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083,897천원으로서 4억6,718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 증액된 주요 요인은 광공수입이 3억9,0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0억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43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70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8억7,044만7천원으로서 96년도 대비 10억3,581,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 보다증액된 주요 원인은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대체비 자산취득비가 3억원, 진료약품 예방접종분 소모품 구입비가 4억4,00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이 1억원이며, 인건비 및 재경비가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총 보건소 예산중 송탄보건지소는 11억3,259만4천원으로서 총 부기내역이 199건으로 중요사항을 중점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수입 9억2,280만원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장티프스 예방접종, 간염예방접종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험 진료비, 보건증 발급수수료, 적성검사 수수료 검사비, 건강진단비, 환자진료비가 되겠으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108만원은 보건소항결핵대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862만2천원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가족계획시술비, 피임약제 기구 구입이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862만2천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일본뇌염 백신, 렙토스피라 백신비, 장티프스 백신,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비, 유행성출혈열 백신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청소년 성교육교관운영비 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억3,138만3천원은 마을건강보수교육비, 일본뇌염 백신비, 렙토스피라 백신비, 장티프스 백심비,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비, 유행성출혈열 백신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방문보곤사업 장비 보강비,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방역사업 살충제 구입비, 방역사업 살균제구입비와 방역사업 우물소독 차량구입비,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비와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 예방접종비, 성병검진 대상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억4,392만5천원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1,439만4천원, 일반수용비 적출물처리비가 84만원, 프린터용기 52만8천원, 전기안전검사비, 자동차검사료, 차량운행일지외 6종, 건강진단 수첩제작비, 건강진단 서식제작, 환자 진료차트외 4종, 과원보호외 4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청서, 건강진단 서식외 2종비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전면허 응시표, 물리치료실 차트외 3종 서식, 건강소식지 제작비, 홍보 및 교육용 VCR구입비, 테잎구입비, 모자보건 영양 구강 홍보물제작비, 모자 보건 수첩제작비, 가족보건서식 및 쿠폰제작비, 모유수유 및 건강증진 홍보판넬제작비,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방문보건 건강수첩 제작비, 고혈압, 당뇨환자 추후관리 우편엽서 가정의 벗 책자구입, 결핵실 X선 필름봉투, 결핵환자 투약봉투, 결핵환자 투약등록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홍보용 전단제작비와 X선필름 판독의뢰비, 금연.흡연구역 스티커제작비, 전염병예방 홍보전단 인쇄비, AIDS감염자 진료검사 수수료 월 30만원, 60만원 계상의 건은 국민보건원에 감사할 경우에는 돈이 안드는데 AIDS환자가 서울대학병원이나, 연세대학 병원에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진료비가 들기때문에 두명 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래 AIDS환자 3명 중에 안정리에 2명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2명을 세웠고 송탄보건지소에 한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기록부외 4종 인쇄비와 요충검사 수수료,기생충검사 수수료, 디스토마 퓌네반은검사 50,000원이 돼있습니다마는 한양대학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재세,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자동차보험료 등 계상을 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사용료 포승보건지소 임차보증금 부족분 이것은 96년도에 5,000만원의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시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냥 하자고 했더니 안되겠다고 얘기가 돼서 부족분 30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비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소방안전협회비, 지역의료 및 CDT 서비스요금 36만원 계상건은 경기도내에 각 시군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사업에 회선 사용료입니다. 특히 결핵사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에 방역소독 종사자 위생복과 청원 결찰 제복비, 급양비는 방역비상 또는 방역사업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승보건지소 임차료 60만원은 매달 60만원씩 세를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와 보건소 보일러비와 성병관리소 경유보일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833만6천원 계상 건은 건물의 유지비와 모사전송 유지비, 복사기 용지비와 방역장비 수리비, 성병관리소 장비유지비,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유지비, 현상기비, X선장비유지비, 간염검사비외 3종 관리비와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선박비 945만원은 승요차, 앰브런스, 방역차에 대한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39만 8천원 재료비 계상건은 보건소 연막차량 휴대용연막기 방역임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 4억8,288만2천원건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약품비와 진료실 소모품비, 진료실 약봉투,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자동포장기, 검사별시약, 비브리오폐혈증검사 어패류구입비 이것은 작년도에 서해바다에서 장염비브리오가 12건이 발생됐고 비브리오증외 3건이 발생돼서 사전에 예방조치 했는데 지금 저희 시민들에 확산이 예방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면보건지소 운연지원금은 각 읍.면당 전국적으로 2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X선실 소모품비, 직촬필름 현상비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정착액과 증감지외 X선봉투 및 네임용지와 CTO배지, 개인피폭 선량 측정비 직촬카세트와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그리고 임산부 출산준비물 구입비와 티아 기형아검사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그리고 임산부 출산준비물 구입비와 태아 기형아검사비, 영유아 예방접종 특히 여고생 풍진 예방접종약품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비를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액형 검사비, 간업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초음파실 소모품 구입비,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비로 관내에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치과 약품구입비하고 건강진단시약비, 방문보건 무료진료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간염예방 접종비입니다. 독거노인 영양제 보급을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그리고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프스, 간염, 유행성 독감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소모품구입비와 방역소독용 마스크 및 장갑비,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비, 결핵실용 장갑구입비, AIDS환자 진료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는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여비 등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고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포상금문제 이것은 자원봉사자 20명이 계속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사, 간병, 청소, 이동목욕 사업을 장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12회를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23,180천원 건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구강보건실의 물품구입비 그리고 휴대산소호흡기 환자를 위한 휴대산소 호흡기구입비, 진찰용 칸막이, 차트함, 혈압기, 결핵실 약품구입비, 풀리치료실 은침치료기 구입비 이것은 저희 물리치료실의 장비중에서 전신치료를 할 수 있는 간접적 경영 자극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자가 저희가 갖고 있는것이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신치료를 하려면 은침치료기 도자가 10개 이상 돼있는 것을 가져야지 치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0,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체지방 측정기 시청각자료 및 전문서적 진열장 이것은 계속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각 병.의원에 갖고 있는 질병치료 자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열장이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계도 및 전시용 홍보물 문제 특히 모유수유 캠페인이라든가, 건강전시회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공공기관 전문인력 교육 훈련등록비 167천원 건은 관리의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68,398천원 계상 건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와 가족계획 시술비, 피임약제 구입비, 일본뇌염 백신비, 렙토스피라 백신비를 국도비 시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티프스 백신비와 보균검사 및 가지재 구입비, 유행성 출혈열 백신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저희가 70명이 돼있습니다. 마을 건강원에 50명과 자원봉사자가 20명이 돼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1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하에 지원되고 잇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 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166만원 계상 건은 방역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금은 살충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3,871만5천원 계상 건은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사업비 다음에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경 검진 치료사업비,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 예방접종 사업비 전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구료비건도 성병검진 대상관리비도 국도비, 시비 부담율에 의해서 다음난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원은 도비 5,000만원도 시비 5,000만원 들여서 관내에 지금 정신질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정을 하고 특히 알콜중독자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상인과 또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오산정신병원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장비 조강비로서 도비 50%, 시비 50% 7,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보건소에 자산취득비로 치과 유니트를 지금 3대 이번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비소에 냉.온풍기 구입비를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출장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돼있는데 보면 출장소는 에어콘이 다 들어와있는데 노인분들이 진료하는데는 뜨거워서 불편을 느끼는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이 요구할 뿐만아니라, 물의가 일고해서 이번에 각 보건지소에 냉.온풍기 겸용을 이번에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차량 구입비와 방역차량, 앰브란스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지금 계속 가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으로 2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X선 간접촬영기는 방사선 안전검사에서 인체에 있는 것이 해롭다해서 80미리인데 10미리 이상은 가져야지, 피폭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고 송탄보건지소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고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8,711만원 중에 일반수용비 784만원은 적출물처리비 다음에 프린터 잉크, 전기안전검사비, 자동차 검사비, 복사기 토너구입비, 복사용지 및 팩스용지비, 월급프린터용지, 검사대장에 필요한 대장외 8종, 방문보건 및 가족보건교육 홍보자료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및 방문보건사업 서식 제작비와 전염병예방 홍보전단 인쇄비, 결핵환자등로대장외 5종을 지금 인쇄비를 올렸습니다. AIDS감염자 진료검사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요충검사 수수료, 건강진단 수첩비, 물리치료실 차트외 3종,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다음에 고혈압, 당뇨 추구관리, 우편엽서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301만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의료업무종사자 위생복하고 방역소독업무종사자 위생복 그리고 방역비상 보건사업추진 급식비로서 2명분 100일을 계상했습니다. 461만3천원은 연료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913만7천원 계상의 건은 건물유지비, 모사전송유지비, 복사기 수리비, 전산관련 수리비, 냉.난방기기 유지비, 태심음 청취기 수리비, 초음파 진단기 수리비, 방역장비 수리비를 계상했고, 간염 검사기외 4종 수리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X선장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548만9천원 계상 건은 작년말 유류대와 휴대용연막기 유류대 그리고 방역 임부임으로 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용 마스크 및 검사진료에 필요한 약품및 진료치료기가 되겠고 밑에 있는 자동약포장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포장지를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건소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송탄성병 진료소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43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병 홍보용전단 인쇄에 대해서 주민에게 PR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진료에 필요한 성병진료소 운영 및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번 요구된 추경예산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서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33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97년도 국.도비 예방접종 지원금은 96년도에 대비해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한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비지원이 40만3천원, 도비지원이 3,087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대비해서...

