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덕수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방금 상정 된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5일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페이지는 1,037페이지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농로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로포장 사업지도를 보면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농로포장한 실태를 보고 몇 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로포장 한 것을 보면 통상 3m폭입니다. 따라서 경운기 2대가 교행할 수도 없고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완전히 농로포장하고 남는 레미콘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입로를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농민들이 볏짚단을 깔고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한 다음에 현장답사 후에 실측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불과 몇 m를 놔두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이전에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 할 때 노면정지 작업을 현재 있는 상태로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턱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경운기가 빠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해서 그것을 메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바닥을 평판작업을 할때 지면을 낮추어서 긁어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장한 이후에도 양편에 자갈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흙으로 데메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운기가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직각으로 해 놓으니까 아슬아슬해요. 차가 들어가도 그렇고 경운기가 들어가도 그렇고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는 없고 그것 좀 사업 전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1,030페이지 97년 밭기반정비사업이 어느어느 지구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밭기반조성 5개 지구는 비전동 죽백지구에 3개 지구, 청룡지구에 1개 지구, 복창지구에 1개 지구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죽백동하고 청룡동은 도시계획 기본시설에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번에 기본시설로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본설계 들어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들어가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주로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 도로, 용수원개발 그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는 직접관련이 없고 도시계획 내 자연녹지 내에 있는 과수원이나 농경지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런 데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1,039페이지 가을착수대구획 경지정리사업하고 봄 마무리는 어느 지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에 내천지구를 지정했는데 회화리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국도비로 잡아놓고 다시 지구가 지정되면 쓸 겁니다.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대구획정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두 군데 경지정리지구는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 됐습니다.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 고잔리 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대구획정리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회화지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작년도 남은 사업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어떤 사업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대구획정리사업 140억이 있는데 어느 지구도 안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서 있는 것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구로 돌리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 140억 책정된 것하고 이것하고 플러스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가을착수하고 봄마무리 하고 두 군데 있는 겁니다. 경지정리는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가을착수가 되고 97년도에는 봄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시 이월이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대구획정리가 몇 ㏊이상 되어야만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본단위는 없고 당초 소구획정리로 경지정리 정했던 단위, 그 단위로 해야 이상적입니다. 물론 2개를 합쳐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100㏊했던 것을 50㏊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융배수로에 대한 것이 맞지 않고 소구획정리 했을 때 구획정리 했을 때 보조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대구획정리로 하면 아무래도 토양이전 때문에 보조차가 틀립니다. 용, 배수로 관계 때문에 종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100㏊했던 것을 돈이 없다고 50㏊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어느어느 지구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청북 고잔리, 신대리, 원곡 도두지구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조에다 이관시켜서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농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저희는 국비도비 보조만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폭 3m밖에 못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3m, 5m, 6m 있는 데로 포장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의 형상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견을 두어야 되는데 또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있는 데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이런데 지침이 3m만 하라, 예를 들어서 5m 짜리가 됐든, 6m 짜리가 됐든 3m만 하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5m나 6m짜리는 가운데 3m짜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왕에 6m폭이면 6m를 해주어야지, 3m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현재 기준이 3m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하는 것은 3m 이상을 하는데 3m짜리는 노견도 없고 다니기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해 주신대로 논 들어가는 비탈면을 만들어서 경운기가 자동차들이 짐 실어 나르기에 편리하게 턱을 낮추어 줄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3m 도로 턱을 만들어주면 이규천 위원님 말씀대로 경운기가 올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조에다 이관해서 농조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물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로가 3m짜리가 없습니다. 거의 5m 이상 도로인데 5m이상도로를 3m포장을 해 놓으니까 도로자체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만 1m를 하더라도 최하 4m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m를 하려면 하지를 말고 4m이상이 되어야만 대형농기계도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3m도로 가지고는 논에서 올라오는 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턱을 만들면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차량이라든지 농기계가 진입하다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턱을 만들어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농조에다 얘기해서 되도록 4m이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배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농조는 자기네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도비시비 가지고 합니다. 농조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3m로 되어있는데 시비를 더 주어서 4m, 5m 할 수 있는 데는 턱을 더 높혀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의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돈을 더 내려보내 주든가 이렇게 농조에서 건의가 와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1,041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휴경논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구상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휴경논이 왜 생겼는지, 인력이 없어서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서 못한다 농로가 없어서 현대장비가 못 들어가서 휴경논이 생겼다 하는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소형관정을 개발해주고 집단적으로 있는 농경지에 농로가 없으면 농로를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휴경논이 거의 누수답 수렁논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렁논이 집단적으로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리고 28.8㏊를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휴경논 전체 몇%를 차지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휴경논이라는 것이 목표가 해마다 다르고 해서 찾지를 못합니다. 저희관내 휴경논에 대해서는 28.8㏊ 목표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없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 지원 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연차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1,038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4억7천에다가 실시설계비 7천만원, 15억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용수로개발은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 나와있는 5개지구내, 비전동 죽백지구하고 청룡지구, 복창지구 그런데,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한군데인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서탄 금각하고 백봉지구하고 주로 하는데 지구선정은 농지 내에서 수자원조사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 개 마을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개발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총 10개 지구인데 금각지구하고 백봉지구는 이용시설이 작년이전에 완공이 됐고 8공을 신규개발 할 예정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일식으로 한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일식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일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용으로는 여러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수도 보급은 안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상수도 보급도 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상수도 보급을 하면서 생활용수 개발에 15억씩 들여가면서 합니까? 상수도로 사용하면 되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간이상수도를 먹고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배관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급수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지역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광역으로 갈 수 있는데...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억4천만원을 들여서 생활용수를 개발할 필요 없이 어차피 5단계 급수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수도 사용할건데 이것 개발하고 나중에 상수도 개발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 먹는데 30폭, 50폭 간이상수도 가기가 힘든 곳, 그런데만 골라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종만
황종만위원
농업용수는 지금 수리안전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생활용수개발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상수도사업으로 전 지역에 보급될 겁니다. 이런 사업은 상수도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만 예산이 절감되고 시비나 국도비를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38페이지 맨 아래 부분, 민간적 자본이전 해 가지고 팽성지구,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전체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6억9천7백 들어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중에서 총 사업비가 8억3천7백만원, 기 투자한 사업비가 1억4천 투자했고 이번 회기 에 6억9천7백만원을 투자한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왔고 예산서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서에는 2천1백15만5천원을 예산서에 편성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6억9천7백만원의 금액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것은 총계, 211억2천5백만원의 총계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1,04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8천5백만원이 노후관 소형관정 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463개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작년도에 85공을 교체했고 해마다 85공씩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이렇게 많이 쓰지를 못하고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하 암반광정같이 내려가서 있으면 괜찮은데 물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밑에 어정이 많이 나가지고 물이 안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1,046개 관정을 해마다 8천5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중경비를 쓰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하려면 농조나 그런데서 수로를 연장해서 지표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산골,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용을 안 하는 천수답인데 천수답에다 관정을 파 가지고 사용을 않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다. 해마다 8천5백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관정을 파면 몇 년 사용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연한이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계속 물을 퍼주면 무너지지 않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1년만 놔두면 무너져서 관정을 못 쓰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농촌에서 전기료 내버리면서 쓸 필요도 없는데 24시간 계속 가동하면...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몇 번만 써주면 괜찮은데 안 쓰니까 해마다 8천5백만원씩 도비나 시비를 낭비하는 것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소형관정 소유자들한테 관리지침을 여러 가지 내보내는데 유의사항으로 1년에 몇 번씩 펌핑을 해서 지하수맥에 어정이 가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해마다 행정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경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한번 예산 세우면 마무리 공사죠?
