기 50통은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은 얼마 아닌데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필름 구입이라고 해서 1,200원 곱하기 50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필름을 구입하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농정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계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죄송합니다. 필름 단가는 산정이 일률적으로 계상을 할 적에 단가가 내려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상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1통에 얼마라는 것입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시에서 발주 받은 것은 1,200원이고 우리가 일반 구입해서 쓰는 것은 2,000원이지요?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는데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필름인데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98페이지 39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지원 8개 읍, 면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이것은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사항에 따라서 읍, 면 별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배정을 해 주는데 일괄적으로 배정을 안하고 회의를 하면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줍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회의를 안하면 배정을 안하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 감사시에 보니까 읍, 면에 배정을 안한 곳이 있더라구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집행을 안해서 잔액 반납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이 예를 들면 각 마을에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요? 아니면 면 단위에 지정이 되어서 농지 관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농지를 매매를 할 때 도장을 찍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감계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순기
정순기위원장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상 이야기가 되는 상 싶은데.. 농지 위원들이 농지 매매 여부를 확인할 때에 회의를 해서 확인해 줍니까? 가니까 도장을 찍어주데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 찍어주는 사항은 농지 매매 여부에 따라서 그 지역 주위에 제이로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회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가면 농지 매매서에 도장을 찍어줍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회의를 안 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것은 회의를 안합니다. 이 제도가 각 단위 부락에 농지 위원이 선정이 되어져서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단위 부락외에 포함되어 있어서 3명이 농지관리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거든요.
왕고
이왕고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농지관리 위원이 약 298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각 마을 단위로 해서 농지관리 위원이 2명 내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보면 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에서 15명 단위로 전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매매에 관련된 사항은 각 마을에서 인접된 농지관리 위원1명, 그리고 본 마을에 1명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도장을 찍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농지 전용을 심사, 확인한다든지 심의를 할 때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모든 심사, 확인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바쁜 와중에서는 서면 심의로 갈음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관련된 소위원회 15인 이내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국비, 시비가 960만원이면 면 단위적으로 균등하게 나갑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면 단위로 균등하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운영규칙에는 그렇게되어 있는데 회의를 안하면 돈을 안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전부터 회의에 따라서 되고 연말이 되면 회의를 안하면 안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전부 다 받습니다. 회의 실적에 따라서..
옥고
이옥고농어촌개발계장
회의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회의를 안하면 반납이 되겠네요.
정동배위원
96년도에 반납된 사항이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농지관리위원회 95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럼 95년도말에 받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해서 연도 폐쇄직전에 전부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한산면, 사량면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없어요.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지관리 위원 운영 지원이 각 면 단위로 언제 내려갑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각 분기별로 그렇게 내려 갑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안해도 서류상에 했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 회수가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면에서 일단 농지관리 위원장이 면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400페이지와 40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0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우리가 2억 7,300만원을 작년에도 내었고 올해도 내는데 올해는 국비가 엄청나게 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내는 것도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좀 작게 내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엄청난 국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우리 출연료는 왜 그렇게 똑같이 많이 내야 되는지..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이 나라 전체에서 경상남도만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농어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설치를 해서 작년부터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의 조성목표는 95년부터 99년까지 1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 재원은 경상남도의 농어촌육성기금에서 100억원, 그 다음에 도에서 출연금이 675억원, 시군에서 225억원을 출연을 해서 5년동안에 1천억원을 기금 조성을 해서 주는 대신에 농협중앙회에 매년 1천억원씩 우리 도에 융자를 해 주도록 해서, 그 1천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매년 농어촌 진흥기금을 할당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는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을 따지는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융자사업의 조성일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장님이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율이 연리 7%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5천만원을 빌려 주게 되면 그 이자를 우리가 농민들에게 일단 부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시행하는 것이지 돈을 1천억원이면 1천억원, 몇 백억원이면 몇 백억원을 모아서 주는 것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억원을 조성해 주는 그 자체는 농협중앙회에다가 우리 도에서 1천억원 기금을 금고에다 넣어 줄테니까 농협중앙회에서 1천억원씩 매년 경상남도에다가 융자를 해 다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은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농협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방단체와 은행과의 유대관계에 의해서 먼저 농협에 이것을 조성을 해 줄테니까 일단기금이라도 당장 대출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조성해 줄테니까 연리 7%로 해주는 것이거든요. 