국비가 얼마라구요?

국비가 40만3천원입니다.

도비는요?

도비가 3,08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33.3% 부담이 있어서 국.도비.시비까지 포함돼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일률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삭감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방접종 비율로 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서 금년도 사업목표에 따라서 시비가 3,222만2천원 정도가 지금 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하다구요? 시비가 부족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이번에 조정예산에 꼭 계상이 됐으면 좋겠고 만일에 정 안된다면 1회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지금 전염병 예방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된거지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삭감이 돼가지고 예방접종 금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랬죠? 3,222만2천요.

네.

그만큼의 예방접종을 못하는 겁니까?

네. 못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안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됩니다.

추경에 올린다구요?

이번 조정예산에 꼭 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후에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봐서 편성하고 난 후에 뒤늦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에서 상정 된 금액이 여러페이지로 나눠서 꽤 많은 것같습니다. 총 보건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세출예산이 48억7,0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주막대한 금액인데요.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각종 장비구입이라든가, 일반 병원 못지않은 그런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보건행정을 하는데 각종 사업에 그렇게 많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보건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잘모르겠어요. 각종 홍보물 제작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총괄해서요.

여러군데로 분산돼서 집계를 내가지고...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홍보물제작비가 총 얼마들여서 홍보를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적지않은 돈을 각종 수첩에서 부터 여러가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눈에 띄는 방역하는 거 외에는 사실 얼른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도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396페이지 보면 방역차량이라든지, 연막기라든지, 대수가 꽤 많거든요. 이 방역인부는 얼마나 됩니까?

방역인부는 본소에 3명, 지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차량이라든가, 휴대용 연막기라든가 해서 방역장비가 많은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우선 4월 부터 지금 다시말씀드리면 요충이 발생되기 전에 4월 부터 6월 까지는 주로 염막소독에치중을 하고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밤에는 연막소독을 하기때문에 인원은 충분합니다.

지금 각종 차량이라든가, 휴대용연막기 이런것으로 따지면 3명가지고 가동해도 충분하다구요?

그것은 읍.면.동에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종전에 평택시하고 지금 항포구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송탄보건지소는 옛날 송탄보건소 관할시내에 방역을 하고 기타는 각 읍.면.동에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에 있는것은 각 출장소에는 해당이 없는 대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수가 많은데 3명 가지고서 부족할 것같다는 지적인데요..

이어서 각 읍.면.동에 60일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지 요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7,8,9월을 중점적으로 해서 2개월 60일로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 일일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거술러 올라가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지금 홍보물제작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전시민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용을 할 수있게끔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기존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읍.면.동 뿐만아니라 유선방송 그리고 이번에 계상된 홍보물을 중점적으로 추가 활용을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소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게 방역이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본청관할 보건소는 40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방역약품구입비 해서 17,000천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재료비해서 방역약품살충제해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16,852천원 살균제해서 도비와시비 합쳐서 2,598천원이 서있는데 송탄보건지소를 보면 전혀 없습니다. 송탄지역은 방역활동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방역을 안하기로 했습니까? 내년에는?

윤한수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송탄 보곤지소에서도 방역약품비를 게상했습니다마는 예산실무진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꼭 계상이 돼야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계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부족량이 송탄이 500리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드는소용액이 8,500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금년도 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누락돼서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끝났습니까?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된 것이기때문에 꼭 해야되고 누락됐는데 절충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되는거죠.

그것은 수정예산에 꼭 조정하겠습니다.

422페이지를 보시면 송탄보건지소에 연관된 내용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물리치료실 소모품구입비가 한 50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침대시트, 핫팩 이것은 지난번에도 계상됐던 그내용 바로 그것인데 물리치료실을 신축하지 않고 치료실 자체를 만들지 않고 소모품이 왜 필요하냐 해서 답변에는 물리치료실 대한 것은 계상이 안돼고 소모품만 여기에 넣었거든요. 소장 말씀대로 지금 하면 이런 필요없는 500만원은 올려져있고 꼭 필요한 방역약품비 500만원은 빠지고 뭐가 잘못돼고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빼고 방역약품비를 해주십시요 했으면 손쉽게 돌아갔을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불용액인데.

곽노선 위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송탄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예산액은 2억 6,16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렸는데 시설비가 1억8,923만원 그리고 장비 및 비품소모품구입비가 7,773만4천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하다가 예산실무진에서 착각을 하여 에어컨 구입비하고 소모품 일부 953만4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번 조정 예산에 넣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보건소장께서 기획실로 넘어오는데 보건소장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중점을 어디에 두고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중점적인 것은 기획실에 가서 또 시장님을 만나서라도 이런 것은 꼭해야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얘도안낳는데 포대기만 장만한 형편이라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394페이지 AIDS감염수수료 1명에 2회 했는데 이사람들은 수시로 검사하는게 없어요?

지금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곳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라든가, 세브란스 그런대로 하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IDS가 있다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 장기치료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방역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AIDS문제는 치료약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AIDS환자를 한사람 격리를 하게되면 검사를 기피하고 기존의 AIDS보균자가 전부 은닉해가지고 확산될 우려가 있기 대문에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격리시키지 못하고 있고 다만 AIDS는 정충이나, 어떤 질액, 혈액에 의해서만 감염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포옹이나, 목욕이나 간단한 입맞춤으로는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콘돔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만 철저히 시키면 이것이 일체 감염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이분들이 지금 면역기능이 떨어졌을때 투약을 합니다. 주로 합병증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지니까 각종 합병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 세분은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게 되면 AZT 라고 하는 면역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 약품을 투약하도록 조치를 하는데검사를 그래서 합니다.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해 가지고 기능저하가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 세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송탄쪽으로 한분이 계시지요?