종만
황종만위원
마무리 하는데도 있고 마무리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덕목1리간 농로포장이 0.5㎞에 3m에 2천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축 1, 2리간은 도비 4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똑같은 길이하고 똑같은 폭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같은 0.5㎞ B3똑같은데 밑에 보시면 덕목리는 도비만 2천백만원이 섰는데 방축 1, 2리는 시도비가 다 섰습니다. 이것은 2천백만원 가지고 0.5㎞에 3m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 할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공사를 하다마는 건데 됩니까? 예산을 같이 세워주어야 되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예산을 같이 세워야 이상적인데 시비가 없다보니까 도비를 빼앗길 수는 없고 그래서 도비부터 우선 세워놓고 나중에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있으면 다 넣어야죠.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1,045페이지 상단에 송탄동하고 장당 1, 2리간 농로포장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장안 1, 2리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최재성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내역 중에 노후 농어촌 가로등 교체부분과 농어촌 지역 농로포장 유지보수비 또 수리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비, 노후 농어촌 가로등 교체로 1억4천6백25만원이 계정 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역 농로포장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수리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비로 2천8백만원 이렇게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실태사항으로 봐 가지고 노후농어촌 가로등 교체의 필요성은 89년도에서 90년도까지 설치분에 한해서 교체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현재 가로등을 교체할 만큼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봐 가지고 괜찮은 것은 남겨두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교체하는 거지 89년부터 90년 사이에 한 것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어 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으로써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검토를 하셨는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금년이전부터 많은 읍. 면. 동에서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 다음 지역농로포장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가 과거에 한 포장 중에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폭이 4m, 5m되는데 경작로의 접속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농민들이 짚을 놓고 끌고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과거에 해 놨던 곳 중에 훼손이 된 곳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어디가 파손이 됐다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집행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런 곳은 농조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리시설물 중에 소류지라고 해서 적은 것, 농지개량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하면 농지개량계라고 수해 농민들이 계조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농지개량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041페이지 저수지 준설공사 실시설계비 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수지준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저희관내 6개를 금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총 1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6개 지구를 앞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4개 저수지 중에서 유료낚시터가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것은 원래 적어서 유료낚시터 하기가...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너무 적은 소류지가 되어서 낚시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6개소를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1,500만원, 1,500만원, 도비시비 예산을 계상 하셨다는 얘긴데 하단에 보면 저수지 준설공사 시설비로 4억5백만원을 또 책정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6곳을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시설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히 되어있는 데에다 4억5백을 세워야지, 만약 준설공사 실시설계를 알아봐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 갈 염려는 없습니다. 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수용량을 못 채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는 거의 준설 대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모래나 이런 것이 쌓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퇴적물이 많이 쌓인 거죠.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골재를 팔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골재를 팔 정도로 모래는 없습니다. 유로가 짧아서, 큰 상류에 하천이 있고 산이 있어서 모래가 유입이 되면 좋은데 흙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4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디가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4개 중에서 6개를 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궁색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개소수가 처음부터 도비국비 받아서 하면 좋은데 몇 개수 풀로 받습니다. 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되지 않죠. 고분야, 내리, 사후동, 고현, 금암, 도두리 그렇게 정해 가지고 올려보내긴 올려 보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막연하게 세우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040페이지에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용역을 세우고 41페이지에는 시설비가 서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 설계는 수월암리 2개 지구에 관정개발을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따로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관정하고는 다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관정으로 하는 것이 있고 농로도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승수
오승수위원
농로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휴경논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휴경논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휴경논이 됐나 원인을 파악해서 물이 없으면 천수답을 해주고 물이 필요하면 관정개발을 해주고 수렁논이 있을 때는 지질을 개선해주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농로 이런 것을 개설해 주고 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한 지구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28.8㏊ 여기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월암리 2개 지구에 관정개발을 해주고 사리 2개 지구, 내천리 1개 지구, 송탄 장당동에 1개 지구로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위치는 정해 놨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공사 실시설계비 1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배다리저수지, 오산골, 팔용당, 내리, 고분야, 동천, 고현, 가곡, 사후동, 아랫말, 새말, 금암, 마두, 도두리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저수지들이 기호농조에 몽리구역 내 있는 저수지들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승관
노승관위원
저수지에서 농로에 필요한 물을 급수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수지 중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칠곡저수지 대형, 이것은 농조에다 넘기고 몽리구역 지역이 10㏊ 미만 소규모는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회의를 해서 비용을 거둬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내리는 서탄면 내리를 말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도일리 내리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도두리는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서탄면 도두리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0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4천4백만원, 신호등 전기요금이 7천20만원,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어 계상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한전이 일반가정에다가 전기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한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점용료 받는 돈은 대략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전주, 통신에 대한 것은 받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통신은 전신전화국이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전주, 통신에 대한 것은 받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통신은 전신전화국이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전주에 대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단주하고 지주하고 구분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점용료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모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적차량 단속이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시에서 식비하고 피복비하고 봉급도 나오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1백20만원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계상한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인건비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1,039페이지 상단에 보면 97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1㏊가 있는데 현재 서탄지구가 책정됐다가 보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봄마무리 경재재정리사업 417㏊가 있고 금액은 113억5천4백만원, 13억천만원이 국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천지구를 올해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예산만 계상이 됐는데 안 하면 추경에 도에 회수해서 깎아버릴 예산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2개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내천지구도 동의 를 하면 하고 안 하면 깎아버릴 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은 면적이 417㏊하고 470㏊가 틀리는데 두 가지 사업이 한가지 사업으로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동일지구입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봄마무리 재경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착수됐으면 마무리지을 예산이었고 가을 대경지사업은 아직 지구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70㏊ 배당만 받았는데 내천지구가 동의 되면 거기가 착수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구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가을착수 대경지정리 사업이나 97년 봄마무리 재경지사업이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봄마무리 사업은 96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의 연장이고 이것은 새로 시작 할 사업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봄마무리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봄마무리 대구획 정리사업은 96년도에 착공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은 내년가을에 새로 착수 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내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상정 된 사업지구가 없고 내천지구가 동의 되면 거기를 내년도에 다시 착수 할 계획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내천지구는 농조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 동의 가 약 40% 되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호농조에서 집행을 하는데 만약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계속 할 수 없는 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반대를 계속 할텐데 반납을 하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희망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다른 지구에는 재경지사업을 할 지역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좌우간 이 지구로 봐가지고는 반납이 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있는데 뒤에 보면 농로포장사업이 평택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기계화 확. 포장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25억4천4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계화 포장사업은 지구가 대단위지구, 그러니까 청북에 고잔, 신대, 원곡, 팽성에 도두지구 같이 큰, 주로 간선도로 포장이 됩니다. 대형트럭이 다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경운기나 다니는 포장입니다. 구분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 지구가 되어있는데 고잔하고 신대, 원곡, 도두지구가 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062페이지 시설비에 과속방지턱 설치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3천만원이면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50군데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20만원씩 잡아서,
남옥
김남옥위원
조사해본 건이 150군데밖에 안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 한 것은 150군데 안 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조사해서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총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공안상 조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과장님께서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각 읍. 면.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는지?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금년에 요구한 것은 1차는 끝났고 2차까지 하면 금년도에 한 것은 금년도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선별해서 해줄 예정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50군데이면 다 설치가 되어야 될 장소에는 다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요구 들어 온 것을 보면 150군데이면 추가소요 되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는 민원해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과속방지턱을 해야 될 장소를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빠짐없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대략 얼마일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각 동장들한테 97년도 과속방지턱은 몇 개가 필요한지 받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략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민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과속방지턱의 민원을 본청에서 어떻게 압니까? 금년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지산동이면 지산동 과속방지턱이 몇 개가 필요하냐, 신장1동은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모든 답변이 거의 그렇습니다. 되도록 동장들과 각 시의원들이 동마다 한 분씩 있지 않습니까? 동장들이 시의원들과 의논해서 여기 어디어디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048페이지 노후양수기 교체 18대가 되어 있는데 왜 1년에 한번씩 바뀌는지 답변해 주시고 158페이지 보시면 신호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무슨 신호등이고 어떤 예산이며 130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우선 158페이지에 신호등 전기요금은 저희관내에 130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건널목 교통신호등 얘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등당 4만5천원씩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등당 4만5천원씩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과거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송탄시에서도 한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 송탄시에서는 신호등 전기요금을 달라고 하면 우리시 단위에다 전주를 세웠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비긴적이 있는데 전주세운 사용료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단주, 쌍주해서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우리 시에 한전이 전주세워 있는 사용료 받는다는 말이죠? 한주에 얼마씩 받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3백원 받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전기요금하고 신호등 전기요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신호등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신호등 요금이 얼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7천20만원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한전에서 평택시에다 전주 세운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신호등전기요금 내는 것이 더 많다면 누가 책정했는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한전사장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주당 3백윈씩이더라도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노후 양수기 교체 18개는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노후 양수기 교체는 각 읍. 면. 동에 총 34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18대를...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양수장은 저희 평택시에 정수가 99대가 있습니다. 노후양수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3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교체사업비로 도비지원을 받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노후장비를 전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8개를 별도로 추가 구입할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야지, 노후장비로 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도에서 지원해 줄 때 교체장비로 하기 때문에,
승수
오승수위원
종류가 뭡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원동기로 된 양수기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오지답 물 올라가는데 농민들이 빌려도 가고 수해때 물이 차면 가지고 가서 물을 푸기도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우리 평택시에 34대밖에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한해 대책용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한 대 대책용이나 한수대책용이나 겸용입니다. 물이 모자랄 때도 쓸 수 있고 물이 찼을 때도 쓸 수 있는 건데 갑자기 18대를 구입한다면 상당한 액수인데 정수를 채우기 위한 숫자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내년도에는 18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더 확보해서...