융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작년같은 경우는 약 53억원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61억 3,100만원인데 지금 약 40%로 내년 2월까지로 추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약 40%정도 나가고 내년도 2월 28일 정도되면 거의 소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연리 7%가 높다는 말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자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될 때에는 몰라도 작년부터 대출을 하기 시작하였으면 내년까지는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갚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에도 보니 관리카드, 현지 확인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 공고문 인쇄라든지 사후관리 카드 인쇄 및 융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시 자체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사실 농협의 순수한 융자금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작년부터 매년 2억 7천만원 정도를 출연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시의 출연금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우리가 농협이자를 보전해 주는 식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결국 농협에서 빌리게 되면 그 100억 부분에 대해서 연리 7%이면 7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시가 대납을 해 주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융자를 해 간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 까지 우리 시가 다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 기금 아닙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보조금과는 다르거든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민간보조금과는 다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쉽게 말해서 이 돈은 우리시의 자본금입니다.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명료하게 되어져야만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이것이 일반 민간보조사업같이 경비성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려 버립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의 기금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기금이니까 99년도에 1천억원이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에 대한 정책사업으로써 사용하지만 우리 통영시가 부담한 것 만큼 우리 돈이라는 것입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정찬
박정찬위원
어떤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조금전에 이강원 위원님이 보전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이것은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협같은데도 돈을 내주면 돈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많이 빌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맞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우선 해 주고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401페이지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97년 휴경지 생산화 대책 예비 못자리 설치(5개소 1ha)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비 못자리를 사실 휴경지에 생산하다 보면 농가에서 못자리를 준비를 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에 대비해서 필요한 모를 확보하기 위한 예비못자리이고 또 여기에는 단순한 휴경지 생산화 대책 예비 못자리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한해가 들었다든가 비가 안와서 못자리가 얼었을 경우에 거기에 농가들이 못자리를 했는데 날씨로 인해서 모가 말라서 부족된 모를 충당하기 위한 5개소를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모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민간인에게 이전되는 그런 자원은 아니지요? 민간인에게 보조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5개소를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읍, 면, 동 지역에 맞추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복노위원
관리는 읍, 면, 동에서 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읍, 면, 동의 무슨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산업경제계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우리시 지역은 없다고 보고 면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산업경제계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비 못자리를 사업별로 그 지역에 맞추고 면적에 비중을 주어 작년같은 경우에는 430평, 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한 모를 활용을하고 했는데 우리가 경지 규모별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교부해 주면 그 읍,면에서 수원이 좋은 곳에 장소를 임대해서 못자리를 설치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설치하고 관리하고 인건비 등이 전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전에 해 보니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 전에 할 때에 한해가 들어서 못자리가 없을때에는 100%의 효과를 거행을 한 바도 있고, 사실 예비 못자리라는 것은 제적기에 못자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제적기에 비가 와서 모가 필요로 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일부...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놨는데 날씨도 좋고 해서 농민들이 자기들 모를 하고... 이 모가 다른 농민이 갖고 있는 모보다 양호하다든지 하면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배분합니다..
이복노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가는데 이 사업비는 휴경지에 대해서 생산화 대책에 의한 예비 못자리 아닙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본 위원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휴경지는 놀고 있는 땅이라는 것 아닙니까? 놀고 있는 땅은 소유주가 모를 심지 않다고 보니까 놀고 있지 않습니까? 휴경지 농가 지원금이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독농가가 휴경지에다가 자기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어디에 지원이 되었다는 지방보도를 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휴경지에 해당되는 것 만큼은 일반 농민이 못자리를 안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자리를 안만드는데 우리가 휴경지를 어떤 농가가 휴경지를 경작을 시켜주기 위한 자원을 , 모종을 확보를 해 놔야 그 모정을 가지고 휴경지에다가 활용을 할 것 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휴경지를 생산하고자 할 때 그것만큼 못자리를 확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농사짓기 좋은 농경지도 모를 잘 안심는 사항에서 못자리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모를 심을 시기에 와서 자기가 한번 지어 보겠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 됐습니다.
정동배위원
금년에 휴경지에 지원하여 총 몇섬이나 거두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총 104헥타에 휴경지 생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32헥타는 순수하게 남의 대리 농토를, 휴경지를 지어서 그에 따른 지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자기 휴경지라도 자기가 경작한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상으로 전체는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00평당 435kg정도 생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 시책으로 휴경지를 경작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금년에 수매는 작년수준으로 했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작년수준보다 줄었습니다.