네. 송탄에 한분이 있습니다.

한분계신 분은 송탄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세분 다 관리하십니까?

송탄보건지소에서 관리해가지고 상황보고를 보건소에 하지요.

지금 여기보면 394페이지에 보면 300천원씩 한명 2회거든요. 혹시 세분중에서 서울대 병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가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을때 들어갈것을 예상하신거 아닙니까?

네.

송탄보건지소에서 AIDS환자 관리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명있다구요?

근데 401페이지보면 하단부에 AIDS환자 진료비해서 250천원 두명이 두달에 한번씩 치료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6개월 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AIDS면역기능이 저하돼가지고 남에게 감염될 수있는 그런 환자로 진행될때 그때만 치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면역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환자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한명 관리를 안해요? 두명은 본청에서 하는데 송탄출장소에서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세 분 다 면역기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진료비를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세명을 공통으로 쓸 수있게 두명만 세웠군요.

이기택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 해 가지고 14종을 해 놨는데 7,500만원 세워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약포장기와 허리벨트, 모래주머니, 고무찰흙이나, A메트리스, 폐혈당 운동기, 네팔지팡이 이것은 기능이 저하됐을때 사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고전자고압운동기. 이동좌변기 또는 휠체어 하고 보행기, 관절각도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동불편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또는 치료하는 사업에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말이지요. 방역차량구입, 앰브란스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30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단말이예요. 차량, 선박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앰브란스는 두대 다 운행을 못해요?

두 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88년도에 구입된 것이 하나있고 89년도에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근10년간 사용되고 방역차량이 89년도 8월달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특히 겨울철이나 실제로 필요할때는 힘이 부족해 가지고 참, 여러가지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제기능을 발휘할까해서 올렸습니다.

차량이 총 몇대예요? 보건소에.

보건소가 5대 있습니다.

5대인데 지금 3대를 바꾼다는거 아니에요?

네.

5대 중에서요?

네.

이익재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입난에 거기보면 도지 5,000만원해서 정신보건센터 5,000만원이 있거든요. 도비 5,000만원만 서있지, 시에서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비 5,000만원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세입사항에 도비지원만 넣었고 세출예산에 지금 따로 서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산정신병원에 얼마를 투자하지 않겠느냐 해서 오산정신병원에서 8,000만원은 거기에서 투자하겠다 해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에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오산정신병원에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할거예요?

대상자는 지금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로 지역의료보험에 보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의료보험에 나와있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실지 병원에 입원할 사람들을 직접 다 관리는 어렵구요. 그래서 인제 갔다오신 분들이나, 초기증상이 있는분들 그리고 알콜중독자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납병원을 평택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납병원을 설치해 가지고 재발이 되지않도록 약을 투약해 가면서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정신과의사 한분, 정신과 간호사, 재활치료사외 기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방문보건사업 또는 요원이라든가, 보건소 직원을 투여해서 전지역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를,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시에 지금 몇명이나 되는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해보셨을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구의 1%로 나와있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지난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했는데 7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물중독자를 비롯해서 간간히 알콜중독자, 가정파괴범문제 등의 건의사항이 계속 오고있기때문에 이번에 보건소에서 설문지에도 그것을 지금 넣었을 뿐만아니라 예산이 계상되면 의료보험조합 기타 각읍.면.동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1억8,000만원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짓는거예요?

짓는 것이 아니고 구 보건소자리입니다.

옛날 거기에요?

지금 2층에 설치하게 됩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보건소 문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라든가, 각 읍.면보건지소 또 본청, 송탄 출장소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지요?

네.

거기에 대한 진료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료비는 지금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민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화과에서 청구를 하는데 넘어온 자료를 보면 평택시 보건소, 송탄보곤지소 팽성보건지소, 진위보건지소 각 진료소마다 청구를 하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지소는 지금 시수입으로 들어오고...

근데 시수입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맨처음에 관공업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시 보건소하고 송탄보건지소가 의료보험진료비가 181,741천원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는 62,092천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보건지소는...

읍.면보건지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진료비가 어디로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진료비를 보건지소로 직접 줍니다. 진료비를 주어도 자체 운영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약 구입문제 기타 일상운영에 관한 그런 진료에 관한 것은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탄 보건지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진료를 해 줘가지고서 1,534천원을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했으면 일단 그것이 시의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상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약하고 거기에 공과금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못메꾸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관할 보건지소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보건지소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이 세입이 전부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수입으로 들어올때는 여기에 들어오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같이 각 읍.면 보건지소로 나간다면 보건지소 것이 같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 세입이 약값하고 공과금문제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보건지소에 직접들어가고 있습니다.

393페이지에 가정의 벗 책자구입을 800부를 하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그것이 건강상식지 한권을 제작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이 420원에 한권 제작이 되기때문에 부녀회장이 443명, 자원봉사자가 57명이 있습니다. 주민들 계도용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평택시 보건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 중앙가족계획협회에서 일괄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 시.군보건소에 한꺼번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책값이 싼 것입니다.

397페이지하고 420페이지를 봐주세요. 차량 선박비 송탄보건지소는 액수가 돼요? 지금 3,333천원인데 여기 보건소 것은 2,174천원입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397페이지에 승용차, 짚차운영비 하고 420페이지 거기도 승용차, 짚차인데 틀리네요?

그것은 본소는 경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 짚차는 휘발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에 대한 보충 질문 입니다.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397페이지하고 420페이지인데요.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위원이 질의 했을때 송찬 평택해서 방역인부가 3명이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송탄이 2명, 본청이 3명입니다.

송탄이 2명, 평택이 3명요? 그러면 송탄에는 각종 연막기, 분무기, 차량해서 약한 60대가 됩니다. 차량연막기 13대, 휴대용연막기 27대, 휴대용분무기 20대해서 약한 60대가 되고요. 본청 보건소에 약 33대가 되는데 이 인원가지고 방역업무가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장비는...

송탄출장소하고 평택보건소만 얘기를 하는겁니다. 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송탄에 2명하고 평택 3명해서 방역업무가 충분하겠어요? 대수만 많이 확보했지, 활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송탄보건지소에 45대입니다.

아니지요. 작년말에 13대하고 휴대용 연막기 27대, 휴대용 분무기 20대 아닙니까? 그러면 총 60대 아닙니까? 60대를 2명이 어떻게 방역업무를 하겠어요?

차량수리비는 읍.면.동까지 포함돼서 하는데...

수리비가 아니구요. 방역업무를 물은 것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병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5명이지요?

네.

5명이 있는데 성병진료소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는 하고 감염자한테 해주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런데 검사약이나, 치료약품 계상이 하나도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성병진료 안하는 거예요?

지금 약이 한꺼번에 서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 서있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항목에 보조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월급만 있지, 약품이 하나도 없어요. 시약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일괄 서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이 안돼있고 국고보조로 해서 한꺼번에 서있기 때문에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성병검진 대상자 관리비라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거기에 치료약품 검사 시약대로 수용자가 있을 때는 급식비 까지 한꺼번에 게상을 국고지원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96년도 각종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지요? 그리고 현재 재고량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오후까지 갖다주세요.

네.