승수
오승수위원
동마다 몇 대씩 나눠줍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확보해서 나눠 줄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현재는 동마다 몇 대씩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현재 34대하고 수해대책용 양수기가 있습니다. 같이 쓰기도 하지만 별도로 구분해서 읍. 면. 동에 2-3대 정도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양수기를 자꾸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급할 때 쓸 수가 없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썼으면 다음에 써야 되는데 자꾸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얘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1,06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제설차량 구입 1대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를 어느 정도 참조해 보시고 세우신 건지, 또 이 한 대를 가지고 평택시 전반에 대한 제설차량용으로써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차량구입비 5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제작회사의 가격을 조회해서 계상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한 대를 가지고 저희 전체관내 제설작업이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주요간선도로, 예를 들어 1호국도이면 평택 유천동에서 출발해서 송탄 오산 시계까지, 주요 간선도로만 이것 가지고 뿌리고 그 외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비그대로 할겁니다. 수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성능은 좋으리라 보는데 일단 갖다 쓰고 성능이 탁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더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재성
최재성위원
인근 타 시군에도 지금 제설작업 차량이 구입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과천, 서울 이런 데는 많죠, 수원도 있고.
재성
최재성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1,060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건설행정업무 추진비로 전년도대비 550만원을 계상 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현재 건설행정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3배 가까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절식감은 어디서 느끼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거의 지구상 땅덩어리는 건설교통국이 많고 지하까지 다 있는데 포장마차 단속만 하려고 해도 수많은 민원이 생기고 타부서 공사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해결, 그 다음에 도로체불용지에 대한 민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굉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설장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번국도선 제설작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눈 제거용입니까, 약품 살포기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겸용인데 앞에는 눈을 제거하는 삽날이 달려있고 뒤에는 염화칼슘이 달려있는데, 강원도처럼 20㎝, 30㎝ 오면 삽날이 필요한데 우리 평택은 많이 와봐야 5㎝, 10㎝ 미만인데 간선도로는 차가 다니면서 다져놔서 삽날은 그다지 쓸 필요가 없고 염화칼슘 삽날은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특수차량인데 유지비도 별도 계상 되어야 되겠고 운전기사도 별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운전수는 기사가 많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현재 운전수로 가능한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보통 일반 기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운전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연간 평택지역에 제설양이라든지 눈오는 기간을 알아 보셨습니까? 기상조견표를 보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억씩 들인 장비로 과연 1년에 몇 회 쓰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순수한 장비구입비인데, 유지비, 감가상각비, 인력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평균 오는지, 장비는 몇 번 사용하는지, 장비 안 쓰고 놔두면 못 씁니다. 농기계 수명이 3년, 5년이라지만 2년 3년밖에 못 쓰듯이 고가장비를 1년에 한 두번 쓰고 방치해 두면 몇 년이 가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규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겨울에 눈이 안 오면 안 쓰고 나머지 봄가을은 방치해 두어야 되는데 장비유지 관계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 쪽에서 볼 때 시민들의 욕구가 어떠냐, 엊그제도 눈이 올 것을 초저녁에 미리 알아서 밤새도록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튿날 시민들에게 욕을 안 먹었습니다. 먼저 번 새벽 5시 반에 눈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욕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 많은 도로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불편이 없도록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고충은 이해합니다. 고충을 이해한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5억입니다.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눈 안 오면 1년에 한번도 못 씁니다. 방치하면 자동적으로 기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중앙정부나 지자제나 그것인데 꼭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가 적어도 복지행정 차원에서는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도로 청소차량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차는 안 나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하고 겸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삽날 달린 것하고 뒤에 염화칼슘이 달려있는데 거기다 물을 넣어서 청소차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장비 늘리지 않고 효과적인데...
승수
오승수위원
한 대 가지고 효과 있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속도가 빠릅니다. 김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작회사에 조회를 해 가지고 비수기 때 로타리를 달아서 도로청소 할 수 있는 겸용으로 가능하면 연중 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1,054페이지 모래용 대체 자재구입비가 염화칼슘, 모래비닐보온덮개, 모래주머니, 적사함 설치 자재구입비 해 가지고 3천4백80만원이 계정 됐습니다. 도로의 모래를 제설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온덮개 비닐은 어디다 쓰시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보온덮개하고 비닐은 도로 요소요소에 적사함을 설치해 놨는데 나무로 되어 있어서 눈, 비 맞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그 안에 결빙이 됩니다. 우선 비닐은 적사함을 덮고 보온덮개로 옆에 놔서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적사함 설치 자재구입비는 모래를 구입하는 자재인데 적재함에 모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개 크게 안 하고 많이 들어가면 1㎡정도 들어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몇 번 뿌리는데 35만원씩 들어갑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뒤에는 적사함 1천7백50만원에 구입하는 거고 모래 이런 것은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적사함 설치용은 함을 구입하는데 이미 경사된 도로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설치되어 있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또 50개를 만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민들 욕구가 그 전에 도로 6m, 8m짜리는 주민들이 쓸기도 하고 연탄재도 뿌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민들은 제설작업 욕구가 많아서 동사무소 이런 데다 적사함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 곳에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작년도에 염화칼슘 모든 모래용 대책비로 1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천4백8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런 장비로 5억을 들이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설장비 5억을 들여서 사는 것은 주로 도로 폭이 큰 간선도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은 제설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억을 투입하는 그 장비를 집어넣고 나머지 적사함 그런 것은 이하도로,
종만
황종만위원
이하도로라도 어차피 우리 평택시 도로 모래대책용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재료비는 덜 들어갑니다. 작년보다도 2천4백80만원의 예산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민들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장비를 사지말고 더 투자해서 더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틀, 3일이 걸려서 뿌리면 좋은데 동시에 눈이 와서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제설작업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불편을 덜 주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민에게 불편을 덜 주고 빠른 시간 내에 제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료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그것도 그 예산의 절감일 겁니다. 5억을 들였으면 그 만큼 제설작업이 빨라짐으로써 장비대는 덜 들어가야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은 그 장비가 할 역할이 있고, 큰 장비가 8m, 5m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제설차가 큰 도로를 카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염산이나 모래 같은 것은 안 뿌릴 것 아닙니까? 그럼 덜 들어가야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제설차에도 여기서 산 자재를 실고 가서 뿌리기 때문에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은 녹는 역할을 하고 모래는 슬라이빙 방지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제설차가 한꺼번에 뿌리지 않고 염화칼슘만 뿌릴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차는 염화칼슘 전용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모래는 덜 쓰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모래는 덜 쓰죠.