정동배위원
줄었어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동배위원
그럼 정부 시책이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휴경지를 활용해서 생산을 많이 하게끔 자금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생산하였는데 수매가 도리어 줄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실 휴경지에 쌀 한톨이라도 더 생산을 할려고 행정에서 상당히 피땀어리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지어 놓은 벼를 전부 다 수매를 해 주는 것으로 원하고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은 국민의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쌀을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생산을 했는데 WTO협정 계약 이행부상 농업 보조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물량 수매를 전량 못 받아 사실상 물량이 줄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수매가 인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수매가에 높은 가격을 조성 형성해서 농민들의 피해 부담을 안 느낄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정부나 농협 차액 수매가 끝난 이후에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를 종용을 해서 물량을 가급적이면 받아줄 이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 사업은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우리시에서 는 지금 정부 차액 수매가 완전히 물량 배정되어서 수매가 끝난 이후에 각 지역 농협과 협의를 해서 수매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농정 업무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농경지, 논밭이 어느정도로 휴경지가 되어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지요? 전체 논밭이 몇 헥타나 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정도는 못하고 있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휴경농지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전체 휴경지가 110헥타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추세가 증가되고 있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사실 농업 인력이 전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젊은층에서는 사실 농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휴경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중에서도 산에 있는 답, 그 다음에 경사도가 높은 답, 이런 것은 사실 지목상으로는 전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지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전답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지역은 노령화된 인력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 영농회사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농업 단체에다가 기업가식으로 형성권장을 해서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에서 휴경지에 모든 농기구 장비를 갖추어서 약 6헥타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부 위탁영농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관련단체라든가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휴경지를 하는 사람을 특별히 우리 국가에서 전량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없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현재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다른 사람들도 휴경지를 할 때에 이것은 전량을 받아 주더라 해서 따라서 휴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휴경에 많은 양을 생산해 놓고 수매가 적어지면 결국 정부시책에 안맞아서 본인들이 할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휴경지를 하는 사람만큼은 이것은 별도로 정부의 시책을 어떻게 해서 전량을 다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배려도 있어야 그 지역에 휴경지가 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이충남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생산화에 대한 물량은 전량 수매를 해 줘야 그것이 붐이 조성되어서 휴경지를 좀 더 생산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많이 생산된 산양읍의 경우에 그 전량을 미곡 종합 처리인 RPC에 협의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402페이지 농기계 공급 상황현지 확인에 3개 읍,면만 있는데 왜 3개 읍, 면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이것은 8개 읍, 면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다른 곳도 현지 확인을 나갈 것이고 다른곳에서도 했을 것인데 왜 3개 읍, 면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이것은 관내 출장 여비 항목 각종 사업종별 현지 지도확인으로 이 농기계 공급상황은 전 읍, 면, 동이 다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404페이지, 405페이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404페이지 재료비에 병해충 공동 방제가 작년보다 왜 3천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방제를 안할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재료비는 과목이 작년도보다도 3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 작년도에는 석회 규산질 비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뒷면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보관 창고 건립, 동력 방제기 공급 이런 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를 들어서 방제기 공급을 15대를 해 주는데 이것을 누구 누구를 줄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나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15대로 결정이 되므로 해서 그 수용가를 지정을 할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이것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것을 예산안을 설명할때에 그런 말을 곁들여 주면 질의가 안가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406페이지, 4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40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용남화훼수출농단안내 리훌렛 제작이라고 해서 1000원씩해서 1천부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후렛이 무엇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농단이 완료가 되면 홍보물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이 사업이 39억 얼마인데 그러면 민간보조금 17억원이 나가는데 17억원 보조받은데에서 백만원 정도 자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하고 우리시에서 꼭 해줘야 되겠습니까? 홍보물은 사업자가 하면 안됩니까? 꼭 시비를 가지고 해야만이 효과가 더 있습니까?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화훼수출 농단에는 지금 시, 도에서 관리하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올해도 약 500명정도가 견학을 하고 갔는데 내년에도 견학 농가들이 많을 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말만 해서 돌려 보내는 것보다도 저희 시에서 그에 대한 조성 경위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 홍보 차원에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돈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농가에서 부담하기도 명목상 좀.. 한사람이 아니고 다섯명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시비로써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농업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지만 이것은 연구기관이 우리시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17억원이 보조가 나갔다고 할 때 주위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기여가 될 것이고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이 사업 부분 자체가 애당초에 잘못된 사업이지만 부득이 통합되기 전에 해준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 우리시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디 농사짓는데 연구하는 기관에 돈 대어 주는 그런 곳입니까?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당초 화훼지원 농단자체가 어려운 농가를 경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도, 시비가 많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 자체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시의 행사시에 앰프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임대료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시 행사를 할 적에 보면 큰 앰프를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전부 다 임대, 임대라고 해 놓고 밑에는 아무 글을 써 놓으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것인지...