안중출장소장 이응재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승인하여 주신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어려운 여건속에 대과없이 당초목적대로 집행하게 된데 대해서 안중출장소 관내 주민은 물론 전공직자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으로 97년도 지방세 목표 세외수입 현황과 세출 기능별 항목별 총괄현황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97년도 지방세 목표는 21,384,000천원이며 96년 대비 1,572,000천원인 7.9%가 증가했고 세목 별로는 도세가 8,613,000천원으로 4.3%시비는 12,771,000천원으로서 59.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도비인 취득세, 등록세가 631,000천원, 공동시설세가 42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인 재산세가 216,000천원, 사업소세가 9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탱크로리와 공장물에 대한 누락분 부과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848,000천원이며 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41,000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06,000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이 116,000천원, 수수료수입이 191,000천원, 이자수입이 34,000천원, 부담금이 466,000천원, 잡수입이 24,000천원, 전년도 수입이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21,000천원으로서 96년도 대비 9%인 1,08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출장소분 예산이 55%로 6,473,000천원, 면예산이 45%인 5,248,000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866.000천원, 사회개발비가 2,755,000천원, 경제개발비가 3,098,000천원, 민방위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이 52%인 6,119,000천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231,000천원, 관서운영비가 145,000천원, 경상적경비가 2,741,000천원이고 사업예산은 48%인5,620,000천원으로서 자체사업 4,285,000천원, 보조사업 1,317,000천원이 되겠고 96년도 대비 증가율은 경상예산이 6%, 사업예산은 18%로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예산의 편성에 치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으로 565페이지 부터 619페이지 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인건비 라든지, 관서당 운영 등 기준경비가 되겠고 소모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620페이지 사업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2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51,000천원인데 2,026,000천원으로서 1,375,000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실시설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렴2리 부터 양감면 요당리 확포장공사가 5,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군 쪽에 요당리인데 이쪽은 기히 확포장을 했고 저희 관내만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어연, 율북4리 도로 확포장공사, 숙성 토진리간 굴곡부 정비, 창내 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전년도가 639,000천원인데 1,951,000천원으로서 1,31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름 말씀드린 것은 실시설계비에 따른 시설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21페이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포천 농로 교량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이고 숙성4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43,000천원, 고잔7리 홍원리간 농로확포장공사가 75,000천원, 원정2리 마을안길 포장이 70,000천원, 홍원6리 송해리간 도로포장공사가 85,000천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574페이지보면 예취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예취유지비가 도시과 것하고 청북면, 오성면, 포승면 예취기 유지 보수비가 다 틀려요. 3대, 2대, 1대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도 많이부서져서 유지가 더 필요한 거고, 덜 부서져서 덜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안성헌입니다. 현재 저희 출장소하고 면에 보유한 보유 대수가 틀립니다.

대수가 틀린 것은 저도 압니다. 금액이 틀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치기 말을 바꾸면 날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면 바꾼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럽니다. 금액이 왜 틀린겁니까?

저희 출장소 것은 출장소가 개청하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취기 유지, 관리비는 지금 신형이라 덜들게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것은 얼마 안됐고 면단위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네. 저희 출장소 것은 작년도 개청하면서 구입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많이 고장났다는 것입니까?

주로 톱날이 주로 많이 납니다.

톱날이 많이 틀리면 출장소 것은 톱날이고 다른 것은 안부서졌어요?

주로 고장나는 부위가 톱날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톱날이 많고 면에 있는것은 구입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밖에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력단력비가 131,000천원 정도 되는데요. 어떠한 체력단련을 하기에 1억이 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재욱입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기준경비로써 연간 250%입니다. 그래서 2월 10월, 5월, 8월, 11월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액의 250%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는 얘기지요?

네,

표태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활동비를 깍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담당공무원이 과연 본청에서 우리 안중출장소 예산을 할때 무엇을 챙겼는지 저는 묻고 싶어가지고 그런건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에서 본청에서 하는 노인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송탄출장소에는 예선전을 나간다고 해서 송탄출장소 관내 장기예선전이 서있습니다. 본청에도 서있고 어떻게 안중출장소 내에는 계상을 안했습니까? 예산공무원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양개출장소에 위임업무가 다릅니다. 쉽게얘기해서 지금 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업무는 안출것은 본청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저희한테 업무가 위임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일괄 계상돼있습니다.

일괄 계산이 서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것을 보니까 송탄출장소는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장기도 한 예를 든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본청,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본청직할 이런데에서 예선전을 치르게 올라온 사람들이 본청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중출장소도 이렇건, 저렇건 출장소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은 배정을 못받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노인업무로서 저희가 하는 것은 딱 두가지예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수당관계라든지, 교통비외에는 출장소장이 관장할 수 없기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것은 다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받아가면서 본청에서 하는거라든가, 각 출장소에서 하는 거라든가 전부 비교를 해서 꼭 챙겨야 될 것은 예산담당 공무원이 챙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비를 받으면서 챙기지않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회환경국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받아서 예선만이라도 안중출장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체육관 신축에 에바다 복지관이 있는데 아무리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도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실 바와같이 국비가 5억3천9백만원이고, 도비가 8억9천8백만원, 시비가 3억5천9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되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못하고 국비와 도비해서 우리 관내 이것을 전국적으로 짓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에 장애인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실내 체육관은 에바다 농아원이 문제가 되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어 놓고 우리 시의 큰 재산이며, 비단 장애인 뿐만아니라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관을 건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문보도나 여러면에서 위원들도 다 보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보았을텐데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관하는 최원장이나 이사람들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최원장이 구속이 되고 일부 이사장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어서 검찰청에 가있는데 조사결과를 한편으로 기다리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형을 받으면 이사장 명단에서 자동삭제되도록 했습니다.

재차 질의 를 하겠습니다. 며칠날 신문인지 몰라도 시설 특혜 시비해서 에바다 농아원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사진이 개편이 되면 정상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질의 를 할게요? 에바다 지원 총액과 모든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건물짓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남부에 노인회관을 짓는 데도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 왔지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한시적으로 공무원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계속 늘어 납니다. 줄이는게 아니라 한시적 공무원 인원이 건물을 짓게 되면 더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노인 복지회관 같은 것은 시에서 운영이 되는데 체육관을 지어놓아도 시의 정원과는 별개 입니다.

체육관을 지으면 도나 국가에서 전부 다 관할을 합니까?

관리비가 보조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아동 주관 보호시설에 신축 및 장비구입에 따라 농아원에 3억4천만원이죠?

예.

그리고 3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에바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놀이시설 설치해서 89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에바다 농아원에 얼마를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303페이지 보조금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이고, 301페이지는 장애아동 주관보육시설은 18세 이하 제가 장애인이 관내에 387명이 있습니다. 301페이지 장애아동 주관 보육시설은 우리 관내 18세이하 재가 장애인이 387명이 있는데 재가 장애인들이 활용할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4천3백만원, 시비 1억4백만원이 부담지시가 되어서 계획이 된것입니다.

도비 2억4천3백만원과 시비도 약 1억원이고, 303페이지도 전체가 다 시비아닙니까?

303페이지 890만원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국도비가 나오고 해도 너무 형성성이 없게끔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학교 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동방 재활원과 에바다 농아원과 2군데인데 동방재활원은 시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장애인들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3천만원이 요구된 것이고, 에바다 농아원 복지관은 복지관만 지어져 있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에바다 농아원 부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203명에 1억9백62만원, 299페이지 구료비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2개소에 1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203명은 어디에 있는 인원이며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금년에 장애인들 한테 월 7만원씩 장애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서 부터 8백만원을 인상 되는데 이중에서 4만4천원과 그외에 3만5천원이 플러스 되어서 8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을 203명에게 월 7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로 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죠?