종만
황종만위원
덜 쓰면 예산이 절감되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덜 구입한 것은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서 구입을 덜 한 거지 장비가 있으면 그마만큼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하는 능력하고 시의 차량하고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만큼 쓰는 건데 제설차량을 구입하면 덜 쓰게 되는 거죠, 임차료나 인건비는 덜 늘리지 않았잖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국, 과, 계별로 각 노선을 담당해서 비상이 걸리면 동시다발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동원 됐던 공무원들의 얘기가 적사함이 적당한 장소에 없다, 모래주머니가 없다, 삽이 없다 그래서 이 인원은 눈이 온다해서 인원을 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장비를 사다 쓰면 그 만큼 자재비는 덜 들어가니까 절금을 해야 되니까 작년보다 더 편성되어서 모래주머니도 만개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도 6백80만원이 계정이 됐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가 하는 것은 장비가 하고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요소요소에 보관을 하면 96년도보다는 97년도 제설작업의 효과가 커지고 면적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황위원님 말씀하고 대조적인 질의 를 하겠는데 적사함을 설치하는 것은 모래가 들어 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삽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 안에다 모래주머니를 해놔야 됩니다. 모래주머니가 많아야지, 모래가 업니다. 모래주머니 적사함을 없애고 모래주머니를 쌓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사함 구입했는데 그 안에다 모래주머니를 해 놓으면 하나씩 쓰기 좋습니다. 곳곳에 간선도로, 소방도로에 해 놓으면 운전수가 뿌리는데 시 공무원이 와서 뿌리겠습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적사함에는 모래보다는 모래주머니가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차량에 대해서 제가 제안 을 하겠습니다. 비료살포기 보셨을 겁니다. 트랙터에 얹어서 하는 것, 대형트랙터들은 30㎞이상 나오는데 트랙터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것만 기계장치만 해주면, 살포기가 30만원, 50만원인데 부착해서 염화칼슘만 넣어주면 넓이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5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기계제작사에 가면 다 있으니까 차량부착만 하면 될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실험을 해 가지고 상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차량 부착만 해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65페이지 K-55 후문 황구지간 국곡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서 있는데 시설비도 서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서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내가지고 도로로 하셔야지 굴곡만 잡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광역도시계획에 안 들어갔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가보면 도시계획 굴곡만 잡아서 8m가 나오지 않던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성지중학교는 별도로 직선으로 뽑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굴곡이라는 것이 길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전반적으로 손대는 것이 아니고 굴곡이 심한 부분, 그런 데를 곱게 펴는 사업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65페이지 자전거 도로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관내를 해야되는데 기존 35m 되어있는 도로, 앞으로 해야될 것, 이런 것 등을 총 망라해서 기본계획으로 작성하려고 정해 놓은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6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1페이지 가운데 모범운전자회 교통지원 활동지원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꼭 주어야 하는 겁니까?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모범운전자들이 도로교통 지도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히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 정도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 피복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보조비 이런 것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피복비는 따로 안 섰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서 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중식비는 그렇다 치고 유료비는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고 하는 보조비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두 사람들이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남부, 북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탄도 있고 평택도 있고...
현승
김현승위원장
운전 안 하는 날 교대로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교대로 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1,073페이지 견인관리소 난방비 연료비도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올해에는 고가도로 밑에다 견인사업소를 새로이 신설을 합니다. 기존에는 한 귀퉁이만 썼는데 과거보다는 좀더 많이 들어 갈 것을 예상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새로 신설되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75페이지 견인관리소 설치공사는 어떻게 설치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비 또 시설비 다 있고 거기는 공공용지니까 토지보상비가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 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몇 대가 주차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68대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지하를 한 층 더 팔 수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옛날 평택군청 자리처럼 도로보다 단이 높으면 지하2층이 되는데 거기는 도로변하고 같습니다. 지하2층을 할 때는 차 올라오는 램프구간 다 빼면 시설비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시설비중에서 1,078페이지하고 1,0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 해 가지고 도비가 2천8백만원, 또 78페이지 교통표지판 신설 국도변 관내 일원화해가지고 1억50만원이 계정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77페이지 교통안전 표시판 신설은 대형간판입니다. 대형간판에 위험교차로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고 78페이지는 각종도로에 소규모적인 위험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기존표시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 개를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전체 교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갈매기 표시판 트리네이터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국도1호선에도 만들고 여러 군데 필요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지 저희들이 통행하는데는 큰 불편이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정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큰 것 하다보면 적은 것이 덜 중요한 것 같은데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종만
황종만위원
도로가 개설되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개설된 것이 맞지 않습니다. 몇 억씩 판단했다는 것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금액하고...
종만
황종만위원
필요한 것이 왔을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주요도로에 감지기, 교통표지판 설치 등 포괄적으로 왔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무원들이 안 가보셨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 기관에다 반영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1,07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노면표지병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노면표지병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표지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표지병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무슨 뜻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도로중앙선에 황색선이 지워져서 도로중앙선에다가 표지병으로 심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77페이지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경찰서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 지원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모든 협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비를 주고 할 때는 오히려 경찰서에 공안조회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방지턱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해야죠.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도 시에서 위임사항을 인력이라든가 받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방지턱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공안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개 긍정적으로 회신을 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여기 보면 교통안전 시설 설치교체라고 되어있는데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교통에 대한 시설인데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별도로 있는데 교통안전 시설이,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감지기 표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로 세워놓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5개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개선사업을 할건데 5천만원씩 서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한신주유소 앞, 동방주유소 앞, 현천4거리, 서탄입구 3거리, 롯데제과 앞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떻게 개선을 할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노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교통표시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교통표시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교통표시판도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선도 만들고 안전지대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한신하고 동방주유소는 카브머리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한신주유소는 직행코스인데 커브지점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표지판도 있고 교통선도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선이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교통선이라고 높이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페인트칠을 해서 대각선을 그려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현천주유소 위에 신성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여름에 날씨도 덥고 대형트럭들이 다녀서 굴곡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를 개선한다면 모를까 전부 신호등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도로 위에 각종 교통법을 가지고 하는 거지 도로의 굴곡을 잡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로파트에서 할 일입니다. 주로 안전시설에 역점을 두는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안전표시판에 역점을 둔다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굴곡을 잡는다든가 페인 곳은 보수를 한 다음에 안전표지판을 해야 합당한 거지, 도로가 형편없는데 안전표지판 해 놓는다고 사고가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주의표시판, 경고표시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면 같은 것은 깨끗이 잡아놓고 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77페이지 차선도색 관내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이면 차 다니는 선을 말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이 예산가지고 인도선 긋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 들어갑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건널목 표시시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 차선도색에 횡단보도, 차선, 정지선 다 표시되는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점멸등은 만들어 놓고 보행로는 안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신설할 것, 재 도색할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멸등 있는데는 꼭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신데 그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점멸등이 꼭 사람이 지나가서 위험한데도 있고 돌발적으로 차량이 나와서 위험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너갈 때 위험하다 하는데는 횡단보도가 따라가죠.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몇 군데가 점멸등이 있으면서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이 지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횡단보도가 있으므로써 자동차들이 횡단보도에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데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길을 넘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도 애당초 점멸등 할 때 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예산을 안 세워서 안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경보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미처 못 따라간데도 있고 필요치 않은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찰서에다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점멸등 있는데는 횡단보도가 97년도에는 설치가 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차선도색의 예산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1,069페이지 교통종합대책 추진보고서 제작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노선 변경의 배치라든가 마을버스 운행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상 요구된 항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이 진위에는 지금 현재 몇 대를 지원해 줬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진위는 공영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본인이 민자로해서 운영하는 것이 2대인가 3대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시에서 지원해 줬느냐 하는 최위원님 질의 사항은 원래 공영버스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부담해서 한 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개인부담으로 운행하는 것은 마을버스로 진위에는 4대가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전체가 5대입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이 종전부터 진위에서 오산으로 운행하고 있는 거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재성
최재성위원
오산이 어디까지나 행정구역상 당초에는 갈곳리, 고현, 창호지역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노선을 정해 가지고 연결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삼계리가 오산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오산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상 평택시까지는 일반버스회사에서 기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다고 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송탄까지 연결해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건설교통국 훈령 제68호에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운영이라는 지침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마을버스를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것을 일반면허로 전환해서 법 개정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택이 되면 현재 마을버스가 기존 시내버스운행을 구간운행 할 때 업체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진위를 운행하는 버스를 송탄출장소를 경유해서 송탄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검토했고 기존업체인 협진여객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써는 협진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족 할 만한 성괄르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규정이 개정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현재 시장님께서도 회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진위 쪽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송탄 쪽에 운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평택시민이 구지 오산시에서 시장 보는 것을 되도록 송탄쪽의 시장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주변에서 가고 있는 것을 깊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요망하는 사항을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황종만위원
1,079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3백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3백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통행정과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택시회사 13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북부, 남부에 모범택시조합, 거기에는 노조까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 많아서 저희국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일반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에 얼마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법정경비 외에는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과장들 주는거 하고 관서당 여비 월 20만원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40만원이죠? 240만원 25% 계정 하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힘이 들어서...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예산지침서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25%입니다. 그럼 잘못 계산한 거죠.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특수활동비는 75%입니다. 240만원에 75%이면 얼마입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 3백만원 계정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 대책 추진비 세운 것은...