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죄송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09페이지 민간자본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56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억 3,4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을 가지고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작년에는 민간자본이전 국, 도, 시비가 지금 현재는 당초 예산만 해도 6억 3,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14억 8천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시설, 채소, 규격 출하, 포장디자인, 과실생산 유통 간이집하장 이런 항목에 전부 다 합쳐서 14억 8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업이 배제되고 규격출하 순수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410페이지, 4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411페이지 도서 벽지가축순회진료약품 구입대는 여기에 공수의가 2명정도 있다고 했는데 1년에 통영시의 농촌을 순회 진료하는 횟수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정도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공수의 2명은 3개월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질병이 나타났을 때에는 즉각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실적은 매달 받습니다. 96년도 총 실적은 닭, 소, 돼지 등 2,000두 정도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실제 농민들이 피부로 우리 통영시에서 공수의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가축들이 피해를 볼 때에 시에서 수의사를 보내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가 농민들에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도서지방은 조금 소외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도서지방에도 순회 진료를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개를 가졌으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전부 집에서 맞히는데 축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행정지원을 안해주면 예방주사를 안맞습니까? 다 예방주사를 맞히는데 돈이 1,300만원이나 들여서.. 가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가축에 대한 예방책으로 전부 예방주사를 맞히는데 이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주로 영세양축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영세 양축가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둡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영세 양축가는 돼지를 기준으로 해서 20두 미만입니다. 20두이상은 영세 양축 농가로 보지 않습니다. 20두 이상되는 농가에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축산이나 수산 계열의 축양같은 것도 축양이나 축산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방 측면에서 하는 것은 자연을 축산을 할 수 있고 축양을 할 수 있는 자연 경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서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고쳐 주는 것 까지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앉혀 놓고 먹여 살리지...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약품들이 전부 예방제만 구입한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에 공교롭게도 영세 축농가가 도서에만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지역은 해 주고 치료비를...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치료비는 안 받습니다. 무료 진료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치료비, 출장비는 안받고 약품대만 받는다는 말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약품대도 안받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약품대도 무료진료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서지역만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도서지역만 가축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육지에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육지는 아무래도 교통편이 좋고 또 도서지방에서는 소가 아프면 몰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인에서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정찬
박정찬위원
여기 재료비에 있는 예방 백신들이 도서지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우리 농촌 지역 동과 면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방 백신 대상 물량을 살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돼지 유행성 설사성 예방백신 1,000원씩해서 500두 이렇게 물량을 산출 할 때에 도서지방을 뺀 것입니까? 도서지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도서지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별도로 수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과 같이 병행을 해서 공수의를 이용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방과 가축 수매하는 것과 같이, 에방도 정기적인 것 아닙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예방하는 것과 정기 순회하는 것과 업무적으로 병합을 시키는 것이 우리 예산 운영을 하는데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우리시에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두 이상은 영세 농가라고 하고 20두 미만은 영세 농가에 포함을 안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영세농가가 예를 들어서 20두 미만을 치는 사람들은 주로 이것만 키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돼지만 키우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진짜 영세농가가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고 촌에 가서 보면 밭이나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두리에 보면 2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도 하고 그것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을 보려고 하면 영세농가를 구별하려고 하면 20두 미만이라도 그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하는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해 주는 영세농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앞으로 차원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데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가축 통계 조사를 6월말과 12월 말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통계조사를 해서 다두사육 농가, 영세 가축 농가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두 미만이라도 순전히 이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세농가로 봐야 될 부분인데 20두 미만을 키우는 사람들을 영세농가로 안 보아 주니까 하는 말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영세농가라고 하는 것이 20두 미만이라고 했는데 돼지 몇 두 소 몇두 이렇게 해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년에 예방 백신을 한번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한우는 우리 관내에 2,320호 6,2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는 보면 예방백신이 전부 300두, 500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방 백신을 한번 맞히면 몇 년 갑니까? 아니면 어릴 때 한번 맞히면 그것으로써 끝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1년에 한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 해 줘야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소가 6,000두나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300두 5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수소는 예방주사를 안맞힙니다. 암소에 한해서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약 350kg에서 400kg이 되면 도축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절감상 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돼지는 예방접종을 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돼지는 수퇘지라도 맞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돼지는 6개월 정도 되면 출하를 하는데 돼지는 질병에 아주 약하고 콜레라라는 것이 만연되기 때문에 아주...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왜 따지냐 하면 100두니 2000두니 해 놔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412페이지 4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413페이지 공수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수의는 어디 분들이...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공수의 수당은 우리 관내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또 있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농촌지도소에는 공문원은 아닙니다. 가축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여기 지정된 분들은 현재 2명이네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2명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현재 이 2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동배위원
그럼 공수의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면에는 두 분이 나간다고 했는데 한산면에 어느 지역에서 소나 돼지가 설사병을 한다든지 좀 이상하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공수의가 즉각 나갑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공수의와 우리 축정계의 수의사가 즉각 나갑니다.
정동배위원
진료비와 약품 투여한 것을 전액 무료로 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동배위원
저소득 농가 같으면 전액 무료로 해 줍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안받습니다. 방역관계에는 절대 안받습니다.