장애인 복지시설은 동방과 에바다 재활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일인당 7만원씩 주는 것인데 에바다 농아원에서 88명을 올렸는데 실지로는 15명을 뺀 73명인데 15명을 더 주어서 문제가 되었죠?

현재 인원이 15명이 차이가 났는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 한테 주는것은 아닙니다.

시설한테 주는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체 운영비가 나가고, 7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은 재활 장애인 입니다.

이번에 사건중의 하나가 어제 TV에서도 나왔지만 7만원씩 생계보조 수당으로 장애인 한테 준다고 나온게 있잖아요?

나온 것은 주식대, 부식대, 연료비등 3가지가 합해져서 나온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7만 1천원 정도 됩니다.

금액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7만1천원은 299페이지...

아까 제가 물어 본 연료비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를 이야기 하는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한사람 한테 7만1천원을 준는데 15명이 없는 인원을 더 준게 문제가 되었는데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TV에서는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부담한다고 나왔어요?

국비와 도비 예산이 우리 한테 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금액 주는게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주는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의 한 보호비에 들어 간것 아니에요? 시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7억9천1백만원은 장애 시설에 제반 운영비 식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위에 보호비는요?

위에 있는 것은 주거,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한 내용에 답변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1억6천만원은 장애인 일인당 7만1천원씩 주는 것이고, 운영비는 복지시설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 1억6천만원이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고 많음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이죠?

예.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들어 88명이 아니라 73명인데, 지금 88명분을 지급해서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방송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줄 때 인원을 정확히 세워서 줘야지 88명으로 올렸다고 해서 88명분을 주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사항은 잘 못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학교 학생수는 126명인데 우리 원의 학생은 73명이거든요. 우리 원에서 기숙하는 사람이 학교기숙사생 플러스 원 73명해서 100여명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과 악을 하는데 문제가 되었고, 입퇴소를 할 때 그 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인원이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아원과 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농아원에 인원 점검 나가면 학교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인원을 채우고, 학교에 인원 점검 나가면 농아원에서 와서 인원을 채우고 하는 식으로 감사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이라도 그사람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그사람이 있나 없나를 대조해 봐야죠.

사실 그게 맞습니다.

301페이지, 장애인 자립 작업장을 도비 시비 6백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 대추리에 있는 자활작업장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도 여러차례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운영해 나가는게 어려우니까 운영비라도 지원해주어야 현상 유지라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업장에서 장갑을 만드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파는데 도움을 주셨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장갑은 주유소등으로 해서 소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낙후되어 생산적자가 나는 것이지 판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350페이지 청소과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장갑구입은 220원에 172명해서 4회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7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사업소의 면장갑은 단가가 180원입니다. 최소한 그사람들이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열악한다든지 아니면 값이 더비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주유소에 너희들이 팔아 먹어라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소모하는 정도는 그곳에서 납품을 받을 상태라면 지금 청소과에서 면장갑 하나 단가 220원이고, 적환장 사업소에서는 180원입니다. 아무리 장애인을 1천 2백만원씩 운영비를 도와 주는 것이아니라 30만원씩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은 다 사준다든지 하면 그들도 보조금을 받아 먹는 것 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었다고 하면 그들도 의욕이 생길 것이고 사업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그사람들 면장갑 만드는 것을 안하고 다른 아이템으로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면장갑은 저희 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과와 청소과가 협조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장갑을 저희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의 단가가 다른것은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는 것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덧붙혀 그사람이 지금 생산품목을 바꿀려고 하니까 국장께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보는 것이 어�漬渼윰캅� 감사 때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 봉투를 만들든 아니면 면장갑을 만들든 아니면 기계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 놓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다 해놓고 그다음에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도 이것좀 도와 주십시요. 이것 좀 협조해 주십시요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지정책을 옳게 쓴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니까 작업장이 옳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96년도에 43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2천2백만원이 올라 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날 행사비가 작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 POOL보조에서 지원받아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POOL보조로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POOL보조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는 POOL보조에서 쓴 금액만큼 예산에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4백만원 밖에 못 올렸습니까?

그 때는 행사를 미쳐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선거 때문에 더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애인날 행사이고, 이것은 매년 타시군에서도 같이 하는 행사 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몇배고 올라 왔습니까?

금년에 행사를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POOL보노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POOL보조를 받으면 되잖아요?

절차가 더 복잡하고, 사업을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날 행사비는 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합동결혼식이 없죠. 수화상설 개혁장운영, 장애인날 행사비지원 국군묘지 함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차량봉사대 운영, 유류비 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장애인날 행사비 지원이 거기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302페이지, 보건단체 국군묘지 참배에 따른 행사비 지원이 4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궁수훈자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팽성에 유격참전 무명용사비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무명용사가 묻혀 있고, 누가 보아도 참혹해져 있어서 분묘도 다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내년에 시에서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해주세요?

다른 예산에서 절약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97~8페이지, 그리고 302~3페이지에 보훈 현충일, 광복절까지보훈단체나 현충일날 행사에 4천4백88만8천원 입니다. 단체 정액보조까지 넣어서 그렇고 아까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302페이지에 보훈단체 국군묘지 참배에 따른행사 지원비는 현충일날 국군묘지 갈때 4개 단체에 25만원씩 버스를 한대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런 단체가 평상시에 얼만큼 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6백만원씩 1년에 한번씩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충일날 국군묘지 간다고 그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버스를 한대씩 내주어야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이익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팽성에 무명도 있고, 유명도 있습니다만 팽성에 유지분들과 분묘도 다시 만들고 비석도 다시 해서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금년도는 못 했습니다. 매년 읍장이나 지역 유지분들 몇분씩 합의를 모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이익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읍에서 읍장이 바뀔때마다 또 그 지역유지가 바뀔때마다 변화되지 않게 제목이라도 정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동방학교 극기 훈련장 설치 문제가 있는데 동방학교에다가 언덕넘기, 통나무 굴리기등 운동시설로 3천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장애인들 극기 훈련을 제대로 시킬려면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곳의 부지가 넓으면 좋은데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극기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그 언덕넘기나 통나무굴리기등 극기훈련을 해서 그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사람들이 한번 극기 훈련을 갔다 오면 다시 그러한 기억을 살려서 자활할 수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극기 훈련장이 많습니다. 각 사회단체나 대기업체등 극기훈련장에 가 보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을 도와 주어 그사람들이 걸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게끔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3천만원 가지고는 언덕뛰기, 통나무 들어 올리기등은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방학교에는 간단한 철봉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이런 극기훈련 운동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도로 학교 자체에서 어디를 수용해서 할 처지는 못되고 하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학교 운동장 뒷편에 있는 동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극기훈련장을 해 보겠다 하는 사업 계획이 저희한테 들어 와서 우선 3천만원만 요구를 한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1년에 몇회를 실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방법을 셜명해 주세요?

학교에 숙식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제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번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간이나 중식시간에 적응에 맞추어서 수시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극기훈련이라고 하지 말고, 평상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는게 낫지 극기훈련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군대에 갔다 와서 유격훈련을 받으면 유격훈련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뒤에다 하는 것은 평상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극기 훈련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자신감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것이 극기 훈련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생들의 평상시 운동 시설입니다.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거택보호 대상자 월세방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현재 거택보호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1300세대 입니다.

그러면 15세대밖에 안 올라 온것 아닙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많어서 수혜를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충분치 못하니까 그중에서도 어려운 15세대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평택시가 23개 읍면동 입니다. 23세대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5세대가 여기에 올라 왔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전세금 지원을 받을 사람은 농촌 지역은 빼고 도시지역이 해당 됩니다.