종만
황종만위원
세운 것을 쓰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97년도 평택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7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업무량 폭주에 비례해서 세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침서는 왜 만들었습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준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조회 중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예산에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절대로 필요한 금액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쓰시는 것은 좋은데 지침서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지침서에 초과된 편성을 잘못 된 거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1,089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79페이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최재성 위원입니다. 1,08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시설비에 진위면 은산5리 간이상수도 개량상업 배수관 매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도비 시비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평택시 본청에서 수행할 겁니까? 아니면 출장소로 이관할 사업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여기서 계정을 했는데 가까운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감독하기도 좋겠죠.
재성
최재성위원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데요 현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만 책정되어 있는 데 현재심정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몇 군데 지역을 보면 개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배수지 설치 할 지역이 정해져야만 관로나 지반시설이 동시에 되어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심정개발 한 것이 물이 안 나옵니까?
재성
최재성위원
네.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송탄출장소 수도과장입니다. 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정개발은 150톤 기준을 해 가지고 6차에 걸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수량이 50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면 별도로 광역상수도로 끌든지 다른 대책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바로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심정개발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항이면 차라리 팔당댐물인 상수도를 연결해서 급수시설이 되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책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운바가 있습니까?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일단 심정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됐든 광역에서 물을 쓰든 어차피 배수관로는 부락에 깔려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심정개발이 잘 되면 배수탱크를 해야되고 심정개발이 실패하면 배수탱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송탄쪽에서 가면 지형이 낮기 때문에 물이 자연유화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시일 내에 심정개발을 상황여부를 판단해서 방침을 결정짓는데 다만 달라지는 것은 심정개발이 되면 고가탱크가 있어야 되고 심정개발이 안 되면 고가탱크가 필요 없고 다만 기본적인 급수관은 어디로 가든 깔려야 되니까 심정개발하고는 관계없이 관을 깔아야 됩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31페이지 본청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정수구입비는 팔당상수원으로부터 3, 4, 5단계 물을 가지고 오는데 물 1톤당 정수된 물을 95원58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내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오는 물량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물값 주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12만3천9백원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21만3천9백원입니다. 다른 과 부서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육성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추경 때 편성하고 저희는 같이 편성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데는 중학교 12만3천9백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만 13만5천6백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다른 과하고 다 틀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예산지침하고 안 맞습니다. 중학교가 12만5천원이고 고등학교가 22만8백원인데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중학교 자녀학비는 12만3천9백원이고 연간 육성회비가 11,700원 해서 13만5천6백원으로 세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고지서에 원래 육성회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예산지침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육성회가 없어지고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생겼는데, 학교의 육성회가 지금 폐지 됐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학교에서 없어졌는지 몰라도 학생들한테 주는 고지서는 수험료가 있고 육성회비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명칭이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는 학자금 플러스 육성회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42만원 국내여비 상수도 체납독려에 20만원해서 12월인데 예산지침에 산출군거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책추진업무,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 위 국내여비,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검침원 월액여비 10만원은 예산편성이고 상수도 사용료 체납독려비는 저희가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계상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명이 몇 회 가는 것이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세운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37페이지 맨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세미나 참석여비라고 해서 25만원씩 4회 10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세미나인데 비쌉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한국상수도 수도협회에서 춘추 1년에 두 번씩 지식보급을 위해서 전국 수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데 멀리서 합니다. 하게되면 3박4일을 하는데 원래 시 인력형편이 좋으면 많은 직원이 가서 신기술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개 국장이 가는 때도 있고 과장이 대략 많이 인솔을 해 가지고 가서 신지식을 보급 받고 오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맨 하단에 누수수리원 월액여비 계량기 교체월액여비 10만원씩 지급하고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여비를 지급해 줬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고용직 청경에 대한 여비규정에 의해서 월액으로 10만원씩 줍니다. 각 과가 공통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규직들이고 청경들은 이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15일 이상 상시 근무하는 자는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6페이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예산서 인쇄 결산서 인쇄해 가지고 15,000원 씩 80부 2종 2회 하도록 예산이 480만원,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하나 인쇄하는데 15,000원씩 들어갑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우리 시에 인쇄기 없습니까, 인쇄소에 맡긴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우리시에 윤전기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발간실은 있는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연말 되니까 각 부서 것이 많고 여기서 해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서는 한 번 보고 다시 편성될 겁니다. 이런 것은 윤전기로 돌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한 번보고 심의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야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횡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본예산 서는 모르지만 이것은 한 번보고 버리는 겁니다. 15,000원이 말이 됩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4페이지 보상금에 상수도 모니터요원 간담회 2만원씩 4회인데 모니터요원 역할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년에 2만원씩을 주고 직할동에 6명 팽성까지 합해서 7개 읍동인데 2명씩 위탁을 하는데 남자보다는 주로 가정주부를 활용해서 물 수질을 좋게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팔당에서 적정량을 내보내는데 여기까지 7-80㎞오다보면 배수지 걸쳐서 잔류염소가 0.2PPM이 되어야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관망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의뢰해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줍니다. 저희가 그 분들 모셔서 수당이랄 것도 없고 식사대접도 그렇고 2만원씩 노고비로 드리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서 배상금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 4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옛날 도로 옆이나 개인사유지에 묻어놓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누수가 되어서 옆집에 물이 새들어가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택 쌍용목욕탕이 누수가 되어서 한 집이 가재도구가 침수되어서 해결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그런 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상 준 근거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보상을 못 세웠죠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작년에도 세웠었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4백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발생된 것은 자연발생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 구간에 사업을 하다 피해가 생겨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쓸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6백5십7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 내에서 감사하는데 용역비는 왜 줍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내무부에서 공인회계 법인에다 주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다가 객관적인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한 번씩이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 아래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9억씩 연구개발비가 들어갑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수도법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관내 수도시설이 한지가 오래 되어서 그 시설이 적합한가 미래에 대해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송,배수관 시설의 장비 및 확장계획, 상수도시설의 현대화 계획, 상수원 확보 및 보호구역, 지역관리 및 유지관리, 기타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농촌부락도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97년도를 기점으로 수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 작성한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억의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면적, 그런 거에 비례해 가지고...