정동배위원
아니 방역이 아니고 만약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질병이 발생 했을 때에는 진료비는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정동배위원
공수의와 축정계 수의사가 연락을 받고 같이 나갔다고 하면 돈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안받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가축의 작은 질병을 크게 확산시켜서 가축을 빨리 팔아서 처리하도록 종용을 해서 농가에 불필요하게 매각을 하도록 해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이런 예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내륙지방에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전에 우리 관내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잡혔으면 다행이고..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계장님,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대로 도서지방에서 농정과 축산계에 전화를 하면 공수의와 같이 나가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동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농정과에다 연락을 안하고 개인이 직접 가축병워에 전화를 해서 소나 돼지가 이상하다고 해서 좀 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사람은 돈을 안 받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신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수의사가 나갔을때에 돈을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읍, 면에 우기가 공수의에게 1년에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 축산자들이 이익을 보게끔 읍, 면에 공문화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과연 도서지방에서 농정과 축산계에 전화를 해서 공수의를 도서지방까지 모시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도서지방 사람들이 과연 몇 %나 있겠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인식이 좀 부족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을 꼭 공문화해서 홍보해 주십시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412페이지 방견 단속 출장 여비가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내에도 방견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여름이 되면 형편이 없는데 이것을 단속하는데 20만원으로 단속이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이 관계는 이번 97년도 당초 예산에 방견 단속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잡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서기가 테고리를 해야 된다. 그것도 20만원을 가지고 소주 몇잔 먹고 해야 이것을 잡을 것인데 예산을 작게 책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올려 놓은 식인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방견이 여름철에 전염병을 몰고 오는데 시내안에 주인없는 개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백신이라고 해서 예방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견 단속이 잘 되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어요. 방견 단속 출장 여비를 좀 더 올리고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 해도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공무원 시험치고 들어온 지방서기가 도대체 무엇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동배위원
계장님 소신은 좋습니다. 공무원이 방견을 잡으로 나간다는 소신은 좋은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물리면 200만원 이상 날라갑니다. 방견을 잡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가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97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방견 단속 인건비를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부서에 업무 진위를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앞으로 방견 단속을 할 때에 예산부서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시설을 하며 어느 곳에 지원을 하게 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것은 면에 대상자가 7명이 있습니다. 도산면에 4명, 광도면에 1명, 한산면에 1명, 안정에 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연중지원을 합니까? 97년도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연도별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97년도에는 7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96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96년도에는 3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3명에 대하여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1.1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축산폐수가 바다를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축산 농가는 제외된 곳은 없습니까? 일곱군데만 하게 되면 다른 축산농가는 제외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다른 지역에는 대량 사육을 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내년도에는 축산폐수 처리에 관해서 3억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보상 여비라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한마디로 정부에서 원만한 축산폐수를 바다로 유입시키지 말라고 해서 정부에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축산 폐수처리과정도 어느정도축산 농가들이 원만하게 시설을 해서 축산폐수가 바다로 흘려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절대 이런 확대한다는 곳이 있으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대를 해서 축산폐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농가에 3억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산농업을 하겠다고 시설 허가를 신청하면 정화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시설을 해야 되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요구대로 축산시설을 해서 축산사업에 들어갔는데 육성정책으로써 지원하는 행정지원도 어느정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요? 그 주위 환경이라든지 예방을 하는데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폐수, 분뇨처리를 한다는 것은 분뇨처리가 기계화되어 있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한 농가에다가 어떤 맥락에서 3억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3억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은 분뇨를 처리를 해서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분뇨를 받아서 수분은 증발시키고 퇴비화 공장 같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원도 두가지 측명인데 무상지원이 있고 유상지원이 있는데 융자지원이라는 말은 완전...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 50%, 자담 50%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융자지원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항목에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이 항목은 보조이고 내년도에 가면 3억원은...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질의에 따라서 답변 나온 것이 내년에는 3억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보조금 3억원이라고 생각했지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 소관 - 어정과 - 생산과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정과장으로부터 어정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정과장부터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연일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어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생산과장입니다. 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산사업 현장 표시물 제작이라고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물로 표시물을 제작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저희들이 수산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또한 안전관계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도 하고 표시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하는 것을 1000매를 만든다고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을 두표식을 할 것입니까? 입표식으로 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표시물이라고 해 놨지만 이것은 하나의...500원 들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종이에다가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한가지 기초자료를 좀... 우리 수산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가 모두 몇 척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도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무슨 배입니까? 지도선외에 또 가지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현재 쓰고 있는 배가 2척이 있고 쓰지 못하고 있는 배가 3척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못쓰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0.75톤짜리 수산청에서 옛날 배 보조단으로 해서 쾌속적을 하나 준 것이 있었습니다. 비취보트인데 그것을 쓰다가 완전히 낡아서 지금은 못쓰게 되어서 처분을 해 주라고 해서 의뢰를 해 놨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그 당시에 배를 수산청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무부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넘겨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팔든지 폐기처분 하려고 요구하니까 내무부 재산이라고 수산청에서는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폐기처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2척이 있습니다. 