1300세대 중에서 15세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있기는 더 있는데 예산 형평상 많이 요구를 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씩 15세대에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회수하는 것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평택에 영세민 아파트를 시에서 지은게 있는데 몇세대 들어 가 있습니까?

380세대 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공에서 운영 합니다.

어떤 분이 영세민이라고 해서 거기 아파트에 들어 갔는데 진자 영세민들이 못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지원금만 해줄게 아니라 거기 아파트에 보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곳에 잘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 입주한지가 5~6년이 넘었는데 5~6년 전에는 영세민 이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은 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보낸 다음에 정말로 못사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1천만원을 지원 해줄게 아니라 그런 것을 면면히 파악해서 자금이 안들어 가면서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세민이 아니란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민은 년말에 조사해서 년초에 책정을 하니까...

승용차라든가 재산세등 세금 내는 것을 면면히 분석해 부면 영세민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의료보장계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절차는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진료를 하면 진료한 결과가 저희한테 한부가 오고, 관리공단 연합회로 한부가 갑니다. 관리공단에서 심사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병원에 와서 진료한 근거라든가 진료비 지급내역서가 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사람에 대한 진료 내역을 시에서 보관해 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다고 그랬어요?

진료비가 청구될 때마다 명단이 오니까 몇개월 동안 진료를 받는 사람은 통보가 여러번 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택보호자는 13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에는 1845세대 이거든요. 그러면 진료비에 대한 지급은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예.

국고보조금에 아무리 보아도 진료비에 대한 예산은 없는것 같습니다. 세입에도 없고, 세출에도 없는데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체가 요구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41억원, 국비가 33억원, 도비가 8억5천3백만원 입니다.

진료비가 41억원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서고, 연말에 또 내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부터 누적되는 것이 약 10억원 정도씩 누적되어서 계속 지출되어 있는데 몇개월간 적체되어서 진료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장기대회 예산이 206만원이고, 본청예산은 260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본총에서 하는 것은 2만원씩 장기판 50개해서 100만원과 시상품 밖에 없습니다. 또하나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장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심식사나 차량비등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본선을 바로 한다고 하면 본청 관할 안중출장소도 했을때 노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날 식사와 차량비등의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경로당에서 한명 대표를 접수받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점심 식사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후에 개최해서 한꺼번에 50팀이 장기를 둠으로 해서 오후에 해도 충분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점심식사비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임차 관계도 노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만 1분씩 이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 안세웠다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노인 장기대회를 한다고 하면 각 출장소면 출장소에서, 본청이면 본청에서 각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한꺼번에 자체적으로 끝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본청에서 장기대회를 세워놓고 송탄출장소에서도 또 따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나 본청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때 노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수용비와 317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수용비가 806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2천4백만원씩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대학원 위탁교육이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고 자원봉사자 연수등록비도 신규사업 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요? 2천6백만원에서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주부의 날 출연팀의 보상금에 370만원이 있습니다. 출연팀의 보상이 미비했는데 그것을 더 보완했고, 영세모자세대 위문이 있습니다. 고령윤락 여성과 영세부자세대 위문이 있습니다.

고령 윤락여성은 매년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요?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해서 올린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 선심성이 아닙니까?

주부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한 사항입니다.

안 한게 어디 있어요? 다 했던 것인데 4천만원씩 올려 놓고, 심지어는 2천만원씩 왜 올라 가느냐 이것입니다. 작년도 수준이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과 주부대학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참가하는 주부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여성으로서 사회 참여 또는 여성 지휘 향상을 위해서 이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했으면 하는 강력한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그분들의 뜻을 시장께 보고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말로 한 것입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 오세요.

박학순 위원 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북부 노인회관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5억원입니다.

채용된 공무원과 일용인부와 집기 구입등해서 예산이 대략 얼마 들었습니까?

7급 공무원 1명, 8급 공무원 1명, 기능직 1명을 현직에 있는 직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집기와 물리치료실에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지난번에 확보된 것 이외에 당초예산에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3천5백40만원이 들어 가서 추가로 다시 올렸는데 먼저 올린것은 얼마입니까?

북부 노인회관은 송탄출장소에 예산을 주면 거기서 감독해서 짓고, 그 예산잔액가지고 의자 식당에 식탁 식기등을 구입했는데 그 자료를 미쳐 못 가져 왔습니다.

31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가 도비 시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시비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지나면 집짓는 건물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불가피하게 꼭 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평택시 재정이 좋으면 복지시설을 다해 놓으면 좋은거죠. 그런데 평택시 재정상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312페이지는 남부 노인 복지회관인데 현재 평택시 노인회 시지회 사무실로 겸해서 총 경비 예상액은 9억원으로 보아서 하는 것인데 박학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건물짓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기타 운영유지비가 계속 들어 가니까 신축할때 신중을 고려하라는 지적의 말씀 고맙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선도유공자 표창장 제작부터 324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등을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유공자 표창장제작, 프랑카드제작, 그다음 청소년 선도캠페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국 시정과 224페이지를 보아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총무국할 때 시정과장 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224페이지 시정과 예산을 보면 학교폭력 근절 홍보물등해서 유공자 표창장제작, 홍보전단제조, 어깨띠 제조, 프랑카드 제조, 서한문 제조 해가지고 똑같은 개정과 목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는 요지는 도에서 시정과에서 하라고 예산이 나와 있더라도 평택시에서는 청소년계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없지만 이것을 시정과에서 하게 되면 행사성 업무가 되고 전문성이 결여 됩니다. 총무국장과 협의해서 가정복지고청소년계로 가져 와서 전문성 있게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지 않나, 사실상 학교폭력은 시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청소년계로 통합 흡수하는게 어떻겠느냐로 알고 시장께 보고 드려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공자 표창장은 15매를 만들고 시상품은 20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 선도활동 참석자 급식비는 월 2회를 300명씩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시정과에서 청소년 학교 폭력 같은 일들도 양쪽에서 숫자만 나열해가지고 여기도 300명, 그쪽에도 혹시나 300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표창장 제작은 15명이고 시상품은 20명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참여자 급식비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선도 위원회가 28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로 하여금 매일마다 300명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실비 보상쪽으로 간식 내지 차량유지비 정도로 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 설명은 안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200여명이 조를 편셩해서 한다고 하면 월 2회가 아니라 4회로 50명씩 나누든지 해야지 차라리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뻔 했습니다.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계로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청소년 선도활동이 되면 좋겠고, 그런데 표창장은 왜 15매 제작하고 시상품은 20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시상품 15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착오가 생겼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317페이지 주부의 날 행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주부의 날은 품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정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과목을 다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34만이라고 하는데 주부도 거의 절반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주부가 다 참가할 일도 없고, 어떠한 분류의 주부가 몇명 정도 참가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참가 범위는 1천5백명 정도이고, 대상은 여성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 회부 터 시작해서 한국부녀회해서 1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4개 단체에 가입된 주부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평택시 전체 주부를 따지면 극소수의 일부만 참가를 하게 되는데 주부의 날 행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절약하고 절약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몇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참여할 회원이 새마을 부녀회만 해도 2만2천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절약해서 치른다고 하면 몇%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1,5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부의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꼭 필수 경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출연팀 보상금도 있고 예를 들어서 7개 부문에 샹장을 줄것을 5개 부문만 줄수도 있고, 절감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예 경진대회는 7개 부문을 했습니다. 7개 부문은 전통적으로 계속 해온 사항이고 또 훌륭한 어머니상 이라해서 어머니와 봉사상 그리고 효행상,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종목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 절감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곽노선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리에 60명, 송탄지역에 100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60명이고, 금년에도 160명입니다. 숫자는 분명 줄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16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17페이지에 보면 어렵게 사는이들한테 합동결혼식을 시켜 줍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15쌍 정도를 금년에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들에게 선물비로 1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5만원이 있습니다. 50만원 정도 주어야지 이 사람들도 살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펑펑 쓰고 이 사람들은 15쌍 정도 되니까 덜 주고, 14개 여성단체는 그냥 무슨 명목을 부쳐서라도 줄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예산서에 나타나니까 이기택 위원께서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거부부 결혼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비용이 5만원 곱하기 15쌍해서 37만5천원인데 시에서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만 봉사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단체에 5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위에 선물비는 시에서 사서 시장명의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단체가 새마을 부녀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화라이온스 클럽에서 했고 금년도는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합돈결혼할 희망자를 구해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 한테 옵니다.