종만
황종만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430㎢ 전체 행정면적을 봐야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판단을 하더라도 9억씩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주려면 면적, 사업량 플러스해서 주어야 될 겁니다. 행정공무원들이 9억씩 들여서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 얼마의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용역비를 대강 산출을 합니다.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9억에 꼭 맞출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산출해서도 안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과 정확한 예산판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9억씩 세워서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겁니다. 면적, 공사비, 뭐 얼마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가설계 해 가지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이 얼마냐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한 것이 9억이 나온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부분별로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총괄적으로 하지, 설명드린 대로 기본계획 규모 결정하는데 얼마 그렇게는 안 합니다. 9억 내에 해야 될 종류만 들어가 있지 뭐하는 데 얼마얼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용역을 주려면 대가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개 하고 있는 것이 면적을 따져서...
종만
황종만위원
면적에서 얼마, 조사하는데 얼마, 합계해서 얼마나 나와야지 그냥 용역에 9억이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용역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주로 사업개요가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8가지 세분항을 가지고 9억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가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안 가지고 와서 내역을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그 가설계를 내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학회 세미나 부담금 4만원×4인, 2회해서 32만원이 계상 됐고 그 하단에 보면 세미나 참석여비 25만원, 4인×1회인데 1회하고 2회하고 왜 틀립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가면 한 번만 참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아래에다 둘을 넣어야 되는데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42페이지 수도요금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에 상자라고 써 있습니다. 55,000원씩 해가지고 55상자, 요금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인데 잘 못 된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박스로 정량이 되어있기 때문에 박스뜨기로 계상한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 상자당 얼마씩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송탄출장소 49페이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51페이지를 보시게되면, 송.배수관 누수공사 50개소로해서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위하고 합해서 1억2천4백70만원이 계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이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신설해서 구분한 요구의 필요성을 어느 부분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선비였는데 작년에는 대수선비에다 전부 세웠었습니다. 소규모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까지 대수선비에 세워서 세분화하느라고 대수선비에 있는 것을 수선비로 나눈 겁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거기에 부수에서 복구용 자재라든가 도로포장 아스콘으로 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 연관된 부대시설이죠?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이것은 사업량 50개소에서 주철관 강관이나 레미콘, 아스콤 기동수리반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직접 포장, 복구하는 거고 밑에 것은 대구경, 큰 것, 저희 기술로써 어려운 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자체복구하는 거와 공무소가 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럼 작년에도 복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작년 11월말까지 31건에 5천6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세부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4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본청은 13시간인데 여기는 26시간으로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54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본청하고 틀립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석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24시간 넣어야 되는데 기동수리반들은 격무로 인해서 시간을 더 넣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청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저희 송탄에는 기동수리반이 있지만 본청에는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고 자체 기획실에서 예산지침을 만들 때 격무부서다 그래가지고 26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획실에서 만든 자체 지침입니다.
영신
김영신전문위원
평택시 지침이 있는데 기획실 지침을 따로 둘 수 없죠. 기획실 지침이 어디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일용인부는 안 나왔다는데요.
석근
장석근위원
지침에 없는 것은 보상으로 넣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침에 없는 것을 지침에 있는 것처럼 예산에 넣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석근
장석근위원
기획실을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요구했으니까 넣었을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석근
장석근위원
이거도 잘못 됐고 54페이지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본청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육성회비가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57페이지 보면 상수도 배수관망도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 동안 시가 발전이 되어서 새로 편입되는 것도 많고 종전에 있던 구경에 비해서 다른 것이 묻힌 것도 많고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올해 정비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덜 들어간데 더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관이 100m짜리 지나갔던 데가 200m 지나갔으면 변동사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57페이지 일용인부임 가산금이 있는데 본청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계상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산서를 착오라고 하시면 안되죠. 예산안 설명까지 만든 상태에서,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계수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이 들어갔으면 예산서 자체계수가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고요.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상수도 설명안 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계상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액수는 많지않아 별거아닌데 다만 예산서 자체 계수가 다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수가 전부 틀린 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정예산안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홀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안중출장소 부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6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본청하고 맞지 않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간은 같고 다만 액수만 직급별로 다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시간씩 계상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직급별로 다른데 본청하고 6급이나 8급이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66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회의참석에 단기교육이라 해 가지고 산출기초 자료가 없는데, 100만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수도업무 종사자들이 매년 초에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수질반이라든지 전기, 각종 분야별로, 그때 교육가는 여비를 주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 명 가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장
기간이 다 틀립니다. 2박3일도 있고 7일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어차피 100만원을 세웠으면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교육 몇 일간, 몇 명해서 여비가 100만원이다라는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100만원만 세워놨잖아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6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아까 질의 했더니 30시간이 맞다고 했는데 타부서는 24시간 내지 26시간으로 계상 했는데 유독 상수도사업소만 30시간으로 잡힌 이유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24시간, 총무국이나 다른 국은 26시간으로 잡혔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상수도는 여름이나 동절기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디든지 비상근무를 하는데 상수도만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동절기하고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8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급수불량 민원해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수도를 하는데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먹도록 내려가는 것은 배수관이고 급수관을 거기서 각 개인들이 13m이면 13m미리, 15m이면 15m 이렇게 따가는데 일단 그것 내는 것은 처음에 시공할 때 개인들이 돈을 시에다 내고 내 돈을 내지만 시설자체는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계량기 이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누수나 스케일이 끼어서 물이 안 나가면 저희가 고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비인데 주로 가정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30m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정적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130m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초과 될 수도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출장소 관할은 없는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안중출장소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71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유천하고 송탄정수장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정한 전기를 쓰면 전기기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75㎾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공사에 매월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성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유천 정수장하고 송탄 정수장은 그런 전기안전관리 업소에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송탄 정수장하고 유천 정수장의 대행업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전기안전공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인법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시에 지사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특정면허를 가진 업체한테는 대행을 못 시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못 시킵니다. 전기안전공사라고 정부에서 대행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법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을 줄 때는 단가 같은 것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서 보완규정에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수용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어디어디가 나쁘다는 것을 지적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것을 고치는데 고치는 것은 일반전기업자를 들여서 고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수료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배연서 이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물가자료 구독료 25,000원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출장소는 1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월간물가자료하고 이 물가자료하고 틀립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가격정보지하고 물가자료구독료해서 두 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두 가지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2페이지에 예취기 유지비가 30만원인데 1년에 유지비가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수도 예취기 날, 그런 것을 구입하는 거고 모자라서 더 사는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명목이 유지비라고 되어있는데 30만원에 사서 1년에 2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정을 해서 넣은 거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이 있으면 쓰고 기름값,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79페이지 보세요. 정액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산출방식이 맞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인당 15,000원씩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산출공식이 맞는 거냐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15,000원씩 받아야 할 사람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70명이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잘 보시고 얘기하시라구요. 산출방식이 맞는 방식인가 보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 70명은 직원숫자가 아니고 가족수당 받아야 할 대상이 7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5,000원도 좋고 70일도 좋고 12월도 맞는데 산출공식이 맞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맞는데요. 1인당 15,000원이고 받아야 할 대상이 70명 12월 해 가지고 1천2백60만원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금액은 맞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던데요. 2.43×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자체가 틀립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식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면 실지 주어야 할 금액이 안 나온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지침서가 뭐 필요 있습니까? 지침서에는 그렇게 산출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 예산자체가 지침서에 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죠. 실지 주어야 할 인원 금액에 맞춘거죠.