또 한척은 237호를 새로 건조를 해서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 19.74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처분중에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는 몇 척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2척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2척이 237호와 242호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2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업지도선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지도선인데 지금 237호는 주로 어선 어업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42호는 우리 관내에 어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배는 커 가지고 그리고 구조 자체가 속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장 단속과 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37호는 어업단속만 하고...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러니까 어업단속이 주업무이고 그 외 안전조업, 지도 등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37호의 주관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237호는 어정과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42호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242호는 생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내가 기초자료를 묻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저는 배를 모두 가져가 버린줄 알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420페이지, 421페이지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료비,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1천 50만원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방류사업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산청에서나 국비나 도비 등이 있어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수산종묘도 우리지역에 맞는 볼락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럭이런 것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인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어도 종류를 바꿔서 해야되고 지금 1천만워은 해 놓고 이것은 틀림없이 내시를 받으려고 하다고 못받은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재 이 종묘를 방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구조상 아직까지 이 사업을 많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시에서도 자체 사업을 이렇게 하고있다는 것을 하나 보이기 위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 종묘중에서 우럭, 넙치라는 것은 현재 이 종묘가 생산되는 것이 이런 정도가 되어서 그렇지 지금 볼락어를 넣어서 연안자원을 조성하는 참 좋은데 지금 종묘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일 쉽게 우선 우럭, 넙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차라리 연구기관에 돈을 주더라 해도 사실상 필요한 고기를 넣어야지, 우럭은 남해안어류로써 앞으로 볼락어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우럭자체가 생태계 파괴를 시킵니다. 우리 어민들이 낚시를 해서 낚아 먹는 이런 고기가 아니거든요. 어장 망을 끌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선망이나 이런 큰 배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볼락어나 돔이나 이런 것을 연구개발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방류를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종류는 그런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실제 중앙지원상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실적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항상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종류는 만약에 돔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어초 시설지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294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때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초를 과거에는 전부다 바깥에 수심이 깊은곳에 했는데 지금은 연안자원조성을 위해서 연안 어초를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어촌계나 공동어업권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보면 어장청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장소는 우리시에서도 잠수부에서 넣어서 확인도 하고 밑에 시설하기도 곤란한 것 같으면 우리가 드러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범겸 올해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정동배위원
방금 어초 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어초 조그만한 것은 바람이 한번 불면 뻘 구덩이에 갖다 버리면 파묻히고 없는데 반드시 어초는 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어민들, 지방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잣밭이라든지 바위가 있는 쪽에 갖다 넣어야 우리가 고기를 한 마리라도 낚아 먹지 바깥에 넣으면 1년에 바람 한번 불어서 뻘을 둘러쓰면 파묻히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채원
김채원위원
어초시설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어초시설을 앞으로 많이 할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하게 되면 잠수부가 한번 청소를 한다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에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연안어초에 들어가는 것이 수심 10미터안에 들어가는 것과 대강 어민들이 보면 보고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80년, 90년도 초에 한 것은 전부 바다에 수심 20미터, 30미터를 해 놓으니까 실제로 우리 어민들이 보고 느낄수가 없는 그런곳에다가 어초시설이 투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태까지 불법어업이 근절이 안되어서 거기에는 고기가 산란할수 있는 과정이 안되어 있고 오히려 부정어구들이 투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치어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인부임 관계는 연안어초소구형, 반구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끼어 넣은 그 어초에다가 잠수부를 동원시켜서 거기에 있는 부정 어구들을 처리를 하므로써 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회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소는 실제 불법어구를 삼중망이나 설치되어 있는 이것을 뜯어 내는 것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421페이지에 보면 경찰 직무수행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합동 도단위, 시 자체 단속 등 대단히 단속을 많이 하는데 경찰 직무수행하는데 여비가 210만원인데 어떤데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사법관계 처리하는 사건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올해도 총 결산을 하면 약 300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는데 그냥 300건이라고 하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1건에 거의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해도 다처리를 못하는 것이 단속 업무입니다. 사법 경찰업무라고 해서 제일 밑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구속사건이 나면 이 사람을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 다닙니다. 그런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실제로 사법관계 업무 여비가 항시 모자라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예를 비해서 거기에다가 맞추어 해놨는데 실제는 많이 모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사전에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업무 부서가 좀 다르더라 해도 이 부분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연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선 2척이 운항하는 관리가 보통 2척이 비슷하게 운항이 됩니까? 1척 운항시간에, 예를 들어서 1대는 하루에 1시간밖에 안움직이는데 1대는 약 5시간정도 움직인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충 평범하게 그 2대가 효율적으로 평범하게 움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보통 배가 나가면 다섯시간 정도 움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섯시간 움직이든 열시간을 움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 두 대가 움직이는 시간이 비슷한 시간을 운행하느냐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보통 한번 움직이면 하루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보통 한번 움직이면 약 다섯시간 움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년 365일중에 운항을 어느정도 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 지도선 운항 지침에 보면 한달에 20일 이상 뛰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달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계속 다니는데도 16일 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보통 실제가 공휴일이 있고 풍향있고 하면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진을 200일 전후로 보거든요. 