작년에는 이화라이온스에서 주관을 했고 지금까지 쭉놓고 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 한것 아닙니까? 새마을 부녀회에 이명목 저명목 넣어서 도와줄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명분있게 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사람들은 인력적인 봉사만 했어야 맞는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각기관장, 유지단체장에게 합동결혼식 한다고 초청장 보내 놓고 시에서는 시대로 또 지원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뭐줬느니 아무개 국회의원은 뭐줬느니 그런 것을 �i아 다니게 만드는것이 여성분들이 사회참여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 총 예산중에 국도비 빼고 시비만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액 되었습니까?

순수 시비만 증액된 사항은 집계를 못 내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났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고 올해도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할 부분도 나올 텐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여 의결 이 되면 책임성 있게 업무를 집행을 합니다.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없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 또는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예산이 올라 온것을 보면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셨고, 꼭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것인데 그 역시 집행이 다 안되고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을 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가능한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을 다 해주시되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중고교 중퇴 청소년 재활교육 등록비 10만원씩 200명을 했는데 재활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214명의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위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평택 대학교 정화성 교수가 운영하는 청소년단체 훈련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고 왔는데 어려운 일을 몸소 실천함으로서 다시 좋은 쪽으로 전향이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서 이번에 특수하게 해보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96년도에 몇명 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당초에 기획실에 올라 간 예산이 삭감된게 얼마이고 계상된게 얼마입니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윤한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전부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이전 또 자치단체 이전등 다 하나로 목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지에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비목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비목에 따라서 계상 되었고, 322페이지 보상금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항목이 달라지게 된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말구요?

321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목이 따로 있고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337페이지 여성회관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 8만8천원씩 19개 167만2천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백만원씩 20대해서 2천만원, 또 설명서를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2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냉장고 1대 텔레비젼1대, 그외에 컴퓨터실에 에어콘 1대, 다기능사무기기 17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20대에 2천만원, 컴퓨터 책상 8만8천원씩 19대해서 167만2천원인데 컴퓨터를 사면 책상은 당연히 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 입니다.

17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19대입니까? 20대입니까?

20대입니다.

그러면 책상은 20대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19개가 있고, 강사용은 별도로 한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20대가 그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실에 에어콘 1대와 다기능 사무기기 17대는 무엇입니까?

설명서에 보면 컴퓨터17대가 있고, 사무실에 다기능 사무기기 2대, 그다음 상담실에 1대해서 20대는 맞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에바다 농아원 사건이 터졌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만약에 사건이 터진다면 325페이지를 봐 주세요? 3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가 17억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아동복지 시설 보호비에 206명이 시립 어린이집 보호비 맞죠?

성육, 애향고아원 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고아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지원 17개소는요?

어린이집 입니다.

아동별 지원 103명도 어린이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농어촌 보육시설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아동별 지원 103명에 1억1천1백만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2세미만은 16만 3천원, 2세가 13만6천원, 3세이상이 8만2천원 지원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시에서 관리금액을 지원하는 현황은 에바다와 마찬가지로 명단을 써서 몇명이니까 얼마 주십시요 라고 올리면 확인없이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에바다 농아원이 원장과 교사들간의 내부 알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여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장과 교사하고 마찰이 있으면 반드시 튀여 나올 수 있는게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때 1년에 한두번은 꼭 확인을 하십시요. 어린이 명단을 가지고 가서 그 어린이나 있나 없나를 대조를 하십시요. 어린이집에서 50명이 명단에 올라 와도 분명히 빠지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되니까 이것을 1년에 감사를 분기별로 4번을 하든지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경노당 총인가 계획은 몇개 이고, 그 인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2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면지역은 10명이고 동지역은 20명입니다.

현재 받은 것은 인가를 다내 주었어요?

예,

신규는?

신규가 설치되면 저희들 한테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받아서 신청해준게 몇군데 입니까?

금년도에 순수하게 된게 17개소입니다.

등록 받으면 다 해줍니까?

기준에 맞으면 노후자 시설로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등록인원이 맞으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경노당이 232개소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08페이지에 경노당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50인이상이 50개소이고, 50인 미만이 180개소이면 230개소 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하단에 4만원씩 203개소가 있고 이것 역시 경노당 운영비로 국고보조 사업이고 311페이지에 경노당 운영비 자체는 2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이고 도비 내시된것은 저희들 한테 업무보고한 숫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숫자를 맞추어서 내시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앞으로 230개소는 저희들 자료를 낸 다음에 두군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정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부족된 수치는 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보조 사업은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신거죠?

우리가 자료를 올린 것 가지고 하지 않고 국비가 내려 온것 가지고 할당이 되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3개소였습니다. 신규로 생겨서 23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은 203개소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나마 도비는 중간에 보고를 했으니까 2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세운 것을 실질적으로 232개소로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230개소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경노당에 얼마씩 운영비를 줍니까?

작년도에 50인 이하는 6만원, 50인 이상은 8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만원이 인상되어서 7만원, 9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얼마씩 줍니까?

35만원이 지급되는데 작년도에는 32만5천원 이었습니다. 2만5천원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32개소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나 난방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국도비가 정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 위원 입니다. 345페이지 시설비에 수질오염 감시 상황실 설치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에 설명해 놓았는데 평택, 수원, 오산시 해가지고 수질일종 사업장 6개소를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놓았는데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 감시상황실을 별도로 2평 내지 3평정도 차려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몇개 시군에 보조를 해줍니다. 5천만원씩 해주고 저희시에서 자부담을 5천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50%가 미부담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경때 50% 부담해야 이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도 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체에서 수질 나가는 것을 저희 본청모니터와 연결해서 감사하는 활동책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서 직접 보지 않더라도 텔레비젼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물이 나가고 탁도가 몇 %인지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6개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영풍제지, 일성제지, 홍원제지, 신풍제지, 삼정펄프, 한국전력 평택화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 곳이 수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곳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놓은 것에다 저희가 연결해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1페이지 환경보전 홍보물과 342페이지 홍보용 전단이라고 있는데 규격이나 숫자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일반수용비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과에서는 계별로 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택호 수질 관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해양오염방지계에서 합니다. 사실 예산은 한데 묶어 주어야 되는데 계별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홍보물이 나누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몇 %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은 8억2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에 위탁운영비 약 7억원을 빼고 나면 저희과는 1억7천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일반 수용비나 여비 이런데서 삭감되었고 저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도 많지가 않습니다.

8억원에서 6억7천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평택시 환경을 위해서 전부 다 맡는다는 것입니까?