석근
장석근위원
실지로 주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해야지, 여기는 그렇게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대로 하면 금액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가족수당 평균지급율 해 가지고 배우자 0.76, 존속 0.51, 비석 1.04해서 비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저희는 실지 인원을 세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설명드리기 외람된 것은 포괄적으로 할 때는 숫자를 따져 가지고 어린 숫자를 내고 저희같이 정확한 인원이 나오는 것은 정확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족수당이 적거나 늘거나 했을 때 추경에 가서 더 넣거나 깍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하는 지역이 적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지인원을 파악해서 넣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위원들이나 선배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침서를 보고하는 건데 또 관계 실무과에서도 지침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침서대로 하고 다른 목을 정해서 계상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불가피하며 사정 설명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불가학력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다가 지적이 되니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어쨌거나 예산지침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넣은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안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숫자만 읽어주는 것이 제안 설명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불가학력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발생 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리고 82페이지도 직급보조비를 일괄적으로 9만원씩 했는데 이것도 좀 나누어야 될 성격인 것 같은데 전부 9만원씩 계상 했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청원 경찰은 직급보조비 9만원으로 통일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약품비를 보면 슬러치 처리용이 2백만원, 또 76페이지에 보면 슬러치 처리하는데 147만원, 74페이지에 또 보면 슬러치 처리 위탁수수료가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러치는 찌꺼기를 말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면 150톤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76페이지에 재료비라는 것은 슬러치 처리하는데 24,000×5인 해 가지고 12회를 했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여기서 재료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재료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는 슬러치 처리용 약품을 구하는데 먼저 나올 때는 톤수가 150톤인데 여기는 한 군데만 해서 400㎏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를 하다보면 각종 이물질이 가라앉습니다. 이물질을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에다 슬러치 처리용 약품을 투입합니다. 운수에다가, 그러면 약품에 의해서 이물질이 응고가 되어서 전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것을 76페이지에 슬러치 처리를 인위적으로 파 내놓습니다. 파낸 것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74페이지에 있는 슬러치처리 위탁료를 주고 수탁을 받은 사람이 김포로 가든 어디를 가든 처리를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됩니다. 처음 78페이지는 물을 끓어들이면 슬러치 처리용 즉 응고제를 집어넣으면 흙이라든가 철분이 응고되어서 가라앉죠. 그 다음 가라앉은 것을 인위적으로 퍼내고 퍼낸 것을 버리는 비용 그렇게 3단계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충설명 드릴께요. 74페이지 것은 원수 처리하는 것이 150톤이라는 말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이것은 가라앉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24,000원×5인×12회 다달히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찌꺼기 가라앉은 것을 콘크리트 슬러치 저장탱크 안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내는 사람이 한 달에 한번씩 퍼내는데 퍼내는 사람이 5명이서 퍼내는데 1년에 12번을 퍼낸다 그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약품에서 슬러치 처리용 5,000×400㎏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400㎏ 하나를 사는데 단가가 5,000원이고 그것은 물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콩갈아가지고 rps수 집어넣으면 두부 엉키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물질들이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자체가 슬러치가 되는 겁니다. 5명이 퍼내는 것은 물 빼고 나서 퍼내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처리비용은 처리 전문업체에다 주면 찌꺼기를 거두어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슬러치 처리위탁 수수료가 40,000×150톤 되어있는데 슬러치 처리가 어디어디서 나오는 것을 150톤 잡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정수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 정수장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평택하고 송탄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치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유천 정수장하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진위면 봉남리 정수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년에 나오는 것이 150톤이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150톤이면 대략 차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차로 얘기하면 15톤 덤프로 10차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수장이 송탄정수장, 유천, 안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안중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위에 보면 안중정수장이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45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계상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존의 정수장을 5년마다 한번씩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받는 비용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자원공사에서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수질감시요원 활동비,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질감시원 활동비는 95년에도 이와 같이 그대로 지급된 사항인데 96년도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보상금에 집어넣어서 늘어난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항목이 바뀐겁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97년에는 예산과목을 지금 보시는 보상금에다가 예산과목을 옮겨놨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은데 예산과 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96년도에는 특수활동비, 직급활동비, 77페이지 업무추진비 교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5급은 10만원이었고 6급 이하는 5만원 지급했는데 97년도에 예산이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인상되어서 5급 이하 6급도 마찬가지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인상은 왜 인상을 시켰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내무부에서 전국공무원에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6급 이하 복리후생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법정경비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네, 먼저 보신 것 중에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많이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 두 군데 것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세교가 압장, 지산가압장, 부덕가압장 3군데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기사용용량이 정수장보다 전기료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3군데 합쳐도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기 쓰는 양에 의해서 수수료가 달라진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예취기날 구입이 있습니다. 5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취기는 주로 풀을 깎는 건데 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가압장 전부 22개소의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서 깎는 물을 깎기 위해서 예취기를 쓰고 있는데 날이 풀을 깎는 과정에서 부서지거나 그랬을 때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50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날이 망가지면 그때 따라서, 주로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있는 예취기가 6대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1년에 며칠이나 예취기를 사용합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예취기는 풀을 깎을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봄철, 여름철, 가을철해서 1년에 4회 내지 5회 제초작업을 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6대를 가지고 50개를 한꺼번에 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면 1년 내내 쓰고도 남습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제초하는 과정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사용해서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물론 쓰는 대로 쓰겠지만 50개를 계상 해 놨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놨다 이겁니다. 물론 다 쓰지 못 하겠지만 과다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6대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예취기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6대 수리하는데 1년에 4백만원씩 들어가고 칼날이 50개씩 들어가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예산이죠.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82페이지에 글자가 잘못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82페이지에 살충제 및 제초제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000×4톤×18톤×1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에 4톤은 맞고 뒤에 18톤은 톤이 아니고 개소입니다. 저희가 배수지라든가 시설물 제초제를 사용할 곳이 18개소이기 때문에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족수당이 본창과 출장소가 다른 이유가 육성회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침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육성회비 계산이 안 되어서 추경 때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육성회비를 다른 부서와 틀리게 해 놓고 여기는 지침대로 해놓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예산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밑에도 보세요. 장기근속수당을 보면 지침서에는 25년 이상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가상금을 별도로 3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3만원 한꺼번에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지침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침서가 왜 필요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말지, 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신뢰감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 짜서 시민들도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지적하신 대로 구분해서 세워야 되는데 두 개를 합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금액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부기상 약간 잘못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은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부서인데도 육성회비를 어디는 더 넣고 어디는 덜 놓고,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전반적인 예산으로 85페이지 자 본예산 에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비, 감리비가 7억3천9백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 공사비가 133억8천9백만원이죠, 그러면 그것이 보통공사입니까? 복잡공사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복잡공사로 판단해야겠죠.
종만
황종만위원
2억 가지면 몇% 상정 해서 감리비가 계정 됩니까? 복잡공사이면 4.8%이죠? 200억 미만이, 몇%적용 시켰습니까? 5.6% 적용 시켰죠? 5.6% 적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책임 감리는 200억 미만이면 4.08% 적용해야 책임 감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5.6% 계정한 이유가 뭡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단계 시설감리비가 여기서 계산하니까 5.6%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규정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팽성계통의 시설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것이 계상이 덜 됐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별도로 여기다 계정해 주어야죠. 여기사업에 133억8천9백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공사비인데 공사비 계정 안된 것을 작년도 것을 별도로 넣어주어야지 어디다 넣습니까? 작년도 것 안 넣어준 것이 얼마입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리비 계상 된 것을 연결해서 말씀 안 드리고 97년도에 팽성계통이 30억 정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계상 안 된 것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못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30억의 예산을 여기다 편성했으면 30억의 감리비를 빼야지 왜 플러스를 합니까? 공사도 안 하면서,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30억의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넣을 때 감리비를 별도로 넣어주어야지 당초예산에 사업비 편성할 때 안 해주고 감리비만 더 플러스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변명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용역계약을 할 감리가 1년 동안 감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족 시설사업비가 30억이 계상 되는 것으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 용역계약을 전체예약을 봤고 시설비는 30억 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 못 한 것을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시설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감리비도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공사도 하지 않고 감리비부터 줍니까? 추경에 30억을 세워놓고 감리비를 별도로 세워 주어야죠?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지적된 사항을 별도로 계약을 하고...
종만
황종만위원
30억 이라 해도 160억 아닙니까? 160억 4% 하면 얼마입니까? 1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30억 계정 된다 해도 160억 아닙니까, 160억 4%이면 6억4천 아니예요? 6억5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천9백만원은 왜 더 계정을 시켰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실시감리설계를...