그런데 육상사업을 보는 것이 200일에서 220일로 보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예상 사업은 150일에서 170일로 보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예감이 들어요. 육상사업의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200일에서 220일정도, 해상은 풍향과 관계 되기 때문에 150일에서 170～180일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난달에 16일 움직였다면 반이거던 그러면 365일을 보면 약 180일을 움직였다면 아주 양호하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해양종합박물관 건립 추진의 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종합박물관에 산양읍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항간에 들리기로는 광도면 죽림리로 간다는 등 상당히 혼선이 많이 있고 통영시민들이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지방수산과학관 설립비에 10억원이 같이 포함되어서 연계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해양종합박물관이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이 속에 수산과학관도 있고 돌고래쇼장도 있는데 우리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관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수산과학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억원은 국비를 30억원은 시비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이 해양종합박물관 속에 지방 수산과학관인데 지금 현 추진 단계는 국비를 작년도에 이미 10억원을,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고 우리 예산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16억원이고 그 다음에 국비로 내려 올 것이 10억원이 내년도에 내려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이 실제 대역사적인 그런 일인데 그것을 임의로 누가 몇이서 머리만 맞대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것을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과거에 어느 곳에 확정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 여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정도를 해 놓은 것이 와전이 되어서 자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의 말이 오른 그 장소들을 용역회사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되어서 들어오는 때가 2월말이 되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00일이 되어서 용역을 맡았는데 그때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는 제일 유리한 곳이 어느곳이다 하는 것이 체크가 되어서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위원님들께도 아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장소라는 것은 확정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막상 예산을 받고 나면 행정부에서 승인해 준 의회측과 주민들의 여론은 무시해 버리고 행정부에서 독선적으로 해서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받을 때에는 이 목적으로 쓸 것이라고 받아 놓고 나중에 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대라도 수월하게 하는 대로 처리를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승인해 주는 의회쪽에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과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실제로 해양종합박물관이 근본 제일 처음 이야기 할 때에는 달마 끝에 할 것이라는 여론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신문 보도에도 거론되었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광도면 죽림리,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는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혼선이 많습니다. 어째서 또 그 쪽으로 옮기자는 것이냐,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나 주위여건이 산양읍이 나은데 왜 이쪽을 옮기려고 구상을 하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행정의 주민에 대한 인식도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계획된 것이 있으면 거기로 추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절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그런 방향이 없도록 모든 행정이나 수산부분에도 역시나 우리가 의회에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422페이지, 4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24페이지, 4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생산과와 어정과에서 지도선 두 척을 제가 질의를 한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항시간을 하루에 다섯시간을 봅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최대의 핵심을 보고 하신 것 같고 과연 매일 다섯시간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체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산을 해보니까 운항 일수를 1년에 180일 잡고 다섯시간 같으면 900시간입니다. 그런데 237호는 예산자료에는 보면 600시간을 운항하고 242호는 1,200시간을 운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800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시간과 소비,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팔백 몇 십마력이고 하나는 450마력이고 그렇네요. 배가 좀 크고 적은 모양이지요. 그런데 배가 움직인 유료대금이 전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5,100만원, 어업 지도선 두 척에 대한 5,177만원이라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177만원이라는 유래대는 무엇입니까? 두척의 어업 지도선에 대한 충분한 선박 관리에 의한 유류대가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시비와 국비를 합한 이 어업 지도선 두척에 대한 유류대는 무슨 유류대냐 하는 것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그 동안에는 중앙 관서에서는 우리 지방 관서에다가 유류대를 안줬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를 받게 된 동기가 국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자꾸 써서 되겠느냐 돈을 내 놓으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 부분으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사실상 정산을 하면서 유류대 이것은 우리가 쓴 것 만큼 들어가지 그 이상은 더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계상해 놓은 것에서 남게 되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국비는 쓰지고 다음 것은 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산 처리가 되는데 사실상 앞에 그것은 기준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뒷부분에서 해 놓은 이것도 이 국비를 받고 우리 돈을 가지고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써 집니다. 앞에 것은 조금 남아 돌지는 않느냐 하는 데 그것은 뒤에 가서 어떻게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정이 되는 분야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상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당연코 어업 지도선 두척에 대한 주유류대를 정부로부터지원을 받으면 지금 현재 주유류대가 1,750만원과 1,915만원을 더하면 3,660만원이 지금 주유류대로써 두 개의 어업 지도선에 편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를 영달받은 것이 2,588만원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상 더 받을수 있을런지는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에 딸렸는데 그러면 국고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다가 두 척의 어업 지도선이 2,588만원의 도비를 반영시켜 주고 거기다가 시비를 반영시켰더라면 나머지 부분만 시켰더라면 쉽게 말해서 나중에 기름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일을 하고 기름이 모자라는데 위원들이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할 위원들이 있어요? 없지요? 일을 그만큼 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는 추경에 요구를 한다고 해도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그러나 예산상의 규모로 봐서는 예산상에 제대로 작성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5,170만워에 대한 것은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다른 사업 부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능히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돈을 중복 계상하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앞에 부끄러운 예산을 다루어줘야 된다는 맥락이 옵니다. 방금 지적한대로 이 예산도 기름값임에는 틀림없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유류대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422페이지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41억원 정도 되었는데 97년도에는 22억 7천만원 정도가 97년도에 삭감이 약 18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95년도에 시작해서 한산면이 1차적으로 마쳤고 이것은 통영군때입니다. 2차적으로는 산양읍이 96년도에 35억원을 들여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차적으로는 사량면이, 그때 선임과정에서 심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업비가 삭감이..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사실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지금의 해양수산부가 조정이 되어서 넘어가면서 예산을 각 두부가 합쳐서 쓰던 것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아무 모든 사업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5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이 안된 시군에는 해 주고 우리는 계속 연속적으로 받았거든요. 