사업 자체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적환장 이런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 수용비가 들어가 있지 실지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이면 충분히 한다는 것입니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은 해 나가는 거죠?

당초에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작성해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신고자 전화선을 가입하는게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128번이라는 전화로 환경에 따른 신고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128번호로 가동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고발할 것은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폐수를 버리고 쓰레기 태우고 하는것은 주로 야밤에 합니다. 12시 넘어서 1시 2시인데, 냄새가 지독할 때 하천에 나가 보면 2시쯤이고, 지나가다 공장에서 무엇을 태우는 것도 꼭 야밤에 합니다. 128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받게 됩니까?

야간 단속을 하게 되면 야간에도 근무자가 있고, 현장에도 투입이 됩니다마는 퇴근후에는 숙직실에서 전부 대체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문제점이 제기되면 숙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28이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전화 128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이 송탄출장소에서 버턴만 조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교체가 됩니다. 본청이라고 치면 본청에 왔는데 당직원이 판단해 보았을때 인근 동사무소나 시청 당직원이 잠깐 갔다 올 거리라면 가고, 안그러면 환경지도계장 집으로 연락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겠습니다.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ABC라인을 연결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든지 할 때는 구상이 참 좋습니다. 실지 해놓고 그것을 실행할때 지금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계장이나 과장 계원이 실지로 현지를 확인이 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을 질의 하는게 아니라 요망사항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을려면 우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입니다. 사전에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이 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주입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 보존 홍보전담 10만매, 환경전단등이 쭉 있는데 평택시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라도 초청을 해서 이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할려고 하는 각 분야의 사회단체든지 새마을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선 자기가 잘알아야 환경을 보존시킬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항목도 수정안 이든지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정신자세로 환경을 꼭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단 1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관리만 하는 형태로 해서는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 분야에 예산을 추경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에 전기요금이 5만원씩 1년치가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이것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더라도 저희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시내에서 자꾸 나쁜 것을 갖다 버리니까요. 그래서 미화원 1명이 있어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전위원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본위원에게도 여러번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전위원 말씀대로 여러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습니까?

금년말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 들어 갈것입니다.

먼저번에 약속한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이 예산은 안세워도 되는데 결국은 이래저래 임차료만 들어 가는데 임차료 같은 것은 5-6개월 전에 끝났다고 하면 안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위에 복토를 해도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부식되어서 가스가 나와 안됩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자산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3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되어서 세운 것은 도비보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차량을 2.5톤 차량 3대를 사고자 하는데 1대당 가격이 5천만원 입니다. 3대이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750만원밖에 없습니다. 1억5천만원을 만들려면 앞에는 2천5백만원짜리 한대를 사는 것이고, 뒤에 것은 6천250만원짜리를 2대 산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2.5톤 3대를 사는데 5천만원씩이면 앞에것도 숫자가 안맞고 뒤에 것도 숫자가 안맞습니다. 차라리 도비사업으로 750만원 해가지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을 넣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고해서 2천5백만원짜리 1대, 뒤에는 6천250만원짜리 2대해서 계획적으로 1억5천만원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라리 답변하실 도비는 750만원밖에 없고, 필요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니까 우리 시비를 1억 얼마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도비보조 750만원내에서 시비부담지시로 준것이 1천750만원 입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도비 플어스 시비해서 2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저희 청소분야에서는 5천만원 곱하기 3대가 1억5천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뺀 잔액1억2천5백만원을 합치면 1억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개당 5천만원 짜리를 2천5백만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나중에 감사할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천5백만원 짜리를 한대 샀냐? 6천250만원짜리를 2대 샀냐?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시의 특색 사업으로 5천만원씩 3대를 하기로 결심을 받았는데 겨우 750만원밖에 안주면서 나머지는 시비부담 해라 해서 ";예 부담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놓고 추가분을 다음 페이지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50페이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실시 용기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차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55페이지 고렴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저희 관내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고, 부천에 소재한 천일화학 입니다.

2개소에 52회에 푼다는 이야기 입니까?

처리하는 곳이 2개소가 아니라 체취하는 탱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고렴리 1차, 2차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이 5천만원 짜리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큰차는 도로 사정상 들어 갈 수가 없어서 2.5톤 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이 최하입니까?

아닙니다. 최하가 아니라 특수차량을 주문 생산을 합니다. 저희 고덕면 관내에 경기특장이라고 있어요.

최하 단가가 5천만원 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도 있습니까?

이하도 있고 그 이상도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용량의 차를 만들다 보니까 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성공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3대를 하지 않고 1대를 운영해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적은 차로 시범 운영해 보고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고 꼭 이차여야만 합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 시내에서 수거를 다하지 더 용량이 크면 음식점 골목으로 차량이 못들어 가니까 2.5톤 차량으로 하고자 합니다.

2.5톤 밑으로 현재 없습니다. 기사는 확보 되었습니까?

기위 있는 기사를 그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35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단속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3명해서 100일을 쓴다고 했는데 1년동안 계속 쓰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 보수기준에 월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주어야 됩니까?

예.

3명 플러스 100일로 왜 했을까요?

TO가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면 도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편법으로 몰래 쓰는 것 아닙니까?

몰래 쓰는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렴쓰레기 매립장에 감시하는 분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한사람을 100일 쓴다고 해놓고 300일 쓰다면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깍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만 편법으로 쓰니까...

그러게 되면 고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 분이 다년간 어려운데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합법화 시켜야지 계속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368페이지, 슬러치 야적장설치가 있는데 슬러치를 치우면 나중에 위탁해서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슬러치 야적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하나를 더 증설한다는 것이고 이 슬러치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비료효과 성능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공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농가 부산물하고 섞어서 농지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가스브로와 설치및 분뇨이송 배관설치 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브로와 설치와 산화구 로타시설 배관공사를 하는데 도비를 4천만원과 5천만원해서 9천만원 밖에 못가져 왔습니다. 가스브로와관을 만들어서 분뇨를 이송하는 배관을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 갑니다.

산화구에 8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산화구 로타에 8천만원과 가스브로와 분뇨이송 배관장치에 1억원해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최종 방류하는 지점까지 갑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다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모르는데 첫번에 유입동으로 들어 옵니다. 유입동에 가서 저류조를 거쳐서 방류하는 곳 까지를 이야기 합니다.

평택에 있는 거죠?

예,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서 시작해서 방류는 맨끝에 물닫는 곳까지 한다구요?

침출수 처리업체는 부천에 있는 천일화학이고, 평택환경에서 소각제를 처리합니다.

차량 한대당 침출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1개월에 40톤이니까 하루에 1톤 반정도 나옵니다.

쓰레기차에서 나오는 량이 도람으로 따지면 몇도람으로 나옵니까?

1톤이면 5도람으로 봅니다.

저번에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 뒤에 흐르는게 전부 침출수이고 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침출수를 빨리 모아서 밖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환장을 만들어 놓은데서 전부 끊겼어요. 물이 거기서만 내려가는 물이지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물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하단에 40톤이라면 잘못 계상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83페이지 시설비에 사우나 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우나를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은 적환장내에 있습니다. 온수 나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급탕시설인 사우나를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를 직접 만지는 직원들이 몸에 냄새가 나니까 뜨거운 스팀으로 빨아 내지 않으면 집에 들어 가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직원은 몇명입니까?

적환장 사업조 전체 예산이 16억2천4백만원인데 금년에 8억2백만원 이었습니다. 10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증가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383페이지 압롤박스 구입이 5백만원씩 50개해서 2억5천만원이 들어 갔고, 압축기가 2억8천만원, 그다음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