종만
황종만위원
감리를 했더라고 이 지침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감리비를 주는 거지 공무원들이 플러스해서 공사비를 만들어 줍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이해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현재 시설비에 기준해서 적당한 감리비를 세워야 됩니다. 과다하게 감리비를 세우는 것은 어차피 추경에도 세우긴 세워야 될 돈이지만 과다하게 세우는 것을 다른 급한 공사에 쓰고 그때 가서 재원확보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미리 앞을 내다보고 과다하게 세우는 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니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적합하도록 고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래도 8천9백만원이 더 계상 됐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좌우간 재검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00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에 있어서 공사구간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구간이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러 군데가 되는데 주로 신대동 쪽으로 가는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 개 구간이 아니면 구간별로 공사비를 예산에 해놔야지, 통틀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신대동 가는 2.3㎞를 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신대동 가는 한 구간입니까?
여기서는 한 구간 2.3㎞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했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금징수에 쓰는 컴퓨터가 내구한이 경과되어서 지금 오차가 자꾸 발생되어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새로 사는 것이 노트북 컴퓨터, 회사이름이 심정개발 노트북 컴퓨터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아닙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기존 있는 것을 없애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기존 있는 컴퓨터를 없애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 노트북컴퓨터는 소량으로 야외에서 많이 필요한 건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도 작업을 가거나 결산작업 이럴 때 활용하려고 새로 신규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요금징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바꾼다고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노트북컴퓨터라는 것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토탈북이죠.
석근
장석근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5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부대경비 7억2천3백만원 중에서 0.65%를 계정해서 470만천원을 경비지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0.65%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준보다 적게 계상 됐습니다. 설계도 해야되고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실시설계로 해야되는데 저희가 자체로 하다보니까 설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 보다는 실지 여기에 비율을 적게 세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 용품을 사 가지고,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공사를 직접 자체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비 보다는 적게 세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05페이지 제수변 설치공사가 100만원씩 계상 됐는데 수도과는 50만원인데 여기는 1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저희는 제수변이 구경이 크고 현재 쓰고 있는 제수변이 주철로 되어 가지고 조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인 SRS라고 손으로도 작동이 편리한 제수변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수도과도 신형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구경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컴퓨터용 책상이 본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저희 컴퓨터는 586 이상을 사는거고요. 프린터도 종류가 도트프린터가 있고 잉크직프린터가 있습니다. 도트는 소음이 상당히 심해서 잉크잭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컴퓨터용 책상이 본청은 95,000원인데 98,000원으로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원
한철원송탄출장소수도과장
컴퓨터 책상도 프린터를 같이 장치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 프린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책상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95,000원 짜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대당 3,000원씩 구입합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1,1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135페이지 하수도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억8천3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료가 늘면 늘었지 왜 줄었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유 입니다. 통합이후에 하수도사용료가 상수도보다 수용가가 늘었습니다. 수용이 늘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량하고 자가하고 계산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에 상수도 급수량하고 자체 개발한 측량계정 한 것을 봤을 때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까? 세입부분에 준다는 것은 잘못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는 우리가 더 썼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더 쓰는 만큼 하수도도 더 증가됩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서면제출인데 여기 나타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하셔야죠.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은 당연히 더 늘어야 되는 겁니다. 물을 더 쓰니까, 지금 5단계 공사도 하고 있는데 준다는 것은 잘못 편성한 거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전년도에 11억3천5백5십6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이 만큼 세입을 이 정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주는 거죠?
종만
황종만위원
하수도료는 상수도 보급량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늘어야 되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11억7천5백5십6만원인데 올해 총 수입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부과된 것이 88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11억이 가능하잖아요?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현재 중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물량 잡은 거에 따라서 감액이 될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상수도도 더 쓰면 더 썼지, 지금 상수도는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도 증가되어야 되죠. 늘면 늘지 줄 수가 없습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1,0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설비로 도시하수도정비 공사로 해서 각 시. 읍. 면. 동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으로 진위면은 빠지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하는데 출장소 관할 것은 송탄출장소로 계상이 됐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서탄면하고 고덕면은 다 되어있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진위것은 출장소로 들어가 있답니다. 도비가 포함된 것은 본청분으로 계상이 됐고 시비로 된 것은 각 출장소로 됐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구분이 말이죠. 도비를 지정하는 것은 요구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도에서 읍. 면. 동단위로 지정해서 책정해서 내려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각 출장소를 통해서 전부사업지구를 선정 받습니다. 받는데 먼저 도에 올라가서 도비가 결정된 후에 시비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시비로 해 주는 겁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143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에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 72억4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13억천만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미스프린터로 빠졌습니다. 저희가 알려 드려야 했는데, 위 것하고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비에 6천9백만원의 시비가 빠졌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50억3천9백만원이 빠졌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감리비가 7억이 들어가네요. 72억의 감리비는 10%가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감리비를 10%씩 책정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까하고 같은 현상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에 72억4천6백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됐는데 감리비는 다 확보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금년도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세운 거죠?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97년도 98년도 것까지 감리비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1년에 끊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감리를 하는 것만큼 부분적으로 돈을 계산해 주죠?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왜 미리 세워 놓습니까?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해서 감리결과로 해서 돈을 지출해야지,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거죠. 1년 사업의 감리비로 해서 금년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이 서면 그때 감리비를 세워서 편성해 주어야지 공사비를 총 감리비를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 못 된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총 481억6천2백만원인데 금년에는 72억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질러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4백이면 1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로 봐 가지고는 너무 과다한 공사비를 세우는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145페이지 맨 상단에 시가지 관로준설 보수 3억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30,000m다 해서 2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그것은 개소수를 본청하고 송탄출장소하고 두 군데를 2개소라고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각각 30,000m입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주로 일시에 하수도가 터지는 것이 아니고 터지는 대를 파보면 5m를 갈아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로 잡아 놨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제트클리닝 해주는 것 아닙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실지 파 가지고 전부 해줘야 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 3억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포괄사업 비슷한 것으로 위원님들이고 시민들이고 어디가 준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 금액 내에서 즉시즉시 보수할 공사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14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통합 평택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7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7억이 계정된 겁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그 내용은 3개 시군 통합이후 평택, 송탄, 군 전체에 대한 하수도 관망도 내지는 전체에 대한 급수지역에 대한 하수계통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436㎢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 년 하수도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5년마다 세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5년마다 7억씩 들어갑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아닙니다.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산출근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먼저 시에 있을 때 해 본 거하고 하다보면 주로 조사비라든지 측량비 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조사책자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데 ㎢당 150만원 내지 160만원 정도 들어가는 수치를 알고 가상적으로 넣은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가상적으로 하면 안되죠?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먼저 했던 것, ㎢에 했던 그 수치를 가지고 넣은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이것도 표준품센엔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이 적용 됐습니까?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거기에 접근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산출근거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하수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또 그 위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료를 2/100로 위탁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이 예산에 97억9천만원인데 실지 우리 예산에는 99억입니다. 2억이 차이지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세입하고 지출하고 같이 맞추어야죠. 세입에는 99억2천만원이고 하수도위탁 사용료에는 9억7천만원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하수도 세입이 99억2천5백9만원을 잡고 여기 주는 것은 9억7천9백만원을 잡았는데 상수도 사용료 위탁분만 주고 하수도 징수료는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분을 빼고 계상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143페이지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K-6후문 본정리 부문이 되겠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본정리 부분에는 할 데가 없는데 송화리 지역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우선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 놓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올해 1억5천으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세운다고 한 실시설계비는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역이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서 위치가 정해져야죠.
연서
배연서위원
기본계획에서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때 1억5천이 세워질 때는 신궁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워서 추팔공단하고 연계 시켜서 그쪽으로 나간다고 한 거거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두 군데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택 신궁리, 평궁리 쪽으로 추팔공단을 포함해서 그것이 팽성 좁은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서게되는데 물이 자연유화식으로 안 넘어오는데는 가압장에서 펌핑해서 넘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쪽 통복하수처리장에 자연적으로 흘러 올 수 있는 지역은 통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 지역대로 펌프장 건설을 안 하고 물을 모아서 버리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달라지는데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때가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신궁리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신궁리는 평택으로 오게되면 취소가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