한산면도 했고 올해는 산양읍을 하고 있고 내년에 계획된 것이 사량면인데 그것은 연속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앙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업에 넣어 볼려고 우리는 애를 많이 썼는데 정부 예산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이 쉽게 안되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때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계획을 건의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보고를..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군때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수립이 되어서 올려 놓은 것이거든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런데 2년치를 하다가 왜 97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느냐 그 부분에는 우리 수산국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좀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것은 중앙에서...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여러 시,군이 있는데 1년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은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밖에 못하는데 그 중에 네 개 사업은 하는데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우리는 다 했거든요. 내년 사업에는 아무리 우리도 숫자를 놔봐도 우리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더 해 내라고 해서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후내년에 다른 지역에 할 것이 순위가 다시 사량면으로 돌아 옵니다.l 그것은 그 서열의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우리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개발계획을 세워놨는데 1년동안 늦어지고 이런 것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쪽에서 소홀히 해서 통영시의 어촌종합개발계획이 늦어질 차질이 생겨지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소홀히 해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서로가 좀 뉘우쳐 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42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방파제, 선착장 15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것은 이 자료를 예산계를 통해서 도에까지, 사전에 이런 편익시설로써 작게 해서라도 우선 불편한 곳이라도 해 줄 곳이 없는가 해서 조사를 하여 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그것을 해서 온 것이 5억 9900만원이 왔는데 도 예산에 책정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를 그만큼 해서 하는데 기본은, 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다섯군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역별로 보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생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산과에 대하여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낚시어선경고판 제작이 되어 있는데 어선에다가 경고판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바위나 부표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갯바위나 돌출암 위험지구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부표에다가 경고판을 제작해 놓으면 항해하는 선박에 의해서 부표가 떠밀려 가 버리면 경고판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과거에도 바다위에 바위위에 해 놓으면 수년이 가도 그것이 퇴색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이런 경고판을 설치하면 바다보다는 바위위에 설치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432페이지, 4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431페이지 임차료, 항내 방치선 제거용과 432페이지에 재료비에 항내 방치선 제거 인부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는 일단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일 것이고 하나는 인부인데 인부가 20명이나 여기에, 1회 임차해서 사용하는데에 20명이나 듭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보통 포크레인을 한번 빌려 오는데에 30만원 40만원 정도 합니다. 한시가을 사용하나 두시간을 사용하나 가격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선 제거 인부임은 전부 부서진 잔해를 수거하는 인부임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 현재 폐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53척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 많은 척수에 두 대를 한번 빌려서 다 처리가 됩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방치 폐선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이 방치된 폐선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수배를 해서 선주를 다 찾아 놨습니다. 그래서 자진 제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자진 제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안되는 부분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 주고 무슨 사법 처리가 있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완전히 주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 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만 있는 것 같으면 처리가 다 되는데 주인이 있어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간 배는 그 배에 전부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당권자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우리가 임의로 그 재산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완전하게 소유주가 안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주가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데 만약에 있으면서도 폐선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든가 독촉을 해도 안되었을때에 사법기관에 사법처리에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이번에도 우리가 해경에 자료를 줘서 13건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전부 사법 조치가 되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바다 정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작년에는 올해 당시 어선이 몇 척이냐 라고 하니까 16척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대를 임차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물어보니까 50척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는 16척을 처리할 것이라고 해서 두 대를 했는데 올해는 50척이면 3배로 늘어 놨거든요. 그것을 또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면서 답변도 작년에 한 답변과 똑같습니다. 그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말이 하나 더 들어 갔는데 오늘은 답변을 하면서 행정대 집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차압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형식적으로 예산만 올려 놓으면 뭐합니까? 처리가 안되는데...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작년에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해서 두 대인가 세대인가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16척 중에서 그것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올해에 약 50척이 있는데 올해에 몇 척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올려 놨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배를 사실상 사용을 안하고 그냥 놔 둔 것은 우리가 방치폐선이라고 인정을 하고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 개인선주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곧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방치 폐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관에서 보는 방치 폐선의 개념과 선주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배를 수리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부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경에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유가 흘려 나와서 바다오염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하지만 그냥 물위에 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배가 가라앉지 않고도 오래 방치해 놨을 경우에..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우리가 지도를 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안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달 지나서 가서 왜 안치우느냐 하면 아직 돈이 좀 준비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434페이지, 4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434페이지 양식용 자재 공급에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이것은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신청을 받아서.. 양식장에 필요한 자재 예를 들어서 기자재가 많이 양식장에 많이 필요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살포식, 수하식에 관계없고..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살포식은 사실상 기자재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양식장에 비치해 놓은 것... 거의 굴이나 우렁쉥이...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은 선정이 어디어디...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이것은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신용조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 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